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순 의료주거팀장입니다. 김현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수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지난 9월 25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이수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조직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32명에 현원이 36명이며, 이외에 의료급여관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직원은 39명입니다. 11-4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입니다.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총 918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기타 현황과 통계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에서 25페이지까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디딤돌 안정 소득, 해산·장제급여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소요 예산은 617억 5,507만원으로 올해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기준 6.42% 증가하였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4인 가족 기준 11만 8천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9월 1일 현재 생계급여 대상은 8,095가구 10,422명이며,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세대로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보충 급여로 지급합니다. 9월 25일까지 추진실적은 392억 6,003만원으로 집행률은 70.8%입니다. 11-9페이지 도표 안의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 중 5명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및 긴급복지 지원을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디딤돌 안정 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거나 보장 중지된 대상자 중 인천광역시 선정기준에 따라 디딤돌 안정 소득 대상자로 결정하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50%와 장제․해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25일 현재 23가구에 월평균 1,167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1억 4,686만원으로 46.3%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아기를 낳았을 때 7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총예산은 3억 2,762만원으로 9월 25일 현재 해산급여는 12명, 장제급여는 384명에 3억 1,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4억 3,433만원으로 올해보다 32.5%가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최저건강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구에 월평균 1,486세대에 2,0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지원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25일 현재 월평균 7,218세대에 1,2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고, 종량제봉투 단가가 10리터는 50원 20리터는 120원이 인상됨에 따라 3,400만원 증가한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25일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6,998가구 9,15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로 2025년 소요 예산은 11억 5,414만원입니다. 9월 25일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188건 1억 2,921만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대여 등 요양비로 1,455건에 3억 2,2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급여는 998건에 4,474만원을 지급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3,601건에 1억 1,563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6억 1,2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신규 취득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 관리군에 대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건 서비스와 올바른 투약 방법 등 건강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적 필요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기관과 식사 제공기관은 확보하였으나,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11-14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8,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1, 2종 어르신께 틀니 시술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25일 현재 93건에 7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약 16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은 1,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1월 현재 주거급여 대상은 12,599가구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소요 예산은 올해보다 26억 1,988만원 증가한 281억 4,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또는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월평균 8,813세대에 18억 9,423만원을 지원하여 9월 25일 현재 151억 5,3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한 현물급여로 LH공사와 협약을 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와 침수 방지와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선 비용 한도액은 457만원에서 1,241만원 까지이며, 수선주기는 3년에서 7년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선비용 한도액이 경보수는 590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9월 25일 현재 17억 3,733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계획한 209가구에 대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7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5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의 예산으로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가 이사할 경우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2가구에 2,8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283가구에 4,7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1억 3천만원이며,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비롯하여 31종의 복지사업에 대하여 조사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 자료를 확인하고 적용하여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는 복지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9월 현재 월평균 1,36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2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통합관리대상자는 71,417가구에 94,580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통합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통합관리 담당자가 수시 또는 정기적인 소득, 재산, 부채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부적정 급여 확인 및 부정수급자 신고접수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거주지 및 인적 변동 등을 확인하여 자격정지, 중지, 변경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4페이지, 부정수급 보장 비용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보장 비용 징수부과액은 3억 8,796만원이며, 이중 8,592만원을 징수하였고, 1,326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징수율은 22.1%입니다. 체납관리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우편발송, 문자 및 독촉 전화 등 지속 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며, 월 2회 사례 회의와 가정방문 상담을 하여 징수금액과 징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생계급여 지원 중에 소득 기준 인상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생계급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족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71만 3천원인데, 내년에는 5만 2천원 정도로 늘어나고요. 4인 가족 또한 180만원에서 11만 8천원 정도 늘어나서 195만원 정도를 최고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 13% 정도 증가해서 617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554억에서 그래서, 집행에는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매월 저희가 지급한 실적은 매월 시에 현황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것이 부족하거나 많이 남지 않게 예산을 조절하고 확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되었나요?

올해 집행실적은요. 392억 6천 만원을 지급해서 161억 6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매월 43억 6,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은 금액은 다 소진할 수 하도록, 구민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경우에 실제로 개조한 후에 장애인 생활의 편의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로 남긴 것을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담당자가 실제 공사하는 현장에도 가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하자보수까지 진행이 되고 해서 대상자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장애인들이 고쳐놔도 마음이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나가셔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부적정한 수급 사례가 증가할 경우에 조사 방법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총 맞춤형 급여, 차상위 기초연금 등 해서 실적이 10,917건인데, 그중에 적합이 72.9%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저희가 팀장을 포함해서 12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예전에 제가 실무자였을 때 동에서 제가 선정하고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같이하다 보니까 12동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매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선임한테 물어보거나 팀장한테 상의해서 선정의 공평성이나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맞춤형 급여인 경우에도 75% 가까이 적합한 세대들이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하면서 1억 이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된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그런 세대들이 128건인가로 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적합한 사례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조사를 잘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해마다 시상을 하는데, 저희 구가 26개 자치구 중에 같이 포함돼서 연말에 상등급을 정하는 그런 절차만 남아있어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상을 받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력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체납자 재산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징수 실적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3,361가구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해서 오늘 보고드린 가정들은 258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수급자로 나눌 경우에는 1.9%에 해당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자로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이미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은 다 많이 파악된 상태인 사람들이 대부분 소득이 조금 초과돼서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압류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조회 그런 것들을 매일은 아니지만 분기나 반기에 수시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나타날 경우 여기있는 것처럼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전담하는 인원이 있어서 작년에는 15.1% 징수율이었는데, 올해는 22.1% 징수율이 올라갈 정도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계양구에서 체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 정수를 보니까 36명이 정원인데,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과보다도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12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잖아요? 그 인원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 있는 직원만 32명 근무하는 건가요?

구청 복지부서가 5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인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8쪽 봐주세요. 생계급여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로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544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설명했듯이 4인 기준이 6.41% 인상되고, 1인 기준 7.34% 정도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3% 정도 증가된 거잖아요? 맞지요?

네.

소요 예산 25년도 예산 보니까 617억 정도 되어 있어서, 증가가 됐는데,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억 8,9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24년도 대비해서,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은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추경이 10억 정도 추경을 했어요. 1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2차 추경에 들어왔어요? 정부에서도 국비에서도 9억 정도, 시비 6,900만원 정도 우리가 3천만원 정도 추경에 받았더라고요.

이 예산은 10억 550만원 정도 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받았는데, 그 안에 집행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집행을 미뤘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매월 수시로 시청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그 예상액을 예측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11-9쪽이요.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2023년도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부 양곡 할인지원 사업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 해서 사업비 2억 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택배비는 저희가 작년에 넣긴 했는데, 올해는 수급자 대상자한테 직접 가는 사업이 아니고 택배 회사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중심으로 복지대상자한테 가는 금액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거를 빼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수혜자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지원이 안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택배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부양곡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500원에 10킬로가 배달이 되고, 주거급여하고 차상위는 8천원에 10킬로가 배달이 됩니다. 그 배달료가 2,800원씩인데, 그것이 택배 회사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대상자한테 가는 돈이 아니라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자료는 몇 세대에 얼마씩 매월 지원되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저 보험료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내다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최저금액이 22,34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22,3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 해 주는 건가요?

네.

11-11쪽이요. 디딤돌 안전 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안전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정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인데, 의료급여는 지원을 안 하고,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다. 중위소득 50% 해당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로 선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는 생계비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23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친 것이 210가구입니다. 9월까지 지원된 내용입니다.

올해 23명이에요?

네.

23명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가구당 다른데, 4인 가족으로 따지면,

4인 가족인지, 2인 가족인지 1인 가족이냐, 4인 가족 기준.

4인 가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초생활수급자 1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맥시멈으로 18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90만원 조금 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지급하다 보니까 180만원 이니까 90만원 정도, 그러면 1인 가족은 얼마 정도예요?

35만원, 36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경우 장제비 지원됩니다.

11-12쪽이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안정화 도모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의료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원내용을 보니까,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등 현금 급여 지원, 의료비와 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추진 등이 있는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는 뭘 지급해 주는 건가요?

의지라고 그래서 손가락 그런 것, 보청기, 수동·전동휠체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3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88건을 지원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8건인데, 전동차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전동차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료급여 대상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동차도 장애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동차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분들은 한번 구매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63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63개 품목마다,

전동차에 한해서만 물어보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전동차를 올해 사줬다 이거에요. 2024년도에, 그러면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 탈 수도 있고, 자주 하신 분들은, 차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구에도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차량도 킬로수를 10만킬로 이상 됐다든가 내구연한이 13년 됐다 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부합되면 교체를 해 주잖아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교체도 가능해서 해 주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63개라고 했는데, 63개 모두 기준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새것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전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부품이 망가졌다든가 수리를 해야될 상황이 발생 되잖아요. 계양구에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액세서리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도 자동차를 사게 되면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고 반사경을 단다든가 밀러, 자동차도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전동차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경도 설치하는 거고, 사각지대가 보이게끔, 그리고 야간에 형광등이나 반사경, 불빛이 보이면 불이 비칠 수 있도록,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입하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동, 수동휠체어는 휠체어 자체만 하지 부수적인 그런 것들은 본인이,

제조 회사에서 나온 것만 지원되지 그 외에 본인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부착하고 장착하는 것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회사에 주는 거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주는 사업은 10킬로를 주는데, 매월 8,668포 정도를 구입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2,426만 9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5년도도 지원하나요?

이거는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25년도 사업에 빠져 있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일단, 이해는 했어요.

제가 뺐다는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택배 회사로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뺐다는 말씀입니다. 수급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어르신들 틀니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 건수는 93건이고, 지원금액은 700만원 정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네.

본인부담금은 몇 % 에요?

이거는 완전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완전틀니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1종인 경우 67,920원이고요. 그다음에 2종인 경우 20만 3,800원입니다.

2종이요? 그러면 완전틀니를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의료급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1종 대상자고, 가구원 중에, 가구원이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1종은 67,0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2종은 20만 3,800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수가 전액 다 해당되나요?

의료수가요?

네.

의료수가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할 때는 135만 8,930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본인부담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1종인 사람이 67,900원이 본인부담금이잖아요. 나머지 128만원 정도는 나라에서 대 주고, 67,000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그 돈도 본인이 낼 수 없으니까 시비, 구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균을 보니까 93건이잖아요. 1인당 76,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자료상 보니까, 93건 70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76,000원 정도인데, 2종은 20만 3천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분들도 전액 지원해 주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틀니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부분틀니도 있고 해서 금액이 다양합니다. 완전틀니는 50건, 부분틀니 43건을 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제 이야기는 완전틀니를 하든 부분틀니를 하든,

다 지원됩니다.

100%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겁니다. 11-16쪽이요. 수선유지급여에 있어서 17억 작년에 보니까 17억 3천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LH하고 협약해서 하자 보수 및 수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LH하고 합한 금액에 순수한 우리 구금액이예요?

LH에서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LH에서 예산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17억 정도는 순수 100% 구비네요?

국비, 시비, 구비로 국비 90%입니다.

LH는 단순히 공사만 제공해 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쪽이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있어서 관내 거주지 등록장애인이고,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가구,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380만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요. 380만원이 초과된 경우도 있고, 380만원 이내에 수리할 수 있잖아요? 380만원 이상 수리한 내역이 몇 가구나 있었어요?

15가구가 목표치인데요. 380만원을 넘은 가구는 없습니다. 반대로 380만원에 못 미치는 세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380만원 초과한 가구는 없었다.

네.

11-22쪽이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요. 23년도에는 16% 정도 징수했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5% 더 노력을 해서 22% 정도 징수를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바로바로 신고해서 내가 혜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서 담당과, 복지센터 와서 물어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건데, 본인들은 내가 재산이 늘어나도 사람 심리가 내가 돈을 받는데 못 받게 되는 경우 신고하는 사람은, 자진 신고한 사람이 있었나요?

저희가 담당 실무자들이 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서에 분명히 저희는 고지했고, 본인이 거기에 체크를 하고 소득, 재산, 부채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매달 통장으로 지급하나요? 지급 방법을 어떻게 줘요?

그거는 현금 급여라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하는데, 본인한테 매달,

가구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청, 저희 부서에서 지원합니다.

지급할 때 안내문, 변동사항 이런 것을 홍보를 만들어서 쪽지가 됐든, 책자가 됐든 그런 내용을 지급할 때 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지 않고, 신청할 때 별도 서식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민원한테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해서 신청자들이 신청할 때 그때에는 한 번 해서 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할 때만 고지하는 것보다 현금이다 보니까 본인한테 지급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본인한테 지급할 때 경각심을 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징수율, 홍보를 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번거롭지만 그런 부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되요?

고액체납자 기준을 500만원으로 할지 1천만원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기에는 비용환수에 대한 현황만 보고드린 거고,

500만원 기준했을 때 몇 명 정도에요?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요?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줄었다든가 소득이 줄었다든가 모니터링을 해야지 부정수급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11-2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라고 해서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4월과 6월에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변경된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3개월 동안 확인 조사하게 되어 있고, 4월, 6월, 10월, 12월 정기 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1월, 3월, 7월, 9월에도 수시로 변동된 상황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직원도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아이티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조금만 모니터링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채용을 했다 해서 사용자가 나에 대한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주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전산에 안 뜨겠지만 급여로 소득을 받게 되면 다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안 다니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하면 그래도 걸러지는 것이 90% 이상은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실은 것은, 수급받으신 분들이 나하고 상대하고 받는 사람을 단순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지 이런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도 3시간을 봤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야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안되더라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가, 학원을 다니든지 공부를, 수강을 받아야 할 거 같고,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억지 아닌 억지를 쓰신 분도 있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가신 분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제도가 올해도 인상이 되고 많이 바뀌고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있나요?

교육은 내부적으로 공문을, 제도가 바뀌면 공문은 제일 빨리 보내고요. 요즘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고 해서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다니면서 저희부서에서 통합조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대상자를 상대하다 보면 교도소 출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마약사범 같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청에서 시간을 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렵고 조건도 어렵고 한데,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함양 설명해 주면 인정하고 수긍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 우기시고 자기 주장만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들더라고요. 저도 행정복지센터 가끔 방문해 보면, 지금 각 동별로 관련된 공직자가 몇 명씩 있나요? 2명씩 있나요, 3명씩 있나요?

동사무소에 많은데는 12명까지 있는데요. 복지행정팀이 있고,

아니,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들.

복지행정을 하는 분이 있고, 맞춤형복지로 해서 팀이 2개인 데가 10개 동이고요. 팀이 한 개인 동이 계산3동, 4동 해서 복지 파트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고, 누락 되신 분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정도 됩니다.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4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잘 관리해서 빨리 하루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디딤돌 안정 소득이 있었는데, 정리하고 갈게요. 월평균 20여 가구 정도가 지원 대상이 집행되고 있고, 24년 9월 25일 기준까지 해서 총 지원 세대가 210가구라는 얘긴가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월 20여 가구 정도지요?

평균 23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 세대가 지금까지 9월 25일 기준 210가구를 지원했다는 거지요?

누계입니다.

그리고 26가구 중지됐던 거는 연 지금까지 올해 중지된 총가구 수고,

맞습니다.

답변이 계속 번복이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4년 8월부터 첫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늦게 시작한 만큼 홍보적인 부분이 중요할 텐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대로면 제공기관 같은 거는 확보가 됐는데, 대상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해서 집행률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홍보를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늦게 시작한 만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홍보를 8월부터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의료주거팀장 김은순입니다. 재가 의료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가 3분 계신 데요. 그분이 사례관리를 하러 나갈 때마다, 그 인원 중에서 의료돌봄 식사 이동이 필요한 사람은 그분들 중에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어떤 분이 가능한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사례관리사분이 현장을 나가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분 중에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8월부터 그렇게 활동했는데, 한 명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직은.

저희가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두 명이 하다 9월달에 한 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인력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긴 합니다.

사회보장과는 아무래도 현장에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대상 기준이 31일 이상 입원자 중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병원에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찾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 애로사항이 주소를 거기로 옮긴 사람이 있고, 나가도 거처가 마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작정하고 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 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전적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액보다 적으면 모르겠지만 한 명도 발굴 못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적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비가 2,500만원 정도고, 시비 2천만원, 구비가 500만원 정도네요?

내년도 1월부터의 추계 예산이고요. 올해는 42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4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집행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반납인가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발굴에 힘을 써 주세요?

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25년도에 15가구가 목표잖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 했지요? 집행이.

이 금액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일터라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인데, 5,700만원을 한 가구 끝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희망 일터에 주고 연말에 가서 정산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15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있는 거는 25년도 목표가 15가구고, 그러면 올해 집행했던 가구는 15가구에요?

예산이 동일해서 15가구입니다.

그렇지요? 15가구가 목표인데, 올해도 15가구로 했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냐는 거지요. 이 돈은 희망 일터에 가고 희망 일터에서는 몇 가구를 했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에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었나요?

가구 수는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당 380만원씩 하다 보니까 그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금액보다 적게 사용을 하게 돼서 금액하고 가구 수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서로 공유하나요? 아무래도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장애인 주택이다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198가구가 자가 가구이면서 기준 소득이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가구는 다시 대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380만원이라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주거급여를 하면서 주거급여인 경우에는 집수리 사업을, 앞에 보고를 드렸는데 장애인이 있으면 380만원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이미 앞에 많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원한 가정은 어떤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해서 AS는 해 주는데, 다시 지원받기는,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느라고 다시 지원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희망 일터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네.

발굴도 희망 일터에서 대상자 발굴을 하는 거예요?

구청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선정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적합한지 구청 직원들이 같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가 계속 중복된 가구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발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발굴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맡기면 발굴에, 형식적인 발굴로 해서 중복 대상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자가 가구여야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는데, 파악이 안 됐잖아요? 23년도 하고, 24년도까지 집행 내역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3년도 거는 있습니다.

24년도 것이 없지요? 24년도 거는 파악이 안 되지요?

올해 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정산은 안 됐고, 몇 가구가 진행됐는지 그거는 파악 못 한 거고요.

23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3년도는 18가구에 3,722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때도 5,700만원이었나요?

네.

그러면 2천만원 가량 잔액이 남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굴에 힘써 주세요. 전에도 이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25페이지 볼게요.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게요. 징수율이 15.9%에서 6.2% 올라서 21.1% 됐다는 거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가정방문은 마쳤고?

네.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지적사항을 나와서, 대응 방안을 하셨을 때 매주 회의나 교육의, 직원들 교육으로 역량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은 중앙에서 전문교육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멀다 보니까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었고, 본인이 이 업무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징수율이 올라갔네요?

네.

부정수급자는 전보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준 완화라든지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예방시스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직원분들 역량 강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약 하신 분들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 같아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팀장님하고 직원이 동행해서 나가고, 구체적인 그런 구청에서도 상담할 때 상담실에 앉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신규자가 오면 제가 직접 어느 위치에 앉고 어떤 상황일 때는 나오고 도움을 요청해라, 경찰서 벨을 누르고, 그런 것도 청내 경우에는 설명을 해 주는데,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도 대상자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분들 현장에서 만나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과장님은 안 나가세요?

저도 나가기도 합니다.

힘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우선적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사회보장과는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제공을 위해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보편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잖아요.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업무 보고하신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장일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배재성 장애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911억 7천만원, 세출예산은 2,242억 8천만원입니다.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총 108개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2,695억 2천여 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은, 연번 1번부터 36번까지 36개 사업 1,858억 1,400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의 69%를 차지하고, 장애인복지 사업은, 연번 37번부터 108번까지 72개 사업 837억 1,3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13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 번째,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먼저, 기초연금은 9월 1일 기준 월평균 37,700여명에게 111억 7,6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5년 대상 인원은 4만 1,300여명으로, 소요 예산은 1,444억 5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 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드림 복지 카드는 만 75세 이상 차상위 및 수급자에게 건강, 여행, 취미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연 10만원의 e음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738명에게 4억 6,500만원을 지급했으며, 9월 기준 신청률은 96.8%입니다. 2025년 대상 인원은 4,890여명으로 사업예산은 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수축하금은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1년 이상 연 거주 중인 100세 이상 노인에게 일회성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22명, 2023년 14명, 2024년 9월 기준 10명 지급하였으며, 내년 사업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589명, 도시락 배달사업은 75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무료급식 4천원, 식사 배달사업은 4,500원 단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등 3개 수행기관에서 3권역으로 나누어 1,449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말벗, 가사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2억 9,200여만원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다양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버 농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430명에게 소규모 경작지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 권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참여자의 모집 및 선정도 신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2-20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4년 9월 기준 91개 사업 6,5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맞추어 늘려야 하나 구 재정 여건상 500여명 줄여서 6,0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신체적·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계절별 안전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양질의 신규사업 발굴 등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실과 협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이 보고서와 다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2페이지 경로당 신축입니다. 10월 1일 기준 123개소의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 3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구립경로당 중 신축된 지 25년 이상 경과된 갈현동과 다남동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갈현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부지에 총공사비 7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 면적 105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하여 다음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남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 부지에 총공사비 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71.2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구립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계산2동 경로당과 안남경로당에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열효율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사로 올해 9월에 착공하여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기능 강화와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13개소로 노인대학 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문화센터 3개소, 경로당 155개소 등에 대한 운영비, 여가생활 사업비, 경로당 노후생활 집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6억 3,400여만원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지도·점검을 통한 활성화로 많은 어르신이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 및 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4만 1,600여 명에게 63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년도 사업예산은 100억 8,4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지급기준 변동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부적합 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1,129명을 대상으로 8개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활동 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5년 사업예산은 269억 8,700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등은 691명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심리 바우처 등을 제공하였고, 25년 사업예산은 44억 6,700여만원입니다. 12-34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 주택과 자립 주택 지원은 7개소에 1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5년 사업예산은 2억 5,990만원입니다. 장애인이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행정사무 보조, 경로당 파견 안마 서비스, 중증장애인 예술 활동 등 9월 기준 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4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142명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 시설 등 17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4억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연면적 4,52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41억 원을 투입하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설계 공모를 거쳐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토지매입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갈현동 경로당 현장 방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지연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비 성격으로 기초연금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줄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있어도 기초연금이라든가 법적 경비에 속하는 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하고,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에서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홍보나 프로그램 개편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사실상 이용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부족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회원 수가 노인문화센터 같은 적게는 3,300명에서 많게는 4천 명까지 노인복지관 6천 명 정도 회원 등록해서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적어도 600명에서 700명 정도, 노인복지관은 1,400명 정도 이용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이용을 하려면 차가 있지요? 동 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가 45인승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에 계시는 것보다,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넘쳐나도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앞에 연도에 했던 분들 뒤에 연도에 들어올 때, 아니면 앞에서부터 하는지 아니면 작년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못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돼 있나요?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문화회관에 참가할 수 있는,

그것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을 거 같은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늦게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영장 같은 경우 보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여를 못 하는 분들 항상 못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끊어 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참여해야지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참여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규정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부정수급 방지 및 모니터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나요?

해 보니까 180만원 정도 부정수급 해서 환수됐는데요. 착오로 카드를 결제해서 그런 경우지 특별히는 없습니다. 바우처기 때문에 이용하는 만큼 수령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힘든 일인데, 36쪽입니다. 밑에 추진계획 사업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경험을 쌓아서 자립에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네.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배우고 해 보고 해서 자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공률이 나가서 혼자 살아가고 느끼는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형 일자리인데요.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8시간 근무하고 하는데요. 사회에 나가기 위한 일반형 일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몇 명이 취업했는지 파악해 보면 되는데, 수치는 파악해서 드리고, 취지가 일반형 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4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워서 일반 시장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워서 내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개척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형성돼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맞춤형복지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일자리 제공 후에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이런 것이 나오나요?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요. 하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 했던 것을 상반기에 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하나요?

네.

아직 평가는 안 나왔나요?

네.

나오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누락된 부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3시간 동안 봤는데요. 상임이 자체가 8대 때는 자치도시위원회만 있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오니까 생소한 부분도 많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하는 사업만 108개가 되더라고요.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적은 인원 가지고 사업 액수도 2,694억 정도 국가 보조사업인 만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에서 장애인 차량 신규 구매가 있는데, 차량 신규 구매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로 사는 거예요?

45인승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있습니다. 올해도 지났는데요. 시에서 1억 4,800정도 예산을 해 줬는데, 예산서에는 올해 줬었는데요. 추경에 줬었는데요. 차량가액이 당초에 가스 차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차로 해서 5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못 미쳐서, 시에서도 알아서 1억을 더 줘서 2억 4,800만원인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보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1억 4,800만원하고, 시에서 2억 정도.

전체 5억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시 되어 있어요?

네.

25년도 자료 보니까 시 예산이 빠져 있어서요.

시는 올해 다 준거고, 사실상 줬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립경로당을 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립경로당이 32개, 사립경로당이 155개, 효성노인문화, 계산노인센터, 동양노인문화센터 158개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벅차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 소외됨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22쪽에서 24쪽, 경로당 신축 갈현동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장님 동행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남은 것은 BF 인증 마무리 공정해서 11월 말경에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어르신들이 동절기다 보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남동 경로당 신축 공사가 있는데요. 8억 5천만원 인데, 전액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 내시는 확보됐나요?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만 끝나면 공사가.

내년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이것도 차질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계산2동하고 안남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계산2동 같은데, 언제 마무리 공사 되나요?

실내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90일로 공기를, 60일 정도면 공기를 이행할 수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추석이 껴서 90일로 했는데, 착공은 추석 지나고 해서 생각보다 늦어졌는데, 현장 소장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11월 정도는 마무리하고 입주시킬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실내 작업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안남은 언제,

안남은 계산2동보다 공사가 더 쉽습니다.

계산2동 같은 경우 정규옥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3월에 한다, 4월에 한다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새로운 시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쉼터가 되도록 감독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실 공사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28쪽이요. 자료를 보니까 생활 집기 기능보강 255개소 271점을 지원했더라고요. 경로당마다 에어컨, 냉장고, 밥솥,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TV 교체 271점을 지원해 줬잖아요. 아직도 경로당에서 미해결된 곳이 있습니까?

생활 집기는 다 된 거 같고, 올해 나간 것이 11종, 여기 다 기재 못 한 것이 있는데요. 11종 312면이 나갔습니다. 생활 집기는 끝난 거 같고, 식대 주방기기 쪽에 개선 요구한 것이 많아서요. 앞으로는 방향을 생활 집기보다는 주방 개·보수, 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이 경로당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주시고, 계속 경로당 순회하고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고충 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그쪽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사회보장과에서 지원해 주고 계신 데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계양구에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요?

장제로 933번길 방축동에 있습니다. 이레케어라고 있고요. 어사대로 9번길 부평초등학교 주변인 거 같은데요. 노란케어119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7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으로 말하면 액세서리를 달잖아요. 사각지대 같은 데 보면 백미러, 기존에 백미러가 달려있으면, 자동차도 기존 백미러 사각지대 바로 옆에 15도 각도는 잘 안 보여요. 전동차도 백미러를 달고 계시는데, 차 세워놓으면 누가 때려버리고, 고장 나고 깨지고 이것은 구에서 교체 수리를 안하고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나요? 맞나요?

사고 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파손되고 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고장 수리하고 파손되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액세서리를 부착하시는 거잖아요. 승용차는 멋을 내기 위해 하는 거는, 배기가스를 개조해서 붕붕 소리 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지원해 줬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임의로 장착한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몇 분이 하소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39쪽이요.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내년에 공사 착공해도 이보다 더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물가가 오르면 부자재, 인건비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시비가 78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시비가 78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시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수도권 특별매립지가 2킬로 이상 반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킬로가 넘잖아요. 50미터 정도 초과가 되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을, 시에 잘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누리센터가 그 근처에, 다른 데 지을 만한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일반 빌라를 사서 준다든가 단독주택을 사서 우리가 철거하고 짓는다고 하면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 하나도 주택 단지에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고 데모를 하고, 요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도 그 현장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시가, 우리 구가 시에 잘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회계 2킬로 반경 안에 안 들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린벨트에 질 수 있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땅값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도가, 종합누리센터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되고, 78억 특별회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도 배려차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 확보가 제일 우선이라 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총 161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억 2천 설계비로 10억 2천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51억 5천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나요?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요. 시 장애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 78억 정도 신청을 했고요. 수도권 특별회계 70억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특별회계는 말씀하신 대로 2킬로 내에 있는 경우 지원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림로 주변이 그린벨트입니다. 특히, 노인, 청소년 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정하는데, 테크노밸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부지를 거기에 정할 수 있는 거고, 정해진 부지에 공공용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6킬로 60미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과 시 예산실에서 말하는 거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보면, 실시설계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명목상 그 예산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라서요. 저희들은 시의원님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시에서 계속 자기들이 규정 안에 하라면 우리 구가 LH하고 이야기는 다 됐나요?

보상금액이 25억 7,200만원 정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받은 것이 보상가가 정해져 있는데, 지을 장소에 그거하고 땅 가격이 제 생각에는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원가로 할 경우, 상계 처리하고, 사용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LH에서 해줬습니다. 문서로 받은 것이 있고요. 토지 확보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수도권매립지가 2킬로 반경 이내 시에서 고집하게 되면 장소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71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파킹이 돼 있잖아요.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됐을 경우 되게끔 노력해야 되겠지만, 안 됐을 경우 대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안이 준비 안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기 신도시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종합누리센터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도 항의를 못 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주택 입주가 되고 들어서 버리면 왜 이런 혐오시설을 넣느냐 LH라든가 구에 항의가 빗발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준비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단지 시비하고 구비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장애인시설이잖아요. 복지시설이잖아요. 국비 같은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11월에 신청할 시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이 30억, 교부세가 10억 정도 해서 40억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되잖아요. 벌써 국회도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11월부터 국감 끝나면 예산심의 들어갈 건데, 우리가 11월 신청했으니까 내년에 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국비, 시비 마찬가지로 예산을 우리가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해당 상임위,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지, 10개 시·군·구에서 우리 계양구가 없다든지, 지금 문미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 설득력 있게 설득시켜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시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관리하는 데도 많고, 예산도 많고, 예산이 구 예산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인데,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소외감이 없도록 잘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최근에 효성2동 중앙경로당 민원 전달해 드렸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달에 11월, 12월분 운영비가 나갑니다. 연체된 거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잔금이 없어서 내지 못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 이 시기 되면 구립경로당 쪽에서 연체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잘 조정해서 많이 연체된 부분은 운영비를 더 주고 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매월 지급 시기에 계속 지급됐던 거지요?

네.

지급된 것보다 사용, 지출량이 많아서 이렇게 연체가 된 거지요?

전달 것이 나오잖아요. 올해 더워서 7, 8월에 냉방기를 많이 돌려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출이 더 많아서 연체가 된 거네요? 보조금이 전달이 안 됐던 거는 아니었고, 누락이 됐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었고요?

아닙니다. 구립경로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살펴서 잘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파악해 보고 싶어요. 서면을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지급 시기, 사용 목적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타 부서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쌀 등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식사 운영 상황과 도우미 배치 현황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현대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자아 상실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극 대처 해 주시고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경로당 155개를 구립, 사립까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이 바뀌시면 회장님에 대한 불만, 본인들이 뽑았지만 취지에 어긋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총무하고 회장님하고 분쟁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분쟁위원회를 하나 신설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계산노인지회에 질의하고, 계산노인지회에서 질의해서 안 되면 인천시노인협회에 질의해서 유권 해석 받고, 그것도 안 되면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잘못 썼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위원회 신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미혜 부위원장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각 구를 살펴보다 보면 4개 구 정도가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4개 구는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을 했으면 검토했을 텐데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넣든가, 왜 그러냐면 경로당 회장님이 되시고 나면 식사를 안 하겠다, 식당에서 사 먹겠다 여러 가지 분쟁들 생기는 겁니다. 경로당 취지가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이잖아요. 집에 있어도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바둑도 두고, 당구도 치고 하는데, 어떤 데는 이편저편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기분 좋게 힐링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매일 가서 확인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게 되면 공람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람을 하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경로당이 노인지회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이나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노인지회도 경로부장, 사무국장님들이 갈등 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하시면 그쪽에 노인지회에 몇 명 구성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노인지회 일임해서 하든 그런 부분들이, 노인지회장, 사무장 당연직으로 들어가든가, 일반인들도 몇 사람 들어가서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지회를 불신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요. 그런 분쟁이 생기면, 일반인들 복지 쪽이라든가 어르신들에 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위원회가 상설하면 분쟁을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회에서 하든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 속에서 찾아서 하시든가, 노인지회 관리 규칙이 있으면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직접적으로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4개 구 정도는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네 군데 있다니까, 전국에 잘된 조례를 파악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회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서로 오해 소지 없이 그분들도 노인지회에 설득시키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설위원회를 지회에서 한다든가, 계양구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든지 하면 서로 이해 충돌이 안 생기리라 생각 들어요. 어르신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누구 하나를 죄를 주고 벌과금을 물고 이거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