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정옥균 의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광문화체육과 최준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면 단위 체육관 비품 보관 및 냉온풍기 설치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면에 있는 씨름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준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인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인삼축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읍·면장님들이 관내 기업인들에게 기부금을 주고 기부금을 받고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축제 재단에다가 기부금을 내면 공무원들한테는 부담이 없고 또 읍·면장들에게 기부금을 내게 되면 읍·면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뭔가 혜택을 줘야만 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읍·면장 경험하신 분들 대화를 해보면 가장 힘든 업무라고 합니다. 축제재단에서 기부금을 대신 수령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주면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읍·면장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면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내고 또 받는 사람이 같이 즐거워야 하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최준호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학생들을 위한 실내체육관이나 풋살장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잦은 날씨 호우와 폭염으로 실외에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풋살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올해 세계인삼축제를 보면 지난 축제들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맞춰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금산은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삼축제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재검토 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 군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준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산군 진산면에 진산성이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 사전에 진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치수 구실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진산성의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토지 소유주의 발굴에 대한 동의가 지연되어 최근에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봄부터 수개월 동안 진산성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고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과 함께 관련된 유물이 발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과 함께 금산군의 역사 유적으로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드러난 진산성의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인 발굴 계획과 역사 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삼계탕축제와 지난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금산세계인삼축제를 치렀습니다. 삼계탕 축제는 지난해는 3일, 올해는 5일간의 일정으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폭염으로 날씨가 무더워 축제장을 찾는 이들과 음식을 준비했던 분위기에서도 더위에 힘들어했습니다. 한여름이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삼계탕 축제와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식에서 김태흠 도지사께서 일정 주기로 인삼축제를 엑스포 행사로 치른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삼계탕축제 기간의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준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 놀이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매년 다양한 축제가 반복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대형 축제로는 산벚꽃축제, 삼계탕축제, 금산세계인삼축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열리고 있는 축제들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축제에 관련하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가 당연한 축제로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최된 축제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검토 후에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발언대로 이동)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저희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여섯 분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각 면 단위 체육관 비품보관 및 냉온풍기 설치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대한 질문과 추부면에 있는 씨름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각 면 단위 체육관 비품보관 및 냉온풍기 설치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면 체육센터 배드민턴 회원 등 의견을 반영해서 비품보관함을 설치해 드렸고, 금년도에는 군북면 추부면 체육센터에 비품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면 체육센터 내에 냉온풍기 설치는 내년에 추부면 체육센터를 마지막으로 냉온풍기를 설치를 완료하면 면 지역 체육센터 내에 냉온풍기 설치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부면에 있는 씨름장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산군 씨름장이 없어서 2021년도에 추부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해서 추부면 씨름장을 조성하였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대회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생, 중등학생 선수 남자 8명, 여자 선수 5명, 일반인 성인 선수 11명으로 총 24명이 선수가 충남체전 준비 및 생활체육 훈련 장소로 주 1회 추부면 씨름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관내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질문과 인삼축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읍·면장들의 관내 기업인과의 기부금을 주고받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지원 사업에 따라서 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총 1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산군 체육회 및 금산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급여,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활동 업무에 대한 관리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기준으로 금산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는 9명이 축구 GX프로그램, 태권도,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경로당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활동을 주 40시간 동안 지도하고 있으며, 금산군장애인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이 e-스포츠,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체조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주 40시간 동안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인삼축제 시 읍·면장님들의 행사 부담에 대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읍·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에서 인삼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러한 기형적인 기부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 금산세계인삼축제 사업비에 길놀이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개 읍·면 당 길놀이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부족하지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민선 8기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 대폭 상승하였고 축제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금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 등 실질적인 성장도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과 늘어난 예산 대비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드백을 통해 개선된 사례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의 늘어난 예산을 통해서 올해는 어린이층 선호 프로그램 전면 배치와 가족 친화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인삼을 활용한 음식 판매 부스를 확장하였으며 젊은층 유입 프로그램 확충으로 세대에게 매력 있는 축제를 어필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축제로 돋보이는 해외 홍보 및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후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축제관광재단에서는 축제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축제 전문적인 사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후평가 인증 자격을 가진 한국관광문화포럼에 사후 평가를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평가 전문기관에서는 행사평가분석, 프로그램분석, 방문객분석, 소비지출분석 등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금산축제관광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축제 주제의 명확화 보강, 체험 프로그램 장기간 대기 해소, 금산축제관광재단 수익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축제에서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주제에 맞는 축제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극대화해서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에 수익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고 입점료를 받아 축제재단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축제에 참여하는 체험·판매부스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공개모집 및 추첨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여 재단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실내풋살장 건립과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축제 관련 답변은 뒤에 정기수 의원님 답변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실내풋살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 중인 실내체육관은 2016년 준공되어 사용 중인 금산종합체육관이 있으며, 금산군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는 추가 신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실내풋살장 건립을 위해 이용에 편리한 적정 부지를 물색하여 타진 중으로 필요한 3필지 중 2필지를 협의하였고 1필지는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금산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영장형 모델 25m 4레인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25년 10월 건립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건립 이후 2달간 시범 운영 후 사실상 2026년부터 정상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의 운영관리 계획으로는 문체부 권고안인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전체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설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프로그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산군 장애인체육회 함께 최근 2년 내에 준공된 유성 반다비체육센터, 아산 둔포 반다비체육센터, 익산 반다비체육센터 등 현지 방문을 해서 운영 사례를 조사를 하고 앞서 언급 드린 관리 운영 개획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진산성의 발굴 현황과 발굴 계획, 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과 금산군 금산삼계탕축제와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과, 삼계탕축제의 축제기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진산성 발굴은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중요유적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삼국시대 백제로 추정되는 저수시설 등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구 및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지, 건물지 시굴조사를 시행한 후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산성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는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탕축제와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성과는 관광객 115만 6,000명이 방문을 해서 작년 대비 8만 명이 증가를 하였으며, 경제 파급 효과로는 작년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한 1,366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삼교역전에서는 수출 상담액이 1,500만 불로 작년 대비 277만 불이 증가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4회 금산삼계탕축제는 7만 7,000여 명이 방문해서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55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삼계탕 판매 코너에서 3억 8,7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려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금산세계인삼축제에 이어서 금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계탕축제 운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느끼셨듯 너무 더운 시기에 개최되는 문제점, 축제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 점,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점 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해 축제에서 축제를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운영 부분은 지역의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산군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 식당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협의를 하고 그 이후 절차 및 삼계탕 컨설팅 등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과 논의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축제 운영 기간도 축제전문가, 지역여론 및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축제 기간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으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30년 엑스포 준비를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준비는 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축제 행사들을 충분한 검토 후 축제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가, 작년과 올해 축제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과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축제의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후 축제 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후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축제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 시 폭염 안전방지 대책 강화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서 제3회 금산삼계탕축제에서는 판매코너를 대형텐트 2개 동으로 분산시켰으며 대형송풍기, 에어컨, 고성능 덕트 시설 등을 보강 설치해서 무더위 대비 냉방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삼계닭 55호, GAP 인증 난발삼 15호를 일괄 제공해서 균일한 품질의 삼계탕을 제공하고 금산다운 삼계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특허를 출원하는 등 금산삼계탕의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는 어린이층 선호 프로그램인 두더지 게임관, 슈퍼 로봇관, 파워 드론관, 인삼아트 체험, 가족전통놀이 체험 등을 전면 배치해서 가족 친화적 축제로 확대 운영하였고, 백종원의 금산인삼 푸드페스타, 금산 인삼 깻잎 푸드코너, 금산인삼 푸드트럭, 백세 건강밥상, 최창성 명인의 초콜릿 하우스 등 인삼을 활용한 음식 판매 부스 등 작년과 비슷할 수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한 단계 발전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 일타홍 공연은 지역 축제의 공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축제장 쉼터 개선 사업과 축제장 추가 확장 사업, 축제장 주무대 상설화 사업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가드닝을 통해 감성을 자극한 것처럼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금산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운영 부분도 한 단계 발전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금산군 씨름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은 부탁을 드린 것은 우리 추부에는 땅값이 비싸서 체육시설 유치가 어렵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잘 아시고 계시는데 테니스장이 지금 농악장하고 반반씩 사용하고 있거든요? 추부 IC 밑에.

예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테니스장 확대를.

예에.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또 17억 5,000이라는 예산을 뽑아서 그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산군 씨름장 1년 사용 횟수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인데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어디 가셨어? 국장님도 전에도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거든요? 거기를 농악장으로 쓰고 현재 테니스장하고 농악장 반반 있는 걸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어주면 저렴한 가격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권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씨름장을 낮에만 우리 학생들이 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악 놀이는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거든 거기 가서 농악을 충분히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좀 되는데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40명 정도 된다는데 한 코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했는데 군수님은 해준다고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데 옮겨서 해주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쪽, 저쪽 확인 좀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기에 사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진상성 발굴하셨는데 아직 공개된 건 아니죠?

아직 절차는 10월 말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발굴 상황을 외부로 아직 공개는 언제쯤?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다음 주 정도 되면 약식 보고서라고 해서 그 발굴 현황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보고서에 이제 저희들 그... 뭐죠? 언론 기관에 언론 브리핑할 것까지 같이 보내면 문화재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문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저수하는 곳이라든지 그 현장을 보셨던 만큼 여러 가지 기와도 발견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은 하시는 거죠?

아유 지금 그럼요.

백제시대의 것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깐 지금 백령성도 백제성이고 진산성도 이제 백제성이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수 시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그렇게 보존된 것은 없다라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 있는 유적으로서 대외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또 우리 문화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내년 추가적인 발굴 계획은 잡고 계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서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좀 발굴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차. 민원지적과

안녕하세요.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민원 업무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상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내방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훈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작년 우리 군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선정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인삼밭 방재와 묘목 배송, 산불 감시 등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특별자율화 구역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민원 업무 처리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상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 업무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최일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민원업무 처리에 식사 시간도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민원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원업무 시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실제 금산군이 민원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금산군의 민원업무 처리 현황과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원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발언대로 이동)

민원지적과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는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민원실 내방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방객들이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필요한 민원 업무에 맞는 부서 안내와 폭넓은 민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계절 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해 민원 서식을 외국어 해석본으로 제작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량의 증가로 민원인의 대기시간 감소를 위하여 교부 시스템과 발급 시스템을 분리해 사실상 창구를 늘려 효율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인원 안내 로봇을 도입하여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외국인이 음성인식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로봇 도입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검토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 공모에 응하여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활용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국어 지원으로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며 음성인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1층 내서는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하여 민원인을 부서에 직접 안내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다양한 방식의 음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금산군청의 현황 및 부서별 수행 업무 등을 학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한 데이터 프로그래밍과 반복 학습으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 중이며 이번 달 말 청사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상용화라는 국가 시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외국인 등 행정업무 미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현황은 운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 2년이며, 지역 지정구역은 1구역은 부리면, 제원면 일부가 되겠고요 2구역은 남이면, 금산읍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참여업체의 실증비 지원 2억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참여 업체의 실증 내용으로는 첫 번째 묘목운반 드론 운용 실증으로 산악 지형에서 무인 드론으로 총중량 화물 운송 체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두 번째 산림정찰 및 식생지수 분석으로 산불 감시, 산림·농경자원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과 셋째 진악산 등산객 대상 물품배송 실증으로 드론 배달 실용성과 정밀도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 업체가 실증을 시작하여 운영 실적은 2개 업체에서 1구역과 2구역에서 각각 10회를 실증하였으며, 앞으로 운영 계획으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참여 업체가 실증 계획에 따라 비행을 실시하고, 군에서는 업체별로 실증 수행 확인 및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산악지형에서의 묘목 운반, 산불 감시 등 군민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난 7월에 조례개정을 통한 민원 업무시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금산군의 민원업무 처리현황과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 등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0일 시행된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청의 읍·면 민원실이 운영 기관 상황에 맞게 점심시간 휴무제 및 교대 근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점심시간 방문 민원 건수와 민원실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청 민원실과 금산읍, 추부면, 군북면, 남이면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점심시간에 교대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원면과 남일면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그 외 4개 면에서는 전 직원이 교대로 당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교대 근무의 경우는 민원서류 발급을 할 수 없고 포괄적인 민원 상담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후 점심시간에 일 평균 민원 건수를 보면 금산읍에서는 10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은 1건이 되겠고요. 복수면에는 2건, 추부면이 6건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민원실 방문 현황과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2025년에 우선 설치하는 등 점심시간 중 민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이제 민원 이렇게 바뀐 제도하고 또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민원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있다고 그럴 때는? 다 근무하면서 민원 업무를 다 보나요 전부 다?

점심시간에 비상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인지가 되나요 이렇게?

글쎄 점심시간 후에는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훈,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카. 인구교육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손종건 인구교육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들이 모여 함께 미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준비할 수 있는 청년미래센터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토피 피부 치유마을과 아이조아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는 다른 사업은 다음 산업이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처 다각화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사랑장학재단기금으로 충남, 서울학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 대해 다른 많이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학생을 위하여 재학 중인 대학 주변 또는 인근 지역에 방을 얻어주는 학생들을 위해 월세 지원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교육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손종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군 인구 문제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들어 지난 2월에 인구가 무너지면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자체들도 끝없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안을 세워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상주 인구 개념과 구분되는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산출법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주거는 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하는 것을 각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인구 통계 산출 방식은 소멸 위기 지역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방소멸을 위해 지금껏 내놓은 어떤 대책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인구 개념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제공하는 재정과 행정의 지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겠지만 우리 금산군도 이러한 생활 인구 통계 산출 방식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금산군만의 다양한 인구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만 명의 인구가 무너지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인구교육가족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 인구 대책의 하나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과 대안학교 학생 등 주소 이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전년도 120억에서 80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지방소멸기금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투자 사업 규모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구교육가족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발언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발언대로 이동)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훈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미래센터 활성화 관련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말 기준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미래센터의 연간 이용 청소년은 각 13,478명, 27,925명으로 1일 평균 이용 61명, 122명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찾아오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원하는 구비 시설,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기획 및 운영, 시설과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직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 정비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4년 하반기에 활용도가 낮은 1층 공간을 청소년 전용 카페로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음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25년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되어 시설 이전이 마무리되면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락원 만남의 집 3층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미래센터로 확장·이전 추진 중입니다. 11월부터는 미래센터에서 청소년 활동과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설, 청소년 행사 기획 등은 청소년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청소년으로 구성된 각 시설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문화기획단의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운영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간 무료였던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로 전환, 수준별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입니다. 현재 채용·배치된 청소년지도사는 2개 시설에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으로 총 5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법에 따라 최소 4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야 하나 2명에 그치고 있고, 결원이 발생한 7월부터 두 차례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단기계약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직 청소년지도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이 정착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 등 최선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 주신 청년미래센터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청년 활동 공간으로 청년연구소가 존재하나 교육 기자재 부족 및 협소한 장소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8월 도지사 청년 간담회, 9월 청년의 날 군수 간담회 시 청년들이 직접 정보를 받고 활동하는 구심점으로 청년센터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청년센터 조성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동네 아지트가 청년 필요 공간으로 적합하여 2층 사용에 대해 도시건축과와 협의했으며 충청남도 청년기획관실과 장소 적정성, 공간 구성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 10월~11월경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으며 25년 청년들이 소통하고 활동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주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성화, 다각화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매년 2월 초 각 부서에 투자사업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평가 시 사업 간의 연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 중 연계성이 높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기금으로 대학생 월세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의 적립금 189억 5,000만 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 재산으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장학재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에 따라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과 장학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 경우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4억 4,000만 원과 군 출연금 3억 8,000만 원을 합친 총 8억 2,000만 원으로 초·중·고 대학생에게 우수장학금, 다자녀 및 금산애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생 월세 지원금은 학생 1인당 한 달에 40만 원 지원한다는 가정 시 올해 대학 입학생 기준 한 학년당 200명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장학재단의 이자수입 즉, 자체 수입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재단 적립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본 재산을 처분한다는 의미로 주무관청인 충청남도교육청의 승인 및 각종 법률상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본재산이 감소하면 이자수익 또한 감소할 우려가 있어 고유목적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립금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 이자수익, 군 출연금 등 장학재단의 모든 예산을 월세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면 장학금 지급 및 어학연수 등 다른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재단 사업의 수혜자가 대학생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의 가능성, 투입예산 대비 수혜자 범위, 사업효과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인구 5만 명이 무너짐에 따라 정부의 생활인구 개념과 인구감소 해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인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체류하는 사람이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를 말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금산군 생활인구는 총 262,898명입니다. 그중 주민등록인구 50,129명, 체류인구 210,258명, 외국인이 2,511명이었습니다. 23년 6월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생활인구 추이분석사업 분석보고서에 따른 도시 유형 중 금산군은 충청남도 외부 직장인구 중심형 시·군 중 1위로 충청남도 외에서 오는 직장인구가 5,790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산군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직장인구 및 신혼부부를 주민등록인구로 유입하기 위하여 구 한국타이어 사택 리모델링을 통하여 58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구 늘리기의 큰 명제는 교육과 정주 여건, 육아 때문에 떠나지 않는 그리고 교육과 정주 여건, 빈틈없는 육아 돌봄 정책 때문에 돌아오는 찾아오는 금산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 추진하는 인구시책, 예를 들어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결혼축하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장학금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아이조아센터와 같은 지역 내 거점 및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정주 여건 개선의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예산 확보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투자, 경쟁력 있는 교육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인구 대책 중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과 대안학교 학생 등 주소이전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4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및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입비, 급식비, 세상소통카드 지원으로 전입인구 37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296명의 학생이 금산군으로 전입을 하였고 지원금은 현재까지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복구입비 지원은 1인당 최대 33만 원으로 24년에는 75명에게 2,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631명 중 금산에 주소를 둔 464명에게 3억 3,257만 6,000원, 세상소통카드는 중·고등과정 444명에게 1억 1,0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인구지원 시책으로 24년도에는 9월 말까지 전출 대비 전입이 125명 증가하였으나 출산 대비 사망 증가로 감 481명으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어 9월 말 현재 금산군 인구는 49,737명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투자 내용과 향후 투자사업 규모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도에 90억 원, 23년도 120억 원, 24년도 80억 원으로 총 290억 원이며 25년은 72억 확보가 예상됩니다. 기금투자사업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돌봄 거점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은 기금 176억 원으로 돌봄, 놀이, 체험교육 등 육아 집적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심의 및 구 한국타이어 사택 1개동 해체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12월 실시설계를 이행하고 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토피 치유마을 확대 사업은 힐링치유형 농촌융합 거점 조성 사업 55억 원,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42억 원, 총 기금 사업비 97억 원으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지킴이 인구리더 육성사업은 기금 1억 원으로 지역 주민이 자주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산 인구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인구리더 현장학교 참여 주민을 모집하여 매월 인구 문제 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교육을 통하여 금산에 관심 있고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구 리더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금 8억 원으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수탁자가 선정되어 운영 준비 중이며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안, 금산품안의 사업은 기금 8억 원으로 대안교육기관과 지역사회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취·창업 교육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대안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투자계획안 평가 심사에 따라 등급에 따른 배정액이 결정되며 11월 중으로 평가 결과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배분액은 72억 원으로 예상되며 확정 후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미래센터 건립 말씀하신 거 도지사님하고 군수님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건가요?

아 거의 확정돼가지고요. 충남도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3억 원 정도의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현재는 확보된 상황이 아니라 내년 2월 중에, 6월 중에 배정을 한다고 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왜냐면 팀장님한테 보고받을 때는...

금액은 아직 미정이고요. 금액은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하실 때는 아직 미정이었는데 이제...

어제 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재정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오잖아요? 저번 통계청에서 행안부하고 이게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니까 우리 생활 인구가 한 2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인구를 상투를 잡으면 우리 금산군 인구가 현재 5만이, 5만 이하로 무너져도 우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러면?

현재 지방교부세라든가 이 주민등록 인구를 보고 따지기 때문에 재정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관련이 없다? 통계청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 생활 인구가 있으면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인구가 감소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직 아직은 이게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살펴보시고 다음은 우리 금산군도 인구가 5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재정이나 모든 행정적인 모든 영향을 받는데 생활인구를 도입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타. 경제산업국 전반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우리 김필중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획기적인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망 있는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통망 체계상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도를 해서 영세 기업 100개보다 확실한 기업 1개가 더 낫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역 내 총생산에서 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시·도보다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현재까지...

차이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공공단지에 입주 기업체만 충남도에서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토지 도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2, 3년 지나면 지원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최초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지금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이 통근차량 내지는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산의 기업체들 구조적으로 보면 제조업체가 좀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제조업체의 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다른 전망 있는 기업체로 이게 변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단지 조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는데요. 그건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산업단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필중,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파. 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병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제9차 국가 전력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연결되는 34만 5천 볼트 전압의 송전선로 통과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정읍에서 시작하여 전북의 진안군과 우리 금산군의 남이면 진산리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를 거쳐 계룡시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문제로 진산면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관계 부처에 방문하여 반대 집회와 함께 민원을 제기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한전을 방문하여 송전선로 결정 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송전선로 통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민원 제기에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한전도 관계 부처에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송전선로의 결정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등이 예상되고 송전선로의 대역폭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하라는 주민들의 뜻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송전선로 통과의 반대가 강력한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송전선로 통과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금산군의 대응책과 함께 앞으로 10차, 11차 또 전력 수급 계획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곽병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유치에 있는 신평농공단지 뒤에 집중호우로 안전진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더욱더 철저히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부면 농공단지 뒤 산지 붕괴 우려로 자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곽병국 경제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서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금산의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금까지 금빛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금빛시장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빛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발언대로 이동)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9차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으로 신정읍~신계룡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의 금산군 통과 대역 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에 대한 군의 대응 방안과 10차, 11차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신정읍~신계룡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과대역 결정에 있어서 절차상 공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정이었다고 금산군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수 로펌, 대형 로펌 김앤장, 그리고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금산군은 원고적격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접 지자체 진안, 완주, 대전 서구 등의 반대 운동이 역시 추진되고 있어서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 대응과 언론과 연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할 때 불합리한 사항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제10차,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므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과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옥균 의원님께서 민선 8기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8기 기업 유치 실적으로 2022년에 29개 기업, 2023년에 16개 기업, 2024년 9월 말 기준 17개 기업 등 총 62개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량 기업의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추부면 신평리 일원에 총 사업비 376억 원, 118,410평방의 규모로 추부 그린에코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세수 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옥균 의원님께서 추부 도시가스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 2023년 1월 리튬플러스와 MOU 체결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활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협약 체결 시 예상했었던 리튬플러스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1,500만 톤 대비 실제 사용량을 판단해본 결과 70만 톤으로 약 1,430만 톤이 부족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사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라서 충청남도 금산군 그리고 추부면에 주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도 권고안대로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대체 사업으로 추진을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사업 추진할 경우 도시가스 대비 설치 초기 설치비가 약 35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연료비가 10% 정도 비싸지만 30년간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대체 추진 시에 도시가스 사업에 비해서 일부 주민의 참여가 다소 미온적일 수 있으나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 전망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추가로 향후 군비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된다면 추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여건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 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배관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관망을 매설하는 사업쪽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부면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추부면 농공단지 뒤 산지 붕괴 우려로 자가 안전진단 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부농공단지의 경우 2007년 준공되어서 외곽사면의 임야 대부분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임야로 절토 사면의 유실과 사면 높이가 20m 이상인 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임야 계곡수가 단지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항상 잔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게비온 옹벽 공사와 2012년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2013년 철망태 형태의 매트리스 게비온 공법으로 토사 비탈면에 대한 보호 공사를 했었고요. 2019년 사면부 배수로 정비 및 사면 보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 유출과 사면 무너짐 등의 수해가 발생하여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 정비를 통해서 추부농공단지의 사면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는 미래기전 상부의 배수로 파손 부분 보강 공사와 사면 상부 측구 보강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비를 반영이 될 경우 이 사업비의 활용 여부를 보아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훈 의원님께서 양수발전소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의 친환경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28일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의 후발주자로 늦게 참여했지만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군민 모두가 하나 혼연일체가 돼서 금산군의 1조 5,469억 원의 투자와 향후 50년간 총 493억 원의 지원금, 그리고 350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는 역대 최고의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3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서 건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요한 추진 일정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2026년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026년 6월까지 발전사업 허가, 그리고 2028년 3월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거쳐서 2028년 공사 착수하여 203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군민에게 홍보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5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현재 4개의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를 가동 중에 있으며 84개 업체에 4,292명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세수 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단지의 전체 규모는 49만 평 정도이며 단지 내 대부분 입주 완료가 되어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금산 우리 군의 경우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기업이 우량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인프라, 경제성 같은 요인을 고려해서 입주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러한 금산의 지역 여건상 말씀 주신 50만 평 규모까지의 단지 조성은 저희가 다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지정계획 승인 준비 단계에 있는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의 경우 기존 추부농공단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의 3만 5,800평 규모로 조성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규모로 산업단지도 약 30만 평 정도의 규모 조성 규모에서 대상 부지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기존 단지와 연계성 및 각 단지 간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빛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금빛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11월 시장 전문가와 자문회의, 그리고 시장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군의 장기적인 방향을 종합하여 2023년도 4월에 금산 금빛시장 종합발전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최근 4년 기준 2021년도에는 상하수도 정비 사업을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2022년 CCTV 설치 사업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2023년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 정비 사업과 2024년에는 건물 외벽 공사를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등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7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11월 중 매입한 건물 5동에 대해서는 철거가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몰 확장 사업과 시장 앞에 금산천 분수터널 조성 사업, 금빛시장 건물 3동 2층에 공용 휴게공간 조성 사업,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시장의 환경을 새롭고 다채롭게 조성하면서 특히 2025년도에는 청년몰 내 역점 사업으로 관내 삼계탕 제조 관련 기업과 상인들을 연계해서 삼계탕 음식점 입점도 특화거리 개념으로 조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이벤트 개최와 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고 상인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금산군과 상인이 협력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설물 투자에 투입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도 적극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에 추부에 수소 발전 하려고 했던 자리 아십니까? 신평산업 자리?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복구가 잘 돼 있는데 그 부지에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다시 수소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거기에 신평리의 수소발전소를 해보고자 한번 방문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저희 와서 검토를 할 때 그 부지의 관계, 부지 활용의 관계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부에 도시가스는 사용자가 좀 많아야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현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빨리 도시가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소가스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자리로 이동)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창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이민 가족의 일손 없이는 기업체나 농업 분화나 심각한 인구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 가족 모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이민가족 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의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답변 순서에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작물의 생육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발생함에 따라 관내 주요 농산물 등을 재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창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한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 245명, 또 2023년 527명, 또 올해는 309명으로 최근 3년간 계절근로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옴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용된 농가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용 기간 동안 환경 적응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 단절에 따라 농가들이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요청이 많아지면서 많은 근로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들이 고용된 계절근로자들이 금산군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절근로자들의 현황과 관리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발언대로 이동)

농정과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이민가족 근로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은 우리 군은 2022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2022년 103농가에 245명, 2023년 198농가에 527명, 금년에는 316농가에 908명으로 배정받은 농가 및 근로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는 깻잎 재배 농가가 가장 많으며 그 이외에도 인삼, 딸기, 고추, 사과, 상추, 화훼 등 다수 농가가 참여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양질의 근로자를 수급하기 위한 MOU 관리, 근로자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 대행, MOU 근로자 입국 시 직접 인솔, 고용주 교육, 고용실태 점검,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등 제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존 작물의 생육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대체작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작물이 필요함에 따라 농정과에서는 내년도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 매매 및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된 품종의 아열대 과수 묘목 구입비 지원 및 기존 시설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겹보온커튼, 난방시설, 공기유동팬 등 기반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미래 유망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여 새로운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 점진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절근로자들이 금산군의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절 근로자 현황과 관리 현황,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인력이 없다면 만연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통계와 참여 농가의 지속적인 수요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군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2022년 103농가에 245명, 2023년 198농가에 527명, 금년에는 316농가에 908명으로 참여 농가 및 근로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의 80% 이상 깻잎 농가이며 올해 깻잎 가격의 변동 폭이 컸던 상황인 가운데 지난 8월 우리 군은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깻잎 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농가의 근로자 배정 기준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한 초청을 한 한 농가당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MOU를 통한 초청을 확대하여 불법 고용의 가능성을 줄이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하여 우리 군 농가에 맞는 적정 도입 규모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실제 근로 현장에서의 점검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는 농정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고용실태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농가가 합법적인 근로자 채용을 통하여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근로자의 인권 문제와 고용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 사항이 2개 남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호우 피해 농작물 누락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요. 풍수해보험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이나 가옥 부분에 보험을 드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7월 호우 피해 때 신청 접수 마감 후에 일부 행정착오나 누락분의 경우에는요. 읍·면 확인분에 한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깻잎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듯이 우리 깻잎 품목이 농식품부에 등록이 돼야만이 재해보험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이걸 알아봤더니 최종적으로 충청도에서 농식품부한테 해마다 품종을 한두 건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한테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입이 돼야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아마 보험에 하다가 이번에 도지사님 할 때 우리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또 건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73종이 지금 현행 규정상 73종인데요. 저희 금산군에서는 매년마다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농식품부에 깻잎도 저희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되도록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면 충청남도에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마 품종이 여러 가지라 경쟁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농식품부에 올려줘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저희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를 통해서도 농식품부에 저희 깻잎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문도 발송했거든요? 여하튼 충청남도에서 농식품부로 1순위로 저희 깻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호우 피해 농작물 지금 국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죠?

지금 국비가 65억이고요. 도비하고 군비가 13억 9,0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성립전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지금 벌써 다 나갔을 텐데 아마 재정 여건상 저희가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11월 초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11월 6일 이후에는 전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 불만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한 명 마다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고 그랬거든요? 4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2023년도에 5명 이상 결혼이민자가 5명 이상 직접 고용하는 계절근로자요. 사촌 이내 그게 18농가였었는데요. 금년에는 63농가더라고요. 그전에 2022년에는 5명 이상이 없다가 2023년도에는 18농가, 금년에는 63농가입니다. 여기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총 인원수도 2022년도에는 200명대였다가 작년에는 500명대, 금년에는 908명입니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가 현재는 9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깻잎은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여름 깻잎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에 대한 피해가 생산량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품질 저하로 인해서 우리 가격도 하락되고 우리 금산 추부깻잎 이미지도 추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금산하고 깻잎을 양분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밀양시는 6명으로 제한했더라고요. 저희도 6명 정도로 제한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간담회에 모인 대다수의 작목 반장님들께서 4명도 많다. 두 부부 플러스 4명 하면 6명이 여름 깻잎 재배를 하면 엄청난 규모로 는다. 사실은 4명도 많지만 우리 4명으로 합시다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4명 정도로 일단 제안해 보고 1년 정도 이걸 해봐서 내년에 다시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1년 후에 결정하자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4명으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력이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사촌 이내까지 제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제정한다고 일일이 막 무한정 들어오나요 그게? 농가들이 필요한 사람만큼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한하게 되면 지금 듣기로는 인력이 너무 많이 과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깻잎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깻잎 농가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폭등했던 건 왜 그래요?

최근에 가격이 폭등했던 거는 그전에 5월, 6월달을 보면요. 금년에 워낙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지가 5월달, 6월달 가격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정품이 6천 원에서 8천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7월 10일날 호우 피해가 우리 금산이 집중적으로 호우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7월하고 8월달, 9월달까지 가격이 좋은 건 우리 금산의 많은 농가들이 호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격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 가격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금산군의 깻잎 농가들에 대해서 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 인원을 제한해서 농가들이 만약 그 4명까지는 충분하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3년 플러스 2년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고용허가제 오래 고용하시는 분들은 다 고용허가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관대 기관 MOU 체결해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나 MOU 체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국내 깻잎 농가에 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결혼 이민자가 직접 고용하는 사촌 이내 그분들은 당초에는 두 부부가 소량으로 생산하다가 다섯 달 고 노지 재배할 때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배를 해서 그때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희한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경영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허가제나 MOU 맺어서 들어오는 계절근로자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결혼이민자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4촌 이내 거기는 제한하지 않으면 그분들 생산량이 작년, 금년 내년 어마어마하게 늘고 생산량은 늘고 가격은 저하되고 품질도 저하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제 결혼이민자 가족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것이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어떤 제재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그런데 아직 이것이 정식적으로 활용도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농가들이 하는 거를 임의로 농사를 짓지 마라고 제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 간담회를 8월 28일날 개최했거든요? 그 뒤에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지금 결혼이민자 수백 명 와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4명으로 제한한 걸, 결혼이민자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4명으로 제한한 거 정말 잘했다. 수백 명의 결혼이민자가 있는데 단 한 명도 왜 4명으로 제한했냐고 불만이 없습니다.

의원한테는 그렇지 않던데 보니까 결혼이민자 중에도 이 제안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금산 깻잎 농가에 어떠한 방법이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확대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확실한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해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4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제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보지 않았는데 올여름에 깻잎값 하락으로 인해서 과잉 생산이 되니까 하락이 됐다. 그럼 깻잎 값이 오르면은 만약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오른다고 하면은 그땐 어떤 이유로 오른다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거를.

외국인 지금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8명까지 초청이 돼요. 결혼이민자 여성이 다른 농가에다가 초청해서 보내주는 것은 8명까지예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건 4명이다. 직접 고용은 4명이고 이웃이 만약에 내가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8명까지 초청은 할 수 있어요. 직접 고용을 4명만 직접 고용만,

직접 고용은?

예 직접 고용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 이제 시행 초기인데 또 우리가 또 다른 우려를 낳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증하시고 우리가 정해 놓은 룰을 갖다가 또 일으켰다가 금방 바꾸고 저렇게 하면 금만 받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도청의 농촌 인력 지원팀장님이 금산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4명으로 제한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계절근로자 도입한 게 법무부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전국에 모니터링을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심하다 해서 조만간 법제화를 해서 4명 내지 5명으로 줄이겠다고 어제 그저께 유경숙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줄였다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이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절근로자 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절근로자 도입 취지가 한시적 인력난 해소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이 4명 정도 들어오면 두 부부하고 6명이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시적 인력난 해소는 4명 정도 들어오면 충분하지 9명이 들어와서 그 농가에 한시적 인력난 도입 취지가 해소인데 그거하고는 저희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떤 종합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농가들이 피해 입지 않고 제대로 농사의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가야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우려를 낳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잘 하시고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박병훈 의원님 서면 질의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박병훈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 농정과 담당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주 및 근로자별 이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부여군이 인조이웍스라는 회사하고 공동 개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내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즘에 이제 가을 벼 수확철이 됐는데 요즘에 많은 잦은 비로 인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벼에 대한 작황 또 앞으로 수매 계획 수매가 우리 금산군이 얼마나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탈곡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작년보다는 한 5% 정도 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40kg 포대벼로 16만 포대 정도 생산을 해서 작년에 추곡 수매를 8만 8천 포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곡 수매 포대 수가 7만 5천 포대입니다. 그게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만 3천 포 정도가 작년보다 좀 부족한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추곡 수매 물량으로는 부족하니 시장 격리곡 추가로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격리곡이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이 되면 작년에 8만 8천 포 40kg 포대벼 기준으로 해서요. 8만 8천 포 정도 내외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격리곡도 조금 배정이 됐습니까?

시장 격리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청남도까지만 지금 내려와 있고요. 아마 조만간 금주 내로 각 시군에 아마 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별로 지금 개인별로 추곡 수매 배정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가들이 한 포라도 자기 걸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톤백으로 일손 덜기 위해서 톤백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가니까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계속 낱개로 나눠주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어 날 일도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 추가 분하고 지난번에 나눠준 거하고 같이 합해서 톤으로 가면 농부들의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톤백으로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들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RPC의 가격이 얼마 지금 하는지 아시나요?

예. 지금 5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초라한 가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매 한 개라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지금 면적당 나누다 보니까 그 낱개로 가는 것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가 배정되면 지난번에 나온 거하고 다시 플러스해서 톤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전 로컬에 로컬푸드 1호점, 2호점 있는데 요즘에 농가들이 거기 출하하는 농가들이 불만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 출하하는 농가들끼리 어떤 분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로컬에 대해서 지금 예년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것들을 알고 있나요?

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금산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건 베지래빗 804라고 해서 2호점 거기다가 저희가 투자를 했고 1호점은 논산시에서 투자를 했지만 우리 금산군의 농산물은 1호점하고 2호점 다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1호점에서 저희 금산 제품을 좀 이렇게 최근에 안 받더라고요.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농가들끼리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점, 2호점 다 대전 MBC에서 MBC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관내 농가가 입점할 시에는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다 전시할 수 있도록 또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전 MBC 경영진하고 적극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하는 농가들끼리 아직도 좀 불화가 있고 예전보다 확실히 그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서로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고 농가들끼리 분쟁 나지 않도록 해서 예전같이 우리 1호점, 2호점 들어가는 데 농가들이 어렵지 않게 판매량도 늘려가면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좀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창식,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거. 인삼약초과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세계인삼수도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태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후 온난화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팜으로 가지 않으면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삼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삼 농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농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처음 새로 인삼 농사를 짓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 버거운 농사입니다. 지금 인삼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70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인삼 농가가 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인삼 경쟁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대책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인삼약초 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이 인삼 판매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 전환을 통한 판매 판촉 지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고 상태가 그리고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홍보, 마케팅 전략, 시장 경쟁력 강화 또 신규 바이어 발굴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 의원입니다. 김태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2021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변경안이 9월 도 심의에서 조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인삼약초건강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도 애초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군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진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중 하드웨어 소속에 돼 있는 표준화 선별장과 저온창고 등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꼭 필요한 사업인 표준화 선별장과 저온창고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태진 과장님과 저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대표 농산물인 금산인삼의 미래와 인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산군이 인삼의 종주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삼에 관련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삼시장의 불안과 인삼 가격 하락, 인삼 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금산인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삼을 대표하는 금산에서 인삼 하면 금산, 금산 하면 인삼이라는 이미지는 있지만 인삼을 가공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금산의 인삼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인삼축제 등을 통해 금산인삼은 홍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인삼과 관련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기업과 인삼 농가가 함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가와 유통 과정, 기업 등이 각자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 운영되고 있는 인삼약초진흥원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도 이루도록 하고 인삼축제를 통한 축제의 목표와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삼 시장의 불안과 인삼과 관련한 모든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데 금산인삼약초 진흥원의 활용 방안과 금산인삼의 세계화와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산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해마다 인삼 경작농가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인삼 재배는 21년도에 1,224헥타였고 22년도에는 1,246헥타, 23년에는 1,212h로 면적상의 감소 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내 재배 농가 수는 21년도에 1,499농가, 22년도에 1,659농가, 23년도에 1,449농가로 확인되어 22년도 증가했던 농가 수가 23년도에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발효부숙제, 추비, 지주대, 훈증제, 유기질비료, 시설 현대화 장비 등 12종에 대한 인삼생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차광자재 지원단가 상향 및 객토 높이 상향, 이상기후 대응 인삼생산자재 지원 등을 보다 현실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인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최근 금산인삼 판매 및 재고 상태, 가격 변화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판로 개척을 위하여 금산인삼농협, 만인산농협을 통해 대형 유통사 판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를 통해 관내 인삼 농가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인삼을 직매입하고 포장비·홍보비·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현재 약 3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사업을 통해 창원, 울산 등 소비자를 찾아가는 판매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산전에서는 인삼 가공품을 비롯한 수삼 등을 판매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고, 1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매출액 10억 1,900만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부스별 제품 매진 사례가 이어지며 크게 성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구축을 위하여 쿠팡 금산인삼 기획전을 개설하여 전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인삼 제품을 선보여 관내 인삼농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 개발을 위한 판촉 행사 참가비, 홍보물 제작, 수출 컨설팅 등 관내 인삼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제품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디자인, 품질, 포장재 등의 상품성 강화를 위해 신상품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산인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해외 주요 국가 박람회에 참가하여 금산인삼 홍보와 관내 기업과 바이어 간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태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최대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금산인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 상담 690만 달러, 현장 계약 130만 달러, 수출 MOU 43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산세계인삼축제 기간 중에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 28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해 상담 1,500만 달러, 현장 계약 10만 달러로 무역 총액 1,51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오는 10월 말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는 금산인삼주 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금산세계인삼축제 기간에 베트남 국영방송 VTV와 현대홈쇼핑과 MOU 체결을 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수출 협력을 약속하며 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으며, 오는 11월 중 금산인삼제품에 대해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인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금산인삼의 우수성도 홍보하고 인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병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신 첫째,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둘째, 인삼약초건강관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충청남도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경쟁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9억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GAP 표준 선별장, 저온저장고, 표준화 공정 시설을 조성하는 하드웨어 부분과 지역 식품 QC 관리 지원 및 특화산업 RND로 구성되는 소프트 분야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올해 9월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에 따라 하드웨어 부분 사업은 취소되고 25년도까지 추진 가능한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화 사업 소프트 분야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24년 예산액 7억 원에 대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말에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정책과 남부출장소와 협의를 통해 하드웨어 분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 원을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전환하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여 25년도까지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사업은 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표준화 및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등 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인삼산업의 지식기반화 및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건강관과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활성화를 위해 1층 카페 리모델링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화장실 증설 공사를 하였으며, 건강관 활성화를 위해 수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 입찰을 하였습니다. 향후 금산인삼 건강관 활용 방안 구상과 관련하여 금산군 한방 약초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코자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공익·수익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금산약초건강관이 지역 내 핵심 건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금산군 한방약초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웰니스 관광 허브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동원 F&B의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 4일에는 (주)휴온스푸디언스와 2029년 3월 3일까지 5년 간의 위탁운영 재연장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주)휴온스푸디언스와 재연장 협약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통센터의 운영 방안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으며 추후 위탁운영 협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고려하여 2027년 내지 2028년쯤에는 전문가와 자문 및 용역 연구 등을 추진하여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 및 다양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은 지역식품산업 표준화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에서 반영됐던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2,065평방미터, 건축비는 7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2025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선별장 및 저온창고 조성은 GAP 인삼 농가 수 및 선별량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공적 영역에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었으나 올해 9월에 개최된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하드웨어 사업 취소 결정에 의해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을 바로 추진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먼저 기존 표준화 사업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어 사업 위치에 대한 재선정이 필요하고, 국비 및 도비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군비로만 70여억 원 이상 투자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도 수반되고, 현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 사업은 민간업체 두 군데에 위탁하여 연간 100여 톤 가량의 GAP 선별이 가능한 상태로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 저장 신축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 효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사업에 대해 추후 인삼산업 관련 단체 및 소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파악을 통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금산인삼의 세계화와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지원 사업, 금산인삼 마케팅 강화사업 등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가 박람회에 참가하여 금산인삼 홍보와 관내 기업들의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판로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산수삼센터 노후 아케이드 공사, 판매장 리모델링 및 도매장·생약시장 지붕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 증가와 시장 수익 증대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시장과 다양한 소비층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 개발, 국내외 인삼 홍보 및 판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침체된 인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삼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올해 인삼 농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금 6~70대 분들은 다시는 인삼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처음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5년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앞으로 5년간에는 큰 폭 차이로 줄어들 거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인삼수도를 지금 외치면서 금산인삼 없이 타지의 인삼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5년간 이 젊은 층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깻잎 농가들 젊은 청년 농부 뭐 AI 시스템 1억 5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있어도 확보하기가 청년 농부들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제원이나 저쪽에 인삼 농가 어르신들 앞으로는 깻잎 농사 지으신다고 지금 깻잎으로 다 돌아서고 있는 추세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금산 인삼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젊은 층 인삼 농가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젊은 층보다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인삼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옥균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삼기금이나 이게 지금 다른 기금들 보면 새마을기금 보면 새마을기금에서 융자 사업하듯이 이런 것도 한번 청년농들한테 할 수 있는 기금 사업에 가능하면 융자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조금 성장했을 때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재검토하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좀 이렇게 융자를 하더라도 우리 청년 농부들이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민간업체에 100톤 가량인데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가 GAP 인삼만 2개 업체에 선별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제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제조업이 GAP 인삼을 제조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쓸 양과 나머지 양들은 다른 기업으로 판로를 주고 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보통 시장으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장고 사업을 유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던 것들이 대부분 시장으로 많이 풀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안정성이 확보된 인삼을 매입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질문 주신 표준화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이제 작년도나 금년도 100여 톤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물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 창고들이 한 12개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아직 일반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반삼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반 저온창고를 활용한 GAP 인삼 선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적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우리 예산의 표준화사업이 너무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로 전액 지금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상황이냐면요. 이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요 선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크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한 대요. 일로 빼라 절로 빼라,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업체가 하니까 선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가면 좋은 삼을 밑으로 빼라고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다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공적에서 저온창고 선별장을 만들자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저희가 인삼을 팔러 가면 누가 가져가면 중삼계고 누가 가져가면 소삼계가 되는 게 말이 틀리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은 똑같은 크기인데, 이걸 방지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 인삼이 살려면 선별장하고 저온창고에요. 경매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격화를 시켜놓고 어찌 됐든 그 크기에 따라 제대로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선별장, 저온창고를 얘기했던 거지 경매보다 선별장 저온 창고 인삼검사소에서 백삼하고 홍삼 규격화시키잖아요? 저희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간 업체 가니까 벌써 단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년 동안 표준화 사업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임기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럼 2년 동안 직원들 일 안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취소가 되고 하면 하드웨어 쪽이 다 취소가 된 건데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요.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제조 시설이 들어있다 보니까 제조시설과 선별장, 저온창고가 한 번에 가능한 하드웨어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제 지금 내년도가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고민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전면 취소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만 25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만 지금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선별장과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내년도든 언제든 새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창평에 산 땅에다는 못 하신다메요?

예 거기는 공장용지다 보니까요.

그러시면.

제조 시설...

군비로 땅을 사야 되니까 먼저 계획을 사서 땅을 사놓으세요. 어찌 됐든 공모사업을 하든 빨리 하셔야지 나중에 공모 사업 따고 시작하면 또 5년이에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 이제 저희 군수님도 지금 이 표준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지사님에 가서 사업비를 더 건의하신다고 해서 지금 부군수님한테 지시가 돼서 그 부분들은 5월이든 내년 초든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 되시고서 농민들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저희는...

거의 상인들만 만나시잖아요. 상인들은 반대를 하죠. 저희가 경매 얘기만 계속 나오면 다 반대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선별장하고 저온창고지 경매는 나중이에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GAP 인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GAP 인삼 왜냐하면 일반삼까지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표준화 사업에 적극 담았던 이유가 그런데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이제 군비로만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도 지금 9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중히 군수님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단 지사님하고 어떤 기회의 건의가 되면 사업비 관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주셨던 부지 확보 매입비라도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인삼농협조합장님 강상묵 조합장님이요. 새벽마다 인삼밭 가서 캐는 거 가시더라고 한번 가보세요.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농민을 만나보시고 왜 선별장하고 저온창고가 필요한지 그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서 결정을 빨리 하셔야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 땅 사셔야 되고 내일 추경이잖아요. 3~4월에 또 추경하실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시보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왜냐면요 GAP 인삼을 저희가 이제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GAP 인삼이 보통 시장에 보통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매나 지금 수삼센터나 기타 하는 데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부지를 이용할 경우에 이 수송 문제나 이런 것들이 농가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도 좀 가까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데에 하고 그 사람들이 판로가 이 GAP 인삼이 일반삼으로 갔을 때 단가라든지 이런 게 더 쳐주면 좋은데 일반 인삼과 취급이 가니까 또 선별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적 부분에서 GAP 인삼을 선별하고 가능하면 제조업체하고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GAP 인삼, GAP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GAP 인삼이 아니라 딴 인삼도 규격화를 하자는 거고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매로 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온창고에서 삼이 다 팔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도매장에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온창고에 좋은 사람이 다 빠지고 나머지 사람이 도매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 저온창고에 안 들어오게 가야죠. 저온창고에서 팔면 안 되죠. 가격이 여기서 어떻게 팔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 도매에 들어와서 가격이 흥정이 돼야지 저온창고에 다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규격화가 시키고 하면 여기서 다 나가는 사람만 팔면 되는 거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군수님하고 얘기 잘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을 잡으셔서 우선 땅이라도 부지라도 먼저 빨리 만드셔야 되니까.

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금산인삼 세계화하고 있는데 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금산인삼 대표 브랜드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K-삼으로 해서 지금 5개 해외에 5개 국에 등록을 하고 있고 국내에도 등록을 했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 금홍하고 금홍이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에는 그리고 이제 금산인삼은 지리적 여건 뭐 해가지고 등록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년에서 금년도에 K-인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CI라든지 기타 이것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유산으로 해서 이 브랜드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농업유산은 아직까지 대표적인 제품들이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 쪽에도 금산인삼 쪽에 재배한 것들은 가능하면 좀 예전에 토종 인삼 제품화했듯이 농업유산 쪽에 있는 제품들은 좀 생산을 해서 소량이라도 농업유산에 가까운 제품들을 브랜드화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K-인삼을 브랜드화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K-인삼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K-인삼은 저희가 이제 요즘 K-푸드도 여러 가지들 있고 또 금산도 거기에 이제 인삼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삼이면서 금산이 또 대표 인삼이 유통의 집산지고 또 1,50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K-인삼에 규격화를 좀 쉽게 쓸 수 있게 분야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이 어떤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아직 규격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화가 돼야 다른 제품들의 K-인삼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K-인삼의 정의가 뭐예요?

지금 이제...

규격화하면 그럼 K-인삼인 거에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품질과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CI라든지 문자와 그림 갖고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어떤 규격들은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어떻게 지금 다뤄야 되겠다는 것은 금년도나 내년 초에 돼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브랜드를 설명할 때는 K-인삼은 이것이 뭐다 딱 이게 정의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처럼 막연하게 우리 K-인삼은 이렇게 체계와 이렇게 혼동되는 아직 K-인삼은 사용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금산 브랜드 금홍 활용하고 있죠? 금홍.

금홍... 이제 출발점은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금홍으로 출발을 했고요. 금홍 업체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금홍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한 12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해외 브랜드로 사용하다가 이제 국내에도 금홍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 금산인삼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금산에서 어떤 나온 제품이 어디서 이걸 마크를 획득하면 인증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홍 자체도 왜 인지도가 없냐. 금홍 제도 인정을 받는 데 대해서 너무 난립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금홍 제품 홍보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금홍 제품이 난립한다고는 못 보고요. 왜 그러냐면 금홍 제품은 좀 브랜드 사업이다 보니까요.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들이 대부분 일반 식품업 인삼 유통을 하고 있는데 금홍 같은 경우는 GMP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습니다.

금홍이 우리 인삼 금산인삼을 브랜드와 처음에는 하려고 금홍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금홍이 처음에는 금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롭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른 업체, 일반 업체도 금홍에서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홍이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K-인삼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인삼 정의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K-인삼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저기 최명수 의원님 말씀 주신 중에요. 아까 이제 금홍은 GAP 시설이다 보니까 GAP 시설을 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K-인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산 이미지의 브랜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만 아까 상업적인 용도에 쓸 때는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고 상업용이 아닐 때 홍보용으로 쓸 때는 누구나 쓸 수 있게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브랜드가 브랜드를 사용하면 일반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면에서 강하게 주는 게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정관장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들어도 무허가 업체 중 누가 인증을 누가 해주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K-인삼을 많이 쓰기 때문에 K-인삼은 무엇이다. 이것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K-인삼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아직 안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에 대해서는 규격화가 필요하고 일반적일 때는 이미지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립하고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산인삼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인삼을 아니면 K-인삼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금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금홍을 우리 금산군에서 활용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활용하지 않을 겁니까? 금홍에 대해서.

금홍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금홍의 제품들이 금산 내 제조업을 갖고 있으면서 GAP 인삼이나 이런 GAP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관내 기업에 나왔던 품질을 갖고 하다 보니까 되게 까다로우니까 이제 이게 일반 식품처럼 이렇게 많이 HACCP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제 금산군의 이제 품질 인증 G마크 이런 걸 통해갖고 국내나 이런 데 같은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 일반인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금홍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금홍이 이게 지금 초창기보다는 뭐라고 그래 이걸 받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금홍의 가치가 좀 많이 좀 허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금홍을 활용하려면 우리 금산군 자체도 금홍 제품에 대한 홍보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체 없어요 지금요. 인삼 제품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금홍 브랜드를 따려면은 이건 이런 것이다. 이런 류의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3개의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보시고 지금 인삼약초진흥원에 내년 목표가 뭡니까? 올해 목표나 내년 목표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인삼약초진흥원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되게 이슈가 됐던 또 한 분야인데요. 인삼약초진흥원이 새로운 원장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금산군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이 자립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진흥원이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 한 가지와 두 가지는 이제 금산군과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목표를 원장이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 저희가 출연금으로 책정을 했던 5억 5,400 중에는 저희 마케팅이나 기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출연금으로 줘서 좀 자율성을 줘서 연구소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요. 두 번째로 가는 부분들은 이 인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 시장의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국내 시장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군에서 직접 못하는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방향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표와 사정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진흥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누군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올해 내년에는 적어도 이런 성과는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특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진흥원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이 우리 인삼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 가장 큰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길은 군과 또 진흥원이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민간 재단법인을 활용해서 사업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한번 활용하는 방안과 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진흥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포럼에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삼약초과 과장님이 시간을 제일 오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금산인삼이 경제적으로라든지 우리 금산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두 의원님들이 지금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경쟁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59억이라는 돈이 21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25년 내년까지 완공됐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막판까지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해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해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일이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모사업에서 따다놓고 실행을 못하고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떤 그 내막이 있습니까 이게?

그런 건 없고요. 저번 의원님들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작년에서 재작년이죠? 2022년도 소공인 복합센터 관련해서 왔던 사업은 50억짜리하고 그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검토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금액을 얹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또 운영비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또 재검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중복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는 반납을 중기부 사업은 50억짜리를 반납을 했고 그 반납 과정에서 다시 원상태로 오다 보니까 원 상태에서 또 다시 재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조 시설에 대한 것들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송영천 의원님 말씀하셨듯 우리 관내에 시급한 게 선별장과 저온창고다 이렇게 해서 명품화위원회에서 작년 12월달에 그거로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고 금년도 1월부터 제가 이제 부서장으로 왔지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뭐야 1년 이상 1년 반이나 1년 이상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경 자체가 왜 다 끝나가는 무렵에 왜 변경을 하는 시기도 너무 늦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금산군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그래도 이분들은 원 사업의 취지대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선별장과 저온창고만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을 원상태로 다시 들어가서 제조시설과 선별장과 저온창고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또 몇 개월 딜레이 돼서 심의를 갔는데 1차 심의에서는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2차 심의에 다시 노력해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 말씀대로 시도는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하드웨어 부분은 제조시설을 내년까지 저희가 완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시설은 이 공정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2년 이상 걸리는 걸 우리가 이월을 못 해주니까 여기서 접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이 아닌 하드웨어 부분 전체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만 120억 정도가 남아서 그중에 쓸 수 있는 비용만 저희가 추산한 결과 금년도 7억 원과 내년도 3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100억, 200억 막 쓰면 좋겠지만 소프트도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30억 정도 올렸는데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과에서는 그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30억도 조금 규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그건 뒷일이고 공모사업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정 따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3~4년 동안 오면서 지난번에 뭐야 설계도도 뭐 그러다 말았다고 하고 그것까지도 진행이 됐다가 다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계획서 의회에서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그 연도별로 착착착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지금 거기 과장 지금 그 전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죠? 그 전에가 2명, 3명 정도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 사업을 많은 예산에 경쟁 공모에서 따온 사업이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송영천 의원님 답변에 과장님 다음에 다시 도비 공모사업에서 다시 하다가 사업을 하겠다? 따와놓고서도 못 해놓고 이걸 또 그런 사업을 또 따다가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원인이 뭔지 정확히 애초에 여기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게? 이 안에 표준화 기계니 뭐니 이런 거 하고 선별장하고 이게 다 있었습니까?

원 계획은 다 있었죠.

그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거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지도 않으면서 왜 이걸 추진을 못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이 몇 번 바뀌면서 이걸 연계 사업을 하지 못했냐.

그런 과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 계획은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지역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뺀 나머지를 선별장과 이걸 저온창고로 하자는 의견이 이제 취합이 돼서 그 과정과 또 소공인 복합센터의 중복성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변경이 안 되고 원 계획대로 추진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원 계획의 그림들은 이미 4년 전에 그려졌던 금액들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규모 조금 축소해서 변경 계획을 넣는 데 도에서는 지금 사업 시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부분은 1년 안에 완공을 못 한다. 본인들이 절차에 의하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건 취소하는 게 맞다 해서...

과장님 그건 추후 문제고, 왜 이 사업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금산군은 공모사업에서 돈 갖다 준 것도 못 쓰고 있는데 다른 사업 더 요구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막대한 사업을 떠다 놓고서도 연계해서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타가 여러 가지 질타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이 뭔지는 과장님이 좀 잘 알아서 계획을 몇 번 변경을 해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계성을 놓쳤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은 꼭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할 것 같았으면 거의 설계가 마무리됐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 설계 중지하고 이후에 또 재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 재검토 사항이 두 가지 요인들을 복합하다 보니까요. 그 의사결정들이 늦어지고 또한 실과장들이 6개월 단위로 인삼약초과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종합적인 요인이지 뭐 한 가지 뭐 때문에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손해 본 게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반환해야 될 금액은 거의 200억 가까이 추산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259억에 하드웨어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소프트 비용은 지금 이미 26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를 32억 정도는 집행을 25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60억 정도 집행하니까 200억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비가 100억으로 판단하면 되고 군비 10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가지고 왔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연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봐가면서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고생대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특히 자주 바뀌는 어떻게 보면 인사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연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에 과장님들이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몇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이 공적 부분에 표준화를 할 수 있으면 수익이 좀 안 나도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산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도와 또 군 입장에서 표명을 했지만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취소된 건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태진,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너.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채기주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관내 노인성 치매 관리 대상이 약 2천여 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젊은 층들도 증가 추세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채기주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채기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치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군 인구도 고령화됨에 따라 치매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 7일 현재 금산군의 치매 환자가 2,21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의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노인들에 대한 치매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에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이웃 금산군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충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치매 예방이나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고령화되어가는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 치매에 관련된 모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를 위한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또 치유 농업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항상 5만 군민의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신경 써주시는 채기주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요. 그 마취 작용... 마취라는 게 우리가 마약이라는 게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잠복하면 중독이 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다 마약이라고 한다 합니다.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라는 캠페인 등으로 전국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마약 예방을 위한 홍보, 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홍보, 교육 실적과 함께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채기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대처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의 현재 진행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섯 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젊은 층도 치매 증가 추세로 관리가 필요 상황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을 기준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40대 이상 인지 저하 증상이 있는 대상자 검진으로 검진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접근이 어려운 대상들에게 찾아가는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60세 미만 치매 대상자는 15명으로 앞으로도 조기 검진에서 치매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보호자 상담과 교육, 치매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체제를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층 치매 예방 관리입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젊은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 및 홍보를 40~50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개선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예방, 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는 16동에 59명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노후 한옥주택 치유주택 4동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옥 3동도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에 대해서도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주민을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센터에서는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알레르기 질환, 교육과 건강상담, 체험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토피 가정, 학교와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가구 수가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면서 아토피 마을 확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 현황과 입주 관련 상곡초 학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치매 환자 현황 및 치매 예방대책, 치유농업을 통한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금산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213명으로 그중 60세 이상은 2,198명, 60세 이하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대책, 치유농업을 통한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 치유농업을 접목하여 자연과 교감하고 심리적 안정과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주 1회 20회기, 19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장에서 계절에 맞는 작물 재배와 수확 활동 및 수확한 과일을 사용하여 케이크 만들기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다육 심기 등 원예 활동으로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기억 튼튼, 기억 팔팔 교실 프로그램에 39회기 196명이 참여하여 로봇을 활용한 두뇌 자극 향상 게임과 미술 활동, 요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 187명을 발굴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복약 지도와 영양 관리를 실시하였고,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조기 대상자들에게도 농촌 지역 실정에 맞게 치유농업을 접목하면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마약 예방 홍보, 교육 실적 및 마약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약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적으로는 마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대상 홍보로 전광판 영상을 상시 송출하였고, 지역행사 연계 및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등에서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으로는 마약 접근이 쉬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의사, 약사 등을 중심으로 의료인 25명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고, 의료기관, 약국을 중심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등 마약류 관리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현황으로는 마약류 취급 기관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 11개소, 약국 29개소, 동물병원 3개소에 대하여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보관 장소, 사용기한 경과, 폐기에 대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귀비, 대마와 같이 지역 내에서 경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몰수되어 폐기 요청된 양귀비, 대마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에 대해 접근하는 연령층과 방법이 다양화 되어짐에 따라서 생애 주기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와 마약류 취급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마약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마약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적과 2024년 마약류 폐기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현재 진행되는 사업 및 앞으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힐링 치유형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 5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21필지인 37,039평방미터에 대하여 자체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된 건물 7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비용 7억 4,800만 원을 산출하여 설계 용역 완료 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치유 주택 12호 신축 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여 신축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마을 관습도로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사업 336억 1,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활용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42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주택 15호를 신축하는 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는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144억 1,300만 원으로 치유주택 18호와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 끝으로 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 150억 원으로 치유주택 42호와 산림욕장, 둘레길, 마을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아토피 마을 확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치유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을 기하고자 도시건축과와의 조율과 협의로 아토피마을 확대 조성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진행 절차에 맞춰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소 예전에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자 관리와 운영, 아토피 자연치유센터와 아토피 케어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도시건축과와 협업하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로 아토피 마을을 전국 최고의 환경성 질환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도시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로 금산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아토피 확대 조성 사업 추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나 건축계에서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혹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또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인근에 계획했던 토지 매입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81% 정도는 저희가 매입이 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을에 좀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진행이 잘 될까 그런 부분을 좀 여쭈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의 81%는 지금 매입이 됐고 또한 한 필지는 판다는 동의를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종중땅인데 서류를 못 맞춰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동업자 소유주가 두 분인데 한 분이 판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다가 한 분하고 의견이 대립돼서 못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토지 매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여쭙는 겁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 환자가 치매로 됐을 때 어떤 뭡니까?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말은 치매 예방이지만 치매 환자가 아니면 치매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나요? 환자가 됐을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 운영에서 더 예방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환자가 됐으면 예방은 안 되잖아 그때부터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문을 하면 이분은 치매 우려가 기본적으로 몇 점수가 있거든요?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정신과 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진단 검사를 하거든요? 그 전에 분들은 다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그런 전조가 있을 때는 예방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고요?

예.

실제 효과를 많이 거두나요? 안심센터에서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치유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아무래도 거기 오시면 여러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제 머리를 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니까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번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하는 건 좀 사업을 확대하거나 그럴 용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게 우리 이제 건강증진 사업하고 치매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호응도가 좋거나 다른 시·군에서 반응이 좋았던 걸 저희들 위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더 좋은 게 있나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기왕 어떤 그 발생됐다면 환자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치유농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확대 좀 해보세요.

예.

많이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