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용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건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손혜진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 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이숙희·김영순·김건안 의원)

공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숙희 의원님, 김영순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문화동, 풍향동, 석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료 제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들은 사진과 같이 대부분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또한 협소하며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인한 붕괴,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고 쓰레기 투기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반드시 철거 또는 리모델링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된 빈집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조치였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빈집 실태 조사와 계획수립이 5년마다 의무화되었고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철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구 최근 5년간 빈집 정비사업 현황과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관내 빈집 현황은 2019년 총 398호에서 2024년 현재 147호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빈집 매입 정비는 2개소에 사업비 6억 400만 원, 빈집 철거 정비는 35개소에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도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소유자는 철거 후 3년간 공용텃밭이나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빈집이 없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빈집 방치의 원인과 부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철거비 지원 방향이 빈집 정비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철거나 위험 요인 제거가 아닌 빈집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타 지자체의 실제 빈집 우수 활용 사례와 실현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전남 해남군의 경우 ‘농촌 빈집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빈집을 보수한 후 해남으로 전학을 온 학생 가족에게 무상으로 거주지를 임대하는 시책을 실시하여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를 구해냈고 지역 활성화를 이뤘으며,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야외정원, 음식점, 카페, 사진관 등 마을 골목에 분포한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 부대시설로 관광 상품화하여 도시재생 상생우수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빈집 여러 채를 철거해 지역 맞춤형 아동돌봄센터 또는 주민문화센터로 탈바꿈하거나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10년 장기 임대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빈집은 더 이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단순하게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어렵다.”, “힘들다.”, “예산이 부족하다.”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때는 평화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의 취임식에까지 초대되어 ‘파출비둘기’, ‘행사비둘기’로도 불렸다가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천덕꾸러기가 된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우리가 보는 도시의 회색 비둘기, 집비둘기라고 합니다. 집비둘기는 도시에 남겨진 음식물을 통해 먹이를 해결합니다.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비둘기 등의 야생조류가 배설물이나 깃털을 통해 유해균을 퍼뜨리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또한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으로 실외기나 자동차 등에 묻어 고형화되면 청소가 어렵고 시설물과 문화재를 부식시키면서 유지·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에 1,129건이던 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2년에는 2,81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북구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접수 현황을 받아 보니 총 385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그중 약 36%인 138건이 비둘기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두암3동 체육공원은 비둘기들과 비둘기들의 배설물들이 공원 여기저기를 점령하고 있어 체육공원이 아니라 ‘비둘기공원’이란 생각마저 듭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인해 2025년 1월에 시행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선, 환경부의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발적인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비둘기 서식 장소를 적극적으로 지정하여 개체수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시에서 매년 100만 원 상당의 비둘기 기피제를 5개 구에 배포하고 있으나, 또한 매년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비둘기 피해 우려가 있는 곳들에 기피제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적합한 개체수 조절 방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멧돼지는 포획을,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실행하고 있고 집비둘기에 대해서는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불임모이, 모형알 교체, 천적을 통한 개체수 조절 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의 상징인 새, 구조(구조)는 비둘기입니다. 이제는 평화의 상징보다 도시의 애물단지로 생각되는 우리 구의 상징 새, 비둘기를 더 긍정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가진 ‘구조(구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김건안 의원입니다. 올해 1월, 북구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고령친화 8개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최근 언론에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 오조작 등으로 인한 빈번한 사고 발생은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광주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누구나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너무나 부족하기만 합니다. (자료 제시) 북구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령운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과 교통안전교육, 단 2가지뿐입니다. 광주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실적은 2.3%로 매우 낮은 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현재 북구에서는 이조차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진반납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0만 원의 교통카드 예산은 전년 대비 38%가 줄어든 시비보조금 2,560만 원으로, 이마저도 전액 소진되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더라도 1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의 나이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스스로의 교통편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자 하는 선량한 우리 주민들에게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한 예로 고령운전자를 위해 2017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르신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지난 7년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실적은 전무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서야 겨우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현재 같은 조례가 제정된 타 자치구에서 어르신이나 가족배려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은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편의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광주시에서 교부하는 얼마 간의 예산만을 지급하며 소극적으로 관행적 행정처리에 급급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 주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40억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할 만큼 재정 여건을 겸비한 북구에서 시비가 아닌 구비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안전법에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시의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북구 주민 모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제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전체의 2.4%이지만 이는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와 474억 원의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많게는 30만 원 현금, 10만 원의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교통사고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사고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대상자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구는 광주 어느 구보다도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책을 준비하여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북구가 구청장께서 약속한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8명)

행정자치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적 헌혈 100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주민을 주차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헌혈 장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헌혈 봉사에 적극 참여한 분들의 공로를 예우하고 헌혈 장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정비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기금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통합기금을 심의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비율 등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지 않은 조문 및 오타를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 후 다시 제출된 의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대상자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적조서 제출 기한, 일반주민의 포상 대상자 추천 권한, 특별한 공적에 대한 예외규정 등을 정비하였고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었던 포상 제한 규정을 일반주민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포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5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마을공동체 가치 확산과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 및 동 주민자치회에서 시행 중인 타 사업과의 중첩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정 악화 기조에서도 관련법에 근거해 매년 관례적으로 출연하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진 대상자가 건강진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추후 지자체별 자율 수수료 산정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규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2명) -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마을자치분야)(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1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한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치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시설의 주민 주도적 유지관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설의 관리·운영을 마을조합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적인 복합 위기 상황 속에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북구종합체육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재생분야)(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5박 6일간의 중국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의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유적지 보존 및 관광 사업화 현황을 알아보고 아울러 중국 최대의 상업 도시인 상하이의 도시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는 우리 정부와 상하이시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공동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황포구 문물 보호 단위 제174호’로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협조와 관심 속에 보존·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의 뿌리인 임시정부 사적지가 우리 영토에 있지 않아 중국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따라 보존·유지되고 있어 아쉬웠고 관광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도 자랑스러운 5·18 민주화 운동의 자산이 있음에도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5·18 가치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활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정작 우리 북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나라 시대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상하이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개항되어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그로 인해 국제무역·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동서양이 공존하며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도시로서 인구와 면적이 서울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철 등 도시교통으로 체감했으며 차도와 확실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신호등으로 구축된 공유자전거시스템 등 시내 곳곳에서 보이는 편의성은 확실히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굴욕의 역사를 딛고 첨단 기술과 자본으로 쌓은 화려한 상하이와 아름다운 항저우를 보면서 이 거대한 나라 중국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중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임종국 의원 제출) ---------------------------------- 2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강성훈 의원 제출)

임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이 지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다녀온 일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마스코트로 성공을 거둔 구마모토현을 방문, 구마모토의 성공 사례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마스코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1988년부터 시행 중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을 확인하여 북구형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강의 모습을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먼저 실시한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북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 마스코트인 구마몬은 1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구마몬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구마모토를 방문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순히 지역 마스코트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마모토의 성공 비결은 기획 단계부터 구마모토현이 TFT를 구성하여 통상적인 홍보방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구마몬을 통해 북구 도시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업의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정책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어 36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구마모토현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향후 북구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검토될 당시부터 참고되던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관련해 기타큐슈시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기타큐슈시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접근법,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식, 기타큐슈시의 홍보방안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북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기타큐슈시에서 견학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화두가 된 출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일본의 노인케어시설인 히타노인복지시설과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히노사토 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유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 즉 경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공무연수를 통해 구의 발전에 기여하려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뛰어다니며 이번 구정질문에 적용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강성훈 의원 제출)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