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관광진흥과의 비전은 대가야 고도 글로벌 관광도시입니다. 추진 방향은 대가야 고도 지정과 연계하여 대가야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 및 미식 관광 활성화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고령 관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고령대가야축제 개최입니다. 2025년도 대가야축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약 16억 7200만 원으로, 주제는 대왕의 나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 및 대왕토기 출토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을 기획 중에 있으며, 고령대가야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 고령 멜빙축제 개최입니다. 고령 멜론을 활용한 고령에 대표적이고 재미난 여름 축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대가야읍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멜빙축제는 젊은 고령의 슬로건에 맞게 청년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도록 기획하고 있으며, 각종 음료 및 빙수 판매, 전시, 체험과 함께 공연은 1일 차에 락페스티벌과 연계하고, 2일 차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군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입니다. 숙박시설, 휴양, 레저 활동 등의 공간 확충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지역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에 유원지 세부 시설 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세계유산 영양평가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 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 중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령군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11월 경상북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문화관광재단 조례 제정, 법인 설립 등기, 지정 고시 신청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1월에 문화관광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5 고령 락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5 락페스티벌은 내년 상반기 중 멜빙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계획 중이며,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국내 유명 락밴드의 공연 및 이와 연계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젊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페스티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15일 고령군에서 체결한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는 용역 사업입니다. 고령군 제안으로 경북의 성주군, 경남의 거창군, 합천군 등 가야산을 인접하고 있는 4개 지자체가 관광 분야의 초강력 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별 1억 원의 분담금을 마련하여 총 용역사업비 4억 원을 마련하여 2025년 상반기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용역 계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간 담당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가야 야간경관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역사테마관광지 일원에 10억 원, 대가야수목원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야간 경관 조명과 조형물, 미디어 콘텐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테마관광지는 현재 70% 정도 진행하였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수목원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입찰 중인 전기공사 업체가 선정되면 조명 및 미디어 콘텐츠 설치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4월 중 오픈 예정으로 운영 방식은 결정 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고령 수제맥주 브루어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의 특색을 담은 수제맥주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브루어리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조장과 판매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있는 경상북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3∼4월 사업심사 평가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면 조항리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은행나무 숲과 억새 군락지 정비, 강변 산책로와 초화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원가심사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대표빵 운영업소 지원입니다. 대표빵 운영업소 1개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운영을 위한 내외부 시설공사, 대표빵 레시피 전수,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7월에는 대표빵 판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고령군 대표빵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정착하여 먹거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행사도 많고 관광과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사업이긴 하지만 야행 사업은 어느 과에서 주로 수행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행 사업 첫해는 문화원에서 했고 그다음 해부터는 관광진흥과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행 사업이 문화유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사업은 문화유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행을 하지 싶고,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면 만약에 2029년도, 지금 현재 2029년도에 문화진흥팀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재단이 된다면 그때는 야행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행하고 문화원 원장하고 어떤 조금의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저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 했습니다.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면서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분담을 확실히 해 가지고 관광협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든지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싶은데, 부군수님 있으면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부군수님이 참석 안 했으니까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직영 관광시설을 민간위탁 전환 추진하는 관광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례관광지가 작년 1월 하반기부터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부례관광지를 관광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로는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 운영시설을 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 시키면 운영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기존 공무직 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흡수되는 겁니까?

승계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공개 채용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대가야수목원, 가이아 오딧세이, 주로 유료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유료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데 매표할 때 고령사랑상품권을 일부 환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28쪽에 농산물 판매장 푸드트럭…….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안에. 이거는 상시 설치는 안 하고 행사할 때만 이 존을, 농산물 판매장하고 푸드트럭 존을 파고라 있는 위치에 행사할 때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요 푸드트럭 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보통 하듯이, 축제 때 푸드트럭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산물 판매장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맥주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수제맥주가 작년에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생산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해서 용역이 12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위치가 원래 월막리 향토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는 데는.

안림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되었죠. 장소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성장관리계획, 안림초등학교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향토문화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죠? 위탁 주는 거죠?

예,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 모든 거 다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개인 하나를 위해서,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군을 위해서,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연에 고령 락페스티벌하고 11쪽에 보면 페스티벌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고령 멜빙 축제 때는 락페스티벌 예산을 쓰지 않는 겁니까?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행사 락페스티벌 하는 거는 그 예산으로 하고 멜빙축제 하면 멜빙축제는 멜빙축제 예산으로 하고 따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연계해서 같은 날, 기간을 그 기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는 멜빙축제 때도 락페스티벌을 할 때, 락페스티벌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날짜에 하는데 따로 하...

예를 들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같이 하는 날짜가 아닙니까?

얘, 같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락페스티벌 이게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던데, 본 의원 생각에는 같이하면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락페스티벌 할 때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진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야말로 고령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본 의원이 봤는데, 본 의원 생각은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더 인기 있는 공연자들을 데리고 와서 더 성대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멜빙축제 하는 그날 락페스티발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쪽, 대가야읍 고아리 605-3번지에 숙박시설을 할 예정인데 지도상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제우스모텔 그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에 숙박시설이 시급한 만큼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이스토리 경북 특화 관광프로그램 중에 보면 생활촌에서 즐기는 피크닉 속에, 프로그램 속에 캐리TV 장난감친구들,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향세입니다. 하향세고 우리 손녀들이 보니까 인기 캐릭터가 핫츄핑이거든예. 이 캐릭터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지,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음에는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14쪽입니다. 식탁 시설을 입식으로,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주는데 어느 식당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이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지금 입식으로 바꿀 식당들이 꽤 있더라고예.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대가야축제가 작년에 7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랐습니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전에 축제하고 지금 축제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산 투입은 더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 사항도 사실은 작년에 답습하지 마라. 답습하지 말고 문화재를 활용한 톡톡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해라. 프로그램을 좀 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관광협의회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 사항도 전달을 했고, 다음에는 좀 더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7200만 원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멜빙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멜빙 축제에 대한 예산이 군비가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메론을 축제하는, 옛날에는 딸기 축제가 있었잖아요. 딸기 축제를 안 하고 대가야축제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메론을 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요즘 축제 트렌드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그런 축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령에 우선 대표 축제는 대가야축제인데 새로운 색깔 있고 신선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고령에서 메론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론을 활용해서 축제를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고, 이게 여름 축제로, 저희가 5월에서, 현재로는 상반기 한 6월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름 축제로 간 게 기상청에서 여름이 5월에서 9월로 기간을 재설정한다는 그런 논의를 한다는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가야축제도 있지만 고령에 대표적인 여름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메론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메론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성산에 있는데 지금도 영토가 줄다 보니까 메론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메론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의아해 하시고 그리고 “메론을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한단 말이고.”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메론 생산되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은 사전 행사로 해 가지고 메론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하품의 메론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4∼5월 중에, 생산이 많이 되는 그 기간에 대량 구매해서 저희가 메론청을 만들어서 그걸 본 행사 때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른 행사로 고령몰을 활용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기간을 한 달간 정도 소요해서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민간에 매론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름 축제는 좋은데 메론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IC 협회 이런 데 물류단지나 이런 데 보면 메론이 엄청 줄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메론 농가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메론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것을 확인하시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축제 하는 건 좋은데 메론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시지하고 뭡니까? 가공센터가 들어선 게 수제맥주하고. 그걸 월막 향토문화학교에 들어선다 이 말씀이지요. 근데 2025년도 본예산에 3억 추가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더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안림초등학교 면적이 149㎡로 해서 하고 월막 향토문화학교로 오면서 면적이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3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과장님, 호스텔이 있고 그 옆의 교실 가지고 어떤 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그 매치가 맞습니까? 왜 그 장소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소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호스텔하고 수제맥주하고 소시지 제조공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선단 말이잖아요. 지금 호스텔 있는 데 옆에 학교 교실 있는 쪽에 들어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판매장이 만들어져도 호스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공 공장이므로 어떻든지 이게 가공이잖아. 가공 공장이면 소시지라면 모르겠는데, 부산물 가지고 소시지를 만드는 건데, 위생이나 이런 쪽이 거기에 맞나. 이 말씀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할 때는 거기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가야지 호스텔하고 같이 거기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가공공장이잖아요. 가공공장하고 호텔하고는 또 안 맞아요. 숙박시설하고는.

공장하고 호스텔하고는…….

같은 지역에 있으니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조공장을 찾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찾다가 찾다가 찾은 구역이 향토문화학교 이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찾는다, 그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반납시키고 장소든 이런 걸 충분하게 더 검토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학교가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계속 거기에 투자가 돼 가지고 올바른 그게 안 되고 돈만 투자되고 여태까지 왔잖아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뉴스텔호텔을, 숙박시설을 운영을 못 해서 장기적으로, 축구나 태권도한테 숙박시설 장기적으로 주라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버리든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영하면서 꼭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안 되잖아요.

제조공장이 들어서면 지금 현재 소시지 공장은 해썹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유해물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른 데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고. 이런 가공공장은 어쨌든 식품 공단에 들어가든가, 여기에 폐수나 이런 게 안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나 이런 것이. 근데 그 호텔하고는 안 맞는 거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예산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소. 그 방향을 제시, 딴 방향을 제시 안 하면 예산 투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이나 이런 공단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경포공원 안에 지금 주막촌이 있습니다. 주막촌 그거는 건물 허가라든지 장사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개경포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재배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하면 지금 현재 영업이 가능하게끔...

안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주요 시설은 거기 안에 리모델링이 조금 있고요. 매표소하고 그다음에 전시관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서 단순히 유람선만 타고, 보트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와서 개경포공원의 역사라든지 개경포공원의 관광 자원들 그리고 인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볼거리도 있고 또 먹거리도 지금 있는 것을 조금 확대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놀거리까지, 유람선을 타고 부례 관광지에 이동해서 그쪽에서도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또 유람선을 통해서 개경포공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걸어서 너울길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휴문화 유수사업과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연계시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거는 잘 알겠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막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막촌이 지금 허가가 되면 딴 음식이든지 팔게 되면 좁단 말입니다. 그것도 계산하셔야 되고. 허가 문제도 계산하셔야 되고.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것도 검토를 따로 한번 해보겠고.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군계획위원회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승인만 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음식이 늘어나고, 지금은 제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리하는 이런 것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음식이.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자리든지 이런 게 확보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더 늘어남으로써.

음식을 만드는 그 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간이나 손님 받는 데나 안 적겠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음식하는 공간이 좁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주막촌 주변으로 저희가 작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러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따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연속되는 질의에 답변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피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대가야축제 부분에 보면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올해 축제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서 과장님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우리 의회가 또 봤던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내년도 축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산에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 해서 72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거는 세입 처리되고, 따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16억 7200만 원에 7200만 원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그럼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이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멜빙 축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하셨고요. 19쪽에요. 비선호육특화 관광상품 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수제맥주하고 다 같이 연계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다른 의원들도 걱정 많이 하지만 장소적인 것도 사실 맞지 않고요. 맞지 않고, 또 무엇이 걱정되냐 하면 여태까지 행정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수익성 사업으로 간 적을 못 봤어요. 제대로 이걸 수익이, 내수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 정도. 그냥 유지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두 개, 수제맥주까지 해서 사업이 실질적인 수익성에 대한 확보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뭐 해서 만들겠다고는 사실 못 믿겠고요. 그렇게 자료 내놔놓고 된 적 한 건도 못 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하고 지금 소시지. 소시지는 작년 3월에 시제품 개발됐는 걸로 압니다. 그 제품을 그대로 제조공장이 만들어지면 생산을 하는 건데요. 수제맥주하고 같이 보시면 수제맥주도 지금 관외에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관내 시설이 만들어지면 낮은 단가로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운영이 잘될 거로 보고. 단가가 낮으면 또 판매도 잘될 거고. 판매도 잘되면, 이 시설이 잘되면 고령군이미지도 좋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홍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땅에 공장까지 다 지어주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수익도 못 내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이 부분도 질의가 있었지만 저는 수익 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지금 현재 60억인데, 70억이네요. 그렇죠. 70억인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수익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서 보고 때예요. 지금 그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못 알았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 제로가 됩니까?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사전 보고 할 때에 앞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오는 수익으로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했는데 이거 나중에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노력으로만 될 것 같으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노력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각오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진짜 세밀하게, 좀 세밀하게, 또 만들 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되었다 하는데, 아직 공모는 안 들어갔겠네요.

전기 공사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이번 주 중에 되고 적격 심사하고 하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럼 1차 접수 다 받았습니까?

지금 입찰 중이라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잘해 가지고 업체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에요. 우리 관내에 식당, 식품·공중위생업소 1095개가 있는데 이 관리 부서입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

예. 식품진흥팀.

식품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건 관리를 하겠지만 사실상 외부 손님 왔을 때 서비스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전에 야행 행사 때 제가 외부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상당히 부끄러운 경우를 당했는데, 솔직히 군 의원인 이 사람이 가 가지고도 부끄러운 경우를 당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인이 왔을 때 황당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진짜 외부에서 오는 사람, 특히 고령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물론 하긴 했는데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좀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식회 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마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령군이 야간경관 조명사업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도 있고 문화유산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시설사업소도 있고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이걸 어디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전문화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은 좀, 여러 군데 문화유산과도 고분군에 하고 또 관광진흥과는 수목원 쪽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얼핏 들으면 여러 군데 흩어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저도 사실은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위치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또 예산을 받아오고 이런 과정에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업무 추진하면서 연계성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중복된다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회의는 같이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앞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청 관할 안에 있는 업무 부서들이 협의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부군수님 주재하에 그런 걸 정기적으로 회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썩은덤에 호텔부지라든가, 호텔 공개 결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부서를 모아서 직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챙기도록 체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부서 간 업무 협의 안 됩니다. 일례로 농업정책과, 지도소 안 됩니다. 똑같은 사업 갈라갑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으면 지도소에 농기계팀이 있는데 왜 정책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업무 부서 간에 제가 볼 적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서로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일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4개 부서에서 각자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잘되겠습니까? 돈도 많은데 차라리 어디 한 군데 딱 해 가지고 전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이게 잘 안되겠습니까?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걸 또 사업별로 부서를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도 또 현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개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복된다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저희들 공감을 하니까 하여튼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좀 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2025년 보건의료 전망은 모든 군민의 필수 보건의료 보장을 통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성 강화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의료지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 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모든 생애 가정과 생활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를 보장하고, 치매전문병동 설치 등 인구 변화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에서는 18개소의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시설 유지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터처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소·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미배치에 대비한 보건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지소·진료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 사업을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 시행 예정으로 준공된 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5개 지소·진료소가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의약관리팀에서는 9월 1일부터 고령군립요양병원 집단급식소 설치 및 직원 고용 승계를 완료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영생병원과 시설장비 등의 공용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문제 및 노후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고 서버 구축 등 보완을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치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 기능 보강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 13억을 확보하였으며, 총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여 317㎡를 증축하고 592㎡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87병상에서 97병상으로 병상 수를 확대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에 안정화를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9월 15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감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법정감염병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별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 실시로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결핵 검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진료팀에서는 친절하고 편안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건강검진 및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서 군민이 편리하고 한층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없는 쌍림면 찾아가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와 뇌졸중 예방 교육 등 실시로 주민의 보건사업 만족도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진료 등 구강질환 치료비를 연간 5만 원 지원하여 주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상지가 5개소인데 2025년도에 이 5개소를 리모델링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10년 이상 노후화된 지소·진료소는 2025년도에는 다 완료됩니다.

다 완료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해서, 지금 한 달간 운영하면서 수입된 부분과 지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환자 1명당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그게 확정 입금이 아니고 심사를 하면서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바로 그달 안에 모든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딱 잘라서 얼마, 아직 그렇게 이거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수지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한 달 얼마 들어오고 그걸 떠나서 환자가 몇 명인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280만 원 곱하기 환자 75명이고요.

한 달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9월 달 같은 경우는 앞전에 영생병원에서 심사평가 했는 게 9월 달에 들어오니까 9월 달에 또 나가야 되고. 그거는 영생병원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최종적으로 검증은 제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도 영생병원에서 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할 때 환자는 줄거나 늘어 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많이 줄고 그러지 않았는데 입소하신 분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사망 환자가 계셔서 처음 저희가 받을 때보다는 한 두세 분 정도는 줄었고요. 그리고 문의는 옵니다, 입소할 자리가 있는지. 근데 입소가 안 되는 경우는 한 병실에 4배드가 있는데 거기는 남자분 환자를 받으면 여자분 환자가 못 들어가니까 그럼 나머지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75배드 채워져 있습니다.

75배드 채워져 있으면 영생병원에서 운영할 때와 우리가 직영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특별하게 사람이 줄지는 않고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 직원들은 다 채워져 있습니까?

예, 기존 병원에서 고용승계를 저희가 그대로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해서 참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2층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택용으로 지어놨잖아요. 진료소장님들이 보면 숙소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그냥 비워놔두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바깥으로 출입로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청년들한테 세를 놓든지, 적은 금액에. 안 그래도 인구정책과 이런 데에서 원룸이나 이런 거 사서 적은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층에 공중보건의사가 다 숙소로 기거를 하고 있고 진료소 10군데 중에 2층에 상시 기거는 안 하지만 수시로 기거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또 실질적으로 2층 공간이 원룸 형태로 해 가지고 막 크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원 한 명의 숙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있고 하면 진짜 저희들이 안 쓰면 2층과 1층을 분리해 가지고 외부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진료소라는 곳이 취약 지역에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가 생각만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님, 예전에는 진료소장님 부부끼리 살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좁아요?

예. 2층이 계단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주거할 이유도 없잖아요. 출퇴근하고. 거기에 급하게 예를 들어 밤에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전혀 본 의원이 봤을 때 주거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거하는 데 있습니다. 개진도 한 군데는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비워놓은 게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쪽입니다.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2025년도에 31억이 예산 잡았습니까? 전에 4개월인가 예산 편성되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죠? 4개월, 몇 개월입니까?

10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수탁자. 위탁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면 그쪽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연간 3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얼마 안 들여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했었는데 이 부분 시간을 자꾸 길게 갈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모집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의 비전으로 건강 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치매 환자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ICT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수혜자 중심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증대 및 예방에서 회복까지 마음돌봄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정신건강 사업이 강화되겠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의 사회 인식 변화가 전망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애 주기별 스마트 건강 사업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일상에서도 정신 건강 돌봄을 위한 마음 건강 서비스 도입으로 정신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행과제 추진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핵심 추진 과제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스마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생애 주기별 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요구도에 따라 통합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사망률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금연 사업, 구강 보건 사업, 스마트 헬시하트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위험 요인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증진과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와 함께하는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사업 평가를 하고 향후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11월 중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연계 심뇌혈관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주요 신규 사업으로 고혈압 유병률이 60세 이상 50% 정도 높아 관내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혈압 측정기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고혈압을 집중 관리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되도록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가야읍 스마트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 자료 모니터링 및 건강 상담 레드서클 사업과 통합 건강증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우리 마을 주치의 사업은 공약 사업 3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역 소멸대응기금 2억 원입니다. 의료취약마을에 전문 의료팀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소외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및 진료 상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의 의료 서비스와 통합적인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AI-IoT 기반 방문보건 사업은 기존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면 방식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ICT 기반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허약 예방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5세 어르신 150명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AI-IoT 기술과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6개월간 1 대 1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정신건강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재정비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 및 인지저하자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의 돌봄으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운영해 왔던 8개에 치매보듬마을에 대한 현안 분석을 통한 재정비로 치매 이해 및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 인지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치매 인식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찾아가는 쉼터 운영은 주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심리재해 위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은 연중 월 1회에 군청 민원실에서 1 대 1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동네 마음보안관 운영은 지역사회 중심의 심리적 공동체 형성으로 마음보안관 활동 전개로 정신 건강 취약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서비스 연계로 정신건강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화 기부 활동을 하고 선별 대상자에게 1 대 1 맞춤 관리,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활동, 마음보안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출산지원팀 사업입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 온가족 건강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 신규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은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3회 지원하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에 대한 시술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은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출산 축하 박스 지원은 출생 등록 가정에 한 박스당 15만 원 정도의 지역 특산물과 육아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쪽에 출산 지원 사업에 보면 출산 장려를 확대하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다자녀 온가족 건강지원에 세 자녀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본 의원은 두 자녀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마따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당시에는 세 자녀,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었고 또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지만 세 자녀 기준으로 우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으로 잡았고, 또 이게 인구정책과에서 세 자녀 기준, 다자녀라 하는 기준에 세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국가 정책은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하셔서 두 자녀 이상 되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앞전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해서, 화암1리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고 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은 신규 마을로 매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도록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을은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정말 그날 행사를 보니까 고생하셨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잘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했던 가족들도 상당히 만족했었고. 특히 또 노인회장님께서는 “우리 마을에 치매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3회씩 하고 있습니까?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월 3회.

만족도가 좋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산부인과, 소아과. 내년에 소아과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주 1회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모자라다면 더 세워 가지고, 고령군에 최고 문제가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