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문 중 첫 번째,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공동합의문에 게재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변경과 관련한 주민 동요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합의문은 대구경북 신공항의 공동후보지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도지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106명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은 TK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입니다. 공동합의문은 총 5개 항목, 7개 사업으로 4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하여 추진상황과 이행률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민간공항 터미널 군위군 배치 등 5개 사업은 이행 완료하였으며,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과 공항 신도시 군위군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공항터미널의 군위군 배치, 공항 진입로 및 공항 IC의 군위군 배치, 군 영외관사의 군위군 배치 사업은 2022년 8월,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과 2023년 8월, 국토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어 이행 완료하였으며,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2023년 7월, 대구편입 법률안 시행으로 대구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군위군 건립사업은 2024년 3월, 공무원 연수시설 및 복합 레저단지 업무협약 체결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공항신도시 군위군 조성 사업은 정책추진단 소관으로 대구시 군위군 공간개발 종합계획 발표 및 신공항도시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위군 관통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작년 3월「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대구시의「군위군 관내 간선도로망 구축 연구 용역」에도 반영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합의문 이행률 제고를 위해 담당부서와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신공항 플랜B 발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수 화물터미널 활주로 동측 설치안에 의성군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작년에 이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대구시장님의 대구경북신공항 플랜B 검토 발언으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수 화물터미널 관련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대구시장님이 10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경북도와 의성군에 화물터미널 입지에 관한 결정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플랜B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 방침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및 관련 기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랜B를 비롯한 TK신공항과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 피해와 동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천테마탐방로 일부 데크 노선 구간 장기간 폐쇄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완공한 군위읍～의흥면 소재지까지 총 길이 26.7km에 이르는 위천 일대 주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탐방로입니다. 탐방로는 2023년 6월 26일자 착공한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공사의 사업 구간 내에 속하여 도로확장에 따른 탐방로 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데크 구간을 임시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한 위치는 총 3구간(840m)으로 효령면 성리정수장～오천교(550m), 우보면 나호1리 마을 인근(90m), 우보양어장 인근(200m)일부 데크 구간입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2024년 2월 14일자로 시공 중지가 되어 현재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크 구간의 파손여부 및 부식도를 검사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폐쇄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내 데크시설의 경우, 15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써 잦은 파손으로 매년 부분 보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의 전체구간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 등 소재지 위주로 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 수성못 둘레길, 신천 둘레길 등 둘레길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위천테마탐방로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읍면별 의견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군공항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국방부장관과 종전 부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 의결되어 군위, 의성에 각 1,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을 군위군, 의성군 전체로 결정하였고, 19년 12월 지원계획 관계 부처 협의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생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500억원의 지원사업비 중 1,000억원은 소음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한 소득증대사업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읍면 간 소외감이 없도록 8개 읍면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군위군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나온 사업안에 대해 올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반대 의견이 나온 읍면에는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설명회 후 주차장 건립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설치 위치를 시가지 위주로 검토 중입니다. 소보면은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난 8월, 각 마을에서 추천된 소보면 주민 78명과 사회단체장 17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월 4일 공론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항복합문화센터, 벼 건조저장시설, 마을 단위 농기계 창고 중 투표를 통해 공항 복합문화센터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현재 용역사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소음피해 예상 지역인 소보면에서 소득증대사업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견수렴 중으로 늦어도 12월 중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효령면 주민숙원사업은 복합문화스포츠센터로 확정되었으며, 위치는 9월 25일 주민투표를 거쳐 장군리 157-2 일원(고지바위권역센터 앞)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부계면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기존 한밤스포츠 센터 건립에서 부계면 치유센터 건립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설치 위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보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복합스포츠 문화센터 건립에서 주민의견 재수렴 중이며, 현재 목욕탕, 태양광, 야구장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흥면 주민숙원사업은 동부권 대중목욕탕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졌으며, 세부 건립안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성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범실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산성면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설치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국유사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 아미산공원 조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변경하였으나 용역사 검토 결과 사업비 초과(105억원) 및 운영 문제로 다른 방안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 내용 결정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고, 주민 다수에 혜택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최종 사업안이 나오면 대구시에 사업안을 제출하여 대구시 지원사업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사업안이 모두 확정되면 국방부 주민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올해 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구시에 제출하겠으며, 이후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한 소음 피해지역 및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두세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 나오는 상황도 보고 있고, 공항이 발표되고 대구 편입되고 난 후로는 워낙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62억 5,000만원 초과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60억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위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62억 5,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용역사 검토할 때 그때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는 부계 주민들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거든요. 이것도 저희들 용역회사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만약에 건립 추진하고 난 후의 운영, 이 관계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 수익이 없다든지 주민들 이용이 저조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판단을 또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공유재산은 10년간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운영 관계라든지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1,000억은 주민소득증대사업, 500억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00억 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작년에 용역회사를 거쳐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골프장 사업하고 태양광 사업 2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것도 두 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골프장 사업, 태양광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다 해 본 결과, 그래도 주민들의 꾸준한 소득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골프사업이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골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40억 내지 60억의 이익이 나더라고요. 그게 단년도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보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소보면은 골프장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군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면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보면에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보면 공론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올해는 선발이 다 됐는데 나이 제한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류심사도 하지만 서류심사 그 항목에서 나이에 대해 가점을 배정해 놨고 또 체력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죠.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령자가 71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탈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30대, 40대가 많이 진입했습니다.

31개 구간입니다. 군위군 전체.

현황도로 합니다.

안 그래도 현황도를 얼마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시군별로 임도 노선별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양도 많고, 두께가 두꺼워서 업무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번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군위군 것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팀장들과 현황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대구 편입되고 난 뒤에, 대구는 그런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임도 사업이나 현황이 필요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시면 이번 회기 끝난 후에 현황 도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두어 달 걸렸습니다.

기존의 31개소에 대해서 설치된 임도가 간선 임도하고 산불진화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임도는 노폭이 4m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임도는 노폭이 5m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도가 보통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얼마 전 119 소방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가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 4m 정도 되면 원활하게 차가 진입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숲 해설가, 지금 휴양림 하고 석산생태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해설가가 없습니까?

숲 해설가는 여태까지 고용해서 채용한 일이 없습니다.

휴양림에도 없어요? 그 때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설을 누가 합니까? 숲 해설을 지금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설명할 정도가 됩니까?

휴양림에 와서 굳이 숲해설 해야 될 수요가 없으니까요.

아니죠. 그게 어디 가봐도 숲 해설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상징적으로라도 한 사람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 숲 해설가를 휴양림과 석산 생태마을에는 한 사람 정도 배치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들어오는 탐방객들도 어떤 거라고 해설을 받고 싶어 할텐데 해설가가 없다 하는 거는 좀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왜 없앴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재선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데 그게 지금 파악됐습니까?

저희 관내는 삼국유사면 빼고는 전 지역이 다, 의흥면 일부하고 거의 다 재선충 감염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 삼국유사면은 얼마 전에 영천에서 넘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잖아 다 감염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경주나 포항이나 밀양 쪽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도 산림청의 재선충 관계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한계가 있다, 지금 다 방제를 못 해내니까요. 하지만 저희 군에는 지금 발생된 지점 선단부 쪽으로 해서 방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확산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다 방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솎아내기를 해서 거의 다 파쇄하고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중점은 선단부 쪽으로 해서 더 확산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년에 비해 엄청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소나무가 없어지면 첫째 송이 생산이 중단됩니다. 또 소나무가 없어지면 우리 군위군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해쳐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방제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흥 연계리 쪽에 보면 옥녀봉이 있잖아요. 내가 사적으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에 임도를 개설해 놨으면 그 양측으로 벚나무를 좀 식재해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역을 찾는 사람들이 봄에 거기를 걸으면서, 또 거기 산새도 좋잖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역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또 임도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틀포레스트에 여름빌라, 그것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일부 구간에 대해 어떤 민원인이 포장을 해 달라 해서 건설 파트에서 그것 일부를 하고, 산에 남은 그 일부 구간에는 전망대를 좀 세우자 해서 그 때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빌라 그쪽에는 숲길 같은 개념의 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도의 포장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임도 포장할 수 있는 요건이 경사가 15도 이상이라든지 급경사지,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임도 공사할 때 포장을 병행합니다마는 그 외 산에 포장을 하는 거는 어렵다……

포장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지금 해 놓은 데, 기존 길을 좀 이용해서, 보니까 거기 약수터도 있더라고요. 여름빌라 바로 앞에. 또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그 민원도 좀 해결하고 또 거기 숙박하는 사람들이 등산로 이용도 하고, 전망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상 임도가 나호리에서 미성리 주변으로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선 임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지,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꼭짓점에 전망대 설치 관계도 같이 곁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임도 현황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 되어집니다. 또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함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임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한 배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1년에 임도 한 두 개밖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올해는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5개 정도의 임도 신규 사업을 올해 포함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군위군이 대구 편입함으로 해서 산림 업무는 군위로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황도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 현황도 위에다가 지금 기존 임도가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획된 임도가 지금 6개 있습니다. 그 임도는 2027년까지 완성을 해야 되고 그 임도 외에 또 7～8개를 더 신규로 해야 되니, 현재 군수님하고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또 민의 대변자 되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임도, 방금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간선임도 하고 어떤 지선임도 개념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가 대구 편입이 되고 지금 각종 관광지를 많이 개발하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주관을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 있는 임도에 벚나무를 식재해서 하자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또 리틀포레스트 여름빌라에서 그게 활용이 잘 되려면 숙박하는 사람이 아침에 약수터도 이용하고, 산책을 해서 올라가서 조망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같이 병행하도록, 임도만 쓰면 임도 관리가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이용함으로써 그 임도가 관리 잘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 내의 미불용지 보상현황 및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980년대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 내의 미불용지는 1945년도 이전 일제강점기에 산미 증식과 긴급정밀을 위해 실시한 수원 확충시설 사업 중 개인 토지가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와 농업장려정책을 위해 1960년에서 ’80년대 개인 소유의 토지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사유로 저수지로 편입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시 영농활동을 위해 토지사용에 대한 구두 승낙 혹은 해당 몽니구역의 수리계 조직에 성문화된 계약에 의거, 따로 등기 이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그 당시의 관계인이 사망하여 상속자들에 의해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축조 당시의 계약에 관한 보존된 근거 자료가 없어 여러 지자체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수지 축조와 관련된 계약서 등 자료가 없다면 미불용지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수립하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 본예산편성 시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군도 18에서 22호선의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관리한 구 지방도 5개 노선, 연장 92.02㎞에 대하여 2024년 5월 7일 군도로 변경 고시하였으며, 현재 군위군은 군도 18개 노선 185.89㎞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폭 20m 미만의 도로 유지 관리는 군에 위임되어 있어 군비 확보를 통하여 포장 보수,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억원의 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한 14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으로 이관된 지방도 사업 3개소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9호선으로 구 지방도 927호선입니다. 동부～용대간도로 건설사업으로 군위읍 동부리 동부 네거리에서 용대리까지 연장 2.5㎞ 4차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억원에 시비 89억원을 지원받아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3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군도 19호선의 군위～소보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군위읍 내량리와 소보면 서경리를 연결하는 연장 2.97㎞ 2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0억원이며,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도 25선 구지방도 919호선으로 효령～우보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효령면 성리에서 우보면 이화리 구간의 연장 6.0㎞ 2차선 도로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 3개소의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설계 및 발주하여 시공 업체가 선정되어 군위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동부～용대간 도로건설사업 외에 군위～소보간 도로건설사업과 효령～우보간 도로건설사업은 전액 군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5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재원확보 관계 등으로 현재 시공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유치 등과 연계하여 향후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안전표지판 주의 및 위험관리 구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안전 표지판 주변에 급속히 자란 풀이 시야 확보에 한계를 초래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무엇보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고, 일회성이 아닌 연중 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필요한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한 풀베기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이동 설치 등 읍면과 공조하여 위험 요소를 최대한 해소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변 표지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스마트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스마트승강장은 1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한파,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 시 대피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승강장 이용 가능 시간은 6시에서 23시까지이며, 이후 모든 시설은 이용이 중단됩니다. 또한, 승강장 내 노숙 및 운영시간 외 불필요한 에어컨 가동 등은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 없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철식 의원님의 군위댐 수상태양광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하천 점용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행정심판에서 하천 점용 불허 처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기각 재결된 후 수자원공사 측에서 해당 건으로 2024년 5월 16일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군위군에서도 2024년 6월 1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구지방법원에 2024년 7월 4일 답변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2024년 12월 18일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측에서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의 점용허가는 하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하천관리청의 재량행위임, 하천 내의 콘크리트 시공은 콘크리트의 부식 우려로 하천법에서도 최소한의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상수도관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손상 및 감전 우려가 있음, 고압 전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기준이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에 반대되는 기준이나 연구결과도 있음, 수해나 댐 방류 시 제방 및 하천 바닥으로부터의 매설 깊이가 0.6～1m에 불과하여 송전선로의 유실이나 변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도로에 대한 규정으로 하천 바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도로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점, 행락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이상 7가지이며, 피고측 주장의 요지를 법원에서도 잘 설명하여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 택시 운행거리 조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행복택시는 군위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으로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마을에 한해 운행이 되며, 현재 38개 마을이 대상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으로 타지역 이송 시 응급실 이용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5년 교통안전공단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추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처음 규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1㎞이상 떨어진 10가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준엽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거리 규정은 애초에 시행했던 그대로이고, 그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2016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9대 의회가 개회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취임을 하고 첫 현장 방문이 어디였냐면 군위읍 정2리하고 정3리 사이에 길 하나로 좁게 올라가는 길 있죠.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희 군에 군위읍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보면 국도 5호선입니다. 남쪽에서 오든, 북쪽에서 오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성 쪽에서 오는 북측 지방의 진출입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시스템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설계부터 시작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행은 안 되지만 기본설계입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도 많이 좀,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과정을 전문가들과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