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등 6건입니다. 1.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정서연 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에, 상위법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자체를 보면, 사실 저희가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데, 저출산 정책을 많이 해 줘야 하는데, 현행 지원은 고령화 지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하는 조례인데, 검토보고서에는 지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범위나 방법을 차후에 집행기관에서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혼인 상태에 있거나 or 개념이잖아요.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1년 이상 되면 난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부가 같이 병원에 가야 하므로 그 병원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난임은 여자만 혼자 가서도 안 되고, 남자만 혼자 가서 안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하므로 병원에서 보고 부부가 맞다고.
정웅
박정웅위원
병원에서?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지원금도 병원으로 바로 나갑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임 관련해서 의뢰하면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계획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정웅
박정웅위원
두 분이 혼인 관계가 아닌데 난임을 해결하려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이다? 명확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임기 여성 전체 20회에서 출생아당 20회로 11월 1일부로 확대가 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여쭈어본 게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정자 기증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정웅
박정웅위원
법적인 부부가 아닌 그런 경우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법적 부부가 아닌데 정자 기증을 해서 받았을 때.
정웅
박정웅위원
그렇지요. 시술비를 우리……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아마 정자 기증을 받을 때는 부부가 동시에 합의해야 하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제가 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편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정자 기증은 아마 혼자 서명해서는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동의해야만.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서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사실혼 관계에서 아마 정자 기증을 받기가 힘들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91페이지, 팀장님 비용 추계서를 붙였는데.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때 제가 교육 중이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직무대리로, 이런 것도 비용추계를 챙기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이게 집행기관하고 이야기된 게 있나요?
정서연위원
예, 미리 되어야.
윤형근위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 주겠다는 의지를 안 보여준다.
정웅
박정웅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진배근위원
비용추계서에는.
정웅
박정웅위원
이것을 당초 예산에 가서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윤형근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다?
정서연위원
예.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내년도에 처음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에 비용추계서처럼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별도로 편성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결국 국비하고 매칭해서 한다는 내용이네요.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국비가 얼마 올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는데, 됐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 중에 해당하는 단체가 66개이고. 과장님, 6개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2조에 위원회를 비상설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뒤에 기타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6개 사업 단체가 있는데 비상설 한다. 회의하고 해산해 버리고. 또 회의할 때 위원들을 이대로 다시 위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다시 위촉해서 하고. 제17조 간사에 보면, 비상설이면 간사 1명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상설로 하더라도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일이 있으면 상시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조례에 회의록 작성 부분이 없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천시에 중복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사천시 소속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더니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위원회 구성이나 회의록 작성 건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존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회의록 작성은 조례 규정에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서 과장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한다는 말씀이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적기업하고 사천시 협동조합을 합치고 사천시 관내 66개나 되는 단체가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비상설화 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위원회도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북도에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경남 쪽은 뒤처져 있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해도 상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사업량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사업이 많아지면 나중에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회의를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위원회를 두게 된 겁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되면 상설화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박병준위원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확인 절차 마련해서, 회의록 작성 의무화 및 작성 기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부분이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회의를 마치면 간략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상세하게 녹음, 녹취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관례거든요. 명확하게 규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무슨 내용이 포함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제6조제2항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진배근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그때는 어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은 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진배근위원
2항 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그것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포함한 내용이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상위법에 5년 계획을 주기적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내용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조금 자유롭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제2항에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에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합니다. 상위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의무적으로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5년마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재량권의 범위에 들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배근위원
만약 재량권이 되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 뒤에 집행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례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임의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규정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강행규정을 두면, 우리는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재량으로 된 것을 강행규정으로 온다는 게 뭐하므로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의무는 부과되는 것으로 봅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시가 사업적기업에 대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겠다, 사회적기업이 많잖아요.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진배근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의 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계획서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이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목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가 사회적기업으로 그 마을에 참기름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요즘에 인구 소멸이나, 어르신이 많은 동네에서 그 부분을 해 주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거양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추석 전에 선물하고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가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배근위원
사업적기업에는 있잖아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안 된 분들이 생산한 물건들은 구매가 안 되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 만들어진 물건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가 난색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진배근위원
육성계획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지금 존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비용추계서도 그런 부분이 가미가 안 되었더라고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용받고 난 후에 본 기업을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진배근위원
서포 마을에 기름 짜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는 것을 아시는지? 옛날에는 잘되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 계획수립에 그런 부분을 해서 시가 지원해 주면.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 재원 지원에 관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96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이 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7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행안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흩어져 있던 2개를 하나로 모아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런데 이게 허울 좋은 것밖에 안 됩니다. 14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입니까? 국가에 국비가 좀 옵니까? 전혀 없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 아닌데 기업의 인력비 지원에 관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사업대로 각각 내려오는데, 사업적기업이 사업 공모에 당선되는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윤형근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자는, 육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밑거름을 닦아주고 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육성이 아닙니까? 1400만 원 갖고 무슨 육성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육성하는 방안이 현재까지는 수동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시하라고, 운영하라고,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국비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대두된 사업들은 아닙니다.
윤형근위원
궁극적으로 지원해 줄 때 육성을 위한 인건비 정도하고, 뭘 지원해 줍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형근위원
내년에는 해 줍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일부 올려놓았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인건비 보조적 성격의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에 관한 것도 사업비에 넣어야 맞지 않냐고 해서 일부 넣어놓았는데.
윤형근위원
시설 장비라고 하면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말입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런 건 비용이 큰데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큰 기계는 안 되지만 조그마한 기계 할 사업비 정도는 내년 사업비에 넣으려고 합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지역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회적기업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내용은 저희 과가 관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윤형근위원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없네요. 재원은 작년 대비해서 천몇백만 원 수준밖에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예 전체적인 사업비 140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가, 사회적기업 두 군데에 매달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는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만 구체적으로 활성화하는데 1400만 원 홍보하는 이런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나 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도시재생에서 했던 사업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회적기업도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기술센터나 도시재생, 지역경제과에서 중복으로 그렇게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중 지원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정서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서 하면. 보통 도시재생이나 기술센터에서 하시던 분들이 대체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체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도 예산을 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서류를 굉장히 잘하시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고,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잘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기업이 도시재생에서도 지원받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받고, 일억원 몇천씩 지원을 받더라고요. 사업 자체를. 그런데 사업 성격이 달라서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 분이 일억 몇천씩을 자기 사업소로 가져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상의해 보겠다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면 한 사업소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관제탑으로써 지역경제과가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업은 각각 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것을 이중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사업한 부서의 협조공문은 협의하는 내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저희가 관제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 군데 주라고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문을 보내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가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아마 그런 건 기획 예산 관련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공문을 내서 안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공문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업할 때도 한 부서가 한 공간을, 두 부서나 세 부서가 사업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면 이 부서에서 하고 난 일을 내일은 저 부서가 작업하러 들어오면서 그걸 다시 파헤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주항공테마공원은 두 부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업무 의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나 작업이 낭비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부서끼리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방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읍사무소, 면이나 기존 해 왔던 사람과 작업하는 게 사실은 수월하거든요. 수월하다 보니까 새로운 발굴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게 대체로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꿔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적기업과 회의한다든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223페이지에 20조에 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 산정‧방법인데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을 산정했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전에는 실제 운용해 보면 우리보다 보통 대부분이 산지,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행보증금을 다 징구하거든요. 그것으로 다 갈음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20% 조문을 새로.
박병준위원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20% 이내 상한가로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저는 보통 10% 이상, 이런 식으로, 최저로 정해 놓으면 많이 예치할 것인데 지금 최고로 해 놓으니까 이 이상은 못 한다고 하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법률에서 그렇게.
박병준위원
225페이지 “제48조제2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이 4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기존에는 20%입니다.
박병준위원
자연녹지지역은 60%……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20%입니다. 더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
기존에 60%로 되어 있는데.
박병준위원
이것은 생산녹지지역이고요. 저는 생산녹지이고 자연녹지를 60%로 알고 있었는데. 자연녹지는 20%이고, 생산녹지는 60%, 이번에 자연녹지는 40%?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박병준위원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좋아졌고, 생산녹지는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형근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맞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12조의2 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에 3호에 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222페이지 1, 2, 3, 4, 5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자가소비는 이런 규제 없이 그냥 도로 옆에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자가소비라는 건 보통자기 주택 옥상이나 축사 옥상에.
진배근위원
농지에는?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농지에 다른 건축물이 없이 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해당됩니다.
진배근위원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도로법이나 그런 관련 규정 없이 설치할 수 없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태양광……
진배근위원
건축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이나 그런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이야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조례대로 한다면, 임야나 농지에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거기에는 주택이 있다든지, 정확한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다시 파는 거 말고, 자기들이 그냥 소비 목적으로 하는 그게.
진배근위원
관광농원이나 집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많이 들면 농지나 임야, 산에 이렇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 조문 해석이 일반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법정 도로로부터 500m 이내, 다섯 가구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이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건물 옥상에 자가소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영업용이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임야나 농지 그런데 설치하는데 필요 없이 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3호의 내용을 조금 더 조례에 명문화시켜야 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해석의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조문만 별도로 정비하고 안에 내용은 하나도 정비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인근 경남만 봐도 태양광은 거리 제한에 대한 차등이 많이 있고, 경사도 부분도 많이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는 의견 청취나 주변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서 개정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시군별로 거리 제한 부분이 많거든요. 진주시, 우리 시, 하동, 남해 도로도 이격거리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할 때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게 다 무시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민원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르게, ‘아 이런 조항이 있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 부분이 아직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법령 해석에 따른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해석을 또 잘못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일단 개발 행위 부서하고 다른 의견을 들어서 개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명시가 되어야지,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과연 조례가. 일반 농원이나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설치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가 공포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태양광에 관한 것은 제12조에 개발 행위 기준으로 해서 조문을 놓고 보니까 법리 적용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별도로 조문만 빼내고 내용수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해석의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만약에 공포되고 나서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가소비인데, 예를 들면 관광농원 같이 대규모로 하면서. 그것은 태양광 발전기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223페이지, 2항에도 부지에서 높이 2m 이상의 차폐림을 설치,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 자가로 하는 목적에는 이런 규제를 풀어준다면 옆집하고 민원이나, 여러 분야에서 민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제‧개정할 때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자가’ 해서 집 가(家)자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자로 써서. 자기 집을, 자기 집 소비 목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런 설명을 조금 덧붙였으며.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일반적으로는 자가소비라고 하면 일반가정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소비하는 것인데, 이 범위가 조금 더 커져서 논란이 생긴다면 차후에 세부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를 집행하면서 자연녹지에서 기존에는 20%까지 할 수 있는 게 40%로 되었잖아요. 내 논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여기에서 원안 의결이 되면 우리가 공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형근위원
오늘 지나서.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본회의가 끝나야지요.
윤형근위원
11월 5일 이후부터 적용된단 말이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예.
윤형근위원
건축사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이…… 20%밖에 못 하던 것을 확장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해당하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 관련이니까 사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윤형근위원
20%에서 40%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 보통 그린벨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호명
강호명도시과장
그린벨트는 아니고.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존경하는 정경숙 과장님, 민순미, 우진희, 강순철, 신익권 팀장님께 도시재생전략계획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앞서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에 보면,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에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항, “행정청은 행정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2조 신뢰의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요지는 집행 기간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맞는 거 같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의회 정례회 할 때 도시재생과장인 권상현 과장님, 김성관 과장님 회의할 때 회의록을 취합했습니다. 정책지원관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화면을 보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4일 차 ’23년 6월 19일입니다. 4순위가, 4순위라는 건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으로 1번이…… 4순위가 사천읍입니다. 사천읍,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에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요?” 하니까, 도시재생팀자원이 “예” 했습니다. 다음, 권상현 과장님 계실 적에 “사천도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1월에 김성관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2025년에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도시 전략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 계획상 다음 순서는 사천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시를 그렇게 해 놓은 건, 2019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것하고, 지금 의견 청취 올라온 거 하고 계획안 비교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 분석은 없고, 2035년까지 의견 청취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 용현에 묶어놓은 건 이런 식으로 기정, 변경, 변경이라고 비교 분석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기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35년도 것하고 비교 분석은 없고 그냥 이대로 하겠다는 건 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 2019년도 도시계획 순서입니다. 과장님, 1번, 2번, 3번은 했거나 이번에 선정이 되어 사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4번이 어디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사천읍이네요.
박병준위원
5번이 어디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망산.
박병준위원
망산입니다. 이게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25년까지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6번 서포, 7번 동서금, 8번 대방입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세워 놓은 계획이. 다음, 이번에 안을 보면 망산이 또 1번으로 갔습니다. 2번이 사천읍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또 8번 향촌동 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과장님 나가시면, 차후에 연말에 시정질문이나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지적해서 시장님께 여쭈어보겠지만,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보고 동하고 읍면 사업하는데 왜 따지느냐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2025년까지 기존 계획대로 1, 2, 3번 동을 했으면, 4번은 사천읍이라고 전 과장님이 수차 확인을 시켜 주었는데, 지금 전략안은 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망산지구는, 계획입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망산지구는 2025년 이후에 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망산지구는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사천지구는 신설되고, 향촌지구와 같이 ’25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용현지구 시청 옆에 우주항공청,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다음, 도시재생사업을 동으로 다 해 버리면 결국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비롯한 이 시설이 동지역으로 쏠린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심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 2035년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 및 목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 나의 도시 사천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까지의 도시재생과의 업무 행태를 보면 비전을 바꾸어야 한다. 다시 한번 삼천포, 나의 도시 삼천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전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정독하고. 과장님, 도시재생은 동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지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이 해당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는 도시계획이 없고, 취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은, 도시재생기본방침입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제1항이 결론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결국은 도시재생법은 동에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도 제3조 도시재생 기본 방향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증평군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기존 2018년도 12월, 고시가 2019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5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까지인데, 지금 2025년도 용역서 8페이지를 보면, 2017년 삼천포 구항, 2018년도 굴항지구, 2023년도 선구, 동서금지구 팔포팔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공모 선정에서 떨어지고 세 번째인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때도 건설항공위원회에 도시재생과에 관련하여 질의할 때 “왜 자꾸 떨어지는 지역에 하냐”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저도 양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략계획 재수립의 필요성 밑에 보면, 이 부분이 기존 전략계획 수립 시, 기존 계획을 수립하면 공동체 범위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수립으로 지역 내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기존 전략대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하면 지역갈등을 일으킨다는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지역구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하고도 여러 번 소통하고. 앞에 회의록을 보셨지만, 과장님 두 분이 다음에는 순서가 사천이라고 해서 김민규 의원님하고. 읍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단체장님은 삼천포는 세 번이나 해서 돈을 천억 원 넘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냐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협약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만 좀 해 달라니까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무조건 읍입니다. 아까 망산공원 못지않게 수양읍성도 있고, 주위에 많습니다. 축소한 부분은 다음에 지적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저하고 김민규 의원님은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수립해서 의회에서 청취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천읍 주민을 무시하는 건 저는 참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부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시정질문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을 야무지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역적인 갈등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부의 도시정책도 발표되었고, 2021년도에 도시재생 신청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준의 내용을 크게 보면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이것을 도시재생의 큰 지표로 가져갑니다. 그중에서도 2025년 세워진 전략계획하고. 지금 2025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35년을 기준으로 재수립하는 이 계획에서는 안에 지표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에 2018년도 12월에 확정하고 2019년 1월에 고시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 도시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망산지구와 사천읍지구 순위가 바뀐 것은 도시 쇠퇴에서 망산지구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전에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하던 노후 주택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도시 쇠퇴 부분에서는 망산지구 순위가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법에 법적 사업하고 정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올 7월, 8월인가 사남면이 바뀐 점은 사천읍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은 해야 하지요. 형평성에 맞게 순서대로, 원리대로, 법과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바꿔서 또 사업을……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순서를 바꿔서. 사천읍 인구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됩니까?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준위원
하셔도 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앞에 과장님이 2025년도에 사천읍지구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비로 용역을 발주한 게 망산지구하고 사천읍지구 2개를 담아가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서 올해 갑자기 뉴빌리지라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구상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뉴빌리지 사업이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주택지가 제일 많은 곳을 위주로 국토부에서 정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선 망산지구를 뉴빌리지 사업 용역을 신청했고요. 예비 용역으로 사천읍 원도심 지구는 상업지구하고 주택지구가 복합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담아갈 것인지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2억 원을 올려서 사천읍 원 도심지 지구에 대해서도 앞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사천읍 원도심 지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이 성내는 거 보았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그 말이 더 성이 나는 겁니다. 올해 용역이 마쳐져서 2025년도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다시 출발합시다. 시장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 말에 흥분한다니까요. 벌써 용역이 마쳐져서 2025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도 용역하고 출발하자, 시작하자는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용역자료를 보고 중간에 책자를 잘 바꾸어 주셨는데, 4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283명, 20세에서 39세 여성이 0명, 그래서 서포가 인구 소멸이 높은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보실 때 서포가 이렇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통계자료에서 집계구별로 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포면 전체가 아닙니다. 집계구에 들어가는 그 면적 안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통계청 자료를 용역사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구평리 안에 20세에서 39세 여성이 아무도 없다? 이 면적 안에.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거든요. 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곤양면민들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곤양읍성 아시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지금 곤양마을 안으로 구성된 읍성, 도를 놓았던 옛날 성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복원해서 옛날 서포면일 때 곤양군의 그런 모습을 찾아주는 게 지역정서에도 맞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만 있는데. 도시재생이 그런 게 아닙니까? 진주시에 진주성 주변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곤양은 인구가 소멸되고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인프라도 곤양면 안에 조금 담아주면 곤양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고. 또 이 내용 안에 축동 ‘축’자도 없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이 저 보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세심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 책을 집에서 이틀 동안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방침이나 지침이 하달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을 하시다 보면 다른 바쁜 사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는데. 그런 읍면동 지역의 특성에 관한 부분이 이 공모 사업하면서 좀 부족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곤양 성내공원에 있는 그 성을 말씀하시죠?
진배근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예전에 곤양성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녹지지역이 들어가면 기준에서 면적을 지금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0만㎡를 가지고 가면, 도시 쇠퇴에서는 인구와 사업체 수, 노후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지표들을 가져간다고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포함되면, 곤양면소재지 부분이 어느 쪽인가 빠져주어야 합니다. 곤양시장하고 공용터미널하고 쇠퇴도가 높은 지역을 둘레로 잡다 보니까 반경이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진배근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빨간 선으로 쭉 그어놓았지요. 곤양초등학교 뒤편이 옛날에 저도 곤양면에 근무했는데, 거기가 곤양군이었을 때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지역이고, 제외 지역, 증감을 줄이는 지역에 듭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곤양을 그런 쪽으로 도시재생을 해 주면 곤양 인구가 좀 더 늘어날 것이고, 살기가 좋은 그런 곤양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문 쪽에 저희가 용역 중이니까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곤양면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은 하신다고 애를 썼었는데, 오늘 힘이 듭니다. 저는 이 용역서를 보면서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나 진배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지만, 이분들이 이 용역을 할 때, 계획서를 짤 때 거기에 가서 제대로 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었는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에 사천읍시장은 주차장 확보, 스마트 보행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읍은 시장이 대체적일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에 사람이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주차 요금 받는 것을 무조건 카드만 해 놓으니까, 사실 돈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거든요. 카드가 없어서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분도 많고,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주차장 뒤에 25면의 주차 면수를 다시 확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주차장을 거기에만 하느냐고. 그리고 80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옆에 도로변에 길을 이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노면이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 자체가 아케이드 사업이 전부고. 어제, 그제 비가 오고 3시쯤 되니까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안 켭니다. 시장이 어두워서 오는 것도 위험하지만, 시장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지금 저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시장 인원이 계속 줍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도 어느 누가 하나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했고요. 용역에 보면, 계속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낮아서 도시재생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포도 고령화가 심하다고 아까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서포 주막거리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곳을 주막거리 관광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안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무조건 고령화가 지속되는데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를 가니까, 거기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시장 안에 청년몰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던데, 그런 것도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서포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서포지구가 삼천포 벌리동하고 묶어가지 않습니까? 관광브랜드로.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동지역하고.
정서연위원
묶어가는데, 서포에 들어왔다가 삼천포로 관광을 나가거나 움직이는 게 거리상 쉽지 않을 겁니다. 사천대교가 있다고 하지만. 전에 서울에 가서 수상택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주항공과에서도 미래항공교통이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당항포하고 사업을 연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바다를 즐길 수 있게끔, 서포의 관광과 삼천포 동의 관광이 접목되려면 그런 사업도 여기에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활성화 지역 외 재생 사업을 한 추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고권역 농촌 개발 사업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계속 사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또 그 외 다른 사업들도 계속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주민의 의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쉽지 않습니다.
정서연위원
쉽지 않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들 한 몇 년 같이 동참하다가 나중에 시나브로 그냥 그렇게 가면 된다,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담겨야 하지 않을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서포면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서포하고 동지역을 묶은 이유가 저희가 해양 분야 쪽이 많습니다. 2016년도 8월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농촌하고 어촌을 구분해서 농촌 신활력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을 분리해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면 소재지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을 포함한 바다, 해양 레저 쪽은 동지역하고 묶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사항이어서 많이 담기지 못한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정서연위원
그런 인프라 중심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세부 전략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읍하고 삼천포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삼천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고. 우리가 다녀보면 시장님은 삼천포시장님이지 사천시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민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불쾌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헤아려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예민하지만 언급했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천읍지구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 상권 재편 부분을, 지역 청년 창업 공간 부분도 기본계획에 살짝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보다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드린 스마트 리빙랩을 도입하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 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차장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원 도심지구 활성화 계획할 때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매를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설항공위원회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박병준 위원님께서 2년 동안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그동안 과장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들어 보니까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으로서 그런 심정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가 아닙니까? 옛날에 사천군하고 삼천포시가. 이게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이 아니잖아요. 낙후된 그러한 지역을 현상 유지해 보자는 재생 사업이거든요.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고, 위원님의 질의나 답변을 들어 보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도농 통합시가 된 이후에…… 자꾸 이렇게 되면 지역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참 조심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그 당시에 사천군은 땅이 많고, 지역이 넓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도시재생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 교육 부분이지만 또 기울어진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를 재생하는 이런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망산지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정말 오래된 집들이 아주 많거든요. 물론, 사천에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구분이 도시재생이니까 사천은 동하고 읍면하고 차이점을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천 읍면은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도 국비를 따와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입부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에서는 3개 지구가 다 동지역이고요. 농촌지역의 사업들이 뒤에 설명표에 담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중심지 활성화, 이런 농림부 사업들이 작게 작게.
윤형근위원
그렇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도시재생은 도시지역을 하고 농촌지역은.
윤형근위원
도시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천 읍면에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문구 안에 감추어져 지원되었던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범위가 10년 단위로 하는데, 사천시 전역에 1읍 7개 면에 동은 6개 동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239라는 게 리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사천시 전체를 보면, 지금 사천 동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박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망산지구가 선정된 겁니까? 선정을 올린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이제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형근위원
신청해 놓은 거죠? 건설항공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낙후되고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변명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짚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의 기준이 변경되면 저희가 순위에 따라서 올려도 사업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을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도시정책에서 올해는 뉴빌리지 사업인 주택 개량 쪽으로 맞추어진 정책이 올해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 노후주택이 제일 많은 망산지구가 뉴빌리지 사업 방향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에서 망산지구를 선정한 겁니다.
윤형근위원
그때 올릴 때 망산지구만 올렸습니까? 사천읍도 같이 올렸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공모 신청은 망산지구만 올렸습니다. 용역은 망산지구하고 사천읍.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에서 주는 매뉴얼에 따라서 한 곳만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곳을 같이 올릴 수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한 곳만 선정해서 올린다는 말이죠? 우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전국에 227개의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60곳을 할 것이라고 뉴빌리지 사업을 이야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60곳을 한다면 우리 전체에서도 퍼센티지가 많지 않지만, 예정에서 60이었는데 최종 기준은 30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이 한 10곳 정도 되면, 20곳을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가 경쟁을 붙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몇 개가 될지 모르는데 사천시에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명이 덧붙여져야. 사실 우리 시가 특별한 시잖아요. 전국에 우리같이 도농 통합시가 별 없죠? 없잖아요. 익산하고 이리가 그렇게 되었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통영하고 충무는 동그랗게 한 지역이다 보니까 합쳐도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합쳐져서 도농 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논리로 본다면 동쪽은 자꾸 침체해 가는 상황이고. 동민이 이야기하는 건 사천읍만 큰 공단이 들어오고, 많은 돈이 사천으로 다 가고. 이렇게 지역감정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문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글을 하나 만들더라도 해 주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은 전략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전략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야 활성화 계획에 다 맞춰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금처럼 농촌 관련해서 농촌 협약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촌협약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 의견 청취나 이런 절차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제정되어 내년에 들어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전략은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라고 올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촌공간 구조화 재생 사업 부분에서도 농촌 재생 부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견 청취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부분, 농촌 부분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윤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법은 국토교통부가 아닙니까?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아닙니까? 농촌협약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천읍은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은 국토부 관련 법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된 법정 사업이나 정책사업을 가지고 여쭈어보는 것이고. 지금 농촌협약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관할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농림부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은 자꾸 외람 되게, 사천은 도시재생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한다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이야기하면서 농촌협약이나 농촌중심지 사업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삼천포도 해양수산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딜사업, 해양수산부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도시과에서도 동에 선정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사업을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국토교통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다른 농촌협약 사업이고 농촌중심지 사업 말씀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해 달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전 과장님 말씀도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오해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쭉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해 7월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고 용역도 오래전부터 하던 것이니까, 저에게 감정을 가지지 마시고. 저는 쭉 있었던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당연히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동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천에 큰 공장이 들어서고 활성화된다고.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별법이 사천에 170만 평 그어서 하니까 일부 시민들은 배 아파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갈등의 소지로 사업계획이 가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상반되는 의견들이 충족될 수 있게 생각을 많이 해서 문안을 다듬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가 다 다른 의원들이잖아. ‘우리 지역구는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집행기관에서 저보다 많이 고민해서 오겠지만, 문구도 잘 다듬어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민들의 의견 청취나 공청회가 한 번도 안 되었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올해 공청회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잘 안된 것 같고. 오늘 1시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의문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항공위원회나 전 의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경상남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계획이고요.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 자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든지,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라도 브리핑 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준비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강명수위원장
어쨌든 의견 청취이고, 이 의견 청취에 대해서 부결.
박병준위원
전문위원 절차는?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의견제시는 부결 아니고 채택할 거냐, 채택을 안 할 거냐, 채택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견제시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요? 도에 사업을 올릴 때 의회에 보고 단계를 거치고 하지 않나.
박병준위원
의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출하면 됩니까?
윤형근위원
각 지역구 의원들의 개인 의견을 넣을 수 있지.
강명수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박병준위원
법에 보니까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을 확인해서 그 안에 한 번 해서.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서.
강명수위원장
오늘 이것을 채택하는 걸로.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채택이 안 되면,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승인이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채택을 안 하게 되면 승인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계획이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택해서 하나, 2025년 계획안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2018년도에 수립을 했거든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박병준위원
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고,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다. 이것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기존 계획했던 것을 쓰면 돼요. 그런데 전문위원 말씀하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이것은 정비계획입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전략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한 것을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강명수위원장
주무관님, 과장님 가셨습니까?
윤형근위원
아까 과장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따른 매뉴얼이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각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것을 달아서. 이것을 놓치면, 이번 서류에 우리의 의견이 안 들어 가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앉으십시오. 만약에 채택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윤형근위원
이게 도에 올릴 때 절차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행정절차 중 한 과정으로 가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도에 제출할 겁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하고 보충해서 타당하고, 이런 부분이 담길 것입니다.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지금 기존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2025년 이후부터 2035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지 지금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대로 하고 내년쯤에 재정비해서 도에 올려도 되지 않냐.
윤형근위원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나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을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에 용역을 발주했고, 그러면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2023년도 이 사업을 용역했다고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시작을 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앞에 두 분 과장님은 거짓입니까? 회의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의심스러운 게 어느 순간 과장님이 오고 나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23년부터 이 계획을 용역했으면, 권상현 과장님, 김성관 과장님이 저에게 다음은 2025년도는 사천읍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 한번 묻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저희 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집계구를, 조사구를 설정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별로 통과 수치를 넣어서 지표가 나온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에도 그 수치나 통계를 가지고 2025년까지 순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하지 왜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대로 왜 안 합니까? 2025년도 순위가 사천읍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2025년도 계획에는 사천읍이.
박병준위원
2025년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하니까.
박병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서 사천읍이 202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겠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선정된다는 확답을 못 드리지요. 심사위원회가 있고, 2025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신청할 겁니다. ’25년도 추진 시기에 맞추어서.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겁니까?
박병준위원
다른 것이지요. 순위가 바뀌는데.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사천읍 원 도심지 지구를 계속 질의 받고 있는데.
진배근위원
’25년까지 기간이 사천읍이 1순위란 말씀입니다. 그 순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용역을 한다니까 왜 용역을 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앞에 용역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천읍 원도심 지구 용역이. 예산이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준위원
앞에 2억 원을 주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주었는데.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박병준위원
망산공원 용역을 하셨지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금 같이 발주했고,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뉴빌리지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망산이어서, 이것은 먼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박병준위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읍이라고 해 놓고, 용역비를 줬더니만 망산지구에 하면서 기본계획에 살짝 넣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제 말은 2025년까지 이 계획대로 하면 되지. 아직 기간도 1년 넘게 남았는데. 내년 이맘때쯤 들어오면 딱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진배근위원
뉴빌리지가 왜 나오는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사천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의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따 오는 겁니다.
강명수위원장
채택이 되고, 안되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기관에서.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금 의견 주시면 우리 시에서 할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채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에서.
윤형근위원
과장님, 의견 청취라고 했잖아요. 의견 청취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를 못 한다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오냐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다음 단계 진행을 못합니다. 도에 이 계획 자체를 제출 못합니다.
윤형근위원
제출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받아오라.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의견 청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의견 청취해서 반대의견이 나왔던 것을 기록해서 올리나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의견 주시는 것을 저희가 첨부할 것이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용역에 반영할 겁니다.
윤형근위원
도에 서류 올리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12월에 제출하는 걸로.
윤형근위원
12월에 제출하는 것을 미리 임시회 때 안을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12월에 제출하면 내년도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열어서 최종 확정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가집시다. 건설항공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위원들이지만,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아마 삼천포, 사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12명의 의원을 모아놓고 의견 청취를 한 번 더 하셔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배근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곤양이나 서포도 세밀하게 담아서 해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서포는, 곤양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담겨야 제대로 된 자료가 되지.
박병준위원
그러면……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담아야 하지 않겠냐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이 활성화 지역을 정한 것에 대해서 가져가고, 세밀하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을 담아가는 부분은, 이 지구에 들어가 있으면 세부 용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서포면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더 담아갈 부분을 담아가고.
진배근위원
이 기본 자료를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다른 용역 기관에서 만들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줘서 용역 기관에서 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저희가 묻는 건, 오늘 채택할지 안 할지를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채택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윤형근위원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에 제출을 못 하는 거지요.
강명수위원장
채택이 안 되면 아예 제출을 못하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강명수위원장
수정 채택 형태로 하면.
박병준위원
채택이 안 되면 본회의 때도 채택이 안 됩니다. 제 말은 기간이 있으니까 오늘 채택하지 말고, 본회의 때도 상정하지 말고, 윤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12명의 의원의 의견을 들에서. 우리가 동의, 부동의도 아니고. 굳이 임시회 때 상정시켜야 할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본회의 때.
윤형근위원
잠깐만요. 한마디 할 게요. 임시회 중에 이 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오늘 결정을 못 했으면, 11월 5일까지 그 안에 12명의 의원을 모아서 설명을 더 듣고 안을 내면 되잖아요. 회기 안에 날을 잡아서 12명 시의원을 모아놓고 다른 지역의원들도 의견을 청취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회기 안에 날을 잡아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담아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만약, 회기를 넘기면 또다시 회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11월 5일 회기 안에 12명의 의원을 앉혀놓고 각 지역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도에 승인 올릴 때 첨부시키라는 말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이번 안이 아니고 열두 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아까 말씀하신 순위가 바뀐 것은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용역사를 불러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형근위원
그렇지, 지금 위원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박병준위원
덧붙여서, 할 때 기존 계획하고, 지금 이 계획하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때는 자료가 틀렸고, 이때는 맞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지표도 ’25년 계획하고 지금 계획 지표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 계획이던 무엇이 올라오면 다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시대의 흐름이 변화하고 오래되었으니까 또 바꾸고. 장기 계획은 무조건 다시 올려야 합니다. 선례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분석까지 같이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25년까지 되었는데, 왜 올해 바뀌었냐고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윤형근위원
회기 안에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정웅
박정웅위원
실질적인 자료를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 달라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드릴 것이고, 전체를 모아서 설명해 달라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윤형근위원
그렇게 해서 회기 안에 승인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해 주되 각 지역에 대한 의원들의 안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전체 의원이 모이는 자리하고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윤형근위원
우리는 회기 안에 해야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11월 5일 안에요?
윤형근위원
회기 안에.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시간을 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용역사를 오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11월 5일 회기 안에. 회기를 넘기면 안 되는 그 안에 정리해서 합시다.
강명수위원장
의회 절차상 표현 때문에. 그러면 10월 31일 업무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지 의견제시 건을 받든지, 이것을 31일 다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잘 준비해 오십시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날을 잡아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국토부 방침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잠깐, 오늘 원안을 통과시키면 집행기관의 안으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형근위원
보류를 해야지요. 보류.
진배근위원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되지?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보류라는 건, 우리가 기간을. 어차피 이것을 회기 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정웅
박정웅위원
재심의 하면 됩니다.
윤형근위원
문구는 알아서 만들면 되지.
진배근위원
결론이 의회 의견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윤형근위원
그렇게 할게요. 과장님, 자료 준비해 오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그렇게 해 와야 됩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재심의하는 걸로 선포합니다.
정서연위원
5분 정회하면 안 됩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희정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에 과장님,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위탁 기관을 관리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서연 위원님이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할 때 10시쯤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하고 밖에서 약 3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설명합니다. 다음에 진행할 때 의원 발의 관련하여 해당 과가 있으면 당겨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면 의사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건설항공위 소속입니다. 미생물발효재단은 6명에 8억 원이고, 여기는 5명에 2억 원입니다. 예산이 꽤 되죠. 이 기관 센터와 삼천포에 또 하나 있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치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치매 쪽입니다.
진배근위원
치매는 아직 위탁이 멀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치매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진배근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원이 합니다. 바로 직영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그것도 위탁인가 해서.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구하러 온 거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동안 위탁을 어디서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인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윤형근위원
또 인제대학이겠네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윤형근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달려들 데가 없을 것인데. 그동안 위탁했을 때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지금 수탁 기간이 12년을 했고, 앞으로 3년을 할 것이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서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지속해서 수탁함으로써 사실 고인 물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과장님 입에 매여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12년을 했으면, 앞으로 3년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고 있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서연위원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될 수 있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준위원
동의안에 대해 발언할 게 아니고 다음에 현장방문할 때 이런 데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가보지 않아서.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예.
강명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송혜경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예.
윤형근위원
뜨거운 감자를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1년 안에 무슨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발효재단 사무국장님이 한 번 연락이 와서 자리를 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의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 날짜가 잡혔나요?
중기
이중기전문위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윤형근위원
박동식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지시를 못 받았습니까?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일단 이사장님께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윤형근위원
유지를 해 보자.
혜경
송혜경미래농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재단에 대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윤형근위원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발효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재단 자체가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자체의 출발이 잘못된 재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위원님 생각을 별도로 만나서 일일이 들어봐야 하겠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기에 매년 1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2000만 원을 들여서 특허 미생물 친환경 연구 사업에 2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업개요에 몇 개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발효에 대해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재단을 만들어 놓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이 검토하고, 볼 일도 없겠지만, 동조하고 협조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고자로 와서 자꾸 과장님께 질타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은 시민이나 우리 의원의 전체적인 생각으로 재단 자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놔 놓고. 1년 안에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자리를 한번 잡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계획서 짜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나머지 회의적인데,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 6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8억 70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만 해도 6억 원 이상인데. 인건비 3억 4500만 원 하고 복리후생비 보조 수당, 복지포인트 7600만 원 하면 4억 2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대략 계산을 잡아도. 8억 7000만 원 중에서 4억 2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조금 짧게, 쉽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278회 회기 때도 고생하셨는데, 예산서 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투자유치산단과, 재난안전과 소관의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