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박수현의원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운이 걸린 신공항 통합사업에 매진하시는 공항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백년을 담보하는 신공항 사업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월 11일 대구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의성군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신공항 입지 변경 플랜B 시사와 사업방식 변경 가능성을 예고하고, 검토 지시하시면서 올 연말 국토부에서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까지 입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공항의 입지 변경 여부를 떠나 우리 군위군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보면의 경우, 공항 유치 과정에서의 홍역을 잠재우고 전 면민이 합심하여 군부대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불씨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공동합의문에 기재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과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천테마 탐방로의 일부 구간 데크 노선 장기간 폐쇄 이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공항 이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항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주변 지역의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나누어 그중 500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결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항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읍면별로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현재까지의 읍면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공동합의문에 게재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변경과 관련한 주민 동요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합의문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공동후보지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도지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106명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은 TK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공동합의문은 총 5개 항목, 7개 사업으로 4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여 추진상황과 이행률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민간공항 터미널 군위군 배치 등 5개 사업은 이행 완료하였으며,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과 공항 신도시 군위군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공항터미널의 군위군 배치, 공항 진입로 및 공항 IC의 군위군 배치, 군 영외관사의 군위군 배치 사업은 2022년 8월,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과 2023년 8월,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어 이행 완료하였으며,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2023년 7월, 대구편입 법률안 시행으로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군위군 건립사업은 2024년 3월, 공무원 연수시설 및 복합 레저단지 업무협약 체결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군위군 조성 사업은 정책추진단 소관으로 대구시 군위군 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및 신공항도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작년 3월「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대구시의「군위군 관내 간선도로망 구축 연구 용역」에도 반영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합의문 이행률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와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신공항 플랜B 발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수 화물터미널 활주로 동측 설치안에 의성군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작년에 이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대구시장님의 대구경북신공항 플랜B 검토 발언으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수 화물터미널 관련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대구시장님이 10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경북도와 의성군에 화물터미널 입지에 관한 결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플랜B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및 관련 기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랜B를 비롯한 TK신공항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 피해와 동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천테마탐방로 일부 데크 노선 구간 장기간 폐쇄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완공한 군위읍～의흥면 소재지까지 총 길이 26.7km에 이르는 위천 일대 주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탐방로입니다. 탐방로는 2023년 6월 26일자 착공한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의 사업 구간 내에 속하여 도로확장에 따른 탐방로 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데크 구간을 임시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한 위치는 총 3구간(840m)으로 효령면 성리정수장～오천교(550m), 우보면 나호1리 마을 인근(90m), 우보양어장 인근(200m)일부 데크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2024년 2월 14일자로 시공 중지가 되어 현재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크 구간의 파손여부 및 부식도를 검사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폐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내 데크시설의 경우,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써 잦은 파손으로 매년 부분 보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의 전체구간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 등 소재지 위주로 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 수성못 둘레길, 신천 둘레길 등 둘레길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천테마탐방로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읍면별 의견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군공항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종전 부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 의결되어 군위, 의성에 각 1,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을 군위군, 의성군 전체로 결정하였고, 19년 12월 지원계획 관계 부처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생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500억원의 지원사업비 중 1,000억원은 소음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한 소득증대사업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읍면 간 소외감이 없도록 8개 읍면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군위군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나온 사업안에 대해 올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반대 의견이 나온 읍면에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설명회 후 주차장 건립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설치 위치를 시가지 위주로 검토 중입니다. 소보면은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8월, 각 마을에서 추천된 소보면 주민 78명과 사회단체장 1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월 4일 공론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항복합문화센터, 벼 건조저장시설, 마을 단위 농기계 창고 중 투표를 통해 공항 복합문화센터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현재 용역사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음피해 예상 지역인 소보면에서 소득증대사업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견수렴 중으로 늦어도 12월 중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효령면 주민숙원사업은 복합문화스포츠센터로 확정되었으며, 위치는 9월 25일 주민투표를 거쳐 장군리 157-2 일원(고지바위권역센터 앞)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부계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기존 한밤스포츠 센터 건립에서 부계면 치유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설치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보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복합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에서 주민의견 재수렴 중이며, 현재 목욕탕, 태양광, 야구장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흥면 주민숙원사업은 동부권 대중목욕탕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졌으며, 세부 건립안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성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범실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산성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설치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국유사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아미산공원 조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변경하였으나 용역사 검토 결과 사업비 초과(105억원) 및 운영 문제로 다른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 내용 결정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주민 다수에 혜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최종 사업안이 나오면 대구시에 사업안을 제출하여 대구시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사업안이 모두 확정되면 국방부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구시에 제출하겠으며, 이후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한 소음 피해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군정 질문을 해보면 질문이 부실한데 대답을 잘하는 과장님이 있고, 질문은 충실한데 대답을 좀 소홀히 하는 과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항도시개발과장님은 오늘 답변 내용이 참 충실하고 굉장히 알차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답변 준비하신 직원을 특별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이런 답변을 보시고 직원들 평가하는데 조금 반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공항문제라든가 이런 걸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보면 군부대 유치하려는 지역이 옛날에 그 공항을 유치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만 공교롭게도 대구시장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들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의성군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플랜B를 작동하겠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대구 군부대 유치는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이 통합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우보는 사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저도 이 군부대 유치가 빨리 우보로 확정돼서 주민들 동요없이 똘똘 뭉쳐서 사격장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빨리 해결하고, 또 공항 문제도 빨리 추진이 되는 방향을 속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설왕설래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게 사업이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에 공항이 새로 온다는 건가, 아니면 군부대가 오나, 도대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돕니다. 그런데 의성에서 홍준표 시장님 그 발언이 나오고 의성의 지금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거는 화물터미널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하고 국방부, 의성군, 군위군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측 안, 서측 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 안은 동측 안이고, 경북 의성에서 하는 거는 서측 안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마는 서측 안의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한 4,000억 정도가 더 듭니다. 더 들고, 또 군 활주로를 교행 해야 되고, 또 250m의 다리를 놔야 되는, 만약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롤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성에도 공청회 보이콧 하던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실시중인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는 무산됐고, 어제 구미하고 의성하고 주민공청회를……

그게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국토부 민간공항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는 공동합의문 내용대로 밀어붙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림은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안에는 군위군에도 화물터미널이 존재하고, 의성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게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그걸 거론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항 문제가 장소는 정해진 만큼 빨리 추진되고, 이쪽의 우보는 군부대 유치에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처를 발빠르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플랜B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플랜B는 사실 작년 8월달에 사업타당성 용역 나올 때부터 이미 불거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플랜B라는 거는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을 때 비상 상황으로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는 지금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확정돼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 2030년 개항으로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은 순서라고 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 20%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님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라서 저희들이 못 짚는 부분을 잘 짚어내더라고요. 거기 보면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그 법에 의해서 장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게 변경 가능하다 하는 게 영 일리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되돌린다든지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우보는 군부대 유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이 속히 빨리 빨리, 우리가 놓치는 게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공항 소음피해 소득사업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음피해 소득사업 1,500억 중에 500억이 읍면으로 나눠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62억 5,000만원씩 나눠지는데 답변서를 보면 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쪽으로 갔고, 또 효령은 복합문화센터로 갔고, 소보는 공항복합문화센터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이걸 어떻게 그 넓은 곳을 설정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두세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나오는 상황도 보고 있고, 공항이 발표되고 대구 편입되고 난 후로는 워낙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62억 5,000만원 초과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하게 되면 60억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위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62억 5,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 주차장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가까운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정도의 큰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문제로 사실 읍내 시가지를 보면 큰 차들이 워낙 많이 서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아이들 사고율도 높고 해서, 예전부터 의성처럼 포크레인 5톤 이상이라든지 트럭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군위는 그걸 못 만드느냐 라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용역사 검토할 때 그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계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만 한밤스포츠센터 건립이라 해서 치유센터라 해 놨는데요.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현재 한밤마을 활성화센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부계 주민들께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한다 하는데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는 부계 주민들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용역회사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더라도 자꾸 지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활성화 센터 숙제를 못 푸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만약에 건립 추진하고 난 후의 운영, 이 관계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이 없다든지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판단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공유재산은 10년간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운영 관계라든지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피해 소득사업 1,500억 중에 500억이 이제 읍면으로 갔는데요. 그 나머지 1,000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다든지.

1,000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1,000억은 주민소득증대사업, 500억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00억 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작년에 용역회사를 거쳐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골프장 사업하고 태양광 사업 2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것도 두 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골프장 사업, 태양광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다 해 본 결과, 그래도 주민들의 꾸준한 소득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골프사업이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골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40억 내지 60억의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게 단년도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보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소보면은 골프장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군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면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보면에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보면 공론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억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최종 확정하는 거는 대구시에서 하죠?

최종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원위원회에서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우리가 안을 올리면 됐다 안 됐다 판단은……

필요하면 자문회를 거치고, 또 대구시에 지원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아직까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용역 결과 사업비 초과 105억이라고 해놨는데 용역한 사람들의 그 형편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겠다든지 그런 걸 맞추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갈 거고, 좀 적게 하면 적어질 것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초과를 해서 못하게 됐으면 이것 연락해서 다시 재수정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주민들이 또 모아서 이 안이 이래서 안 되니까 다른 안을 제시해라든지 이러면 주민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예, 다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면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의견 수렴하도록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까?

일단 면장님한테는 통보는 했습니다.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제시할 그 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해를 안 사도록 다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면에서 확정된 그 사업이 용역 결과 105억원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예산 초과돼서 안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무턱대고 이것 안 된다 해가지고 딴 걸로 변경한다 이러면……

맞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변경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탐방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동에서 우보까지 탐방로의 1일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지금 없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흥면은 상당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의흥하고 읍소재지 쪽에는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해 보지만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쇄’ 라고 붙여놓으니까 다니는 사람들 보기에도 그게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탐방로가 도로에 안 들어가고 보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도록 하면 1년에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계속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없는데 그 유지보수비를 계속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좀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위천수변테마공원도 활성화 하기 위한 건데 그것하고 연계하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위천수변테마파크에서 우보 방향으로 테크 길 해놓으면, 아무래도 요즘은 많이 걷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 ‘폐쇄’라는 푯말을 좀 어떻게, 거기 줄을 쳐 놔 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시정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우리 군위군의 가장 이슈인 공항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도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잘 봤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읍면마다 62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계속 지어놓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보니까 산성면 같은 데는 태양광발전사업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 운영이 충분하잖아요. 뒤에 그 수익으로 또 AS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7개 읍면에는 보니까 거의 스포츠센터가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은 없지요?

이게 아직은 사업 선정 단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민간에서 운영할 건지, 군 직영 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중에는 용역을 의뢰해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행이라든지 심사 과정을 거치고 가면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데요?

이것 공항 착공과 동시에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결정만 되면.

당장은 어렵네요. 어렵고, 앞으로 계획인데 지금 의흥의 동부스포츠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출연금이 매년 4억 5,000만원 나갑니다. 그걸 보면 앞으로 7개면에 이게 다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출자해서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 운영으로 하든, 자율로 하는 방침으로 해야 되지 계속 관에 의지해서 하면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사업 추진 선정 과정에서도 읍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업 선정할 때는 향후 운영 계획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 운영으로 하라고 해야 되지, 동부스포츠는 왜 주느냐 하면서 우리도 출연금 달라 이러고, 자기들은 항상 관에다 의지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한 게 산성하고 읍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사후 관리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관에서 추천해 주세요. 산성을 보니까 아이템이 아주 괜찮네요. 괜찮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건축물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뒤에 사후 관리하는 게 엄청 문제입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는데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공항 유치에 직원분들과 수고 많습니다. 공항 올 때까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공동합의문 7개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의문 중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줄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4개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 또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사태도 있고, 관심이 또 없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 주시고요.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통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지원사업, 사실 이거는 주민들 공론화를 위해 회의도 거치지만 여기에 대해 지식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현재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뒤에 그 사업이 성공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다른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서 조언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거의 하드웨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사업을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의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잘 소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1,500억 사업 중에 1,000억은 소보면에……

1,000억이 소보면에 한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소보면이 소음 피해지역이 많기 때문에 소보면 위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보면 위주로?

그리고 군위읍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부지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우리가 이 금액대로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만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걸 매입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선정돼도, 지금 SPC 구성이 워낙 늦어지고 또 방식 자체를 조금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부지 확보나 사업 선정이 좀 빨리 돼가지고 추진하는 게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안 많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8개면에 전부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 지식이 아직 그만큼 넓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나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여러 사례를 보시고 다방면으로 어떤 게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항 추진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위천테마 탐방로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는 사실 설치한 지가 오래된 만큼 보수 작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원래는 걷기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만 현재 제방둑 밑으로 해서 걷기를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거나 하면 매년 침수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또 답변서에는 ‘일부 소재지 중심으로 일부 구간은 활성화해서 연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 긴 구간을 다 보수를 한다면, 이걸 국비로 가져왔습니다만 운영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 끝났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죠?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거의 위천에 잠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억 5,000만원씩 보수비를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그걸 계속 운영할 건지, 말 건지 안 그러면 그 일부 구간만 할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이제 국비 사업은 끝났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맞도록 시설 보완을 하고, 운영 부분에도 어떤 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62억 5,000만원, 이것 임대업도 가능합니까? 부지를 구해서 창고를 지어놓고 임대사업 하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임대사업은 가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은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이 일종의 그런 종류 아닌가요? 제일 편한 거는 창고 지어놓고 거기에 공장 들어오도록 해서 임대를 하면 사람도 들어오고, 수입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재산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군위군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면 편의적으로 면부에 62억 5,000만원 나눠 놓은 거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걸 몇 년까지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지나고 나면 매각을 하고 싶으면 그 재산권은 군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국방부에서 군위군으로 이관합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전부 다 이관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면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것 잘 생각해야 되고, 아까 테마 탐방로를 도로공사 관계로 폐쇄했다고는 대답했지만 사실 군에서는 군부대가 유치되면 4차선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딜레이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까지 한번 참아보도록 하고, 이 사람들, 수주 받은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자기들이 어떻게 해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루는 데까지 미루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당장 도로공사를 시행 안 한다고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폐쇄시켜 놓고 있으면, 제가 이게 도대체 어느 과 소관인가 싶어서 거기서 내려 가지고 보니까 공항도시개발과더라고요. 저는 이게 공항도시개발과의 소관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항도시개발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걸 3년, 4년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폐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청소라도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좀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이걸 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겠다, 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럴 것 같으면 분명히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 사업을 선정해야 돼요.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제정해서 이거는 앞으로 군에서 관리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거다 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수익 구조를 내야 됩니다. 수익 구조가 안 되면 그걸 뭘로 하겠습니까? 목욕탕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주차장 하자 하는 데도 있고, 또 요양원 하자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그냥 막연히 이걸 확정지어서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먼저 대비를 하세요. 조례를 제정해야 되면 제정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군에서 관리를 하겠다, 안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고, 또 태양관사 이런 것도 마을 자치운영위원회 이런 데서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기준 자체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형평성이 지금 면별 똑같이 지불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되, 수익사업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쓰든지 그렇게 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 주체가 누가 돼야는지, 그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그 다음부터 사업을 어떤 걸 선정할지, 지금 잘못됐다면 지금 바꿔야 돼요. 이것 다 확정해놓고 나중에 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나온다고요. 만약에 군에서 앞으로 전부 해 달라 이러면 해 줘야 되는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고 난 뒤에 해 줘야 되지, 막연히 그냥 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할지, 안 할지 지금 의문스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거는 먼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 건지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대구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SPC 구성이 어렵고 하니까 공적 자금을 차용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플랜B로 한번 해보겠다, 사실 이거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들어오는 건가, 진짜 거기 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싶지만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와 공유를 좀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예를 들어 플랜B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군부대부터 상당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또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되면, 사실 군위에 온다는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공항은 어느 정도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부대 같은 경우도 전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구 경북이 합해진다면, 그게 꼭 군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또 어제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격 훈련장 이런 게 같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과장님, 이번에 수해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 침수 위험지구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재해 피해를 당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그걸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전에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얻는 과정에 저희들이 용역을 좀 줘가지고 펌프장이 필요하다든지, 배수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소하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 라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하천기본계획에 재해위험지구가 들어가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저감 종합시스템에서 먼저 등재가 되고, 또 등재가 된다는 거는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실제 피해를 입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정하는데 5개년 계획은 없고, 사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천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라 해서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상 상황의 시대 흐름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천도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면 하천 폭도 높아지고 교량 같은 것도 좀 상승되고,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을 하실 때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것하고는 좀 다소 별개인데요. 거기에도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는 1년에 한 두 건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병수지구하고 또 밤마실은 사실 지구에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이걸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병수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이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 밤마실 지구는 군위읍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서부1리 전체 500여 가구 중에 침수 가능 지구가 한 130가구가 돼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십 년이 흘러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우리도 현장을 가 봤지만 일부 주민 의견은 배수펌프장보다는 국도를 관통하는 그 배수구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흙이 쌓인다든지 막혀서 범람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문가 의견을 거쳐야 돼요. 전문가한테 연구 용역을 주든지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간 30년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간에는 전문가 의견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 선배 공무원들한테는 대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해서 좀 다소 방치된 듯한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대안이라도 한번 마련해보자, 그렇게 해서 대안이 좀 나오면 사업비도 요청하고 국비 신청도 하는데 전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수자원 쪽에 재해위험 전문가, 그냥 아무 전문가한테도 맡겨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도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좀 나서서 현장은 일단 알려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100% 해소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도 한번 마련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알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하보에서 내려 있는 농수로 있잖습니까, 거기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마는 그 농수로 물결이 밤마실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하보 물 내려오는 걸 중간에 거기 농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면 어느 정도 침수가 예방 안 되겠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도 저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배수로를 해가지고 한 쪽으로 가도록 하면 그 물량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다, 지금 시가지 쪽으로 관하보가 통과하는 게 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침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거쳐서 주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서 시일이 늦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고요. 앞으로 용역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화본지구는 토지 보상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중인데 다소 추진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요즘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수해복구 공사라든가 부하가 좀 걸려서, 지금 설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좀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 구간이 남았고, 일부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우보 면민들이 경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밑에 교각 하나 있는 거는 넓힙니까? 그 좁은 구간에. 거기 한 칸 더 늘려야 됩니다. 그 위에는 하고 거기 안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이번에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죠?

2025년, 내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 계획하는 것 하고, 이것 서로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괜히 우리 예산을 이중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위천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관련해서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화본 지구 교량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작년 수해로 인해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에는 태풍도 없고, 큰 비도 많이 없었는데요. 안전관리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안전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우리 군민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는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수해 복구 계획된 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금년에 할 게.

작년 태풍 피해 복구는 100% 완료했고, 올 7월달에 호우로 인한 피해는 지금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 착공 단계로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 달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수해가 난 지역에 계획이 안 된 데가 있죠? 부서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저희들 조사 과정에서 주로 주민 신고를 받고 또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다소 누락된 부분은 좀 몇 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다시, 어쨌든 예산을 쪼개든지 어떻게 반영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 외에 앞으로도 빠진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가 부서에 알려줬는데요. 그걸 읍면을 통해 한번 받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게 난 걸 처리해야 비가 많이 오더라도 좀 안전성이 있는데 밑에 제방 해 놓은 데 하부가 파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빨리 조치 안 하면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수해 입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던데요. 그걸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지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신덕리 교량, 그거는 내년에 교체합니까?

내년에 예산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 위치 때문에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그 밑으로 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하여튼 위치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또 교량이 좀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다니는 도로도 조금 상승이 돼야 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인근 토지 편입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동의서 받는 이런 과정이 좀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마실 침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둔치운동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과장님, 석산산촌생태마을은 마을법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마을 법인으로 위탁 관리를 하는데 한 번도 보수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새고, 또 벽체도 무너지고 해서 손님들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수리 보수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원래 석산생태마을이나 장군 고지바위권역이나 화본역 관계 이런 거는 당초에는 예산 지원을 합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법인 소속된 마을 주민이고, 안 그러면 그 인근 마을에서 개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임하고 저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생태마을이 처음에는 운영이 좀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운영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 가지고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개보수 자금을 비축을 해놨어야 되는데 다른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나오는 수입을 다 소진해 버리고 난 뒤에 세월 지나는 시점에서 군에다가 자꾸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는데 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저희 군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 투입하기 어려우면 석산생태마을 법인에 가서 이런 사정으로 해서 못한다는 설명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드리세요. 안 그래도 그걸 안 해준다고 자꾸 전화도 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점은 군에서 가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 법인에다가 숙지를 좀 시켜야 돼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 못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삼국유사면 가암리 도로변 입구에 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그것 제거 작업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좀 조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지금 곧 선정하죠.?

읍면감시원은 어제 다 발표해서 94명 선정 완료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불감시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제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골고루 하도록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던데요.

올해는 서류 심사에서, 과거에는 과거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안 맞다,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점이 부여돼서 그런 건데 올해는 그 조항을 삭제하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한 35% 정도가 신규로 진입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사업, 이것 개인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1인당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 차액보전은 우리가 몇 프로 해줍니까?

2% 해줍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데 2%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보전해 줍니다.

2,000만원의 1%라고 하면 20만원입니까? 1년에.

20만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40만원은 우리 군에서 이차 이자보전으로 해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의원님,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당초에 ’9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했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2020년부터는 농협중앙회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모든 자금 관리를 지금 농협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민이 이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세니까 2%에 대한 이자 부담을 저희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고, 현재 농협 금융 금리가 한 4～5% 안 됩니까, 그 5%가 이자 부담이 되면 3%는 그 채무자가 내고, 2%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융자 받은 사람은 1%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1% 썼을 때는 거의 공짜다 싶어서 썼는데 연체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자도 부담이 됐다, 그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국입니다.

안 갚았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에서 쓰는 자금은 나중 되면 안 줘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농협에 넘어가면 농협에서 회수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빨리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에는 아직 산림해설사는 없죠?

산림해설사라고는 지금 저희들이 고용해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이 산림지역이고 휴양림도 있고 한데 산림해설사는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숲해설사인지 산림해설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사 그 자격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던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도시민들이 산림욕이나 이런 걸로 오게 되면, 그것도 많이 채용하라는 거는 아니고 상징적으로라도 한 사람 정도로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득지원 융자사업, 이게 시군마다 융자 금액이 다 틀립니까?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어떤 융자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저희들이 대구에 편입하고부터는, 대구시에는 새마을소득금고가 없습니다. 없고, 이차이자보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있을 때에,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그 조건이 아마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상주시에는 5억원, 연리는 1% 똑같습니다. 지금 특별소득금고사업에서 이게 농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2020년도에 업무협약 할 때 1인당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 이차 이자보전은 2% 해 준다 이렇게 됐고,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하고 그 결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운영자금은 2,000만원, 2,000만원의 3%를 지원해 주고, 시설자금은 3,000만원입니다.

이게 시군마다 다 차이가 있네요.

예, 그 사업 성격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금 혜택이 더 좋아서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물론 저희들 소상공인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여기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할 때에 제가 요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 제한 항목은 포함이 됐습니까?

나이 제한 없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나 하면 산불 났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산에 오르질 못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가라 하니까,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라고 전번 회기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참작하셨는지,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의성군에서는 나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선발이 다 됐는데 나이 제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심사도 하지만 서류심사 그 항목에서 나이에 대해 가점을 배정해 놨고 또 체력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죠.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령자가 71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탈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30대, 40대가 많이 진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위군의 임도가 총 몇 개입니까?

31개 구간입니다. 군위군 전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면은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도도 설계도로 합니까? 현황도로 합니까?

현황도로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현황도를 얼마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완성했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민선 8기인데 민선 1기부터 7기까지는 임도 현황도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시군별로 임도 노선별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양도 많고, 두께가 두꺼워서 업무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번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군위군 것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들과 현황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설계한 걸로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한 거네요?

우리가 대구 편입되고 난 뒤에, 대구는 그런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임도 사업이나 현황이 필요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번 회기 끝난 후에 현황 도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하셨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그 건물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어디로 진압을 해야 된다든지 돌파구를 찾는데 이번에 임도 현황도를 만드셨다 하니까, 이번에 좀 소요됐겠네요?

한 두어 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최첨단 장비가 들어왔던데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임도 길이를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기존의 31개소에 대해서 설치된 임도가 간선 임도하고 산불진화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도는 노폭이 4m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임도는 노폭이 5m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도가 보통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얼마 전 119 소방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 4m 정도 되면 원활하게 차가 진입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현황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숲 해설가, 지금 휴양림 하고 석산생태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해설가가 없습니까?

숲 해설가는 여태까지 고용해서 채용한 일이 없습니다.

휴양림에도 없어요? 그 때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설을 누가 합니까? 숲 해설을 지금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설명할 정도가 됩니까?

휴양림에 와서 굳이 숲해설 해야 될 수요가 없으니까요.

아니죠. 그게 어디 가봐도 숲 해설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상징적으로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 숲 해설가를 휴양림과 석산 생태마을에는 한 사람 정도 배치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오는 탐방객들도 어떤 거라고 해설을 받고 싶어 할텐데 해설가가 없다 하는 거는 좀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왜 없앴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데 그게 지금 파악됐습니까?

저희 관내는 삼국유사면 빼고는 전 지역이 다, 의흥면 일부하고 거의 다 재선충 감염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 삼국유사면은 얼마 전에 영천에서 넘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잖아 다 감염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주나 포항이나 밀양 쪽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산림청의 재선충 관계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 다 방제를 못 해내니까요. 하지만 저희 군에는 지금 발생된 지점 선단부 쪽으로 해서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확산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다 방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솎아내기를 해서 거의 다 파쇄하고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은 선단부 쪽으로 해서 더 확산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소나무가 없어지면 첫째 송이 생산이 중단됩니다. 또 소나무가 없어지면 우리 군위군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해쳐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방제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 연계리 쪽에 보면 옥녀봉이 있잖아요. 내가 사적으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임도를 개설해 놨으면 그 양측으로 벚나무를 좀 식재해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역을 찾는 사람들이 봄에 거기를 걸으면서, 또 거기 산새도 좋잖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역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또 임도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틀포레스트에 여름빌라, 그것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일부 구간에 대해 어떤 민원인이 포장을 해 달라 해서 건설 파트에서 그것 일부를 하고, 산에 남은 그 일부 구간에는 전망대를 좀 세우자 해서 그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빌라 그쪽에는 숲길 같은 개념의 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도의 포장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임도 포장할 수 있는 요건이 경사가 15도 이상이라든지 급경사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임도 공사할 때 포장을 병행합니다마는 그 외 산에 포장을 하는 거는 어렵다……

포장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지금 해 놓은 데, 기존 길을 좀 이용해서, 보니까 거기 약수터도 있더라고요. 여름빌라 바로 앞에. 또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그 민원도 좀 해결하고 또 거기 숙박하는 사람들이 등산로 이용도 하고, 전망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상 임도가 나호리에서 미성리 주변으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선 임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지,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꼭짓점에 전망대 설치 관계도 같이 곁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임도 현황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 되어집니다. 또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함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임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한 배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1년에 임도 한 두 개밖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는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5개 정도의 임도 신규 사업을 올해 포함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군위군이 대구 편입함으로 해서 산림 업무는 군위로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황도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현황도 위에다가 지금 기존 임도가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획된 임도가 지금 6개 있습니다. 그 임도는 2027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고 그 임도 외에 또 7～8개를 더 신규로 해야 되니, 현재 군수님하고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또 민의 대변자 되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임도,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간선임도 하고 어떤 지선임도 개념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가 대구 편입이 되고 지금 각종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주관을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임도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하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리틀포레스트 여름빌라에서 그게 활용이 잘 되려면 숙박하는 사람이 아침에 약수터도 이용하고, 산책을 해서 올라가서 조망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같이 병행하도록, 임도만 쓰면 임도 관리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이용함으로써 그 임도가 관리 잘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의 도로망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 수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주산업인 농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를 위해 힘쓰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개인 소유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있으나 저수지에 속해있는 개인 필지보상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 포락지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수지 유지는 따로 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 이웃 지자체 저수지 보상 현황과 향후 실태조사에 따른 보상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지방도 923(소보), 927(군위), 919(우보), 514(효령), 908(삼국유사) 총 5개 지방 도로를 인수하여 군도 18, 19, 20, 21, 22호선 총 5개의 지방도를 군도로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유지보수 등 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매년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는 칡넝쿨 등 풀의 생존 속도가 매우 빨라서 도로변 교통안전표지판을 가려 표지판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안전 표지 기능을 상실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관상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길 잡목 방치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여름철 도로안전표지판 주변 칡넝쿨 등 잡풀 제거 및 위험 구간 잡목 제거에 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쾌적하고 편리한 만큼 노숙인이나 에어컨 장기사용 등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민원에 대한 대책과 이용자에 대한 스마트승강장 이용 안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망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 특성화된 지역개발 등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의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를 구축하고자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이 불허되자 군위군을 상대로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위군의 재해위험과 공공 복리 증진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 군위댐 지사가 신청한 하천 점유 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미 22,009볼트의 고압 전류가 하천 부지나 바닥으로 지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결정을 하여 우리 군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수자원공사는 군위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지난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듯이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설치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위댐 수상태양광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늘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균형 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에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운행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와 노선버스 벽지노선 폐지 구간에도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인근 지자체인 포항시 행복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 1에 ‘행복 택시 운행 구간은 운행 대상 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동시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도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행복택시라는 공공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의 경우 마을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응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시설이 부족한 군위군을 벗어나 인근 대구시까지 행복택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택시 이용 거리 기준 및 이용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내의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980년대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 내의 미불용지는 1945년도 이전 일제강점기에 산미 증식과 긴급정밀을 위해 실시한 수원 확충시설 사업 중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와 농업장려정책을 위해 1960년에서 ’80년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사유로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시 영농활동을 위해 토지사용에 대한 구두 승낙 혹은 해당 몽니구역의 수리계 조직에 성문화된 계약에 의거, 따로 등기 이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그 당시의 관계인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에 의해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조 당시의 계약에 관한 보존된 근거 자료가 없어 여러 지자체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수지 축조와 관련된 계약서 등 자료가 없다면 미불용지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하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 본예산편성 시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군도 18에서 22호선의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관리한 구 지방도 5개 노선, 연장 92.02㎞에 대하여 2024년 5월 7일 군도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현재 군위군은 군도 18개 노선 185.89㎞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폭 20m 미만의 도로 유지 관리는 군에 위임되어 있어 군비 확보를 통하여 포장 보수,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억원의 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한 14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으로 이관된 지방도 사업 3개소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9호선으로 구 지방도 927호선입니다. 동부～용대간도로 건설사업으로 군위읍 동부리 동부 네거리에서 용대리까지 연장 2.5㎞ 4차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억원에 시비 89억원을 지원받아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군도 19호선의 군위～소보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군위읍 내량리와 소보면 서경리를 연결하는 연장 2.97㎞ 2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0억원이며,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25선 구지방도 919호선으로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효령면 성리에서 우보면 이화리 구간의 연장 6.0㎞ 2차선 도로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 3개소의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설계 및 발주하여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군위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동부～용대간 도로건설사업 외에 군위～소보간 도로건설사업과 효령～우보간 도로건설사업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5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재원확보 관계 등으로 현재 시공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유치 등과 연계하여 향후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안전표지판 주의 및 위험관리 구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안전 표지판 주변에 급속히 자란 풀이 시야 확보에 한계를 초래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무엇보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일회성이 아닌 연중 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필요한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한 풀베기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이동 설치 등 읍면과 공조하여 위험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변 표지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스마트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스마트승강장은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한파,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시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승강장 이용 가능 시간은 6시에서 23시까지이며, 이후 모든 시설은 이용이 중단됩니다. 또한, 승강장 내 노숙 및 운영시간 외 불필요한 에어컨 가동 등은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 없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철식 의원님의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심판에서 하천 점용 불허 처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기각 재결된 후 수자원공사 측에서 해당 건으로 2024년 5월 16일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군위군에서도 2024년 6월 1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구지방법원에 2024년 7월 4일 답변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2024년 12월 18일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측에서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하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하천관리청의 재량행위임, 하천 내의 콘크리트 시공은 콘크리트의 부식 우려로 하천법에서도 최소한의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상수도관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손상 및 감전 우려가 있음, 고압 전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기준이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에 반대되는 기준이나 연구결과도 있음, 수해나 댐 방류 시 제방 및 하천 바닥으로부터의 매설 깊이가 0.6～1m에 불과하여 송전선로의 유실이나 변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도로에 대한 규정으로 하천 바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도로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점, 행락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이상 7가지이며, 피고측 주장의 요지를 법원에서도 잘 설명하여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 택시 운행거리 조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행복택시는 군위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으로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에 한해 운행이 되며, 현재 38개 마을이 대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타지역 이송 시 응급실 이용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교통안전공단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이때까지 저수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은 안 했습니까?

예, 별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첫 사업입니까?

저희가 예산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1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전수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예, 현재 저희 관내 저수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현황 필지를 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저수지가 총 몇 개입니까?

371개 됩니다. 그 중에 농어촌공사가 19개이고, 저희 관리가 352개 소관입니다.

전에도 이런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더러 있습니까?

매년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보면 저수지 안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행사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불용지를 여태까지 다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까?

타 지자체도 저희와 그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제도화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좀 빨리 하는 데는, 우리가 내년에 하는 것처럼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일단 그 저수지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꼬박꼬박 부과하도록 하면서 재산권은 행사 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억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또 수요가 많으면 점차 예산을 늘린다든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30일 날, 9-3시내버스, 그거는 우보 간동쪽, 동부쪽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제가 그날 우리 우보면민들 대표라도 좀 참석해서 설명들으시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쪽 구간으로 다니는 직행하고 그 우보로 가는 직행하고는 같은 회사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회사까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까지는……

제가 보니까 회사가 같더라고요. 같기 때문에 그게 대구시 교통행정과에서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10년 만인지, 20년 만에 하는데 이번에 할 때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우보에는 지금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보에도 거기 정류소 자리에서 모여서 타긴 타도 다 현금으로 승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9-3번이나 10번이 다시 신설된다 해도 그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렵다 했잖아요. 10회 다 군위밖에 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노선이 가칭 9-3번입니다. 그 노선은 국도 5호선을 따라서 군위읍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 할 때 우리 군에서 좀 건의해 주세요. 이거는 국도 5호선 따라 오는 거지만 계속 여기에 오는 거는 오는데 저쪽 동부 쪽에도 직행이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분들 손실보조를 해주잖아요. 4억 8,000만원. 보니까 같은 회사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외버스 업체와의 관계이고, 지금 대구시 노선 개편안은 대구시내버스 급행노선에 대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급행노선인데 그 손실보전은 직행 버스에 해 주는 거잖아요. 구간버스. 그래서 그 구간버스가 간동에서 우보로 가는 구간버스하고 같은 회사 거거든요. 그런데 우보에는 정류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세워줘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시내버스를 거기 투입 안 해 줘도 차라리 현재 다니고 있는 직행버스가 한두 번 정도 세워주면 다른 게 다 해결될 것 같다는 걸, 이번에 개편할 때 좀 건의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건설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도가 군도로 바뀜에 따라 5개 노선에 대한 우리 군비 확보 방안, 제가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마는 현재 동부리에서 용대리 가는 그 도로, 이거는 시비 98억을 가져 왔네요?

예, 89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89억을 가져와서 지금 내년 4월이 준공 예정입니다만, 지금 도비가 없어지면서 일반 시외 도로가 많이 제외되는 줄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대구광역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지금 도비가 없어진 만큼 시비를 좀, 여기 군위군은 아직 농촌 지역이다 해서 시비를 좀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령에서 우보 가는 지방 도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공사 업자 선정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개 노선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서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부～용대간 도로는 지금 시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2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군비도 부담해야 되고, 저희가 또 주변 여건 상황상,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군부대 유치 이와 연계된, 위치상 그런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도로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중지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소보에서 군위 내량리로 오는 도로, 이것도 설계는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설계가 되고 그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군위군으로……

그러면 3개소가 업체까지 다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저희 군에서는 더 유리할 걸로 판단해서 그 용대리까지 가는 도로를 제외하고는 일단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효령～우보간 도로에 토지 보상 협의가 된 건 있습니까?

아직 보상협의는 되지 않았고요. 경상북도에서 발주를 하면서 토지 분할까지는 했습니다.

분할까지는 가능하고 보상까지는 안 들어갔다?

예.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 교통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공항 건설에 대비해서 동군위 IC에서 공항까지 오는 도로도 우리 공동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사실상 어떻게 더디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도 좀 말씀드려 가지고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걸, 이장들이 요즘 군수님과 함께 경로당 순회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적극 노력해서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태양광 문제가 벌써부터 거론이 돼 왔는데요. 현재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1차 변론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태양광 시설들을 해 놨잖아요.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게 구상권 문제인데요. 그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승소하면 태양광을 걷어내는 겁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태양광 송전선로 매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해 놓은 시설 자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철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름철이 되면 그 하천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송전선로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위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할 때 잘 말씀드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승소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효령～우보간 도로 공사를 미뤄놨다 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소송 안 들어옵니까?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취소가 아니고 공사 중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거기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재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도 오늘 안 드리려다가 드렸는데 그게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그 도로를 건드리기 때문에 다시 잡목을 제거하고 할 건데 이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기약도 없고 이래서, 그 구간을 한번 더, 우보면 나호리하고 효령면 경계 있잖아요. 커버트는 데. 거기 잡목 서 있는 것 봤죠?

예.

거기가 우리 의장님 사고 난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 아카시아 같은 것, 그 대가 손가락만 할 때는 예취기 갖고 쳐도 날아가는데 요즘 풀빼기 하는 걸 보니까 위에만 살짝 치고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브길 돌 때 보면 반대편 차선이 안 보입니다. 그런 거는 일찍 제거하면 인건비도 별로 안 들고 금방 할 건데 벌써 팔뚝만해져 버렸어요. 그게 금방 금방 좋더라고요. 그렇게 위험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봄에는 괜찮습니다. 또 지금도 괜찮고, 그런데 8월 달에는 칡넝쿨이 도로안전표지판을 타고 올라가서 글자를 다 가려 버립니다. 그 때만이라도, 그 표지판 주위만이라도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보니까 한 500만원이면 군위군 다 하지 싶어요. 전적으로 맡겨 놔 놓으면. 이게 매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때만 반짝, 도로변 풀베기 안 하시는 시기에, 그 때는 도로 표지판 주위만이라도 걷어내고 하면 좀 안전하지 않겠나, 지금도 보면 칡넝쿨에 덮여 있는 간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풀베기 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 깨끗하게 안 하더라고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간은 잘 안 다녀봐서, 소보 구간은 몇 번 다녀봐도 그런 구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간동에서 우보가는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잡목 제거를 꼭 좀 신경 써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군민들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은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주민들이 보니까 편리하면 더 편리해지고 싶다고 자꾸 청소 안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더라고요. 흙발로 들어가고 하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투입해서 청소를 한 번씩 자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류장 앞에는 약주하신 분들, 또 시원하게 잠 자자 해서 승강장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구토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기사들이 치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걸 기사분들이 한두 번 치우다가 결국은 안 돼 가지고 열쇠를 구입해서 잠궈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이 생겨버렸냐 하면 그 민원인들이 승강장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기사들은 문 못 열어준다, 술이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서로 실랑이도 벌이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수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옛날에 쓰던 저수지, 지금 안 쓰는 저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 저수지를,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은데 비 올 때는 그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둑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방치가 된 그런 옛날 저수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읍면에다가 민원을 넣으니까 거의 99.9%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행복 택시 건에 대해서 답변은 잘 받았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현재 행복택시 거리기준 하고, 이용대상이 처음에 시행할 때 하고 지금하고 약간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제가 처음 규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1㎞이상 떨어진 10가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준엽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 규정은 애초에 시행했던 그대로이고, 그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것 시행은 언제쯤 했습니까? 7, 8년 돼요?

2016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거리 기준 1㎞를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갈수록 굉장히 고령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을수록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100m 줄였을 때 몇 개 동네가 더 늘 거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200m를 줄였을 때 몇 개 동네가 더 포함이 되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이걸 통계를 잡으셔서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7～8년 전에 행복택시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안 하던 옆 동네 분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에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팀장님, 이해하셨죠? (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9대 의회가 개회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취임을 하고 첫 현장 방문이 어디였냐면 군위읍 정2리하고 정3리 사이에 길 하나로 좁게 올라가는 길 있죠.

예.

거기 현장 방문을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2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조치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역주행 해 가지고 들어오는 차들과 정1, 2, 3리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농사지으러 가시다가 2년 전에는 모 선배님 부모님도 경운기에 치이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시점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희 군에 군위읍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보면 국도 5호선입니다. 남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성 쪽에서 오는 북측 지방의 진출입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시스템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설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까?

시행은 안 되지만 기본설계입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도 많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과정을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대 의회가 시작되고 2년이 넘었는데 첫 현장 방문도 거기 갔었거든요. 동료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준비를 한다 하면, 사실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이 숙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은 그걸 믿고 주민들한테는 또 소상히 알려서 그것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스마트 승강장, 거기 타이머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것도 시간이 넘으면 우리가 끌 수 없지요?

예,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불도 소등이 되고, 밤에 문은 열 수 있고요?

그거는 항상 상시 개방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원은 꺼진다, 그 말씀입니까? 타이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령에서 우보로 가는 옛날에 919호선, 지금 지방 군도 20호선, 이게 250억 공사인데 그분들이 발주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군부대 이전사업하고 연계해서 향후 건설하려고 미루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공사는 그분들한테 줄 수는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상태가 길어져서 혹시나 그 업체가 스스로 사업성이 없다거나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은 선형개량공사를 지금 발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앞으로 군부대가 오게 되면 4차선으로 도로를 또 확장하거든요. 그 공사는 또 별개인데 이 사람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설계부터 다시 그게 다루어지면 이 부분이랑은 또 별개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중지가 되면 그때까지 한 걸로 타절 준공을 합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잘못이 되든 간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현재 그쪽에서 들어간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건널목 옆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경찰교통계 소관이라 하던데 그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가로등 수리 보수하는 것.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굉장히 밝은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는 관리 주체가 경찰서 교통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 있다 보면 불이 굉장히 밝은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수년간 그렇게 방치돼 있는데 몇 번 군에도, 면에도 얘기해도 안해 주던데 작년인가요, 건설과 직원이 얘기하던데 그거는 경찰서 교통계 소관이라 하던데 그것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교통시설물을 경찰에서도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관리 번호까지 다 신청을 해도 전혀 와서 해 주는 적도 없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과장님 만난 김에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수하면 이쪽으로 의뢰가 된다. 그죠?

예, 누가 하든지 간에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빠트린 부분인데요. 안전표지판 관리, 이것 도로변 표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군에서나 읍면에서 연중 장기계획으로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읍에도 보면 시가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놨는데 나오다 보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원반점 앞 거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풀베기사업 하는 과에도 부탁을 한 게 기존에 두 세 번 하던 그 풀베기 사업을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표지판은 깨끗하고,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처럼 삐까 번쩍 하더라도 풀이나 나무에 가려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승강장 설치한 지가 1년 됐습니까?

예, 올 1월 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에 대한 정산서가 12월쯤 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이라든지 냉난방시설에 대한 정산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난방 자동시스템이 돼서 11시까지 가동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11시까지 맞습니까?

버스가 시작되는 6시부터 마무리되는 11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운영되는 타임 스위치가 설치돼 있다면, 농촌지역에 11시까지 전기료를 그렇게 가동해가면서 쓸 필요가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가동합니까? 승강장마다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막차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자동시스템에서 이걸 끄는 게 세수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보완해 주시고요.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수지 352개 중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군 전체 모든 저수지 숫자입니다.

그러면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거는 아직 조사된 적은 없죠?

개인 앞에 저수지라 하면, 그게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용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미불용지 자체가 전부 개인 앞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저수지 전체 다 미불용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저수지 안의 필지가 작은 필지는 한 10필지, 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유권이 아직 그대로 개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수지 전체가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도 있던데요? 사실 동네에서 협의해 가지고 동네에서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보상이 안 되고 아랫대까지 내려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디다.

혹시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 미불용지에 대해 조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법이 있다니까 보상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에 토지가 들어가고, 그냥 포장을 하고 길 내어 놓은 거기가 지금 보상이 정리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미불용지 저수지 얘기도 나왔는데 그걸 지금 정리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유자가 저희한테 요청이 있거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 그런 민원이 있던데 그럼 그런 게 처리는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원만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의 직행 버스가 거기서 좀 정차를 하면 되는데 부의장님, 정차를 정류장에 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까?

승하차요.

현재 승하차 안 됩니까?

지금 직행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우보정류소를 운영을 안 합니다. 정류소에서 모여 타도 맹 현금으로 승차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태워주고, 내려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시내버스를 신설 안 해 줘도 되는데……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것 보상할 때 같은 회사니까 거기다가 한 번 정차를 해 달라 하는 이런 얘기네요. 내려주고, 태우고, 그게 안 됩니까, 이번에 할 때? 그건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외버스 얘기죠.

직행 시외버스인데 그게 지금 군위 국도 5호선에 다니는 그 회사하고 같더라고요.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설되는 시내버스 10회 운행하는 게 군위까지 오는데 오전, 오후 2회라도 우보로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기 직행버스가 다니는 구간에는 손실보전이 되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그 직행을 차라리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승하차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번에 좀 건의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레 30일 대구에서 안 옵니까?

30일 날 하는 거는 대구시내버스 개편안만 되고……

시내버스입니까, 다음에 직행 버스하고 협의하실 때 그걸 꼭 좀 부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좀 해주잖아요. 그것 보상해 주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좀 세워달라는 취지인데 그거는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수목 있잖아요. 아까 칡 얘기를 하셨는데 칡 정도가 아니고 간동에서 우보까지 가는 길 거기 보면 도로 바로 옆에 수목이 자라서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걸 좀 베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제당 벌초하는 것, 그거는 제가 제당에 잡초 제거 안 된 것, 그걸 내가 사진도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걸 읍면에 돈 배정했다고요?

예, 통상 저수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그 비용을 읍면에서 저수지마다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 의장이 몇 번이나 이 저수지에 대해서 관리 조례까지 제정하려 하다가 그 때 거기서 하겠다 해서 유보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거기 깨끗하게 벌초를 안 하고 그냥 지금 두고 있어요. 못 둑 제당에 아카시아가 나서 지금 굵고 크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게 미관상도도 그렇고, 못 둑에 나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면에 줬더라도 이게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면에 지금 전부 어떻게 됐는지, 제당 풀베기 그것 지금까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일찍 한 면은 이루어졌을 거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그냥 두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것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바로 좀 조치를 하세요. 그것 작업하는 주체를 누차 얘기했는데 그걸 마을에서 누가 조금씩 한다 해서 시간 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걸 일괄 조경업체와 계약해서 하면 감독도 될 거고, 깨끗하게 될 건데 계속 그렇게 놔 놓으니까 관리가 해마다 제대로 안 돼요. 그걸 과감하게 어떻게 개혁을 하세요. 그것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저수지 제당 관리 차원도 있고, 자꾸 놔두면 누수에 지장도 있고, 미관 문제도 있고 한데 과장님, 그것 그렇게 관리가 안 되나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20m미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은 본청에서 관리한다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는 이게 안 맞죠?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엄청나게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재 우리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대구시에서는 그 어떤 모든 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 부담 할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도로가 옳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m 미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능력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실제로는 솔직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실정은 대구시의 재정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외 규정’을 좀 두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어떻게 계속 도로를 이렇게 놔둬요. 우리 돈으로는 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우리 재정이 좀 좋으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에서 관리하는 정도라도, 도에서 비용이라도 내려주면 할 수 있도록 이걸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의 특수사정을 좀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달성군하고도 우리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시내화 돼 있고, 우리는 길이 얼마입니까, 30㎞도 나오고, 35㎞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길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되면, 그걸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부군수님, 방금 이야기 한 걸 귀담아서 좀 들으시고요. (

예.

아직까지도 좀 그런데요. 그래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잘 안다고요. 어디 세워야 될지, 사람이 어디서 많이 타는지, 또 800m 같으면 거리를 맞춰서 어디에 세워야 될 건지, 그것 판단을 잘해 주세요. 우리가 의견 제시할 테니까 꼭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얘기인데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까지 연장해서 나오는데 여기 의흥 동부라든지 우보까지 또 산성, 부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군위 시내버스가 신령까지 가잖아요?

예.

신령에서 하양까지만 좀 연장이 되면 바로 마을 차 타고 가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구 진입하기가 수월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5㎞ 거기에 얽매여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송사업법에 마을버스는 관외 지역은 5㎞ 이내까지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영천하고 협의를 해서 영천에서 그 버스가 그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양까지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거기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든지,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5㎞에 얽매여서 안 된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영천군하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신령 군위 정류장에서 가는 거리라도 좀 조정해서, 그렇게라도 우선, 나중에 우리가 ㎞수를 조정하게 되더라도 그걸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사실 그거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것 아무 혜택도 못 볼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돼서 본의장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지1리에 소하천, 그것 내용 알죠? 보상을 하느냐, 안 그러면 그 소하천을 다시 이쪽으로 내느냐, 그 관계를 알죠? 과장님, 모릅니까?

예,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정식 법정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과 소관은 맞아요.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보상은 가액이 낮아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또 하천 도면상은 이 내용하고는 틀린다고요. 그래서 하천 도면대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이것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이지1리.

제가 아직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팀장님, 그러면 마이크 잡고 말씀 하십시오. (

방청석에서–지역개발팀장 황창진입니다. 그때 하천에 깔려있는 토지를 저저번주에 분할을 했고요. 일단 이성호 씨인가 입회를 했고, 지금 보상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저번주에 분할을 했고, 분할 결과 성과도가 오면 감정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정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그걸 원만하게 좀 해결하세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공사를 면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하천 복판에다 해 놓은 거예요. 그 도면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한데 원만하게 좀 해결 잘 하시라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