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김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96호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97호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99호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종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4-100호, 2024-100-1호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4-102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결대상은 NH농협은행 임실군 지부로 협약체결일은 2024년 9월 4일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3년 동안 2%의 이자 보전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기업은 최대 30억, 소상공인은 최대 5억이나 대출신청 가능금액이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1년 만기 일시상환 기준이며, 시설자금은 최대 10년으로 지원기간은 3년까지이며, 추가기간은 대출기관인 농협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한사항입니다. 본 금융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30억 원으로 소요예산은 향후 3년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대출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추천하며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류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에서는 최종 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8월 21일 사업계획이 행안부로부터 송달되었으며, 8월 27일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8월 30일 주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개별설명을 드렸습니다. 9월 4일 임실군과 NH농협은행 임실군 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6일 사업지원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1일 현재 사업 신청 접수 및 추천서 발급현황은 중소기업 4개소에 7억 9000만 원이 신청되었고, 4건에 대하여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업무협약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감소지역인 임실군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02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회도 사실 의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고,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와 상충할 수 있는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가끔 가다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좀 놓치는 것들이 많은가. 우리 최용한 실장님 업무 부서 외에도 지금 현재 이번 회기 때 올라온 안건들이 수없이 많아요. 4건이나 있어요.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질하고 하는 것들이 좀 저희들도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 우리 최용한 실장님께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타 부서와도 이렇게 연결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하자고 그러자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누락이 돼요.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던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안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저희들도, 그래도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빠른 시행을 해서 일단은 공문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빨리 실행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개별설명을 드렸고, 그때 내려왔던 시점이 간담회 자료를 상정을 하고 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간담회 때 못 드렸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은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빠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긴급히 추진했던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 저희가 최대한 상임위에 올리기 전에 먼저 간담회에 상정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긴축재정하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시고, 예? 그래야 예산안 심의할 때도 또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충돌이 생기면 안 돼요. 서로 상호 상생하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놓쳐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놓쳐져,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바쁘시더라도 자주 찾아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총괄부서기 때문에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수시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간담회에서도 미리 설명을 다 드렸고,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실에다 분명히 협약 요구하기 전에 검토를 받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절차도 이행을 했고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책자 9페이지 의안번호 2024-103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이들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는 이들 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19페이지 의안번호 2024-104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을 위하여 임실군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임실군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둘째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 50명, 중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 장학회 직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 강사비 등 사업비 12억 1800만 원, 운영비 1억 200만 원입니다. 셋째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출연입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와 봉황인재학당 미수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생 67명과 초등 6학년 학생 15명에게 보습학원비 각각 15만 원과 12만 원, 초등학생 80명에게 10만 원의 예능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억 382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임실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 2023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은 270억 3600여만 원이고, 출연금은 32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4-105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06호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정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명 변경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의 정확한 명칭 사용을 위하여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임실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로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 중복 방지를 위하여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는 도서관 자료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자료의 복사·인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자료 분실 또는 훼손 시 현행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위원회 명칭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임실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개정하고, 도서관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는 독서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내용과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24-107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늘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임실읍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상부지 내 편입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국비 20억 7000만 원, 도비 9억 4000만 원, 군비 토지매입비 27억 원을 포함한 65억 9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이며, 파크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는 임실읍 이도리 산14번지 일원으로 임실 종합경기장 인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40필지로 면적 6만 2133㎡입니다. 편입부지는 개인 소유 21필지에 2만 8113㎡, 산림조합 소유 16필지에 3만 1087㎡, 국토부 3필지 2934㎡입니다. 올해 7월에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37필지 중 산림조합 소유 16필지와 개인 소유 21필지 중 2필지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2월 임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7년 말 공사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위치도와 현장사진, 재산목록과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않겠고, 군립도서관에 3개의 지역별로 도서관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한번 이 조문에 담아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않겠지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집기, 도서 그런 것도 다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에 거기까지 담아서 다시 좀 해서 요약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 검토하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하되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 할 이야기고, 앞에서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이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생각이니까요. 하는 조건 하에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관광치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과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57쪽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 출연에 대한 동의안 건으로 2025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은 치즈테마파크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과 체험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수도광열비 5억 4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 3억 4000만 원, 기타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우리 군의 유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치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20억 3000만 원의 출연으로 인건비 9억 4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3억 7000만 원,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운영비 등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먼저 인건비로 지난 4월 식품연구소 이사회에서 직원 보수규정 개정을 의결하면서 반영된 인상분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분 3% 등 1억 4600만 원과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의 치즈 제조를 1일 1회에서 1일 2회 확대에 따른 운영 상승비 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안입니다. 도지사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우리 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의 사업을 확정하고, 1개 시군당 도비 50억을 포함 100억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성수산에 있는 힐링센터와 치즈테마파크 내에 힐링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산 산림치유시설은 성수산 성수리 29번지 일원에서 휴양림 본관 위쪽 편백숲에서 힐링센터 55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둘째 치즈테마파크 힐링숙소는 치즈&;식품연구소 옆에 숲속에 힐링숙소 4동 등 연면적 960㎡와 카페테리아 1동 연면적 16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인 중기재정계획 반영, 지방 투융자심사 등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치즈테마파크 힐링숙소 등 5동에 대한 건축용역을 우선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이후 도비 지원 상황에 따라서 성수산 힐링센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관광치즈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차기연도 출자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액을 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얼마만큼 쓰겠다.

저희가 변동이 있을 때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가져왔을 때는 예산액이 편성이 돼서 이만큼 쓰겠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액이 8억이었으면 8억에 대한 예산편성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이 없을 때는 그 심의절차는 생략이 되고, 다만 부서에서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고.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액을 동의해 줬어요, 이만큼 쓰겠다 해서 동의안이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을 8억을 동의안으로 가져와서 8억에 대해서 동의안 의결을 해 줬어.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 사용액을 보니까 2억이 증액된 10억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현재 돌출된 안이에요. 그런데 그 2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증액해서 썼는지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한번,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우리가 지금 잠시 보류를 할 테니까 왜 2억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예산팀장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모르는 상황을 또 의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즈N식품연구소 예산액이 5억이 증액돼서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도 않고 이걸 의결해 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게.

저희가 간담회 시에 한 번 제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반대는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예산팀장님이 우리가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준 8억을 10억으로 집행을 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좀 책임이 없다 볼 수 없으니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25년도 안은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회 시 우리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냥 표결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 반대 5명,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2024년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옥정호힐링과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의안번호 2024-111호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현행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옥정호 상수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에 관한 사항 중 관리비용 부담금 주체를 ‘전주, 김제, 정읍시장’에서 ‘정읍시, 김제시’로 개정하고, 세출에 관한 조항에 옥정호 경관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24-112호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리 군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규정의 현행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법은 전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삭제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 제44조의2’로 개정하고, 제2조 세입재원 중 현행 ‘그 밖의 수익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제3조 세출항목에 제1호 ‘섬진강댐 정상화에 따른 재개발사업비용’ 삭제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사업비용’을 제2호로 신설하며, 세출사용 용도 중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사업비용’을 제2호에서 제1호로 변경하며, 기존 제3호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금’을 ‘그 밖에 군수가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발전 도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의안번호 2024-113호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문객 먹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과 붕어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편의시설 630.8㎡ 1동과 관리사무소 138㎡ 1동을 올해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편의시설 1층은 로컬푸드 판매장, 2층은 치즈카페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편의시설은 광장시설로 소매점만 가능하였으나 지난 8월 군관리계획으로 자연 취락지구를 변경 결정하여 음식물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비 10억을 증액하여 3층에 휴게음식점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서 경미하게 면적만 변경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면적 40㎡를 반영하였고, 별도 사업 추진은 없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편익 증대는 물론 지역 먹거리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산공원 편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일곱 분 의견들이 와줬어요. 위원장님은 그 간담회 때 상의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천?

건축설계용역은 저희들이 23년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안 했습니다.

예. (소경미 전문위원, 장진규 옥정호힐링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업무 관계를 준비하면서 건설과 시설건축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이 부분은 파악을 못했던 것 습니다. 저희가 증축 관계를 준비하면서 업무 관계를 건설과로 이관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의뢰를 하고 아마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114호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거 현 조례에 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현행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서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7조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투자유치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4-115호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에 대한 사항과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으로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임실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2024-116호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등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에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19조제2항,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22조제2항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2024-117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 경영 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25년 2월부터이며,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명당 최고 3000만 원 이내로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 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000만 원을 재단에 출연하여 24개 업체에 6억 6500만 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3쪽까지 출연 동의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 결과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간담회 때 차고지내에 설치, 예를 들어서 15대에서 50대 미만의 차를 차고지에 배차를 시켰을 때, 배치를 할 때 이에 따른, 사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불우의 화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전이나 그다음에 정비소 이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건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록한 다음에 그 차고지에 대한 소화전이나 이런 문제는 이 이후의 일이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에 이 조문을 넣어서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대수에 대해서만 기준을 삼아놓고요. 다른 조례로 거기 반영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가로 조례안을, 이제 설치 조례에 추가로 정비소나 아니면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따로 조례 제정을 하든가 기존 조례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상영업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택시나 버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이해충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스나 택시가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 임실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여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언뜻 듣기에는 렌트카와는 비슷한데 렌트카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이건 임실군 안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업하고 맞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앱을 깔아서 그 차를 빌리는데 아무 데나 차를 빌려요. 그러면 그 차를 이용했다가 목적지에도 안 갖다 놓고, 내가 목적지에 가서 거기다 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렌트카를 겨냥해서 한 거고요. 기존에 상위법에는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돼 있어서 50대 미만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충돌이 있어요. 제일 타격을 입는 데가 아마 택시 같다. 이제 누가 여기 임실에 시장성이 있어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할 가능성은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조금 구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 누가 하려는지 몰라도. 그러면 바로 영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해도 문제인데 이제 돈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대수를 줄이겠다는 소리인가요?

바뀐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렇게 돼 있고요. 50대 미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5대 이상으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한선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개인사업이더라도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반발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사전에 이야기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출연금 5000만 원, 제가 우리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임실군을 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1억을, 5000만 원을 증액시키면 이에 따른 12.5배를 지원하겠다, 신용보증기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감하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왜 해야 하는가 답변을 줬어야 하는데 답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까지만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도 그 보증재단에서는 임실을 생각해서 증액을 시켜 주면 이만큼 보증액을 증액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 왔으니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해서 왔으면 더 좋았을 판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이, 지금 6억 6500을 대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받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출연금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필요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출연금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이걸좀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 왔으니 내년에도 다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을 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얼마만큼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해 주겠다는데 우리 행정에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제기를 않겠고 다음에 이 출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증액을 시켜서, 출연금 증액을 시켜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제가 제언하는 거니까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2024-118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18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이 신설되어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인용 조항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2 개별 기준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된 조항 및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2 개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내용은 군수, 보건의료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해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500만 원, 2차에 1500만 원, 3차 30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18호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2024-119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19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장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장기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이용료 감면 및 진료비 감면, 자조모임, 상담·심리 프로그램 지원 등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4-119호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축제 때 우리 옆에 부스에 장기 기증에 관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그 일을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임실군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우나 그다음에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 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추계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기존에 관련돼 있어서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이잖아요, 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비용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비용근거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드리면 장기 기증 서약서에 우리 황경애 과장님이 1호로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도 희망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이게 장기 기증 희망자들을 받고 있죠?

예.

지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보고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