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4년 10월 23일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만 나 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양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난임부 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은 지난해 6월에 개정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 민법 제158조 나이 계산과 표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일괄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상에 표시돼 있는 만 몇 세, 이렇게 표시돼 있던 부분의 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구군 조례 는 자치행정과 3건 등 총 23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 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 괄개정조례안은 법적 나이 계산 및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 행 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러 조례에 규정된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으로 제1장 자치행정과 소관 양구군 읍, 면, 리, 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 중 나이 기준을 만 19세에서 19세로 수정. 제3장 사회복지과 소관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 중 나이 기준을 만 80세에서 80세로 수정. 기타 관련 조례에서 전반적으로 만 나이 를 사용하던 부분을 모두 나이로 수정하여 행정 용어를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따 라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의 나 이 계산 및 표시 방법과 일치하며 법적 혼란을 줄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 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3.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 무원 복무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준용하고 있는 안 제13조 제2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 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7조 제2의2호에 출자 ‧ 출 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 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에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출자 ‧ 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을, 안 제4조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사이버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상위법령 에 명시되어 준용하고 있는 특별 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3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1일에서 3 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안 제16조의 준용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와 형제, 자매 사망 시 휴가 확대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개정으로 보이며 준용 규정에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를 추가한 것은 복무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 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휴가 확대에 따른 대체 인력 운 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개정된 휴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 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공무원의 복 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 다. 다음은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5 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보안 관련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이버 안보 업 무규정 제7조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 ‧ 출연기관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에 출자 ‧ 출연기관의 범위를 양구군이 설립하고 지정 고시한 출자 ‧ 출연기관을 대상 으로 하여 명확성을 확보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구군수의 지도 감독 권한을 명 시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 추진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5 조에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이버 보안 업무 사항을 11개 항목으로 상세히 명시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효과 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후 운영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정을 통해 보 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 였고 법률과의 충돌이 없으며 양구군 출자 ‧ 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지금 이게 사망 시에 3일 을 주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것을 요청을 했었는 데 계속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변경이 안 됐었는데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혹시 3촌, 촌수로 3촌 사망 시에 휴가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규정에도 없을 테고?

네, 상위법에도 지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출자 ‧ 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 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5.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양 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 의를. 안 4조에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긴급 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현장 점검 업 무 대행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지역 건축물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는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하는 건, 안 23조에 가설 건축물 중 이동식 화장실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안 제27조 건축물 유지 ․ 관리 항목을 삭제하 는 것입니다. 안 제41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 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첨부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서비스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양구군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령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건축물 점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5조제1호 조문 내용 중 ‘ 양구군 건 축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 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7조제1호 ‘ 전문위원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 를 ‘ 전문위원 회 ’ 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1항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를 이하 ‘ 건축물관리센 터 ’ 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12조제3항에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를 ‘ 건축물관 리센터 ’ 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 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 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주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개 정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조정 이나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같은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명확하게 반 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 정을 통해 건축 허가의 신속한 진행과 설계 의도 존중, 안 제23조제3항제11호 가 설 건축물에 군수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 제41조에 기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의 높이에 대한 기준을 6 m 이상으로 구 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구군의 건축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 목적으로 군수가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규 정이 모호하여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건축 빨리 …. 이 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지방 건축물 심의 대상 조정 건은 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 의도가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검토 사항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 변경 사항은 주택법 15조에 따른 건축물 사업 계획 승인 대상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주택법에 대항하는 주택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을 적용하 는 150세대 이상, 연면적 5,000 ㎡ 이상 건축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심의 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설 건축물 중 이동식 화장실 신설 건에 대해 서는 군수가 공공용 목적으로 행사나 기타 행사에 사용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 설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 라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법령을 이기하는 내용으로 삭제한 것입 니다. 안 제41조는 기존 건축물 축조 대상 신고의 높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 여 6 m 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이게 이동식 화장실 이런 것 도 다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건가요?

가설 건축물은 그냥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지금 귀농 ․ 귀촌을 하고 와서 또 자기 일부 땅에 주택 을 짓기는 뭐하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게 12월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12월부터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발효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은 행사에 사용할 때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자꾸, 법이 자꾸 자꾸 더 사람 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법이 완화돼야 될 텐데 자꾸 좁혀지니까 그래서 제 가 여쭤본 건데요. 하여간 우리 군에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거는 담아서 좀 완 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이 건축에 관련된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도 많이 있고 지금 건축물관 리법 시행 이후로 우리 조례를 담는 내용 같은데 이 4조에 보면 사실 이게 다중 이용업소 1,000 ㎡ 이상은 극히 제한적이죠, 양구에는. 몇 곳이나 될까요?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영화관, 사우나, 퍼블릭 골프장.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쪽이 많고요. 일반 개인 건물들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 9조에 보면 이것도 역시 양구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을 거 같아요. 과거 2019년도 그리고 21년도인가요? 광주에서 건물 해체 작업 시에 붕 괴돼서, 도로 쪽으로 붕괴돼서 차량을 덮쳐서 많은 사망 사고가 났던 그 이후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m 도로 또 버스정류장, 신호등 설치된 횡단보도 이것도 역시 양구에 해당이 많이 안 될 거 같아요.

네, 양구는 그렇게 크게 적용될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후에 기관이 아닌 개인 이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관련 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 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잘하셔서, 홍보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의사일 정 제4항 양구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 정하였으면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용어 수정입니다, 건축물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건축물 관 리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대로 안 제7조제1호에 ‘ 전문위원회 구조분야 전문위원 회 ’ 를 ‘ 전문위원회 ’ 로, 안 제12조제3항에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를 ‘ 건축물관리센 터 ’ 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신분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 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 처우개선사업 등을,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 항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24년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 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봉안당 신축에 따른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사용료 등 사용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공 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안당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15조 봉안담 사용 기간 연 장 시 연장 사용 신청 기한 만료일 전 3개월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사 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 처리에 관한 사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 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자연장지 사용 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고 연장 사용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 사용료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에 장기 기증자를 포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 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 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 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 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세부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처우개선사 업으로 근무 환경 개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처우 개선비 지원,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 로서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음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 서 1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봉안당 신축에 따른 사용료 등 사용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봉안담을 공설 봉안 시설로 변경하여 신축 봉안당을 포함시키고 안 제11조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 용료 감면을 신설하여 예우하고 안 제15조에 봉안시설 연장 사용 신청 기간을 만 료일 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사용 기간이 종료된 유골 처리 방법을 법률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8조에 자연장지 사용 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하고 연장 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본 전 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장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충 돌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 기 증자 사용료 감면 반영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관련 조례가 보건정책과에 장기 기증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쪽하고 조금 뭐라 그러나, 조례에 대 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보건소 조례하고 내용을 한번 보셨 나요?

저희들이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봉안담이라 든가 그쪽에 ….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장례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 로 알고 있고 저희는 봉안당에 안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감면 기준이거든요.

그 봉안당에 대해서 이제 50% 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 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 조례에 보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하고 지원에 관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조례가 좀 삽입이 되거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 서. 지금 본 위원이 보건소 쪽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양구군의 장기 기증자에 대해 서 예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약하다. 다른 지자체는 좀 더 많은 금액적인 부분 아니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양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돼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면 12조 에 예우 및 지원에 지금 이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 시설료 감면 이 런 부분이 보건소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보건소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장기 기증자에 대 한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 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양구 군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외됐던 종사자들이 이 수당에 대한 지급 요청을 했었는데 강원도 에서 사회복지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10만원, 3년에서 5년 근무하시는 분들은 15만원, 5년 이상은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근무를 하다가 만 60세가 지나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제 개선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대상자 54명에게 18만원의 반, 2분의 1. 그래서 7 만 5,000원 선에서 연간 한 4,800만원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이분 들이 이게 만족할까요?

저희는 일단은 60세가 되면 수당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 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60세 이하에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거랑 100% 동일하게 지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50%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 도의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을 위해 이렇게 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7만 5,000원의 월 수당의 증액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지금 이게 조례에도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처우 개선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다면 이 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 로 되어 있어서 종사자들이 60세 이상에 대한 분들이 종사를 지금 안 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시설도 있을 테고요. 급식소는 이제 교육청이라고 그랬죠?

네.

시니어 클럽도 해당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폭넓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 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체육시설 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한 범위 조정과 사용료 정비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2조는 조례 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명칭 및 위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시설의 개방 및 제한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16조는 사용료 관련 사항 을, 안 17조부터 안 19조는 사용자의 설비, 양도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시. 안 제 20조부터 안 제21조는 체육 지도자의 배치 및 체육시설 관리를,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는 운영의 위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 며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체육시설에 대한 사 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체육시설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높이 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 조에 체육시설, 부대시설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체육시설 사용 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에 한반도섬, 파크골프장, 풋살장, 족구 장, 야구장 등 새로운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 안 제14조에 양구군 체육회 및 군 체육단체 행사, 군부대 공식 경기 및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이용 시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규정 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민 편의를 고려한 개선 조치로 적법성이 인정되고 체육시 설 사용료 신설 및 감면 대상 확대는 지역 주민 및 체육단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질의를 드려야 되나 좀 혼란스러웠는데 만 나이를 지금 개정을 하셨잖아요? ‘ 만 ’ 이라는 그걸 삭제를 했는데 양구군에 지금 경제체육과에는 청년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 39세가 이제 39세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 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좀 찾아보니까 충북 보은이나 충남 태 안, 경남 남해 등은 청년의 기준을 마흔다섯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아기도 안 낳고 그다음에 청년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 취업 지원 제도, 그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연령을 34살에 서 37살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기조가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거나 생각하 신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년의 나이를 한 49세로 하는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9세로요? 그럼 다른 지역보다 더 높으신 건데 지금 보통 보니 까 높은 데가 마흔다섯 정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양구군은 마흔아홉 정 도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가 확대가 돼서 양구군에 있는, 거주하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연령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돼서 우리 파크골프장 사용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많은 외부 사람들이 양구 오셔서 파크골프를 즐겨 보려고 해도 외부 사람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가시는 아쉬움 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료화로 되면 이용료를 내고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준비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공포한 날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 클럽하우스나 거기에 키오스크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키오스크나 그 사용료 징수나 저 희가 또 인력 채용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 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1월부터요?

네.

조례 공포 30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맞출 거예요?

겨울철이다 보면 좀 그래서 사용 …. 저희가 이제 사용 기간을 약간 휴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협회에 위탁을 줄 겁니까, 이거 운영을?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리요원이라든가 인력이 필요할 텐데 또 채용을 합니까?

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요. 그다음에 희망 일 자리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클럽에서도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회랑은 지금 협의가 지금 다 완료된 상태 입니다.

아무래도 위탁료, 이용료를 받게 되면 시설 관리나 환경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 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설치 부 서 관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집라인 운영에 대하여 관리 부서인 저희 관광문화 과에 규정을 신설하여 타 관광 레저 시설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 다. 다음으로는 2015년 7월 23일 제정된 한반도섬 관광 레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2020년 2월 24일 제정된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의 조문이 상당 수 동일한 내용이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 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및 별표2에 관리 위탁의 범위, 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3에 운영 시간 및 이용료, 안 제9조에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전부개 정조례안은 집라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관리 부서 조례에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 을 도모하고 유사한 내용의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집라인 시설 관련 내용 추가, 안 제4조 및 별표2에 관리 위탁의 범위 확대 및 안전 기준 일부 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및 별표3에 집라인 시설 이용료 반영, 안 제9조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일부 개정 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반도섬 관련 조례들을 통합하고 집라인 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관광 레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절한 시도 로 보이며 용어 정의와 관리 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라인 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광 레저 시설 전반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 체계를 정 비하고 감면 대상자를 조정한 것은 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전 점검 등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리 위탁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 합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며 한반도섬 관광 레 저 시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형관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 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 장 수급 실태 조사 등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사용 감면 대상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였으며 주차장법 위임 사항인 부설주차장 인 근 설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 니다. 금번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 중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조정 및 추가에 대한 사항으로 성실 납세자 상위 1급에서 7급까지의 보훈보상 대상자, 임산부, 다태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 요금 감면 조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주차장법 위임 사항인 부설주 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에 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 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 요금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추가하여 군수는 3년마다 주 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차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주차 요금 감면 대상 조정 및 추가를 성실 납세자, 임산부, 전기자동차,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 안 제20조에서는 주차장법 위임 사항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특히 성실 납세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형평성에 부합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 공간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주 차 요금 감면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긍정적 반 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6조4항에 보면 2시간 이 내에 주차한 다음 각 목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사실 여기에 모 자보건법 이번에 추가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국가유공자나 지금 여기서 보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가 좀 가능 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고 검토를 해 봤 는데 지금 전액 면제를 요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면제하는 데가 18개 시군을 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유 공자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해준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이 사유지가 되지 않을 까. 너무 많은 분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하면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을 다 매일 365일 평생 그걸 사용하는 거로 되다 보면, 2시간 내면 적당하게 일을 보시고, 충 분히 일을 보실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2시간 면제가 있고 50% 있고 전액 면제 이렇게 세분화가 제일 잘돼 있거든 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양구군이 그나마 이거를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면 이분들이 무슨 볼일을 보고 볼 수 있는데 이분 들은 사실 전액 무료 주차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내 주차장처럼 사용할 가능 성이 많다. 지금 전액 무료가 보면 긴급, 군수 ….

긴급하고 저희 성실 납세는.

납세.

1년만 하다 보니까 1년 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시적이고 공무 수행 같은 경우 이제 3건이 전액 면제입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 타 시군도 다 긴급 자동차만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정하면서 몇 개 시 군이 최근에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시간 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습 니다, 18개 시군 중에.

본 위원도 볼 때 저도 이제 여러 군을 보기는 봤는데 사실 국 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로 없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분들이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한번 이제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이 모자보건법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조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양구군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난임부 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난 임부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 하고 정부 지원이 끝나고 추가 지원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30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 4조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함 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어, 문구 및 내 용을 재정비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물가 상승률과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1인당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 내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출생 아 등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고 안 3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월 3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5조에 는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을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 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 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 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전부개 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른 출 산 장려와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서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으며 주요 내용으 로 안 제3조에 부부가 모두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자 로 지원 대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추 가 시술비 지원을 명시,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책으로 판단되며 소득 기준 폐지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특히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 원 사업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예산 측면에서 연간 소요 비용이 크지 않아 재정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 되며 다만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 역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판단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구군의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 출생아로 명시하고 쌍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기준을 구체 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월 3만원 이하로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장 내역을 확대했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안 제5 조에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신청 및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위법에 위반 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