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이관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는 구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격 등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것으로, 문맥에 맞게 자구를 일부 변경하고 부칙 내 해당 없는 규정과 규칙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일반용역, 기술용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위 법률명의 변경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제정법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회에 관한 범위를 재규정하고 조문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ㆍ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화2ㆍ3동 1005-1번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자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협의하고 조정하는 미추홀구상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조의2제2항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