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로 상정된 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7조 및 기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신규 수립되는 사항이 있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전략사업추진단의 기장2경 죽도 매입 동의안입니다. 취득 사유는 죽도를 매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장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은 기장읍 연화리 산1-1번지 토지이며, 면적은 4959㎡, 기준가격은 약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67호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3추 때, 작년 3추 때 감정평가 용역을 했죠, 그죠?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 예산을 받아서 실제 매도자, 우리 매도자 측 그리고 우리 이제 매수인 측과 이제 각각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가격 형성이 안 됐습니다. 가격 차이가 먼저 많이 났고. 실제로 이제 법령상 10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매도와 매수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 감정평가협회에서 직접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어서 지금 다시 예산을 이월하여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회 심의·의결은 선행과 후행에 제한은 없지마는 먼저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지금 의결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현재로서는 전년도보다는 가격이 많이 지금 갭이 많이 이제 좀 떨어, 많이 가까워져서 지금 심의·의결만 되면 가격이 타결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우리 군에서 꼭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감정평가 말씀입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 기장군에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기본계획 수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좀 적절하다, 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뭐 관광자원화를 하든지 뭐든지 하든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땅을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하고 하는 게 그게 행정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전략사업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왜 작년 3추 때 감정평가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전에도 아마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아마 무산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무런 기본계획도 수립도 없이 감정평가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또한 올 6월 달에 보면 마을의 주민의견서라는 게 오늘 요번에는 보니까 첨부서류가 있네요. 그죠? 작년 9월 달부터 죽도를 매입을 하려고 평가용역을 주고 했을 때도 그전에 마을주민 의견이라든지 기장읍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이게 수렴을 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게,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게 꼭 필요하니 용역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거꾸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지적한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지금 제가 작년도의 현황을 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조금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제가 볼 수 있지마는 현재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지금 그냥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지금 없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우리 관광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한 다음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매입을 위한 의회 의결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 측이 지금 현재 지금 죽도를 지금 매도할, 그러니까 매각할 지금 의지가 지금 있고 만약에 우리 군에 먼저 매각할 의사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지금 좀 지연을 하면 일반 개인한테도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지금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고 추후에 마스터플랜도 구성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좀 놓치면 토지 소유자가 다른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가 기장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다른 데서 민간인한테 다른 민간인이나 다른 단체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러면 그 죽도 섬에 다른 민간인이 활용가치가 있다고 뭐 그 주변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토지 소유자 측도 지금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도 지금 어떤 뭐 사유인지 모르겠지마는 매입할 수 있다고 지금 접촉이 왔고요. 저도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기장군이 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매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되겠다, 매입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는 우리 단장님 생각이겠죠. 근데 활용계획에 보면요, 우리 단기에는 죽도 외부경관 디자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미디어 파사드를 조명을 해서 연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물론 지금 마스터플랜이 지금 용역을 하기 전이지마는 제가 이걸 제가 처음 이걸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전국에 좀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뭐 섬 사례를 봤는데 섬 사례를 보니까 주로 요즘 트렌드가 섬 전체를 뭐 하나의 컬러, 하나의 색깔로 해가지고 입혀서 거기에 뭐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매입이 되고 개발을 한다면, 예를 들어 저 전남….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알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죽도에 어떤 시설물이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제가 두 번쯤 들어가 봤는데 이제 아주 노후된 건물 한 2동 정도. 그리고 지금은 군에서 초소로 운영을 안 하지마는 경비초소, 아주 허름한 경비초소가 1동 정도. 그다음에 대변항 쪽으로 봐서 지금 담장이, 콘크리트 담장이 지금 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단기계획은 제가 봐서는요 거기에 있는, 옛날에 기존에 쓰던 별장이죠? 노후 건축물.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콘크리트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부터 철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다리를 지나서 사람이 진입할 수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입구까지는 진입….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그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단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하는 게 미디어 파사드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보기 좋게 한다?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꼭 굳이 죽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어진 서류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토지자 측과 토지 매수의 적정금액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10% 이상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용역이 무산되고 지금 토지자 측과 적정금액 협의가 된다는데 개략적인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금액까지 말씀드리기 저희가 좀 곤란하지마는 현재까지 협상한 결과 10% 이내 범위까지 지금 좁혀졌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김원일위원
10% 이내 금액이라 하면 뭐 감정, 지난번에 우리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죠? 지난번에 뭐 감정, 용역 업무 수행은 뭐 제대로 안 됐지마는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감정가가 제가 알기론 한 8, 90억 정도. 예, 개략치입니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0% 범위 내 좁혀졌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매도인 측,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100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됐고요. 지금은 100억, 일단 현재 100억 미만으로 해서 현실성 있고 적합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고, 많이 지금 좁혀졌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죽도 매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우리 기장군에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군이 부동산 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기를 하는 기장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건물을 매입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검토한 이후에 매입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추진을 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보이고, 이게 우리가 과거에 죽도 얘기는 좀 나왔죠? 우리가 추경으로 줬습니까? 우리가 평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평가수수료 2023년도에 드렸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박우식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서로가 예민한 부분도 좀 있고 서로 이해관계도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액이 차이가 상이해서, 그렇죠? 서로가 이제 조율이 좀 안 맞았던 거뿐이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한번 감정평가를 매겨버리면 협회에 이 공유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려 볼 수 있는 부분이 힘들고. 그다음 그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가장 예민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맞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군에서 협상을 할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지를 시킨 부분이 그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가 8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8월 달에? 군 공유재산 심의를? 가결 안 됐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심의는 해서….
박우식위원
했죠? 가결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결은 됐지만. 공유재산 요구를 한다고 재산 심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심의 목적은 저희들 뭐 타당성이 있는지, 뭐 저희들 기장군에서 매입 뭐 해도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럼 앞으로 계획,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유재산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거는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를 행위를 하는 어떤 매입을 하는 조건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 건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지, 공유재산 심의를 기장군에서 했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가결을 했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올라온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두 번째 이걸 하는 행위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심의회 끝나고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박우식위원
예. 절차상으로.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밟고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저기 김원일 위원님 말씀따나 중장기사업을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사업도 좋지만 이 부분이 아까 누군가가 매입을 해야 되면 이 팔경에 대한 어떤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토지 소유자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한을 하고 있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진입로가 지금 연죽교를 지나서 보면 섬하고 연죽교 거기하고 텀이 있습니다. 텀이 있는데.
박우식위원
다리는 건너가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다리 건너가서 실제 섬하고 근접한,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까지는 근접이 가능한데 실제 이제 안으로는, 섬 내부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통제기간이 한 얼마나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통제기간은 실제 소유자가 매입한 이후로 한 번도 공개를 안 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죽도가 구입을 한 업체가, 업체가 아니고 거기 토지주가 그 이후로는 그러면 개방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관광객이나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모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람들이 관광을 하다가 또 지역주민들이 하다가 또 다시 되돌아가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분잡을 하니까 이장이라든지 이장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장협의회에도 올라오고 각종 단체에서도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매입하는 기간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한 몇십 년 됩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어떤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기장군민들한테 굉장히 경제적 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나약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군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본다 그러면 요거 공유재산 요 계획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될 계획이십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지금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지금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그런 내부적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일단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고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꼭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주민들 충분히 교감을 가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추후 행정적으로 절차는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투자심의, 부산시 투자심의를 말하는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중앙투자심사입니까? 부산시 투자심사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자체 투자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자체 투자심사?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산시 투자심의는 안 받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예산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계획이 있네요, 그러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장의 어떤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단절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지역주민들이 관광성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부분도 좀 많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명품에 대한 어떤 기장군의 관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떤 약간 수기적으로만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좀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좀 활동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입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는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한 100억 가까이가 드는 상황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죽도가 관광으로써의 천혜의 자연을 가진 관광자원으로써의 어떤 그런 가치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장군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개발만 잘 되고 매입이 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기장군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도시에서는 100억씩 뭐 150억, 200억씩 들여서 랜드마크를 이렇게 조형물이나, 우리가 과거를 보면 또 우리 연수도 가서 보면 뭐 100억, 150억 들어서 해서 더 좋은 이렇게 관광으로 또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실패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도 있었던 사항이니까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거기서 보고 또 함께 생활했던 그분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2024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8호, 제2669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데르센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이며, 추진근거는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위탁사무는 상설 연극공연 및 문화체험 운영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연계한 연극공연,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그밖에 안데르센극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장안읍 장안로 211 안데르센극장으로 시설규모는 지상 2층의 연면적 1331.54㎡에 좌석 수 총 241석이며 무대, 객석 등 시설 일체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구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기장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축구단의 의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제16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6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기장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체육 진흥과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료 중에 주요내용 중에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기타 안데르센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라고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360만 원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근데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기간 내는 이 금액으로 위탁업체에서 시설유지보수를 다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대수선이라든지 수선 아주 사소하게 뭐 그 비용만,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건데 통상은 크게 하자보수라든지 보수할 부분은 다 주인이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장군에서 다 합니다.
김원일위원
기장군에서 필요한 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다 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시설유지비는 어떤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어린이 연극공연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 인건비.
김원일위원
아니, 시설유지비에 보면 예산이 편성돼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
김원일위원
이 시설유지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보수나 뭐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기장군에서 한다 하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공과금에는, 뭐 다 있다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과금은 자기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세, 물세 이런 거는요. 소모품이라든지 휴지 뭐 이런 거.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민간위탁하신 분이 우리 기장군민들한테 무료로 사용 다, 입장하고 다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시설이 위탁자가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기장군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수탁자가, 수탁받은 사람이 만약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건물의 하자는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운영을 하면서 수탁자가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군민축구단을 운영을 할라 하는 그 제안 이유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유인물에 있지마는 뭐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군수님이 선출이 되시고 인수위를 꾸렸는데 거기에서 주요 군정과제에서 민선8기 세부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제안으로.
김원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군수님의 정책제안에 의해서 축구단을 창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최종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정책제안에 의해서 축구단을 창단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면에 있어서 보면요 지금 우리 선수 연봉이 5명은 3000만 원, 2명은 2500만 원으로 돼가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선수 1명에 연봉 포함해서 수당까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군수님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갔으면.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용추계가 다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선수 연봉은 3000만 원에 5명, 2500에 2명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수당도 별도로 들어가고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수당도 들어가고, 이거는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1명당 얼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요 지금 비용추계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요, 선수 3000만 원 5명은 훈련수당이라든지 승리수당, 출전수당까지 합쳐가지고 1년에 한 5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째 2500만 원 받는 연봉 두 사람은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비용추계를 너무 아마 적게 편성해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안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평균보다 좀 더 많이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있죠, 2억.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는 관리나 운전은 누가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 보시면 운전직을, 365일 운영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 차는 구입을 하고 그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러니까 1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차량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요 차량이 빨리 망가집니다. 또 그런 비용이 추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요, 우리 조례 10조 보면 위탁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10조에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위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법인 또는 단체….
김원일위원
단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군이 직접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제출된 설명하는 상세 비용추계에 요 금액으로 위탁을 누가 받고자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선수들 7명 하고 뭐 지도자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직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은 어떻게 되죠? 법인의 직원이면? 4대보험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산재, 근재.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위탁을 줄 때 우리한테 공모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미 요 정도의 비용추계를 다 해서 그 금액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관리위탁을 주고 직원 채용은 기장군수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그런 단체가 선수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법인이나 단체가 선수를 고용을 한다면요 민간수탁을, 위탁을 받는 사람도 기업 아닙니까? 법인은,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 4대보험도 다 빠져가 있고. 그런 비용의, 기업 이윤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한 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적은 금액으로 추계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군민축구단이 저희들이 법인으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생각.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을 하면서, 법인을 하면서 영리 추구를 안 하고 기장군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들 보시면 비용추계에 보면 행정직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행정직원들이, 그러니까 정당한 급여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자기들 이익을 창출 안 해도.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비용추계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고요. 또한 거기에 보면 제10조 보면 단체,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 자, 그러면 단체를 여기에서 표기를 했는데 그럼 단체를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김원일위원
자,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단체 이 단체도 법인이어야 되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는 법인이 있고 단체라는 거는 법인의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법인은 법인이고 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에서 구성돼 있는 부분은 법인 설립이 돼 있지 않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기장군민축구단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시의 승인까지 받은 단체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김원일위원
그랬을 때 이 지금 비용추계해 놘 부분들은 직접적인 그런 비용이지, 간접적인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조례 여 지금 보면요 이 외에 지금 비용이 추가로 지금 늘어날 부분이 이 조례에 나타나 있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관리위탁하는 부분이라.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게 제6조 선수단의 숙소 보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숙소 이 부분은.
김원일위원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비용 발생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
김원일위원
다음에 축구단의 육성,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여기 역시도 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모든 거는 다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비용추계 당장 2025년도에 18억 3500만 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추계는.
김원일위원
구체적으로 법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직간접비를 포함한 기업 이윤까지 들어가가 있어야 비용추계가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비용추계는.
김원일위원
4대보험까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비용추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 법인을 운영을 한다. 여기 선수 연봉이라든지 원정 경비라든지 피복비, 연회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지금 있는 내역대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과장님의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 이윤이라는 게 있습니까? 또한 여기 보면 4대보험 들어갈 금액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대보험은 연봉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관리위탁 받은 법인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연봉만 줄뿐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비영리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들어보이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영리업체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김원일위원
선수 연봉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원일위원
관리위탁 비용까지 뭐 4대보험까지 다 포함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원래 연봉이라는 거는.
김원일위원
아니, 비용추계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원래.
김원일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관리위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 급여줄 때야 저희들은 4대보험 얼마 얼마 얼마를 자르지만 사실 관리위탁을 줄 때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주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리 청소과에 그 민간위탁 주는 거 있죠? 그 이윤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그런 상세하게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하물며 비용추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세내역이 없이 그냥 뭉뚱그리 그냥 선수 연봉에 4대보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거 비용추계고 만약에 관리위탁을 주고 그 업체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은 사업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보면서 검토를 해서 이 금액 이 범위, 예산 범위 내로 해서 계약을 위탁을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 조례를 만들은 거나 그다음째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장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추가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비용추계서 때문에 말을 많이 하시는데 비용추계서는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 이게 이 금액이 더 줄 수도 있고. 지금 1년 차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좀 잡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가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2년 차 후에는 또 줄어들 거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줄어들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축구단이 창단 이후에 바로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유소년이나 관심도 늘어남으로써 또 그게 더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금액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축구단에 관련돼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만 하는데, 이게 숙소 부분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은 돼가 있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걸로는 당장 숙소는 안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숙소를 운영 안 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구본영위원
저희들 기장군 시민축구단이니까 왜 대부분 다 보면 어쨌든 이분들이, 저는 이 숙소라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시민단 단원이 된다고 하면, 단원이 된다고 하면 기장군민으로서의 어떤 전입신고라든지 또 기장군민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숙소가 없다고 하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숙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K1부터 K4 광범위하게 지자체에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만약 우리가 K4를 두면 부산 인근으로 출퇴근 가능한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굳이 숙소를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 준비하는 데 숙소는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강제규정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분이라도 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민이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뭐 선수 선발, 이게 될지, 조례가 통과하고 또 진행되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선수가 타 지역에 타구에가 아닌 기장군민으로서 또 기장군민으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 숙소가 정해지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의 어떤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훈련만 위해서 이래 기장군에 와서 운동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선수단이 이래 구성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축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소년 계획도 잡혀 있더라고요. 유소년팀 외에도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기장군에 많은 학교라든지 동호회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 기장군체육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특정의 분들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의견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이렇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숙소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요가 없다 하면 조례에다가 굳이 이걸 갖다가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왜 넣어 놨냐 하면 지금 당장은 저희들 숙소를 계획하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에.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향후에 숙소가 필요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조례를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하면서 방금 비용추계나 그렇고 모든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 이게 항목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는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은 선수라는 직접적인 이분들이 지금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 지금 이제 선수라는 감독이라는 이렇게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천지 차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돼가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하는 거는 자기들 권리예요. 어찌 됐든 간에 해 줄 수 있다고 돼가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하고 따질 수가 있는 문제고, 조례가 없을 때에는 다른 데 숙소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 데 있는데 우리도 숙소 좀 해 주세요 이거 하고는 받아들이는 거는 차이가 천지 차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빼야죠, 이거. 지금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안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향후 뭐 필요한 부분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까지도 감안을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한 부분까지 감안할라 그러면 오만 거 때만 거 정말 다 해야 돼요. 싹 다 갖다 붙이려면 싹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염두에 안 두시고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좀 이제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자 하면 인수위에서 그렇게 뭐 제안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셨다 이래 하는데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K4란 말을 접하고 한 것들은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뭐 2년 채 안 되게 해가지고 지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인수위에서 제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새로 군수님 바뀌시고 이러니까 많은 제안들이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기장군에 12년의 어떤 앞 군수님의 이걸 갖다가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할라 하다 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한데. 우리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예산 욕구조사까지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할 적에 지금 K4란 이 축구라는 이게 군을 대표하는 그거로 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체육 종목을 할라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과정도 한번 거쳐 보고. 또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축소돼가 한다 하면 체육회 자체에서라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을 갖다가 지금 한 개 우리는 해가지고 직접 육성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거치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의회 일정상에 지금 잠시 이래 보니까 씨름단 창단을 위해가지고 지금 의장님 면담이 잡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체육회나 각 단위 종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도 우리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할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의회나 군민들이 좀 더 수긍하기 쉽게 이렇게 해가 차근차근히 해가 왔으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게 지금 이제 축구가 돼가지고 그 축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간다 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느끼기에는 똑 낙하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꼭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조례 전체로도 보면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축구단에 관련된 조례들이 시행규칙이 한 시에서 시행규칙이 겹쳐진 것들도 있고 이렇는데 보니까 한 30개 정도의 축구단에 관련된 조례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보면 조례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선수 어떤 연봉이라든지 지도자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시행규칙에 가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하는 그 부분이 조례안에 지금 혼재가 다 돼가 있어요. 조례하고, 다른 데서는 시행규칙으로 쓰는 이런 거까지 이 조례안에서 다 혼재가 돼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비한 것들도 더 많고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비를 걸 것 같으면 시비를 걸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발생이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조금은 더 됐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조례 자체에서의 어떤 정의 부분도 조금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또는 어떤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또 안 맞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수정은 조금 해두었는데 이 조례의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잠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모든 군민 조례나 시민축구단이나 군민축구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정의가 다 있어요. 그 정의가 뭔가 하면 이 축구단이 이 지역을 연고로 한다, 하는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갖다가 둬야 될 것 같고. 가령 기장군민축구단이란 지역의 군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기장군과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갖다가 일단 둬야 될 것 같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2조3항에 가면 축구단이 뭐 어떤 공익목적 이런 데 나갈 적에 기장군과 협의해라 이런 내용인데, 요것도 말이 조금 앞뒤로가 조금 바꿔가지고 해야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항이 축구단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수단 숙소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구단 육성 부분에서 보면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비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고 9조에 가면 9조에 사용료 감면에 보면 1호에 축구단에서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괄호 열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위에서도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은 있어도 유소년 축구단이 없어요.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K4에서 의무사항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금 7조에서 해 놘 3호에 해 놘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는 거는, 유소년 축구 교실 이러니까 기장군 관내에서 유소년 축구 교실 하는 모든 축구 교실에 대해서 운영비를 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이렇게 해야지, 밑에 9조에 가서도 유소년 축구단이 실시할 적에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두에 또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 이게 만에 한에 통과가 된다 이러면 제가 볼 적에는 시행규칙에 들어갈 부분하고 조례에 들어갈 부분하고 요거는 명확하게 조금 분리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도 뭐 축구단 K4 이 창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도 뭐 아이엔지(ing) 중입니다, 고민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는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너무 좀 포괄적이다라고 우선 생각하는 것이 기장군민축구단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K4에 여성축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뛰는 멤버 중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장군민축구단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을 다 혼합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축구 구성을 보면 3조 구성을 보면 구단주, 단장,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장은 축구 분야에 전문지식, 근데 제가 단장을 찾아보니까 이 축구나 야구의 단장들은 경제적으로도 좀 스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서 이분들이 가장 선수 영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데 여기는 그냥 축구단장은 그냥 풍부한 사람이, 군수가 위촉돼서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고용계약을 가보면 감독을 군수가 고용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단원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 선수들은 40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그 항을 보니 대부분이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축구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시·군 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다 거의 다가 추천을 받은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특혜의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 선수생활이죠. 그다음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재계약은 도대체 몇 번까지인 건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요번에 모 기관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감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5조 해임입니다. 5조 해임에 보면 1, 2, 3, 4, 5, 6항 전체가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태의 그 복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무를 얼마큼을 해서 이게 해고의 대상자가 되는지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항, 4항, 5항, 6항 모두가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도대체 이 경우가 어느 정도인 건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판단이 되는 건지? 질병 또는 사고로 그러면 도대체 사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건지? 또 1년간 부진한 실적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스팀하고 선수단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이 유스팀하고 선수단이 똑같은 조례를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유스팀하고 선수단팀이. 또 하나 지금 산출근거에는 30경기를 기본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단 모두한테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30경기면 한 달에 거의 2, 3번이 기본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독점으로 지금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사회인 축구단들도 축구장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30경기를 기본으로 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고민의 대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표명하구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스팀과 선수단팀이 전혀 지금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또 해고 사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잡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해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 자체를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스팀에 대해서는 이게 K4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유스팀을 육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 있는 거고. 유스팀을 별도로 운영함에 있어 어떤 어떤 내용이 규정돼야 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맹승자의원
유스팀이 지금 예산이 나가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이….
맹승자의원
그러면 K4, 지금 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이 유스팀 운영이 필수조항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필수조항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유스팀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맹승자의원
그다음 또 하나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선수 나이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경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선수가 어떤 경력의 어떤 정도, 나이는 어느 정도 뭐 또 성별은 어느 정도 뭐 성별도 구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데, 그냥 추천을 받은 사람을 단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줄 서서 잘 서서 이런 사람들 추천받아가지고, 여기에는 체력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백이 좋은 사람은 추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절은 좀 기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군민축구단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장군민축구단을 추진하겠다고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동호회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제가 이십 그니까 삼년 1월 1일 자에 발령을 여기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아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는 잘 모릅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1년 한 10개월 됐네요? 계속해서 추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
박우식위원
2년이 다 돼가, 추진해 왔던 거였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한 내용 중에 제6조 과장님도 약간은 좀 헷갈리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단 숙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요 내용을 보면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1항만 본다면 우리 기장군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는 거는 오피스텔이나 뭐 호텔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경우 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및 소모품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 해 놨어요. 요기 1항하고 2항을 내용에 본다 그러면 거의 8, 90%가 기장군민으로 아마 축구단은 운영이 될 것 같고, 출퇴근이 가능할 것이고. 이 내용으로 연계를 해 본다 그러면 출장, 우리가 출장을 말한다면 외부에 국내경기 그 부분을 갔을 적에 그 내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이제 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합숙훈련하면 숙소를 편의 제공을 한다 그러면 지어줘야 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러 가면 어느 다 지자체고 숙식 제공을 해 줍니다. 그 안에에 여기 관리비,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부분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맹승자 의원님 좋은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단법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설이 되면, 신설이 되거나 개설이 되면 정관 자체 안에서 어떻게 감독이라든가 감독권한, 감독위임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아마 세부규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 내용이 다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관을 아직 받진 않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위탁 줄 때는 저희들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박우식위원
심사를 하지마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선수는 어떻게 뽑을 것이며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다 받을 겁니다.
박우식위원
정관에 돼 있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맹승자 의원님 말씀따나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세부규칙을 좀 정해서 요거를 우리가 폼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내부 그거를 우리 군수님 결재를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요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요런 부분을 딱 분류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수단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단들도 이제 원정경기도 가고 하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집단으로 이렇게 할 때는 숙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합숙훈련이라는 게 기장도 할 수도 있고 외부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자체의 요 비용은, 우리가 숙소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통상은 저희들이 뭐 예전에 제가, 씨름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데 아파트 같은 거를 뭐 전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일시적으로 합동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들 일광유원지에 보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도 하는데 그럴 때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경기를 가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페이스 조절을 못 하고, 이렇게 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숙훈련을 가는, 운동하신 분의 기본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정당한 어떤 기장군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는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단법인을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사단법인.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시에서, 사단법인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뭐 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일단은 승인을 받은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승인을,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장군민들은 알다시피 유소년 축구의 대회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축구 뭐 클럽도 좀 생겼고 그다음에 성인 축구도 해가지고 활발하게 우리 기장군이 대표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16개 구·군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가 되고 또 부산시 축구협회에서도 우리 기장군에 와서 축구 또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장님도 방문하고. 그래서 딱히 우리가 기장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카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축구를 창단을 해서 우리 뭐 여자축구도 그렇고 남자축구도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주민들한테 신뢰가 안 쌓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8억 3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거의 운영비 포함해서 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원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마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단체에서 운영비에서 그거를.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날그날 1일 고용하는 걸로 해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람만 만약에 직원 한 명 채용을 하면 1년 내내 원정경기 갈 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근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일 계약.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은 우리 권한을,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결론은 사단법인에서 직원 채용하는 모든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부분 공과금이라든지 뭐든지 관할을 하고 자기네들이 정리를 하겠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장군민축구단 K4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아까 인수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말이 나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됐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년 정도 돼 갑니다.
허준섭위원
2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아까 군민 욕구조사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나왔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욕구조사는 제가 모릅니다. 그거 나왔는지 제가 검토….
허준섭위원
의견은 벌써 어쨌든가 이 K4라는 게 말이 나온 게 2년이나 됐는데 그럼 우리 기장군이, 제가 이게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면 맨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 기본적인 용역. 2000만 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혹시 여기 창단에 대한 용역 주신 적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벌써 지금 이 말이 나온 지가 2년이 됐는데. 국내에 보면 지금 이 K4, K3 리그 참가하는 클럽이 15개고, 2023년 기준입니다. K4 리그가 17개 클럽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 지자체 김해시도 있고 대전도 있고 많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런 이 지금 이런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K4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갖고 비교용역해갖고 창단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주셔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교분석, 장단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단점은 뭐고 마이너스 나는지 플러스 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걸 하고 난 이후에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조례를 올리셔가지고 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상치로만 봐도 연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말 그대로 부서에서 하는 추정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임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민 혈세가 과연 이렇게 뭐 한 15억에서 20억 나가는 게, 연간 이렇게 나가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비용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축구협회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를 다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는 10억 가지고도 K4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알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얼마 안 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더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10억 정도 나오는데 15억 정도 같으면 우리 뭐 뭡니까, 재정자립도나 뭐 종합적으로 다 보고 뭐 한수원이 있으면 후원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또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용역 이런 거는 안 하셨냐 이 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용역을 비용 그러니까 추계라든지 아니면 수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뭐 그게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K4 같은 경우에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거제는 8억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보다 약간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초기고 어떻게 운영될지를 잘 몰라서 조금 최대한 비용을 잡은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 18억을 만약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18억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위탁 주는 데서 자기들이 비용추계를 다시 해서 예산서를 가져올 것이고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해 왔던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K4에서 뭐 객관적인 그게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주면 그게 비교분석이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그러면 K4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 기초적인 시설은 다 완비 다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국내 대회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안에 축구장도 계속 그 시설 규모에 맞춰서 지금 다 조명도 교체했고 다 이런 거를 그거를 준비할, 염두에 두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종합경기장도 만들어지고 기장에 정말 축구로써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축구 이거 해서 대회, 뭐 모든 이미지의 뭐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이제 생활체육 육성관리 예산 보면 한 27억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중에서 이제 생활체육 지원에 하면 2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지금 K4 축구만 해가지고 연간 또 15억에서 20억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종목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서에서는 완료됐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지자체가 한 개 실업팀을 해서 체육진흥을 도모해야 된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서 진구라든지 금정구,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업계 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실업계 팀을 운영하는 거지, 전문팀을. 그냥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럴수록 더욱더 군민들이나 이런 데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체육인들에 대한,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어느 특정 종목을 하는데 선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부서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이 한 군데에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모든 게 사실은….
허준섭위원
전체적인 체육인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거치고 난 이후에 축구로써 결정이 됐으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인 검토가 정말 어느 선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저희들 쪽에서는 모든 걸 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거라고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죠. 15억, 20억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업의 후원이 아니고. 기업 후원이면 내가 이런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후원하겠다 하면 그 기업 의지대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군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일반 축구 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 없이 단정을 지어서 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전절차를 좀 더 수렴하고 거치셔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저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인프라 한계 내에서 뭐 최대한 이렇게 하셨지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듯이 그런 소통적인 부분에서는 또는 공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 우리 여기에 지금 보면 개선의견 통보 중에서 보면 내나 아까 전에 지금 맹 의원이 잠시 이야기했지마는 여성 축구단에 관한 부분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란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어디에 소속된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성별영향평가.
운철
황운철위원
책임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이거를 심사를 받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이 이야기를 한 거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최종 결과를 받습니다. 그거 절차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군 안에서도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성별영향평가 하는 전문관이 따로 있는지, 외부에다가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라 해 놨네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어찌 됐든 간에 지적하시기를 여성도, 여성 축구단도 그러면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지금 요것만 한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이제 2개를 같이 하게 되면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므로 부담스러워서 일단 그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해두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여성, 남성을 명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간에 남자 축구단이잖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도 여성 축구단이 또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들도 또 나중에 또 차후에 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관해서 그걸 했고 그래 되면 예산이 2개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운영이 다 된다 하고 볼 때는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허준섭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체육회에 가는 예산보다도 이 축구단에 가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조례안에서의 어떤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개 잠시 빠뜨려가지고, 7조2항에 5호에 보면요 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이래 놨거든요. 이러면 우리 기장군민축구단이 어디 가서 경기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응원에 가는 분들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다 대주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러면 누구나 다, 나 이번에 기장군민축구단이 어디서 시합하는데 나 여기 갈래 그러면 그 경비를 다 대줘야 돼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응원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뭐 위탁을 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데서 뭐 조직으로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또는 개인적인 회비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관한 경비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약간은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으로 그냥 요 문구는 조금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안 제2조제1항 중 “기장군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를 “축구단”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익목적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를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행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기장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군수가 고용계약하며, 그 외 단원은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고용계약할 수 있다”를 “공개선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군수가 고용계약하며, 그 외 단원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기장군에 연고지를 둔 자를 우선으로 하여 군수가 고용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3호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비”를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5호 “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를 “축구단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로 하고, 제2조 정의를 “기장군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군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기장군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축구단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13조 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신설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백은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5년 11월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 부산시, 기장군이 체결한 이행협약서 내용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장안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주변지역의 정의 및 지정, 안 제4조 및 제5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안 제7조 지원사업 규정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규정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매각대금 75억 933만 1000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으며, 2025년부터 매각대금 분납금액 및 분납이자를 세입예산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도예촌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 등으로 기장도예촌 주변지역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원돈이 지금 영화진흥원 땅 매각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지금 할 예정인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총 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193억.
운철
황운철위원
193억. 지금 들어온 거는 이제 얼마 들어왔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매매계약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22일 날 매매계약을 하면서 먼저, 뭐라 될까요. 이렇게 보증금이라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일차적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금액을 받을 겁니다. 그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예산으로 토털 들어오게 되면 75억이 일차적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차에 최고 이제 첫 종잣돈은 일단 요 75억이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특별회계를 하시기 위해가지고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두셨는데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7조에 보면요, 지원사업에 군수는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뭐 생활 환경개선사업 또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개발이라 하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거 군의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특별예산이 되는 데 여기다가 바로 또 쓸 수 있게끔 해 놘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조금 빼가지고 좀 해 줬으면, 생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이래 하더라도 웬만한 사업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개발이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걸 군의 일반예산인 것도 특별회계 이 돈을 당겨가 쓸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두는 거는 조금 그렇다 싶어서 조례에서는 요 부분은 조금 빼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떤 특정하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추후에 이제 주민들이, 저희들 쪽에서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 사업에서 혹시나 주민들이 이제 후순위로 밀려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너네 군에서는 이게 후순위지만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한 거니까 좀 개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열어놨던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협의해가 올라오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지원사업에 보면 방금 전에 황운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뭐 이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한정적으로 관광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정하셨는데 이거를 방금 지원사업에 하셨던 것처럼 생활 환경개선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이제 처음 만들면서 다른 데는 잘 없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관광지 주변지역 어떤 그런 관련한 조례를 찾다 보니 이제 다른 조례에서 어떤 이렇게 관광 분야에 관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넣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되면 저희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넣어도 되겠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조금 포괄적으로, 예.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도 동료 위원님이 한 부분을 관광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을 넣는데 그 위원회에 설치 항을 보면 관광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관광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게 위원회 구성으로 돼 있어서 요 부분은 저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맹승자의원
또 하나 위원회 설치에서 주변지역 범위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가 됩니다. 그럼 주변지역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 마을 대표자는 그럼 누가 되는 것인지,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9조4항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임이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는지? 지금 뭐 주민자치도 그렇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연임을 하는 거냐, 뭐 두 번 하는 거냐, 세 번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연임이 몇 번 정도가 좀 적당하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회의입니다. 11조 회의에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재적위원 과반수에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은 그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가 첨부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3조 존속기한을 보시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서 존속기한을 다만 연장할 수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의회 승인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93억이라고 총액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는 111억이거든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시는 건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어느? 111억이?
맹승자의원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지금 28년까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희들이 분할상환을 해서 193억인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이십….
맹승자의원
아, 최종 20년을.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연임에 대해서 몇 번 정도?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의원
대답을 들어야 하잖아요. 연임을 몇 번 정도?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보통 저희들 위원회 연임은 1회로 해서 연임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를 생각하고 연임만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안 제7조 중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생활 환경개선”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3항제3호 “관광분야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생활 환경개선 및 관광분야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1회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 시 소집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가수호, 안전보장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조례안 제2조·6조에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하여 관련 조례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