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들의 제안이 있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도 양구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 로 주 내용으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지역의 현 안 해결,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강원연구 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2025년도 출연 규모는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로 강원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 시군은 올해, 금년 도에는 16개 시군이 출연하였으며 출연 금액은 5,000만원 또는 1억원을 출연하 였습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은 화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출연할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은 2020년부터 협력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양구 9경 재정비에 따른 효율적인 홍보 전략 연구 그리고 양구군 장인 선정에 따 른 평가 지표 연구 그리고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관련 타당성 분석에 대한 협력 과제를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2025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 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정부 공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자문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위원입니다. 스포츠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주요 문화 체육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 사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 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양구문화재단 및 스포츠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시군 체육회와의 갈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체육대회가 무산 되어 군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양구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진행한 양록제 행사인 금강산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과의 소통 미비로 사업의 효율성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를 모두 사 전, 사후적 통제가 미약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충 실한 사업 검토와 사업의 효율성 진행을 위해 이번 재단 관련 출연안은 면밀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께서 2025년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 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5.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양구군수 제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2025년 관광문화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 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2020 년 11월 25일 설립된 기관인 강원관광재단에 대하여 급변하는 관광 시장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 하여 출연금을 2025년도에 3,000만원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금액은 전년과 동일 하며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양구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 정법 제18조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2월 출범한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이 양구군 문화 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 기획, 문화예술 교육 등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입니 다. 출연 예정 금액은 4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돈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 으로 관광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양구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양 구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해 재단 운영 경비와 축제 사업비 등에 47억 1,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 로 출연안에 대해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