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굿뜨래경영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굿뜨래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먼저 박순화 위원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신 박순화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충을 드리자면 장소미 위원님 부위원장님이신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약간만 보충을 하자면 부여군의 환경 정책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시기 시기마다 있습니다. 가령 이전에는 소각장이 없던 상황에서 최근에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매립용 쓰레기봉투 내지는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여군 환경정책과 환경의 어떤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부여군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즉시 홍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제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오늘 11개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개 부서 말고도 사실은 교육과 관련돼 있는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교육과 관련돼 있는 또는 일자리 교육과 관련돼 있는 가족행복과 또는 사회복지과 다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소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회의 당시에 “모든 부서가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부여를 총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 특별하게 부탁을 하시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유관 부서와 협조하셔서 아까 제안하셨던 군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발전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으로서 2차 전지 관련 업종 및 탄소중립 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차 전지하고 아까 산림바이오매스도 포함하고 또 풍력도 그렇고 또 수소 경제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산업을 최근에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여로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에너지 전환 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인책 내지는 뭐가 좀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건가요?

기회발전특구가 이게 지금 11월 6일날 발표 예정이라고요? 여기가 가능성 어떻습니까?

11월 6일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신청사 건립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 이제 신청사 말고 기존에 현재 부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아직, ZCB인증이라고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사설, 거의 뭐 준 사설 인증인데. 그러니까 제로카본 빌딩 인증이에요. 근데 이런 인증을 받은 시범사업을 사실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인증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인증기관도 아닌 건데. 어쨌든 부여군에서 기존 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과 또는 그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여기 인증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ZCB 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태여 돈 주고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다만 이게 부여군의 어떤 새로운 어떤 건축물에 대한 또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빌딩을 짓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제 앞뒤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산의 우선순위가.

신청사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청사 내에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 예를 들면 아까 특위위원회가 개회하기 직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도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청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요. 아까 농업부산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농업부산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폐비닐 내지는 이런 농업 농자재 부산물들이죠. 농자재 잔존물이라고 할까,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있으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소각철이 또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럼 어디냐.”, 아니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모아야 되는 것이 무조건 환경과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걸 계도하거나 아니면 농업직불과 연관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아까 옥곡리 말씀하셨는데 옥곡리에서 저탄소 직불금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사실은 그런 거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계도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직불금을 수령하고서도 그렇게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소각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 계도 단속은 볼 때 환경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직불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앞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주변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골 와 보니까 공기가 더 안 좋은 매캐한 공기가 더 풍기는 이런 현상이 됐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공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엄청난 양의, 사실은 불완전 연소된 그런 유해물질 이런 걸 지금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재활용 가능하다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실 만한 의견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부여군 대중교통 노선 효율화 연구용역하고 있죠?

언제쯤 끝나요?

이게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이 참 경제교통과에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한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빈 차로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게 노선 효율화 사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탄소와도 관련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과업지시 내용 중에도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인가요?

착수보고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노선 효율화에 관련돼서 탄소중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단 코스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노선 재편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작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택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제 승합차로 작은 마을 같은 데는 운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넓다 보니까 거기 면내 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이 효율화 과정이 단순히 예산 절감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어요. 지금 3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업형, 그전에 삼불정책 관련해서 기업형 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한했었죠.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일부 외국의 경우는 조례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내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일본 또는 북미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사실은 경제교통과도 유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존에 진행돼 왔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허가 억제 정책이 이제 앞으로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과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민간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첫 단추를 끼울 때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고 사회적인 필요와 개인의 그리고 그 단체에 도움이 되고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작더라도 그런 시범적인 모델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더라도.

예, 시범적으로 모델을 추진하는, 작더라도 한번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이보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부여군이 지금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프로인지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부여군 탄소중립 관련된 환경계획 관련된 내용을 얼핏 보니까 농업하고 축산업 분야에서 약 한 47%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농업 분야보다도 사실은 축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더 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계획을 추진하실 때는 부여군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얼마인지 그래서 감축 목표를 얼마로 잡을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부여군에서는 2045 탄소중립 이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 분야면 운송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산림 분야면 산림 분야, 축산 분야면 축산 분야, 생산활동이라면 생산활동, 가정이라면 가정, 공공건축이라면 공공건축 안에서 얼만큼을 탄소중립 이행 프로그램을 할지가 감축 목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림부에서 저탄소축산물 인증제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8억 8,500만 원 가지고 전국에 8억 8,5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한다면 아까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 인증제를 이제 통과된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게 계속 유지했을 때 이 축산농가에 어떻게 인센티브가 오는지. 그리고 이 축산물은 특별하게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표 있죠, 소 같은 경우는 귀표. 그래서 이것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여군에서 좀 더 모니터링 밀착해서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시중에 유통될 때 부여군에서는 다른 축산물보다 가치 소비의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8억 8,5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겠지만 부여군 예산이 허락한다면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 이 농산물이 이 축산물이 어딘가에서 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급적이면 부여에서 소비가 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부여에서 소비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온다고 할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부여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밀착 모니터링을 해서 이 축산물이 가치 소비의 한 형태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27쪽이에요. ‘저메탄사료 성분 등록 및 출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메탄사료라고 성분 등록은 돼 있으나 이게 실제 축산농가에 가서 급여를 했을 때 그걸 먹이로 했을 때 현장에서 “메탄 발생량이 총량이 얼마나 감축되더라.”라고 하는 실증연구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메탄사료라고 해서 줬는데 메탄이 오히려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동일하다든가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이를 했을 때 먹이로 주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의 총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발생 총량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도 6백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대상 농가를 줄인다 하더라도 줄여서라도 실증을 한번 해볼, 도하고 한번 공모를 하셔가지고. 충청남도 또는 농림부하고 한번 해보셔서 저매탄사료를 급이했을 때 온실가스 발생량이 현저히 줄더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시범단지, 시범농장을 구축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 농림부에서도 이제 각성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셔가지고 역제안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부여군에 맞는. 이렇게 좀 과장님께 제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랑 환경과 우리 공직자분들 나와 계시는데 중식을 위해서 지금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이라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마 준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환경과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 한편 보면 사실은 탄소중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러나 사실은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과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탈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전제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탈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환경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제 환경과에서 맡아야 될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담아져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그러면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요. 여기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깨끗한 부여 만들기 관련해서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데 지금 부여의 경우에 폐비닐 수거 지원금이 kg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부여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환경공단에서만 전적으로 가격을 매겨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여군에서 추가로 폐비닐 수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농약병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은 없고?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

그러니까 그 금액 이외에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상금 개념이고 이제 예를 들어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kg당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몇 십 원 kg당 또는 자치단체 정하는 비율대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부여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 검토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율이 100% 달성된다면 지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있는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병 이 문제들이 완전 수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이게 이건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지금 이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보고인데 내년도에 시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어떤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으신 건가요?

머릿속에만 있으세요? 한 가지 우리 부여군 탄소중립 기본 조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되는 상황이라든가 추진되는 상황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쉽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기존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떤 형태든지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과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없다면 그걸 헐고서 새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신설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발생되는 탄소 총량이 나옵니다, 계산이. 계산하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한 포에 들어가는 탄소량과 그리고 시멘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탄소 발생량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계산하면 나와요. 탄소 발생량이 나오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총량이 얼마인지 잠정적인 추계를 내서 이것이 온실가스 발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돼 있지 않다면 이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부서에서 온실가스라든가 탄소 발생량 총량을 따지지 않고 그런 계산 없이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법률에도 있고 조례 안에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광역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고 이 내용들을 이제 다음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다 이제 내용을 들으실 것인데 그 예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이와 관련된 이 조례와 관련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아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좀 준비를 빨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존 시멘트 포장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다 또 아스콘 다시 포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양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 이 내용은 있으나마나 한 탄소 내용인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과도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여러 가지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협의를 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무부서의 장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만간 예산 철이 돌아오는데 그 안에 기본적인 몇 개 부서만이라도 한번 도입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과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실제 많이 도입되는 부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라든가 도시건축과라든가 건설과가 많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주무라고 해서 그 분야를 하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년도 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서를 한번 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서를 한번 또는 그 사업을 잡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여군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번 잡아보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 발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죠? 한 3년 전에요?

그때 나왔던 어떤 주된 과제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경관과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밤나무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때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것이 이제 밤나무를 이제 편중돼 있는 산림을 재편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부여군 산지에 있는 국공유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놓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림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을 하면서 실제 황폐화되거나 아니면 생태축과 떨어져서 생태축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경관축을 끊어버리는 이런 국공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용역과 그리고 보고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신 방안들이 혹시 있어요?

결국은 돈이죠. 돈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임업직불제 관련해서 사실은 밤나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행하시기가 어려운 육림이라든가 탄소중립 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여군의 실정을 반영하셔가지고 공익적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업인들과 지역사회분들과 협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청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직파재배로 논 담수기간 줄여서 탄소 배출 절감하는 사업 있죠?

10헥타에 1억 5천만 원이네요. 이거를 잠깐 환산해 보니까 150마지기죠?

마지기 수는 200평을 잡았을 때. 마지기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기당 100만 원이면 거의 뭐 벼농사 그냥 직파재배를 하면 거기서 혹시라도 손실 보는 거를 보전해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직파를 그냥 대신 어떤 대행해 주는 사업이에요?

올해는 이제 기계장비 지원을 해준 사업이고. 그러면 이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탄소 축산 기술 적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이에요, 6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탄 저감 제품 배부 활용으로 37농가 909kg으로 돼 있죠, 가운데쯤이에요, 추진 상황에. 그래서 별표로 하고 메탄 발생이 10% 저감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실증을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면 메탄 저감 제품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썼더니 메탄 발생이 10% 저감됐다라고 하는……

그러면 총 이제 가축농가가 축산농가가 37농가인데 이게 몇 마리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여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부여군에서 몇 마리한테 얼마를 먹여서 메탄 발생량이 얼마큼 저감됐다라는 거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부여군에서 군비가 지금 작다면 작지만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산되거나 또 보편화되려면 아주 구체적인 실증을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 형태잖아요.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축수산과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탄소 또는 저메탄 발생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게 특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소에 대해서만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축에도 적용을 했을 때 얼만큼 메탄 발생량이 점감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큼 기여하는지를 아까 축산물 품질관리에서 인증해주는 그 수치를 가지고서 지역에 소비하는 단계에서도 좀 더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관련해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셔가지고 업무를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