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관리 강화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6일 자 인사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보장과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0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 총 사업비 1,323억 7,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50쪽 추진실적으로는 24년 8월 말 기준 기초생계급여 월 평균 1만 5,924가구에 740억 9,500만 원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537명에게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1쪽 중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388세대 1,873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하였고, 관리의 적정성 강화를 위한 확인조사를 포함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총 5,708세대 8,385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ㆍ제외ㆍ변경ㆍ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52쪽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매월 실시 및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지만 2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이 24년 대비 4인 기준 약 6.42% 인상으로 4인 생계비 선정은 198만 1,287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각각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이하 기준에서 연소득 1억 3,000 또는 일반재산 12억 이하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주요 변동입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53쪽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4년 8월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9만 5,820가구 14만 7,911명을 통합관리하였고, 254쪽 중간입니다. 월별 정기 확인조사 연간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 14만 13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제외 시 차상위계층 책정과 디딤돌안정소득 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 25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연계 또는 공공ㆍ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실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여 업무처리 공유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사업비는 171억 4,800만 원입니다. 256쪽에서부터 258쪽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업이 동일하며 이 중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만 24년에 종료되므로 25년 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구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한 총 사업비는 119억 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구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0억 2,500만 원, 자활사례관리 사업에 6,400만 원, 신규사업인 자활 참여자를 위한 자활 성공지원금 지원에 3,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사업입니다. 자활 참여자 복지 증진 사업으로 2개 센터에 4,000만 원, 신규 자활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로 1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자활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 및 자활의지 고취로 행복한 자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학 강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22개 동 자활담당 공무원에게 자활센터사업단 현장 방문을 추진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수요장터 운영 그리고 신규 자활사업 개발 및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사회보장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옥 가족출생팀장입니다.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265쪽부터 266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 및 안정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2억 9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265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6개 단체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중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신중년 꿈을품다’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 여성을 대상으로 이웃 주민의 재취업 성공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여성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특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265쪽 하단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입니다. 부평구 여성센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과 초보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66쪽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육아 활동가를 일대일 매칭하여 생활 예절 및 학습을 지도하는 다행 학습코칭과 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구직상담소를 운영하여 경력 보유 여성과 직업 전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참여단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민참여단과 서포터즈로 이원화되어 있던 운영 체계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 일원화하여 여성친화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안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짜 쉬운 아빠 놀이’라는 아빠 육아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부평구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빠들에게 집에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놀이키트를 단계별로 지원하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 구민 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구 주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사업과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여성안심드림 사업 등 총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267쪽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홈카메라 등 5종의 안심 홈세트 또는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24시간 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캡스홈 안심도어를 지원하였으며, 여성 1인 점포에는 긴급 상황 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아동에 대한 성범죄, 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242개소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였으며, 268쪽 13개소 무인 안심택배함 운영과 공원과 도서관 등의 여성 건강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6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성 주류화 기반 강화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여성안심서비스 운영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참여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속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4억 5,600만 원입니다. 270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인천시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시행되었습니다. 6월 10일 시행된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은 영유아기인 1세부터 7세까지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의 생일달에 매년 120만 원을 7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046명에게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2023년생이 첫 지급 대상자였지만 2025년도에는 2023년생과 2024년생이 지급 대상이 되어 사업 예산이 두 배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4월 1일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임산부 1명에게 연 교통비 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2,144명에게 10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종합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임신ㆍ출산 가정에 배부하는 등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아 가정의 보편적 복지 지원에서 네 번째 출산지원금 일몰입니다. 부평구 출산지원금은 인천시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2025년도에는 부평구 출산지원금을 일몰하고자 합니다. ‘탄생 축하 보드’ 제작ㆍ배부는 그동안 출생 축하 선물로 주었던 축하 카드를 축하 보드로 변경하여 부모가 직접 보드에 아이의 정보, 태명, 출생일시, 혈액형 등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생 축하 배너 게시는 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통해 부평구 홈페이지에 움직이는 슬라이드 배너를 신규로 만들어서 월별 아이의 이름과 탄생 축하 메시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축하 메시지를 관내 전자시민게시판에도 추가 송출하여 부평구 곳곳에서 아이의 탄생 소식을 알려 출생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며 밖으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향상 사업입니다. 271쪽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7개 사업 중 24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입니다.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23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한 사업이며, 273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총 335명에게 진로설계 지원, 초등학생 대상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은 36명에게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 이중언어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 사업은 부모 모국 전통문화 및 음식 체험 등 다문화가족 문화 체험 사업을 4회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다문화가정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사업과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2025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총 4건으로 주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생존권, 보호권 등 4대 기본 권리를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법령이나 사업, 계획 등 구정 전반에 아동권리를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구 차원의 행정 체계와 제도를 아동 친화 환경으로 조성하여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2년 11월 여성가족과와 분리, 아동친화 전담부서로 신설하였으며, 23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년으로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민의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83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콘텐츠 공모전 및 구 차원의 어린이날 기념 축제를 개최하였고,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민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대민 원탁토론회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단의 24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12명을 위촉하여 교재 교구 및 강의안 개발 등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으며, 초등생 34명으로 구성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제안, 아동권리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그간의 실태조사 및 구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결과 1차 서면심의를 통과하여 11월 대면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인증 결과는 25년 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과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 정책 제안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과 주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은 아동권리영화제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영화로 만나는 아동권리 침해 토크 및 아동친화도시 라운지를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충실한 이행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아이꿈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8세부터 18세의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2016년생인 8세 아동 약 3,344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원을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대상이 8세에서 9세까지 확대되어 6,490명의 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대비 1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00만 원으로 구비는 약 6억 2,000만 원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285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과 가정위탁 아동 227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상담을 567회 실시하였으며, 총 7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4명의 요보호아동을 시설 및 가정에 위탁 보호하였고, 5명을 원가정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 아동 및 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의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기초수급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 대비 1,348명이 증가한 2,302명에게 13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명의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3억 9,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을 시작한 후 19명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후에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하단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24년 4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평구 자립준비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약 9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고용, 교육 등 5개 분야에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현 상황과 자립 시 경험한 어려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조사하여 향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신청할 경우 1인당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 고향사랑 기부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423건, 현장동행출동 34건 등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 아동지킴이 등 민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위기아동 발굴 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번역된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을 제작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유관기관 33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구연 방식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기획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 2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동화구연 내용을 동영상 자료로 자체 제작하여 구 누리집, 유튜브, 인터넷방송에 게시하는 등 아동 학대예방 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법률, 의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자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 개선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올해 자체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동화구연 동영상 자료를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여 가정방문이나 사례관리 상담 시 각 기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아동학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동화구연 영상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다문화 관련 기관에도 배부하고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상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비치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35명 등 종결 아동 72명을 포함한 총 312명으로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ㆍ언어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1,691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1쪽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중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필수서비스 외 2건의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기 아동의 오감자극 신체발달 촉진프로그램인 「꼬물꼬물 드림이」 사업으로 아동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학령기 아동 대상 올바른 성지식 교육 및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을 돕고자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및 양육자별 맞춤형 성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평구 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꾸는 음악대」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1인 1악기 집중교육 방식에서 드럼, 보컬, 기타 등으로 구성된 밴드 형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7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모급여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영유아의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30억 2,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7쪽 하단과 298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등에 696억 3,000만 원, 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247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273억 2,400만 원, 행복육아 실현 및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 등에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99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영유아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법정필요경비, 청정무상급식비 등을 월 평균 1만 1,702명에게 1,012억 5,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47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냉난방기 등에 402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 컨설팅과 교육 교직원 및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운영 등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33개소 및 지역보육어린이집 4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0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300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247개소를 대상으로 8월 말 현재 14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71건의 행정처분 중 시정 38건, 개선 14건, 행정지도 105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301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급식, 위생, 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는 정천1동 그랑힐스어린이집 등 총 4개소 확충하는 등 22년부터 2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를 확충 개원하였으며,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29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03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부평4구역 해링턴플레이스 관리동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5년 3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25년도에는 신규설치 대상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동 또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심의 이후 선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정부어린이집 2개소 6,000만 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29개소 7,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장애인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송애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315쪽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부평구 65세 노인 인구는 9만 1,051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8.4%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2,859억 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9월 현재 총 80개 사업에 6,95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월 평균 6만 4,713명에게 지급하고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 2,060명에게 안전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6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추진하되 실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존 환경개선 등 단순 활동에서 돌봄, 안전, 탄소 제로 등 공익 가치가 높은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친노년 세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사업은 올해 대비 신규 대상자가 1,835명이 증가하여 지급 대상자가 총 6만 6,548명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액은 올해 대비 2.6%가 인상된 월 34만 3,51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190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8,000만 원입니다. 318쪽 25년도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 주 3일 식사를 주 5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소당 운영비를 월 5만 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25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의 어르신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상시스템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 15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이용 회원은 약 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지역 특색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9월 말 현재 노인복지시설 14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15개소로 총 260개 소입니다. 320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1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정수급 예방 및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166개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입소 이용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 2만 7,38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이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는 688억 3,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가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2쪽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재활정보신문 및 앱 보급 사업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해 배포하겠으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 920가구에 스마트 DB를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34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9억 6,000만 원입니다. 324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등 이동형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다 반갑고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그런데 언어발달서비스 지원이 다문화가족 12세 이하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향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한테 언어,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구강상의 문제로 언어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한테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센터에는 언어발달지원사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발달사 2분이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에 학과가 굉장히 적고요 또 아래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는 거의 언어발달지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채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채용이 어려워서 결국은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다 보니 그러면 언어발달전문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교육을 받게끔 해라 이렇게 지침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금 예산이 1,800만 원인가 이 부분이, 아, 8,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언어발달지원사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니까 8,100만 원이 인건비였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한 5,700 정도를 돌려서 센터랑 연계해서 센터에다가 언어발달 의뢰가 들어오면 센터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언어발달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 저희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는 있었는데, 이 자료가 좀 바뀌었습니다. 희망찬심리상담센터하고 비전앤카운슬링이라고 해서 두 군데다가 저희가 의뢰하고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

위치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여쭤봤냐면 다문화 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위치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언어발달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언어 때문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또 계속 연계돼서 여기서 성장하고 우리 구민으로 자랄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좀 해주시고, 272페이지의 향후 계획에 보면 자녀가 국내 출생이 지금 다문화 3,240명이잖아요, 부평구에.

272쪽에,

네. 272페이지에 자녀 국내출생.

네.

3,200명이고 지금 기타 동거인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수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 지금 3,200명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네. 출생한.

출생한 아이들이.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상당수의 아이들이 지금 부평구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타 기관에 저희가 자구책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기관을 연계해서 했지만 채용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안정적으로 부평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실은 하는데 만약에 거리가 멀거나 이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못 가거든요. 부모가 또 항상 가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찾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많이 진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아이들 보육료라든지 교육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보육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무적인 것들은 통합이 됐지만 예산 부분은 하나도 진전이 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저희한테 의견 조회는 군수구청장 이런 협의회 전국 그래서 의견은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국비, 이제 유보통합이 되면 국가의 책임이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 예산으로 다 해주기를 바라고 지자체 예산은 그동안에 저희가 원장님들이라든지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했던 구비 같은 부분은 저희는 지원을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제출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된 부분은 없고요. 올해 연말에 「지방교육자치법」이랑 저희 「영유아보육법」도 거기에서 군수, 구청장, 시장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시교육청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말에 법이 발의되면 경과규정을 한 1년 6개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6년 6월까지, 그런 다음에 26년 7월부터는 교육청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마 올해 연말에 그런 관련 법이 바뀌면서 재정도 약간 어떤 건 어떻게 그다음에 약간은 나온 것은 같은데 아직은 법이 좀 바뀌어도 가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30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 지원이 있어요. 사실은 구비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이 어려우시고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국공립 확충이 2018년도 제가 알기로 그때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국공립 확충을 되게 많이 늘리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공공보육을 되게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경쟁적으로 그래서 확충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황이 저출산이 굉장히 급격하게 저희가 지금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기사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봐도 송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공립이 세 군데가 문을 닫고 제가 아는 타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문을 닫고 올해도 지금 반포도 두 군데가 문을 갑자기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정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유보통합이 또 진행될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공공보육서비스를 제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 진행되는 건지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부터 아마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국공립을 확충하려면 토지라든지 이런 장소가 거의 없어서 저희도 아마 2020년 전에는 한 15개 이 정도밖에 아마 국공립이 저희 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 그런 게 공보육을 40% 올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인천시가 그래도 아직도 전국은 한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한 22.3%예요. 그것도 500세대 이상의 의무로 국공립을 확충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 인천시가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나마 된 건데 저희는 아직 저희 구에서는 한 18.6%가 되거든요. 그렇긴 해도 저희는 공보육, 우리 영유아를 위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애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는 공보육을 좀 더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저도 그 부분의 의견을 동의하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번 현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아까 들어가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삼산동 쪽이나 갈산동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정원 충족률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국공립인데 관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십 몇 명, 원래 제가 알기로 70명 넘는 어린이집인데 사십 몇 명.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도 지금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구비가 들어가나요?

네. 구비가 12%, 국비가 60%, 시비가 28%, 저희 구비가 12%입니다.

아주 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말씀하신 토지가 지금 소요되는 확충은 안 하고 있어요. 관리동어린이집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확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이 어린이집이 하나 생김으로써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되는 재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그래서 저희가 호봉이 높은 교사들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부담스럽고 지자체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과장님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현장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처가 예전에 확충했었던 불과 그럼 한 6∼7년 전,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출생률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아까 어떤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만 5세만 지원을 하고 있죠? 보육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산하고 경기도인가요? 지금 전 연령에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저희처럼 만 5세만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3세부터 5세라든지 그 지원 범위를 되게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이곳에 정착을 하는데 정말 이게 큰 도움이고 피부로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도 물론 저희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만 지자체의 권한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다문화 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런 확충에 대한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정말 쓰일 데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좀 잘 들어주셔서 외국인 아동,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지금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금 확대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로 이관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고민을 하시고 어린이집도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잘 키워서 좋은 양질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인천시에서 외국인 아동을 아마 처음부터 3∼5세를 좀 지원을, 그러니까 100% 이렇게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보육료 부분 28만 원 부분을 지원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면서 5세 아에 전액 보육료하고 필요경비까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평구가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연수구는 고려인은 그전부터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가 외국인 아동수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 서구 많다고 그러는데 서구 5세 아는 겨우 35명, 저희는 이번 25년도에는 1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예산이 많은 데다가 보육료 전액을 하다 보니까 아마 6억 5,000, 지금 현재 6억 5,000이 필요경비까지 5세 아동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4억 5,000이 저희 구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3세에서 5세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는 한 4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0명도 안 되니까 저희 구서 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부담이 한 11억 정도 추가 아마 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조정을 오히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가 저희가 부모부담 보육료 빼고 보육료 28만 원에 대한 것을 저기 한다거나, 그러니까 조정을, 비율을 조정해서. 부모 부담 보육료까지 해주니까 이게 1인당 40만 3,000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좀 돼서 저희 구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국공립 확충은 제가 보면 지금은 솔직히 같이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 전환하는 데도 거의 민간에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민간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들어오시고 또 새로 위탁하는 신규위탁자가 거의 민간에서 원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새로 위탁이 되고 또 그 보육교직원을 다 공고내서 뽑으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저는 같이 상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공립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더 당위성을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러 방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주민들이 훨씬 더 복지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네. 제가 보다 보니까 256쪽입니다. 저희가 복지는 지금 계속 배워야지 되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256쪽에 보면 밑에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저희가 자활센터에 저희가 일자리 제공을 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평지역자활센터하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위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도에 참여자 인원이 그 인원이 맞는 거죠? 234명, 215명, 240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인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지원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24년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많이 늘었어요. 어차피 215명에서 작년도보다는 늘었는데 지원액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35억 1,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떤 계상으로 금액이 35억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원액 24년도는 8월 말 기준이고요. 22년도, 23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참여자 수는 총 누계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참여자 수는 지금 8월 말, 24년도는 8월 말이기 때문에 숫자가 23년도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총 인원이 21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는 8월 말 현재 참여자 인원이 240명이에요. 그런데 지원액은 그러면 240명에서 참여자가 늘면 지원액도 느는 건가요?

참여자가 늘면 지원액도 늘지만 12월까지 운영비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터에 인건비나 지원되는 거가 또 계상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조금 12월 되면은 이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15명일 때 51억이었는데 240명을 하면서 35억으로 다운이 돼서 그동안에 저희가 한 두 달, 세 달 정도 하는데 이게 한 20억 정도는 올라야 전년도 대비 인원에 맞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가능한가요?

지금 자활은 저희가 추경 작업 예산도 확인한 바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고요. 이게 이분들이 월 드리는 금액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자활근로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유형에 인턴,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있는데 72만 원부터 1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35억이면 240명으로 계산해도 인원이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누계로 계산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하고 그만둔 사람도 거기다 포함됐고요.

인원이요?

예. 그래서 누계로 계산돼서 그렇게 두 달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누계로 되니까 숫자가 조금 많이,

그것은 제가, 제가 원하는 답이 적당치가 않아서 제가 저희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산곡동 쪽에는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아서 국공립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국공립의 순번을 기다리는 데도 많은데 거기에 볼멘 소리가 뭐냐면 민간어린이집의 인원이 다 빠져나가는 거라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유정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지만 어떤 쪽의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303쪽에 보면 영유아보육과장님, 모집공고 예정이 있어요, 2025년도 추진계획에. 거기에 보면 신청하면 심의 후 선정된다고 했잖아요.

선정이 되는 거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국공립으로 빨리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산곡동에 재개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운영자들의 특혜라고 혹시 할 수 있나요? 전환이 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나요?

특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원아감소, 저출생으로 원아감소가 있잖아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 국공립에는 인건비를 100%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영아반 같은 경우는 호봉의 80% 이런 식으로 원장님 그런 호봉 경력을 인정해서 그런 거 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새로 국공립으로 개원을 하려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것을 새로 다 해주거든요. 한 평균 1억 5,000에서 기자재비 포함한 1억 6,000에서 1억 7,000 정도의 돈을 들여서 새로 싹 해주면 이제 깔끔하니까 또 국공립으로 전환되니까 원아가 더 좀 원활히 오지 않을까 이런 장점이라 그러면, 주민들 주변, 그러니까 엄마들이 선호도 하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하고 주민 분들 있잖아요.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 건물이어야 되고 그런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여야 되고, 그래도 너무 원아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원 충족률이 그래도 최소한 60% 정도는 돼야지, 그런 조건들을 해서 그런 조건에 맞으면 그러면 나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해서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잘 됐던 어린이집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린이집을 닫으시고 노인 사업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쉽지가 않지요.

제가 이 행복위원회로 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원장님들이 젊으신 분도 있겠지만 연령이 있으시면 저희 국공립은 65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원장님을.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아마 이렇게 좀 오래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러다 보면 연령이 좀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환을 꺼려하시고 그렇게 또 원아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같습니다.

네. 제가 연령대라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한 30년 이상, 40년 이상 어린이집을 했다가 문을 닫으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가지 않고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시 뵙고 활동하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4년만에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다시 하는 건데 4년 전하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사업 내용 면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들은 전산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활동할 때와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환위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나 큰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갔는데 제가 2년 동안은 또 우리 부평구 복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우리 오늘 부서는 문화복지국에서도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전부다 보조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틀이 다 있는 데서 하는 거여서 그냥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구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새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복지에 관해서 저도 한번 좀 보는 건데요. 사회보장과도 지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많이 완화가 되는 추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23년도에서 24년도에는 중위소득의 퍼센티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2% 정도씩 조금 상향됐고요. 올해에서 내년으로 비교하면 중위소득 자체가 상승되면서 그 바운더리가 좀 커진 상태입니다. 중위소득의 퍼센티지 생계나 주거급여 그 퍼센티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또 자동차라든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부양의무가 조금 소득이나 재산이 넓어지고 자동차 기준도 좀 커졌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으로는 한 1,000여 명 정도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들로 이렇게 저기들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복지 제도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는 제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신청주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각 부서들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쪽 복지부서로 왔으니까 일단 그런 쪽에 많이 안내들을 하고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에서도 보장협의체가 있고 통장님들 회의 때도 매월 그 내용들 변동사항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요. 통장님도 복지리더로 교육을 하고 또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거중장년층 하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구에서도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늘어요?

네. 소득이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도 그것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도 이것을 신고한다는 정확한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것은 전산으로도 확인하고 사실조사 확인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또 어떤 때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부정 수급으로 이런 사례가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의 어떤 그런 게 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들에서 담당해서 그분들의 사례나 이런 것을 일단은 면담을 받고 하잖아요.

일차적으로 거기서 면담합니다.

일단 거기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동에서의 그런 신청면담이나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잘 해주셔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활 사업 쪽에 보면 258쪽에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이렇게 보여요, 얼른 볼 때. 자활 성공 지원금 지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잡아 프로젝트 자활 사업이라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 자활하는 사람들한테 최대 많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자활센터에다가도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마감, 올해로 이 명칭으로는 종료를 하고요. 자활 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도 그러면 이 비슷한 사업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네. 희망잡아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그런데 내년에 약간 명칭을 바꾸면서,

네. 살짝 틀려지는, 신규로,

세부 그런 건 아직 내려온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밑에 자활 참여자 인문학 강의 이것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네. 그렇습니다. 자활 참여자들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생활도 어렵고 소통하는 교육에 이게 충분하지도 못해서 그 내에서도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시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이 한 번 하실 계획인 거예요?

한 번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100만 원 이내면 400명 정도 200, 200명 해서,

그러면 강사비일 거 아니에요?

강사비가 다 거의가, 그렇죠. 거의가 강사비죠. 그런데 다른 구도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금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인문학 강의라는 게 그분들한테 어떤 심적이나 이런 것에 의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보다는 그래도 처음에 상하반기라도 해보든가 그래야지 어떤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장 임대 지연 이것은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사업장에 임대비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보증금하게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회용기세척사업단하고 반찬 사업이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지금 임대비를 내고 있는데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드린다.

임대비를 1,000만 원 정도 내는 데는 이미 그 1,000만 원에 월 내는 게 없고요. 이 5,000만 원 정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월 조금씩 얼마 내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두 곳에?

네. 두 곳이 신규로.

남부하고 부평 어디요.

네.

네.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하나 자료 좀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만 이렇게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은 또 내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되는 대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아동보육과지요?

네.

여성친화도시에 의해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계속 하고 여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한 다행 학습코칭?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한 다행 학습코칭 운영은요 저희가 여성센터에 육아코칭활동가가 있습니다. 육아코칭활동가들이 육아 코칭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정의 그러니까 취학 1∼2학년, 저학년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1 대 1로 가정에 파견해서 저학년 아이들의 학습을 좀 지원하고 또 학교생활 적응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8가정으로 돼 있는데 8가정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이것도,

네.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에 의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을 하잖아요.

몇 쪽에 있죠?

267쪽에. 이게 여러 가지 데이트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거, 묻지마폭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성안심서비스 이런 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심홈세트도 지급을 하고 안심비상벨도 점포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이 신규로 올해 13개소가 더 됐다는 거예요?

네. 이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은 위급한 상황에 여성과 아동들이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뛰어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거진 편의점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폐지 4개소는 편의점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편의점 폐업 때.

아, 편의점 폐업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 기존 하고 있는 데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주로 폐업되는 편의점들입니다. 네.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건이 있었습니다.

신고가요?

네. 신고가 뛰어들어가서 가정, 그러니까 성폭력인가 그 예방 차원에서 위급하다고 한 분이 뛰어들어가서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가 한 건 있습니다. 예.

이게 아직도 아마 편의점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시는 여성 분들이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현판은 또 제작해서 이렇게 붙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편의점마다 다 붙여는 있지요?

네.

이것도 인원수가 적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행복위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편의점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네.

그리고 무인 안심택배함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소를 운영한다는 거죠?

네. 인천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올해도 더 신규로 몇 개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13개소, 저희가 좀,

이게 10개소, 13개소 운영이 언제까지,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시의 입장은 한 개씩 늘리라는 그런 행정 구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동구나 계양구 같은 데는 극히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11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시고 이용 건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용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돼 있어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어요?

이용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인천시에서도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해놓고 그전에 보면 이용 건수가 많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용 건수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님.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러는데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도 올해 사업들,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다함께돌봄 사업이 이게 신규설치가 있었던 게 그때 우리 부평5동에,

예. 맞습니다.

그때 했을 때 그 사업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함께돌봄 사업이 지금 몇 곳에 있어요?

저희 부평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그런데 제가 그때 잠깐 얘기 들은 게 거기에 대상자들이 몇,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3호점 꿈열음 같은 경우는 부평5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3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4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등록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명이요?

예.

31명이 정원인데?

예. 정원은 31명이고요. 네.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한 20명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가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이용하는 아동과 플러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 플러스 방학 동안에 돌봄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합쳐져서 그런데 거의 한 2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학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으로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1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원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사교육 현장으로 나가고 이래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어린이들이 같이 돌봄센터 이용을 바랬는데 대레 인원이 정원보다 적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데도 보통 산곡2동에 꿈자람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천1동에 꿈이룸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규모가 꿈열음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재 한 15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꿈열음 같은 경우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동수가 좀 적다싶은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소한 지 오래된, 최초가 2018년에 개소한 꿈자람터인데 그 경우에는 정원 20명에 15명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정원은 20명이지만 그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20명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오니까 질의들을 거진 다 하신 것 같아서. 영유아보육과장님.

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가볍게 그냥 당부 비슷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육아종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는 사업 중 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우리가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도 거진 비슷해요?

인건비, 예산에서 구 재정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 그 정도만,

큰 변동사항은 없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담도담 올해 전체적인 예산의 세부내역이잖아요. 그걸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서인데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고 할 텐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름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좀 있고,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더 이상 새로 신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구립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게 새로 신축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도 아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저희 십정권역에는 그런 시설이 너무 없어서 계속 구정질문 많이 하고,

네. 그쪽에 노인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쪽 권역에는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없죠?

계속적으로 그게 위원님이 그때 구정질문한 내용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어요?

현재는 없고요. 십정권역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고 그런 계획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예.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어디 우리,

십정권역에요.

우리 구에서요?

예. 차기에 있는데요 아마 계획중이고 십정5구역인가 그쪽 구역에 아마,

아, 재개발하는 지역에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는 그 계획? 그래요. 의존하는 게 우리가 자꾸 기부채납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계획밖에 지금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복지부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복지부서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복귀가 돼서 여러 공사자 분들하고 함께 구민 행복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된데에 대해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또 오랜만에 위원회를 오다 보니까 저도 한 4년 된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조금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낯선 용어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도 열심히 자료도 좀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후 시간이고 그래서 길게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좀 편안하게 진솔하게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그렇게 질의ㆍ답변이 아닌 편안한 그런 방식의 질의ㆍ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과장님과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일반 현황을 보니까 사회보장과는 예산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집행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1,428억, 한 부서에서 집행하시는 게 그렇고 또 작년 대비 증감이 242억이 증감이 돼서 한 20%가 넘게 증액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 규모는 사회보장과보다 조금 작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84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전체 286억 9,200, 이 예산의 규모를 집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서 눈여겨본 것은 증감 비율이에요.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41%가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가 됐어요. 물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 지원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의 예상되는 그런 수치를 훨씬 넘어서서 이게 40% 이상씩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떤 이 증액되는 예산 규모의 생각들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가요? 그냥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 업무를 이 과업을 수행하시는 부서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게 고민일 거라고 봐요. 이게 너무 지출액이 지금 다시 한번 놀래시, ‘어우, 이렇게 많았나’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1,400억 원을 넘게 써요. 물론 보편적복지라고 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액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증가액은 여성가족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말씀 한번 줘보실래요?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폭이 우리가 높아지는 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이 생계비가 대부분입니다. 1,300억인데 이게 매칭이 90 대 7 대 3이어도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3이어도 예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구비만 39억이 25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계비의 큰 부담 90 대 7 대 3이어도 수급의 기준중위소득 이게 향상이 되면서 매칭비율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될 상황을 사실 저도 복지를 하면서 매칭 이게 수급자를, 어려운 사람을 생활 안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고 모두가 최저생활은 보장은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급자 부담이 우리가 지금 복지 비율이 우리 총 예산의 68%를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재정 부담이 큰 데서는 저 개인적으로 중앙에다가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90%를 더 넘어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은 해봤지만 이것을 90% 7 대 3이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아직은 하지 못한 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예산들보다 생계비가 저희 예산에 제일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우리 여서가족과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출산 쪽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국가소멸론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다 보니까 천사지원금이라든지 임산부교통비 또 인천형 1억 플러스 그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게 첫 시행연도인 23년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3년도가 포함, 23년도 출생아가 포함이 되지만 25년도에는 23년도, 24년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부담률은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출생 관련해서는 80 대 20으로 구비가 20% 부담이지만 원채 이게 보편적복지로 크다 보니까 20%긴 하지만 예산액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7개 센터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도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된 상태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서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참 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또 선출직에 있는 단체장들 시장, 시도지사나 또 우리 군수ㆍ구청장님들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니까 거기에 또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런 복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편적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 비율이 68% 이상, 조금 68%가 넘죠? 그렇지요? 70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70%에서 이게 얼마 정도가 마지노선인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 사업에 전체 예산의 만약에 80%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될까? 그런데 80% 곧 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막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나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 금방 얘기했던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 그렇게 해서 광을 낼 것 같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책임 비율의 매칭 사업 비율을 조금 줄여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매칭 비율을 그냥 8 대 2로 이렇게 맞춰서, 그것도 많이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건전재정을 얘기하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자칫 재정의 어려움,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그 앞에 예산 규모나 증감 비율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앞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워낙 정해진 사업 또 매칭으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고 혹시라도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나 여성가족과는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부평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면 또 아동친화도시도 하려고 그래요. 또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됐어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지정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좋죠.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니까 좋은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방향성이 너무 곤란해지고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여성친화 그러면 참 그게 딱 좋았는데 이제 또 아동친화 가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령친화 한다고 그래요. 필요하죠. 부서별로 그런 추진하는 방향, 정책 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가 무슨 어디 잡화점도 아니고 쭉 하니 늘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언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평 그러면 이미지가 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선정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업들을 다 옳은 방향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서로 상충되는 연령층이나 또는 계층간에 상충되는 부분까지도 다 그냥 친화도시로 묶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요.

네.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이게 사실 친화도시라는 이름 하나로 통칭이 돼서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이나 아동 또 고령과 같은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어떤 국제적인 기본적인 아동인권, 여성인권, 노령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예산 수반의 문제는 일단 두 번째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인식개선의 문제라든지 그런 지향점은 찾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도시가 요새는 브랜드화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그런 브랜드를 갖다 붙여서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도시의 어떤 브랜드화, 여성이면 여성 뭐 이런 쪽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밀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 선정하시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아, 267쪽입니다. 미안합니다. 267쪽에 보면 구민 권익 증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보셨죠? 이 성주류화를 정착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주류화요?

네. 성 주류화가 어떤 것을 지칭하십니까?

개념을 말씀하시면 공공정책 추진 시 저도 이 개념이 참 많이 어려워요. 주류화, 젠더 이런 개념이 많이 어려운데 공공정책 추진 시에 양성 차별과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 모두에 미칠 그런 영향을 고려하는 게 성주류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점심시간에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주류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주신 거나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요새 제가 위원이기 앞서서 남성으로서 말씀 좀 드리자면 요새는 오히려 남성이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전부터 유교적인 어떤 전통사회에서 쭉 지내왔던 그런 것을 기반해서 본다면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여성 분들의 사회 참여가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제약이 많고 또 출산이라는 아주 어려운 부분을 꼭 여성 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면서도 이제 고령사회가 자꾸 되다 보니까 남자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임석기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당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경로당들을 쭉 다녀보거든요. 매달 10일이면 월례회들을 하시고 그래서 한 번씩 인사겸 다녀도 보고 하는데 거의 할아버지들이 안 계시고 어느 경로당에는 경로당을 만들 때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방에는 정말 아무도 안 계시든지 한 분 계시든지 막 이래. 한두 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장기나 바둑을 두시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 그리고 거실부터 할머니방은 모여서 뭐 고스톱도 치시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잡수시고 유쾌하게 대화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지금 보고서 내용에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했는데 그냥 질문을 할게요. 내용에 보면은 이제는 일주일에 세 번 점심식사를 제공하던 것을 일주일에 5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바꿔보겠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식사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매일 금요일까지는 식사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할아버지들 같더라고. 그런데 나오시질 않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금 노인 대부분이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연령대를 보시면 거의 7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의 남녀 비율을 보시면 성비가 한 6 대 4로 남자는 부족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여자 한 명 있는 데서 못 버티듯이,

예? 어떻게요? (웃는 이 많음)

남자는 여자가 많으면 쑥스러움을 타가지고 노인들은 잘 안 가신다는 얘기지요.

아, 부끄러움을 타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여성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되게 남자들은 다른 데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하는데는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노인문화센터 이런 데는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시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성비라든가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고스톱을 친다든가 활동하는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여성 어르신들은 앉아가지고 점 100원 고스톱을 치고 이런 것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통용이 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75세 이상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남녀 성비가 6 대 4 정도 오히려 여성 할머니들이 더 많으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 대 4는 커녕 9 대 1이라도 어른들이 좀 참여가, 남성 할아버님들이 좀 나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자꾸 모색해서 거기다가 경로당 무슨 회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도 권고 좀 하고 오시면 이렇게 잘 적응이 될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도 주시고 경로당 찾아가서 프로그램 강의하시는 강사님들한테도 그런 방향의 어떤 성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될 수 있게 하고 할아버지들 보고 설거지도 좀 하라고 하고,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경로당에 텃세 부리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타파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어르신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고요. 저도 있을 때만큼은 그런 것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모든 어르신들이 많이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해서, 회원 명단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중에 있고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안들,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 이용하는 회원수라든가 그런 게 현황이 일단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거의 1차 파악 들어갔었는데 명단을 안 줘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모았는데 지금 거의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명단을 안 주는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차등지급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설문조사도 해서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성비로 관련된 말씀을 시작으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갖고 계신 주류라 그럴까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신규회원들을 제대로 좀 받지 않고 또 그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너무 없고 배타적인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셔서 경로당 운영이 완전히 좀 폐쇄적이거나 치우친 그런 운영이 되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풀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기득권의 신규회원이 발붙이기 어려운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그 요인들을 먼저 챙겨보시고 그래서 그 요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는 기초 이용하는 회원수에 대한 파악이 됐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프로그램도 보급하는, 지금 현재 한 30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 한 16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30개 프로그램 정도 해서, 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하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기왕 노인장애인과 질문을 드렸으니까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가 315쪽에 보시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돼 있고 거기 현황이 나와 있는 게 8월 31일 기준이고 부평구의 노인수가 인구 대비 18.4%인 9만 1,051명이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9만 1,051명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65세 이상이 노령연금을 타시는, 기초연금이라고 하죠.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타시나요?

65세 이상이 기준이 되는 거지요, 소득에 따라서.

그런데 65세 이상인데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연금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신청을 하고 있고요, 신청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

예.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9만 1,000명이 넘는 65세 이상이 우리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돼 계신데 올해 기초연금 지급은 6만 4,713명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만 7,000명 가까이 차이가 있어요. 1만 7,000명의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보험으로 되는 연금 이런 게,

다른 소득분이 있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안 되시는 거다.

예. 그런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고요 또 소득이 많으신 분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1만 7,00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이라든가 그 대상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9만 1,000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9만 1,000명 가운데 1만 7,000명 정도, 1만 6,000명이 조금 넘어요. 이분들이 소득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소득을 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매월 생일이 도래하는 날짜부터 계산을 하는지 지금 8월까지니까 한 4개월 정도는 거기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아, 8월까지니까 4개월, 9, 10, 11, 12, 4개월치는 또 빠져 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한 1만 6,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9만 1,000명 중에 1만 6,000명이라고 그러면 비율이 작은 비율은 아닌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 기초연금 외에 수입이 있으셔서 그것을 안 받으셔도 될 정도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부진 관련해가지고 구정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서는 부서에서 제가 받기는 했어요.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과장님이 그와 관련된 것을 좀 어떤 우리 대책이 있고,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질의 내용을 우리 공직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평구가 다문화가족이 지금 많은 자치구잖아요,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지역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사정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첫째는 언어가 적응이 안 돼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설명이 잘 안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잔데, 다.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씩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게는 어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에 이른답니다. 반수가, 지금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20명에서 22명, 23명. 적게는 19명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10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인 거예요, 어느 학교는. 그런데 10명이 자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다 자는 거죠, 뭐. 그래서 첫째는 우리말, 한국어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인천에 한 군데가 연수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인천에 연수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지만 제일 다문화가정이 많고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학습에 문제가 되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를 제대로 우리 한국말을 가리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최소한 부평구에 인접한 곳에 또는 부평구 내에 뭘 좀 만들어서 교육청에 그런 요구도 하지만 정 안 되면 아까 친화도시, 친화도시도 많이 했는데 이제 다문화 친화도시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평에 그런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원거리에 있으면 또 안 간대요.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또 단기간에 지금 교육을 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는 없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어느 지자체는 아예 다문화 학생들로 한 반에 만들어버린대요. 인천은 지금 섞어서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다문화 자녀들하고 같이 한 반을 20명이면 10명씩 섞어서 차별 없이 하도록 이렇게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어느 모 지자체는 아예 그 친구들만 한 반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케어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정보를 지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 정도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한국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배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역할들이 돼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한번 이 서면으로 받은 자료 이미옥 팀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답변 겸 또 어떻게 우리 부평만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기관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도 사실은 다문화 사업을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다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중도입국 자녀들도 문제고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문제, 그 장벽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20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인데요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언어에 대한 교육을 한 6개 사업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학급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이라고 그래서 개흥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에 언어,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랑 협업해서 한 30가정 정도 교사 출신 선생님들이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지도를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한 곳에 묶어서 저희가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어떤 통합 그런 시스템을 한번 다문화센터랑 의논해서 각국에 있는 언어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 부평구에는 다올빚이라는 다문화 지원,

이주여성.

예. 이주여성센터가 있고 또 어울림, 이끌림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24일날 그 센터장님을 만날 건데요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 한국어 지도,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4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쭉 주셨던 부분들의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이 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의 상황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24일날 또 만나시고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하여튼 그분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해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또는 그게 좋은 방안을 금방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한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실질적으로 다문화 자녀들이나 가정 여기에 진짜 우리가 도움을 잘 드려서 먼 타국으로 와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오신 분들이 또 배우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잘 정착이 되고 그 정착의 기본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아동복지과나 뭐 여기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이 복지 관련 부서에서의 어려움, 위원님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고 대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우리들의 어떤 행정 업무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기운이 나시잖아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부평이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으뜸가는 부평이 좀 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공직자 분들 하시는 일에 적극 함께하면서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급하게 하는 바람에 많이 덮었는데 다른 부서들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사항은 따로 보고를 받았고요. 하나 확인을 좀 끝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네. 271쪽에 2025년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271쪽.

네.

거기에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것은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80 대 20입니다.

예?

80대, 시비가 80이고요 구비가 20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아마 그때 이것에 대한 질의를 주무관님인지 팀장님인지 하여튼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임산부 교통비는 어쨌든 12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연 1회입니다.

그러니까 애기 낳기 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산부니까. 기간은,

12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연도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연도에?

예.

1년간?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출산일 포함해서 90일까지.

아, 출산일 포함 90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교통비로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은 안 돼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택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차일 경우에는 유류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아마 궁금했던 게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데 이게 되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자동차는. 그래서 이게 계속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까지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셨는지 혹시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지금 드려보는 건데 혹시 전기자동차가 돼요, 안 돼요? 그거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그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그게 시에 만약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좀 건의하셔서 이 일반유류비보다 전기자동차 충전비는 크지는 않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기충전비는 많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면 전기자동차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해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사업이 어쨌든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 우리 또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거라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으면 건의를 하셔서 확대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