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의원 발언

창원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먼저 조례 정비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창원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자료요청의 건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집행기관의 조례정비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가 10월 17일 회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집행기관 전수조사와 별도로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서 정비조례 자체 발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조례 총 736건 중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할 조례 건수는 폐지조례 13건, 개정조례 241건으로 총 254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폐지조례 6건, 통폐합 대상 조례 14건, 상위법 미반영에 따른 조례 개정 30건, 다른 조례와 충돌 조문 개정 5건, 성 차별적 조항 개정 1건, 위원회 운영 적정성 개정 6건, 조례 체계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1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 유형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폐지 대상 조례입니다.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입니다. 폐지 사유는 창원시 통합 이전 조례로 현재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업 종료에 따른 폐지 대상 조례이며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운영 주체가 창원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 대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창원시 관련 규칙 개정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수탁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일반회계와 중복 및 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 통폐합 관련 조례입니다. 대상은 14건으로 조례 내용상 유사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통폐합하고자 하며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 7건, 통합 개정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정 대상 조례입니다. 점검항목별로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미반영과 위임근거 불명확 조례 개정 30건, 실효성과 공평성 개정 6건,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6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총 192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용어 정비 건은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개정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