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인물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입니다. 319페이지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930만 9000원입니다. 출연금 산출기초입니다. 전전년도 즉, 2023년도 세입결산액 1609억 1070만 8000원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으로 1930만 9000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4,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매년 내는 겁니다, 그죠. 매년 출연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1쪽에 법 한 번 보시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1항1호는 1만분의 1.2는 우리 이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 비율만큼 내는 금액이 우리가 1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금액이 2023년도 보통세 결산한 게 160억 원인 거고.

1600억 원.

아, 1600억 원인 거고, 그죠? 이거에 대한 1만분의 1.2가 1900만 원인 거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출연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의 출연의 의무는 다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법 152조3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출연기관에다가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법이 시사하는 바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지자체마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출연하라는 내용입니다, 매년.

아니오, 지방세발전기금을 계속, 계속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그러니까 출연하는 거를 제외하고 각 지자체에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어라,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거는 세액결산액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는 거지, 적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매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적립하고 출연하는 거는 개념이 틀립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1만분의 1.2 내는 거는 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 비율만큼 출연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법 조항 3항에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만 이행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한 거지 우리 지자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시행령 1항2호에 따른 이 정도의 비율로 기금을 모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시행령 제94조에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비율만 나와 있고 설치·운용 같은 경우에는, 운용은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처음부터 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은 뭐냐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시사하는 처음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그중에 일정 부분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 1만분의 1.2만큼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발전기금으로 출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해도 되고. 그래서 그 근거가 152조 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은 시행령 1항1호, 2호에 따라서 두 개를 갖다가 적립을 해야되는데 여기서 지방세한국연구원에다가 출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의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직접 운용하거나 이렇게 지금 출연하는 경우에는 여기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운용하는 그런 의무가 달성되지 않느냐, 충족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하고 법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2조3항만 똑바로 읽어보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처럼, 우리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동의안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우리 지자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시행령 94조1항2호의 비율만큼 2항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님, 지자체가 운용하는 어떤 방법이나 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제약조건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법의 해석도 한번 확인해서 봐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만” 이런 말이 없으면 ‘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 정도 발전기금 출연했으니까 우리 지자체가 할 역할이 끝났다.’라고 끝이 나는데, 근데 이 항이 단서항이잖아요.

예, 맞아요.

단서항이다보니까 ‘어, 그럼 나머지는 지방세 시행령 1항의 2호의 비율만큼은 다시 우리 기금으로 축적을 해서 2항에 있는 내용대로 발전기금을 용도대로 써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결국에는 매년 우리 보통세의 규모에 따라서 내는데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2000만 원 또 낸다 아닙니까, 매년 거의. 근데 이 비율이 좀 줄긴 줄었는데 전에는 1.5, 1.8%? 하여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년 2011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만분의 1이었고요.

1만 분의 1.

예,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1만분의 1.5, 그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올랐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가 줄었다가 하네요.

지금 1.3에서 또 1.2로 내려왔습니다.

보통세의 그, 지자체의 사항마다 약간 또 정부에서 감안을 하나 보네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는 1.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년 평균 2000만 원 잡았다 치고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한 2000만 원씩 매년 출연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실제로 얻어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직원들을 교육 보냅니다.

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교육받고.

예, 교육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는 요즘 ‘FUNU한 어린이 세무교실’같은 경우에도 교육자료 같은 게 전부 다 지방세연구원에서 받아옵니다.

아, 그전에 ‘FUNU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FUNU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지금 전부 지방세연구원에서 자료를 갖고 오거든요. 그 자료까지 전부 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얻어오는 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만큼의 가치는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법의 해석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별생각 없이 있었는데 우리 김선민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대통령령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랑 이래서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이래서 1만분의 1.2가 있고 1만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항만 보면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례에 그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1만분의 0. 5를 더 내겠다고 조례에서 정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실효성 없는 이거 호를 넣어놓은 거네요. 안 그래도 부담금을 적게 낼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의무부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무부담을 해서 돈 적게 낼 거라고 그러는데 조례로 ‘돈 더 줘’ 이러는 게.

‘돈 더 내고 싶은 데는 돈 더 내도 된다.’라는 조항이죠.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부의안건 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5, 거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2월 28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청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관리, 기타 아동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954.44㎡ 보육실 7개, 휴게실 1개, 교사실과 원장실, 조리실 각 1개, 화장실 5개가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원 50명이며 교직원 수는 원장 1명, 보육교사 등 총 14명입니다. 2009년 3월 2일 개원했으며 2021년 3월 15일 신축·이전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11월 모집 신청 및 위탁체 심사를 거쳐, 12월 위·수탁 계약체결 후 내년 3월 민간위탁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현원 관련법규와 민간위탁(변경) 계획은 222~23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85, 거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거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제시청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입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만 5세.)

5세까지입니다.

만 5세.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유치원은 또 5, 6, 7세 그렇습니까?

유치원은 관련 법령이 틀립니다.

내나 나이대는, 중복되는 나이도 있는.

어린이집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는 관련 법령이 틀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주초등학교도 유치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병설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제시청어린이집은 그러면 국립입니까? 시립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장.

어쨌든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돌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시립이네요, 시립.

시립은 아닙니다.

시립은 아니고.

직장 내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이가 우리 공무원들 자제분들이.

우선 공무원들 자녀고 우리가 정원이 99명인데 정원의 20%가 미달 시에는 관공서라든가 관련 단체에 이렇게.

무조건 하여튼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네요, 그죠?

20%가 미달 될 시에는 일반인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다 보니까 우리도, 아주초도 유치원이 두 반이었는데 한 반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안 줍니까?

지금 조금 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자녀들이.

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로?

본인부담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공무원분들 자제분들인데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료도 있습니다.

몇 % 정도 있습니까?

본인부담률 %는.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직원복지팀장 강신혜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보육료에 대한 사항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부모가 결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입학 준비금이라든지 또 특별 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 부담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냐고요.

%는 그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한번 따로.

금액적으로는?

각 교육 과정마다 체험활동이나 이런 여러 또.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유치원, 연령별로 활동 그게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하는 부모 부담률이 조금 차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복지 차원이니까 어쨌든 가급적인 거는 이제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보육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기존에 지금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거제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제대학에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거제대학에서 할 가망성도 있겠네요?

공개모집이니까 또 우리 공개모집 절차 아마 신청 기간이 별도 신청할.

위탁금액은 뭐 어떻게 됩니까?

금액은 한 지금 9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9억 원.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보고.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인건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제대학 말고는 더 전문집단은 없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예, 공모를 하면 일단 아마 신청이, 위탁체가 들어오면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의.

5년 전에는 그러면 거제대학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전에도 거제대학이 했고 그전에는 세영학원이라고 물론 재단이 거제대학입니다마는 우리가 2009년부터 거제는 거제대학에서 하고.

결국은 우리 거제시는 교육 이런 부분은 거제대학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기존에 우리 거제대학이 유아교육학과가 이렇게 운영해서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별 일이 없습니까? 거제대학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파악하는 운영 부분은 크게 뭐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협조를 잘하는데 왜 전체적인 우리 정책하고는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제대학이.

그런 부분은 좀.

좀 있다가 거제대학하고 뭐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미팅이 있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제대학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제시청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지금 우리 거제대학에서 몇 번 위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네 번 정도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했죠.

3년, 3년, 5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간 되면 한 번씩 둘러봐요. 그런데 거제시청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대하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런 걸 제가 한 번씩 점검하는데 진짜 잘하고 있어요. 참고로 거제대학교 유아교육부는 교육부에서 1등 한 A+유아교육과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저출산고령화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범위를 넓혀라’, 우리 직원, 직원의 소방서,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좀 폭을 넓혀라, 했는데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신청받아 보니까 정원의 50% 정도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의 타 기관에, 경찰서라든가 이 기관에 모집 신청을 문서로 협조 발송했습니다.

공문으로. 예,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부의안건 18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0,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시행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후반기 조직 개편을 다루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 단위 기구인 도시정책국을 신설하고 기존 환경사업소를 환경산림국으로 개편하고, 경제산업국을 경제해양국으로, 안전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기구인 해양관광과, 건설지원과를 신설하고 민원지적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하고 재산관리과를 공공개발과로, 농업관광과를 농산물유통과로, 공원과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하수운영과를 하수운영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1에서 199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200에서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420,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 신성장 산업과 해양·수산·관광사업, 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반 마련 등 행정 수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이야기해봤자.)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그래, 그냥 넘어가자.) 또 행정조직에 관한 거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죠.) 그럼 질의하십시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이제 60% 넘어가고 각 시·군별로 모든 거주 형태가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안에 시·군이 열여덟 개가 있는데 20만 명 넘어가는 도시는 다섯 개,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창원시는 100만 명 넘어가니까 제외하더라도 20만 명 넘어가는 도시가 네 개 있는데 다른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이런 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 과가 있거든요, 과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되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시도 사실은 공동주택은 건축과,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어지기까지의 그 역할이 우선하는 그런 과라면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다 행정의 관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거의 건축과하고 허가과 안에는 시설직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진짜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60%, 70% 그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관리받아야 되는데, 또 관리가 우리 시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주거 형태가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됐다. 혹시라도 검토라도 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말이 나온 것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많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주택가 내에 공동주택 담당 팀이 별도로 있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한 개, 두 개 팀으로만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 우리와 근접한 진주시가 이제 30만 명 정도고 우리가 23~4만 명 정도인데, 이제 우리가 그다음이에요. 전부 다 진주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다 공동주택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팀 한 개, 두 개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의 뭐라고 해야 하지. 예전부터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권고사항 같은 것을 보면 아파트, 주택 이런 데에 청소·환경미화원·경비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실태점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가 20%, 30% 이 정도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거제시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한데 한 개, 두 개 팀 단위로 관리가 과연, 지원이 이루어지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공동주택과라는 과 단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행정도시가 아닌가.

행정조직은 여건 따라 충분히 행정수요가 많으면 그에 따른 기구도 증설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조금 전에 그런,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지금 현 조직 내에 그런 업무량이 늘면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그걸 아마 대체하고 또 갈수록 어떤 현황에 맞으면 그에 맞는 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허가과가 일부 건축과의 건축허가와 신고 부분을,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 허가과의 이런 부분도 나중에 구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의 존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또 판단되어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주변에 비슷한 지자체들끼리 조금 비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거주 형태라든지 거제시의 비율이라든지 또 인접도시에서 행정과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거를 다 비교해서 우리도 다음 조직개편 때는 공동주택과,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의 건축허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뒤에 차후, 사후까지, 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가 한번 저는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차후 조직개편 시 업무량에 따라서 그에 맞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모양인데 6조, 그러니까 개정안 봅니다. 현행 말고 개정안 6조 문화관광국 해서 그 밑에 5호, “체육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지금 현행하고 비교했을 때 조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성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알다시피 체육은 우리 사회기반시설이니까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조성한. 그러니까 용어 그대로 만들고 이런.

한 3500억 원 들어가니까 이거 살짝 끼워넣었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그 부서의 역할이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성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조성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시설인프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조성이라는 말이 뭘 만들자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들리는 소문이 한 3500억 원 정도 든다는 소리인데 메인 스타디움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아, 이거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그러면 그 많은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그거를 체육기금을 만들자는 소리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체육부서의 의무가 체육시설도 조성하는 게 주 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성이라는 말이 빠져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마 업무조정을 광범위하게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적인 부분은 아마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6호, “남해안 관광개발, 해양레저, 해수욕장 관리, 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신설을 한 겁니까?

우리 해양관광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신설한 거죠?

기존의 업무를 좀 조정도 하면서, 부서 조정을 하면서 업무를 갖다가 우리 해양관광과 부서에 넣은 겁니다.

이제 좀 잘 구색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말만 해양레저, 해양관광. 이거 시장님, 입만 열면 그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무조건하고 이거를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9회 임시회 부의안건 2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1,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 간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한 하위직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281명에서 1,290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1,249명에서 1,257명으로 8명, 의회사무국이 32명에서 33명으로 한 명을 증원합니다. 안 별표 2, 직급별 증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5급 비율은 7%에서 6%로, 7급 비율은 34.8%에서 35.9%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9~223페이지를, 신·구조문 대비표는 2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의안번호 421,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를 반영과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찬성은 합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직을 보면 행정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그렇죠?

크게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나누는데.

아, 행정직하고 기술직.

예, 그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그제입니까? 우리가 여기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 체육문화, 문화체육연구회 그때 최종 용역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이 그분들도 다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고 하신 분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체육하고 문화예술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좀 전문직화해서 그쪽 종사자가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다고 제가 그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가 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항상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고 그다음에 체육 스포츠는 그 지역의 또 심장이랑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제 막상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과에. 앞으로 TF팀, 그러니까 전국체전 TF팀도 그분도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체육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박사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예술 그다음에 스포츠나 체육과의 인원을 뽑을 때는, 공무원을 뽑을 때는, 거제해양관광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9급을 뽑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이게 뽑는 방식은 어떻게 뽑든 간에 최소한 어떤 전문가라고 말하는, 석박사 이상의 하여튼 그런 전문가들을 7급을 주든 뭐를 주든 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일이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영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문화예술 또 체육 부분, 고성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많이 활성화입니까. 물론 그쪽 동네는 그게 전부니까 이제 그렇게 활성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현재,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과. 이런 과에서 만약에 채용을 할 때는 좀 전문가를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부 부서에서도 전문가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육문화뿐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의 발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 217페이지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보면 5급 이상, 6급 해서 우리 개정안에 6% 해서 1%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들어와서 보니까 사회복지계열,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의 욕구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르신들의 욕구, 우리가 3만 4,500명이 넘고 고령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 또한 다양한 욕구들이 많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2년 동안 느낀 게 노인하고 장애인은 분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5급 비율을 7%에서 6%로 낮췄습니다. 6% 하면 현행 기준으로 하면 76명이 5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67명입니다. 그 범위 내에 5급이 충분히 하고 또 7급을 1% 정도 늘린 거는 하위 직렬을 승진적체를 위해서 자리를 좀 넓힌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경남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 9급 비율이 제일 적고 7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이런 시·군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하위직보다도 어느 정도 상위직 직급을 높여서 하위직급 해소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조금 혁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에는 혹시 이렇게.

그거는 직급의 비율이 아니고 직렬적인 필요한 부분은 거기의 어떤 행정환경에 맞춰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예.

제가 다른 우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구가 거의 비슷한 지자체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 시가 공무원정원수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이쪽에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보다 많은 오산시도 공무원 정원수가 85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공무원정원은 물론 인구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그 시의 면적이라든가 농토 면적, 해양 면적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일례도 우리도 자료를 조사합니다. 통영 같은 곳은 인구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1,100명이고 밀양시도 우리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내는 아니지만 강릉시나 충주시 같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그런 데는 1,5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 수를 책정하지 않는 거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 면·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휴직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많이 계시죠?

예.

전체 우리 공무원의 몇 %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명이 넘으니까. 한 1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하면, 그죠? 결코.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249회 임시회 부의안건 2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22,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민원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민원지적과에서 민원과로, 이륜차 관련 업무를 교통과에서 민원과로, 소하천 점용료 관련 업무를 시민안전과에서 건설지원과로 변경하고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위임사항을 삭제하여 허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의안번호 422,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8회 부의안건 1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3,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인의 크기 및 글씨를 변경하여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공인의 비치사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공인의 서체 변경 및 직인 규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15조제1항 및 제4항 공인관수자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7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8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197~1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안번호 383,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 2024. 5. 21.)에 따라 공인의 규격을 변경하고,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씨를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8회 부의안건 1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2,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시정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제14조에 상위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면·동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3조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관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를 명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7에서 171페이지를, 신·구조문대비표는 172에서 1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의안번호 382,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이 요구하는 정책추진에 명분을 주는 수단으로 자치회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50명 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50명 이하로 되어있습니까?

예.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내용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당연직의 종류는 이·통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자율적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주동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9통까지 있거든요, 아주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면으로 가면 이장님들이 더 많죠?

각 여건 따라 주민자치회를 참여하는 이장님도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좀 주자,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 위원 선정 방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50명 모집에 100명이 왔다고 하면 공개 추첨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하실 분은 40% 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추천을 할 수 있다.

아, 선정할 수 있다.

예,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60%는 추천, 40%는 선정.

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이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그 분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조직을 이렇게 쭉 보면.

운영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공개추첨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개추첨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선정위원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대교체라는 말보다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를 보면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런 틀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도 한번하고 싶은데, 추첨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40%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인데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떨어질 가망성이 많으니 한 40%.

40% 내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주 이건 좋은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일부개정안은 제가 찬성하고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시는데 어떤 민원을 주시냐면 주민자치회에 사실은 주민 중심의,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자치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조례 혹시 개정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을 시 우리 거제시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혹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예, 그 조항은 없지만 기존 아마 그런 우리 조례에, 그런 감사라기보다도 그런 걸 접목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조항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송치헌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안에 감사의 어떤 그런 기능도 포함돼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죠, 감사의 기능이 다 주민자치회에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좀 해달라.

또 역설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간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데.

간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듣고 간다는.

제가 좀 보충해 드리면 우리 감독이라는 34조에 재정 분야는 보고를 할 수 있게, 관계 공무원에게 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팀장님. 송치헌 팀장님, 한번 질의 할게요.

자치지원팀장 송치헌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한번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권한이 없다.’라고. ‘조사에 권한이, 어떤 진행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민간 부분이 있고 재정 분야라 하면 우리 예산상에 있는 부분이 잘 집행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지 민간의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없는 거로.

그게 무슨. 그러면 그게 말이 맞지 않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관여를 안 한다는 건데 주민자치회 주민이 투명하게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보다는 관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부분만 하는 부분이지, 기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시장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부분이 사실상 훼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렵게 하면 곪은 거를 터트리지 못해요. 또 곪았을 때는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마치고 제가 한번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48회 때 이거 읽으면서 ‘주민자치 하자는 건지, 주민관치 하자는 건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찌 됐든지 좀 바뀐 게 좀 완화가 되고 면·동장에 어찌 됐든 간에 영향력이 강화가 되고 그런 거 다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는 100% 공개추첨 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호선해서 위원장도 뽑고, 또 호선 안 되면 투표해서 뽑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공개추첨을 아예 이거 뭡니까,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거를 “사람 중에”로 바꿔서 공개추첨이 없어졌고, 그죠?

그러니까 공개추첨을 하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혹시 아까 말한.

근데 또 공개추첨을 하면 여기 8조8항에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런데 추첨운영위원회는 이제 이게 삭제가 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새로 생긴 겁니까?

5인 이내로 생겨서 아까 40% 이내로 추첨할 때는 추첨위원회에서 선정하자는.

선정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첨운영위원회가 선정운영위원회로 바뀐 겁니까?

예, 위원선정위원회입니다.

그전에는 100% 추첨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의 6만 하고 4는 그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수양동을 예로 든다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 딱 한 명, 그러니까 50명을 뽑는데 51명이 해서 딱 한 장 뽑았는데 그분만 안 돼서. 좀 어찌 보면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추첨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뭐 동네마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이 “면장·동장”, “면·동 소재 학교·기관·단체 중에 면장·동장이 추천한 사람”,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차라리 선정위원회가 주민자치잖아요. 그러면 각 마을의 주민들 위주로 해서 뽑든지. 전부 다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면·동 소재 학교·기관. 학교·기관까지는.

선정위원장이 면·동장이고 나머지는 5인 이내로 그 지역의 덕망 있고 나름대로 단체장들이 아마 위원으로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면·동장이 아예 배제가 됐어야 하는 거죠. 왜 굳이 면·동장을, 저도 왜냐하면 이·통장 임명에 관해서 사실은 각 동에 나중에 조율이 안 돼서 올라오고 하면, 2인 이상 올라오면 선정위원회 한다 아닙니까? 동장이, 또 거기다 해서. 그런데 거의 이게 제가 보기엔 면·동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통장이 다 선정되더라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평가는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으니까 정성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확 확 기울어지잖아요, 면접이니까.

주로 요즘 이·통장 평가에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도 있던데.

정성보다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아마, 비율적인 부분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성적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정량, 인적 봉사시간이 뭐 어쩌고 그거 말고도 이장이 되면, 통장이 되면 뭐를 하겠고 통장이 되면 지역주민과 연계를 어떻고,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근데 그 문항을 본인이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거를 토대로 면접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예.

근데 다 그게 말 그대로 다 짜여져 있는 느낌처럼 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40%만큼은 그러니까 10분의 4만큼은 동장이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면·동장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기존에 40%가 있습니다.

아니, 40%가 그거잖아요. 40%가 기존에는 다 100% 추첨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40%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떨어져요, 그러면.

기존에도 40%에 대한, 추천에 대한 규정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40% 추천한 사람마저도 추첨을 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빠지는 것은 안 맞다, 그럼 추첨자체를 안 하는 것이, 그러면 40% 추천을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은 40%의 추천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만 추첨을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가 됩니다.

기존에 그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차후로 이수를 하도록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이수에 대한 규정을 따로 줘놨습니다.

그럼 이게 표준조례까지 내려올 정도로 해서, 어찌 보면. 그럼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별 바뀐 거가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기존으로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도 40%는 추천으로.

존에는 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위원회가.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그때 이 앞 전에, 개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없었죠.

예?

선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없었다고요?

예,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데 40%의 어떤 취지를 살려 나가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면·동장의 어떤 역할이 더 강해지는 역할이, 이런 조례의 개정이. 어찌 보면 제목이 주민자치회인데 어떻게 면·동장의 입김이 세지는 이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맞나, 역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동장이 악의적으로 그런 어떤 조항들을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전체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어떤 내용으로.

어찌 보면 이·통장은 내가 이는 합니다. 이·통장은 그래도 행정의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급여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당 형태로 지급이 되고, 준공무원적 성격이 있지만, 주민자치회야 주민자치회원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떻게 뽑고 위원회 선정하고 만약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표준조례안은 우리가 뭐 굳이 따라야 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다른 동네 막 해보더니만 따르는 데도 있고 안 따르는 데도 있고 다 각각의 동네 특성대로 다 돼 있던 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인원이 50명이 실질적으로 넘게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50명 규정했지만 거의 다 미달되게 이렇게.

동에는 차고 넘치더니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동도 그렇고 몇 군데 지금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50명 이내면 신청 넣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별만 좀 맞춰서 본인이 하게끔.

성별 부분은 요즘 성평등, 성 균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위상이 대단합니다.

이·통장협의회 회장의 위상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일수록, 저는 주민자치의 방향이 작은 의회처럼 완전 자율적인 주민자치회로 가고, 사실은 우리 있잖아요, 뭡니까? 주민세. 주민세 범위 안에 그거만큼은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의 원래 어떤 만들어 놓은 목적의 취지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데 한 20년 정도 사실 주민자치회가 생긴 지가, 2004년도부터 생겨서 한 20년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아직 20년이 되고도 아직 그렇게 전체적인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은 마치겠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일방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이 요구하는 정책 추진에 명분을 주는 수단으로 자치회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부분은 우리 명심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검토보고서 보기도 전에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주민관치지, 무슨 자치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려가 안 생기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말이 그 말 같은 데 뭐가 바뀌죠?

지금 이·통장 자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에서 100만 원을 뺀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이·통장 장학금 지급 기준에 B 학점 이상이 되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국가장학금 제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성적 되는 사람들 다 장학금을 수령하게 이런 경우가 돼서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에서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등록금을 냈는데 내가 성적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을.

기존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바꾸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존은 아예 제외가 됐단 말입니까?

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못 받은 분들.

근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 원보다 적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뀐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등록금을 납부한 금액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액 장학금 받고 이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 장학금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도. 그러면 국장 받은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되면 100만 원까지는 장학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제외 됐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예?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 자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통장께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통장 자녀라는 거는 연세가 많고 작고 떠나서 이·통장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손자, 손녀도 넣어야죠, 그러면. 아니,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통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특히 시골에 가면 이·통장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60세도 넘는 분도 있고 자식들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다 끝난 사람이, 끝난 분이 이·통장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형평성을 말씀하시면 비교대상은 안 됩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 또 보험도 넣어드리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에 또 젊으신 분보다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자녀, 그러니까 자녀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형평성을 따지자면 손자, 손녀도 들어가 줘야 이게 정확하게.

조례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다 보니까.

아,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정년을 했어요. 만 60세, 정년을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통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제분들 다 졸업했어요. 똑같이 이·통장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제분의 손자, 손녀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게 치면 젊은 분들도 다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또 그대로 베네피트(Benefit / 혜택)를 줘야지, 그러면.

일일이 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위원님. 우리가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직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수당이나 모든 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배우자나 친자녀에 한정합니다. 그것까지 확대하려고 하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통장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는 해봤습니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고령이고, 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이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고생하는데. 아니,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말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차피 젊은 이·통장이라도 자녀가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을 또 안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조사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고령하고 이거 나이의 차이를.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고. 이·통장분들이 어느 연령대의 분들이 많은지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맞습니다.

손자·녀가 한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두 명 선택을 하겠죠. 그거는 이·통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됩니까? 이거는 분명히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했는데 저도 대학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은 이중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통장이 암만 2000만 원이 남고, 그거 남는 거는 다른 데에 쓰시면 되잖아요. 이 점을 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미 방망이를 쳤잖아요.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그게 얼마나 많이 걸리는 건데요, 이거. 한 세 시간, 네 시간 걸릴걸요.)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열한 건입니다, 열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이 남았습니다. 오후에 해야 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423호 202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 거제 가배량진성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 외 8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202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매입 토지 45건 4만 7,431m², 건물 4건 1,221.3m², 기타취득 건물 3건에 2,620m², 기타 7건으로 총 59건에 5만 1,272.3m² 303억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55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거제 가배량진성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가배리 산16-1외 9필지로 국가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10필지 1만 7,479m²를 사업비 4억 7941만 8000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55페이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비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7월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1월 토지 보상을 실시,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국가유산기본법」 등을 근거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버스를 포함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접도로 상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주차 편의 향상과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장목면 외포리 1354-1번지 외 5필지 3,922m²에 승용 56면과 대형 6면 총 6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6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22억 5700만 원, 기타 취득에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2024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하였고 2025년 5월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심의를 받아 2025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025년 8월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절차를 시행하고 20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세 번째 사업으로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자연생태환경 및 특색을 활용한 전국 산악 보도교 중 최장 규모의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관광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체류시간 증대와 재방문율을 높여 체류형 기반 구축으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선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에 길이 40m, 폭 2m, 주탑이 있는 일반 현수교 형태의 출렁다리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4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6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70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6300만 원, 기타 취득 출렁다리 조성 1식으로 13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0월 경상남도에 남해안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제안을 하였고 2024년 7월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2025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네 번째 사업으로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정식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완료 전 동부면 일원에 소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폭발하는 파크골프 수요를 만족하고 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부면 산양리 920번지 일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7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25억 55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화장실 신축 1건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및 용역비 1식으로 총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1월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건의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9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였으며, 2025년 3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및 2025년 5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다섯 번째 사업으로 마전 게이트볼장 이설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기존 마전게이트볼장 부지가 장승포 해경파출소 신설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게이트볼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으로 여러 부지를 검토하던 중 기존 게이트볼장 인근에 구)항만관리사업소 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 이전 및 향후 지역주민 편의사업 등 활용할 수 있고 구)항만관리사업소 철수 후 방치되어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쉼터가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장승포동 540-5번지 일원에 구)항만관리사업소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8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15억 26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게이트볼장 조성 1식으로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0월 능포·장승포발전협의회에서 장승포 해경파출소의 마전게이트볼장으로 이전에 따른 신규 게이트볼장 조성 요청이 있었고 2024년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항만관리사무소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2025년 1월 부지 매입 및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여섯 번째 사업으로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역사교육 배움의 장과 여가·체육 공간을 연계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며 다양화하는 문화·체육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고 고용효과, 파급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옥포대첩정 궁도장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옥포동 산 1-1번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궁도장을 신설하고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8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 신축으로 24억 60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궁도장 신설 공사비 및 용역비로 총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6월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 2023년 11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2025년 5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5년 8월 실시설계 후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일곱 번째 사업으로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청사 및 인근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 주민 편의 제공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계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연초면사무소 등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초면 죽토리 1104-8번지 외 2필지에 지상 4층 5단 철골 조립식 자주식 주차장 63면의 공용주차장을 신축하고자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29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및 건물 매입 신축으로 55억 5800만 원, 기타 취득으로 건물 철거, 이주비 등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9월 연초면 공용주차장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하였고 2025년 12월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협의를 한 후 2026년 2월 기존 건물 철거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여덟 번째 사업으로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을 관할하던 동부119안전센터가 남부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방 사각지역 해소 필요하고 일운면, 동부면은 각종 휴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119지역대 신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운119지역대 신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일운면 망치리 124-3번지 일원에 1,097m²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사업비 9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후 소방서에 무상 대부할 계획이며 거제소방서에서 2층 규모의 일운119지역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30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03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4월 거제소방서로부터 신축 부지 요청이 접수되어 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6월 부지 선정을 위한 일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4년 7월 인허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고 2025년 1월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25년 2월 영구시설물 축조의 건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2025년 3월 무상대부의 건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거제소방서에 대부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소방서에서 건축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아홉 번째 사업으로 영월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동부면 영월마을, 동호마을, 오송마을(이상 오송리), 함박마을(가배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영월마을에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하수처리장 주변 경관을 향상시켜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영월마을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부면 오송리 682-3번지 일원에 영월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31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8억 원, 기타 취득으로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1식으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6월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4년 7월 주민설명회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 건의가 있었으며 2025년 1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후 2026년 1월 부지 매입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23 2025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거제 가배량진성 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구역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영삼대통령전시관을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0쪽, 세 번째 노자산 선셋 브릿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관광자원인 거제파노라마케이블카와 인접한 노자산 전망대, 거제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과의 연계로 체류형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관광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생활 체육시설 부족 민원을 해소하고 노년층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전 게이트볼장 이설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구)항만관리사업소 철수 후 방치되어 있는 해당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1쪽, 여섯 번째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역사교육과 체육 공간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궁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연초면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연초면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청사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동부119안전센터 이전으로 소방사각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일운면, 동부면의 가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긴급대응을 위한 119지역대를 신설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월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 건입니다. 2019년 6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시 통합처리장 설치 동의에 따른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민원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 주변의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9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거제 가배량진성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사업비가 4억 7000만 원인데 문화유산이 지금 도 기념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100% 시비이죠? 옥포에 옥포진성도 터에 옆에 매입할 때 도비도 같이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도 도 기념물이면 총 매입 비용 중에서 도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에 도 지정 문화유산이 44개소가 있는데 매년 도에서 우리가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도비만 기준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43개 문화유산을 일부 개보수 이런 게 생기는데 그 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향후 10년 안에도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 성 중에서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있지만 국가사적으로서 가치가 높은 데가 옥산성하고 가배량진성인데 옥산성은 이미 저희들이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가배량진성도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굴이나 발굴, 무너진 부분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 도비를 올해도 1억 원을 받아서 시굴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허가가 없어서 시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매입을 해놓고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거쳐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은 7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사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옥산성하고 가배량 두 곳이 국가사적이 될 가능성이.

예, 가치가 높은 산성으로.

그래도 도 지정 문화재라고 매입비용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고작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전체 시군에 많다 보니까 도 지정 문화유산이 다른 시군들도 국가유산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보수 예산이 많지 않은 편이니까 우리 시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잔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대략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매입은 해야 되고 매입해야 될 사유지 이런 게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거제시 전체요.

추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죠. 예를 들어서 옥포진성만 해도 사유지 매입하는 데에 60억 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의 가치가 높은 데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사적이 되면 국비가, 국가사적이 될 확률은 만약에 지금부터 밟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학술대회도 두세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만 3년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 계획 9건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잘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후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은 것 같고 문화유산 주위로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토지 매입을 하는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혹시 언양 읍성 들어봤습니까? 울산에, 울주군에 언양 읍성.

예.

거기 기 500억 원 투입했어요. 그리고 4년 스톱됐다가 다시 몇백억 원을 이렇게,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국비나 이게 주로 국가유산청인가 그런 데에 어떤 고증과 자문을 받아서 모든 게 진행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가배량진성 외에 성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체 25개 정도 있습니다.

25개에서 국가로 지정받은 게?

둔덕기성.

그런 것들이 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둔덕기성 같은 경우도 국가유산인데 언양 읍성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500억 원이 아니고 기 5000억 원도 얼마만큼 메이크업을 하고 이야기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가배량진성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대부분 땅만 매입이 되고 환경적인 요인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국비나 도비나 신청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모양을 보니까, 이게 모양이죠?

예.

아주 이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한 가치,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올라온 것 보니까 동부지역이 많네요. 동부지역은 말 그대로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잘 좀 메이크업 해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동의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년 2개월 만에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하고 뜻이 맞네요. 이런 겁니다. 언양 읍성이 500억 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대로 1m 하는데 1억 원 들고 이거를 해왔어요. 어느 순간 스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파워 있는 정치인이 울산에 나타났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당 대표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지됐던 게 4년 만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분명한 거는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울산에 당 대표가 만들어지고 몇 명의 참모진이 구성되니까 이것부터 합디다. 아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1500억 원인가 2000억 원인가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여기도 대통령이 두 분이나 나신 데고, 어찌 보면 거제라는 데가. 뭔가 우리가 조금만 정치적으로 신경만 쓰면 우리가 몇천억 원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안석봉 위원님께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스토리텔링, 볼거리,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보러오면서 옆에 남녀노소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말 그대로 관광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꼭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딸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가배량진성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가배량진성문화유산 구역 토지매입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이렇게 해서 교통 혼잡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던데 혼잡할 때 사진을 찍으면, 간혹가다가 혼잡할 때가 있겠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쪽에 사진 찍어서 하면 혼잡해 보이겠지만 이게 일주일 내내 혼잡합니까? 혼잡성을 띕니까?

일주일 내내 혼잡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쪽에 용역 자료, 노자산 용역 자료 보니까 거제시에 관광객 관광지별로 방문객 기록해서 2023년도에 700만 명 오고 이렇던데 거기에도 크게 김영삼대통령 생가가 핫플이 아닙니다. 근데 금액을 떠나서 불요불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방문하셨던 위원님들도 이게 이 예산에 매입이 되겠나. 정말 실제적인 감정가를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가, 라는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가감정이라도 제대로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시지가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4를 했다면서요? 다른 데는 3.3을 하는데. 너무 그래도 우리가 아주 공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행정절차인데 정확한 일정 부분, 정확한 가감정가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리고 이게 토지주들하고 아까 안석봉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토지주들하고 논의가 된 것은 아니죠? 일단 통과되고 나면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토지주들 접촉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으로 안 될 건데 만약에 어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7억 원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보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딱 필요하나, 이런 말씀도 포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시비를 확보해서 당장 내년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에 신청해서 전환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환사업비를 받아와서 공유재산계획으로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전환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는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한 사업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는 미리 행정절차를 한두 해 일찍 진행을 하고 신청을 해야 선정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위원님 가보셨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이 변경이 먼저 되고 나서, 관리계획이 먼저 변경되고 나서 전환사업비 신청을, 그러니까 전환사업 예산을 받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가 교통과에 올해도 4월에 직접 방문해서 사업 건의를 했을 때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이행이 됐느냐,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지금 다른 행정절차는 대부분 다 이행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에 올라오게 된 거고 지금 저희가 이 계획상으로는 내년하고 후내년 2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올해 6월에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사업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은 주차장 환경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중곡동하고 아주동 해서 전환사업비든 뭐든 급한 대로 하는 건데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가 굉장히 그런 식의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가 아니고 도심지역에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그 관광지에 사람들 얼마나 온다고 그쪽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해서 그러니까 급한 데가 아니잖아요, 불급한 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으로 보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우에는 매입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불요도 모르겠는데 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들고 와서 맨날 사달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사줘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요즘 모르겠습니다마는 투표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그 주변에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불요하고 불급한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정도 말 그대로 길가에 버스 몇 대 대 있으면 그렇게 심각한 안전을 위협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민원전화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거 넓은 땅을 다 사줍니까? 민원 몇 번에? 이거는 27억 원 플러스 알파가 가늠도 안 되는데 그거를 동네 어르신들 몇 분 민원에 이 수십억 원의 땅을 사주는 게.

꼭 그 민원 때문에 다 사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향후에는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2027년도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기본계획을.

평당, 요즘 평당 쓰지 말라고 하니까 3.3m²당 약 18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는데 그게 시가를, 도로하고 물려있는 계획관리지역인데 확실합니까? 가능합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가감정가라도 그리고 토지주하고 매입에 대한 동의라도 받아오셔야 되는 거지 매입에 대한 동의도 하나도 안 받아왔고 가감정가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이거를 들고 와서 단지 공유재산만 매입해 달라, 이게 의회보고 떼부리는 거밖에 더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통과시켜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나 뭐가 있어야지 ‘아이고,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버스가 몇 대 대어서 불법주차가 되어있고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이 수십억 원의 돈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말 길어봤자 똑같은 의미이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길 주변에 버스가 몇 대 대는 것도 있지만 버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버스 주차장이 없고 승용차 주차장이 몇 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관람을 희망하고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캔슬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마는 만약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향후에 저희 시가 향후 가덕신공항도 생기고 KTX도 생기고 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주차장을 그때 매입을 해서 조성하려고 하면 주변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매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저도 한 7번 정도 갔습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 원래 개인 땅이었죠? 개인 집이었죠? 혹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이거를 제가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는 뭐냐면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전체 부지가 자기 것이었대요. 자기인지, 자기 집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체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우리 시는 공짜로 이거를 어쨌든 얻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그분의 민원은 ‘내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우리 동네주민들 거기에 청소부터 이런 것 좀 안 시키노?’ 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건데 참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에 저도 갔는데 이거 무슨 버스입니까? 부산에 버스가 들어오죠?

2000번 버스.

이거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어쨌든 2000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님 말씀도 일부 틀린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장목이라는 브랜드는, 장목이라는 데는 어쨌든 매미성을 비롯해서 주변 땅값이 거의 천만 원대로 올라가요, 7~800만 원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덕신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KTX 역사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10배 내놔라. 안 그러겠다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보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0만 원인가 180만 원 할 때 이거 구입은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큰일 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본 3~400만 원이 기본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말 그대로 우리 말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박기라든지 누가 해놨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 정도 될 때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전시관인데 주변에 뭔가 정비라든지 누가 오더라도, 이제 관광버스가 앞으로 좀 안 오겠어요? 우리가 국제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은 필수적으로 들리는 곳입니다. 어떨 때는 관광버스가 3대 올 때도 있고 동시에 5대가 올 때도 있고 물론 매일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일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주차장부터 해결을 해놔야죠, 손님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 나중에 누구 알박기해서 진짜 필요할 때 구입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누가 가건물이라도 하나 지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큰 틀에서, 결국은 이 YS라는 전 대통령님입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로드 기본 노자산 선셋 타당성 조사 용역에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내부 자료 이렇게 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총 관광지가 총망라되어있는데 김영상대통령 기록전시관이 15번째네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2022년도는 11만 8,000명, 2023년도는 13만 1,000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맞습니다.

아까 40만이라는 숫자는 완전 맥시멈이겠죠. 포로수용소도 한때 110만 명이 온 적이 있더라고요.

아뇨, 지금 위원님 말씀한 데이터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38만 3,942명,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오면서 확 떨어져서 10만대로 떨어졌고요.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데이터 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11만 8,618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13만 명.

그러니까 코로나 오면서 확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이 사항도 그렇고 한번 봅시다. 아까 가격도 이거를 말 그대로 저는 3.3m²에 2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이 보상가로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나중에 올렸다가 그 금액 30% 이상 몇억 원 이상, 30%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님?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최초에 올라왔던 자료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서 가져 와야지 이게 공사도 아니고 대단한 토목공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지가도 반영하고 공사비 고작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토지 가격이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토지 가격이 이 앞 번에 보니까 3.3m²당 18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400만 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주세요.’ 우리는 또 해줘야 됩니까?

이게 올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공시지가 곱하기 4,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리계획을 반영할 때는 그냥 담당 공무원 혼자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사에게도 문의도 하고 대략 이 정도 하면 그렇게 해서 합니다.

해서 보상 가격이 22억 5700만 원입니까?

예, 감정평가사 해서 현황을 보고 대략 얼마를 잡으면 되겠냐, 문의도 하고 저희들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3월에 시행했고요. 물론 보상협의 단계에서 어려움은 있을 거라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설득해 나가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선 그거를 우려해서 관리계획에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요불급, 그러니까 서로 간 이해가 다르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무조건, 요즘 시장님 바뀌고 나니까 땅 사놓으면 땅이 어디 갑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도 저기 전라도에 황금박쥐 한 20억 원 주고 만들어 놨을 때는 욕 들었는데 지금 시가가 200 몇십억 원까지 올라서 그게 잘 된 투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 우리가 불요불급을 따지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어떤 때 먼저 넣고 할 건지 어떤 곳에 투입할 건지 한데 여기는 불급도 아니고 불요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곳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내가 보니까 보상가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이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해서 아까 안석봉 위원님 이야기했던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하고 다시 한 번 올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수백억 원짜리도 통과시켜 하지마는 이거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든다고 이 정도면 땅 사놓으면 어디 날라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가 된 사항이지 인위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땅 사려고 검토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안석봉 위원님처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에 맞지 않는 답이 나중에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대통령 기록관에 15대가 주차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나는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관광지인데. 그래서 조금 무리는 되겠지마는 체계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우리가 이거 선정이 되면 도 전환사업으로 절차를 밟음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도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내서 추진해보시고. 아까 안석봉 위원님 말은 거가대교 밑에 그 부분도, 저도 거기 3번 가봤어요, 주차하는 데. 거리는 분명히 멀어요. 그리고 인도도 확보되지도 않고 이 주차장도 하고 취득 사유에 올라온 이 주차장도 하면서 조금 더 나대지 이런 거 도로 밑에 이런 것들도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과장님 긴 시간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김영삼대통령 기록관에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KTX역이고 장목권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가 도비 전환사업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땅을 팔아주기 위한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처가가 거기라서 너무 잘아요. 안석봉 위원이 제출한 그 자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바로 물 구덩이입니다. 거기 물이 상당히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여기 상하수과에 누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때로는 하천부서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거기 가서 보수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쪽보다는 아까 정명희 위원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대통령생가 옆에, 기록전시관 옆에 주차장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이거 의회도 부끄러운 일이고 역대 시장님들한테도 ‘너희 뭐했노?’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0년도인가 제가 의원이 당선되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역대 시장들 뭐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재산관리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필요로 해서 땅을 사놓은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내 이야기합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저번 몇 차 때 시정질문에도 왜 통영한테 그거를 뺏기고 안정에 그거 뺏기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땅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나는 거제 전체 녹지를 우리 시가 살 수 있으면 다 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후배, 후손들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장목 외포리 땅 자체를 너무 추산을 하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격이 지금 800만 원을 하니 1000만 원 하니, 얼마인지 모르니 이것은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얼마 전에 도로 밑에 땅이 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도로 위에 있는 그것도 전체 다 길을 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길을 물고 있고 길을 안 무는 그런 토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평균을 따지면 그게 180~200만 원 안 가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은 아무리 못해도 300~400만 원 한다고 치더라도 도로 없는 땅은 지가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이 1800~200만 원 안 가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물론 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승인해줘도 땅 안 팔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자체는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이 있어서 반대토론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저는 아까 과장님과의 질의응답 중에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저는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취득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고려를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해봐야 돼서 이번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의 건은 취득에 반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윤부원 정명희 조대용 김선민)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케이블카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을 했던 적은 있어서 이 사업은 저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업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되고 의원간담회 후에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역에 환경단체, 지역에 모 언론도 비판적인 논조를 게시했고 지역의 동부면의 주민들도 모르는 140억 원짜리 그거를 또 산 정상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업추진을 이렇게 주민들하고나 거제시가 환경단체가 굉장히 활동력이 세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 많은 노자산인데.

이 사업 자체가 2023년 10월에 도에 남해안 랜드마크 사업 대상지로 추천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올 2월에 용역을 해서 올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서 현재 이 사업 추진하면서 의견도 다 받고 설계도 하고 할 때 의견 수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용역도 타당성 용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이니까 이 사업이 자료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BC가 1.2 정도 나오고 타당성이 있고 2000원~2500원 받아서 30년 정도 운영하면 손익분기점 넘어서고 연간 54만 명 오는 것으로 방문객은 이렇게 되어있던데 타당성 조사든 기본계획이든 용역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나 어쨌든 하나의 한 축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 추진할 때마다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됐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8대 때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예전에 그때 기억이 나서 제 기억으로만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사업인데 왜 이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들고 오냐, 이렇게 해서 논쟁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가 자료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연계가 순서가.

저는 같은 해에 하면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어서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하면서 당시 행정국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경상남도에 투자심사를 받으면서도 그거는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조건부를 달아놨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예.

선후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만일 변경이 되면 수정 변경을 해야 되고.

국장 투자심사는 맞는데 중기는.

그러면 그거는 공모사업은 아니네요?

이거는 도 전환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

예, 국가에서 하던 거를 도에 전환해서 합니다.

재정에 지방 이양하면서 예전에 국비로 있던 부분 일정 부분 사무를 위임하면서 내려준 그게 도비 전환사업 예산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공모는 아니다, 공모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제안했고 이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거제시입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전환사업비가.

65%입니다.

총 사업비의 65%인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투자심사 의뢰를 했다던데.

투자심사 가지고 최종 전환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전환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 제안해서 도가 승낙을 하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모 사항을 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측면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이렇게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은 아니고 도비 전환사업으로 제안을 했고 받아들여지고 총 65%는 크게 보면 도비이죠?

예, 65%는 도비이고 시비가 45%입니다.

확정이 됐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케이블카 사업이 언론의 내용에 의하면 24억 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봤습니다.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24억 원 적자가 났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되면, 설치가 되면 거제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말 그대로 생기겠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은 어쨌든 케이블카 사업자이다 아닙니까?

혜택은 당연히 보는데 아까 언론에 난 24억 원 적자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감가상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감가상각이 연간 20억 원 된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제가 알기로는 6~7억 원에서 1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하면 어찌 됐든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다?

결산을 하면 감가상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적자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제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당장 환경단체 관계자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슬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던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혜 시비를 여러 가지 정당성이랄까,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돌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 차원의 계획이랄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리 도비가 65억 원이라도 도비도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용역상에서는 154억 원인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140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출렁다리가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가 접근성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출렁다리만 했다가 그 주변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경시나 원주시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길이도 길고 올라가 보시면 석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타 지역인 부산 송도의 경우도 옆에 케이블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용궁 구름다리 이런 거를 놓아서 그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200 몇 군데 된다면서요? 출렁다리만. 근데 여기 비교는.

현재 238군데 나와있습니다.

비교는 탑정호 출렁다리를 비교를 해놓으셨던데 거기하고 이래서 경쟁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던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찌 됐든 시민하고도 소통도 해야 되고 어쨌든 산 정상에다가 출렁다리를 하고 되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일정 부분에 산림 파괴는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도 있고 이래서 그런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라든지 소통이 매우 강화되어야 된다.

추진하면서 소통도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첫 단계에서 그런 게 없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140억 원짜리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오니까 당장 우리도 사실은 민의의 대변자들 아닙니까? 민의가 전달이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 그런 우려를 나는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태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 일리가 있다고 해야 되고 이게 경상남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안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하다, 이러면 하동을 이야기합니까? 짚라인?

예, 하동이 짚라인이 있습니다.

하동의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등일 거예요, 관공서 계신 분들이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근데 우리는 거제 하면 일단은 케이블카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어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되어있고. 이 케이블카만 해서는 뭔가 경쟁력이나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들도 같이 상생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전국에서도 케이블카 정상에 출렁다리 한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면 전환이 됐든 우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6.몇 대 3.몇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울산에 대왕암 쪽이 출렁다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가 생김으로 해서 백만 명이 왔어요, 백만 명이. 근데 거기는 케이블카 타고 정상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바다 옆에 생겨서 그때 영탁이하고 트로트 팀들이 와서 그 밑에 해녀마을에서. 결국은 뭐냐면 홍보입니다, 홍보.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가 이번에 9경·9미·9품인가 들어갔죠? 이번에.

맞습니다.

처음 들어간 겁니까? 과거부터 들어갔습니까?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거제시 하면 학동 케이블카, 학동은 잘 아시겠지만 눈 감고 있어도 30만 명이 온다는 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 홍보를 안 하고 눈 감고 있어도 30만 명이 온다는 데가 학동이에요. 이 30만 명에서 플러스 전국 최초의 케이블카 정상에서 출렁다리를 탄다, 이거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특혜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출렁다리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할 겁니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수익사업이죠? 이것도 수익사업이 되죠?

예.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제시 생기고 제일 큰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거는 전국에서 최초이고 특이하고 아마 해외에서도 케이블카 정상에서 출렁다리 있는 데가 별로 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홍보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동, 동부 이쪽으로 사람들이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케이블카도 타고 출렁다리도 탔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식당가들이 살아납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숙박업, 식당, 거기서 1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야간, 학동에 야간조명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한다면서요. 이게 야간까지 다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직접 오셨죠? 현장에?

도지사님도 방문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거제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전국 최초라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가 개인이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블카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은 관광 여러 가지 예산들을 썼고 그래서 이번에는 랜드마크로 같이 관하고 민간하고 합쳐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진짜 훌륭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십분 활용을 해서 관광벨트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잘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산 선셋 브릿지 그 주위의 마을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한번 상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주민들한테 같이 도와달라는 전화를 반대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이고 김선민 위원부터.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몇 년 안에 민간투자 관광사업 중에 큰 사업 뭐 있습니까?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민간사업자는 테르앤뮤즈 죽림에 하나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실제 하고 있는 거.

아까 전에 특혜 말씀하실 때 조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맨날 의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우리 시 투자유치 하나도 못 해온다, 하나도 못 해온다. 근데 투자 유치한 사례 아니고 2021~22년인가요? 그때 부도 위기 때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이거 인수해서 관광화시키고 그리고 인접 도시에 케이블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데 통영.

통영, 사천, 하동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그 부분들 많이 역전했죠?

예, 통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올해가 다 지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통영과 관광을 비교하는데 따라잡은 통계도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딱 그냥 이 생각이 먼저 나는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먼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환경적인 시각 엮고 지역주민 말씀도 엮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적자 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먼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특혜 시비에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업자가 반대 방향으로 마늘바위 이쪽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추가로 부지를 사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지도 다 매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안해서 올해부터입니까? 계속해서 경남도 관광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내려오시고 도지사님 내려오시고 최근에 행정부지사님도 오셨다면서요?

경제부시장님 오셨습니다.

경제부시장님도 오시고 계속해서 이쪽 부분이 관심이 간다는 거는 경남도가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랑 동부로 지나가는 길들이 우리 거제시 안에서는 동부 이쪽을 위치로 해서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아까 전에 환경적인 요소들 한번, 이제 투자심사는 끝났고요. 그거 끝났기 때문에 중기 반영 안 된 거는 조건부로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마무리 행정절차 다 준비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닌 데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아니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를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우리가 하나 더, 사업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엎어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 더 엎어주는 거는 특혜 아니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실은 그 우려를 이야기했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우려를 해소해가고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사업자도 사실은 자기의 그런 세간의 비판을 피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은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60 몇억 원짜리 마늘바위 쪽으로 잔도도 했던 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행정도 해주면 나도 그에 상응해서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해서 상승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사업자 하고 나면 미적미적하다가 안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사업자가 이쪽에서 집안 자체가 거제도에서 본토박이 집안인데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비틀어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고 그거를 진짜 이번에는 사업을 행정에서 140억 원짜리를 진행해야 되니까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잘 헤쳐 나가시란 이 말이지 내가 ‘하지 말자, 재 뿌리자.’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가 또 뿌려집니까?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웅제 과장님 오셔서 내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엊그제 당구대회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의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어요. 사실은 거제의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이냐면 지금 우리가 프로 경기를 따졌을 때 당구가 3위가 나온답니다. 채널이 한 6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다 계셨으니까. 케이블카에서 결승전을 하자, 당구대회, 프로대회.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 강웅제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강웅제 자리에서 ― 저는 이해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만큼 시장님께서도 같이 상생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빨리 이게 2년 전부터 아이디어를 내신 거래요. 그래서 빨리 과장님께서는 이 T/F팀을 구성하셔서 프로대회 유치 분명히 아마 그 지시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부터. 그래서 빨리 이게, 왜냐하면 지금 딱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 꼭 좀 명심하시고 거제시가 딱 거기에, 이거는 돈 주고도, 이게 광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난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방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해봐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면에 파크골프 조성 건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가워서 질의합니다. 동부면에 이거 말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시설들이 있나요?

다른 거는 없고 동부는 동부중학교에 수영장 있습니다, 50m짜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이 잘 되어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즐겁게 현장에서 햇살과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겨서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취득할 거니까 취득하시고. 뒤에 것이기는 한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이 물어봐주십시오. 한 건도 심의하고 가게요.

그쪽에.

능포?

하수종말처리장 영월마을 거기도 그냥 파크골프장으로 하시죠? 6홀이든 3홀이든.

그러니까 거기를 9홀 정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7,000m² 정도 추가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그게 아니라 장평동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퍼플릭골프, 이런 거는 저는 골프 전혀 모릅니다. 9홀짜리든 6홀짜리든 계속 그 홀을 몇 번씩 도는 게 결국 운동 효과를 올리는 거니까 2,900m² 정도 되던데 거기도 내가 시골에 저희 통영에 계신 외삼촌도 고기 잡는 어부세요. 요즘 파크골프 치러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변이 확대가 되어있구나. 그래서 기왕사 어르신들 쓰지도 않는 체육시설 갖다 놓고 이럴 바에 요즘 붐이 불어서 파크골프 크든 작든 내 마을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파크골프 즐기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능포까지 안 가고 거제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기왕사 체육공원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아예 수요에 맞게 파크골프 조성하는 게 훨씬 낫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사실은 거제면도 있고 숲소리공원도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동부면까지 있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입만 아프고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영월리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는 체육이니까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왜 9홀로 합니까? 18홀로 하지.

땅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매입을 해야지, 그러면.

추가로 매입할 수 없는 게 도로를 다 놨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는 아니, 전국체전을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전국체전은 9홀, 18홀 가지고 안 되고 능포에 27홀로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만 한다고 해서 또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몇 개가 있어야 전국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축구장은 개수에 큰 제한은 없는데 축구장이 국제규격이나 대한축구협회 규격은 다 맞는데 옆에 주위에 안전이나 부대시설, 선수 대기실이나, 심판 대기실 이런 게 부족하다는, 안 되어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항상, 나는 돈을 쓸 때 미래를 보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 안타깝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마는. 앞으로 전국체전을 2030년에 신청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이왕 하는 거 최소한 18홀 정도, 그리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속 매입해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면에도 있고 숲소리도 있는데 동부에도, 이게 일종의 동네 운동입니다, 지역. 이거는 건강하고 직결돼요, 노인분들, 어르신들. 이게 만 50세부터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파크골프 회장님을 만났어요. 대한파크골프 회장님이 직접 거제에 오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제가 이런 파크골프의 계획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18홀로 하지.

도로가 놓이는 바람에 구획이 딱 9홀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두 바퀴 돌면서 되겠죠, 그리 따지자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파크골프가 거제에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요구는 동네마다 다 하지요. 근데 게이트볼만큼 요구한다고 동네마다 해주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권역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크골프 자체가 어느 권역별로 가다 보면 소규모는 없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대안을 잡아보고.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보고 사업을 하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냐고 하면 당구장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당구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당구장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최고 당구장 다이가 최고 큰 데가 몇 갠가 모르지만 나는 생각에 저런 당구장을 크게 만들어서 남이 안 하는 당구장을 만들어서 저거를 스포츠맨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든다면 동부 여기도 매입을 해서 취득했다가 다음에 파크골프가 좀 그렇거든,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전 의장님께서.)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회를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9홀 했다가 대형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탁구장도 필요하고 당구장도 필요하고 실내 경기하기에는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 어르신들도 탁구공 큰 거 해서 하는 그거 이름 뭡니까?

라지볼입니다.

라지볼 대회 내일모레 오픈식 한다고 하더라고 초청도 받았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거 구조를 헷갈려서, 자 그러면 마전 게이트볼장이 이설하는 이유가 장승포에 해양파출소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이전하는 그거죠?

장승포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파출소를.

장승포 해양파출소?

예, 해양파출소를.

거기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때문만은 아니고 거기를 장승포 주민들이 다른 걸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하고.

아, 부지 전체?

예, 그거하고 뒤에 있는 거 그거 뭡니까?

항운노조.

그거를 다 이전하는 걸로?

항운노조는 아직 이전 계획이 안 잡혔고 파출소는 이전 계획이 잡혔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국회의원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전 게이트볼장 이설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전 게이트볼장 이설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잘못된 거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과에서 추진하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이게 옥포로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옥포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능포로, 위원장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 김두호 부의장님 이렇게 해서 저하고 T/F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왜 옥포만 그리 다 가면 안 되지 옥포 수변공원 옆에 새로 공사하는 데 경남 도서관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청취 불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 미술관, 도립미술관.

미술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줘야지, 갈라줘야 된다. 이거는 능포로 가야 되고 이거 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옥포대첩 궁도장 하면 전국대회는 물론 할 수 있죠? 제천 종목입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체전 종목 맞아요.)

전통무예 체전 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궁사께서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 잘 지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국체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세계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모 국장께서 5분 발언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디 저 멀리 가 계신데 그분께서 저보고 “체육 전문가이니까 5분 발언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안석봉 위원께서 먼저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역구이니까 조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차라리 이태열 위원께서 추진했다고 이러면 궁도이니까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포대첩정 궁도장 신설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과 소관 일운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운 지역은 소노캄부터 해서 중요한 시설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왜 아주동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동은 왜 안 해줍니까? 아주동이 지금 어중간한 위치가 되어서 아주동이 지금 없잖아요? 있습니까?

소방서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꼭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주동 인구가 2,000명이 더 늘어서 2만 5,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에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얼마나 큰 규모의 한화오션부터 해서 중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출동을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해서. 그래서 아주에 지구대가 하나 들어온다든지 장승포 하나 있는데 거기 너무 좁고 이런 거를 대형으로 해서 아주동에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소방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최초 소방서 제안 부지는 여기가 아니라던데 어디였나요?

일운이었는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동부면이었는데?) 일운이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안전센터 들어오는 데도 반대가 있습니까?

인근 토지주가 자기 땅에 침해를 받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개발계획이 있나 보네요?

예, 저희들은 면사무소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했는데 주변 토지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망치리로 간 거네요?

예, 몇 군데 소방서하고 의논해서 하다가 지금 선정된 이 부지가 토지주가.

망치리가 일운면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다 아닙니까?

예, 약간 벗어납니다.

원래 설치 의도가 조금, 이미 결정은 난 거지만 사실은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기존에 장승포 안전센터나 남부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17분, 14분, 구조라, 몽돌까지 되어있는데 망치를 기준으로 따지면 양 해수욕장 출동하는 것은 4~5분 내로 가려면 몽돌해수욕장까지는 조금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조라는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몽돌은 여름철 상황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소방이 항상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 돼서 망치리로 가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망치에 있는 토지주들하고는 전화상으로 거의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

길 옆에 괜찮대요? 이분은 펜션 지을 생각이 없나 보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도 가감정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 매입가가 토지주가 받고 싶은 보상가하고 거의 근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119 그거를 반대를 했다니까 좀 의아합니다. 119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에, 또 위험에 노출된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일운 119 지대 말고도 아까 조대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19가 필요한 부분에 우리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일운하고 동부하고 남부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만 해도 심폐소생술로 주민을 살린 사례가 4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운 주민들하고 동부면, 남부면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119 지역대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소방서장님하고 미팅을 했어요.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19에서는 우리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협력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잘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시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까? 아주동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180억 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주동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주차장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그거를 하죠?

예.

하여튼 제가 들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주 공영주차장은 140억 원 들어갔습니다.

140억 원에 몇 면입니까? 한 230?

201면입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렇냐면 이왕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이게 연초라는 데가 앞으로 교통에 요충지라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인가 전환되어서 지금 땅도 매입했고 대토 하려다가 대토가 안 되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했잖아요. 이왕 짓는 거 크게 지을 생각을 안 합니까? 국비나 도비를 담아서.

위원님 아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의 의미이고 지금 연초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연초면사무소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증축을 하는 것인데 지어서 연초면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개방형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부지는 다릅니다.

면사무소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별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할 거니까. 별도로 할 거니까 가급적이면 미래를 위해서 크게 짓지.

부지도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면사무소 인근에 부지를 전부 검토했는데 지금 매입 의사가 있다든지 적정한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면사무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주차할 때도 없고 복잡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초는 아마 중심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부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국비나 도비를 담아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연초에 부지가 그만큼 없습니까?

면사무소 인근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님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어탕집 그전에 하던 거기가 가장 적지이거든요. 그 부분도 맨 처음 저희들도 그쪽으로 교회 밑으로 해서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중간에 나중에 연초면이 정리가 되면 샌드위치 지금 있는 사이에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체국 이 부분을 철거해서 부득이하게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크게, 왜냐하면 KTX 역사, 가덕신공항 들어와서 쭉 들어오면 탁 널찌는 데가 연초이거든요. 어쨌든 널찌는 데가 연초입니다. 그리고 연초가 앞으로 조금 뭔가 활성화가 되면 주차장이 모자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앞으로 연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거는 간이로 조립식으로 해서 동네에 민원 오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비슷한 그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큰 거를 한 개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초는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민이 몇 명입니까?

10월 말까지 8,220명 정도 됩니다.

예?

8,220명, 사등 다음으로 면 중에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 예상,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으로 연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맞습니다. 올해 송정에 두산위브 임대아파트 8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우리 아주는 정확하게 2만 5,000명 이상 이번에 2,000명 늘어서 그렇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면사무소가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불편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돈을 아껴서 연초면사무소를 차라리 옮기는 방향은 생각은 안 해봅니까? 역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했어요. 62억 원 들어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연초면을 차라리 중간 지대를 활용한다든지 연초면을 옮겨야죠. 면사무소에 주차장 넣어서 깔끔하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중간하게 사놓으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내가 분명히 연초는 나중에 캐스팅보트가 되는 데예요. 그러면 연초면을 옮길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고현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동사무소 개보수니, 옮기니, 하지 않습니까?

연초면이 2007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옮기려고 하면 적어도 한 20년 정도 더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죠. 왜냐하면 일단 면사무소의 역할이 뭡니까? 민원인들이잖아요. 근데 2007년에 지었다고 20년 아직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20년 더 있어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면 행정에서 처음에 연초면사무소 위치를 선정할 때 잘못된 거예요. 2007년도에 시장님 누구였습니까?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답변 필요없고요. 2007년도에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김한겸 시장님.

왜 그리 꼭대기에다, 불편한 자리에다가 그거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시골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면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부분들은 우선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인 그런 의견이.

주민 의견이 꼭대기에 지으랍디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전에 관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제 생각은 이전하는 게 더 맞아요, 이런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말 그대로 잘못하면, 그러면 거기도 원룸 지은 게 15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은 뜯고 싶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사 잘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뭔가 하세요,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고현 중앙공영주차장 285면 하는데 70억 원 들었더라고요. 물론 부지가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면 지역의 면당 1억 원 정도 보면 된다 아닙니까? 9000 몇백만 원. 면당 1억 원씩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게 진짜 맞나, 요즘은 엄청 헷갈립니다. 예전에 들어올 때 38억 원짜리 주민센터도 못 지어줘서 허덕허덕하더니 요즘은 62억 원짜리 주차장, 40 몇억 원짜리 파크골프장 뭉텅뭉텅 돈을 씁니다. 상전벽해, 말 그대로 불과 6년 사이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 이게 보니까 게이트볼장 여기도 우리 예전에 주민복합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에 어디더라 게이트볼장이 생각보다 요지에 어느 동네에든 있으니까 그 위를 1층은 어쨌든 게이트볼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위에 뚜껑 덮이는 걸 원하니까 그거는 1층에는 해버리고 그 위에 도서관도 짓고 체육센터 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층에는 게이트볼장 만들어주고 그 위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로 주민센터 옆이니까, 연초면사무소 옆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땅을 찾기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아닌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산도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 62억 원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는 돈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62억 원 정말 큰돈이고 62면 아까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회전반경, R 반경을 얼마만큼 줘야 되겠습니까?’ 이러니 많이 대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말 그대로 굉장히 운전 조심하지 않으면 측면을 긁어버리는 사항이 생기는 거고 안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 기계식을 짓든지. 그래서 이거 진짜 그리 안 급하면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못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선뜻 62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하는데 면사무소에 도심지도 아니고 면당 1억 원을 주고 주차장을 신설한다, 이거는 의구심이 든다. 62억 원이라는 예산을 분모로 놔두고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서 내가 보기에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정말 실감하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는데 제가 연초면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대용 위원이 면사무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거제시민들이 거의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우리 선배 어른들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지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어차피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나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는데 예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면사무소에서 우측을 보면 일방통행이거든요. 일방통행인데 그 우체국 앞 건물을 사들이려는 그곳이 굉장히 협소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넓힐 겸 이래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태열 위원 이야기하는 그 게이트볼장 그쪽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게이트볼장 밀어버리고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그 장소까지가 높다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서 100대를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것지만 그거를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30대도 못 댑니다. 왜, 경사도로 R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석봉 위원이 옆에 땅,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노, 뭐지 그게? 식당, 식당 그 옆에는 모 씨가 그 땅을 안 팝니다. 우리가 몇 번 절충을 했거든요. 모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 파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차장을 짓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를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장을 단순 면민의 주차장이 아닌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