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미디어콘텐츠과장 이석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문화관광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문화관광국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총 6개 과/29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 126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 및 기능과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총사업비 791억 6,1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디어콘텐츠과는 총 5개 팀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업무와 연천군 전 부서의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 통신,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과 신규사업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역점과제에 대한 대언론과의 소통·협력 및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연천군의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출입 언론사와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 및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주기적으로 특집기사·인터뷰·기고 보도를 통한 연천군 정책 이슈화를 위해 공중파 뉴스 등 비예산 홍보에 집중하고 이슈 정책자료 사전제공 및 기획기사 공동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역 언론, 뉴스비전 등 파급력 높은 홍보매체를 활용, 군정 정책 및 축제 등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공중파 TV, 라디오, 옥외 홍보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 홍보 및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총사업예산은 11억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인지도가 높은 공중파 및 라디오 집중 홍보,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 객차 내 액자형 광고판 등 생활밀착형 홍보, 관내·외 인구밀집지역 및 하나로마트 전광판 등 전광판 홍보 등을 추진하겠으며, 연천군민을 대상으로는 연천큐브채널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점자와 음성이 포함된 연천사랑소식지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소통 활성화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채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소식 제공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연천군 공식 SNS 옥외 채널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 정책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홍보하고, 인기 콘텐츠인 릴스 형태의 홍보영상 제작과 SNS 구독자 수 증대를 위한 분기별 이벤트 시행으로 구독회원 확충 및 효과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공식 캐릭터인 고롱이·미롱이를 활용한 군정 정책 및 분야별 응용 동작 이모티콘 50종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및 연천군 이미지 제고 등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과 기능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300만 원으로 관리운영 대상은 공통기반, 온나라,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2025년도 5월까지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완료하고 홈페이지 등의 장애인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해복구 장애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103종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속 가능한 데이터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공동데이터에 대하여 품질관리와 개방을 통해 디지터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200만 원이며, 추진대상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온나라 등 5개의 시스템 공동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 시스템 데이터에 대해 순차적으로 품질진단과 메타데이터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중앙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업로드를 완료하여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구현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계획 매뉴얼 정비 및 보안교육과 보안장비 160대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보안관제를 위한 11종의 정보보호시스템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도 7월까지 자동화 솔루션 구축, 서버팜 방화벽 등 장비 교체, 진단 솔루션 및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완료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행정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행정전화시스템 5종, L4 스위치 4대, 침입차단시스템 2대, L2 스위치 18대 등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금년 7월 행정전화시스템 고도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통신선로 보완요소 도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고도화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과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해킹 및 디도스(DDos) 훈련과 서버 네트워크 등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문기관과의 위탁을 통해 연중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 모의해킹, 디도스(DDos)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취약점 제거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안 강화 및 사이버공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애통보시스템 통합 확대 구축입니다. 본사업은 행정망 장애통보시스템의 내용연수 만료에 따라 약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노후장비의 교체 대신 금년 도입된 타 장비의 기능을 개발·통합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확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대체 및 기능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금년 7월 기능 점검 및 샘플 구현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제조사 협의 및 기능 개선 연구를 마무리하고 2025년 6월까지 네트워크 통합 확대 구축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통신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2025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콘텐츠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 활동 보고에서 우리 연천군을 위한 홍보에서 큐브채널과 연천사랑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점자의 소식지는 너무너무 잘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50부 정도면 우리 연천군에 점자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상황인가요? 50부가 많지가 않아서요.

예, 우선 많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요. 현재 저희가 관계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0부를 배부해서 20분 정도한테 개별발송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추가로 단체에 지급을 해서 같이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부라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연천사랑소식지는 일반분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일반하고 기관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4,000부가 배부가 되는데 일반인한테 가는 게 있고 기관, 기관에 놔서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일반인한테, 공공 쪽으로 가면 오시는 분들이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한테 가시는 분들은 그 배부자가 매일 가시는 분한테 가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받아보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4,000부를 제작하게 되면 기관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배부되는데 이거는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고요. 관내 유관기관은 저희가 개별발송은 되지만 실제 개인들한테 발송되는 것은 개인분들이 개별 신청을 하셔 가지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시면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도 군민들이 많이 홍보가 됐겠네요?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받아보고 싶어도, 왜냐면 그런 책자를 보고 집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보세요. 책자를 많이 보세요, 방송에 한 번 지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5,000부를 찍든 6,000부를 찍든 우리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면 신청을 받아서라도 좀 더 폭넓게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지극히 지금 검토해 볼 대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연천군에 각종 관광자원이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미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KBS라든지 보도된 뉴스광장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례조회 때 직원들한테 틀어준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우수홍보 부서에 대한, 그다음에 우수홍보 개인에 대한 시상을 별도로 연말에 시행하고는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교육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700여 공직자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분씩만 해도 700명이 이제 700여 분한테 홍보가 되는 건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홍보하는 것도 요령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연천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방문자한테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갖고 우리가 그 방문자를 대해야지 그냥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연천군 군정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순간에 누구를, 외부인을 만나더라도 연천군 홍보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우리 군정 홍보와 관련돼서 할 때 물론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군수님도 물론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과거에 TV를 보면 인기를 한번 누렸던 노부부가 보일러 선전하는 거 있었잖아요. 광고하는 거. 옆집에 무슨 보일러를 놨더라,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소비자나 현지인이 홍보하는 거죠. 농산물 생산자가 하거나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비자나 현지인들이 좀 영상 제작할 때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면 순수한 맛도 있고 신뢰도 가고. 신뢰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을 조금 더 생각해서 영상물 제작이나 홍보할 때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명인도 좋지만 유명인은 보통 전국적으로 광고할 때도 전부 유명인 나오잖아요. 근데 식상하거든요, 사실.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차라리 현지인은 순수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좀 홍보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순수한 맛도 나고 신뢰감도 좀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홍보는.

예.

그냥 이렇게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매체가 다량 있지만 중앙매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튜브라든지 그런 방송을 제작이나 위탁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연천인’이라는 코너를 운영해서 연천에 지금 말씀하신, 농민은 아니지만 연천에 가장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가지고요, 연천에서 자원봉사도 좀 하시고 지역별로 좀 이렇게 많은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연천인’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민이라든지 그런 걸 연관지어서 그런 방안도 별도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광고도 나만의 취향이 중요시돼요. 전부 자기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서 우리가 홍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반적인 그런 홍보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고.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고민을 많이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 홍보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연천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추가로 더 질문드리면 지금 점자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4,000부에 관련돼서 우리가 연천군에 세대수가 한 2만 1,000 세대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 4,000부라고 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발행 부수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늘릴,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받고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또 보내주고 하는데 소외된 분들, 소외계층이나 또 홍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기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나요? 더 발행 부수를 늘려서.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세대당 보내기 때문에 4,000부면 좀 기관에 가기도 하지만 좀 적은 부수는 아니긴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2만 1,000세대 정도, 재작년 통계로 보니까 나와 있는데. 4,000부 발행이란 말이야. 여기서 기관은 빼고 하면 그 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려지는 부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비용이 얼마큼 더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더 많은 소식지를 접해서 연천 군정을 좀 많이 알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연 예산이 얼마 정도, 4,000부 제작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9,600 들었습니다.

9,600이요?

예.

홍보에 9,600… 소식지에는 너무 좀. 좀 더 증액시켜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증액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부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아까 점자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에 외국인 수가 상당하게 많아요. 연천군에.

예,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그런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절 근로자들도 계시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연천군의 주민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근로자로 보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처럼 여기에 상주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인지. 근데 만약에 다문화가정처럼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일시적인 근로자분들이나 그다음에 업체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통계를 좀 받아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40여 개국 되더라고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 근데 그중에 그 나라 40여 개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상당수, 300명, 400명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 관련돼서는 영어권이 됐든 베트남어가 됐든 그 소식지를 번역을 해서, 아까 우리 점자형 얘기했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여기 연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 번역본을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심지어는 다른 시·군에는 번역본 조례까지 또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소식지 정도는 우리가 번역본을 같이, 그거 많은 부수 아니니까 이거를 제작해서 가족센터 같은 데 보급하면 거기에 주로 많이 오시고 거기서 많이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가정으로 안 보내도 가족센터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서 다 배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좀 배려하는, 타국에 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언어 소통도 안 될뿐더러 또 정보 같은 것도 거의 알기가,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소식지, 예산 많이 안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연천군에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잘 아시는 분들하고 단체하고 저희가 현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자문을 구한 후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께서 구석기 세계 엑스포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목표를 갖고 계신데 앞으로 연천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우리 인구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그분들이 연천군에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니까. 그래서 고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전·현원은 15명이며, 조직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업무 9건과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구석기 축제, 문화전시마당, 제14회 38선 예술제, 연천미술협회 정기전, 연천연극협회 주관 연극 ‘동백꽃’,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등 예술행사를 개최 지원하였고, 연천문인협회와 사진작가협회를 지원하여 12월에는 연천문학지 22집 발간 및 연천역사 내 사진작가협회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천예총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38선 예술제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지원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민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구석기 축제·문화전시마당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다음은 연강갤러리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통선 내에 위치한 연강갤러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군민들에게 전시회 관람 기회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추진사항은 ‘빛으로 보는 연강 두루미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1회 DMZ 조각 교류전’, ‘기억의 공간’ 등 4건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현대미술작가협회 연천지부의 정기전이 전시 중이며, 12월에는 서봉남 성화 전시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연강갤러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시공간 대관 선정을 통해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강갤러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상시 운영방안을 모색,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통선 내 미술관인 연강갤러리의 지리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전시작품을 적극 배치하여 군민들에게 미술작품 관람문화 향유권을 신장, 연천군을 대표하는 지역 미술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연천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역사·경제·발전상 등에 관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디지털화한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누구나 정보 활용이 가능한 자료 편찬 및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향토문화 지식자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과 지리정보시스템 및 웹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 제공할 예정입니다. 24년 추진사항으로는 강원대 산학협력단과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 집필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연천군 자료수집 및 원고 집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보훈 편찬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문화대전 콘텐츠의 2차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지식 기반 사회 선도 지역으로 연천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다음은 연천 전곡리 유적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의 노후화된 입구 주차장을 재포장하고 관람객의 탐방로를 신설하여 방문객의 쾌적한 주차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이며, 제1주차장은 아스콘 포장으로, 제2주차장은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5년도에 3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지정 무형문화유산 및 개성식문화와 의례음식문화의 발굴과 전승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사업종료는 25년도입니다. 24년 추진사항으로는 전승자 5명을 선정, 전문가 모니터링 2회/주민교육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을 보급하는 문화 체험과 관내 외식업소 중 사업에 관심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개성음식문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성식문화 전시 구성도 기획하고 있어 개성식문화와 의례음식을 적극 홍보하여 개성음식의 레시피 규격화로 관광 상품화 및 대중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음은 전곡리유적 및 문화재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리유적 및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일상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연천군 지정 국가유산 56개소에 사업비는 12억 5,800만 원입니다. 24년 추진사항으로는 1월에 주요 국가유산에 전담관리인을 배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4월에는 신답리고분에 경관식물로 청보리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의 유산은 자체 작업인력을 투입하여 수시 제초 작업을 통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11월에는 국가유산 관람 시설물의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국가유산의 전담 관리인 배치 및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여 국가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음은 전곡리유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천 전곡리유적의 친숙하고 가족 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곡리유적 내 체험 프로그램인 구석기체험숲(캠핑장) 58개 동과 선사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사항으로는 기존의 예약방법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체험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경기관광공사와는 업무제휴로 경기투어패스에 선사체험마을을 가입하여 관외 이용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구석기캠핑장과 선사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선사체험마을의 시설물의 보수와 일부 변경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새롭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관람객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가족 친화적인 국가유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진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체육활동 진흥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천군 체육회 및 16개 종목별 협회를 지원하였고,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개최와 12개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국 및 도단위 4개의 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체육회 및 6개의 장애인종목별 지원 등 4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1개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군민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전곡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은대4리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은대리 426-5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4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4년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5년 1월에 완료되면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연천 전곡리유적 야행 ‘신성과 불길 사이’이며, 전곡리유적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전시를 통해 연천군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4년 7월 ‘25년 국가유산청 야행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업 기획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10월 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첨단미디어 퍼포먼스를 통한 전곡리유적 야행 전시, 밤하늘 관측과 기후위기와 전곡리유적을 연계한 구석기 별자리 관측 렉처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석기 축제를 이은 가을 야행으로 사시사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문화유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재인폭포파크골프장 확장기념 파크골프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폭포파크골프장 개장에 맞추어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 파크골프 인프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5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참가인원은 580명 내외,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4년 3월 재인폭포파크골프장 18홀에서 27홀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1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25년 추진계획은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의 전국대회 개최 유치 승인 후 연천군수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사흘간 개최하여 대회 참가자들의 숙박·관광을 유도, 연천군 지역경제 및 관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축제 식재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축제 해바라기 식재 기반 조성을 통해 연천군 대표 축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에서 해바라기밭이 조망되도록 경사지형으로 조성하고 식재지 물고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해바라기 생육환경을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성토와 배수로 정비를 통한 식재지 물고임 현상 개선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축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경관 개선으로 관람객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레저, 커뮤니티 등의 복합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교육문화체육시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9월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토지 사용금과 국비 180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추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1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심사 승인 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5년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군민의 여가생활 공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립 및 군남 배드민턴장 개보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호우로 인한 배드민턴장 피해 복구 및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전곡 군립 배드민턴장, 군남 배트민턴장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호우피해 현장을 확인하여 8월 개보수 지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고, 9월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특별조정교부금 선정이 미확정이나 사업비를 확보하여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도 12월에 착공,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유적 및 국가유산 관리에 있어서 올 여름하고 가을까지 제가 호로고루성을 해바라기 축제는 안 했지만 두 번을 다녀왔어요. 살펴봤는데, 축제는 안 해도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 지형이 또 경관도 좋고 강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주변 정리가 안 돼 갖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요. 제초 관리도 안 됐고 축제를 안 한다고 문화재 유적지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해서 주민들이나 방문객으로부터 비난을 사는 그런 목격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해 축제 안 하면 원래 관리 안 합니까? 유적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좀 달리 좀 할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주요국가들 아까처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초 인부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는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일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선사사업 숲뿐만 아니라 국가유적이 많다 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초 인부하고 저희 생활임금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바람에 예초기를 돌릴 수 있는 작업인력을 구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도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올해같이 또 내년도 그렇게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원성이 참 높았어요,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심한 말은 뭐 할 수 없겠지만, 내가 거기서 있었던 얘기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지금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수급이 안 되는 바람에 불가피한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제를 했던 장소고, 또 축제를 안 하더라도 가보니까 꽤 많은 방문객이 오시는데 그냥 전부 풀밭을 만들어놔 가지고. 유적지 자체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축제를 물론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겠지만 내년 상황을 또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리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바라기가 지금 2년째 제대로 성장을 못 했잖아요? 그거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안 하죠?

예.

그게 본의원은 연작피해 같은데 그게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는 게 있나요? 왜 그게 해바라기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여기 배수시설도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재 기반 조성사업에 성토를 하는 부분들이 지력이 안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취소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바라기가 성장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기반 조성사업에 성토하는 부분하고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토양의 지력을 높여야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작물은 연작해서 올해 고추 심고 내년에 고추 그 자리에 심으면 안 되거든요. 연작피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연작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남면에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돼서. 이게 순환해서 뭘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한쪽에 심고 또 내년에 이쪽에 옮겨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130쪽에 보시면 전곡읍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소방서 맞은편 쪽 그쪽이죠?

위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립 부지가 어떻게,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아, 잘 몰라요?

예. 부지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게 뭐 군유지인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건지? 토지매입 비용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건축비용만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예,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구석기 선사유적지 쪽에 야간에 뭐 야행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일간에 1억 7,5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 야행 행사에만 2일간에 1억 7,500만 원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

기반시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예.

글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에 조명행사로 1억 7,500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국비가 7,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500인데. 국비도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렇게 보면 이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기간을 한번 늘리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자. 그 정도까지 선에는 얘기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국화축제라든지 이 기간에 한정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한 건데요. 아직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실적을 시행사가 선정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하루 저녁에 9,000만 원씩 써야 되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틀에 1억 7,500이면 하루 저녁에 9,000만 원 좀 넘게,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암만 국비가 7,000만 원 온다고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재인폭포에서 한 달인가 얼마 기간 동안 했었잖아요? 그것도 도비로 했는데 그렇게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이거는 1억 7,500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담당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군수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세요.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너무 낭비성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134쪽에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목욕탕과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현재 계획된 목욕탕 시설이 너무 좁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우리가 에듀헬스케어센터를 360억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360억 들여서 건축물 구조 공간들 중에서 최고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죠? 그중에서 최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어느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목욕탕도 있을 거고…,

예, 목욕탕이 최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겁니다, 현재. 그런데 공간은 최고 작아요. 이거 지금 공사를 시작 안 해서 주민들이 그렇지 공사 만약에 준공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계상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질 겁니다. 이거 개선할 의지 있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에듀헬스케어는 공동투자 심사가 가장 시급한 거고요. 제가 평면도나 이런 걸 봤는데요, 얼마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선정이 된 이후에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불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세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상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목욕탕하고 수영장이 따로따로 샤워시설이라든지 탈의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같은 동선 라인에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탈의실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더 작은 거에요. 그 면적이 빠져 버리면 목욕탕 면적이 더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것하고. 군 휴게소실이 굳이 목욕탕 앞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하 1층에 볼링장 앞 쪽으로 가 있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유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여유공간을 목욕탕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과장님, 이거 목욕탕 문제는, 에듀헬스케어센터 내의 목욕탕 문제는 의원님들도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거는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보고도 한번 앞으로 다음주가 됐든 보고를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이거는 그냥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로서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우리 연천군에 목욕탕 시설이 지금 전곡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인구가 얼만데 전곡에 목욕탕 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점에서 목욕탕을 진짜 손바닥만 하게 지어 가지고 훗날에 어떤 비난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 문제는 지금 수영장, 볼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나 건축설계 이런 것 들어가기 전에 의회하고 좀 보고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심사부터, 지금 다급한 부분부터 좀 해결하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 되면 제가 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목욕탕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생각 하시면 안 돼, 과장님. 이거 나중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가서 또 목욕탕을 새로 지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하고 좀 잘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35쪽에 보면 군립하고 군남의 배드민턴장인데 현장을 제가 두 번씩 가 봤어요. 수해 쪽이 샐 때도 가봤는데. 이거 바닥만 정리하는 겁니까? 이게 군남 같은 경우에는 지붕하고 벽체가 새서 그게 바닥이 전부 지금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닥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사 내용만 보면 바닥만 하게 돼 있는데?

예, 바닥하고 승강조명장치하고 일부 배수를 할 수 있게 그것까지 같이할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과장님?

예.

거기가 바닥에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붕하고 벽체에서 물이 타고 줄줄줄 그냥 안으로 다 떨어지더라고, 가 봤더니. 그러면 지붕하고 벽체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바닥은 마루 아니에요? 마루는 당연히 다 걷어내야 될 겁니다.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데. 벽체하고 지붕은 여기 지금 사업비 내용이 없어서. 바닥만 하면, 이게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지 바닥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공사가 지금? 계획이?

지금 전곡 같은 경우에도 밑에 배수로 때문에, 실질적인 누수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게 올라와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수도 같이 생기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시급한 것은 바닥공사하고, 그리고 배수…

아니죠, 바닥공사가 아니라 벽체하고 지붕부터 해야죠. 거꾸로. 바닥공사하고 이거 벽체하고 지붕이 비가, 다 해 놓은 다음에 비가 와서 다 줄줄줄줄 물이 떨어지는데 또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닥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붕하고 벽체부터 해야지. 일단 누수가 안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저하고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저는 비 오는 날 가봤거든요. 그냥 뭐 보여, 그냥. 안으로 다 떨어져요, 물이. 밖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내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드민턴회장님하고 현장을 가 봤는데 지붕하고 벽체를 먼저 손대지 않으면 바닥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붕하고 벽체 공사 비용이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닥만 지금 여기 공사비용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과장님 한번 시간 내셔서 현장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인폭포 확장기념 파크골프대회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확장기념으로 1회만 하실 건지?

저희가 군수배로 해서는 전국대회는 지금 진상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개장기념으로 하고. 지금 계속 전국대회는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장소만 어디에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은 재인폭포가 개장을 할 때 기념으로 이쪽에서 하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예정은 지속적으로 군수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1회만 지금 일단 예정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인폭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는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진상리에서는 지금 군수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확장기념 전국대회를 유치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상리는 진상리에서 하시고 아니면 재인폭포 그쪽에는 다시 고문리 그쪽은 다시 하실 건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시고 1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관광과 일반현황은 4개 팀/15명이 연천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40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11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연천군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 수려한 자연경관인 연천9경을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나 아직도 연천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4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천군 관광안내소 운영,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마케팅,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참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연천군 관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연천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연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설립 시기는 25년 9월 출범을 목표로 경기연구원에서 본타당성 약정 체결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적 관리가 필요한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다양한 군민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연천군 시티투어 버스 운영입니다. 23년 12월 전철 1호선 개통과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맞게 연천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를 올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일별로 노선을 달리하고 축제에 맞추어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관광객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지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및 시티투어 버스 운행횟수의 적음으로 인해 민원 또한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티투어 이용요금 인상과 지역화폐 페이백, 시티투어 이용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안보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연천군에 위치한 4개 전망대에 대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이며, 특히 제1땅굴이 있는 상승전망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풍전망대, 우리군 최북단에 있는 열쇠전망대의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발굴하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가 약 20% 진행 중입니다. 임진강 2권역의 거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중 또는 공사 이후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후 의원님들에게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센터 2층 또는 옥상 전망대에서 동이리 주상절리를 바라볼 때 많은 전주와 전선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전선 지중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연천 DMZ피스브릭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폐벽돌공장을 재생하여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4월 준공과 개관 전시를 추진하여 6월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기본적인 공사만 가능하며, 진입도로 확장, 부족한 조경 식재, 전시공간의 마감 필요성 등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경기도 특조금 및 추가 군비 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본사업의 명칭이 ‘연천 DMZ피스브릭하우스’로 되어 있으나 준공 후 ‘연천 은대리 벽돌공장’ 등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태풍전망대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태풍전망대는 우리군 4개 전망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나 평화광장 옹벽 붕괴 위험, 쉼터 공간 부족, 안보교육장 노후로 인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서비스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태풍전망대는 댑싸리 정원, 연강 나룻길 등 임진강 1권역의 핵심 시설로, 연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연천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재인폭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적 지질명소이며, 우리군 제일의 관광지입니다. 재인폭포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현재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기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재인폭포 유료화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볼거리와 관광객 편의 제공이 필요하여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수화단, 잔디마당, 테마형 꽃밭 조성 등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가, 생활인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앞단의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자작나무숲과 재인폭포 광장 정비, 신나무숲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동선 개선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5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앞의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공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구석기엑스포 추진입니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주먹도끼의 발견은 뫼비우스 이론을 깨는 학술적으로 중대한 발견이며, 이에 우리군에서는 구석기 축제를 현재 31회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및 축제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구석기엑스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3년 12월 구석기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5년 5월 제32회 축제 시 엑스포 추진 선언, 25년에서 27년까지 국제행사 신청, 정책성등급평가 조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석기엑스포 추진은 연천군민과 연천군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진행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대표 축제인 구석기 축제 외에도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댑싸리 축제, 통일바라기 축제, 당포성 별빛 축제 등이 있으며 중면 지역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축제 및 테마관광 기획자를 발굴하고 교육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축제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100억 원으로 아우라지 베개용암에서 시작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코스로, 신답리 마을 뒤에서 단절된 주상절리길 1.2㎞를 데크 동으로 연결하고 신답리고분 주변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필요성은 신답리고분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출렁다리,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댐, 재인폭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우리군에 많은 걷는 길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걷는 길 명소화를 추진하고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연천 재인폭포 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5년 6월 재인폭포 유료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꽃밭 조성 및 관리·운영 기간제를 채용하여 입장료 징수 및 전기셔틀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재인폭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연천 DMZ피스브릭하우스 운영 관리입니다. 연천 은대리 벽돌공장이 25년 4월 준공 이후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관람료 징수 시설관리 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전까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한탄강 관광지 특별관리지역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한탄강 관광지 주변에 무분별한 차박 및 알박기 텐트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수칙 고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탄강 관광지 일대 23만 5,063㎡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올해 7월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8~10월 관련 부처 협의 진행을 거쳐 11월에 특별관리지역 지정 세부안을 만들고 계도기간을 거쳐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릴 예정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5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안보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가 28사단에서 25사단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더라고요? 맞죠?

예, 태풍전망대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신청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러면 주민들이나 관광객, 또 방문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일도 많이 생길 거고 하는데. 그 관리주체가 왜 바뀌었으며, 또 신청서를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만 방문할 수 있는, 태풍전망대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절차가 바뀌었나요? 왜?

28사단 없어지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태풍전망대가 25사 관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5사단에서는 관리하는 전망대하고 비룡하고 상승전망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태풍전망대도 관리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25사단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태풍전망대에도 관리사병, 거기 이제 브리핑병이 있는데 그 브리핑병도 내년부터 빼겠다는 게 25사단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출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내년도에 그쪽 태풍전망대에다가 관리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는 군부대를 전역하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방문객이 왔을 때 안전관리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부분을 저희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사에서는 11월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직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출입을 완화해 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리주체가 바뀐 것하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시간 범위 안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25인 미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출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주일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청을 관광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이 내용들을 전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찾는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전부 알려야 되죠? 홍보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것드이 이런 문제들이 당분간 모르시니까 무조건 갈 거란 말이야, 과거를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혼란스러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출입 절차에 대해서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한테 지금 계속 문의는 많이 오십니다. 신청할 때,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지 전화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평상시대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군부대에서는 태풍전망대 초소에 큰 현수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11월부터 통제가 제한된다는 것을 지금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지인들이 관광버스 1대로 창원에서 여기 태풍전망대를 오겠다고 해서 이제 안내를 제가 할 건데. 저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이 몇 시까지 초소에서 통과시켜 주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만약에 제가 몰랐으면 그분 창원에서 여기까지 관광버스로 와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각한 불편함. 여기 가까운 데 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 멀리서 여기까지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단체로 왔는데 초소에서 되돌아간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과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고, 사단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근무자를 채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유예를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문서를 최근에 보낸 것은 11월 달에 저희가 해설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하나를 배치를 하면 출입을 완화시켜 줄 거냐는 지금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저희가 재차 다시 확인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천역 광장에서 시티투어 버스 안보관광 거기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단이겠네요?

아,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된 거기 때문에 시티투어 버스에 한해서는 계속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천역에 와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는 태풍전망대를 갈 수 있는 거네요? 사전에 신고, 예고 안 하고도?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수요일만 저희가 태풍전망대를 올라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대하고 협의가 된…,

그러니까 수요일에 한해서 우리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연천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전 신청서 없이 태풍전망대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개별적이라도?

예.

그것 외에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면 다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이것 좀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 유예기간 정도. 좀 힘들겠지만.

사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찾아서 그런 불편한 거나 또 왔다가 헛걸음하는 그런 것을 다 없앨 수야 없지만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52쪽에 보면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 사업 하는데, 이게 원래 올해 일부 시작을 했어야 되죠?

올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서부터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고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은 없는 거죠? 초화류 정도 지금 꽃밭 길 내지는 그런 것들 조성하는 거죠?

초입에 자수화단이라고 해서 초입에 화단 개념으로 좀 아마 지금 현장을 가 보시면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길에 판석 길이라든가 길을, 원래 전기차가 다니는 길, 데크 길, 그 사이에 판석 길로 해서 좀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었고요.

데크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바닥에 돌.

그러면 뭐 수몰돼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과거같이 이렇게 또 수몰되면 시설물 같은 거는 다 문제가 또 되니까. 거기 얼마 전에 가봤더니 컨테이너식으로 조립식, 이동식 이런 것들이 많이 시설물들이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 이동할 계획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다 이동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고정시설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죠, 여기요? 이 안에다가.

예, 이동식만 가능합니다.

이동식만 가능한 거죠, 예. 그다음에 156쪽에 구석기엑스포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엑스포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와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당장 그때가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외국인들이 방문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전략적인 것은 이번에 지금 아마 11월 중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 기본계획안에 그런 외국인 유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엑스포 하면 세계적인 축제가 앞으로 될 텐데,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상태에서 엑스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 또 얼마큼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출렁다리서부터 재인폭포까지 연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전 구간이 데크 길입니까, 아니면 일반, 데크길이 아닌 것도 있나요?

현재 지금 조성은 돼 있는데요. 근데 데크가 일부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한 중턱, 5부 능선쯤에 그 길들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답리 마을 뒤쪽에서부터 백의리층까지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강바닥으로 지금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바닥이 고르지 못한 위험, 그다음에 물이 좀 불었을 때 걷지 못하는. 어쨌든 그 구간을 저희가 한 1.2㎞를 데크 형태로 들든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면 주상절리를 이용해서 그 옆으로 같이 좀 올려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상절리를 보면서 옆으로 가는 거네요? 데크 길이 깔리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1.2㎞ 정도 된다?

예.

그리고 기존, 그 길은 지금 길이 없는 상태죠? 강바닥으로는?

예, 강바닥으로 걸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철에는 이제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데크 길을 좀 올려서 주상절리 쪽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피스브릭하우스를 몇 번 가봤어요. 공사가 지금 골조가 지금 다 된 것 같고 이제 지붕이 씌어지는 단계 이런 정도 왔는데. 그 안에 보면 가마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축소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먼저?

많이 축소를 한 거고요.

그거 그러면 축소가 다 된 겁니까?

예, 축소는 일단은 길이는 축소가 됐고요.

그래도 많은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진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너무 허술해.

가마터 위에가 이렇게 좀 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 안에 공간이 되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공간이고 그런 데에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안전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더 안전진단을 다시 그 부분만 받아서 다시 어떻게 보강하는 게… 그렇다고 그걸 다 드러내기는 또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고민으로 남고 있습니다.

엊그제 거기 가봤는데 그 가마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위험하더라고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무너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과연 그것을 유지해도 그 사람을, 사람들이 거기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개방을 할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부스러져 가지고 자꾸만 떨어지고 이래 갖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헐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보수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마터 구간이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은 현장 가보셔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문제 특히 안전문제 좀 더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4개 팀이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6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예산 집행 및 명확한 결산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 및 완료하고 의회 승인 후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6월 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기별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기한 사전알림을 통해 보관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소비·투자 부문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으로 주요사업 외에 원활한 추진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고 기간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 운영하고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집행 등을 위하여 선금 지급률 확대 및 검사 대가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불필요한 종이서류 징구 자제, 전자적 대금 청구 등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고 수시 심의 운영을 통해 대상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UY 연천’ 추진입니다. ‘BUY 연천’ 추진을 통하여 관내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관내기업을 적극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으로 ‘BUY 연천’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적 저조 부서 및 읍·면을 방문·독려하였으며, 관내 제조기업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BUY 연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BUY 연천’ 사업 추진 독려, 주요사업 부서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BUY 연천’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내 제조업체를 분기마다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관내기업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인식을 심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이미지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효용가치의 극대화 및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 총괄재산 현황은 토지 1만 514필지에 1,030만 9,893㎡와 건물 591동/ 98만 8,376㎡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청년센터 인근 부지 5필지/467㎡를 취득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1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1,249건을 등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관 보일러 교체,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청사 외벽 유리창 및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 등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찾아가는 청사 보수관리입니다. 찾아가는 청사 보수관리를 추진하여 구역별 보수 여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편의 고려로 방문객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청사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공유재산 총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자료 정비를 통한 현행화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불일치 및 오류가 발생한 토지 8,727필지/건물 1,449건을 대상으로 조사 및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2025년 1월 오류 재산 정비 및 정비대장에 등재하고 6월 말 기준 정비 결과 최종보고를 실시하여 8월 정비 결과를 기초로 보존 부적합 재산을 선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78쪽, 청사 냉난방기 중앙제어 시스템 도입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22년 2억 5,100만 원, 23년 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년 말까지 3억 6,0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등 전기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내 냉난방기 158대의 실외기를 연결하여 중앙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냉난방기의 운영 시간과 실내 온도를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전기요금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군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있잖아요?

예.

국유지도 다 일괄 관리하시나요?

아니요, 국유지는 각 재산관리관들이 부서 재산관리관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환경부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경부 것도 있을 거고. 그게 한 군데서 관리는 안 되나요, 체계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별로 관리를 전부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서 좀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게 그 관련 규정과 조례에서 재산관리관이 우리 관직처럼, 회계관직처럼 그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 내지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하도록 관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도 대부해 주잖아요? 일부.

예.

그 부서에서 그러면 대부계약하고 이렇게 대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국유재산 일반재산에 한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유재산 일반재산에 한해서는 행안부 산학연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하고요. 행정재산에 한해서만 환경부 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연천군에, 건설과 같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 각 시·군의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행정재산만 지금 하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그러면 일반, 국유지 중에서 일반토지 같은 경우에 농지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대부계약을?

예, 직접 거기서 현장도 나오고 다 합니다.

그러면 군청을 경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아닙니다, 거기서 직접.

직접 합니까?

예.

우리 과거에는 군청에서 대부계약하고 관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 체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거기다 그냥 전문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데 일반군민들이 어떤 국가의 재산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때 신청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역할을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도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지사가 다 있어 가지고 그 해당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국유지와 관련돼서는…,

행정재산만.

예, 행정재산만 관리하지 일반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도 국유지…,

주민들도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가셔야 되겠네, 전부 다.

예.

그러면 이제 관여를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권한이 없는…

권한을 안 준 거죠?

예.

그게 국유지도 원래 환경부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연천군수한테 그게 관리전환을 하지 않나요, 보통?

국유지는 거의 권한을…,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그러면 관리 전환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산관리공사도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관리하지…,

그러니까 일반재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 땅이 있어. 있으면 그것을 연천군수한테 관리전환을 안 시키고 자산관리공사로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군남면에 파크골프장 있는 거기에 환경부 땅이 몇천 평 있는데 해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관리전환이 연천군수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 지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다 행정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없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니까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재산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겠네요? 환경부 소관이니까?

아니요.

어디서 관리해요, 그러면?

환경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행정재산은 거의 위임 안 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문할 때 환경부 부지는 연천군수로 넘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답변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작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추정을 해 봤는데. 그게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하천 기능이나 관리 이런 문제들이 취수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관리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국토부에서는 취수 중심의 관리를 했었고. 환경 중심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 제방 내에 있는 하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환경부로 관리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도 지금 전부 다 환경부로 관리 이전이 안 되고. 일부는 지금 관리전환이 돼 있고 지금 일부는 아직도 관리전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관리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유 하천도 있고 국유 하천도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보통 위임을 주거든요. 그 위임이라는 게 매각은 아니고 임차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주지만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거의 위임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파크골프장은 그러면 위임을 받은 겁니까, 지금?

국토부 땅은…,

아니, 거기가 환경부 땅이죠.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땅은 위임을 받지 못한 걸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환경부 땅인데 어떻게 사용,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고. 파크골프장으로.

파크골프장은 그 조성 당시에 한강유역청과 행정협의를 봤겠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거기 잔여 부지가 몇천 평 있는데, 3,000평 정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질문드렸을 때 연천군수로 관리 전환한다고 지금 관리 전환하는 중이고 아마 올해쯤에는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관리주체가 넘어오지 않은 건지? 그러면 환경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지금도? 그거는 확실히 모르시겠네요, 아직?

아니, 작년에 제가 답변 그렇게 했나요?

아니, 환경보호과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천군의 관리전환은 되지 않은 거죠? 현재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환경유역청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환경유역청에다가 만약에 대부계약을 해도 거기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연천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분쟁을 해결하려면 환경유역청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주체가 거기니까?

예.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질문드렸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여성기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린 적 있었죠?

예.

여성기업, 또한 장애인 기업도 있는데.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 있게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추진을 어떻게, 뭐 검토는 하고 계신지 아직 추진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필요 시에는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시·군이라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금 현재 금액 기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로 따졌을 때 분석했을 때 지금 일반기업보다 현재도 여성기업이 지금 저희가 업체 수 146개 중에 계약 건수 192건을 했는데, 올해 10월까지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체들은 1.3건 정도 가져가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1.5건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일반기업보다는 여성기업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타 시·군 조사한 결과 여성기업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은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데는 연간 계약 건수 상한제를 둬 가지고 구분 없이, 일반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구분 없이 업체당 1년에 한 4회라든지 아니면 금액으로는 1억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하지 뭐 특정 조항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여성기업을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니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확대 운영하는 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과 일반기업들의 너무 차등이 있으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살펴보시고 지금 통계를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 일반기업보다 현저하게 수의계약에 많이 못 미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좀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나 또 장애인기업도 있잖아요. 우리 관내 장애인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은 장애인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다른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쪽으로 뭐 있는 것 같은데.

전기요?

장애인기업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일반기업보다 현저하게 수의계약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제도를 보완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세무과) 맨위로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으로, 정규직 25명, 공무직 3명, 선택임기제 3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의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천의 미래비전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 추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군민의 눈높이 행정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핸 지방세입 증대,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연천의 미래비전을 위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군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820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적극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570억 원, 세외수입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상 세외수입 증대 및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토지·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산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시대상 토지는 16만 3,156필지이며, 주택은 8,657호로 2025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객관성 있는 산정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과세 누락 및 착오로 인한 감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농지전용 산림 형질 변경 등 인허가 자료 및 토지·건물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의 눈높이 행정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2025년 5월에 전곡읍사무소 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지원하고 법인의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입을 증대하고, 향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적극적인 정리보류와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제고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처리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을 위하여 연 2회 실무자에 대한 세외수입시스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사용료 등 경상 세외수입 증가를 도모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에는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세무과 직원은 활력과 열정으로 정확한 부과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좀 같이 관리하시나요?

예.

공시지가가 세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조정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수시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예. 1월 1일 기준 하고 6월 30일 기준 이렇게.

두 번이요?

예.

그러면 한 토지를 갖고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를 달리 해서 두 번 하는 겁니까?

처음에 할 때는 최종 하고 그다음 6월 30일 같은 경우는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는 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해당 토지주한테 이의신청을 또 받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을 하게 돼 있죠? 절차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한 번 이렇게 조정할 때 우리 세수가 얼마큼 정도의 효과를 보나요, 보통?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희도 세수가 그 비율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비준표라 그래서 중앙교통부 쪽에서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표준지 같은 경우도 다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세입 부분도 우리가 좀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납니다.

그게 한 번 조정할 때 얼마 정도의 우리가 세입증대 효과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적용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여태껏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번 조정할 때마다 그게 얼마 정도의 세입이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1%에서 2% 정도 상승합니다, 그 비율 만큼.

그러면 세입으로 환산하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예.

이거 자주 할 수도 원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조정을 한다고 인상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관계가 또 있고, 원치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토지소유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를 상승시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 정도 그렇게. 건축물 같은 경우도 같은가요?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따로 안 하고요.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예.

그게 궁금했고요. 금액은 그렇게 많은 차이… 세입증대 효과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올라가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본인, 토지소유자가 인상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1년에 두 번, 한 번을 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만 원인데 ‘1만 5,000원으로 해 주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확정이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있으면 저희가 그 신청기간을 받아서 일반 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따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에 토지소유주가 주장하는 금액을 다 수용해 주나요, 아니면 조사를 절차를 통해서 조정을 또 하나요? 군에서.

감정평가사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조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감정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짓는 거고 토지소유주가 얼마를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인근 가격과의 형평성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토지소유자분들은 무턱대고 많이 해 달라는…,

개인 사정상 그렇게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러면 그런 건수들이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으로 치면 몇 건 정도…,

1년에 한 10건 정도에서 20건.

계속 있네요?

예, 있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김헌철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총 6개 팀으로 정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3건, 신규사업 4건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위민행정진단TF팀과 무료법률의 날을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민원상담관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민원처리기간 55% 이상 단축 지속 추진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응대 요령 및 친절 생활화를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주 1회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고충·복합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사항 중 고충·복합 민원으로 타 부서 업무효율이 필요하거나 심증적 해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상습·반복, 장기간 미해결로 인한 고질 악성민원 확대를 방지하고 인허가상 법률 등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행정상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기관 방문 및 법제처 건의 등 대안 마련하여 고충·복합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접수 중 중요 사안에 대해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서 간 핑퐁민원 풍토 근절과 협치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지적전산 자료 정비입니다. 도로·구거·하천 등 공유지 중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토지 620필지/면적 1,980㎡에 대하여 경계면적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도곽 간 걸쳐 있는 필지를 분할하여 효율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25년 3월 대상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8월까지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전산화하여 항구적 안전관리와 복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9,600면/지적측량결과도 1,400면을 대상으로 25년 5월까지 영구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고 기 시스템과 통합하여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갈등 해결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연천읍 와초지구 417필지, 군남면 진상지구 454필지, 청산면 초성지구 73필지, 3개 지구/총 944필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25년도 5월까지 일필지 측량을 완료하여 12월 경계 협의 완료 후 감정평가 의뢰하고 26년에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찾기 불편한 주소정보시설물 정비입니다. 장기간 햇빛 노출에 따른 탈색 및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소찾기의 편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22만 22개에 대해 25년 4월까지 일제조사를 마치고 8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검수를 완료하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정보 불일치 정비로 군민 불편 해소입니다. 도로명주소대장과 건물물대장 간의 건물정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도로명주소대장 및 건축물대장 간에 건물정보가 불일치한 물량 197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25년 6월까지 마치고, 9월까지 행정사항 정비를 완료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80개소에 대해 중개업 등록사항 이행 점검 및 전·월세 가격 값 부풀리기, 가격담합, 무등록·등록증 대여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 단속을 통해 상·하반기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 및 변화하는 법령이나 식품위생정책 변경을 반영한 자체계획으로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음식점 위생점검 전수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홍보 및 집단급식소·학교급식시설 등에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신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복지시설 4개소를 포함한 등록 급식소 34개소/8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소 홍보 및 등록을 확대하고 조리실 오염도 측정점검과 식생활 어린이뮤지컬 참여 및 대상연령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을 높여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접근성 개선 및 편리한 식사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한 식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음식점 환경 개선과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 사업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식당 운영환경과 수요변화에 맞추어 식품위생, 고객편의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ONE-STOP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관리와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차량 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 분기별 발송, 대체 압류 처분 등 체납 징수를 적극 추진하며, 검사기간이 임박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사전안내 강화하여 과태료 고지에 따른 민원을 감소시키고 차량 등록업무 수수료 카드 결제 단말기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매월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을 조사하여 운행정지 대상 차량 예고 통지 후, 예고 통지 기간 중 미수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등록하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전문상담관 채용 운영입니다. 행정업무경력자를 민원전문상담원으로 채용, 민원실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행정 관련 각종 질의 및 민원에 대한 상시 상담접수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전문상담관이 민원인의 각종 민원 신청서 대서 및 다양한 행정사항 및 귀농·귀촌 상담을 실시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도움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민 접촉의 창구로서 친절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광장 개설입니다. 각종 법령 및 규정이 광범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경우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요청 시 회신이 없거나 소요기일이 장기화되어 민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25년 상반기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유권에서 법원 판례 등을 조사해 새올게시판에 게재하여 신규 공무원 및 담당자의 업무 질의 시 질의회신집으로 활용,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천군지회와 협력하여 관내 13개 업소가 포함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여 합동 지도·점검에 나서겠으며, 자율적 중개문화 개선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25년 7월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을 실시하고 9월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근절 및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소 서비스 및 위생관리 개선입니다. 매년 변화하는 이·미용 위생업소 서비스 및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관내 110여 개 업소에 대해 위생교육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미용 위생업소의 서비스 및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24년 10월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실시하여 25년 3월 이·미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고 6월 위생교육 및 기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미용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군정 사업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민원실에 민원 전문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작 그거… 한지 얼마 안 됐죠, 지금?

9월 달에 했습니다.

그거 진작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또 소상하게 안내해 주고 소상하게 또 이렇게 부서마다 다니면서 해 주니까 주민들의 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민북조정사업이 사업비를 우리가 반납 예정했는데 모두 반납이 이제 끝났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민북조정사업.

아, 그게 저희 업무에서요?

예, 민원실 거죠.

아니요, 민원실에서 지금 저기 미래전략…

바뀌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민원실에서 주관했었는데?

예, 저희가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가…

그때 반납 얘기 나왔던데, 그때.

그러니까 민군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예산 관련 업무도…

그때 당시에 반납 얘기 나왔는데 그때 반납을 다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반납을 못 한 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반납 여부는 다 모르시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그런 계획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내년에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몇 군데 쭉 매년 해 오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항상 걱정되는 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내년에도. 3개 지역이네요. 와초지구, 진상지구, 초성지구. 이거는 이제 토지를 보상하는 가구가 생길 거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가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비용이 몇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선뜻 일시에 일시금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골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할 납부해서 문제없이 하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불부합지를 지적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 사업지에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

예. 올해 벌써 읍·면장님들한테, 해당 읍·면장님들한테…,

아니, 읍·면장님이 아니라, 읍·면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동절기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가 주무 부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뭐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읍·면장님도 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읍·면사무소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세세한 내용들,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불편하거나 근심, 걱정되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주시라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매년 3월 초에 지적부서에서 마을회관에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평이 안 나오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런 작업을 선행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맨 처음에 신서 할 때 말썽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난리도 치고 여기 군수님실도 몇 번씩 쫓아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특히 분할납부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정형화 작업도 같이 하나요?

그럼요.

요즘 우리가 좀 뾰족하게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게 한 토지들도 잘라서 이리로 떼어주고 저리로 떼어주고 이렇게 정형화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 땅인데 왜 저리로 가?’ 이런 소리를 또 안 듣게. 좌우지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다 알고 계셔야지 민원의 소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자꾸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불만이 있고 민원이 자꾸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교육을 좀 주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을.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문턱을 낮춘다든가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한다든가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천군에는 입식 테이블로 바꾼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환한 게.

저희…,

거의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음식점마다 가면 거의 입식 테이블로 다 바꿨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식당 빼놓고는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의 100㎡ 이상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거의 다 바꾼 그런 실태죠?

예. 저희가 예산이 지금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개소당 장소가 나와 있을 정도니까, 현재.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했다고 보면…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계속 세워서 실시를 하되 거의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니고, 하시고 사업비가 거의 남는 추세네요, 지금.

그러니까 입식 테이블만 그렇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다양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문턱 낮추기 이런 것 좀…,

그것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위생기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 나갈…,

아, 좀 더 폭넓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조례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폭이 넓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가 내년 한도 또 1,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군에는 입식 테이블은 다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예산이 또 좀 폭넓게 다른 사업으로 우리 사업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군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