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행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류제국·장혁·유영채·김명숙·김영한·배성민·육종영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천안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종민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천안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24년 6월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부지의 소유권을 천안시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시공업체로 계룡건설산업이 선정이 됐고, 9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11월에는 현장사무소 및 펜스를 설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착공은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혁의원
27년 9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불당동 쪽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제농기자재전시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국제 농기자재전시회 재유치 시 행사 장소로 가능하겠습니까?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우선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사용 여부는 관리·운영 주체인 충남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계획 설계상 하중을 평방미터당 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3톤 이상에 대해서 농기계 전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외전시장이라든가 옥외전시장에서는 중하중의 무게가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3톤 이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와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혁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옥외전시장에는 만들어서 이제 중하중 농기계를 전시를 하고 옥내전시장에는 저하중 농기계를 전시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리적으로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아직도 천안 성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농기자재전시회가 대구로 가게 된 게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쉽게 간 거니까 완공 후에 이 박람회를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의원
그러면 다음에 불당동 무빙워크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무빙워크가 KTX 천안아산역에서 R&D 집적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불당동 무빙워크 설치는 천안아산역에서부터 R&D 집적지구까지 도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도보통로 조성사업입니다. 2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교각 안정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당시에는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업 수혜도,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보통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초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해서 충청남도, 아산시,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6개 기관이 사업비 분담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결론이 도출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혁의원
근데 국장님,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이 있죠?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장혁의원
이 사업에서 가장 목마른 주체가 누굽니까?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천안시죠.
장혁의원
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이 협의체를 주도해 나가면서 이 결론을 도출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그 관련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도보통로를 구상할 때는 R&D 집적지구 초입부까지 호반3차 아파트까지 한 850m로 예상이 돼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장혁의원
근데 이걸 400m 정도 연장을 해서 호반1차 아파트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불당1동 상업지구하고 인근 주민들 출퇴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또 거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물론 설치를 하면 불당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원래 천안 아산역에서부터 R&D 집적지구까지의 보도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워서 개설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R&D 집적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호반1차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한 이 육교를 한 400m를 연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 사업이 되고 또 그 주변의 보도 여건, 이용의 편리성, 특히 경제적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디 연장되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장혁의원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혁의원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제설작업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9월 달에 하루농성간담회라고 해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설작업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서는 개선이 힘들 것 같아서 한 2∼3년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난로 겨울부채’라는 이름으로 하루농성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에 첫눈이 왔어요. 제설대책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계약직 채용연령이 6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 제설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제설인원을 못 채우면 제설작업이 아무래도 부실해지겠죠. 이에 대해 대책 말씀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해마다 구청에서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령 60세 이하로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령제한을 좀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제설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간담회에서 제설 작업하시는 도로보수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티오(TO)를 완편으로 채워도 이게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티오조차 채우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하라고 하면 제설작업에 미스(miss)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하시는 분들은 무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진입로하고 아파트단지 외곽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주고 계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이제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그리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를 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20kg 포대 제설제를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구할 경우에는 그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별로 양을 정해서 일괄 보급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소장님들이 단지 외부 제설작업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근데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부는 우리가 비용을 줘서 하지만 단지 외부까지는 우리 아파트 비용으로 하기에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8·9급 직원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위에다가 신청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안 주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이거 염화칼슘 갖다가 어디다 팔아먹고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제설 작업하는 데에 쓰시니까 소장님들이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지급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염화칼슘도 사람들이 나를 수 있는 한 20kg짜리 그걸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장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루농성간담회에서 들어보니까 서울시 면적만큼 큰 천안시 전 지역을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모두 제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하시는 도로보수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동남구 도로보수반장 박용원 님, 서북구 도로보수반장님 정동훈 님 등을 비롯한 도로보수원 36명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읍·면·동 외곽지역은 자체적으로 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자체 제설계획에 대한…. 자체 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현재 마을별로 있잖아요. 지금 제설 삽날을 마을 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줘 가지고 트랙터라든가 그런 데 연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을이 배포가 안 된 마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동절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이게 서울시 면적만큼 큰 천안시 전 지역을 이 36명이 제설하기에는 애시당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합리적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안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인원하고 장비를 확충해서 자체 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장혁의원
이것만 해도 우리가 제설 작업이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도로보수원 사무실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제설작업 전진기지가 없어서 제설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동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동남구나 서북구를 봤을 때 동남구가 보수원 사무실 여건이 좀 안 좋아 가지고 현재 85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천안 고가교 밑에 전진기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쌍용동 이마트 부근에 전진기지를 설치해서 바로바로 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올 3월 달에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창고도 없어서 이런 데서 과연 제설작업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가보면 두정동 롯데캐슬이라고 아파트 입주민들 민원하고도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을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장혁의원
다음으로는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자꾸 연기되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천안역 주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상돈 시장님과 장혁 의원은 절대 천안역 신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있었는데 이후 세 차례 유찰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조달청에서 지금 재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재입찰 공고 내용을 보면 10월 30일까지 PQ서류를 제출하고 그리고 11월 29일 가격 입찰을 합니다. 가격 입찰을 하고 나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12월 중에 계약을 하고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면 내년 1월 정도에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도 올해 4월 달에 착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마음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1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근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10월 30일까지 PQ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11월 29일까지 입찰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10월 30일 날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그리고 제가 이거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번 공사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몇 개 건설사가 참석을 했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한 15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장혁의원
아,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 본 의원은 9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고 생각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더 늘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응찰할 확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3차까지 어떤 사유로 시공사가 입찰하지 않았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건설경기가 좀 안 좋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상승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금융이자 그런 게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렇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장기계속 공사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체들이 약간 꺼려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입찰기준이 당초에는 좀 너무 세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가 좀 있었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참여 못한 건도 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천안역 같은 경우는 철도가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행하는 중에 이제 증개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그래서 이제 3차까지 입찰자가 없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신 걸 보니까 입찰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PQ도 낮추고 종편 심사기준도 낮추고 그리고 지금 공사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시공사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걸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제 설명회도 이렇게 해서 또 15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돈이잖아요. 근데 할증 범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철도가 운행이 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야간 공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야간 공사에 따른 할증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도 현실감 있게 해서 공사비를 재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구체적으로 액수 말씀하시기,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글쎄, 지금 이 자리에서 금액 얘기하기….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신문 찾아봐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3차 입찰까지는 그랬고 4차 입찰에서 이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15개 업체가 사전설명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어제 불당도서관 설명 드리면서도 했던 내용인데 ‘플랜 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약에 이번에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 불행스러운 사태가 생기게 되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운 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먼저 시장님하고 철도공사하고 대화, 간담회를 가질 때도 저희들이 지금 입찰 참가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검토 좀 해 달라라는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상돈 시장님이 아마 천안역도 가서 철도공단 이사장도 아마 만나고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답답하고 시민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관련해서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PM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PM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도로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PM안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계속 본 의원이 이렇게 여러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천안 시내에 계시는 3명의 국회의원님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PM안전법을 제정하는 걸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M을 무단 방치를 해 두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우리 시는 8,600대의 PM을 운영 중에 있고요. 무단방지대책으로 주차 구역을 275개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1월부터 9월까지 무단방치 PM을 한 2,573대를 견인을 했고요.
장혁의원
몇 대를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2,573대.
장혁의원
2,573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견인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PM 무단방치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혁의원
이게 지금 2,573대 견인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숫자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제가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지금 충전형 PM 거치대를 80개소를 지금 불당동, 백석동, 차암동 부근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뒤에 전기버스 관련해서 할 건데 이게 밧데리 충전에 관해서 시민들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까지 PM 관리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견인 제도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M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서 어쨌든 12월까지 내용을 확정 짓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3개 업체에서 PM이 900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 서북구 쪽하고 터미널 쪽에 12개 업체 8,600대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2,700대가량을 견인을 했고요. 이게 PM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 PM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천안시 전기버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414대 중에 전기버스가 104대입니다. 모두 국내 업체에서 제작된 버스고요. 밧데리 같은 경우는 삼성SDI나 LG에너지솔루션 거기서 제작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도입한 에디슨모터스, e화이버드 9대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배터리 관련 사고는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전기자동차 밧데리에 관련해서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천안시 전기시내버스를 파악을 해 보면서 보니까 전국에서 50% 정도가 중국산 밧데리를 사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중국산 밧데리라고 해도 그걸 국내 제작한 걸 9대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천안은 100% 국내산 밧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 의사 결정해 주신 이규영 주무관하고 그 업무를 쭉 이어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이기종 버스팀장님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버스는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다수인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기준에 따라서 A·B·C형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승객과 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관내 소방서와 협력해서 전기차 화재대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우리 공공건물에서 전기차충전소는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달청에서 공공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지상 설치를 그렇게 강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저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불당 제2공영주차장의 위치는 불당동 735번지 노외 공영주차장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서 5층 6단에 주차면 170면을 주차타워를 26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25년 7월에 착공해서 26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지금 이 사업도 시장님도 지금 연두방문 2년 오실 때마다 이거 빨리하라고 계속 재촉을 하고 계세요. 본 의원이 동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요. 근데 지금 26년 12월 준공이면 지금 한 1년 반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그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또 논란이 있고 그랬었으니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사업비 대비 주차면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장혁의원
공영주차장 1면당 조성단가가 타워형은 약 8,000만 원 공사비만 기준해서 그렇고 지하주차장을 하면 1면당 1억 2,000만 원씩 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쿨존 조성…. 스쿨존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 여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와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불만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통학이 없는 주말이나 밤 시간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걸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5분발언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민원도 시민들로부터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차로 폭도 크고 도로가 넓은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을 100% 보장을 해야겠지만 또 시민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경제성이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안전하고 경제성을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차명국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본 의원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 7월 달에 개관 예정 아니었나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년 말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무연분묘가 발견돼서 행정절차 거치는 데에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또 겨울철 공사중지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의원
불당동 쪽 지금 사업 지연되는 거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장혁의원
도서관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올해 한 11월까지 하여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그나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이것조차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저기 본 의원이 저기 9월 달인가 갔을 때는 12월 전에 또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내년 말씀하시니까 개관 후 프로그램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거기의 지금 사무공간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1층에 프로그램 운영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층에 청소년재단하고 또 청소년상담심리센터가 들어가서 60평, 60평, 30평, 해서 120평 더하기 한…. 150평 정도를 사무공간으로 쓸 예정으로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고 또 불당동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조정하실 계획 없어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이 면적은 저희가 2020년도 설계용역 당시부터 그 인원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지정이 된 면적인데 사실 직원 수가 현재는 지금 약간 축소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인원보다 많은 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크게 적용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조금 더 확대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원래가 거기가 5층으로 추진을 했었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4층도 아니에요, 본 의원이 봐서는. 3층 반이 돼 버린 겁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4층은 약간 면적이 좁으니까요.
장혁의원
3층 반이에요. 4층도 아니에요, 3층 반이에요. 근데 원래 5층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예산 문제로 3층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3개 기관 사무공간은 그대로 두면 결론적으로는 불당동을 비롯한 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공간 활용을 청소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부지가 원래 용적률이 몇 퍼센트 땅입니까?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용적률은 250%…. 80% 정도 돼요.
장혁의원
80%죠? 용적률 250%짜리 땅에 지금 80%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그다음에 건물은…. 건폐율은 몇 프로 땅이에요, 여기가?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거기 60%로 돼 있는데 지금 44%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건폐율은 어떻게 보면 많이 채웠습니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수직 증축 여지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수직 증축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층으로 짓고 있는데 하중 관계를 4층으로 하기 때문에….
장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가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가 저쪽이 진짜 땅이 없어서 학교 문제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땅 때문에. 저 귀중한 땅에다가 용적률 250%짜리 땅에다가 용적률 80% 지어놓고 건폐율은 꽉 차지해 가지고 수직증축의 여지는 없고, 공법상. 또 수평 증축도 없고. 이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겠고요. 저 땅이 장혁 의원 개인 땅이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안 지어요. 저런 식으로 안 지어요. 수평증축의 여지를 남겨놓든지 아니면 수평증축의 여지가 어렵다라면 공사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수직증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짓지, 저런 식으로는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지금 어쨌든 지어지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최대한 확대 운영해서 청소년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동 대상 복지사업 중 결식아동지원사업 현황 및 도시락 배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사업비 77억 원으로 2,947명에게 1일 1식, 급식 단가 9,000원에 제공 중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은 26억 원으로 ‘즐거운밥상’에서 사업 수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의원
본 의원이 8월 달에 일주일 동안 이 도시락을 직접 받아서 먹어봤거든요, 똑같은 도시락을. 아실 거예요, 아마.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제가 직접 먹어 본 결과 도시락 메뉴 구성 및 품질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수년간 천안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지금 ‘즐거운밥상’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즐거운밥상’이 천안지역 업체인데 계속 거기만 신청을 했어요, 공모할 때. 그러니까 천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충남도로 신청 소재지를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가지고 공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혁의원
제가 일 열심히 하고 계신 저기 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 잘하고 계신 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을 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을 조성을 해서 만들어서 경쟁을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 업체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업체에다가 계속 줘.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독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도시락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꺼려하시고 시청에 전화 한 통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도시락이 제대로 가야죠. 시장을 조성을 해서 경쟁을 유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의원
다음은 아동돌봄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천안시에 지금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학교 1등이 불당동 아름초고, 그다음에 3등이 백석동 환서초고, 6등이 불당동 불무초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과대·과밀 보면은 3, 4, 5, 6위가 중앙고, 쌍용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불당동, 백석동, 차암동까지 포함해 이쪽 어머님들이 돌봄센터에 관한 갈증이 굉장해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혁의원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저희도 불당동이 과대·과밀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인근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돌봄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당2동에는 돌봄 수요가 많은데 이 조건이 10년 무상임대 조건이라든지 설치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불당동에는 이안아파트에서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올해 말까지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에 또 돌봄센터를 설치할 거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호반아파트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의원
불당 이안아파트 같은…. 아니, 불당 리더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 4월 달인데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도시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무상임대 조건 맞추기 힘들고 설치기준 충족시키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고 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담당 과에서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접촉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접촉하면서 공간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동보육과에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알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주마가편이라고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돌봄센터와 관련해서 늘봄거점센터라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 예정인데 이게 불무초, 아름초, 환서초, 서당초, 불당초 아이들을 버스를 2kmg 태워 가지고 성정초등학교로 나눠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늘봄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과 회의감이 듭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장혁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박상돈 시장님,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불안하기만 한 한반도 정세로 인해 우리 천안시민의 일상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인구 70만 명을 향해 성장하는 천안시의 지방의원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혜택이 시민에게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관심 갖고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관련과 천안시티FC 운영 관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K컬처 박람회 관련,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인 빵빵데이 행사운영 및 활성화 추진사업 등은 사전에 제출된 답변서와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재열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록에 실음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영채
유영채의원
본부장님, 시정질문 준비로 고생 많으시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괜찮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좋아졌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부장님, 천안시민 1인당 자연친화시설 면적이 14.8㎡로 충청남도 평균 대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조산공원 내에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산림레포츠시설이 운영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숲속 키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도지사 역점과제로 우리 시의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 43.9세보다 약 3.5세 젊어 우리 시의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사업비가 1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내용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상미디어 시설과 음향 및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야간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설계 용역비가 6억, 홀로그램 등 전기시설이 50억 원, 보행로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이 24억 원, 대형 숲놀이터 및 어린이 체험공간 조성이 20억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현재 숲속 키즈파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2023년도 2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8월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가결되었고 2024년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등 적법하게 이행한 후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하면 여전히 다른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반영이 가능하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계속 반영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러면 본 의원 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실 수 있다. 중간보고회 때 참석 요청을 해 주시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숲속 키즈파크가 조성되면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들과 섞여 공간적으로 혼잡하고 불편이 많지 않을까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숲속 키즈파크 시설은 주로 야간에 운영하고 현재 산림레포츠시설은 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용 시간대가 달라 이용자 간의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숲속 키즈파크 사업계획에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숲놀이터가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시설물 놀이시설 설치 위치는 현재 산림레포츠단지 그 위쪽에 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놀이대와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형 숲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시설의 규모와 디자인은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숲놀이터는 혹시 야간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주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 및 놀이터로 이용되지만 야간에는 시설물을 배경으로 미디어 시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야간에만 운영한다? 어두운 야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를 만든다? 키즈파크인데 야간조명 사업에 절반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이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등 아간경관조명시설 설치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숲속 키즈파크라고 하면 아동친화적인 사업내용이 기대되기 마련인데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업명을 ‘태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바꿔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큰 방향, 예컨대 야간경관 조명등의 구상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직접 한 것인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 키즈파크, 유아파크는 어린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데 당초 저희들이 종합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구상하였으나 충남도와 협의를 통한 과정에서 현재 통영시에 조성된 디피랑 영상시스템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지사 역점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은 태조산 내에 미디어아트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영하는 것이 태조산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조명을 빛공해라고도 하는데 식물의 생육과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의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영상미디어 및 조명시설은 KS 기준 및 빛공해방지 대책기준에 따라 광량의 세기, 빛의 방향 등을 동식물의 생육과 생활에 피해가 크지 않게 가도록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조명 점등시간을 일몰 후 30분 후부터 23시까지이며 이후는 소등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야간운영 개장시간은 몇 시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지금 야간운영은 6시…. 18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1시간이라도 빨리 경관조명등을 소등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동의하시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미디어아트나 야간경관조명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준공되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고장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지금 숲속 키즈파크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시설에 투입되는 전기량이 확정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면적이 4만 4,760㎡으로 확인됩니다. 태조산같이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숲속 키즈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숲속 키즈파크는 산림레포츠단지 내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시 4만 4,760㎡로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숲속 키즈파크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1만 평방제곱미터 면적 안에서 계획될 예정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대상에서….
영채
유영채의원
생각하면 맞을까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은 사실 지금도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를 미디어아트나 야간경관조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말 아이와 부모를 위한 공간조성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나 야간조명을 구축으로 하는 숲속 키즈파크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미칠 부작용 등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미디어 아트나 야간조명시설이 아이와 부모를 위한 숲속 키즈파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부장님, 주차장부터 산림레포츠단지와 키즈파크까지 급경사의 보행로도 중간에 없어지는 걸 알고 계시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해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단지까지 진입로는 급경사로 되어 있고 보행로와 차로가 혼용된 상태로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사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키즈파크 주 이용자는 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인데 보행로 경사가 급해 성인이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고 있어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보행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급경사가 급한 구간은 나선형 보행로로 확보하여 보행여건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이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와도 20분 넘게가 소요되고 힘이 듭니다. 아이의 걸음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아이를 안고 가거나 유모차를 밀고 오는 엄마들, 아빠들 수고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손주들을 사랑하는, 손주·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거의 안고 올라오시거든요. 그렇죠?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영채
유영채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지금 단지 내에 셔틀버스를 주말에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등 친환경적이고 적은 유지비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다른 지역 테마파크나 유원지에는 정기 셔틀차량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나 엄마, 아빠, 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편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되 안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키즈파크 조성 대상지에 폐건물 한 동이 아직 남아 있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해당 건축물은 예전에 태조산공원이 야영장일 때 취사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길 옆에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방치된 것처럼 보이던데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대형 숲놀이터 조성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건축물은 숲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쉼터 등 휴게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방치된 시설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신경 써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비 보조율이 30%이던데 총 사업비 분담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이 중 도비 분담률은 30%로 30억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비 70억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도지사 역점과제인데 도비 분담률이 적은 것 아니에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진행 예정이었지만 도에서 예산확보 사유로 분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사업 못한다고 하셨어야지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저희 천안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영채
유영채의원
도지사 역점사업인데 천안시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천안시에도 젊은 세대를 유치해야….
영채
유영채의원
충청남도의 전략, 공약, 역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부담해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거나 도비 확보를 위해 제안한 사업이 아님에도 총 사업비의 70%를 천안시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재정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도 예산 부서와 공조하여 천안시 부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숲속 키즈파크 사업을 태조산 내에 조성하기로 이상 안전한 아동친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조산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비 분담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저것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태조산에 조성될 숲속키즈파크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천안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단,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성과정에서 치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숲속 키즈파크에 대한 시정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천안시티FC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태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천안시티FC의 안정과 성공을 기원하며 시정질문과 5분발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성공을 위한 연구모임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고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 의원으로서 축구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천안시티FC는 2023년 K리그2를 시작으로 이제 약 2년 가까이 쉽지 않은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단 5 경기의 승리로 최하위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승리할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던 팬들의 모습을 보며 아직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순위는 7승 16무 9패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청주축구단을 앞선 10승 9무 13패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승수 5승을 벌써 넘어선 수치입니다. 현재도 2024년 리그가 진행 중인 현재 강팀들과 몇 경기가 남아 있어 최종결과를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 프로축구단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우리 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 그러는 것을 계기로 사회 결속력을 다질 수 있어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맞습니다. 축구도시로서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프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훌륭한 경기력은 가장 훌륭한 스포츠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경기장을 찾는 가장 주된 이유는 좋은 경기내용과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멋진 플레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구단의 성적, 상위 리그로의 진출 가능성이 엿보여야 팬의 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후원기업의 관심도 증가합니다. 이는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과 천안시 유·청소년축구단의 안정적인 육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국장님께서는 천안시티FC 자체수입이 국내 시·도민 구단 중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천안시티FC는 프로 2년차를 맞이한 시민구단으로 올해 자체수입은 지정기부금, 광고후원 등 총 20억 5,000만 원을 기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수치고요. 여기에 천안시 출연금 70억을 더해 총 90억 5,000만 원으로 이번 시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혹시 스폰서 확보를 위해서 천안시에서 축구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저희가 기본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탁금이 지정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후원회가 자발적으로 생겼습니다. 삼사십 대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33인이 만들어서 홈 경기할 때 300벌씩 두 번, 600벌을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더욱더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아직은 창단 초기라 비록 다른 시·도 구단들과 비교했을 때 자체수입은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구단은 시민참여 확대와 스폰서십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후원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이 재정자립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부서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면서 ‘리 빌드(rebuild)’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리 빌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리 빌드’는 구단의 재도약을 위해 코칭 스탭과 지원 스탭을 개편하고 선수단을 재정비하며 운영전략을 보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년에 기존 선수들을 개편하고 새로운 유망주와 핵심선수를 영입하여 팀 인력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맞습니다. 리빌드는 재건, 사전적 의미로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을 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 축구단이 프로리그에 출전하기 전에는 어떤 팀이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천안시티FC는 K리그 진출 전에는 K리그3 소속 팀으로 2001년에는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영채
유영채의원
2021년.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예, 같은 해에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렇습니다. 한때는 경쟁력이 충만한 축구단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K3 리그와 현재 K2 리그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과 더 큰 응원을 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축구단 재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천안시티FC 재건을 위해서 첫째, 구단 매출증대를 위한 후원유치, 지정기부금, 광고수입 확대 등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둘째, 선수단 전력강화를 위해 포지션별로 국내외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통해 리그 상위권 진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셋째, 유소년 육성을 위해 유소년축구단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중유치를 위해 팬서비스 강화를 비롯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구단의 팬층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천안시티FC를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축구단 조직의 기반이 지금보다는 더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구단의 재정자립, 시민과의 소통,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축구단의 노고와 성과….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천안시티FC는 프로 2년차에 접어든 신생구단입니다. 상위권 팀들과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리그 적응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력과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한층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중유치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팬서비스를 통해 일일 평균 2,600명이 홈 경기를 관람하는 등 구단의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그럼 천안시의 지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우리 시는 지난해 60억 원, 올해는 70억 원, 내년에는 8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팀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구단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안시민축구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내 스포츠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구단운영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은 지난 제264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성공 핵심은 소통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천안시티FC와 천안시가 구단의 정상화와 대시민 소통을 위해 무던히 애써 주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과거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제언을 드렸는데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축구경기의 관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 버스킹 공연, 축제와 같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축구단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단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푸드트럭 운영, 대학생 마케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변도 좀 더 미관을 아름답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본 의원은 이외에도 홈경기에서 선수들과 팬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가변석 설치를 5분발언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원태
곽원태행정자치국장
내년 도민체전 이후에 350석 정도 규모의 가변석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팬들이 최적의 장소에서 시민들하고 축구단 선수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 내용만큼 즐거운 경기장 방문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홈경기장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화하기 위해선 경기장 방문의 동기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경기는 90분이지만 팬들의 홈경기장에서의 경험은 오랜 인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방문객의 즐거운 방문경험이 곧 일반 방문객을 팬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키즈파크와 프로축구 등 시민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현장에 가 보면 모두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외된 이웃 그리고 먹고살기 바빠 경기장 행사장으로 눈을 돌리기 어려운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런 모든 게 다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축제도 스포츠도 여가활동도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과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영역의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축제사업, 여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이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사 사업도, 구단도 각각의 가치를 높여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시 행정부와 천안시의회 구성원 모두 시민을 모십니다. 그런 하나의 목표를 잊지 않고 우리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힘들게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자료 요청했던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관련, 천안시민체육공원 관련, 이륜차 단속 관련, 건설 현장 관리·감독 관련, 위탁 관련, 천안시 행사 관련, 경로당 관련, 인구정책 관련, 청년이음센터 관련, 경관조명 관련, 동물보호 관련, 전염병 관련, 장재호수공원 관련, 불당 R&D 집적지구 관련 이 내용은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불당도서관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아닌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불당도서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된 이후 지난 7월에 제3차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은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2,600여만 원의 금액을 소요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을 받으려 했던 기존 계획과 달리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등 지속적인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어차피 떨어질 상황이라는 이유로 7월에 있던 3차 신청도 하지 않고 피드백조차 받지 않은 건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벌써 6년 전인 2018년도에 최초 투자계획이 나온 사업입니다. 6년은 경제적 타당성, 예산 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올해만 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맥없이 허비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증가하고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치는 행정력의 낭비도 상당합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내년 초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요지서로 자료 요구했던 천안시 관내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관련 부서에 확실한 점검과 계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9월 열린 천안 흥타령춤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축제로 치를 예정이라며 푸드트럭과 간편식 음식부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푸드트럭 운영 현장에서는 일부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많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벌써 20회를 맞은 천안 흥타령춤축제는 매년 80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어느덧 천안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푸드트럭에서 철저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천안시 생태환경 보호 및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향후 다양한 행사 개최 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다회용 쓰레기 반납 및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등의 지침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여 친환경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택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부록에 실음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안녕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보도블록 유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보도는 보행자가 걷는 길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파헤쳐진 보도블록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경각심 제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시청 근처 불당동 주변 보도블록 현황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네, 지금 나름 신도시라고 부르는 불당동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신화푸드도 쓰여 있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다른 지역들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제가 이 불당동 보도블록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회의를 가도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많이. 그래서 일부인 줄 알고 많이 걸어도 보고 굉장히 많은 시청 앞에를 끝까지 걸어봤는데 앙즈로병원까지, 여기 다비치 안경에서, 또 뒤쪽도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 가서도 여쭤봤습니다. “불편 사항 중에 어떤 것들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도 보도블록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피해서 다녀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 주시지만 이건 구청장님뿐이 아니라 건설도로 쪽에서도 아마 시공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장님 답변을 요청했으나 오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어서 간단한 시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부담스럽지 않도록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자막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한 보도 환경에 대해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체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얼마 전 불당동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긴급하게 보도블록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시정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선제적으로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가 저 부분을 보수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저기만 하시지는 않는 거죠?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주변을 포함해서 이후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몇 군데 했는데 네 곳 정도는 등급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마다 우리 지역도 저렇게 보도블록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아마 공감하실 건데 불당동이 가장 인근에 있는 중심지에 보도블록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에서 다루게 된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보행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먼저 천안시 보도블록 점검현황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서북구의 경우에 매년 75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43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도 파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차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부분에 미흡한 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점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대신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교체 주기,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죠?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보도는 기본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미만의 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등급이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다섯 등급 안에 C등급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블록 설치 후에 차량들이 간판 설치라든지를 위해서 차량이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보도블록이 인도, 사람의 무게로 만들어져 있는 보도블록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파손 또는 요즘 시청 뒷길도 아시겠지만 메타세쿼이아처럼 뿌리가 깊고 단단한 이런 뿌리들이 융기해 가지고 보도블록 파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저희도 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처럼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낮게 조성이 될 때는 볼라드를 심어서 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말에 이걸 뽑아내고서 차량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나 내부로 들어가려고 가로지르다 보니까 보도 상태가 깨진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지하나 건물 진입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내구성이 좋은 아스콘으로 시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세쿼이아같이 뿌리가 깊은 가로수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은 특히 시청 뒷길이 상당히 심한데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뿌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를 그 보기 좋은 나무를 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지를 하되, 향후에는 가로수를 심어도 뿌리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 파손시키는 이런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제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지금 말씀 중에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깊어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가로수에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계속 막아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원인이고 보도블록이 파헤쳐지고 보도 점검 후 썼던 블록을 그대로 덮을 때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는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최초 보도 시공업체와 매설물 시설점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보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최근에 구청장 취임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상당히 지금 보도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관련 부서랑 얘기 나누다 보니 “어떻게 관리하냐?” 그랬더니 공사를 신설을 하게 돼서 완공이 되면 하자 담보기간을 2년을 설정하고, 하자 담보기간 중에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시공업체로부터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하자 최종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 시공사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 나가는 거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지금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공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매일 이렇게 보수만 하는 거로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인력도 그렇고 시민들의 불편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현재 보도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희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의 상당수가 민원 접수가 대부분이고요. 읍·면·동에서도 출장 중에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오고 있고, 제가 서북구 가서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북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밴드에 ‘다 함께 찾찾찾’이라는 이런 불법 현수막, 보도, 포트홀까지 포함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오는 보도블록 불량에 대한 부분의 현장을 나가면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들이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행 길이도 길고, 보행 사항이 정말 안 좋으면 이거는 일부분 보수로 안 된다고 판단해서 도로 정비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세우고 있고요. 서북구 도로보수원들 숫자가 18명인데 4개 팀으로 구성해서 평상시에 신고 들어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선제적으로 100%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항간에 “보도블록 너무 많이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얘기도, 우려스러운 얘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원래 10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차량이 저희 의도치 않게 드나들면서 파손되는 부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도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무슨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몇 년 만에 해야 되는 이런 규정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그 규정도 훨씬 전에 보도가 많이 망가지는 거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지 저희가 정해 놓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특히 보도도 많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민원 요청보다도 미리 점검하셔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해서 되면 이미 차들이 다 펑크가 나기 때문에….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특히 보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청 앞이라든지, 또 성성동 이런 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각 시도(市道)별 보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해 점검하고 계신가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그동안은 차도 중심의 행정을 했다고 하면 민선 8기의 모토 중의 하나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축, 어메니티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던 것도 ‘걷는길관리팀’이라고 차도 위주 행정에서 보도와 차도 행정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차원에서 걷는길관리팀을 했고요. 예산 투여도 예전에는 10억을…. 1년에 인도 정비공사로 10억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22년도에 28억, 저희 서북구의 경우에 18억, 금년도가 12억, 추가로 지금 4개의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예, 저희 일괄 조사를 22년도에 하고 하는데 서북구 관내 조사 결과는 A에서 B등급이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미처 못 봤던, 조사 이후에 못 봤던 곳들이 파손돼서 C등급에서 D등급 보행이 어려운 단계까지도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였듯이 이런 부분들은 C등급과 D등급의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의 등급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로 봐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예규에 의하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은 5등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최소한 C수준 이상으로 보도 포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불당동, 지금 자꾸 거론되는데요. 불당동 보도블록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D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를 보시면.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좀 전에 아까 보신 것처럼.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부 구간은 정상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E수준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나누셨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보다 등급이 더 뒤로 가고 있다는 거 현장에서 직접 한번 파악했으면 합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자료 제시)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이 사진 보시고 어떠세요? 이게 과연 C등급, E등급…. 아까 좀 전에 이런 사진.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아까 보여줬던 보도블록 상태로는 C등급, D등급 정도이고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는 보도블록은 아니고 아스콘 위에 아스콘과 비슷한 재질로 해가지고 격자 무늬로 만든 형태이긴 합니다. 보도블록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 어차피 자전거도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옆에 보시면 보도블록은 있고, 그 안에 자전거도로 겸용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너무 구분을 지으시면…. 거의 주민들께서는 여기 다 걸으십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규정에 맞춰서 민원 처리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최근 5년간 보도블록 관련하여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750건의 9월 말 현재 440건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리는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되지 않았고 미처 모르는 곳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신고되시고 저희가 확인된 이상 다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장기사업으로 내년까지 넘어가는 이런 사업이 있을지라도 금년 안에 잔여 예산을 총 투입해서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도블록 파손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우수한 공법을 활용해 시공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저희가 시에서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실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27년도 도래되기 전에 22년도 계획에 의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보도블록 파손이 여러 가지 심각하긴 한 거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잠시 보도블록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네. 지금 저희가 상당히 아까도 자꾸 겹치는 대답이 있는 거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역구 활동하시다 보면 이런 민원을 접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도로보수원들 각종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다 미처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시 건설도로과나 양 구청에서 각종 도로보수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전 직원들이 찾아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관련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PPT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 앞쪽 보도는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설치됐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앞에 설치된만큼 자전거 통행으로 인해 보도블록이 더 빠르게 파손이 됩니다. 이러한 장소에는 파손에 강한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 모든 블록을 변경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 패턴을 다르게 깔면 될 거 같고요. 블록 양쪽이 맞물려 좀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하면 파손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휠체어, 링거 거치대 사용량이 많은 병원 앞이나,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자전거도로 앞에는 위치, 장소, 통행량, 통행 종류에 맞게 전략적으로 보도블록을 배치하고 설치 패턴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횡단보도와 보도블록의 단차가 높거나 울퉁불퉁하다면 보행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달리거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이동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파손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자블록은 돌출 부분이 마모되면 정보제공의 기능을 명확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보도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유의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블록 파손이 일상 가까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를 안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보행자가 걷기 편한 도로, 쾌적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데크길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재열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4월 제25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관내 공원의 데크길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조성된 공원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시민 쉼터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전한 데크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데크길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공원 내 데크길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저희 천안시 공원데크길 설치현황은 직산 삼은공원, 남산공원 등 관내 도시공원에는 서북구 14개소, 동남구 7개소 데크 산책로 및 데크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건 지금 삼은저수지인데요. 이게 2023년 작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데크길 지금 상당히 덜컹덜컹거리는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이 사진은 올해 찍은 영상입니다. 9월에. 본 의원이 수시로 데크길 관련해서 더운 여름에도 가보고, 혹시 또 수리가 됐을까 하고 가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장소의 데크길을 둘러봤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같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지금 임시로 테이프로도 이렇게 설치 테이프로 말아놓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사도 풀려 있고, 갈라진 데크길 사이로 시민들이 다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기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손되는 그 문제점 되는 거는 저희 도시숲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지금 파손된 마모된 거는 지금 우리 공원 데크길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가 천연목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로 자연스러운 경관이 연출은 되는데 부식이 자주 심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재 선정 시 설치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 등 설치 장소, 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공원 이용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천연 목재를 써서 그렇다고 하면 오일스텐도 많이 바르고 하실 텐데, 물론 그게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오일스텐을 칠해 주셨겠죠. 근데 지금 수변데크 같은 경우에 오일스텐이 과연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지금의 공무원들께서 계속 이 보수를 하느라고 매달려서 고생을 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공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오래된 곳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지 계속…. 저희 지금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를 왜 안 하냐? 왜 이러냐?”, “오일스텐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못 해요.”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또 다루는 거는 지금 데크길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데크길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데크길을 많이 시공하는데, 이렇게 목재를 써서 좋은 거다 하지만 합성 목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튼튼한 거로 시공을 해야지 2∼3년도 안 돼서 이렇게 삐걱거리면 이 위험한 데를 우리 시민들께서 다니셔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여기에 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정질문에서 재차 이런 부분들을 확인코자 다시 넣은 것이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재 선정 발주 및 시공 단계부터 관련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경우 인수인계를 받은 담당자는 관리에 대한 부분만 관여를 하며, 적용한 자재나 시공 방법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 직산 삼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에서 공사 추진하고,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부서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향후 데크길 조성 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관리부서가 자재 선정 및 공사 계획 등 사전협의를 통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관리부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준공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네, 지금 업무를 맡은 관리자가 단순히 시민 요청에 의한 데크길 설치만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자세로 부실 자재 활용이나 시공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천흥저수지에는 “간격이 넓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추락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라 판단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셨을 텐데요. 지금 안내문 부착에만 그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천흥저수지는 수변데크길 1.7km 전 구간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계도 및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락 주의 안내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부착하여 수변데크길 이용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수변로 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예정이며, 국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은 경관 조성 설치 및 포켓쉼터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태조산 무장애 데크길 아래 공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민이 발을 헛디디면 굉장히 넘어질 거 같은, 지금 상태를 보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 부분에 왜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시민들께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질 위험이 있으니 공간을 이렇게 메꿔서 평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자료 제시) 시민체육공원 데크길과 비교해 보실 때 어디가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아까 무장애 거기 난간 없는 데랑?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아까 태조산 그게 좀 더 위험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시죠?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시민체육공원 여기 아마 데크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항상 본 의원이 지나갈 때마다 ‘이곳은 왜 이렇게 난간을 정말 많이 설치를 했을까, 보기에는 위험하지도 않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지금 위험성이 낮은데 이렇게 난간을 많이…. 의문이 많이 드는 거는 이게 지금 정작 위험해 보이는 아까 천흥저수지 같은 데는 “넓으니 조심해라.” 근데 여기는 시청 앞인데 저렇게 난간을 빼곡하게 해 놨습니다. 걸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고 관련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보여 드린 겁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천안시도 안전불감증의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데크길을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특별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을 선정하고 통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수변데크의 경우 오일스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경우 관련 부서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끌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부터 3대 과제 현황판을 만들어 질의 이후 중간점검, 논의, 시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철저히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한 보도블록 데크길 관련 내용과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불당도서관 사업을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향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 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의 자리가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요청한 총 6건 중 4건의 서면처리 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성호수공원 관련 건입니다. 성성호수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관 개선공사, 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트센터 건립 및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두 번째 농산물 유통 및 품질에 관한 건입니다. 높은 농산물 가격의 원인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이외에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제기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사항, 다양한 품질 관련 지원사업 관련하여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세 번째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건입니다.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하여 업종 재배치와 도로 확장 및 정비, 어린이집 신축 및 기반시설 정비와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네 번째 천안시 시내버스 관련의 건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콜 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전사고 및 운행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교육과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하여 운전습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 4건의 서면처리 건 외에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의 건과 자연재해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두정먹자골목에 주차타워 조성사업 진행 중이고 있는 거 아시죠?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위치는 두정동 858번지에, 총 사업비 188억 원이며, 6층 7단 주차 면적이 18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공유재산 심의 또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주하고 토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이게 18년도부터 하신 거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이게 공영주차장 설치 후보지 용역에 여섯 곳 중에 한 곳이 우리 두정먹자골목이 들어가서 세 번째로 됐는데요. 그때 당초의 사업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당초 계획은 공영주차장의 지하로 할 계획이었죠. 그래 가지고 면적은 약 한 7,250㎡ 정도의 지하 1층 그리고 주차 면수는 148면이고요, 사업비는 한 98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변경이 된 거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사유가 뭐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사유는 타당성 조사 결과 주차…. 지하로 할 경우에는 1면당 1억 2,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상으로 올릴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주차 면수가 적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주차 면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근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타워로 하면 몇 면이라고 했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당초 계획에는 타워로 했을 경우에는 148면이었고요. 면수가 적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지하 2층 규모로 확대할 경우에는 면적….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상으로 올리는 걸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지금 2018년도와 비교해서 자재비와 공사비 측면에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주차타워 부지 매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원래는 당초에 토지주하고 좀 협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올 8월에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그 안에 토지주의 아들하고 인근 건설사하고 채권·채무가 있어 가지고 가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 의향서는, 토지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주를 한 번 만났고 토지주의 아들도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토지를 팔 의향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가압류된 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가압류한 건설사하고 토지주하고 서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법적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토지주는 팔 의향이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거고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가 변심을 해서 안 팔겠다, 토지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플랜 비는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플랜 비를 따질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플랜 비를 따진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주를 설득해서 매입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결론은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성민
배성민의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죠.
성민
배성민의원
원안대로?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18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0%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행률이.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상가분들도 저도 만났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0%의 진행률이면 동네에 계시는 지역 인근 상인들이나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제가 어쨌든 7월 1일 자로 왔지만 그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토지주하고 건설사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계속했고요. 어쨌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국장님이 열심히 발품 팔으셔 갖고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두정동 상가 번영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속한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자연재해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국장님 올해 유난히도 많이 더운 건 아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도 재난이다’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더위도 재난이라는 말이 공감을 하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공감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최근 폭염과 열대야는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여겨지는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폭염은 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불볕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 폭염이고요.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상청 자료예요. 기상청 자료에 보시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이에요. 1위를 했어요, 올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열대야 평균일도 20.2일로 역대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 1위입니다, 지금. 여기 충남권도 역시 폭염 기록을 계속 갱신 중에 있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는, 우리 천안시는 어떤 계획이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천안시도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폭염특보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8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3년에는 24일 그리고 24년 올해는 63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염경보 같은 경우는 22년에 10일, 그리고 23년에 13일, 24년에 28일이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 천안시도 아무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이상기후는 국내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조건의 변화를 가져와 폭염, 가뭄, 홍수, 폭설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천안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극단적인 기후가 발생하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의원
그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묻고 싶은 건,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화’하고 ‘적응’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완화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고요.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교통시스템 개선, 산림 토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응적인 측면으로는 이미 발생한 현상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스마트농업이라든가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우리 천안도 올해 사망사건이 1건이 있었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어떤 내용이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68세 노인인데요.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119가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현장에 방문할 때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고 아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원 의사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판정은 했지만 약간 현장의 대응도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졌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규정상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의료보험이 지급이 되는데요. 사망자…. 사망하신 분께서는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가족한테 장례 같은 거 하라고 연락도 했는데 아마 시가 장례도 치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죠? 증가 추세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인명피해 주된 원인이야 폭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저희…. 낮에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홍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 전에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의 사고가 많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나가서 계속 작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부득이 하게 된다면 2인 1조로 하라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홍보 말고 또 다른 대책은 없나요? 물리적인 대책.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자율방범단이라든가 마을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봤거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 지금 살수차를 동원해 갖고 간선도로에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도로 중앙분리대에 쿨링로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이런 살수차나 쿨링로드시스템 이런 거 운영하고 추진하고 그러고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해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쿨링로드라든가….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살수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동남구청에 1개 보유하고 있고요. 서북구 같은….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자료 받은 거랑은 틀린데…. 살수차 있어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임차로….
성민
배성민의원
임차로 쓰고 있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작년에 그러면 몇 번 출동하고 그런 현황 갖고 있나요? 임차 관계 현황?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현황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임차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민
배성민의원
아니, 매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입?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살수차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자료 받은 거랑 틀려서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임대해서 살수차 운행을 한 거는 맞는 거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아마 보도자료도 나간 게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서울시는 노숙인시설 같은 취약계층에 생수 지원도 하고 발주 공사 현장은 2시에서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단시키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 창녕군은 주 일이(一二) 회 확성기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폭염 시간대에 야외작업자에게 야외활동 자제와 안전수칙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도적으로 천안시만의 어떤 방법이나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 갖고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또 1명의 사망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하여튼 폭염 관련해서는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계속 폭염 얘기를 했는데 폭염하고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한파예요, 한파. 겨울 한파 재난대처가 필요한데 우리 인력하고 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한 42명 정도 투입이 되고요. 보수원 44명 그리고 민간인들 겨울철에 고용해서 해 가지고 104명 정도가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15톤 덤프 임대를 포함해 가지고 약 43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함 같은 건 없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알기로는 매번 첫눈 오는 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도 그랬었고. 이번에는 그러한 민원이나 문제 소지가 발생 안 되게…. 우리 이거는 부서가 또 틀려요, 사실은. 그렇죠?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의원
도로교통….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우리 천안시도 계속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발 맞추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설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시에 오느냐 그리고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더디고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벽시간에 오면 새벽에 제설차를 돌려서 제설을 하면 되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물리면 제설차가 막힌 차량 때문에 사실 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잘 운영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천안시의 피해에 대한 조치가 아닌 예방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선도적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경험은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행금의장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하시죠. 준비가 안 됐는데….」하는 의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잘 진행되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총 9건의 질문 중 어린이놀이터 외 7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 본 의원은 과수 일소 피해 관련 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환경파괴, 농촌소멸, 식량위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현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므로 성장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호·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부록에 실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우선 큰 틀에서 농업환경이 급속한 변화와 위기에 맞서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조성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농촌은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고령화 또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육성,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농업 이런 분야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조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사람과 예산 그리고 지원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우선 천안시 예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농업의 성장과 지속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농업은 생산자, 소비자, 즉 시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식량 주권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천안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9%입니다. 겨우 3.9%입니다. 21년도에는 4.92%, 22년에는 4.45, 23년에는 4.33 그리고 올해는 3.9%입니다.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예산 비율은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농업예산의 절대액이 감소했다기보다는 천안시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8%씩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만큼 증가폭에 비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예산은 조금 소규모로 증가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비율 면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이러한 감소 추세는 농업의 위기를 도외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 인구수, 경제면적, 농업 인구수 율(律) 지표로 볼 때 천안시와 유사한 화성시, 청주시, 평택시 등 타 지자체는 평균 6.1%입니다. 국장님, 천안시는 그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농업 예산이 유사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인 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살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산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비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천안시 학교급식예산이 한 297억쯤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1% 정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대규모 국도비 사업 같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있는 해에는 비율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단순비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자치단체도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평균 3년 치를 따져볼 때 우리가 비율이 낮은 것은 확실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농업예산을 농업인 인구수로 나눠봤을 때 농업인 1인당 농업예산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근 지역인 평택이나 아산, 안성 대비 53%에서 67% 수준입니다. 농업예산을 비현실적으로 늘리자, 최우선과제로 삼아 달라고 무작정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에 공감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예산 확대가 필수입니다.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실 시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요청도 많이 해서 예산을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은 공공재 성격을 고려할 때 경쟁력 강화, 효율성 극대화, 규모화 중심 농정에 머물 게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성에 주력을 하는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가 어떠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천안시 내 관측으로 올해 30도가 처음 도달한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매년 앞당겨져 있는 것 같고 한 6월 정도에는 그 정도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처음 30도를 넘었고요. 7월 달에는 22일, 8월은 한 달 내내 30일, 9월 달에는 17일 동안 네 달 동안 무려 30도가 넘는 날이 82일이 됐습니다. 국장님, 24년 여름은 누구나 최악의 폭염이 올 것이라고 누구나 입을 모아 예측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대책으로 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 천안시가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총 크게 4개 사업 35억 원을 투자했고요, 금년에. 구체적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사업, 이상기후 등 재해대응력 강화사업,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과수 일소 피해 현장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자료 제시)
종영
육종영의원
화면에 보시면 쉽게 말하면 햇볕 데임 현상이 일소 현상입니다. 일소는 섭씨 30도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에 의해 과실 표면이 강한 햇볕에 그을려 타들어 가는 증상으로 과실이 썩고 심하면 열과, 쪼개짐과 괴사로 이어집니다. 관내 농가들이 본격 수확기를 맞아 배를 감쌌던 봉지를 벗겨 보니 배들이 까맣게 타 있었다고 합니다. 배는 봉지를 씌워 재배하기 때문에 일소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지난 9월 농민들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과수농가 상황은 기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피해조사는 다 이루어졌고 현황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피해조사는 모두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10월 16일 현재로 배 농가 492농가, 491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배 농가 피해 현황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 잘 보셨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시는 이번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우선 제도적으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재해 범위하고요.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농가 지원의 내년도에 농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영농자재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일소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서 2025년 예산에 폭염피해 예방 및 수세 회복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예산 등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와 효율적으로 협업, 협력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은 효율보다 빈틈없는 대응과 지원 폭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과수 일소 피해 대응을 살펴보면서 서로가 뒷짐을 짚고 상황 파악만 하겠다는 건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과수 일소 피해 대응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센터에서 과수 일소 예방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했나요? 올해?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근 2년간 3개 사업에 4개소 사업을 추진을 했고 대표적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이상 기상 대응 배 안정 생산, 환경 개선, 기술 지원 시범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햇볕 데임을 줄이기 위해서 과수에 약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뿌려 수분을 보충하거나 차광막으로 햇볕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천안에서 주력하는 예방사업이 무엇인지 그 선정 이유와 얼마나 농가들이 참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는 과수 일소 피해 열과를 포함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배 농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12회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8월 중 가뭄이 한창 심했을 때는 고온이었을 때는 일소 예방을 위한 관수라든지 토양 수분 관리하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2,800여 건의 문자를 발송한 게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약제 살포하는 거하고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해서 보급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미세살수장치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소장님?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살수장치가 일소 피해에 대해서 한 10% 정도 피해를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미세살수장치 플러스 방상팬을 복합해서 개발된 기계가 공기순환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그러니까 미세살수장치보다 방산팬 설치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험을 해 본 결과 방상팬이 어떤 고온 방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리 피해라든지 그런 것도 예방을 하면서 또 고온기에는 뜨거운 공기가 정체되는 곳에는 바람을 불고 또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미스트, 고운 물방울 입자를 같이 방사를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농업인들이 그 기종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도 과원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 과원이 경사져 가지고 밑에 이렇게 모여 있는 밑의 부분이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피해가 심각한 걸로 봤거든요. 방산팬이 더 효과가 좋으면 어떻게 보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개에서 6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 하는데 물론 그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포함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는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그런 피해 우려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의 한계상 많은 개소 수를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많은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소장님, 일소 피해 예방은 아직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및 농가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배 봉지 속 뜨거운 열기에 과실 세포벽이 파열되어 무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배 농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소장님, 일소 피해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물론 어떤 자연재해를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으로 농업인들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움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는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한 3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상재해 예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AWS하고 그다음에 기상청의 어떤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더 신속하게 그런 어떤 기상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도 일소 피해처럼 저희들이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농자재, 이런 것들을 내년에 이제 실증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기술도 보급하고 어떤 지원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현장지도,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이 관련된 사업을 올해보다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소장님, 올해 다 누구나 기상 이변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예방 관련해서 사업도 했고 교육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발생한 이유를 뭐라고 볼까요? 국장님.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어떤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농업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기술 투입이라든지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합니다마는 사실 기상이변은 이게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상 이변, 특히 이제는 여름철 고온 피해 같은 것들이 상시적으로 발생될 것이 이제는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교육도 강화하고 농업인들도 또 시설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농법 실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피해농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장님, 기후변화가 올해 갑자기 찾아온 건 아닌데 농가에서 전혀 대비를 못 했어요.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의원
예방사업을 실시했는데 체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농가에서. 피해 실상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 본 것보다 잔인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가 계속될 텐데 철저한 예방책, 시범사업 확대, 적극적인 피해 대책과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윤
최종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 농가들이 화상병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피해들을 입고 계신데 올해 또 기상재해로 일소 피해까지, 열과 피해까지 입으셔서 많이들 그렇게 상심해 계실 텐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시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대비해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수없이 쓰는 선제적이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후적이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재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자세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부와 지자체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데에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요, 금년에 전체 4,808농가에 6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정부, 지자체, 농가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일소는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용이 되지만 보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까다로운 피해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실의 20%가 초과해야 손해가 인정되고 이미 썩어서 낙과된 과실은 피해 샘플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일소 특약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30%만 일소 특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일소특약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저희 천안시 배 농가가 634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550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소 부분이 빠졌던 것은 그동안 피해는 좀 있었지만 미미했다고 느꼈고 올해처럼 이례적인 기후로 큰 피해가 있을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해보험은 농민이 먼저 보험을 들고 저희가 사후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일소 특약은 100% 농가 자부담입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면 시가 지원금을 보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소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가입 독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피해에도 대부분의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일소 피해 농가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데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있고요.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소는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에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현재 보험료는 농가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후에 손해보험사가 손해평가를 하고 손해평가 마치면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보험 없이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게 해 놓고 보상금 지급은 농민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보상 관련해서 농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배원협조합장과도 만나봤고요. 또 농민들과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농가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의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천안시 과수농가는 최근 몇 년 과수화상병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농업에 닥쳐온 코로나와 같이 생사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농부아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안시의 많은 과수농가가 이미 과수화상병으로 종자를 묻고 토지를 매몰했습니다. 그때도 피해 조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일소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받고 농가에 지원하게 된 게 얼마나 있었는지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2023년에는 5건의 농업재해가 인정되어서 냉해, 집중호우 등 한 1,000여 농가에 23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4건의 농업재해가 인정되었는데요. 일조량 부족, 집중호우 시에 69농가 8,200만 원 그리고 이번 9월에 호우 등으로 인해서 349농가에 7억 6,800만 원을 지금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아직 돈이 나간 건 아니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피해조사는 확정이 됐고요. 지출이 될 겁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불현듯 찾아오는 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는데 보상은 너무나 어렵고 또 부족하다는 게 농가의 입장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은 늘어나고 그래서 재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라고 하면 정작 재해보상 기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보상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일소 특약은 원래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보험을. 사과는 봉지를 안 씌우고 배는 봉지를 씌우는데 사과는 직접 봉지를 안 씌우다 보니까 햇볕 데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험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 좀 맞는 제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천안시에는 이틀 전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과소 일소 피해에 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은 기상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현재 까다로운 입증 기준을 현실화하고 50%인 할증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는 농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뉴스에서 언급됐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일소와 열과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과를 재해보험의 약관에 포함하고 일소를 특약에서 기본보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농림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약대, 생계비,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관련 부서에도 보고 받았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국장님. 재해보험 제도의 한계로 우리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거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 있습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농업재해 범위 및 보험 적용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고 지난 10월 17일 충청남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발언했는데, 과수 일소 열과 피해 농업재해 인정 요청 건의하는…. 발송했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도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민은 작물과 생명을 같이 합니다. 매일 어루만지던 과수가 자연재해로 폐기될 때 그 심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재해보험은 통상 보상 외에 시의 지원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배에 관련돼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상기후 대응 사업으로도 금년에 한 3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소 같은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국장님, 배는 일소 피해를 입은 배는 물러서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시나 농협을 통해서 수매할 계획은 혹시 해 보셨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낙과한 배는 배즙이라든가 퓨레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가공식품으로 사용이 좀 가능한데, 일소 피해인 경우는 조금 봉지를 열고 또 잘라 봐야 알기 때문에 사후에 상품성은 좀 떨어진다는 의견을 여러 분들한테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해 농민들께서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영농단체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공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타 지자체의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배의 주산지의 하나인 나주시는 일소 피해 과일을 시장과 격리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요. 나주배원협과 나주시배공동조합법인과 함께 수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4억 원을 보태서 수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일소 피해 가공용 사과를 수매하고 있고 원예농협에서 kg당 250원, 군에서 200원을 지원해서 100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지난 겨울 혹한기에 이상기후로 생육부진 양파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양파를 남겨서 이른바 밭 갈아엎기까지는 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서 가격이 낮아도 시에서 수매해서 판매까지 도와준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선 피해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손실보상금도 못 받고 수매도 안 되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내년 말고 올해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나주시 사례를 제가 봤고요. 나주시는 일명 비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수매를 본예산에 2억, 그리고 이번에 일소 피해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성환에 배 농가들이 백열 분이 출자해서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여기에 시에서도 두 번이나 걸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영농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배를 수매해서 지금 퓨레로 가공해서 식품업체에 납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온창고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한다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수매를 같이하면 시에서 도와주면 훨씬 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한번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네, 어딘지 제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가보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국장님,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시민과의 약속과 같습니다.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기술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개발해야 하고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생산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도 적고 예산도 적고 농업을 주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농업환경국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꿋꿋하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가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십시오.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생계와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발 벗고 나서 주신다면 그게 농업의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금의장
육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류제국 의원님과 김영한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