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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24-10-23

서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서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09시 02분

김덕주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은 읍면 아래 행정구역인 리와 동의 하위기관인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진시에서도 14개 읍면동, 286개 이‧통의 이‧통장을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 이‧통장의 임명 기준, 임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최근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장의 선출 절차의 보완, 해임 사유 발생 시 의견 청취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2는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하며,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수년 전부터 이장의 연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다가 2014년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규칙으로 어렵게나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당시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이‧통장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에서 현행 9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통장 연속 임기에 관한 조항을 10년 전과 같이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의 단서 조항에 “이‧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재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번 개정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뿐더러 한 기 이후에도 또 이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통장 임기 규정은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도 수년째 찬반으로 의견을 나누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통장 임기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견해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통장의 연임이 필요하고 임기 만료 시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선 행정의 공백이 일시적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이‧통장의 연임 제한이 없을 경우 이장 연임 장기화에 따른 매너리즘, 즉 변화도 발전도 새로운 것도 없는 것에 빠질 우려가 있고 같은 리에서 이장을 하고 싶어 하는 젊고 또 유능한 여러 분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통장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임기 제한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연임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에서는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의가 11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연임 제한 규정 개정을 담고 있는 이번 규칙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시점이 아닌가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장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

09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장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5.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5호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의안번호 제173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의안번호 제173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6호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가목의 조문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을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당진시’와 ‘거주하고 있는’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727호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단무를 통할하며”를 “단무를 총괄하며”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0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4항 중 “금연지도원증의 재사항”을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재발급 받아야한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4호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매년 지원되어 지자체의 연구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재고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장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20.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 28.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 29.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30.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1호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당진팜에 입점한 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당진시의 입점 취소 등을 비롯한 행정조치에 따르도록 별지 제4호 입점 협약서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732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옥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안번호 제1746호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을, 의안번호 제175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이후 예상되는 통행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진·출입 구간 지방도 615호선의 확장과 공원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당진천 제방 도로와 연결하여 통행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장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투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8호 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30년 당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기권 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도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한수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당진시 어울림여성회모임 ‘두잉’의 이선호 회장님 외 9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1. 현안질문의 건

09시 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 간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며, 답변 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 질문을 신청하신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최되었던, 원도심상가번영회가 주최·주관한 (구) 군청 광장에서 열린 야시장에 관해서 현안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 군청 광장에서 열린 야시장 관련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겠습니다.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금년 8월 13일 당진 원시가지상가번영회에 농산물직거래장터, 먹거리장터, 야시장을 운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런데 8월 26일 문화체육과는 주택개발과장에게 협의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보내면서 ‘이 행사는 당진시 원시가지상가번영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9월 2일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야시장이 상록문화제와는 무관하고 번영회가 주관하는 단독 행사라는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먼저 무관하다고 보내고 9월 2일 나중에 이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회신 공문이니까 문화체육과가 공문을 요구한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주택개발과인가에서, 그쪽에서 의견이 와서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회신 공문, 주택개발과에다가 회신은 보냈고, 8월 26일에 보냈고, 무관하다고 보냈고 그 이후에 무관하다는 증거 자료를 9월 2일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회신 공문을 받아서 첨부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잠깐 일련의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하고 원도심에서 상록문화제 기간 내에 그게 문예의전당에서 이루어지니 그 기간에 원도심에서 약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원도심하고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하고 같이 상생 프로젝트를 해서 같이 하겠노라고 구두로 저한테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것일랑 잘 협의하셔라, 여러 가지 민원이라던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건 알아서 할 사항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임대사용신청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신청이라든가 하겠다는 의견이 저한테 얘기가 돼서요. 제가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한테도 얘기했고 원도심번영회장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걸 엄연히 담당 소관 과장이 있고 한데 그것은 그쪽에서 주관과 보조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를, 왜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록문화제 측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다 대행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안전 심사도 상록 집행위원회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문제는 왜 원도심 행사가 아닌 상록문화제가 다 책임지며, 그러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장인 나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난 그것 못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체 주관에서는 손 떼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훈상록문화제 축제 장소는 문예의전당이고요, 야시장 설치 장소는 (구) 군청이니까 약 1.1km 떨어져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록문화제에 참석한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야시장은 아닌 것이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상연의원

몰라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아니, 저….

조상연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답변서를 보낸 것이죠. 좀 전에 말씀하셨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므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제 얘기는 1.1km 떨어져 있는 곳에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야시장은 아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록문화제 관람객을 위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서면 답변요지서, 이번에 보낸. 거기도 보면 야시장이 당진원시가지상가번영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현수막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본 현수막을 보시면 주최·주관에 심훈상록문화제가 들어가 있고 후원에 당진시, 시의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 사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이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후원.

조상연의원

예, 거기 주최에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의원

이 사진은 물경 토요일, 9월 7일 오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일체 지도·감독한 사항이 없고요, 우리 문예의전당에서 행사를 열었기 때문에 우리 관련 팀들은 다 그쪽으로 파견 가서 그쪽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잘 모른다는 얘기죠?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연의원

저 현수막은 문예의전당 앞에도 걸려있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 실과 직원들 전부 그쪽에 투입되었다고 했으니 모른다는 얘기는 못 하실 것 같고요. 이 현수막은 행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걸려있었고, 행사 중에도 걸려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군청 광장에서의 야시장이 당진시와 시의회가 후원하고 상록문화제 집행위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의 행위자와 책임자가 당진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오해되지 않겠어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어쨌거나 상록문화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런 현수막이….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원도심 건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라든가 상록문화제에서 하는 것을 플래카드를 적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 의회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런 현수막이 계속해서 걸려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 야시장이 책임자가 당진시가 되었다, 심훈상록문화제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동의하시나요?
종우

이종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에서는 금년 8월 28일 읍내동 515-1번지 대략 300평의 부지의 (구) 군청 광장을 당진시 원시가지상가번영회에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허가하셨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그렇게 허가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야시장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 세 가지였죠? 하나는 농산물 판매, 두 번째로 먹거리 판매, 세 번째는 야시장.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야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때, 밤에 판매하는 시장을 야시장이라고 하고요, 주목적은 농산물 판매와 먹거리 판매인 거죠?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주택개발과는 유상 허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 관련 협의 요청을 했고 8월 26일 회신해서, 안전관리과에 회신해서 「당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맞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그래서 8월 27일 원도심상가번영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200명 이하이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자, 저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행사가 대규모 행사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200명 이하가 됐으니까 이것은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총괄과에 협의했고 그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상연의원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대규모 행사, 조례에서 판단하는 대규모 행사가 500명이니까 그 이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그래서 협의를 또 했고요, 중요한 부분이라….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도 협의 요청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50조에 따라 대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관람객, 관광객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은 대규모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시 시장을 허가하고 특히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게 했으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은 안 했거든요.

조상연의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거기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요, 그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같은 문구를 보십시오. 지금 회계과에서 보낸 협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4호에 보면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을 위해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관람객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록문화제하고 1.1km가 떨어져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행사이다.’ 별개의 행사면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200명 이하로 하면서 대규모라고 했으니 문제가 된 것이고, 대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했으니 문제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제가 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8월 21일 원도심상가번영회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협조 요청 문서에는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 명의로 번영회가 야시장을 열어달라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런데 26일 문화체육과 협의 회신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사는 당진시 원시가지상가번영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심훈상록문화제 집행위원회와는 무관하다.’ 이런 답변 받으셨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지금 보면 회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는 200명으로 내렸으니까 빼고요, 문화체육과. 사실상 반대로 회신한 겁니다. 그런데 왜 주택개발과는 유상 사용 허가를 했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허가한 것은요, 우선 그 신청자의 자격하고 또 사용 기간, 또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하고 특별히 다중 모임, 또 이런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서 최종 종합 검토해서 허가 처리했고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의견도 있지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상가번영회에는 저희 도시재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협력 관계로, 또 그동안에 관계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아, 예. 그러면 유상 사용, ‘법 위반하면서 유상 사용 허가한 것은 과장님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에 관여해서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는 종합 검토해서….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 검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좋습니다. 상가번영회가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주택개발과 야시장 개최 사용료 납부 알림 공문에 근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업장은 몇 개였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허가 신청 들어온 것에는 그.

조상연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된 업장이 몇 개였냐고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10개 업체였습니다.

조상연의원

원래 거기는 65개 하겠다고 그랬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부스 동 수를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업체.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10개 부스 중에서 농산물판매장은 몇 개였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안전관리하고 교통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중요시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농수산물 부스가 몇 개다,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가 허위인지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봐야 될 책무가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봤다니 말이 됩니까? 그다음, 먹거리 판매장은 몇 개였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

조상연의원

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르시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예, 전체 야시장에서 당진 상인이 있었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상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당진 원도심 상인, 당연히 원도심 상인들의 가게는 없었던 것이죠?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리고 현수막에서도 보면 농산물 판매와 먹거리 판매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도 이거는 거의 사업계획서가 거짓말이다. 이번 공유재산사업 사용허가 및 한시적 영업 신고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1항 4에 따르면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야시장의 영업을 마쳤죠? 맞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그 사용에 대한 목적이 야시장 플러스 그런 농수산물 판매점까지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사용 면적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허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안에서 배추라든지 용도를 바꿔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상연의원

그건 아니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지금 면적이라든가 이게 문제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면적은, 면적이나 배치는,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사 목적에 사용되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시장이라는 것은 시간을 특정하는 것이고 야시장의 목적은 거기에 지역농산물 판매와 먹거리입니다. 하나도 판단을 안 하시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지금….

조상연의원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더군다나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사행성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저기 읽어보십시오. 500원까지 주입하고 무엇, 무엇 했을 때 5배까지 주고, 꽝 나오고 한다. 결국은 당진시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당진시의 행정 용지, 공공용지가 불법성, 사행성의 이런 업장의 운영을 위해서 임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저기 보세요. 500원 내고 뭘 잘하면 5배 준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사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일 밤 10시까지만 야시장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진술로 거기에 있는 각설이 공연이 11시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인근 주민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참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바로 옆에는 성모병원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 참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중도에 시정되지 않았나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는 그 상가번영회에서 행사명에도 ‘2024년 상록문화제 야시장’ 이렇게 해서 야시장 위주로 신청했는데 그 회원들이 전부,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전부 상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청 판단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불편 민원들, 이런 부분이 위반한 것은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해서, 예? 성모병원 입원 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시민들이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 다음으로 사전답변서 저한테 보내신 것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 조건에 전대 또는 권리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는데 사실 확인 했냐? 했더니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하셨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9월 7일 토요일에 상가번영회 사무실….

조상연의원

7일?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9월 7일이요.

조상연의원

예.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토요일날 상가번영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상연의원

사업계획서 보면 행사장 준비로 인해서 먹거리 매대 운영자와 메뉴를 확정하고 매대 운영자와 계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셨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는 그 업체, 환경위생과에 한시적 영업허가 하는 과정에 업체가 명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확인했다고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그것 명단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조상연의원

아니, 명단 들어온 게 아니고 계약서를 확인했냐고요.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계약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계약서 보자고 했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계약서 보자고 안 했죠?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예.

조상연의원

그런데 무슨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읽어는 봤습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판단은 안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9월 8일 행사 마무리되고 나서 주택개발과에서 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영필

이영필주택개발과장

저희가 보도에 일부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야시장이나 이런 원도심 내 도시재생사업장 안의 그런 행사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문서는 보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10월 8일, 예? 한 달이 지나서 ‘현안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 앞에 다 빼고요. “허가장소를 벗어나 보도에 야시장 부스 설치로 계도 단속과정에서 우리 시 노점상 단속반과 업체 간 마찰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3. 그래서 유사 행사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하고 있어요. 주택개발과 사진 마지막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저 사진을 보면 저쪽 초록색이 있는 부분과 그 옆에 하얀색, 한 3개 정도 되는 부분. 거기가 사업계획서에 신청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특히나 저기 지금 성벽, 당진읍성 그 앞쪽에 대로변 인도에 있는 것, ㄴ자로 되어있는 부분. 저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속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계도가 다른 쪽만 하셨어요, 다른 쪽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영상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는 회계과,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에 사용허가, 한시적 영업허가를 내주었고 또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계획서하고 다른 야시장이 운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농산물이 몇 개가 있었는지, 식당이 몇 개가 있었는지, 사행성은 있었는지, 계약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조차 되지 않아서 직무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서서 담당 실과의 질의·답변 들으셨죠?
저는 이번 야시장이 이미 개최가 되어서 행사가 다 끝났고 의원으로서 모른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질문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담당 과 불러서 얘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은 사실은 불법 운영되는 야시장이, 특히 사행성 게임까지 하는 야시장이 당진시의 행정재산에, 공유지에 유상으로 2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의회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 입장에서 재발 방지를 하고자 현안 질문했던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답변을 보시면 당진시는 행사 전에도, 행사 중에도, 행사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도 공문을 보내서 거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불법 야시장을, 또는 불법으로 행사를 주최하거나 탈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진시에서는 행사가 끝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서면 답변서를 보내셨거든요?
서면 답변서를 보냈는데 거기 보면 오로지 도로구역 무단 점용의 문제만을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 용지를 무분별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지역의 뭐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야시장 중에도, 야시장 후에도 당진시가 아무런 조치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보면 시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 않도록 다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저는 다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힘없는 당진 시민이 개인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상행위를 하고 그러면 제재를 받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되고,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당진시의 행정재산이 이런 불법 야시장에 유상으로, 당진시에서 돈을 받고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오성환 시장님,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월동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

10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