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업무보고)

굿뜨래경영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굿뜨래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먼저 박순화 위원님.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질의 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은 지금 굿뜨래경영과나 환경과나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 금방 굿뜨래경영과 청취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 SNS 홍보를 통해서 탄소중립 홍보를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여군에서 우리 하루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면 버스가 보통 3대 내지 4대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타면 아침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에요. 휴게소 갈 때까지는 거의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단체라든가 상인분들이 차를 타고 가시면 거의 이제 영상물을 통해서 조용히 휴게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일반 가수들이 나오는 트롯을 볼 게 아니라 방금 굿뜨래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어떤 농사를 지어서 탄소 배출을 줄였는지, 이런 짧은 영상. 그리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주부 모델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줄여서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영상을 이렇게 모아서 한 1분짜리 영상 정도를 만들어서 짧게 부여군에서 출발하는 여행업 관련해서 같이 MOU 체결을 하셔가지고 USB를 만들어서 기사님들을 드리면 기사님들이 차를 탔을 때 항상 그 영상을 “우리 지역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한번 보안 좀 생각 좀 해보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시책구상으로 숏폼 제작을 하려고 시책구상을 내놨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숏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SNS 홍보는 물론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카톡이나 SNS도 있지만 여행 가시는 분들 아침에 짧게, 길게 말고. 그분들도 여행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짧게 항상 틀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우리 어르신님들 교육하잖아요. 사비마루나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실 때 항상 가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항상 뭐 율동이라든가 트롯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적에도 이런 영상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누구네 엄마가 쓰레기 음식물 이렇게 배출을 줄이고 이런 모범적인 실천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신 박순화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충을 드리자면 장소미 위원님 부위원장님이신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약간만 보충을 하자면 부여군의 환경 정책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시기 시기마다 있습니다. 가령 이전에는 소각장이 없던 상황에서 최근에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매립용 쓰레기봉투 내지는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여군 환경정책과 환경의 어떤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부여군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홍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제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오늘 11개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개 부서 말고도 사실은 교육과 관련돼 있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교육과 관련돼 있는 또는 일자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가족행복과 또는 사회복지과 다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소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 당시에 “모든 부서가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부여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 특별하게 부탁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유관 부서와 협조하셔서 아까 제안하셨던 군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시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번에 환경의날, 지구의 날 매번 크고 작은 행사 했을 때 ‘지구, 탄소중립’ 이렇게 많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진 찍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액션만 취하고 연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어떠한 개인의 정의로운 생활습관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뭐 사람 오라고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하고 현수막 걸고 피켓 들고 사진 찍고 끝나는 그런 행동은 앞으로 행정은 하시지 마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발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향후계획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화석원료 대체에너지 생산기업 유치 H사라고 돼 있습니다. 12월에 투자협약 체결로 되어 있는데요. 탄소중립과 상관이 없지만 투자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랑 이 회사가 만약에 저희 이제 초촌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 회사가 가동이 되면서 친환경에 기여를 하는 건지.

이 기업이 한화에너지 계열사인데 이제 한화에서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650억 투자해서 산림바이오 미이용매스 그러니까 산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지금 군산에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이 산림바이오 미이용매스를 이용해서 직접 에너지 저탄소 목재 생산을 할 펠릿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전환에……

REC 의무 공급 비율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에스케이이엔에스나 한화에너지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REC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비롯해서 산림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포함이 돼서 이제 중점적으로 한화에너지에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유치해서, 저기 초촌면에 들어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으로서 2차 전지 관련 업종 및 탄소중립 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차 전지하고 아까 산림바이오매스도 포함하고 또 풍력도 그렇고 또 수소 경제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산업을 최근에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여로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에너지 전환 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인책 내지는 뭐가 좀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를 은산산업단지에 있는 항커하고 부여일반산업단지 14만 3천 평을 기회발전특구로 공모해서 산업부 지금 어저께 실무위원회를 했는데 11월 6일날 최종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점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 세제 감면을 포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를 추가로 더 혜택을 주고 특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가 그러니까 세금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산업부 어저께 심의위원회를 마쳤는데 그런 유치 인센티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이게 지금 11월 6일날 발표 예정이라고요? 여기가 가능성 어떻습니까?

지금 어저께 실무위원회 산업부에서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도에서 구두로는 전해줬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 6일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재무회계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수명은 어디로 하는지요? 화물차도 지금 7대……

저희가 부여군에 공용차로 가지고 있는 게 총 171대입니다. 전기차는 34대고요. 하이브리드가 4대 그다음에 가솔린이 22대, 경유가 108대, LPG가 3대 해서 총 17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하든가 친환경차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읍면에 지금 행정차량이 트럭인데요. 경유차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이제 만료가 되는 게 7대고요. 2026년도에는 9대인데 앞으로는 그 경유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전기차로 이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우리 군민들이 타고 하는 이런 차가 있잖아요. 친환경차도 제가 9월 말경에 신청하면 얼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 지원이 어떻게 했었나요?

그것은 지금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트럭이라든가 승용차 한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군민들이 친환경차를 소유하고 싶어서 하려는데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매스컴에 떠들으니까 좀 의구심이 생겨서 불안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아파트에는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큰 관계가 없을 겁니다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염려가 돼서 구입하는 데 걱정스러워서 망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해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해도 더 철두철미하게 가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시내에 가다 보면 자동차 검사 분명히 트럭은 1년에 한 번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심한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강화하는 방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에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경제교통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도 공영 충전소도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런 친환경적인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 그거로 인해서 불편한 걸 해소한 거는 그런 건 아직 못 느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보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이런 방송에서 많이 매스컴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그런 걸 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 사실 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은 공용차량을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도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친환경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장소미 위원입니다. 청취 듣는 과정에 개별 농가 단위보다는 지역적 감축이 효과적이고 개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이 과제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저희가 지금 향후에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탄소를 감축하려면 어떤 시스템 중에 중앙난방식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배관 등을 같이 연결해서 그런 시스템 등을 그런 걸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 대신 요즘 아까 바이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물을 난방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인센티브 정책보다는 어떤 공선회라든지 이런 법인 등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본인 또한 이 정책에 약간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공감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추진 사항에 확대된 준수사항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좀 오타가 난 부분이고요. 기존 3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3개 정도 이게, 우리가 이제 준수사항, 농약안전이라든지 자연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개로 하는 거고 17개는 교육이라든지 총체적인 그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준수사항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리고 쭉 이렇게 보면서 심도 깊게 다 올려주셔서 살펴보았는데요. 농업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 나오는 거 재활용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여기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농업 수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 기재부에 예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재부에 예산 코드가 없다 보니까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못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시군 자율사업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번으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다른 균형발전 시군 자율사업에서는 대개 평가위원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전략사업과에 어제 알아본 바에는 상당히 우리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거니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튼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탄소 재배 기술보급 확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좀 전에 임천면 옥곡리에 메탄가스 감축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22년도부터 하신다고 했어요?

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성과는 어떠신가요?

그게 지금 현재 충남대에서 그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치를 통해서, 아직 데이터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됐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충남대 교수와 얘기해 본 것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아직 자료 정리는 안 된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거를 하는 부분이냐 했더니 정부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저탄소 했을 때 어떤 직불금과 이런 연계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충남대에서 5년간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 부분은 정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논 물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농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남대에서 농가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농업인들한테 수소발전소 에너지사업 스마트팜 하는 사람 타 시군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전기료 생산해서 본인한테 주고 열에너지를 쓰고 그런 공모사업도 있던데 왜 그런 건 부여군은 안 해요? 모르세요?

지금 저희가 청년농이라든지 지금 공모사업이 나가서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지금……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발전소를 해서 전기 발생시켜서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한 500만 원씩 고정으로 배당을 해줘요. 그렇게 열 에너지를 공짜로 써요. 근데 지난번에 서장원 과장한테 “왜 부여군은 그걸 안 하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않고, 타 시군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보령에 가 보니까 기계가 농업인들한테만 한해서 주는 건데 화석연료가 아니고 펠렛식으로 돼 있는 연료를 다 대주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기계가 대상인가 그 회사에서 놔줬는데 김 건조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을 해주는 건데 자부담은 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팜 열에너지를 쓰고 거기서 전기 발생하는 것이 한 300만 원씩 나오더라고, 매달. 그 두 가지 좀 한번 챙겨봐요. 이거 화석연료 멀리하고 기름값이 싸니까 문제지 작년 같은 어려울 때 얼마나 기름값, 또 부여군에서 보조를 해줬고. 수소 발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을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는데 그걸 추진을 않더라고. 그 본인이 자부담 천만 원만 있으면 전기 발생을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을 전기 발생이 수입이 생기는데 에너지는 김 건조하는 데 쓰고 그걸로 전기 발생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더라고. 그런 것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한번 내가 그 관계된 사람을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추진해 봐요. 이상입니다.

아까 장소미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개별 농가단위보다는 지역적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그런 펠렛을 이용한 중앙 난방식의 에너지 그런 사업들을 업체들이 찾아와서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펠렛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장기적으로 저희가 원예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보령 쪽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요. 아까 농업부산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부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폐비닐 내지는 이런 농업 농자재 부산물들이죠. 농자재 잔존물이라고 할까,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있으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소각철이 또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럼 어디냐.”, 아니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모아야 되는 것이 무조건 환경과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걸 계도하거나 아니면 농업직불과 연관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아까 옥곡리 말씀하셨는데 옥곡리에서 저탄소 직불금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사실은 그런 거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계도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직불금을 수령하고서도 그렇게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소각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 계도 단속은 볼 때 환경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직불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앞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주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골 와 보니까 공기가 더 안 좋은 매캐한 공기가 더 풍기는 이런 현상이 됐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공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엄청난 양의, 사실은 불완전 연소된 그런 유해물질 이런 걸 지금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재활용 가능하다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드릴게요.

전년도에 농림부에서 아까 공익직불제 점검과 관련해서 이행 준수사항 중에 농업부산물을 처리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폐비닐이라든지 농자재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 농가들이 결국에는 태운다든지 매립 이런 부분인데 보관장소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건의도 했거니와, 했을 때 보관했을 때 또 과연 그게 환경부와 연계된 재활용 처리 공사가 있잖아요. 제때 수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익직불제상에서 아까 이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점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이제 어떤 일정 장소에 내놓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 그런 시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라든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이게 이행사항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실 만한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22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 확대, 부여 동남5리, 규암 오수리 등 나와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향후계획에 24년 11월, 12월에 에너지 분야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도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부여군민이 알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알게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한우 젖소 수는 몇 마리나 돼요?

글쎄요,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1,040에서 1,050농가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육두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5천 두.

유엔 식량농업기구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보면 10가지 분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우리 축산으로 한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산업이 16%, 교통이 13.5%, 에너지가 13%, 농업이 10%, 주택이 10%, 산림파괴가 6%, 상업건물이 5%, 쓰레기가 4%, 기타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가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소형 자동차 1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방안은 있어요?

글쎄요, 이것도 축산업도 본인들의 생업 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무슨 식품 이런 패턴을 바꾼다든지 육류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한우에다가 방귀세도 낸다고 합니다. 우리 부여군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글쎄 그건 부여군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전국 단위 그런 협회 이런 쪽에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를 통한 홍보와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덕연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 안 틀어주고 소고기를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죠?

네, 친환경……

그런데 소에서 나오는 메탄이 농도가 최고 높고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지구가 지금 2.5도 마지노선인데 지금 현재 1.2도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육은 나와서 먹어봐도 식감이 별로 안 좋아. 인공육을 거의 선진국에서는 배양육이 그 성공 단계에 있대요.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가 난리가 나는 거야. 선진국에서는 지금 소고기 공짜로 생겨 먹어도 “돈 주고 사 먹지 말아라.” 왜, 환경오염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그걸 대비해야 될 것 같아, 부여군도 아까 4농가에 대해서 560두만 저메탄사료 구비한다는데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예산은 국비로 해서 600만 원이거든요.

아니 600만 원 가지고 3만 5천 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참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를 매기는 거 보니까 한국이 한 3위 되는 것 같아. 앞으로 과장님 현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여군도 열악해서 저메탄사료를 100%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 앞으로 이거, 우리가 축산농가를 건드려 놓으면 또 시끄러울 테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저메탄사료를 공모사업을 하든 군비를 줘서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든지, 저기 받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축산 분야가 최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이 목적사업과 수평선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 좀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이 인증 농장이 25년 1월부터 이렇게 농장으로 인증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최종 선정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지원되고 나서 그 기간은 모르고요? 인증되면 끝까지 평생 인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사후 관리가 필요할 테고 지속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축수산과에서는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축산물 품질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끝나면 다시 갱신 심사 다시 올려갖고 또 인증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가 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사후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부여군이 지금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프로인지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저탄소 시범사업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하고 지금 현재 인증제 시범사업 이 두 건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부여군 탄소중립 관련된 환경계획 관련된 내용을 얼핏 보니까 농업하고 축산업 분야에서 약 한 47%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농업 분야보다도 사실은 축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더 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계획을 추진하실 때는 부여군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얼마인지 그래서 감축 목표를 얼마로 잡을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부여군에서는 2045 탄소중립 이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 분야면 운송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산림 분야면 산림 분야, 축산 분야면 축산 분야, 생산활동이라면 생산활동, 가정이라면 가정, 공공건축이라면 공공건축 안에서 얼만큼을 탄소중립 이행 프로그램을 할지가 감축 목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부에서 저탄소축산물 인증제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8억 8,500만 원 가지고 전국에 8억 8,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한다면 아까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 인증제를 이제 통과된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계속 유지했을 때 이 축산농가에 어떻게 인센티브가 오는지. 그리고 이 축산물은 특별하게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표 있죠, 소 같은 경우는 귀표. 그래서 이것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여군에서 좀 더 모니터링 밀착해서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 부여군에서는 다른 축산물보다 가치 소비의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8억 8,5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지만 부여군 예산이 허락한다면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 이 농산물이 이 축산물이 어딘가에서 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급적이면 부여에서 소비가 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부여에서 소비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온다고 할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부여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밀착 모니터링을 해서 이 축산물이 가치 소비의 한 형태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27쪽이에요. ‘저메탄사료 성분 등록 및 출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메탄사료라고 성분 등록은 돼 있으나 이게 실제 축산농가에 가서 급여를 했을 때 그걸 먹이로 했을 때 현장에서 “메탄 발생량이 총량이 얼마나 감축되더라.”라고 하는 실증연구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메탄사료라고 해서 줬는데 메탄이 오히려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동일하다든가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이를 했을 때 먹이로 주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의 총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발생 총량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도 6백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상 농가를 줄인다 하더라도 줄여서라도 실증을 한번 해볼, 도하고 한번 공모를 하셔가지고. 충청남도 또는 농림부하고 한번 해보셔서 저매탄사료를 급이했을 때 온실가스 발생량이 현저히 줄더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시범단지, 시범농장을 구축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메탄 성분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농림부에서도 이제 각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역제안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부여군에 맞는. 이렇게 좀 과장님께 제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랑 환경과 우리 공직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중식을 위해서 지금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환경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이라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환경과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 한편 보면 사실은 탄소중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러나 사실은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과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탈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전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탈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환경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제 환경과에서 맡아야 될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담아져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에서 정말 탄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심하고 고민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에 보면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범국민 확산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향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행사 때 다용기 대여해서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여군에도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 때 제가 다른 시군의 행사에 가보니 진짜 이 플라스틱 용기를 있잖아요.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전면 다 풀어주고 또 저녁에 회수해서 소독해서 아침에 또 싹 배부하고 소독 젓가락까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건 따라 하면 좋겠다. 그대신 타 그런 데는 행사에는 우리 이제 단체별로 행사가 이렇게 우리도 부여군에도 각종 단체들이 봉사활동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단체에서 음식 준비하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풍족하고 같은 것이 매칭이 돼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큰 행사에 그 플라스틱을 전면 다 배부를 해줘서 아침에 식전에 배부하고 저녁에 다 걷어들여서 소독을 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안정감도 있고. 일회용 쓰레기가 테이블에 있는데 일회용봉투가 쓰레기봉투가 없어요. 그냥 딱 회수해 가면 거기서 알아서 모아놨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그날그날 설거지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여군도 그런 걸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여력이 아직은 이 정도고요. 올해 백제문화제 때 위생팀에서 일부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환경과장님 뵈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쓰레기 있잖아요, 폐비닐 같은 거. 아까 2대를 설치할 계획하고 있는가요? 2대를 어디다 설치했나요? 향후계획에는 1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폐비닐……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클린하우스하고 틀리죠. 페비닐을 클린하우스형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칸막이만 해놓는 수준으로 그냥 하는 거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금 하려고……

마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2대를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 1대 더 계획이라고 써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매년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거라 이거는 마을에 유휴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근데 제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또 하우스 일을 끝나고 나면 정말 지금 철이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걷어서 여름에 한철 걷어놓고 지금도 걷어놓을 시기거든. 근데 이제 마을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면 재생 가능한 거는 가져가요. 수거를 해가는데 뭐 색깔 있고 이렇게 재생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디 분류할 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는 보고서나 우리 부여군에도 그런 걸 선도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흉물이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우리 저기 클린하우스 옆에다 갖다 쌓아놔도 안 가져가고, 우리 저기 농사짓는 데 그 앞에다가 쌓아놔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돈이 드는 건 가져가고 그런 건 안 가져가요. 그냥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치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건 수거를 해서 원래 일반적인 폐비닐 수거를 해서 세탁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 세탁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수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새마을지회에서……

두 번씩 합니다.

그걸 수거는 해가요. 해가도 저희가 영농철이 늘 다 틀리니까 사계절이 있다고 해도 봄에 또 걷어내는 데도 있고 여름에 걷어내는 데도 있고 또 가을에 걷어내는 데도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있는 거는 그 이듬해까지 놔두면 또 지저분해요. 비닐이 또 그냥 막 퇴색되고 또 그게 삭아가지고 또 날아가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가 지금 적치장 조성공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 되는 대로 이 문제는 같이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페이지 관련해서 이번에 축제 때도 저도 함께 담당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나오셔서 홍보 이렇게 하시는데 참여도 해보고 했거든요. 여기 45페이지 관련해서 탄소중립 포인트제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참여도가 얼마나 됐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외우지 못해서요. 근데 거의 오시는 분들은 해요. 저희가 호객행위도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도 이건 거의 반강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일상 속에 밀접하게 가장 접근을 하기 쉽고 우리가 홍보하러 쉬운 과가 학경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는 하시는데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까지 하고 참여자가 있었다 하면 궁금한 거죠, 얼마나 참여자가 있었고 또 참여자가 만약에 많이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안을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12월에 2차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할 때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발빠르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세부 자료를 확보해서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 환경과 사업 이게 기금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사업비를 늘린다.” 이렇게 막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여력 닿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지금 시급한 전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이거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선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가보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 때 우리 부여군에서도 많이는 아니었지만 몇 군데에서 이렇게 다회용기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근에 있는 논산 강경젓갈축제만 해도 아예 문 앞에다가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일회용품 없는 축제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각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로타리 라이온스라든가 각 부스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 부스에서 아예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서, 그 비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다회용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이바지를 하고 있다, 논산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도 앞으로 축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용기를 사용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사실 백제문화제 때 일부만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위생팀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요. 여기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깨끗한 부여 만들기 관련해서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데 지금 부여의 경우에 폐비닐 수거 지원금이 kg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부여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환경공단에서만 전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여군에서 추가로 폐비닐 수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건 없는 것으로……

농약병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은 없고?

예.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수거 자체도 예전에 재생공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저희가 행사할 때 수거를 해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금액 이외에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수거양에 따라서 그 단체에 시상금 개념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시상금 개념이고 이제 예를 들어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kg당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몇 십 원 kg당 또는 자치단체 정하는 비율대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여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검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율이 100% 달성된다면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 이 문제들이 완전 수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이게 이건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지금 이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보고인데 내년도에 시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으신 건가요?

아직은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으세요? 한 가지 우리 부여군 탄소중립 기본 조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되는 상황이라든가 추진되는 상황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기본 예산이 있고 지금 가장 먼저 저희가 도입한 게 성인지예산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행정부에서 그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 실제 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는데요.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우리 시스템상에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이걸 하려면 결국 별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기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떤 형태든지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과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없다면 그걸 헐고서 새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신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발생되는 탄소 총량이 나옵니다, 계산이. 계산하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에 들어가는 탄소량과 그리고 시멘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탄소 발생량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계산하면 나와요. 탄소 발생량이 나오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총량이 얼마인지 잠정적인 추계를 내서 이것이 온실가스 발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다면 이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부서에서 온실가스라든가 탄소 발생량 총량을 따지지 않고 그런 계산 없이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법률에도 있고 조례 안에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광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고 이 내용들을 이제 다음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다 이제 내용을 들으실 것인데 그 예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이와 관련된 이 조례와 관련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아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좀 준비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 적산처럼 “콘크리트 포장 몇 입방미터를 쓰면 거기에 대한 탄소 배출량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준화가 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존 시멘트 포장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다 또 아스콘 다시 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양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 이 내용은 있으나마나 한 탄소 내용인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과도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여러 가지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협의를 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만간 예산 철이 돌아오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몇 개 부서만이라도 한번 도입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 예산서의 프로그램상에는 현재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우선 환경과 예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실제 많이 도입되는 부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라든가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설과가 많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주무라고 해서 그 분야를 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년도 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서를 한번 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서를 한번 또는 그 사업을 잡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번 잡아보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들었고요. 37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시숲 조성 및 도심 속 녹지공간 확대를 통해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단지 조성해 놨잖아요. 산림 쪽도 관련이 있지만 혹시 코스모스라든가 맨드라미라든가 이런 초화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탄소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탄소흡수원으로서는 이제 목재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초화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화류 식재도 우리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요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1평방미터당 연간 탄소 흡수능력이 초화류인 경우에도 3kg에서 최대 5kg까지 흡수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저희도 도심 속에 녹지공간도 확충을 하면서 초화류 식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계속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잠깐 문득 청취를 하면서 13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코스모스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탄소흡수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벌과 나비들이 날아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탄소 순환도 잘될 것 같고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코스모스단지를 가끔 너무 좋아서 내려가보는데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여러 테마로 해서 꾸며놨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앞서가는 탄소중립 미니정원’, ‘꽃밭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코스모스단지에서 여러분이 힐링하는 동안 얼마의 탄소와 같이 관련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걸 예쁘게 만들어서 바람개비 꽂아놓듯이 꾸며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그런 아이템을 적용을 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방정원, 국가정원도 상당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광활한 백마강변에 지방정원, 국가정원 외적으로 백마강변 수변 경관림 조성 이런 부분, 예전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백마강변에 미루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루나무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버드나무도 지금 궁남지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데 버드나무는 일반 수양버들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는 수령이 한 60-70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왕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100여 년 이상 수백 년을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백마강변에 수변 경관림을 조성을 하면 탄소흡수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향후계획까지는 못 잡았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문객들이 왔을 때 내가 좀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한 3년 전에요?

예.

그때 나왔던 어떤 주된 과제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경관과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밤나무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때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것이 이제 밤나무를 이제 편중돼 있는 산림을 재편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부여군 산지에 있는 국공유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놓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림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실제 황폐화되거나 아니면 생태축과 떨어져서 생태축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경관축을 끊어버리는 이런 국공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용역과 그리고 보고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신 방안들이 혹시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산림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그 이후에 그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이행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공유림 쪽에서 이제 탄소흡수원 이쪽 이 과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터라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림을 합해서 전체적인 탄소흡수원, 탄소중립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같이 우리하고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밤나무 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도 밤 수확량이라든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농가들께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직불금도 주다 보니까 포기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밤나무 대체작목을 했을 경우에는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또 생태축에 있는 밤나무 임지는 또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돈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임업직불제 관련해서 사실은 밤나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행하시기가 어려운 육림이라든가 탄소중립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여군의 실정을 반영하셔가지고 공익적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업인들과 지역사회분들과 협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공익직불금에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 위주로 지금 직불금을 주다 보니까 일반 산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얘기가 화두가 돼서 정책적으로 많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저수지 주변에 저수지 만수위 됐을 경우 1km 이내에 있는 것이 산림보호구역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재산을 지금 침해를 받으면서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임업계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건의가 돼서 지금 그 부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청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직파재배로 논 담수기간 줄여서 탄소 배출 절감하는 사업 있죠?

예.

10헥타에 1억 5천만 원이네요. 이거를 잠깐 환산해 보니까 150마지기죠?

예.

마지기 수는 200평을 잡았을 때. 마지기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기당 100만 원이면 거의 뭐 벼농사 그냥 직파재배를 하면 거기서 혹시라도 손실 보는 거를 보전해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직파를 그냥 대신 어떤 대행해 주는 사업이에요?

직파재배를 위한 기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차연도에는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과다 투입되고 한 번 기계를 구입하면 내구연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최소 6년 이상 7년 이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수치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계장비 지원을 해준 사업이고. 그러면 이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연차적으로 올해가 부여군 전체 직파재배를 150헥타를 했는데 내년에는 최소 250헥타 이상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탄소 축산 기술 적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이에요, 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탄 저감 제품 배부 활용으로 37농가 909kg으로 돼 있죠, 가운데쯤이에요, 추진 상황에. 그래서 별표로 하고 메탄 발생이 10% 저감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실증을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면 메탄 저감 제품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10%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선 활용한 것은 반추가축 소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시험 연구기관에서 이것을 사료첨가제를 급여했을 때 발생되는 양을 연구 분석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회사가 아니고 진흥청 산하 연구부서에서.

이 제품을 썼더니 메탄 발생이 10% 저감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실은 또 한 10% 절감된다 하는 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총 이제 가축농가가 축산농가가 37농가인데 이게 몇 마리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부여군에서 몇 마리한테 얼마를 먹여서 메탄 발생량이 얼마큼 저감됐다라는 거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부여군에서 군비가 지금 작다면 작지만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산되거나 또 보편화되려면 아주 구체적인 실증을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 형태잖아요.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축수산과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탄소 또는 저메탄 발생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게 특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소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축에도 적용을 했을 때 얼만큼 메탄 발생량이 점감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큼 기여하는지를 아까 축산물 품질관리에서 인증해주는 그 수치를 가지고서 지역에 소비하는 단계에서도 좀 더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련해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셔가지고 업무를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9인) 김기일 장소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조덕연 조재범

노승호

참석자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