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1.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김민규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의 문화 예술 관련된 수요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을 흡수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방금 이 조례 말씀입니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희 부서와 협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 공감한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예산 추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유휴시설에 대해서 예술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비용추계는 1억 원 이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했지만 실제로 유휴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설비가 들어갈 때는 별도의 시설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또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예술인이라든지, 여타 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위원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님들,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 성수동의 예입니다. 폐창고를 활용해서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예술공간으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드는 과정들을 했었던 곳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14년간 은행이 파산돼서 방치됐던 건물들을 활용해서 예술가 30명이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시에서도 문화재단이 주체가 돼서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레지던스 고도화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지던스라는 게 거주라는 개념인데,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단기간 3∼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시민들에게는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발전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
발의자 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천에 활용할 만한 장소를 모색해 보셨습니까?
김민규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사천시 안에는 사용하지 않고 임대가 붙여진 곳이나 폐교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먼저 파악한 후에 건물 활용도를 보고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맞추어가는, 조례 안에 우수공간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의 경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문화예술 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해 놓으면 적게는 홍보비 지원, 많게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무료임대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정화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려고 하면 개인이 쓰는 목적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임대기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두고 나와야 하는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 필요한 행사나 이러한 부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놓고 필요한 시민이 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
단순 표기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이 법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로 수정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발의자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임봉남위원장
발의자 수정을 하시고 의결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자료 수집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고 윤택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중 법을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복지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위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21년도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3년 동안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이 11.3% 하락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천시 국가유공자는 1284명이 계십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58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444면을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는 19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빨리 제정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자료를 수집하면서 수고하셨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웅 의원 대표발의)(박정웅·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박정웅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를 지하 실내에 충전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이 상당히 피해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 관내에 건물 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전기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전기충전소의 경우 신규로 생긴 산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정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통계를 집계하지는 않는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는 아파트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1400개소 정도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전국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사천에 충전할 수 있는 주차면이 1400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주차장에 충전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주차면에는 충전시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충전 전용 주차면이니까, 주차를 해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400개 정도는 지하에 있습니다. 1400개가 아니라 144개소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전체는 500면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것은 아파트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140개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반 주차장을 빼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지하 주차면이 사천시 관내에 140개 정도 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하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상위법에서 정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산업 자체도 정착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 자체가 앞서가고 진취적입니다. 의도는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좋은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건물 내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전기 충전시설을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면,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한계 속에서 시작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과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만들어진 게 140면이라고 하셨는데, 통계적인 조사라든지,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강제성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시설 요건에 안전장치라든지, 소화장치를 갖추라고 하면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원래 법이 앞서야 하는데 조례가 더 앞선 경우입니다. 법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화재요건을 갖추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자격이 안 됩니다. 사천시 사무분장조례에 이 업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부탁을 하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법상 일부 개정돼서 내용이 있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면은 지하에 둘 수 없다든지, 명시된 법령이 있다면 저희들도 따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챙기기 위한 부분들은, 자꾸 챙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까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켜야 할 상위법은 없지만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우리도 나름대로 책임은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상위법과 조례가 싸우면 집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6조 안전시설 설치기준, 현재 설치되어 곳은 이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됩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확인이 안 됩니다. 각양각색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그 전에 사무분장이 정리가 돼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같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책임을 집니다.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정화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분장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보통의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조례가 발의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신규업무라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구정화위원
어쨌든 조례는 없어도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법률상 따지게 되면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사천시에 책임이 있다…… 각 부서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자기 책임입니다.
구정화위원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일로부터 바로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사무분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사무분장이 되지도 않는다. 되고 나서 조례가 발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영
장수영환경보호과장
일반적인 케이스와 다른 케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사무분장이 다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조례가 됩니다. 대부분은 사무분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충전시설, 전기차, 이런 것은 새로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봉남위원장
분야도 환경이 아니라고 하시고, 조례가 되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윤형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구정화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구정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구정화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지적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경력보유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조건들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인물 44페이지, 사천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통 작성자가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숙희 팀장님의 날인이 없습니다. 공공문서에 작성자의 사인이 없다는 것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유서를 쓸 때는 꼭 날인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
전흥국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정화위원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 변경 등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르던 용어들을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사용하기로 하고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경상남도가 경력보유여성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 내에 있는 똑같은 조례도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명도 여러 도나 광역시에서 점차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준비를 하다가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명을 바꾸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경력단절여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경력보유여성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고하신 게 보입니다.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구정화·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김민규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김민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대학생들의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 대충 추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사천시 관내 대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민규 위원님이 평소 청년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절차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협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내고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추계를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소장님, 사천시 대학생 중에 전부 다 이자를 지원해 주십니까? 일부만 해 주십니까?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소득구간이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는데, 8구간을 기준으로 200%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례가 되고 나면 내부방침을 받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2000만 원 미만이면 다 주는 게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치면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자가 5%라고 하면 몇 만 원 정도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돈을 지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다 합치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임봉남위원장
사천시에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나 봅니다.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또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많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대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1등급, 9등급, 10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다 보니 50%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입니다. 공짜가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집에 돈이 있으면 돈을 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한 뒤에 직장을 가지면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되든 간에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3.5%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고 앞으로 사천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사람이라고 보고 대학생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학자금대출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자 지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김민규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야 하는데, 이자 지원이라는 조례가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도 내에서는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의령군에서 이자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이 많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고, 신청서를 내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고 새롭게 잘해 보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대도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사천시는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보다가 정말 실효성이 없을 때는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천시가 관심을 보이고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년시책이 시 차원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소장님,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꼭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정말 대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평생학습센터소장
대출하신 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위원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모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시 관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7명 정도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신 분들 중에 64%가 학부모이고, 대학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생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액이 250만 원 미만이 28%, 400만 원 미만이 18%, 그 다음에 16%가 4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20% 정도입니다. 학자금대출 규모가 500만 원 미만이 제일 많았고, 많게는 2000만 원 초과까지 있었습니다. 답변을 주신 분들 중에서 경상남도 내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대학 소재지가 경상남도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는 질문에 50%가 모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하위소득에 대한 부분, 소득에 대한 배분을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있는 대학에 다닐 경우만 해당됩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해당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학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98%였고, 우리 시에서 학자금대출을 지원해 준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답변하신 분이 97% 정도입니다. 학자금대출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학부모들한테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지원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에 대한 부분, 생활비에 대한 학자금대출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창원시에서 그 조례를 폐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경상남도 학자금 지원 조례와 흡사한 경우입니다. 소득 배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경상남도 내의 대학에 다녀야만 해당됩니다. 정말로 미미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어서 폐기한 경우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에 우주항공캠퍼스가 생기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을 보았을 때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학자금대출 이자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맞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문조사도 했고, 정말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본인들도 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힘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사천 시민이 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최동환·구정화·김민규·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최동환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최동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결의안으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최동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권형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권형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문화재단 및 사천미술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와 같이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상의 취소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상남도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리·통·반 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도비 확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먼저 시민상과 관련하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근거 자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지사라든지, 시장 표창이라든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가 온 상황입니다. 현재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함양, 합천입니다. 모두가 1인 30만 원이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시민상 취소 부분은 공적조서를 저희가 따로 받을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첨부서류에 범죄행위사실서 부분이 첨부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심사과정에서 그런 게 저희한테 접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조례와 시민상 조례를 같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있어서 평가를 한 결과 시민상 조례와 시민의 날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권고 요청이 와서 합병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언제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올해 2월 21일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입니까?
김민규위원
사후 입법평가라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들을 다 수렴했습니다. 수렴된 결과를 집행부에 보냈고 그 결과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된 모양입니다. 시민의 날에 시민상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민의 날 조례가 없어지고 시민상 조례가 생겼다고 하니 명칭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조례 명칭은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라고 조례명도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사천시민상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래에 보시면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구정화위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저는 이것을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상 시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적이 가장 우수한 1명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사천시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좀 되셔서 공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살날이 얼마 안 남을 분이 계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최대 2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사천시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린 분들이 많을 것인데, 왜 1명으로 한다고 야박하게 해 놓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역대 수상자분들이 총 55명입니다.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시민상을 1명에게 줌으로써 시민상의 품격을 높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이 너무 많아서 경상도 말로 쉽게 말해서 폼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폼과 품격이 다른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시민상을 수상해야 하는 분에게 꼭 드리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5개 부문이 있었습니다. 5개 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분도 계셨습니다. 시민상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점차 적다는 의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상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1명에게 전달해서 그 상의 권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받은 50여 명 가까운 분들은 나름대로 경상도 말로 거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명이라고 해서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87페이지, 사천시의 시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와 관련하여, 배성주 행정과장님이 작성해서 보냈는데,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까? 작성자 도장을 안 찍고 보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도장을 안 찍는 것으로, 서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도장을 안 찍어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도장이 찍혀야 되는지 안 찍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잘 모르시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서식이 이래서 공문에 첨부해서 보낸 것인지,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는.
동환
최동환위원
몰라서 안 찍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근거되는 보충자료를 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안 찍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니 난감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천시장의 경우 모든 직인을 찍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서식 자체가 도장을 날인하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첨부서류로 붙이라고 하면 붙이는 것이고, 서식 자체에 도장 날인을 해서 첨부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입니다. 3번에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6060만 원입니다. 이·통장 202명 곱하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통장님이 총 404명입니다. 2년에 1번씩 주기 때문에 202명 곱하기 30만 원, 그래서 6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2분의 1로 해서.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1번씩 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매년 1번씩 하지, 왜 2년에 1번씩 합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공무원들도 2년에 1번씩 하고, 각 시군을 파악한 결과 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하는 입장에서 2년에 1번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사천시민상은 한 분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상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남발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천시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기여도를 보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한 분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시민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3년도까지는 주로 사천시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위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부문이 있습니다. 선행 부문은 봉사활동, 문예 부문, 문화활동, 체육, 지역개발, 부문마다 다릅니다.
임봉남위원장
부문별로 있으니까 상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접수 후 각 분과에서 선정하고, 사천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민상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때는 해당 시민이 없어서 못 주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접수된 분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남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품격을 말씀하셨는데, 품격 있는 시민상이 되기 위해서 한 분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잘 선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보면 개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추후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찾아보았는데, 회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회의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세대원 중 성년자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제안이유와는 상관없지만 조례 개정을 또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에게 제안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부로 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발의가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저희는 언제라도 좋은 사항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김민규 위원님, 지금 수정 발의한다는 뜻입니까?
김민규위원
예.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넘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로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임봉남위원장
개정안만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은 오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 3개의 안건으로 6개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원활한 질의 응답을 위해서 과별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회계과부터 시작해서 과별로 질의 응답을 하는 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
동의합니다.
임봉남위원장
회계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제안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첫 번째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년고찰 다솔사에 사찰음식체험장을 조성해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7억 원으로 내년까지 국도비가 11억 500만 원, 시비가 5억 9500만 원, 총 17억 원입니다. 사찰음식체험장의 면적은 197㎡입니다. 올해 12억 원, 내년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음식체험장의 경우 요즘 사찰투어라든지, 사찰 체험, 관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솔사에서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음성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천년고찰 다솔사에도 많은 관광객과 다솔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솔사를 체험합니다. 고찰에서 드시고 있는 음식들을 특화해서 사천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및 부지 무상사용 허가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 현재 45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남권 거점 수족관으로 조성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국가 지원이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영남권에 없는 거점 수족관으로 증설하고자 하는데, 그 기준이 5000톤의 용량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은 4500톤입니다. 800톤을 증설하여 5300톤으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영남권 거점 수족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아쿠아리움 측에서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모든 시설이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400㎡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해 줄 것인지, 모든 건축물이 완료되면 나면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부채납된 건물을 다시 20년 임대계약을 해 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이 2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60평에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일반 건축물의 층고가 보통 3.5미터 정도입니다. 사찰의 경우 지붕이 있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7미터 정도 나오니까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기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재료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비보다 1.5배 정도 높게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지 전체가 넓다 보니까 부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단한 조명과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합쳐서 17억 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규위원
건축비 자체가 사찰 형식이기 때문에 고가로 된 겁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과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김민규위원
부대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진입로 부분을 개설합니다. 인근 부지라든지, 안전시설을 추가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팸투어사업, 사찰체험사업을 거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찰음식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혹시 관광 활성화에 관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하드웨어, 저희들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과 동시에 사찰 측과 계속 협의해서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완료되면 2026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관광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솔사에 와서 음식체험만 하고 돌아가면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서포를 간다든지, 관광지를 들른다든지, 비토 글램핑장에서 1박을 한다든지, 연결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솔사를 포함한 팸투어사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팸투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관광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솔사를 포함시켜서 특화된 사업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체험장 조성 금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체험장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아쿠아리움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의 아쿠아리움처럼 계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 아쿠아리움의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개원한 지 5년이 지났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증축 기간은 언제 만료입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내년까지 증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증설을 해서 똑같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기간은 기존의 시설과 똑같이 41년 7월 9일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모든 경비는 애니멀킹덤 회사에서 내는 것이고 저희들은 심의를 거치고 동의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부지사용 허가를 동의하고 기부채납 받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구정화위원
아쿠아리움의 관광객 수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별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신 분들은 99% 아쿠아리움을 관람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아쿠아리움만 관람하신 분들이 많아서 경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구정화위원
더불어서 케이블카도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하마는 계속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하마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글램핑을 이용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저희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존경하는 전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솔문화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60평에 17억 원이면 평당 2800만 원이 나옵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건축비에 관거, 관정을 쓰면 1000∼120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기반시설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기본적인 건축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건물에 한해서만 정확하게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기반 부대시설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안이지요? 확실한 겁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90% 이상 정확도가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설계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60평에 12억 원이면 대충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사용되는 게 전체적으로 목재입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콘크리트와 기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다솔사 측과 협의해서 전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건축기간 동안 1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전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음식체험 프로그램이다 보니 운영체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운영되었을 때 인력의 문제, 관리의 문제,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주방이 있어야 되고,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다솔사에서 다 내는지, 시에서 따로 월급을 주듯이 주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메랑은 분명히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구입하지 않겠지요?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의 땅 위에 우리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재산권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토지의 경우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건축물은 사천시 소유로 계속 유지하면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계약은 다솔사 주지스님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동환
최동환위원
조계종인지, 천태종은 아닌 것 같아요. 다솔사가 개인 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저는 감히 조계종 본사에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지스님을 서울 본사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고 나서 나가라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된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셔서 그 땅이 누구 것인지, 분명히 조계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천태종, 원불교 등도 있겠지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검토를 상세하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증축과 관련하여, 500톤이든 800톤을 올려서 이득을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증설을 하게 되면 경영 상태는 양호하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도 아쿠아리움 측에서 얻게 되고 손해가 나도 그쪽에도 감당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볼 때 영남 아쿠아리움으로 명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이득은 사업체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부하겠지만 행정기관과 아라마루 업체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상당히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구 퍼주는 식의 사업들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20년간 기부채납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15∼16년 동안 그쪽에서 갑질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갑질을 하든, 쫓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초양도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 사업을 할 때는 간, 쓸개를 떼어줄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에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 특히 사천아이 있지 않습니까? 빙빙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는…… 끝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500톤, 800톤을 증설하고, 무엇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족관을 크게 지을 것이라는 뜻인데, 할 때는 또…… 사천시 행정은 항상 사천 시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사업은 득을 보는 데가 사천시는 아닙니다. 증축해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 등 전부 다 사천시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천시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객관적인 이득은 회사 측이 보는 게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경상도 말로 한마디만 할게요. 뭐 대주고, 뭐 대주고, 다 대주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제가 그때까지는 안 하겠지만 15∼16년 뒤에 기부채납 했을 때 운영권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라마루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석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전재석 위원님.
전재석위원
과장님, 다솔사에 막대한 돈을 들입니다. 지금 절은 옛날처럼 가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절을 선호했는데, 젊은이들은 콘도나 캠핑을 갑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절도 앞으로 4∼5년 되면 실제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솔사 입구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어서 장사도 되어야 하고, 관리도 되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큰 짐이 될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오면 모르지만 지금 관광 패턴을 보면 동지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캠핑장도 평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토요일에 오고, 한 달에 8일을 벌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다솔문화밸리 사찰음식과 설계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건축물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김민규위원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마루 아쿠아리움도 5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관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항상 곳곳에 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천시에는 이익이 없고 회사만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놀랐습니다. 잘해서 사천시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영남 거점 아쿠아리움으로 승격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천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블카라든지, 주변의 관광시설도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사천시도 이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아라마루와 관련하여 따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우주항공과 팀장님, 도시재생과장님이 계시는데, 한 분씩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미리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화휴양레저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K-water 홍보관은 K-water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판매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공모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계획이나 시설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케이블카와 협의해서 내용물들을 채워갈 생각입니다.
김민규위원
특산물 판매·체험장들은 다른 시에 가보아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여가시설인데, 저게 왜 있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건설과에서 남강댐에, K-water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았는데, 체육시설과 정원이 조성되는 것을 K-water와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남일대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1630㎡만큼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질의드립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남일대 체육관 건립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전체 큰 그림을 국토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할당된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국토부 선정 남일 마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700∼8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일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외에 다른 부분에서 주차장 매입이.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남일 마레 전체 중에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하지요?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도시과도 같이 오셔서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배치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업무보고 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가화휴양레저정원 조성사업은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파크골프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잘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저번 주에 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방문해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증액은 못을 박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들은 시에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병행할 수 있겠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더 이상 증액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파크골프 15억 원, 18홀에다가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장, 기념관이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협의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따로 예산을 받아내야지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우
정종우체육진흥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K-water에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에 사업비 증액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수자원공사는 돈이 많다고 소문난 기관인데, 시장님이 가시든지 받아내면 좋을 텐데, 노력을 안 하실 것이라고 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부채납을 조건 없이 해 주셨는데, 혹시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반신반의했는데, 전화가 2번이나 오고 저희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본인은 흔쾌히 조건 없이 사천시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승낙서와 인감까지 다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기회가 되면 그분의 좋은 뜻과 막대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걸맞은 상장이나 패라도 증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잘 알려지고 시에서도 이런 기부채납이 있을 때 배려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홍보하면 조금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민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좋은 분도 계신데, 월성공원에 계신 지주님들은 어떻던가요. 기부채납을 하시라고 해보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분과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공원과 연계해서 할 때 협의하겠다고 지난번 행정관광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갈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LH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에 대해서.
구정화위원
그 부분은 월성공원 부분이니까 놔두고, 월성 공유공간과 같이 월성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불편한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손발을 씻는다든지, 도시재생과와 협의하겠다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조만간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위원님들과 월성공원에 가서 듣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조성될 때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LH에서 토지를 사면 저희들이 또 그 땅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돈이 약 50억 원 소요됩니다. 그 토지대금을 상환해야만 저희들이 삽을 뜰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과 달리 월성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붙었습니다.
구정화위원
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 부분도 보상을 해야 합니까? 그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야기를 잘 못하시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월성공원과 함께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구정화위원
꼭 연계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월성공원에 갔다가 손을 씻을 때 수도가 밖에 있으면 손을 씻을 수 있고, 발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렵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핀트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제 집 위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각산 밑 대방에 삽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각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근거지가 마련되었다. 모범사례가 만들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임도도 땅 때문에 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사례가 있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임도만 완결되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은 과장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마을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 비석을 크게 만들어서 기부채납자들의 이름을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을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누구나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산업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향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으로 돈을 벌자고 하기보다는 기업들 투자유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저 임대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담당할 산단공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평당 만 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화될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지금은 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만 원이면 제가 봐도 최저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민자 부분 등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 원이면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것 같은데, 건립이 추진될 때부터 홍보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 땅이 분양 안 되면 우리가 다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국가산단이 준공되고 나서 3년 안에 다 팔리지 않으면 사천시가 다……
동환
최동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리 선빵 친다는 말 아닙니까? 무엇에 쓰든지 간에. 위생개발혁신센터를 짓든…… 어차피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사천시가 몽땅 다 사야 하는 땅 아닙니까? 맞지요?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예,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현준
황현준우주산업팀장
내일 개막하는 사천에어쇼 총 리허설 관계로 우주항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아까 제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내는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전부 월성공원을 걷기도 하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비슷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발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공원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월성공원이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고, 그러기 전에라도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빨리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빨리 되니까 협의해서 그러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화장실을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협의된 부분이 있냐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혹시 바깥에 수도를 낸다고 하면 손을 씻을 수 있고 발도 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낼 수가 있는지, 협의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월성공원과 저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월성지구 축사와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싹돌봄센터, 어르신 달빛마당,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쓰레기 집하장, 중간중간에 빈집을 철거한 곳은 마을 주차장을 준비하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도시설이라든지, 야외에 화장실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구정화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녹지공원과장님과 의논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받고 있고, 설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행정관광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 의문점이 많겠지만…… 과장님, 월성지구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사업 내용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군데, 특히 동지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가는 아니지만 해 보니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곰곰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성관 과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열심히 하시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다른 과로 가시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후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유지관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고민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마무리되는 두 사업지구가 있고, 농촌개발사업 중에서도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거점생활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을 도시재생 쪽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최대한 끌어내고, 농촌공간 정비도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사천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운영했던 실적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사업 이후에, 몇 년 이후에 폐허가 되고, 하여튼 애물단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관리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관광정책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우주산업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5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 있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불법으로 화장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믿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