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3호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의 역량 개발,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청소년 급식, 활동지도 및 상담,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해당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가내시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4호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2,7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 법인과의 시설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63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경아이파크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위탁, 재위탁, 장기임차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및 임차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637호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5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15억 1,900만 원으로 재단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정책 및 조사ㆍ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 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관행 조항 삭제 및 시설 운영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6조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 제26조는 삭제하였고, 별표 “시설별 운영시간” 구분의 1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오전반 운영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3시로 연장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놀이방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은 협의 부서의 원안 동의를…….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규칙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시설별 운영시간” 개정은 오전반 운영시간을 12시에서 13시로 연장하고, 어린이놀이방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운영의 변경이 아닌 현행 운영 방식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관행적인 장기위탁 제한을 위한 재계약 기준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에서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관련 조례의 재계약 횟수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