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굴포천재생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정경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외 10건입니다. 먼저 236쪽부터 238쪽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예비우선시행자를 공모하여 2023년 11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 4월 16일 예비우선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현재 예비우선시행자가 국방부와 토지매입 관련 협의 중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공모에 참여했던 차순위 업체가 우리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소하였는데 집행정지는 9월 19일 항소 기각되어 종료되었으며 본안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11월 7일 선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토지매입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토지매입, 2027년 사업을 착공하여 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1쪽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9월 8일 가칭 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제안하였고 2024년 3월 7일 구에서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7월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나 8월 시에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어 현재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26년에는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6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기간 변경 절차 이행 중으로 11월 고시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완료 사업과 2025년도 진행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완료 사업으로는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2024년 4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명칭 공모를 통해 공공문화공간은 굴포문화마루, 수경시설은 하늘거울로 선정하였습니다. 부평문화로 조성 사업은 2024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굴포특화가로 조성 사업으로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용역은 2024년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진행 사업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2025년에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12월 말 계획 공정률은 24%이며 2027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푸드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은 2025년에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외식업소 컨설팅, 어린이 미각학교 등 프로그램을 심화 운영하겠습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행사 사업은 2024년 4월에는 굴포문화마루에서 봄나래 굴포문화행사를, 2024년 6월과 9월에는 굴포먹거리타운 광장에서 굴포의 달밤 야외극장을 총 2회 개최하였고 2024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굴포문화 활성화 행사를 개최 중입니다. 2025년에도 문화행사와 야외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굴포먹거리 로봇공영주차장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55면에 대한 안전도 심사 완료 및 6월 사용검사를 완료하였고 8월 60면에 대해 안전도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보완 통지가 되어 현재 재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 및 도시숲 조성 사업 내에 스마트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2024년 8월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하여 6주에 걸쳐 10개의 강의를 완료하고 9월에 종강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사업은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와 영상홍보물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홍보사업 등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은 2023년 11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하부교량기초 설치 중으로 공정률 19.6%입니다. 굴포천 복원사업과 연계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만회대책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착공하여 보행로 조성 및 수목 식재, 스마트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부개1동 및 일신동 일원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역에 주택정비를 할 수 있게 기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지하주차장 지하 3층 88면 조성, 어린이공원 리뉴얼, 보행친화 가로환경 정비, 집수리 지원을 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까지 4년 간입니다. 올 3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신규 도입으로 5월 사업 추진방식을 특화재생에서 뉴빌리지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7월 주민 설명회와 8월 의회 사전심사를 받았습니다. 12월 공모가 선정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7억 50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 66%입니다. 현재 1구간 하천 호안 자연석 쌓기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구간과 3구간도 호안 자연석 쌓기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4쪽 걷고 싶은 하천 서부간선수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4개의 하천과 서부간선수로 총 5곳을 유지할 예정으로 2025년도 사업비는 15억 9100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하천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예초 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10월부터는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용역발주와 하천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하천 유지용수는 재이용수 5만 톤에 한강원수 5000톤이 추가되어 총 5만 5000톤을 방류하고 있으며 굴포천 소하천 복원 사업 준공 이후에는 재이용수 2만 5000톤이 추가되어 1일 8만 톤의 유지용수가 흐를 예정입니다. 유지용수의 추가 공급으로 수질 및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 사업은 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굴포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구민들에게 주간에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즐기고 야간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부평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5쪽부터 256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캠프마켓은 2023년 12월 20일 D구역 반환으로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완전 반환되었습니다. 토지오염 정화사업은 A구역은 9월 30일 준공하였고 B구역 공정률은 2024년 8월 기준 91%로 조병창 병원 및 건축물 6개 동을 하부 정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D구역은 현재 오염토양 정밀조사 중으로 조사 완료 후 오염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캠프마켓 D구역에 토양오염 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27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부평구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와 협력적 사업 추진계획을 유지해 캠프마켓 기본계획 수립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역사문화 거점시설 공간 조성 및 건축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구축적인 공원 도입시설을 계획하는데 부평구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2022년 11월 23일 제2 인천의료원, 2023년 8월 30일 인천식물원 부지가 캠프마켓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말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과 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여 시립박물관, 시립체육관, 어린이 체험시설 입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부평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올 7월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3일 B구역에 5200㎡의 공간을 추가 개방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개방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격월로 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반기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에 부평구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3보급단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은 산곡동 3보급단이 부개1동, 일신동 군부대로 통합 이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 방식으로 2029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보급단 개발 관련 부서들과 실무 협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보급단 개발 사업에 구민이 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포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 7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지난 10일 사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사업성 보완 등 추진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3보급단 이전협력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등 3보급단 이전 개발사업 진행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우리 구가 원하는 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 주관 시민참여협의회에 다수 참여하여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구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부개1동 일원에 위치한 길이 980m의 군용철도 주변에 나무 식재, 배수시설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간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군용철도 민·관·군 공동 사용동의와 2022년 12월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근거로 인천시는 2023년 3월 23일 군용철도 주변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7월 10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과 8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올 하반기 협약 체결 후 공사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방치된 군용철도를 산책로로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확대하고 군용철도로 단절된 지역이 부평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공시설 조성 관리단 운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공 불량, 도로 침하 등 준공 시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 단계부터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준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하여 고품질의 견고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내에 명품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안전관리 등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공공시설 조성 관리단을 통해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용이 저조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복합기능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유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 조성 대상지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및 유휴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상지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2025년 8월부터 주민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7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현황을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기준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6개 구역, 착공 6개 및 준공 3개 구역으로 관내에 총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수 구역의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및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재개발 후보지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인천시에서 두 번의 공모를 통하여 1차에는 동암중 서측구역이, 2차에는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외 6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4월 1차 후보지 동암중 서측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10월 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9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 구역, 준공인가된 5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를 완료한 4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인 2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 중인 1개 단지까지 총 15개 구역이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으로는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준공 이후 조합 해산하였고 3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1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천동에 청년주택 1개소가 신축 공사 중이며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산곡한양2단지아파트와 산곡아파트 등 재건축 실시 판정 단지 정비계획 입안과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산곡재원아파트 및 청천대진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입니다.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현재 13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9개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총 22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 10개 구역, 건축심의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4개 구역, 착공 2개 구역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다수 구역에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효성아파트 등 착공하여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하하골마을 더불어사업과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하하골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금년 11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마을 단위 주거환경정비도 병행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은 2024년 2월에 마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고시하고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내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하하골마을에 26건을 선정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일신동 행복마을에 40건 정도 지원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62.5%, 구비는 37.5%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7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철거비, 리모델링 후 공적 임대주택 활용, 안전조치 등 정비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빈집 정비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과 6월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대상 2건을 선정하여 8월에 철거공사 착수하여 준공이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억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3건, 리모델링 2건, 안전조치 1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사업구역 현황별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지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6건입니다. 보고서 284쪽에서 285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등 적법절차를 유도하고 미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 감소와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 558건에 대하여 184건을 자진정비 완료하고 12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52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처리에 있어 관리대상 1758건 중 신규 처리 71건, 존치기간 연장 261건, 철거 90건으로 총 4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지도점검으로 자진정비와 상담을 통해 적법건축물로 유도하고 위반건축행위 조치 등을 홍보하여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2025년 7월부터 대상자 확정, 계고를 통해 10월에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1595건에 대하여 2025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정비 유도 및 미정비한 건축물은 9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에서 288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 주민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건축물 관리 및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과 건축공사장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점검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계획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5건의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준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6월에는 공개공지 37개소를 점검하여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9월에는 부설주차장 41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연면적 200㎡ 이상 공사현장 33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을 10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준공 건축물 관리와 건축제도 및 정착 개선을 건의하고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9쪽에서 291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는 11월 중순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종 시설 실태조사는 「시설물안전법」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약 32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 등 재난사항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90개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5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에는 의무 관리대상 143개 단지와 비의무 63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20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94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8월 기준 85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사업은 7월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1개 단지 5개 동의 안전점검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였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가 점차 증가되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사업 관리를 통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집합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와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로 1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기관에서 등기부에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5건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사항을 1만 7241건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대장의 품질점검을 통해 정부정책의 공적자료 활용 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축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서 300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료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 임대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는 주거급여수급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만 7697가구, 35억 2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자가 가구의 노후주택 수선 지원은 349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현재 25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잔여분 94가구의 수선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3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225가구로 총 27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실질적 주거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346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국시비 각 1억 50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 3억 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347쪽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7527건을 처리하고 의무 27건을 처리하고 의무위반 건에 과태료 4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8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등에 취약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9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의무위반과태료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 원을 보조받아 확대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제도를 운영하여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50쪽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한 토지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적행정정보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용도지역·지구도 및 지형도면 고시의 기초자료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십정동 134도면, 부개동 87도면을 정비 예정이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351쪽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까지 부평구 관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대한 자료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정확한 지적도면을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고 정비 완료된 연속지적도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서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디지털 지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청천 7지구와 청천 8지구 총 188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3쪽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사업지구인 십정1지구와 부평, 부개지구, 그리고 산곡1지구와 부평1지구 등 4개 사업지구 61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지구인 부평4지구와 청천3지구 181필지는 지적 확정 예정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사업지구인 십정2지구와 일신3지구 159필지는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동의서 징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토지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통해 경계를 설정할 것이며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경계협의 조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활용성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적정한 부동산 가격 결정·공시로 조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필지를 조사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 이의신청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도 표준지 1322필지를 제외한 4만 151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하고 이를 구민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으로 현장조사가 불합리한 지역이나 광범위한 구역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356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드론 촬영 구역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과 범죄 예방 주소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구민의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358쪽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주소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신규 및 설치 2만 911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에 8개의 태양광 LED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상세주소와 사물주소의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초등학교 783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구민 안전까지 고려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과 인천가족공원 산책로 등에 태양광LED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0쪽 드론·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지원 및 구민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GIS 플랫폼을 활용한 생활편리지도 서비스, 맞춤형 정책지도,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에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 촬영 지원과 3D 드론맵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1쪽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편리지도·주제도·창업편리지도를 통합한 부평을 알려줄 지도를 오픈하여 생활편리지도 8개 분야 51종, 정책지도 10건 제작, 창업편리지도 지속적 업데이트로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월 기준 3만 1562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 확대 실시에 따라 매분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 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드론 촬영 지원 건수는 42회로 드론 촬영 지원 사업 추진이 연평균 20%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범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부평·삼산경찰서와 합동하여 드론을 활용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D 부평구 드론맵 구축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촬영결과물을 구민과 직원들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362쪽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특별히 현장조사가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현장조사시스템을 활용토록 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함과 더불어 3D 영상을 지속 구축하여 부평구 고품질의 드론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토지정보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페이지는 274페이지고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 더불어마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마을사업 자체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2018년도에는 하하골하고 영성마을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두 곳 하하골마을이랑 갈산명월마을 이렇게 지정이 됐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주거환경 전반이 낙후된 마을을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집수리 사업은 계속 했던 거고 뒤에 보면은.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2년도부터 집수리 사업 시행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웃음샘도 하나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십정동 것. 그리고 갈산명월마을도 주민들이 취소를 요청하다 보니 집수리 지원 사업을 그전에는 선정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정비계획 수립, 그래서 저희가 갈산명월이 올해 안 하고 2024년도는 하하골만 시행을 했습니다.

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2년도가 웃음샘마을이 중단된 거잖아요.

그게 취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갈산명월도 중단된 상태인데 이번에 공고가 나와서 주민 반대표가 많은 사항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됐습니다, 갈산명월도.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엄청 이것 가지고도 고민도 너무 많이 하셨던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취소하는 이유가 더불어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반대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갈산명월이나 재개발 사업이 같은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불어마을 취소를, 더불어가 선정돼서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갈산명월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안 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자 하시면 더불어를 취소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마을 취소를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셔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마을을 하다 보니 이분들은 그렇게 집수리로만 끝날 게 아니고 아예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계속 반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대표를 보니까 거의 반대율이 88%가 나와서.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지 반대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자꾸 언론화가 너무 많이 되기도 했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된 내년에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랬을 때 또 혹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현재 행복마을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3기 사업으로 그전에는 더불어, 애인(愛仁)만들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라는 게 2023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복마을은 규모도 줄어들었고 예산도 줄어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가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였습니다. 작은 정비사업과 집수리 지원까지 해서 아주 열악하지 않으니까 거주에 목적을 뒀던 건데 타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재개발 추진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산명월이나 웃음샘은 취소가 된 거고 앞으로 저희가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이나 12월 정도 공모가 나올 건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졌고 주민과 자치위원, 동 주민센터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바뀐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가 애초에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주민동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 사실 용역비가 들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1억 5000인가.

더불어마을은 45억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은 33억이고.

그렇지요.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형은 주민동의를 꼭 받아야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할까 그것도 고민되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발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지만 시에서 선정해주게 됩니다. 구비든 시비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갈산명월처럼 저희가 일부 투입됐는데 중지돼도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은 주민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주민동의를 많이 얻어야 된다는 저희도 같이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의견수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너무 할 게 많아서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에 저희는 항상 상반기 상임위원 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방문도 여러 번 했잖아요, 로봇주차. 그것을 지난번 제가 회기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55면을 신청했는데 35면만 적합판정을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하반기까지는 60면을 목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 한번 해야 돼서 마침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도 심사 신청을 60면을 8월 26일에 하셨는데 결과는 혹시 나왔어요? 아니면 언제 나오나요?

9월에 통보받은 바로는 보완 통지가 돼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현재 보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시행사에서 불합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봇 정비하고 엘리베이터도 손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통과가 또 안 된 거지요?

네. 한 번에 통과 안 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엄청 당당하게 60면 될 거라고 하셨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계속 뭔가 부적합이 나오고 계속 보완해야 되는 게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로봇주차장에 로봇과 관련해서 로봇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일 텐데 이게 기계식 주차장으로 편입돼서 로봇주차장을 로봇으로 만들어놨더니 기계로 바꾸라는 것과 같다 보니까.

사람도 1명 둬야 되고.

그럼요. 사람도 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없어도 되는 센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거기에 간섭에 따라서 통과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계속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로봇주차는.

네.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부탁드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공공문화공간 수경시설 만든 것 있잖아요. 이름이 굴포누림터?

굴포문화마루.

공공문화공간이 그거잖아요. 이게 초반에 낯설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봤더니 2018년도에 계획이 됐던 거지요?

최초 11번가 사업 하면서 같이 작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 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인지를 그렇게 크게 잘 못 했었는데 이번에 보고 놀라가지고. 이게 조성사업으로 든 사업비가 거의 31억이지요?

31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거기가 31억인 거지요?

네.

사진.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제가 어제도 도시경관과에서도 일부 맡아서 예산을 써서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더라고요. 벤치라든지, 여기 있는 데.

수경시설 하늘거울.

여기가 하늘거울이고 저 앞에까지, 이게 총 31억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이.

그 모든 부분이라는 게 미디어글라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많이 포함한 것처럼 얘기, 그렇게 해서 이것만 6억인 거지요?

하늘거울만 6억입니다.

주민들이 반응 어떠신 것 같아요?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아주 좋은 편이고요. 여름철에 알다시피 안개를 분무하고 해서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높이가 거울처럼 보이게 하려고 높이 1㎝로 맞춰가지고 사람이 구두를 신고 걸어도 물에 젖지 않을 만큼, 그래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산책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주민이 호감이 많았고 또 이런 공간에 저런 정도의 조경시설이 들어와 있으니 주민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이.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있었고.

정확히 이런 형태는 아니었던 거지요?

네.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친수공간도 본래는 계획에 없었던 거고.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이것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경관과가 하는 것은 별도의 경관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2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4000㎡ 안에 레터링의자와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됐던 게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했는데 일부분만 도시경관과에서 한다는 게 원하셨던 컨셉에 맞는 건지, 저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잘 협력하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랑 같이 회의도 했고 단지 내년도 계획이다 보니 부평대로를 주변으로 해서 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할 때 여기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경관과에서는 그런 것도 약간 경관사업으로서 뭔가를 채워놨으면 하는 것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하는 과정이거나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문화공간인데 문화공간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필요하지요.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디자인에 예민한 것 아시잖아요. 이런 디자인들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야 괜히 만들었다는 소리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보면 서로 조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한 번에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잘 협력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좋아해요. 저도 자주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산을 알고 본인들의 세금이 쓰였다는 것을 알면 과연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요? 이것 설치하는데. 딱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보시면 분사하는 스모그 시설이 있고 저것을 버텨주는 1㎝만큼 유지하고 그 안에 버텨주는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시설이고요 비슷한 규모를 따져봤을 때 다른 지자체거나 할 때도 훨씬 많이 듭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6억 원이 들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서 예산을 디테일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 거울처럼 비추기 위해서 검은색 자연석을 써서 해서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민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6억짜리를 저것을 만드는데 6억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본래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주로 아이들이 맨발로 가서 있어요, 대부분이.

바닥에 보면 날카로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이 다 오케이 오케이 하시니까.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안내판에는 절대 신발 신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신발을 반드시 신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신발을 반드시 신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반려동물도 출입을 금지하고. 그런데 저기 지금 그냥 다 난립되어 있어요. 맨발로도 들어가고 강아지도 들어가고 신발 신고도 들어가고 별의별. 그래서 이게 과연 수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 과연 아까 아이들이 맨발로 있어도 되는 건가, 안내가 작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는 분명히 신발을 반드시 신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나 안전사고를 대항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 바닥을 가서 보시면 바닥이 면이 잘 고르게 있어서 맨발을 이용하거나 하는 불편은 없을 건데 다만 저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혹시 가급적 맨발보다는 그리고 또.

그러면 가급적이라는 말이 반드시라고 써있으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여서.

시설물 안에 혹시 어떤 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 다칠까봐 이런 것들이.

그럼요. 부서에서 그것을 매번 관리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것은 안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1시간 가량을 저 앞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온갖 뭔가들이 다 지나가요 그 위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내에도 쓰신 것 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안내를 좀 더 크게 하든지. 그리고 일단 저 자체가 총 31억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납득이 불가능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맨날 부평구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디서 돈이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도 이런 것 예산부분도 디테일하게 행감 전에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가 사업이라서 국비 50% 받고 시비 25% 받아서.

구비도 25%잖아요.

구비 그 안에 25% 정도 들어서 25%의 비용으로 저 정도의 시설물을 제공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번 보고 받고 여기 2025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온 자료도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보고는 늘 받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것이 있어서, 262페이지 도시재생 부서 파크골프장을 할 계획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현재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현안 사업이 하나 있어서 우선 유유 토지 발굴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을 찾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9홀 정도를 하려면 1만㎡, 그다음에 18홀 다 하면 2만㎡ 정도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입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현장 8군데 이상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들을 조사해서 파크골프장을 입지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 파크골프하시는 인구가 부평에도 굉장히 많아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행사를 못 갈 정도로 너무 달달 볶였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라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즐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참 반갑다는, 계획을 잘 잡으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연꽃 식재 올해는 안 하셨지요?

올해는 현재 연꽃 자체가 아직 축제를 할 만큼 많이 펼쳐져 있지.

아니 식재, 식재.

식재는 저희가 올 서부간선수로 노후화 정비 사업 안에 연꽃 식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물 정비하고 있고 식재는 식재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식재시기에 맞춰서 식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챙기고 있었는데 딜레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수로라고 나왔는데 지금 부평에 논농사 짓는 데가 있나요?

현재 삼산4지구 안에 70만㎡ 정도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지구가 개발되면 없어지는 거지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수로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 부평구 구간에 농수로는 효용이 없는 농수로입니다. 삼산4지구로 들어가는 농수로는 계양구에서 직접 들어가고 실제 부평구에서는 삼산4지구로 들어가는 농수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중보를 둬서 수위를 조절해서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부족할 때는 재이용수 1일 1000톤 정도 활용해서 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용하는 것 때문에 옆에 길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 지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부평구에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데요. 그런데 부평구에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부평구에서 그것을 가져오는 이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먼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1113공병단 특별계획관리구역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구역이 최초의 사업용도가 어떤 거였지요?

최초의 용도라고 하면 최초에 군부대였고 군부대가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한 거고 별도의 용도는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식산업 용도로 활성화시키려고 그랬잖아요.

방안 중에, 특별계획구역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식산업센터, 일자리와 주거를 혼합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필요한 곳은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방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대형복합쇼핑몰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25년 하반기까지 토지매입 협의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구역 지정하고 2027년도에 사업 착공할 계획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행 현황 홈페이지 있잖아요. 더 큰 부평을 만들겠다는 핵심공약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사항 추진 관리카드를 보니까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정상 추진 40% 진행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그 당시에 임기 내 사업은 당초에도 최대한 빨리 했을 때 2029년 이 정도고 임기 내에는 사업을 착공하시는 정도를 계획에 잡았던 거고요, 그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을 잡고 있는 거고 현재 어쨌든 공모를 시작해서 공모가 완료됐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련해서 수용절차 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어서 공정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임기 안에는 공사 시작의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카드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3년이 지연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사전협의를 1년 동안 해요? 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국방부에 토지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공고를 시행하게 되면 시행자가 바로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했는데 실제 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경기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에 대한 부동산 경기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 사전 협의가 국방부하고 인천시청하고도 협의해야 되잖아요?

인천시랑 국방부랑 국방부 시설본부 등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언제 최근에 협의했나요?

시는 작년에 공모하기 전까지 토지 사용이나 사업개발계획에 관련해서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고요 내부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 토지 관련해서도 가서 별도로 협의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22년 8월 말 이후에는 인천시 관련부서하고 협의요청 들어온 게 없다는데 공식적으로 한 건가요, 비공식적으로 한 건가요?

공식으로는 문서는 어차피 개발계획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정식 문서였고 공모된 후에는 비공식으로 방문해서.

주민들은 전혀 협의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터넷 카페나 그런 데다. 그리고 저희 구하고 예비우선시행자하고 사업계약 맺었잖아요?

네.

실제 협약 토지매입 관련해서 일정을 포함했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협약하기로 계획했나요?

협약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협약내용도 비공개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상업면적이 현재 계획안으로는 1만 2000평이에요.

현재 상업시설하고 문화시설 포함해서.

상업시설 엘지백화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1만 2000평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만 2000평이 인근으로 따지면 2001아울렛 그 정도 면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만족 못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적 확대에 대해서 협약할 때 포함시켰다고 그랬지요?

면적 할 때 확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 못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것 보면.

이게 부평구가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타당성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업시설 용지가 주민이 원하는 4만 평, 10만 평방미터를 넘는 것들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단지 상업시설이 현재로서는, 제가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업시설이 오프라인 상업시설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경기도나 여러 곳에서 타당성 평가 받을 때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우리 땅에 대해서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시설 유치하는 건 가능하지요, 그것도 타당성 통과하면. 그런데 타당성 통과 못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민간에게 던져준 거고 민간이 자기가 사업을 손해나면서 할 수는 없을 테니 갖고 온 계획이 현재 1만 2000㎡고 그게 심사에 통과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크면 거기에 만큼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 리스크가 구가 감내할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구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식산업단지 용도에서 구민들 의견 청취해서 대형쇼핑몰 만들겠다고 구에서 개발계획하고 예비사업우선자를 선정해서 사업내역을 보니 상업시설 면적이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뿐더러 지금 공청회하고 사업설명회하면서 주민들 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것들을 입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었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의 판단은 지식산업센터 정도 들어오는 게 괜찮다 생각했는데 설명회 해봤더니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상업시설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저희는 바꿔놓는 자리를 깔아놓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성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데 우리가 갖고 온 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특별계획구역 안에 맞게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늘려라, 마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열하게 반대가 심하고 커다란 걸 요구해서 협약서에 어떤 상업시설 면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접촉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의견, 예비사업시행자 우선사업의 사업성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의견을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구청장님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답변을 보면 토지 매입하고 예비사업우선자가 토지 매입하고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하겠다. 토지 매입 2026년도 상반기 예상을 해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도 동안은 공청회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지요?

현재 토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게 정리가 돼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개발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토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견고하게 되면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 잘 청취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저희 부평구 인구가 52만 명이잖아요. 백화점 하나 없고 부천 현대, 롯데백화점 쇼핑하고, 최근에 청라에 코스트코가 생겼잖아요. 저희 구민들 그쪽으로 쇼핑 많이 가더라고요. 부평 자체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적이 70만 3694㎡네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평수로 따지면 21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6393세대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네.

공병단도 오피스텔 들어오지 않아요?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오피스텔 600세대 들어오지요?

호실은 그 정도 됩니다.

3보급단 어떤 계획하고 있어요?

3보급단도 전체 면적의 35%를 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54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네.

빠른 사업 추진하려다 보니 아파트 계획이 필요하다. 너무 부평에 대형 면적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대형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공급만 하지 말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대형 앵커시설을 계획하거나 시에다 의견을 제시한 적 있나요?

현재 주민 의견으로 3보급단에 주요 앵커시설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시에 전달했고요 주요 의견에 대해서. 삼산4지구는 주민의 토지를 주민들이 조합원을 결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 개발계획이 마련된 것이고 개발된 의지가 아파트인 겁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의지로, 시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3보급단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시에다 우리 주민들은 앵커시설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 인허가 갖고 있잖아요.

인허가는 전부 다 시에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의견청취 안 들어요?

시에서 의견청취를 듣기는 하는데.

구의 의견 안 들어요?

듣습니다.

협의 부서 안 돌아요?

협의 돕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의견 좀 제시 못 하나요?

삼산4지구에 관해서는.

삼산4지구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형 개발사업하려고 유유부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것들은 저희가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1페이지를 보면 공공시설 조성관리단 운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재생 조성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비예산인 겁니까?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민간사업자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품질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시설 조성 관리단을 운영하여 준공단계까지 관리하고 고품격의 견고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손대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것을 제안하는 시행자가 처음에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합니다.

구 관련 부서 다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 다시 청취하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시 가면 관련 부서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 의결 받고 그리고 계획대로 공사하면 공사감리자의 감독 아래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중복규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절차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종 기부채납 받을 때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기부채납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절차 프로세스만으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협의할 때는 당연히 절차 따라 가겠지요. 하지만 착수할 때, 심지어 거기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민이 시설물을 받을 때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공공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비예산으로 관련된 것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 받을 때에는 그런 고품질의 견고한 공공시설을 받고자 이것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중 중복이라고 할 수, 이중 중복은.

규제를 철회하고 철폐하자는 중앙정부의 제시라고 해야 되나, 지금 사업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게 중앙정부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비예산이기도 하지만 규제하면서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 발생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걸로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보고서 267페이지 보면 저희 주요 추진실적 아까 보고하셨을 때 20개 현장이 정상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상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곡6구역 ‘구청장에 바란다’에 집단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합장 포함 임원이 해임됐기 때문 새로운 임원 선출과정인 조합총회를 위한 내용으로 기존에 집행부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나가보셨어요?

현장은 이주 다하고 철거 전 단계기 때문에 현장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 부개4구역이 있는데 거기 몇 년 멈춰 있었지요?

부개4구역도 3년 정도 멈추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조합장이 변경이 되고, 조합 임원 바뀌었습니다.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림막 정도 쳐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부개4구역은 3년 정도 멈춰있고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은 몇 년 멈춰있지요?

백조아파트도 2년 이상 멈춰있었는데 지금 공사 재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곡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사업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 달에 금융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허그(HUG)로부터 대출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금융비용이 꽤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공개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유추해 보면 부개4구역은 3년 동안 금융비만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책자 보면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 운영 실태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계속 실시했나요?

실태점검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구역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의율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실태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재건축 현장은 몇 군데 했는데 재개발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산곡6구역은 실태점검을 요청하시겠다는 의견은 있으십니다.

조합에서 요청을 해야지 나가는 사항인가요?

실태점검.

「도시정비법」제113조 감독을 보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구성,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3년 동안 멈춰 있는데 가서 점검도 하고 거기다가 뭔가 제안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요? 89조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이 정한 자료도 있어요.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과 관련된 서류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료 좀 받았나요?

부개4구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개4구역은 지금 조합 집행부, 조합장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멈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교회 하나 가지고 아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버티시는 분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공공청사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부개3동에.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법에도 관리감독이라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실태점검 잘 나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한 분담금 정보공개 시행한다고 했는데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향후 지어졌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과 종후자산을 평가했을 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이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분담금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서, 각 조합별로 추정분담금 입력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조합별 입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요. 인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분담금 사이트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알렸나요? 그리고 구청에서 한번 이런 좋은 시스템을 소위 말하면 사업성을 한번 돌려봤나요?

저희도 돌리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가 듭니다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강하게 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후보지 인천시에서 7군데 후보지 구역으로 선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제안하고 구청장 수립 있잖아요.

원래는 구에서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방식이 도입돼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사업 쪽은 재정순위에서 후수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을 하시겠다는 후보지가 있어가지고 주민제안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주민제안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수립이 어려워서 지금 못 했습니다.

후보 구역 7개를 선정했는데 그 이후로 구청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못 해주는 사항이잖아요. 내년 본예산도 힘들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7군데에서 주민제안 하겠다, 5군데가 지금 얘기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4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에는 가능할까요? 추경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이 후보지 구역이 2010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제되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15년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4년, 15년.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주민들이 2010 시행을 할 때 2012년도에 해제를 요청하셔가지고 해제가 됐고 해제된 지역에 신규 건축허가도 나갔고 더불어마을사업도 신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경기가 좋아지니까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2010에 기존에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들은 못 하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모, 공모가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입안 제안이나 요청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구별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주민제안제도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입을 요청해서 주민제안제도가 도입이 됐고.

도시정비 활성화 하면서 7군데 추진준비위원장 만나고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자주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269페이지 보면 굴포천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 지정고시가 지난 해 7월 5일에 지구지정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어울림센터가 있지요?

있습니다.

연면적 734평이고 자원봉사하고 노인인력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 어울림센터가 어디로 이전하는 거지요?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저희 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IH가 사업은 시행하는데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어울림센터가.

그 부분은 저희가 굴포천역 쪽으로 이전해달라는 저희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시행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태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위치가 개흥초등학교 이면부지로 거의 확정이 될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 아시나요?

위치가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요청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의견도 요청을 했었는데.

의견을 요청하면 이 좋은 자리에 굴포천 3번 출구지요. 그 인근으로 전면 도로에 부지를 확보해야지 이면도로 안쪽에, 답변은 어울림센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분들이 구청이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기존에 있던 위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무과나 저희 개발과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치를 고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현재 상태는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냥 발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잘 협의해야지요. 재무과장님하고 부서하고 IH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센터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위치를 고수하세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최대한 고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2페이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하고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역 현황별 추진 가능 사업 방향 제시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 애로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업 시행하잖아요. 법령이 언제 시행됐지요?

2018년도 제정돼서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은 2012년 2월에 시행을 했고 지금 12년 지났어요. 우리 부평구의 사업 완료된 현장 있나요?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은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법 취지가 뭐예요?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잖아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요.

12년이 지났는데 사업 완공조차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법은 그렇게 되는데 시행이 저희가 2019년부터, 2018년 2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들어온 구역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검인이 나가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들어오기까지도 2년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소송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소송 1건하고 행정심판 4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건명이 5건이 다 동일해요. 이 내용 혹시 아세요?

네.

아, 5건이 동일하게 신청을 했고 5건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은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야 되는데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국공유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 관련 기관에서 동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 보완하다가 반려처분 되니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공유지는 도정법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하나가 들어와서 반려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게 연속으로 5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 틀립니다. 국토부 관리.

패소하셨잖아요. 패소하지 않았어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부분은 조합설립인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년 동안 조합에서는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추진준비단계란 얘기지요.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2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업인데 이 5개 현장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업 포기한 현장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민들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합장의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한 조합원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건축허가제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지요? 행위제한.

행위제한 시점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행위제한이 들어가는데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행위제한 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는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나가면서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시니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현금청산 되면서 조합설립인가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행위제한은 재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 소규모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행위제한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은.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조합 설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행위제한 시점은 그렇게 보는데 행위제한이라는 명칭으로 강하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비사업 하는 곳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도시개발과장님께서 행위제한 시점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지요?

저희는 개발과랑 협의를 봐가지고 보면 만약에 조합에서 동의를 해준다면 허가 나가겠지만 동의가 되지 않겠지요,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동의를 안 해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럼 건축과에서는 허가 내준 사항이 없었겠네요?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합에서 동의해주는 경우도 아마, 거의 없었을 텐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없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30건 안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건축허가 나온 지번 자료 요청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아,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아직 헷갈려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삼산4지구 삼산1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진행사항까지는 봤는데 시에서 보완 요청 들어온 사항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시에서 보완 요청된 사항은 현재 인천시 기본계획 상에 계획인구가 헥타르당 200인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약간 높게 신청을 했더니 이 범위에서 다시 재검토해봐라 정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 건 1건이에요?

주요내용이 이것 1건입니다.

그럼 그것만 보완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 구에서는 주요내용이 그거라서 그게 통과되면 시에다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진행사항들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간혹 같이 소통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개발계획이라는 게 사업 자체가 완벽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예전에 러프한 그림 보여드렸고 러프한 그림으로 위원회 상정해서 의견 받았다시피 「도시개발법」이 개발을 하면 누군가 주변지역이 같이 이익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보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안 안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이것도 넣어드렸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보안사항이기는 한데 삼산4지구 저희가 위원회 들어갔을 때 제안했던 사항들도 다 충족이 됐나요? 소방서라든가 이런 안건들.

그런 것들은 아직 전부 다 충족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족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그 부분은 명심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서부간선수로 본 위원이 예산 시에서 받아온 것으로 사업 시행 중인데 얼마 정도 됐나요? 지금 자료상에는 8월 공정률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 넘고 알다시피 기존 포장면 다 정비했고 지금 난간 설치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는 거라서 공정률은 40% 넘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정도 가서 봤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삼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오랫동안 나무 식재하면서 꽃 심고 고생했어요, 비 맞아가면서. 그런데 나무들 위에다 펜스라든가 목재 재료들을 그냥 올리셔갖고 다 꺾어졌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저희가 1년 넘게 고생한 것을 한순간에 없애버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배려를 하고 어떠한 다른 분에 대한, 사업 진행했던 분에 대한 존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서부간선수로에 지금 개구리밥처럼 수중식물 떠 있는 것 보셨지요?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식물이에요. 개구리밥이 아니거든요. 이 제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꽃의 일환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정비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나중에 가을철 되면 지저분한 부분, 작년에도 놔두었더니 너무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이 있으셔서 올 가을에 일정 기간에 물을 빼가지고 다 거둬낼 겁니다. 보기 싫은 부분은 거둬낼 거고 내년에는 올해 거둬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나아질 거고 만약 내년에도 그게 발생한다고 하면 중간에 수위 조절해서라도 거둬내서 그것으로 썩어서 부용화로 인한 악취, 경관적으로 안 예쁜 것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어요. 두 분이 긴 장화 신고 들어가서.

허리장화 신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제거를 해도 또 발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기를 놓치면 뿌리째 뽑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조금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부간선수로 하면서 지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연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백연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연이 심어져 있는데 백연은 연근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부간선수로 환경상 식재를 못 합니다, 저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꽃 식재 또 하겠다라고 저한테 설명하길래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서부간선수로 밑바닥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큰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어떤 망을 깔아놓은 상태예요. 연을 심으면 연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채취해서 제거하지 않는다라면 연은 계속 남아서 썩어서 악취를 발생을 해요. 제가 부서에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연 심는 건 좋다, 가시연이라든가 다년생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비싸더라도 그렇게 식재를 해라, 수종식물 중에는 우리가 또 다른 것 할 수 없다라면 예산 투여를 못 한다라면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이것 명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라운드골프 얘기가 나왔는데요.

파크골프장이요.

3보급단 이번에 결렬됐잖아요.

네.

제가 시장님하고도 사업설명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부평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너무도 부족하다. 가장 끝자락에 있고 군부대 부지면서 넓으니까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부평의 소리를 내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3보급단이 녹지가 65% 정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련시설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것도 입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0%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 70%니 구에서 원한다라면 해서 써라. 그런데 저희가 조성할만한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강력히 주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히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면서 답변 또한 당당한 최선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상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들인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스마트로봇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반기 현장 방문했는데 과장님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조만간에 다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빼놓으셨더라고요. 다 완료된 건가요?

완료된 건 아닙니다. 스마트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전에는 꼭지가 있었다면 그 안에 어쨌든 55대는 이용할 수 있고 60면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안에 스마트시설로, 건이 많아서 줄였습니다.

샌드박스 규제 및 실증 특례 적용해서 하려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지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넘게 지나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60억 이상이 투여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얼마나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기계주차장일 경우에 20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하는 시간 내에 관리인을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8시간, 잠자는 시간은 안 하고 2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이 체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1년 1억 5000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억 투자하고 인건비 투자해서 과연 부평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사업인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할 때는 로봇주차장이어서 무인으로 계획됐습니다. 무인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무인으로 운전하지 않으면 전기값 정도만 넣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기계식주차장으로 편입이 현재로서는 편입됐고 그러다 보니 기계식주차장에 맞게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니 시설도 바꿔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을 생각하는 게 현재 20명을 넘으면 무인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현재 그런 관련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려면 인건비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 출고하는 시간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걸리시지요?

차량 입고는 3분 50초에서 길게는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요. 기계식주차장 안전규정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있어요. 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를 모두 출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시간 이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35면에서 55면 늘려서 참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과연 적합할까요? 55대가 3분씩 곱하기 하면 165분인데 2시간 이내에 입고가 가능할까요?

이것 시험하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시행한 거고요 저희가 편의상 양쪽을 쓰고 있지만 동시에 진입, 동시에 출입이 가능해서 현재 평가결과 55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통과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주차장시설이 상업시설이잖아요, 주변이.

상가들이 있지요.

상가시설들이 많다 보니 점심 때 이용하려고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과연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3분씩 소요되고 출차 또한 입고도 앞차가 입고하면 뒤에 기다렸다가 2, 3분 걸리면서 기계가 다시 들어와서 넣고 그런 시간이 양 시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5분, 6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점심시간에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 주차시설을 이용할까요?

기계식주차장이 자주식주차장에 비해서 입·출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구 로봇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계식주차장이 공통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인데 왜 그 사업을 시행했냐 이거지요. 60억 투여해서 앞으로 운영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부평구처럼 시가지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이어서 당초 40면보다 50% 정도 증가한 60면을 설치하는 방안이 그 당시에는 로봇주차장을 선택한 거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로봇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이것들이 무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관리비도 내려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차장은 미래주차장은 로봇주차장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첫발을 딛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행하고 먼저 로봇주차장을 시행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전 점검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면에 보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 타이틀이 너무 멋있어요.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제가 캠프마켓위원회인데 제가 위원회에서 마냥 목소리를 많이 높였어요, 위원회에서. 3보급단 물론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는 따라가는 건 좋아요. 여기 보면 공공이용시설 70% 이상 하고 30% 공동주택, 그래요. 제가 많이 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부평구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과연, 제가 지방 방문 비교시찰 갔을 때 부평구 가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디를 추천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방에 갔을 때.

현재 부평구도 부평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상업시설이 잘 연계되어 있고 굴포천 복원사업 구간도 지금 나가고 있고 현재 국가하천 굴포천과 지방하천 굴포천은 그 어디에 내놔도 나쁘지 않을 만큼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캠프마켓은 조성이 되면 아마 중심시가지 안에 60만㎡ 정도의 대규모를 갖추게 돼서 미래산업이 될 것 같고 또 3보급단도 경과지에 70% 이상, 65% 이상의 녹지를 갖추고 있는 저희가 앵커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현재대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녹지를 이용한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지금 주민들이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이란 사업 명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을 만들려면 구민들이 지금 30% 아파트를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진짜 반영해서 이것을 구민들이 절실하게 뭘 원하는지 반영의 목소리를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솔직히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소멸돼서 지방에는 서로 개발을 앞다투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방문자 수를 늘려야지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면서 우리 부평구가 더 나은 부평이 되는데 말로만 더 나은 부평, 물론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 부평구의 미래가치가 뭔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부평구 원도심이라서 더 이상 개발할 장소가 없어요, 솔직히.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캠프마켓하고 3보급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진짜 부평구를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그 장소로 만들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면 인구 유입이 돼야 하잖아요. 방문자 수가 늘어야 되고, 그런데 행정은 어느 틀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에서 하니까 따라간다. 저도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3보급단만 얘기하면 제가 약간 격하게 되는데 우리 부평구 관계자 여러분들도 조금 심도있게 진짜 부평구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평구 유휴부지라 하면 캠프마켓하고 제3보급단인데 캠프마켓은 저희들이 봐도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고 가장 우려하시는 3보급단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우려사항하고 시의 입장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도 그동안 저희 구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환경, 그런 예산 부족, 재원 마련, 세수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윤구영 위원님 얘기했지만 앵커시설 그런 것도 방향을 돌려서 부평구가 더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목소리를 담아서 시하고 더 협약해서 안 되면 정부 상대로 해서라도 뭔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평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행감 때 같이 연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일신동에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일신동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까지 했고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과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원래는 2025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면적도 작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차장 조성으로 끝내고 도로의 환경정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주된 게 주차장 조성과 환경정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추진되었으면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설명회 하고 나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같은 공간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5년도에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2025년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원 사업 자체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공간을 같이 하게 되면 연계가 된다면 아무래도 더 진행이나 하고 나서의 모습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도시재생과에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이랑 연계가 된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을 공모하신 상태잖아요. 겹쳐서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뉴빌리지 사업에 연계 사업으로서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번가 사업에 연계 사업으로 굴포천 복원사업을 담듯이 큰 사업 안에 여러 사업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이 있다!

네.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신시장이 제외된 사업이잖아요. 그치요?

현재로서는 일신시장 부분은 빠져 있지만.

빠져 있고 그다음에 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일신시장이 포함인 거고.

저희는 일신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것을 거의 제외하고 주변으로 해가지고 규모가 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규모가 크게 일단 공모가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공모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이 반대의견도 있으시고 하지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공모 결과가 나와 봐야지 어떻게 진행될 거는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일단 진행하기로 하셨으니까 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반응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단열창호 이런 부분을 하면 사실은 눈에 확 띄게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진하기로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개발과에 말씀드리면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개발과랑 제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구역.

부평2구역.

네. 부평2구역에 재개발하고 저희가 시작 전에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 내용을.

네.

준공을 하기 전에 감리를 해서 저희가 지적도 조사를 다시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손해 보는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가 사실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단계보다는 부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면적이 줄었으면 원래는 공공청사가 부지만 기부채납이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작아지면 우리 구가 원하는 방식에, 지금은 수요가 안 나와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부서에. 수요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셨어요?

네. 수요조사를 저희가 공유재산은 전부 재무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계셔가지고 공공청사가 원래 부평2동 청사 부지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부평2동 청사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다른 위치에. 그러면 공공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가지고 관련 부서 의견은 재무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수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해서 향후에 공공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차장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합과 주차장 조성까지가 협의 중입니다.

주차장까지가 의견인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건 저희가 40평이라는 규모로 작아진 거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개인의 사유지였다면 “아, 40평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할까” 조합 측에서 해주는 대로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할 때는 무조건 확보가 아니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해 면적 확보였습니다. 그럼 면적이 줄었을 때 지금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아파트 철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아파트 자체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그럼 완화 받은 부분을 저희가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완화 규정이 있어가지고 공공청사 부지가 법적으로, 저희는 법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이다 보니 법에서 공공청사 부지 면적이 줄어든 부분만큼 무언가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은 저희 부서에서도 당연히 나왔는데 용적률 완화 받았던 부분이다 보니 용적률 완화 받았으면 건물을 잘라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다른 저희가 도정법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조건으로 가다 보면 공공청사 부지는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한 아파트 부분의 용적률을 완화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면적은 줄어드니 저희 청장님도 너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아파트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공공청사 줄어든 부분은 저희 집행부 부서 입장에서는 황당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건물을 잘라내라고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럼 구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든 무엇을 하든 이 내용으로 계속 조율 중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주차장 조성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40평 정도 1500㎡ 면적이 많이 줄어서 딱 어떻게 정의해서 이것을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이어가지고 그럼 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서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잘라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지적조사 했을 때랑 다른 부분이 생겼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 와야 되지 않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결론은 그 부지에 대한 조성을 해서 준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용이 안들 수 있으면 안 들여서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아파트를 잘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중이기는 한데 시설이 다른 것으로 들어간다면 정비계획이라는 변경, 도시계획시설이 현재는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조합이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를 해서 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낸 게 건물은 아니고 주차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아내는데 시설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것까지는 무리한 요구라 진행은 못 했습니다.

결론은 공공청사 부지여서 용도 변경하는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저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할 때도 저희 비용이 약간의 부분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비용 자체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재개발 했을 때 이런 데가 저는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데가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처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거지요?

아까 전에 제가 도시개발과 답변하면서 부개일신지구 유지비 사업 관련해서 일신시장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주변의 환경정비나 이런 것을 같이 시행할 겁니다. 다만 시장을 위한 특색사업이 소프트웨어가 빠진 거지 기본적인 하드웨어 정도는 정비해줄 수 있습니다.

시장을 해서 사업이 빠져 있는데 구역에 넣은 이유는요? 뉴빌리지 사업은 사실은 시장 활성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 자체에 넣어서 추진하는 이유는요?

구역은 알다시피 넓은 면적으로 하나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일신시장이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빼서 하는 것도 더 이상하고 단지 시장 특화 대상에서 시장 주변에 있는 주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사업목적만 바뀐 겁니다.

넓은 구역이어야지만 아무래도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최초에.

그런데 옆에 시장이 있어, 시장에는 구역 안에 넣어줬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 그것은.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하려면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비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 시행했을 때 안에 이미 일신시장이 9만 2000㎡ 안에 들어있었던 거고요. 다만 시장특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이 빠지고 시장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다 참석률이 높기는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시장이 그렇게 해서 지정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했어도 시장 활성화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을 못 챙겨볼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데 제가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에 대해서 저희 신혼부부 조례도 아시지요?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조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을 부평구로 모시고 오자 하는 취지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분양권 문제이고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아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어서 문제가 있어도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할 것 같다” 이 답변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중개업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이게 우리가 오피스텔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소규모 신축 같은 것, 이런 걸 하면 부동산이 안 껴져 있으면 이게 중개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중개가 아니고요, 그것은.

컨설팅업체가 있었고.

네. 컨설팅업체하고 분양사업자하고 둘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업자인지도 아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반드시 조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3억 8000만 원이나 하는 그런 오피스텔을 3억 2000을 내주겠다 대출을, 이게 이 사람들이 200만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6000만 원밖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명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약서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버젓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럼 이게 우리 부평구에 가면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이런 오피스텔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아, 부평구 가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 해서 ‘신축이 굉장히 많더라, 가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게 전세 사기하고는 별개의 다른 문제거든요.

전세 사기와 별개 업체인데 346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중개민원 접수 처리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식적으로 승인받은 중개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아파트에 보면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보면 항상 끝부분에 존재하는 집에는 공용부분인 복도에 출입문 같은 불법시설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어떤 아파트 안에 여러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집에만 누구인가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어서 지금 여기에 원상복구 해라라는 명령이행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 집도 다 되어 있데, 옆 동도 되어 있고 저쪽 옆 동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동만 나만 복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통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1000만 원 정도, 맞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한테 이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견을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부평구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모레인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