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4년 10월 8일 김정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김기철 의원이 대 표 발의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 안, 10월 15일 양구군수로부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 2040년 양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양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 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 섬 운영관리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난 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5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2025 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등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 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5 조 행정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사항으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24년 9월 24일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이유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부칙은 개정된 규약의 시행 시 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부칙 개정을 통해 규약의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부담금은 300만 원으로 현행 부담 … 3 천만원으로 현행 부담금으로는 죄송합니다. 300만원으로 현 행 부담금으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및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 담금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내용은 부칙 시행일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 는 창립총회 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연 부담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규약 등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에 나와 있듯이 총 23개 지자체에 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담금이 부담금이 500만원으 로 증액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담금은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아니면 공히 같은가요?

기존에 처음에 2022년 3월 21일에 창립할 경우에 부담 금은 당초 500만원이었는데 민선 7기에서 8기로 전환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탈회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가입 자치단체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다시 가입 자치단체들이 늘어나 면서 또 국회라든가 이런 저희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들을 다시 5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모두가 동일합니다.

혹시 이게 문체부에서 지원이 됩니까?

따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 정부끼리 모여서 협 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정책에 대한 것을 문체부라든가 이런 국회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규약을 보면은 그 사무국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사무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희가 임원 구성이 저희 상임회장님은 광주광역시 동 구청장님께서

아니,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회장이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저희 전체 의견을 회원자치단체 회원 구에서 사무국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 업무 수행 은 이제 회장 시군에서 했고 지금 위탁기관은 공감 만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회장이 변경이 되면 바뀌면은

그거는 상임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된다기보다도 그 상임회장이 있는 곳에 사무국이 두게 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광주광역시 동구에 서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관한 것을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국은 유급직 직원이 있나요?

어떤 직원이요?

유급직 직원이?

유급직 직원? 별도의 사무국장이랑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

네. 네.

이 단체를 ….

관리 위탁을 받은 사무국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저 희 관광부서처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무국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직접 하기 어려우니 관리 위탁을 줘서 관리 위탁 기관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위탁 기관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 총회를 통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 사무국이

사무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은 공감 만세 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 공감만세에서 사무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과는 좋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국회라든가 정부 부처라든가 이 렇게 해서 빠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 적 기업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보 공유와 더불어 관계 형성을 해줘서 여러모로 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담금이 많지는 않지만 부담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효 과를 얻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신철우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속 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지방협의체죠. 총 23개가 자치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이게 공통 목적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 금 이건 좀 공감대가 필요한 협의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 해주신 우리 신철우 의원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40년 양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2040 양구 군기본계획 일 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군 기본계획 중 지 구단위 계획 유형의 일부 변경으로 해안면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사업 예정 부지 0.25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이 관광휴양용으로 되어 있어 지방정원 조 성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이기에 특정형으로 지구단위계획 유형과 면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원 계획의 변경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안 면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와 양구수목원 모노레일 조성사업 부지가 문화공원으 로 지정되어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사업 부지를 문화공원에서 해제해야 관련법 저촉 및 행위 제한 사항이 해소가 되기에 모노레일 조성사업 부 지 8만 8,170 ㎡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예정 부지 25만 ㎡ 의 문화공원 면적을 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사항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40 양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40 년 양구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