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과또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동안열과성을다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본특별위원회의현장방문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지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주요사업장현장방문계획서를채택하고2024년10월16일부터17일까지2일간관내주요사업장8개소를대상으로현장방문을실시하였으며,제2차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에대한보고서를채택하였기에그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읍주차타워설치사업에대한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인근지역주차난해소와양평읍사무소내방객을위한주차장확보를위해양평읍양근리658번지일원에건축연면적3934㎡,지상4층건물,주차면수145대로현공정률80%가진행되고있습니다. 주차타워1층에설치되어있는화장실은공용으로비장애인과장애인모두사용하도록되어있으나주민들이많을경우에는다소불편할것으로예상되어대책을마련하여주시고,총주차면수145대중확장형45대에대하여는일반주차에도문제가없도록조치가필요하며또한,주차타워에서갈산공원으로바로연결하여이동할수있도록방법을모색하여주민들께서이용하시는데불편한사항이없도록관리,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입니다. 노후된기존처리시설의통합,증설을통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종면명달리95번지일원에소규모하수처리시설증설70톤과오수관로4.4㎞를설치하는것으로현공정률76%가진행되었으나아직도오수관로매설3구간에대한사유지토지사용승낙이안되어오수관로연결을위해토지주와마을대표등과지속적인소통으로사업계획대로2025년1월차질없이준공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미원국가정원지정준비사업입니다. 경기도지방정원제1호인세미원과두물머리일원을확대조성하여국가정원으로지정운영하고자양서면용담리428-8번지일원에구역면적79만3572㎡로조성하는사업으로현공정률20%가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원으로지정하기위해서는상수원규제지역인허가문제로환경부등중앙부처협의를이끌어내는데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국가정원의예외규정을활용할수있는방법으로두물머리가정천일대를정원구역으로편입하여지방정원면적확보와주제정원5개소를조속히설치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두물머리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입니다. 수변공간을활용하여사람과자연의공존을위한다양한길을구현하기위해생태학습장을조성하는것으로양서면양수리711-24번지일원에테마별4개정원으로두물머리강변정원,NEXUS(넥서스)체험정원,강물정원,강들정원으로조성하는것으로현공정률90%가진행되었습니다. 준공후두물머리생태학습장은양평군의명소로관리,운영하려면총괄부서가있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조직부서에서는다원화되어있는업무부문을관련된부서와협의하여업무를일원화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전담부서를지정하여주시고또한,두물머리교통체증에대한주민불편해소를위해관광용셔틀버스운영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쾌적한보행환경개선및교통정체해소를위한것으로양평대교에서양평시장입구까지전선지중화및도로구조개선과보도블록교체하는것으로현공정률70%가진행되었으나이지역은양평읍에서교통량이많은곳입니다. 본사업은한국전력공사및통신사와협약하여공사가진행이되고있지만이용하는주민들께서는공사에대한불만과공사진행속도에도많은답답함을느끼고있습니다. 또한,철교아래회전교차로유휴공간에대한불법노점상근절과양평읍장로교회앞신호등철거등을검토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시키고사업이조속히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단월밀마당설치운영입니다. 우리밀산업육성을위해재배면적확대및지역소비활성화유도와자급기반구축을위한것으로단월면보룡길60-7일원에7억2700만원으로일부건축물을리모델링하여제분시설을갖춘업체와임대계약완료하고현공정률80%가진행되었습니다. 올해생산한우리밀27.7톤도제분업체와농가들의유기적관계정립이미흡하여우리밀수매가원활하지못한점,재배생산농가들의포기등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은우리밀에대한생산기반을우선적으로조성한다음제분시설을구축하여야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우리밀산업육성을위해면밀하고새롭게정책방향을재검토하여자립기반구축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입니다. 지평천수질보전과지속적인유입하수량증가와유입수질상승으로시설증설이시급하여지평면월산리1312번지일원에공공하수처리시설에1000톤을증설하는것으로현공정률23%가진행되었습니다. 건축물신축에대해서는안전관리계획에따라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공사현장과도로가인접하여위험함으로차량속도와공사차량에대한안전을위해출차신호수를배치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공사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소득과기초생활수준향상을위해주민스스로지역의자연생태,문화,인적자원을발굴하고개발하는것으로양평군지평면일원에지평이야기쉼터조성,어울림센터신축,지평저잣거리개선,지평천활력쉼터조성하는것으로현공정률100%가진행되었습니다. 본사업은공기관대행사업으로5년간39억원을투자하여추진된사업으로시설물인수인계를철저하게받고,사업내역에맞게예산사용의적정성,비용내역의명확성,중복지출,반환또는환수기준확인등을철저하게점검하여불법적인사용이나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과관련하여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에게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의견을적극수렴하여주시기바라며,올해계획한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제반사항을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부실시공으로인해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 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본특별위원회활동중에각분야별로도출된지적사항에대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고신속한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요사업장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8건으로총9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는대신연가로전환사용하는규정을신설하고공무원경력외의유사경력이있는경우연가가산일수조정,특별휴가중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사망시경조사휴가일수1일에서3일로변경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위임된사항으로범죄예방등지역사회안전을위하여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직하여봉사하는자율방범대활동경비의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경제위기상황에대한지역화폐국도비지원,지역화폐의구매및환전에관한사항,지역화폐잔액의환급사항등을신설하였으며,지역화폐의명칭에대한부분과종이지역화폐의권면금액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인하수도사용료감면대상과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에따른구체적불복절차규정을정비하고,하수도사용료의지방자치단체채권·채무에대한명확화를위해소멸시효조문을신설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의도시현황을고려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등)기반시설의정비를위한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주거지역확대및기반시설개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및일반상업지역으로의전환은지역내주거환경의질을높일수있으나상업지역의증가가주거환경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고려하여소음및교통혼잡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도로,학교등기반시설의증설은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긍정적이며특히,도로신설시교통체증및안전문제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두번째,자연환경보전및지역간균형발전과공공복리증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의축소는지역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지역의개발이필요하다면생태계보호를위한대체방안이반드시있어야하며,토지이용현황이지정목적과다른지역을보전관리지역또는농림지역으로조성하는사항은지역간불균형의문제와균형발전도모를위한지역주민의사유권침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세번째,주민의견수렴,반영입니다. 주민들의다양한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공청회나설명회등의프로그램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계획에담아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해당사업의진행과정에서지속적인소통과협력을통해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다음,2024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용문산관광지사유지매입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따라원지형보존녹지로지정된사유재산이재산권행사및개발에대한제약이있어순차적으로보상매입하는것으로용문면신점리508-5번지,1636㎡토지소유자로부터매입요청있어사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설치사업은시장상권활성화사업추진을위해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1400㎡면적에철골높이16m,19억600만원으로가설건축물(캐노피)를설치하여환경개선을통한랜드마크를조성함으로써방문객유도와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은용문면다문리일원양평군관리계획에따라지정된군계획시설(근린공원)을부지면적4만2736㎡내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산책로,운동시설,야외무대,편의시설및부대시설등이계획되어있으나공원부지내사면절토및구조물을시공함에따라공원의경관성저하가우려되고,주차장은총10면으로협소하여주차공간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어주차를위한대체부지가필요하여다문근린공원진출입로에연접한용문면다문리354-1외1필지,2252㎡토지를매입하여주차장을조성할경우최소74면의주차공간확보가가능하므로공원이용객의안전과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제안된사항입니다. 다음,강상면재활용선별장이전계획은강상면화양리산101-16번지,2933㎡의토지를매입하여재활용선별장을이전하는사업으로재활용선별장의노후된시설로환경미화원의근로환경을개선하고산중옛길맨발걷기이용객이많아지면서주차장부족으로도로변에불법주정차로민원발생과사고예방을위해주차장을추가로확보하여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정배2리보호수및연못부지취득은양평향토문화재보호수로지정된수령600년의은행나무와정배2리마을회관에연접한주민들의그늘쉼터로따뜻한고향의품이되어준연못보존을위해서종면정배리176-4번지,2604㎡중1050㎡토지를매입하여지역주민의애향심을고취하고향토문화를계승발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은마을회관주차장부지가협소하여이용에불편이있어부지매입을통해주민편의제공과불편을해소하고자청운면갈운리1346번지외1필지,1005㎡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6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주차장부지매입은삭제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도곡3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이전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2022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양평읍도곡3리마을회관에설치되어있던태양광발전소를신축마을회관으로이전하는사항으로자립에너지생산으로에너지비용이절감되고,공동의목표를가지고함께활동하면서주민들간의유대감과협력강화로주민들의생활방식과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며,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세월2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2024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태양광은청정에너지로화석연료사용을줄여탄소배출을감소시킴으로써환경을보호하고마을공동전기비용을절감하며,주민들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를높이고외부에너지의존도를줄임으로써마을회관을더욱효율적으로지속가능한공간으로발전시키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송현4리마을회관태양광발전소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2024년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소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태양광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한에너지자립마을로환경친화적이미지를만들고주민들이자립적으로에너지를생산하여주민전기요금절감,마을공동수익창출로인한마을발전및주민복지를위하여주민들이함께참여하여협력하는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