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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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 보건,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아동정책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아동복지계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기 보조자료 54페이지요, 지난 관광진흥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랜드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론 아동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유지를, 그 부지가 우리 군산시 부지가 아니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부지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32년도까지 사용을 하기로 새만금개발청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32년까지 사용하면 아직도 8년이 남았네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 8년 동안에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할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가를 할려고 생각해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곳이 지리적인 여건이 좀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설치를 한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공간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좀 저희가 프로그램 등을 좀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본게 2024년, 23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거의 1만 6천 명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면 1만 6천 명이 적다고 보면 적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화석단지는 한 달에 300명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석단지. 거기 아이들이 와서 보는 데가 300명이면 거기 1만 5천 명이면 거기에 비유하면 상당히 많죠, 5배나 되죠. 근데 그걸 그냥 현재 상태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8년간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간제근무, 그 근로자 2명을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 군산시, 군산시로 넘겨지는가, 아니면 또 재계약이 될란가 그것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다고 해 가지고 ‘8년 남은 기간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방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조금 잘못됐다. 왜냐면 관광진흥과에서 4억을 투자해서 바운싱 및 지금 그늘막 설치했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아동정책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좀 대안을 잡아 가지고, 아이들이 어차피 1만 5천 명이란 인원이, 1만 6천 명이란 인원이 가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1만 6천 명이 왜 갔겠어요, 거기를? 분명히 간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거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화석단지처럼 300명밖에 안 가요, 한 달에. 근데 1만 5천 명, 1만 6천 명이 갔다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의 수요가 있고 누군가는 거기를 가서 놀으면 재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거긴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진입로 뭐 이런 걸 한 번에 막 할라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급한 것이 뭔가, 아이들이 와서 현재 어떤 식으로 혀야 좀 더 낫은가. 기간제근로, 그 근로자, 그 근무자한테 물어보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그럼 예산을 뭐 몇십 억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편의시설이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최소한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아동정책과에서도 뭔가를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한쪽에서는 해 주고 한쪽서는 나 몰라라하고 이게 우리 시 정책이 되면 안 돼요. 국장님?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고 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거기 4억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추가 질문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우종삼위원

지금 그 새만금 어린이공원에 우리 기간제가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명이 근무하고 계신다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분들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근무의 형태는 그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금, 토, 일은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정확한 뭐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 그 학부모님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은 기간제 허시는 분들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 근데 뭔가 상황이 뭐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에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뭐 잠깐 자리 비웠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두 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이 안 나오게끄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상 이거, 그게 뭐죠? 이렇게 풍선같이 생긴 걸 뭐라고 하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에어바운스.

우종삼위원

예, 그것을 좀 세척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뭐야, 위생상, 아이들이 좀 즐겁게 위생상 놀 수 있게끄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전에 비해서 너무 좀 방치를 좀 허고 있지 않나? 이게 인자 과로 막 지금 계속, 뭐 새만금에너지과 뭐 지금 아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리고 뭐야, 관광,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늘막은 그면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금년 9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우종삼위원

아, 지금 그면 현재 그늘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아, 그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학부모들이, 원장들이 방문 한번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을 좀 하면은 우리 새만금 어린이공원도 좀 이용하기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제 105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양육 서비스 지원 우리 보조자료에도 보여지는 것처럼 인제 아동수 감소가 있잖아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아동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양육시설에 아이, 입소하는 아이들도 적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인제 현재 정원 대비 60%가 안 돼요, 59% 대거든요. 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고민을 하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대비도 세워야 되는 거고 대비는 인제 기관의 문제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증가가 확실하게 막 확 일어날 것도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가고 계실까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지금 충족률이 낮은 것은 분명하고 관련해서 지금 도 차원에서 저희 각 시·군과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임의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인제 그 아동수에 따라서 종사자수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에서 뭔가 명확하게, 물론 인제 그 아동복지 시행령에 종사자 배치기준은 있지만 현재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정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나아갈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 인제 협의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사자 문제가 누군가는 인제 직업을 잃어야 될 상황인 건데,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인제 장기적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의로 그만두라 하실 수도 없고,

이연화위원

예, 그만두게 할 순 없고 누군가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애기가 줄었으니까 나가시오.’ 할 수 없는 문제니 이게 도하고만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우리 뭔가 바뀌어야지, 법령으로 바뀌어야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상위법에서 그걸 받침할 수 없는 게 없어. 그럼 뭐가 들어와? 소송이 들어와요. 그잖아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시고 위에다 건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저희도 꾸준히 지금 도와 같이 협업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말씀드렸던 이 보호대상아동시설들에서 쉼터 같은 경우에도 사무하고 사회복지 영역하고 분명히 나누어서 공개채용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인제 보고 한 번인가 하고 인제 유야무야 끝났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아,

이연화위원

사회복지사로 야간을 대체할려고 이렇게 사람을 뽑았어. 근데 시설장이 개인 영역으로 ‘너는 야간에서 빠져. 그냥 사무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주셔야 돼요, 분명히. 업무 분장은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공개채용 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율적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권리 관련해서 113페이지요, 아동 중심되는 아동 권리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긴 한데 늘 누락돼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보통 4가지를 해요, 생·발·보·참이라고. 근데 생존권이 없어요. 왜 생존권은 빼고 계획을 세우세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침묵)

이연화위원

아이들의 권리는 UN에서 권장하길 4개예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해 가지고 보호권도 있는데. 지금 생존원이 없어요. 생존권도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드렸어요, 업무적으로. 그중에서 저기 아동정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신경을 쓰셔라.’ 말씀드렸고, 이제 내년 예산 이제 곧 올라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업들 사업 예산하고 내년 사업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되고 어디에 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예산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거의, 예산안은 거의 확정됐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계속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기본안은 제출된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면 확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어떤 부분 어떤 사업이 새로 뭐 정책사업이 새로 생겼고, 전체 사업 예산은 어떻게 바뀌었고, 대비해서 갖다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교육부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제 얘기가 다 끝난 상태고, 올해 이제 하반기 법률 개정 시도를 해서 보육업무를 이제 교육청 이관을 한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이 시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 전체를 옮기는 겁니까?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기본 큰 로드맵은 그러하지만 그 실행하는 부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조직 이관하고, 물론 이제 중앙 차원과 도 단위에서는 일부 조직이 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시·군까지 같이 발맞춰서 나가기까지는, 지금 일단 26년 이후로 유보가 된 상황이고 그 안에 지금, 일단 그 법령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 도로 이관이 되고 예산 편성도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교육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직체계까지 저희 완전히 지자체에서 보육업무가 빠지진 않을 걸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그 또한 지금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유보통합이 현시점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조직체계 이제 담당업무를 나누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따져봤자 의미가 없고 방향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직접적인 시행이 뭐 1년으로 유보됐다 치더라도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부조직을 개편을 해서 교육부 산하로 넘겼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교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에요. 말만 교육부로 넘어갔지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에다 많은 요구를 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업무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예산은 지자체에다,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른 예산들을 개별적으로 막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 저희가 관리감독의 지도권한을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니까 유치원은 아니었죠, 어린이집을 이제 지도단속 했을 때는 사실은 어린이집 연합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좀 무리가 있는 시설개선 요구를 해도 사실은 저희가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자제를 시키고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이랑 얘기가 되는데, 관리감독 업무가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부로 넘어가잖아요? 교육부에서 일부 예산은 이제 어린이 예산은 내려오겠지만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 및 시청에게, 지자체에게 무리하게 요구가 더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게 권한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왔다는 것은 어느 틀 안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또다시 휘둘릴 수밖에 없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또 시민들을 또 어린이들을 이유로 해서 그러면서 ‘지자체가 해 주면 된다’, ‘타 지자체는 해 주는데 군산시만 안 해 준다.’ 그러면 또 막 만들어요, 사업을.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우리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방향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교육부로 이관이 됐을 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서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업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교육지원과 업무가 이상한 업무들이 많아요. 예? 그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가 지금의 규모로써는 사실은 존재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은 축소되거나 다른 과에 들어가거나 할 텐데 그럴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정립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여기 먼저 하셨어요.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는 페이지 109쪽하고 보조자료 35쪽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00, 1,340개고 미취학하고 초등학생 부분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초, 중학교·고등학교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 고등학생이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고등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은 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고등학생들이 없다는 것은 왜 없을까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년기에 있는 아동들이 다수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학과 과정이 또 저녁 시간대까지 학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센터에 와서 식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교육적인 여건도 좀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고등,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 중에 고등학생을 장학생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고등학생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우리가 사업 내용에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요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좀 뭔가 구체적인 것이 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할려면 아무래도 단일 과목, 조금 그 얘들한테 맞춤형 복지, 맞춤형 학습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사업 연령을 좀 낮추든지 그런 좀, 좀 내용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새 종사자들이 최고 호봉이 지금 10호봉밖에 안 되는 거죠? 방송을 봤더니 10호봉 이상을 좀 호봉을 더 달라 해 가지고 계속 도에 가서 저기,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침묵)

김영란부위원장

도하고 혹시 의견이라도 나눠 봤어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도의 결정에 따르는 사항이 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 10호봉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 그 이상으로는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적으로 급여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도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여기에 아동이 1,400명이 넘고, 1,300명이 넘고 또 종사자가 155명이고 누군가는 얘들을 좀 돌봐야 되는데 이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도 뭔가 권리 내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좀 받어야 얘들을 잘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저기 보충질의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9억 4천만 원, 109억 4천만 원. 이 종사자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n분의 1로 하면 한 사람당 얼마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80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한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럼 여기서 인건비를 한번 빼보자 이거죠, 우리 종사자들 인건비.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얼마 안 되죠. 제가 꼭 돈으로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로는 우리를, 이거를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고 우리 종사자들은, 그면 거기 아이들 줄어가는 거에 있어서 종사자들도 이렇게 줄어가나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최창호위원

의무적으로 몇 명당 몇 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있나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에 따라서 그 지금 종사자 배치기준이 1명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제 말씀은 아이들이 인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이의 숫자에 비례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일단 10인 이하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10인 이하 시설도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최창호위원

1명이 있어도?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 이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모양새가 거기에 있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또는 학교에서 하는 그 늘봄사업 있나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좀 계획해 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연구해 보셔야죠. 이분들이 앞으로…,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늘봄학교가 전반적으로 지금 도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초등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초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가 도입이 되면서 같은 방과후 아이를 돌봄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각각의 지금 특성을 가지고 현재는 각자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데 큰 영향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인제 전 학년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했을 때 그리고 늘봄학교가 어느 정도 그, 그 늘봄학교를 이용을 하는 학부모 중심의 인식이 좀 더 많이 호의적으로 변한다거나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는 아동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물론 늘봄학교도 밥도 주고 약간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그 부분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같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그 외에도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서로 유대할 수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좀 더 성장하는 데에도 전인교육을 하는 데 좀 더 지역아동센터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위원

예, 제가 뭐 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 인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는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예산들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도 늘봄사업을 한다고 하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이 좀 열악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 다 좋습니까? 학교보다는 좋지 않겠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맞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취지는 처음에는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않아서. 그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자연스럽게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로 흡수되는 방향,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도 안정화가 되고 학교 안에서 하면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식당도 있고. 그걸 한번 좀 빨리 고민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지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지자체가, 지자체의 그 자치 뭐 조례랄지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관련 법이 먼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문,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어린이집에 긴급 사유가 발생해서 보육 공백이 일어났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우리 인력들이 파견 간다는 건가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261만, 206만 1천 원이 들었다고 보조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인건비, 대체교사가 파견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우리 보육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별도 예산으로 그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인건비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센터장 1명, 직원 8명, 대체교사 20명이 있는데,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그 20명의 인건비,

최창호위원

이분들이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고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그 20명은 센터에서 상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인력풀을 구성을 하고 있다가 그 대체교사를 요청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파견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대체교사에다가 인건비를 준다 이 말씀이시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렇죠, 예.

최창호위원

그게 좀 뭐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전 잘 몰라서.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체교사 파견 건수가 1,305회예요? 1,305회? 이게 지금 8월, 뭐 10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보조자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8월 말 기준입니다.

최창호위원

8월 말 기준으로?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상을 하게 되면 뭐 거의 한 2천 회 정도 될 것 같애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20명이 2천 번 갔다는 거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20명이?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20명,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단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뭐 어린이집에 근무를 못 할 연가나 휴가 그런 때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을 함으로써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최창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는데 20명이 한 2천 번 그면 100번을 인제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100번? 이게 뭐 맞는 건가요? 어린이집이, 한 사람당 100, 2천 번이 인제 예상으로 연말까지 파견 횟수가 2천 번이라고 하면 1명당 뭐 한 200번 정도, 아, 2,200명, 2,200회?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가능하죠.

최창호위원

가능해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한 달에 저희가 보육을 하는 것을,

최창호위원

그게 하루 단위로,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렇죠, 예, 20일로 잡는다고 하면 지금 8월까지면 160일로 대략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어린이집이 135개소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견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분들은 그러면 파견 1번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4시간 이상이었을 때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뭐 교통비도 파견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인건비, 인건비 206만 1천 원.」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인건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한 달 월급,」

최창호위원

한 사람당? 그면 고정이네요? 건수가 아니고, 건수가 아니고 고정이에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하루 8시간 이상.」

관계공무원석에서-「고정이에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실적제가 아니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열일곱 분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된 근로자이시거든요.

최창호위원

건수가 줄을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이게 애매하네요. 왜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냥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파견이니까 공백을 메운다는 거니까 우리 뭐 하루 그냥 쉽게 얘기해서 땜빵한 거잖아요. 그면 거기에 따른 거를 수익을 받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당 206만 1천 원을 준다, 매일, 매달 인건비로?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월급제입니다.

최창호위원

월급제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1년에 200번, 200일 근무를 하고 더 줄을 수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파견을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는 한 2,200번 갔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믿고 끝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니까 아는데 진짜로, 자,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너 좀 파견 좀 하라고 했다고 해. 내가 지금 일수가 너무 모잘라.’ 어느 정도, 한 2천 번 정도는 꾸준히 나와 줘야 우리가 안정되게 이게 명분이 서는데 계속 줄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냥, 그냥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계가 올라오면 ‘예.’하고 그냥 끝나요? 믿어주는 거예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아니, 저는 이분들이 잘 했네, 잘못했네는 나는 모르겠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부서, 여기에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럼 자, 좋습니다. 그면 장난감을 우리가 회원들한테 2만 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장난감은 누가 사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저희가,

최창호위원

우리 시가 사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준 위탁 비용 내에서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기가 우리 여기 공무원이 사 가지고 육아종합, 장난감도서관 줘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최창호위원

그면 누가,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거기서 구입을 하죠?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면 그건 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 부분은,

최창호위원

‘우리 이거 샀어요.’하고 그냥 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영수증 갖다 주면?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재물 조사는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샀다는 거에 있어서 뭐, 뭐 장난감 레고세트 사고 뭐 탱크도 사고 뭐 샀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샀는지 영수증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자, 이런,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민들이 빌려 가서 부셔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몇 개를 부셔 먹고 반환이 안 되고 이런 건 적어도 알으셔야지.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그니까 방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가서 재물 조사, 전수 조사를 맞춰봐서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회수율이 몇 %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믿겠거니 하고 그냥 주는 건지?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장난감 회수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훼손을 해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 장난감을 대여해 가신 분께서 그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난감을 대체를 하고 있고,

최창호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건실

이건실아동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좀 더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 그 복무관리나 그런 비품관리 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똑같은 제가 질문이 반복되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하는데 인제 답변이 “잘하고 있다.”인데 어떻게 하는지 저기, 뭐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