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행정안전국과 사회복지국,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 2025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조직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6개 과 1개 사업소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는 392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393쪽 또 394페이지 일반현황은 마찬가지로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솔선수범 혁신 행정, 미리미리 선제 안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민선8기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행정업무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제도, 인재양성 운영을 통하여 행정 혁신을 지속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업체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공건축으로 시민만족 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종혁입니다. 총무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입니다. 물품 공유 및 행사 토탈 솔루션 제공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행사용 물품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 공유하고 의전, 영상, 시나리오, 아나운서 등 행사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당직 비상근무 체계 개편입니다. 당직 근무자가 재난상황 업무까지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현행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직 기강 확립,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 방호 인력 내외부 순찰 강화를 통해 쾌적한 청사 안전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구미 시민의 날 제정ㆍ운영입니다. 구미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구미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소통 DAY 운영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현장 중심 소통으로 시민 공감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별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시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육성 일 잘하는 인사체계 구축입니다. K-Specialist를 10년 내에 10개의 전문 분야로 지정하여 100여 명을 육성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기관, 기업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신규 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검사 결과를 초임 부서 배치에 활용하고 기업의 선진 조직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직문화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담당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직원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등록금 지원입니다.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따라 공직자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직무와 관련된 전공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등록금을 지원하여 정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정 혁신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8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플러스 일상의 행복 플러스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주거복지사업과 가족 친화 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직원들의 일상에 행복감을 주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고생 많았는데 어제 특히나 더 고생 많으셨죠? 서울 행사 마치고 구미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새벽에?

11시 좀 넘었어서요.

아, 예. 구미에 로컬푸드 페스타 관련해서 간략하게 총평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로컬푸드 페스타는 구미가 기존의 산업도시, 제조업 분야의 전문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3개 읍, 5개 면을 가진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우가 구미 한우라고 어제 론칭 행사도 있었고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미에 판매해서 언론에 나왔지만 한 2억 원 정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을 많이 받고 해서 2억 원 정도 판매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와 구미시가 지금 우호교류 협력을 하는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농축산, 청년, 정원문화, 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서울시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구미시의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저께 궂은 날씨에 첫 행사에 날씨마저 안 도와주나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말씀 그대로 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은데 관련 프로그램은 첫해이기 때문에 좀 우리 도농복합 지역에 기업 참여도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우 농산물 라면축제 G푸드마켓 전부 먹거리네요. 일단 그죠.

예.

먹거리 위주로. 예, 프로그램 다양성은 한 번 치러보면 또 그게 남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보고 또 여러 아이템을 좀 받아야 될 게 있고 마지막 말씀하신 게 그게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서울시와 특색 있는 공간을 2억을 들여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시와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구미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총무과가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궂은 날씨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404페이지 저연차 공무원 온-보딩(On-boarding)을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사기업도 우리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해서 쏠림 현상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조기퇴직뿐만 아니라 사실 뉴스상에 자살 사고로도 이어지는 등 우리 뉴스 사회 면에 지금 간간이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인공지능 역량 검사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기 성찰 특별 휴가를 자기 성찰 부분에 특별 휴가를 신설해서 저연차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그에 맞춤형의 이거는 조직문화라는 게 경직돼 있고 기준을 정했으면 따라와라 이거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변형이 돼야 됩니다. 사기업은 이미 그렇게 많이 인사관리 인력 운영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게 그 조직의 어떤 경쟁력입니다. 그죠? 경쟁력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휴가적인 부분도 충분히 정부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자체도 같이 발맞춰서 따라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부서의 다양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런 일은 좀 애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다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저연차 공무원들이 한 뭐 한 30% 정도 그러니까 타 지자체로 이동하고 퇴직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가 구미시에 좀 잘 적응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악성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금 악성 민원 퇴치를 위해서 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일의 격무에 시달려서 이직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선후배 간에 방금 말씀하실 때 악성 민원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적응에 경험이 적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못 이겨서 이탈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구미시는 그런 거 없애도록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6페이지 우리 직원에 대한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등록금 지원 관련해서 다변화된 우리 행정 수요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그렇게 또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403페이지에 우리 있는 K-Specialist 사업과 연계하여 보면 K-Specialist를 각각 세부 분야에 더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자기 전공 분야 이런 데 가점을 줘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K-Specialist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금 기존에 석ㆍ박사 취득한 자와 지금 여기 봉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대학원 등록해서 진행하면 근무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무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주말이나 본인들이 야간이나 사이버나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본인들이 만약에 주중에 가야 되면 본인 연가로 가고 그렇게 처리됩니다.

등록금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등록금 지원 혜택은 1회에 그러니까 공납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1학기에.

1학기에?

예, 예. 그리고 일단은 다양한 많은 수요를 저희가 좀 받아봤는데 많은 직원들이 좀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한 2회 정도 일단 한 사람당 지원하고 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나 그다음에 자기 직무와 관련 분야 이런 걸 저희가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지금 정액으로 200 지원되네요? 정액 200만 원.

정액입니다. 예, 예.

등록금의 한 50%라든지 실제 도움이 대학원 등록비가 지금 200만 원 가지고 1/3도 안 되겠는데.

예,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서울에 이런 데는 한 600만 원을 상회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또 약간 너무 과도한 지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한 200만 원 일단 정액으로 운영해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보 공유 좀 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인사 교류 관련인데 올해 체육진흥과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인사교류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인사교류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는데 403페이지에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각종 경기나 대회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구체적인 교류 총무에서 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대기업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쪽하고 인사 교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부서장 과장은 실제로 현대중공업에 지금 직접 근무를 하고 그쪽의 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인사교류를 단행한 게 있고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지원단이 이쪽에 출장 형식으로 파견 형식으로 그렇게 가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문제를 하는 걸 저희는 그 모델을 좀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사례나 현황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06쪽 직원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등록금 지원 이게 지원 근거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다는 못 훑어봤는데 쭉 훑어보면 교육훈련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가능한데 이게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위탁이라든지 훈련 기관에 교육을 가는 거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근거가 명확하게 안 보여요. 이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예.

설명을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번 항에 총무과 물품 공유 및 행사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데 3,000만 원으로 이 물품을 구입을 하면 또 담당자가 생기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로 보여져요. 의도는 좋은데 손이 또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직원 괴롭히는 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부서 간에 좀 필요해서 잠깐 잠깐 빌려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비를 다 해놓고 그럼 이것도 누가 관리를 해야 되고 빌려줬다 회수도 해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고민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여기 지하 창고에 좀 유휴 공간 원래 창고가 좀 있었는데 거기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그쪽에 비치를 해가지고 한 명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예, 위원님 말씀.

이거 3,000만 원 들여서 하면 예산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많아요?

저희가 봐서는 한 2년 정도 운영하면 3,000만 원 투입한 거는 다 이게 원금 회수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거 하면 테이블 이걸 각각 다 빌리면 저희가 업체에 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 테이블보 이런 것도 굉장히 업체에 좀 집행되는 비용이 큰데 이걸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은 한 2년 정도 하면은 그 비용이 될 것 같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또 사고 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물품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토탈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업무에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까지 손을 대면 제가 볼 때는 밑에 직원들 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 3,000만 원 들여서 하고자 하는데 제가 브레이크 걸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일을 자꾸 벌여서 나가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여져요. 이게 3,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하위직 공무원들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결국은 몸으로 다 때워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다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에서야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자 하면 좋긴 해요. 예산 줄이는 거에. 근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하여튼 예산을 줄이겠다는 데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행사가 대부분 관내 행사는 청내에 행사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밖에 하는 것까지 이렇게 못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리장은 통리장의 임무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통리장의 임명은 누가 하나요?

임명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읍면동장이 하나요?

예.

그러면 임명이 안 된 통리장이 계속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읍면동장이 알아서 해야 되나요? 총무과는 관심 없나요?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그게 임명이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저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쪽에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도도 하고 합니다.

그럼 통장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안 받아요?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뽑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럼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안 두고 있는데 한 20여 곳.

통리장의 임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자주적 업무 처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 추진 지원, 업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요. 최근 제가 산동에 한 곳에 갔는데 그 이장님이 거의 1년 넘게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는 특히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지급에 관련해서 이장의 역할이 큰데 총무과는 뭐 하셨어요?

음, 그것 왜.

파악도 안 되고 있었던가요?

왜 안 뽑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선거인데 여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안 받으세요

그게 뭐 주택이 재건축 이런 걸로 멸실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예.

예, 총무과의 역할을 먼저 하시고 다른 행사나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살펴보고 빨리 조속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비어 있었고 내년 1월에 이제 주민총회 때 하시겠다는 거 이런 거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받으셔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하셔야지 이렇게 지역 주민 간의 사업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들 중요한 기능이 있는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무를 충분히 잘했다고 하기 어려워요. 예, 산동에 확인해 주시고요.

예, 예.

총무과에 저희는 그런 얘기예요. 각 지역구 의원들께서 읍면동에 7급을 원해요. 7급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구경하기도 어려운데 총무과에 14명이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9급 1명, 8급 9명, 7급 14명, 6급 9명, 근데 5급이 왜 두 분이시죠?

5급은 비서실장님이 저희 쪽으로.

총무과로 돼 있어요?

예, 예, 예.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안전국 다음에 사회복지국에 안내를 받으면서 생활안정과의 현황을 좀 받았어요. 예, 과장님 국장님 내용 좀 아십니까? 생활안정과?

생활안정과 예.

예, 복지직이 있는 이유가 있죠, 그죠?

예.

예, 근데 왜 그게 안 지켜지나요? 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놓고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활안정과 과장님한테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돌아봐주지 않고 행사 많고 시장님 가까이에 있는 부서는 더 각광받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활안정과의 정원 현원 그리고 복지직 수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팀장님 갖고 있으신가요? 관심 없으신가요? 통합조사 관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례 관리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예산은 많고 이런 곳에 9급이 9명, 8급이 2명, 7급이 5명, 그것도 행정 7급이 행정 2명, 복지 3명, 복지직 9급을 다 넣어놓으셨네요. 9급에 9명 전부 다. 어떻게 일을 하려는 겁니까? 이래서 생산성이 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 좀 주세요.

예, 뭐 직급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언제 개선한다는 거예요?

통합조사 관련은 저희가 원래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최종 판단을 하고 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복지직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행정직이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복지직을 9명이나 넣었나요?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요.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원 27명 중에 현원 25명 복지직이 6급 4명, 7급 3명, 8급 4명, 9급 9명, 현원은 9급 복지직은 1명이에요. 현원 1명. 아, 정원 9명에 현원이 1명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생산성을 내겠습니까? 시장님 행사 없고 밖에 안 나오는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활안정과장님 뒤에 보고받을 텐데 과장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총무과에서 7급이 14명이나 있으시고 성과를 크게 내셔야 하는데 통리장에 대한 결원도 모르시고, 생활안정과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언제 하겠다 이거 몇 년 됐는데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원 9명 중에 현원 1명, 예 8급 8급에 다 넣어 놓고 이래 갖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특히 행사 없이 묵묵하게 일하시는 데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생활안정과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지를 총무과에서 보셔야 해요. 7급을 14명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생활안정과하고 전체 복지직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저한테 과장님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410쪽 중대 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시에서는 관련 시설물에 대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안전 계획이 적정한지 내년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11쪽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비 482억 원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천면 일원 지방하천, 소하천 일부 저지대 내수 불량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재해 위험 요소를 일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크고 작은 지역 축제에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축제의 연계를 통해 축제를 즐기면서 시민들이 쉽게 안전을 체험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안심 다목적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 등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타 부서 CCTV 통합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배터리 화재 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민관경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일상생활 속 각종 배터리의 위험성 대비 배터리 공장 화재 대응 훈련을 준비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안심귀가거리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관련 기관 구미경찰서와 연계해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2022년 최초 가입 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구미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좁은 길, 다중 밀집 지역,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13페이지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그래서 시민 안심 다목적용 CCTV 설치 확대 12억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 산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12억 6,000 올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년 CCTV를 한 200대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숫자는 한 300대가 넘는데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기존의 CCTV 중에서도 화질이 낮은 화질에 대해서는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에 일반 교체는 한 1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교체 주기나 다 설명을 해서 지금 교체는 150, 신규 설치. 그런데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구미시가 전체 CCTV 저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단에 공단 지역에는 기업에서 각종 CCTV 다 설치돼 있고요. 이거는 여기 통계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 우리 구미에 강력 사건이 발생해서 범죄 검거율이 상당히 지자체 다른 지자체보다 나는 높다고 봅니다. CCTV가 어느 정도 거의 나는 구축 다 돼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체가 아니고 신규 지주대를 세워서 개전 작업까지 가는 대당 500만 원 과장님 말씀하신 이게 빈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메이커별로 안 그러면 설치 업체 선정할 때 경쟁 입찰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업체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지금 관내 업체에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메이커에 안 그러면 품질의 경쟁력은 제고가 됩니까? 그게.

그게 이제 우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품마다 다 재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화소라든지 조도나 거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조금 가격 차이는 있지만은 쓰는 데는 지금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걸 계속 해서 지금 제품마다 모니터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저는 지역업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이고 그렇게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타 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CCTV 기준에서 경쟁 입찰은 어떤 거냐 메이커별로의 어떤 그레이드가 있을 겁니다. 이 그레이드에 충족되는 거를 자꾸 구미에도 저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5개 업체 다 대표자 다른가요?

예, 다 다릅니다.

확실합니까?

예.

계속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진행하는 게, 지금 각종 제보가 많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기준을 좀 삼아서 지역업체도 그에 대한 품질에 대한 향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지 기존 타 지자체보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떨어졌는데 지역 업체라고 계속 주면 구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구미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기준을 좀 이렇게 세워놔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타 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CCTV는 앞으로는 지금 웬만한 사각지대 가로등하고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예, 예.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거는 나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하는데 지금 사각지대 웬만하면 가로등하고 방범 CCTV가 웬만하면 구축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뭉뚱그려 이렇게 다시 예산할 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지 말고 지금 수요 대 교체 한 몇 대 정도 그다음에 신규 설치 몇 대 정도 이렇게 구두상 150, 500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CCTV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현재 메이커별 대수 A, B, C사의 대수나 자료 관련해서 좀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예.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에 저희 2,000만 원 지금 예산에 서 있죠?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읍면 지역에는 어떤 기준으로 소화전을 설치하시나요?

보이는 소화기함을 저희들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355대를 설치했는데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탠드형은 20만 원이고, 벽걸이형은 17만 원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디 어디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위치를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에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설치되어 있는 현황?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 한번 무을면이죠. 화재가 주택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곳에 주택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옆에 인근 2채까지 3채가 다 소실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그 동네에 갔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쩌면 그 동네가 다 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소화전에 있는 이 호수를 연결해서 119에 신고는 했지만 오는데 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구미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그러하다 보니 출동해서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 시간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이 소화전을 연결해서 초동 진압을 화재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에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사전에 호수에 연결하는 거 하고 사용하는 방법 교육을 받으셨대요. 그게 굉장히 유익했고요. 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어쩌면 좀 더 빨리 그거를 화재 진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소화전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이 줄 길이가 짧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읍면 지역에는 출동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내하고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락이 딱 그렇게만 형성이 돼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또 연령층도 높고 이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주민분들이 원하신 건 뭐였냐 하면 이 소화전이라도 좀 여러 개 설치가 밀집 지역에는 돼 있으면 그래서 이걸 호수 연결하는 법하고 이걸 교육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실 수 있다고 그 소화전이라도 좀 좀 더 설치해 줄 수 없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마 부서가 우리 안전재난과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읍면 지역에 좀 더 그거를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에 자연부락이라든지 약간 오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동네에 가셔서 교육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잘 썼다고 기회가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동네에다 한 번씩 교육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오셔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면 단위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셔서 교육을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우리 안전교육할 때에 같이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자료 요청만 좀 하나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CCTV 관련된 건데 지금 제가 중간중간 과장님 자료 받고 있는 중인데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CCTV 좀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쭙고 자료 필요하면 자료 좀 받을까 하는데 저희가 415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23년도에는 36건이고 ´24년도는 39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건수가 더 많이 늘었고 금액 정도 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금액 보장이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지금 현재 데이터 상에는 2024년 39건인데 현재 9월로 보면 거기가 2024년도에 61건입니다. 작년보다는 한 배가 되는데 올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한 100건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총 지원 건수를 보면 94건입니다. 여기에 화상수술비가 74건으로 거의 8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리나 이런 거 할 때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당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 특히 또 우리 지역에 개물림 사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게 한 건당 20만 원인데 개물림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이번에 ´24년도 신설 보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화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어떻게 또 따지면 부주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이나 기타 등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화상은 보통 이제 음식 조리하다가 화상이 많이 나가는 건가요? 화상 조리하다 음식 조리하다 나타난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업지부에도 이렇게 통보를 좀 하셔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여쭙는 거는 만약에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찾아보니까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지금 도로 싱크홀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싱크홀? 도로 싱크홀이나.

싱크홀.

예, 예.

도로 파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 들어있는 부분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청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도 이렇게 개인 미가입돼 있는 부분같은 경우는 지자체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도로 영조물 배상보험이라고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해가지고 한국지방공제회에 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과에서 이제?

예, 도로철도과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안전 안전해도 어디에서 사고 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각별하게 주의를 좀 부탁을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해갖고 우리 보험료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24년도 지급됐고 이거 60건이 됐고 ´24년도 말 되면 100건 정도 되는데 이제 연도별로 해갖고 지급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혜선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봉사, 박대통령기념정책, 시민편익시설팀으로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 및 편익 사업 등 소통과 공감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새마을운동 추진과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마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나눔 행정 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의 총 8건의 주요업무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누리는 새마을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간 만남의 자리를 갖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심쿵 커플데이와 새마을 노래 또는 새마을운동 주제의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문화와 새마을 운동을 접목하는 새마을 싱어게인 in 구미를 개최하여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즐기고 누리는 새마을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국 빈민촌에 재활용품을 모아 기부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대에 새마을지도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사업 등 주거안전망 구축 사업에도 앞장서겠습니다. 421쪽 세계와 나누는 새마을 자산, 행복한 글로벌 공동체입니다. 박닌시 화딘마을에 조성 중인 시범마을 사업에 농촌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조성지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등 새마을운동 세계화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의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논문학기 재학생을 새마을 경제 관련 부서나 기관 단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여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한편, 구미와 관련된 여러 분야와 재학생 모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 새마을 운동입니다. 시민의식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지원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젊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 지구촌 공동 번영에 보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424쪽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유치입니다. 새마을운동 주창자 박정희 대통령 고향 구미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이며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생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등 관광객이 찾는 새마을운동 역사와 거점 도시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및 연수 유치를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중앙 및 경북도, 구미시 주요 인사들로 구성하여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나눔의 사회 문화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문봉사단 조직 및 육성,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운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 선수 및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바르게살기운동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및 산하단체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여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가칭 박정희 미래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과 명칭 변경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과 비전을 후세에 전달하고 유대감을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박정희 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기념시설과 기념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에 대한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개최하여 박 대통령의 정신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도시로서 그 정신과 가치관이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등을 유지보수하고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주민 불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의 노후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의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을과 근무 경력으로 미뤄봐서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허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9페이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허민근 위원님 의견에 이 사업은 지금 대상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100명, 자칫 잘못 비쳐지면 이 사업이 특수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혜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민근 위원님이 그것 했을 적에 두근두근∼ing라든지.

그, 자녀.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명확한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근거 조례나 이거 그거 만들어서 지금 하는가요? 새마을과에서.

그거 뭐.

이 답변 좀 해주이소.

예, 이거 근거 조례라기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 있는 사람들이 한 300명 되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저출생 문제가 되니 새마을도 이렇게 여기 동참을 해서 인구 증가에 좀 같이 동참.

알겠는데요. 그게 허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관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가족정책과라든지 지금 모아서 더 좀 그거 해야지. 그럼 인구 나오면 전체의 우리 당면과제입니다마는 행사 자체도 저는 이 자체가 나는 굳이 당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과장님 설명도 상당히 지금 미약하고요. 예,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해서 새마을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에서 할 때는.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죠? 중복되고 특정 어떤 그거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이소. 이 관련해서는 저도 뭐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 3-2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어떤 정책을 펼쳐지고 있네요. 이 사업은 1인당 지금 지급 금액이 연간 2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비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200만 원을 책정하기보다는 대학생 고등학생 학비 평균에 맞춰서 기준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금 내에서는 병급이 가능해서 이거 저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또 신청해도 등록금 내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추가로 그럼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하는 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중복 여부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거 조례로 하는데 앞에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기업에는 보통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등록금에 대한 거는 복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총에서도 또 중소기업 또 소규모 기업의 자녀 장학금 지급 사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관련해서도 다 명확해야 된다. 지급을 하더라도. 중복자를 2순위로 3순위로 하고 차상위 계층이나 등등 직업군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

예, 예, 예.

그리고 그해 뭐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분포도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중복 지급됐을 때는 우선순위에 대한 차등 순위도 둬봐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이 관련해서도 지금 3,000만 원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게 좀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도 하시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은, 장학금은 저희가 기금을 20억을 조성했는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분에 대해서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 저희 이자로만 해도 충분히 지급이 다 가능을 하고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학생 우리 추천 권한은 누가 가집니까?

장학생 추천 권한은 장학생, 새마을지도자의 경력도 보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랑 새마을 사무국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추천받으면 해당 과에서는 다 그냥 수용하고 적용을 다 합니까?

예,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저희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자체 내에. 이 좋은 정책에 소수의 혜택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그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몇 가지 기준을 삼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 기준이나 중복되는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렇게 실제로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세요. 관련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유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신데 이게 윤곽이 잡힙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힘듭니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저희가 여기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계속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유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유치전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연수원의 부원장으로 전 사무국장 정대석 부원장 계시고 한데 대전 이남 쪽으로 교육 관련된 연수라든지 이 내용들을 이런 일부분이라도 구미로 좀 가져와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서고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예.

테마공원도 있고 여러 교육장소 충분하다고 봐요. 숙식이 문제인데, 일부분부터 좀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428쪽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있는데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굉장히 지금 건물이 많아요. 근데 또 미래교육관을 여기 교육 전시 추모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자료관이라든지 다 중복으로 보여져요. 뭐 대통령기념 사업하는데 반대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차라리 산업단지박물관이라든지 필요한 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든지 박정희 정신을 이어간다든지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잘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지금 자연보호발상지, 새마을운동, 이게 지금 현시대가 원하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에 포럼을 좀 자주 한다든지 이쪽에 지금 올여름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많이 느꼈거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스토리가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맞춰 가는 거 아닌가 계속 하던 사업만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새마을이 예산도 부족하고, 좀 이렇게 시대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설명 자료 가지고 올 때도 이런저런 안들을 많이 내봅니다마는 이게 건물만 자꾸 지을 일인가 좀 안타깝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게 계속 중복되거든요. 그 새마을테마공원도 제대로 운영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다 나눠주고 그 안에 지금 새마을이 진짜 있는 건지 여기저기 관련된 데 사용하도록 해버리고 그 뒤쪽으로도 좀 현실감 있게 숙박이라든지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또 미래교육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해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해 주시면 좀, 그분이 굉장히 근검절약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자꾸 예산 들어가 외형적인 데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옳은 길인가, 진짜 국장님도 계시는데 고민을, 뭐 일부는 좋아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탄신 107돌 문화행사하고, 서거 45주기 추도식하고, 청년 박정희 사진 전시회 포함해서 1억 3,200입니다.

예, 미래교육관 건립은 지금 사업비를 얼마로 올리셨죠?

지금 저희가 750억이라고 여기 했는데.

750억요?

예, 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랑 도비를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75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액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성금 모금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는 전직 대통령법에 따른 지원 불가 입장이라는데 그래도 국비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뭐 그.

과장님.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를 명칭변경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명칭을 변경해서 그럼 우회해서 받아내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내용도.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이게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념사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전략적이든 우발적이든 실수했고 계속해서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요. 우리 이거 대학교에는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나요?

대학교 지급은 2020년부터 지급이 처음 됐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아니요, 과장님 그것 제가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인가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실에.

예.

구미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과장님은 아세요?

“......”.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드릴게요.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보면 제가 지금 보는 ´24년, ´25년, ´2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올해에 ´25년도에 예산 편성 수립 기준을 103쪽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한함”으로 지금도 되어 있어요. ´24년, ´25년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급한 전체 현황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수립 기준을 위반했어요. 환수 조치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수립 기준 별도고 나오는 보고 별도고 예산 별도고, 국장님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결산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적극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회계 업무 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 업무 역량을 높이고 회계사고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공공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의 최우선 계약을 통하여 지역 기업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합리적인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8월 말 기준 구미시 공유재산은 토지 총 2만 9,000필지, 면적 164만㎡이며, 건물 총 680필지 64만 6,000㎡입니다.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를 통해 시유재산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미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 사업입니다. 구)구미경찰서 본관동 건물을 임대하여 행정공간으로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 외형 변경 없이 칸막이 조정 등 최소한의 사무실 구조 변경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업무공간을 통합해 시민편의 증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으로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로 경부하시간대의 저렴한 전기를 최대부하시간대에 사용해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공공시설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정주하고 싶은 도시 공공건축으로 구현입니다. 정주여건을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세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시 취업 및 창업 지원, 돌봄 및 교육 공간 조성, 환경 친화적인 설계, 장애인 등 접근성 향상,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디자인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저명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미업체 및 지역 생산품 사용 의무화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미업체 및 구미 생산품 우선 적용 설계, 기계 설비 분야 용역 및 공사 분리 발주, 공사 시 자재 물품 검수 및 장비 수시 확인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자 Zero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품질검사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체계화된 품질검사를 통해 하자 제로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보건소, 경로당 등의 공공건축물에 고성능 창호 고효율 설비를 적용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는 남통경로당 등 10개소 13억 규모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도에는 구미시립요양병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 6건 중 협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 베테랑팀장이 뛴다! 민원 만족도 100% 달성입니다. 베테랑팀장제는 온라인 활성화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 팀이 신설되었으며,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담당 부서가 불명확한 민원, 부서 간 핑퐁 민원 등 민원인이 일일이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베테랑팀장이 1 대 1 민원상담을 통해 모호한 법률과 기준의 해석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와 민원인 간 상충하는 의견을 중재하여 복합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핑퐁행정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간 소요되는 고충민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ㆍ실행될 때까지 민원인과 소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스마트 통합 순번 대기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 창구 업무별 번호표를 통합 발행하여 민원 불편을 줄이고 시 홈페이지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대기인 수와 예상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50쪽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입니다. 친절 음악방송, 친절 미션, 친절 우수 공무원과 부서를 선발하여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악성ㆍ특이민원 대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친절 힐링 교육을 실시하여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고객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피드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에서 455쪽까지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칭찬해도 됩니까?

예,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베테랑팀장이 뛴다.

예.

예, 이거 상당히 서비스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의 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셔서 이제 실력을 진짜로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 민원봉사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사례로 전체 구미시의 민원 처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일정도 바쁘신데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고 현재 지역에 있는 시ㆍ도의원 갖고도 부족해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민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은 국회의원께 죄송한 일이에요. 현재 구미에 있는 우리 공무원께서 더 움직여야 하는데 아마 어려운 분야를 해결하실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이런 정책까지 수립될 정도로 민원이 적체되고 해결되지 못했나라는 인식은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렇게 민원 만족도 100% 달성으로 자신감 있게 내놓으신 부분을 제가 칭찬하고 다른 부서로 파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업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서에서도 어려운 애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4개 과 15개 팀 74명의 직원이 힘을 모아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69쪽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540명으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제도를 완화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5만 913명으로 인구 대비 12.5%이며,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도 사회복지국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보훈대상자 예우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추진, 구미형 무장애도시 조성과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세심한 복지급여 조사 관리와 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25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2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4쪽 구미 돌봄인을 돌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23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유급병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시설별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10만 원 및 상해보험 1만 원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시민 나눔 활성화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눔 기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기업 및 단체가 기부한 성금을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연계하여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미 행복나눔 냉장고 확대와 사회공헌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기부 참여 방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월 72시간 30일 이내 재가 돌봄 등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 청년에게는 월 72시간 6개월 동안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새희망 복지 실현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금 함께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선별표에 따라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고위험군은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서비스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에는 통합관제ㆍ출동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3종 서비스를 위기 징후, 돌봄 가구 특성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여 세밀한 복지안전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입니다. 시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 스마트복지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2025년 3월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복지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미시 대표 포털 홈페이지 내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민간 복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작년부터 개최된 구미복지서비스전을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구미시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 선양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입니다. 내년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자 6.25 참전유공자는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남 참전유공자는 월 21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배우자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세대 보훈, 미래세대 중심 보훈선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등생 방문 교육, 현충시설 투어 프로그램, 관내 독립운동가 뮤지컬, 웹툰 제작 등 미래세대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6쪽 왕산 허위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코자 합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추모 공간인 경인사의 방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경인사 누각을 설계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업체 선정하여 내년 10월 전에 준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25년도 10월경에 누각 준공에 맞춰서 독립운동가 강연, 음악회 개최, 왕산 후손 초청 등 왕산 관련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의 장을 만들고 구미 지역 대표 의병장인 왕산 허위 선생의 업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 통합보훈회관 건립입니다. ´27년도에 이전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5년도는 부지 내 매입을 추진하고 ´26년도 설계 공모, ´2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28년도에 보훈단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된 내용이 안 올라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5기이죠?

예, 5기입니다.

5기가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3년에서 ´26년까지입니다. 갑자기 물어서.

´26년이요?

예.

그럼 ´26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의회에 ´25년도에 의회에 보고되나요?

그전 올리기 전에 그 전해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올립니다.

그죠. 의회에 보고되나요?

예, 예.

그럼 욕구조사 언제 하나요?

욕구조사는 그 전해에 합니다.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예? 작년에 했다고요? 욕구조사를요?

작년에. 아, 5기...... ´25년도 그러니까 ´25년도 맞습니다. 내년에 합니다. 내년.

내년에 하네요?

예, 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가 계획 준비 단계가 있어요.

예.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으로 돼 있네요. 이거 설립부분 수립되었나요?

내년에 ´26년도에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이제 준비해서 욕구조사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해서 올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욕구조사가 총 400명이네요. 그럼 400명 우리 인구는 이거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400명밖에 안 했어요. 유효 표본은, 표본은.

예, 예.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 욕구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는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구미대학교에 제가 준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화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를 좀 만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좀 표본이 조금 작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러면 욕구조사를 400명밖에 안 하면 계획을 그냥 시장님 공약만 세우나요? 이러니까 계속 경북도가 최근에 뭐 행복기동대인가 또 만들었던데.

예, 맞습니다.

뭘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계획이 가장 훌륭한데 그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고 보도자료 내고 자기 조직 만들고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400명 표본 자체가 이게 너무해요. 인동동이 50가구, 양포동이 42가구, 우리 양포동이 지금 현재 4만 7,000 정도 되는데, 선주원남동에 36가구, 해평ㆍ도개는 7가구를 조사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방 사회보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욕구조사할 때 좀 대상자를 지금 면접으로만 했었는데 면접으로도 하고 전화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더 욕구를 좀 더 충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5기인데.

예.

이게 벌써 5기인데 어떻게 지금 우리 계시는 간사님 지역구 광평동은 5가구, 공단동에 5가구, 무을면ㆍ옥성면은 각각 2가구씩 했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천시는 복지재단 설립했나요?

김천시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이거 욕구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천은 욕구조사하는데 그때 1,000케이스를 했어요. 그게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첫 걸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지역의 특성도 반영 못하고 이거는 시장 공약사항만 들어가도,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오해를 받으실 거예요.

예, 예.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에 할 때 욕구조사할 때 저희도 최소한 1,000건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욕구조사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김천은 복지재단 설립해도 우리는 박정희재단 설립한다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지자체의 단체장하고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표본 수가 절대 부족해서 따라서 여기 5기 계획이 부실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걸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고 각자 어떤 걸 필요한지 뭐 주거인지 돌봄인지 이런 거는 안 하고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 이러고 정책이 수립되고 전체의 기초 지자체를 흔들어버리잖아요.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면회의를 합니까?

실무협의체는 연간 4번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서면이 아니고 직접 대면회의를 하고 있고 대표협의체는 실제 하기도 하고 서면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앞에 사인이 다 안 돼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안을 승인하는데 사인이 안 된 경우가.

위원님들이 각자 이제 자기 이제 기관에서 소속돼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는 부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이신 석호진 위원장도 사인이 안 돼 있고, 최경호 회장님, 이기협, 그다음에 장기수.

그 사인하는 거는.

이홍세, 신경은, 이거는 대면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심의를?

대면했기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설명을 하든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연차별시행계획에 이분들이 빠집니까? 대표협의체시죠, 이분들? 실무협의체인가요?

대표협의체입니다.

첫 시작부터 제대로 합시다, 과장님. 제대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조사부터 계획 세우고 조사 제대로 해서 분석해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결과 내고 성과를 확산시키고 해야죠. 그죠?

예, 예.

예, 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처음으로 과장님 오시고지 싶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회를 했죠?

예, 맞습니다.

박정희역사자료관에서 했어요.

예, 작년에 거기서 했습니다.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하는 게 맞아요. 행사처럼 하시는 거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련되는 성과가 주민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행사처럼 한다고 생각해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성과 공유를 해야 주민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읍면동별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려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읍면동을 다 모은 이유는 읍면동별로 이제 특화 사업을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진미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유냉장고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가 진미동에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선산이라든지 공유냉장고 다른 동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서로 이제 잘하는 거는 나누고 좀 안 좋은 거는 좀 이렇게 그런 소통하자는 의미로 성과 공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런 좋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동의합니다.

그거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또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읍면동끼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 여기에는 기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예.

과장님 계실 때 보장계획 좀 제대로 잡아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는 15건으로 현안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9건 중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 현안사업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강동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을 위해 강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접근성과 주민 선호도에서 최적의 부지로 조사된 구평동 학교용지를 건립부지로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25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80억 원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 원,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 설계비 10억 원 등 모두 합해 91억 원입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현안사업 구미 50+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50+센터는 45세 이상 신중년들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일자리 상담과 연계, 재취업 교육, 사회공헌 활동과 동아리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50+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신중년 사업과 관련 기관, 타 지역 50+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50+센터 구축은 원평동에 소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년소상공인상생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6년 상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3-1 경로당 화재 예방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경로당 내 취사 활동 증가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경로당 내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 차단기와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467개 경로당 중 화재 예방 물품이 비치되지 않은 250개 경로당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경로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3-2 치매예방 VR회상요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전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VR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변환기기 30대를 이용해 경로당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VR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신규 사업 4-1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 대표와 보호자가 중심이 된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시설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 학대와 시설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4-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인 주거 의료복지시설 5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27개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3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추모공원과 구미시 공설숭조당1ㆍ2관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5-1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등 3개 기관에서 사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익 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 유형에 31개 사업에 4,5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 구미시니어클럽 이전입니다. 현재 도량동에 소재한 시니어클럽은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 이외에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25년 하반기 건강 커뮤니티 행복 조성 사업으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커뮤니티 공간, 실습실, 교육실 등을 갖출 수 있어 어르신들의 고용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어르신 행복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은 치매예방센터 간호사와 재활치료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 복지 실현입니다. 구미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관 조성을 위해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 기초 건강과 관절 등 관절 건강을 위해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런 방금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욕구조사 관련해서 구미시가 전체 구미시 전체의 400명만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가 너무 미비하다. 따라서 계획이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시장 공약사항을 담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욕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하셨어요? 자료가 안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별도라는 건 뭐죠?

어르신복지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좀 수립.

그러면 이런 세부 사업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프로그램 만족도.

우리 전체 어르신이 몇 분이신 거죠?

거기 한 구미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선산 같은 경우 200명 해가지고 한 1,200명 정도 매우.

아니 아니요. 전체 노인 인구?

아, 전체 노인 인구. 전체 인구는 한 5만 551명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총 몇 명 정도인가요?

매일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연간적으로 봤을 때는 2∼3,000명 정도.

예, 그러면 실제 오시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관 중심으로 기관 설치 중심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매 연말에 어르신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오시는 분에 대한 만족도는 높죠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적어도 과장님이 이 부서를 이끌어가고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심인가는 알아요. 그 정도 신뢰는 있어요. 근데 우리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보면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4년마다 노인실태조사하는 것도 혹시 하셨나요?

제가 과장을 하고 난 뒤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를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여기는 계획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관심법으로 정책을 결정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어쨌든 어르신복지과가 있는 이유가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죠?

예.

이렇게 보면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고 4년마다 노인실태조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및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이것이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계획에 반영해요. 우리 이제 ´25년 내년도에 이걸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넣잖아요.

예, 예.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그냥 기관 설치 기관 설치 일자리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어요. 제가 잘못 보는 걸까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요. 안 가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경로당에 그냥 도우미 보내고 이러면 되는 건지, 과연 노인들께서 구미시에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해요. 아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되는 욕구조사에 여기에 있는 노인실태 조사하고 그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심지어 실행, 시행 계획은 4년마다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하셨어요? 하신 적 있나요? 과장님 있나요? 우리.

제가 맡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용역을 들여서 어지간한 지금 경북에 시군의 인구보다도 많잖아요. 적어도 표본 좀 늘려서 조사해가지고 4년짜리 기본 계획 세워놓고 매년 복지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 오늘 양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선산장에 갔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오늘 그중에 한 15분 정도 모시고 포항을 가요. 어르신 15분 지역사회보장협회 위원들 15분 해서 오늘 버스 해 가지고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오늘 제가 아침 인사드리러 갔더니 “요양원에 있다가 돈이 없어서 나왔다. 근데 내가 선산장에 갔더니 너무 좋아서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한다. 그래서 오늘 포항을 간다.” 그 제가 그분 생각이 양포동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노인복지관에는 가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복지계획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보시고 일이 많으시겠지만 노인복지 관련되는 기본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지역사회보장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구미시 전체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움직여요. 우리 어르신 복지에 관련된 어르신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고 조례에 대한 내용 보시고.

예, 잘 검토해서.

또 위원회도 제가 뒤져보니까 관련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보셔서 어르신들이 구미시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부분이 우리가 결여돼 있거나 미흡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물으시고 기관이 아무리 해도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요. 정작 집에 있고 동네에 공원 산책하고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도 구미 시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할 것인가를 용역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의원들도 안심하고 각 부서의 사업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의원들이 다 각자 지역구 의원이고 우리 지역구 뭘 하나 넣으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는 과중하고 어떤 부분에는 미흡하게 노인복지정책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요. 노인회 운영 경비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이걸 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못 들으셨을 텐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경로당에 보면 30명 미만,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30명에서 50명, 51명에서 70명, 7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초선 때부터 하면서 가장 경로당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20명에서 30명 나오는 데나 100명이 넘는 데나 이게 똑같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했던 게 우리가 양곡을 조금만 차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20∼30명 있는 데하고 100명∼120명 있는 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이거는 점심을 100명씩 먹는 점심을 매일 하는 경로당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양곡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운영 경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회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30명 미만과 100명 이상은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정작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차이를 두셨는데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 이렇게 차등 지급을 운영하시면은 100명 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차등이 돼야 돼, 최소한 30명 미만의 2배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 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구미시 관내에.

한 9개 정도.

그죠? 그러면 그 30만 원 해도 2∼300만 원밖에 더 한 달에 증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100명 이상에 대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좀 이 애로사항을 잘 경청해 주시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연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총 5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쪽 누구에게나 동등한 무장애 도시 구미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전반 보행 약자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송정 형곡 일원과 금오산 잔디광장 일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공사 진행 중이며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업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련 부서 사업 기본 설계에 대해 적정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신중한 사업 선정과 무장애 업무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무장애 도시 구미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긴급 돌봄과 가족들의 단기 휴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장기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요구 반영하기 위해 원평동에 소재하는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7억 예산을 투입해 부지 면적 812㎡에 시설물 300㎡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5년 본격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미시가 직접 설치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고충 해소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책무 이행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은 506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 등록기관에 신고 후 거주지 읍면동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507쪽 함께 하는 돌봄, 함께 가는 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주거 환경과 일자리, 건강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이 활동하는 사업은 활동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활동과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 대 1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Work in Gumi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자 공공기관 행정업무 보조와 환경 정비, 급식 지원, 사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하여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07쪽에 있는 이번에 시범 사업 진행하는 거 간략하게 한 번 더 좀 요청해도 될까요?

예, 요거는 이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아, 이거는 이제.

일단 그것 추후 보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하나복지회라고 이제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홍순관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 사업으로서 큰 타이틀로 5가지 세부 사업으로 9종입니다.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와 증가 등으로 인해서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수급자 수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급자에게 탈락한 분은 관련 부서와 기관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13쪽 찾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습관성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증 완화 운동법 전수와 건강관리 용품을 제공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가 의료 사업,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퇴원이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통합 재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년 7월부터 전국적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4쪽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고독사 증가 추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공영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숭고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피겠습니다. 5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9개의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자활 자립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세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네 번째 성적이 우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자활근로 참여대상자의 증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예정인 금리단 상생팩토리 건물 3층으로 내년 상반기에 자활센터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 자립을 위한 기반이 알차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16종의 복지급여 신청에 대해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반기별 월별 정기 조사와 수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을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급 신청 시 법정 기한 처리기한이 30일이며 필요시에는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신청자에게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여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생활안정과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일단 직원들을 잘 이끌어내는 것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업무의 목표가 주민들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행정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 그다음에 생활안정과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딴 거 없이 그냥 현원만 봤을 때도 아, 이 부서가 힘들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인데요. 행정안전국하고 비교를 좀 할게요. 국장님. 총무과는 9급이 1명, 새마을과 없고, 회계과 없고, 없어요. 우리는 9급이 총 사회복지국에 12명, 생활안정과 5명, 어르신복지과 4명, 동에서도 9급이 오면 사실 안 반가워요. 한 명이 붙어서 9급을 교육시켜야 하고 가르쳐 놓으면 딴 데 가고, 세상에 7급 구경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봤더니 총무과에 다 있네요. 총무과에 14명, 회계과에 9명,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저는 생각에 사회복지국은 방향이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 작년에 ´23년도 결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언제 2000?

´23년.

2023년도에 저희 국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억 정도 되었을까요?

한 4,800.

4,310억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예.

5,310억이요. 그런데 이 현원 갖고 5,310억만큼의 사업은 수행할 수 있겠죠. 근데 허덕허덕 되겠죠. 행정안전국하고 사회복지국은 달라요. 전혀 다른 국이에요. 특히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화를 냈던 이유가 우리 정원에 보면 8급에 8급의 복지가 정원이 4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11명 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원에 9급에 복지직이 9명, 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이게 조례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이게.

규칙, 정원 규칙, 예, 있습니다. 정원 규정.

정원 규칙. 국장님이 보시고 국장님 밑에 국장님 새끼들이잖아요.

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기 정원에 복지직 9급이 9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한 번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총무과에 있었는데.

예, 그걸 총무과에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안 들어요. 아시잖아요?

예.

7급이 총무과에 다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려고 하겠어요. 우선은 파악하셔갖고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예, 안을 한번 검토하고 자료 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11월, 11월 안으로 국장님 주세요. 아마 과장님들은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수합만 하시면 될 거예요. 5,310억을 집행하는 국이 이런 현원 갖고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말 안 됩니다. 이건 저는 이거 국장님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고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통합조사 관리하고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팀 구조를 바꾸고 어떻게든 주민들하고의 복지 서비스의 접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건 맞지 않아요. 예, 조치를 11월 중순 이전에 하셔서 자료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은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5급 기관으로 전환하여 3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총 5건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신규사업 평생학습원 소공원 무대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올해 6월 준공한 평생학습원 소공원 내에 위치한 야외무대 환경을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햇볕과 비를 가릴 수 있는 무대 구조물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조명과 전기 공사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야외 공연 시설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수정 사항이 있어 별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평생학습 정기과정과 대학 협력 직업 능력 특화 과정, 야은 아카데미 평생학습대학 과정은 기존 구축된 운영 체제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2025년 테마특강은 기존 평생학습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연간 평생학습 성과는 연간 연말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와 플리마켓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시간, 장소 등의 제약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기업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과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직장 내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 특강, 명사 초청 테마 강좌, 직무향상 맞춤 강좌 등 근로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친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권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생활권 내에서도 원활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별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1쪽 인문도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으로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 인문주간 행사,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등 연간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와 지역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구미형 인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평생학습원 소공원 무대 환경 개선 공사요.

예, 예.

이거 신규 사업으로 지금 1억 6,000 올라오셨죠?

예, 예.

저기 ´24년도 현안 업무에 보면 평생학습원 소공원 조성 현황이 3억 6,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원래 여기 자리에 이 공원이 있었던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평생학습원 그 앞에 잔디로 해가지고 공원이 있었는데.

그죠?

기존에 3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계절별 꽃도 심고 소공연 할 수 있는 무대도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 3억 6,000을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무대 시설이라고는 해놨는데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공연하는 무대 지붕하고 관람석의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1억 6,000을 지금 올렸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규모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규모는 저희들 소공원이 한 3,705㎡입니다. 3,705㎡.

1,000평 좀 넘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마사토 맨발길도 조성해 놓고 나름, 나름 그래도 아기자기한 소공원을 했는데 무대 시설은 마련해 놨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전천후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요. 이 공사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계를 하거나 할 때 두 번 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처음에 여기 공원이 없었던 거 아니고 저는 여기에 가서 수업도 받아보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어떠한 이유로 3억 6,000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했다면 아마 비용 절감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3억 6,000이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1억 6,000을 들여서 비가림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협의한 대로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평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4건 등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민족중흥관 돔 영상관 리노베이션입니다. 2013년 개관 운영되어온 돔 영상관은 잦은 고장과 부품 단종, 영상 품질 저하로 관람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노후된 영상 장비를 최신화하고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영하고자 하며, 관람석을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방문하시는 국민들께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생활밀착형 음악이 흐르는 낭만 정원 조성입니다. 매년 계절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자료관 뒤 서편 유휴지 2,000여 평(7,000㎡)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토존과 산책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추억을 간직하는 음악이 흐르는 낭만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0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관리 중 3-3번 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흐릿한 주차선과 이동 방향선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 제1주차장 이동과 도로 진출입로 및 보행자 이동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도색을 하여 관람객 및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2025년 기획전시 개최 계속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상ㆍ하반기 연 2회 기획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기획전시실이 빈 공간으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기획 전시를 연 1회로 하여 오랜 전시 기간을 확보하고 연계하여 상ㆍ하반기에 전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더 많은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2쪽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통한 열린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어록, 취미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만 내년에는 기존 상설 프로그램 일부를 조정하고 학생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하여 역사자료관의 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463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생가 탐방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관내 아동 대상 탐방은 지금까지 1,424명이 참여했으며, 11월에 4개 학교에 364명이 추가 탐방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탐방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교육지원청 방문 협의 및 학교 관리자 대상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내에 영상 체험 등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체험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 학교와 특수학교 등 문화 약자 대상으로 탐방을 중점 추진하여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유품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자료 관리를 위해 종합적유해생물관리 및 박물관 소독, 유품 보존 처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장고를 재정비하고 지진 등 재해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유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문 병풍 연구 작업을 통해 유품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