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영천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로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정안 제5조부터 제6조로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정안 제7조부터 제18조로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은 지역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취지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로서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사업의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의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2030 영천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영천시 경관 관리 대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내용을 조정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지구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서 개정안 제26조제1호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경관 심의 대상이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 대상에 맞춰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으로서 개정안 제26조제2호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이며, 2030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 변화가 크고 도시 이미지 향상이 기대되는 지역인 시가지 금호로, 금호읍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구역들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27조 ‘영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조정하여 경관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입법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형식 및 내용상 불명확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영천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1호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부분과 관련 경상북도 내 타 시군의 심의 기준과 비교하여 우리시 심의 기준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난 제238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형식 및 내용상 불명확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나 이번 임시회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심의 대상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당시 시의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2개 조례가 지난번 238회 때 1차 보류된 사항으로 저희들도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조례 2개를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2개를 또 연계를 안 시킬 수, 따로 분리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보류시킨 수정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가 다 수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지금 디자인 관련된 진흥위원회 이 사항도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다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여기에서 하자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도 다시 수정이 되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정은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 공공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게 큰 우리 시의 하여튼 외부 미관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대상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저기 조경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경우, 또 이렇게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조경도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우리 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여러 사업이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명확하게,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명확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떤…

그거는 조례에 별표 1에 그 대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요?

아니요, 금액은 아니고. 일단 대상 시설이 별표 1에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 어떤 거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심의 대상물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것만 심의를 하도록 그래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5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표 1이 13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심의 대상이, 이게 별표 1인 것 같은데, 그러면 웬만한 공사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상이죠?

예, 5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오늘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하여튼 중요한 중점 사항이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이 질문했듯이 16쪽에 보면 타 도시에는, 우리는 지금 5억으로 한다 했잖아, 그죠? 1억씩 돼 있는 것 이거는 언제 조사한 거예요?

저번에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동하고 영주에는, 영주는 거의 우리 영천인구하고 같습니다마는 비슷합니다. 안동은 더 많은데, 그런데 이런 도시에 1억 하고 3억 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3억짜리도 있고, 성주에도 3억이고, 군도 또 칠곡하고 이런 데는 3억인데 청송하고 청도는 군인데도 5억 이상으로 있고, 그러면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큰 도시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타난 시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제정 작업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 여기 군은 좀 나와 있고, 군도 5억이 있는 데 있고, 그래 큰 도시가 다 빠져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억으로 한다?

저희들 5억으로.

5억으로요?

예.

5억으로, 안동하고 영주는 1억이네. 근데 안동하고 영주하고는 이 조례를 언제 했는지 그런 것도 명시를 해놨으면 좋을 텐데…

예, 그것까지는 표기가 지금…

그래야 이것, 3억 하는 데 있고 5억 하는 데 있고 1억 하는 데 있고, 그 차이점은 뭔지? 또 5,000만 원 하는 데 있잖아, 경주는 사업비가? 그죠?

경주는 관광도시라고 금액을 작게 설정해 놓은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디자인 사업을 해도, 5억 해도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 일단 시행을 해 보고 5억이 너무 크다 싶으면 또 개정해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다른 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금방 만들면 5억으로 하신다 하니 거기에 대한 사업이 1억 하는 데 있고 3억 하는 데 있고, 경주는 또 5,000이라. 이래가지고 그 도시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기는 한데, 개별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지금 아직 이 조례가 전체 시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제일 큰 금액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일단 저희들도 이걸 처음 해 보니까 이게 5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지금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벽화를 하면 5억을 들이면 100m가 될지 200m가 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물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5억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양이 너무 없다 하면 다시 3억으로 내리든 안 그러면 다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맞춰나가기 위해서 5억으로 설정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 1억을 한다면 사업 범위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업이 대상이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5억 같으면 어느 정도 큰 사업만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과장님, 진흥위원회 열면 수당 나가죠?

예, 수당 나갑니다.

(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낮추는 게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강화시키는 건 쉬운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설정을 했다가 다시 5억으로 늘리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조례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조금 풀어놓고 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저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래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말마따나 여태까지 안 했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은 어느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가지고 2항에다가 명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한 표현이 없이 어떤 공모를 하거나 할 때 무슨 근거에서 했느냐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다 표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면적은 경관 조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금액을 제 생각에는 한 5억 정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5,000이나 1억 같은 것 하면 이거 진짜 회의하다가, 이것 회의 수당 주다가 볼 일 다 보는 그런 그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경주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실제로 경주 같은 데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모든 경관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 좀 작은 것, 소규모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 이래 해서 책정해놨지 싶은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일단은 한 5억 정도를 한번 잡아보고, 어차피 나중에 큰 사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것 조그마한 것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래 낮춰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이걸 하는데 뭐 다른 시군을 보고 하는 것 그거는, 다른 시군을 따라다니며 그거는 안 맞고, 지금 이 공공디자인 심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나 1억 한다 하면 맨홀이나 소화전 이런 것 하나 설치해도 또 모아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은 실제 그래도 우리 벽화, 저것 뭡니까, 한전 가는 쪽에 지하도 벽화라든지 영동고등학교 옆에 벽화, 그래 약간 그래도 좀 규모 있는 데는 이렇게 모아서 심의하지 조그마한 것, 지금 행정에서 사업을 한다 하면 대부분 다 1억 넘습니다. 1억짜리 이하 사업이 어디 있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회의 위주로 해 놓으면 이 위원회 운영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 대부분이 원래 우리 위원회를 심의를 하려고 하면 원래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다 보면 맨날 서면 심의해갖고 거기에 가서 서면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밀실행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안면 바쳐서 “좀 해주소.”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초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 행정을 해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가 금액이 그래도 또 전문성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5억 정도 적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디자인 사업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10억입니다. 간판 정비사업도 기본적으로 10억이고, 길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본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5억 이하로 해 버리면 조그만 암거 같은 데에 어떤 부착물 붙이고 이래 해 버리면 거의 1억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 해 버리면 너무 소규모까지도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예를 들어 남부동 지하차도 그게 4억인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건 아직까지 시행 안 하나요? 아직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예, 10억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억씩 들어요.

(마이크 미사용) 공무원이 뭐 하나 안을 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어떤 회의라는 것은 해 놓으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의원들은 아까 그래 수당값하려고 오만 소리 다하거든. 수당값하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처음에는 꼼꼼하게 되는데… 우리 경험상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안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 안을 잘 세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했을 때 시군마다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니 질문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또 이 정도는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 소소한 게 우리 강변에 얼마 전에 했던 그것 8억, 그렇죠?

요새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건드리면 거의 5억 넘어가는 것은 우예 하든 다 넘어갑니다.

제가 5쪽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3번에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사람 하는 것 나와 있잖아, 그죠? 일반인 위원을 위촉할 때, 그죠?

예.

일반 위원 위촉, 여기에 보니 우리가 20명 이내로 한다 해놨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할 적에 늘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위원회가 처음에 우리 8대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이 7∼8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는 영천시에서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했다고 위원회에 많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내 용돈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막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감사실에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하지 말라고 제가 8대부터 행정감사 할 때 무수히 그거 했는데 정리가 아직도, 작년에도 보니 한 사람이 다섯 번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처음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할 적에 여성도 몇 % 하는데 좀 이래 지역의 사회단체 회장 했다고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문적인, 너무나 뒤떨어진, 있잖아요,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시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 어떤 데 보면 도시계획 이런 것도 사회단체 할매 같은, 아지매 같은 사람들이 얹어져 있고 이런 부분,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도 없는데도 감사실에서 주는 대로, 거기에 회장 이름 나오는 대로 올리는 이런 것 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직 구성이 안 됐죠?

예,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준비 중에 있죠?

예, 조례 제정이 돼야…

이런 부분 좀…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는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더라, 인근의. 그죠?

예.

그것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에 위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천시가 누가 봤을 때도 그래 이 사람은 이거 할 정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 생활하다가 보면 ‘와,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뭐 어디 베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저희들이 4층 이상하고 또 연면적 1,50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소규모까지 경관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금 규모 있는 쪽으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게 층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한 층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층수가 또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100m, 20m 이래 설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면적이 2,000인데 거기에 층수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높이 20m 같으면 그게 하나가 아니고 층수가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한 7층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2층이 아니고 7층이니까 1만 4,000이 되는…

1,500 정도 되는 건물이…

우리 경관 심의 대상이 25조에 우리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개설,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 또 야간 경관 이런 것,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되는데 26조 이거는, 26조는 면적 기준이 아니잖아요?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물이 들어가는 어떤 연면적?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창면사무소를, 대창면 행정복지센터를 내년에 짓는데 그것 지으면 이게 그러면 여기 경관이나 미관지구가 아닌 것 같으면 거기 2층으로 지을 것 아니가?

예.

2층 짓고 한 500㎡ 정도 한다 이러면 경관 대상이 아니네?

예, 대상이 안 되죠.

심의 대상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중점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변에 따라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거 돼 있네. 어떤 지구가… 금호, 금호로, 시가지 뭐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그렇고. 대로변에 어떤…

망정사거리 쪽에 보면 한 4층 이상 되는 건물 그런 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외에 그 밑에 낮은 2층짜리, 3층짜리 그런 것은 면적하고 관계없이 그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 코너에 있는 건물들은 규모가 좀 안 됩니까? 그런 건물들은, 그 정도 규모 같으면 거의 대로변에 다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게 대상이 되는 거죠.

다 해당됩니다.

예, 색상까지도 다 합니다.

예. 망정네거리에 7층짜리, 5층짜리 건물 그런 것 서너 개 안 있습니까? 그런 정도 되면 거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건축… 가서 정말 한번 많이 지었을 적에는, 많이 지을 적에는 좀 행정에서… 너무 없는데, 지금은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 다 포함됩니다.

제가 타 도시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해서 1,500㎡ 해놨잖아, 그죠?

예.

그 뒤에 보면 35쪽에 타 도시에 보니까 2,000㎡는 5층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해 보니 우리는 1,500㎡에 4층은 적당하다 제가 이해를 그래했는데, 여기에 보면 봉화군 같은 데는 2,500㎡에 5층 이상 건물이라고 돼 있고, 그죠? 또 1,000㎡는 3층 이상이고 그죠? 우리는 그래 1,500㎡에 4층 이상으로 한다고 그래 해가지고 여기,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 적합하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 많이 할수록 층수가 많이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영천시 시청 이 주변에도 4층, 3층, 5층 건물들이 전부 폐점돼가지고 이런 거는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청 로터리 여기 입구에 있잖아, 그죠? 우리 오거리에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보기 싫은 그 건물들 이런 거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 그걸, 제 생각에는 개인 사유지만 옛날 간판 이런 것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디자인된 간판들이 거기 점포가 5층, 4층인데도 임대가 하나도 안 나가서 그대로, 사람들이 ‘저기가 옛날 뷔페 가게 맞나?’ 할 정도로, 그래 그런 걸 정리하는 기간은 우리가 한 번 하면 안 돼요,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은 매년…

개선사업 완산동에는 하는데 폐점돼 있는 데는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유지 있잖아요? 개인 건물 업주들하고 해가지고, 시내가 너무 우리가 보기 싫고, 그리고 시청오거리에 신호 대기하면 이쪽저쪽에 그러니 그런 사업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합니다, 제가.

저희들도 안 그래도 폐점포에 무단 방치돼 있는 간판 철거를 위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조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9조2항에 “시장 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을 부과하고 그 요율은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로 개정 후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제51조2항을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청과 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약용작물 부류는 1,000분의 3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는 전국 대부분의 법정도매시장과 공영도매시장에서 청과 부류는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2021년 신축 개장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지방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7항에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규칙 제16조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22호에 도매시장 사용료, 수수료 등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 후 업무규정으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육 자유화 확대 등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2025년도 우리 시 출연 금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사료 구입비 등의 운영자금과 농업용 건축물,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의 시설 자금을 연리 1%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영천시 사업비는 26억 원을 배정받았고, 내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대외 수입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 규정을 상위 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제3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업 관련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매시장 사용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0.3%로 하겠다, 거래 금액의? 그렇죠?

0.5%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0.3을 0.5로 올리겠다?

예.

뭐, 여기에 보면 7쪽에 농산물 그쪽에 보면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은 0.55%로 돼 있는데?

부류에서 조금 다른데,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이 33개가 있고 법정도매시장이 13개가 있는데 청과 부류는 대부분 0.5%입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0.5입니다.

그러면 0.5%로 한다. 그러면 0.5%로 이래 하면 우리 연간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도매시장 거래금이 한 410억 원쯤 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하면 0.5 하면 한 2억 가까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0.3일 때 1억 2,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400억밖에 거래 안 돼요?

예.

금호농협 거래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예, 금호농협 거래보다 적습니다. 금호농협은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참 이게 영천이 과일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 출하 방식이 다양화돼 있어가지고, 계통 출하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공판장에, 도매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5%로 하겠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에 연계가 되어 있으니, 당초에 우리 영천시 청과물시장이 제가 미스 때도 완산동에 밀집돼 있을 때 6개 개인 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승격되고 있으니 또 우리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 법에 의해가지고 한 시에 1개의 시장을 영천시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개설, 5조에 보면 개설허가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개인 청과 사장님들,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영천시가 승격 되고 이렇게 개인 청과가 있으니, 또 역 주변이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명절 때마다 마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998년에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여섯 명이었지 싶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조교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의 7,000평 넘게 매입을 해가지고 3,000평을 뒤에 능금협동조합으로 내주고 또 나머지 500평은 길 들어가는데 또 시에 기부채납해가지고 나머지 3천몇 평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 노후된 그거를 새로 현대화 시설로 시가 새로 개장을 해서 짓게 되어가지고 우리 8대에 안동으로 포항으로 경주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도매시장이 세월의 변화로, 또 다른 타 도시도 0.5%로 다 지금 이게 개정이 됐나요?

농안법에 상한선이 1,000분의 5로 돼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청과물은 대부분 다 0.5%입니다.

그래 0.5%로 다른 시도 이렇게 조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자료 오늘 아침에 오니 한 개 갖다 놨네요.

예.

그렇게 조례 만들어가지고 통과해서 진행이, 2025년부터 진행한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2025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이 처음에는 개인 법인이 하다가 이거를 시로 전부 다 기부채납 해가지고 하니 위탁업을 하잖아, 그죠? 위탁업을 하니, 여기에도 중매인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합하면 총 한 70명 됩니다, 맨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창 바쁠 때는 보조해 주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기가 완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영천시 일자리 창출과 또 거기에 종사하는 중매인들은 개인, 자기가 사업자를 내가지고 크게 하는 사람들이 중매인 중에 26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울, 제주도 전국에 다 물건을 보내고, 나중에 이 사람들 돈 떼이는 것도 많지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영천시 금융을 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 경제 효과에도 상당한,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협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 처음 할 적에는 농협공판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금조합은 그 당시에 우리가 3,000평을 내주면서 같이 지어서 왔는데, 그래 농협공판장하고 금호농협하고 생기니 농산물도매시장이 출하량이 자꾸 줄어지잖아, 똑바른 말로.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것은 지난여름에 영천시 단포에서 대의동 가는 쪽에 개인 공판장이 하나 개설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산물도매시장 법령에 한 시에 한 개만 영천시 것은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개인인가요?

생산자 단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산지애 주식회사입니다.

아, 생산자 단체?

일종의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것은 공판장이고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것은 공판장이고 시가 하는 것은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공판장은 수량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한이 없어요?

예, 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도지사 허가 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도지사 허가 사항을 이것 허가 내줄 때 우리 영천시 담당 부서로 이것 내준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산지애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도에 상신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6월 27일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장할 때까지 우리 도매시장 이사 대표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개장한다고 영천시 현수막이 전부 걸었는데, 근데 현수막 게시대에 건 것은 기간이 얼마죠?

저희들 일주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면 단위로는 그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답니다.

예,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사 한번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왜 계속 걸려 있죠? 정당 현수막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엔가 정당 현수막은 게시대 아니고 아무 데나 해놔도 제한이 없다고, 그죠? 안 뜯더라고요. 완산동에도 지금 “김건희를 특검하라.” 하면서 이영수 이름까지 해서 완산사거리에, 그것도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게시돼 있던데, 정당 것은 이제 게시대에 그대로 제한이 없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하던데 다른 일반 것은 게시대 아닌 것은 무조건 다 뜯잖아, 그죠?

예, 그것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에서 제거를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에 많이 있던데요, 아직까지? 자양면 쪽에도 충효사 들어가는 데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가… 이런 사람들 우리 시에 세수 안 내주잖아요, 이 사람들? 외지기 때문에. 냅니까?

세수는 안 내는데 공판장이 생기는 것은 농가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도매시장으로 봐서는 물량이 따로 빠지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농업인들이 출하처가 다양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을 해서 농가에 가격을, 수치 가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판장하고 도매시장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처음에 오면 가격 높게 줍니다. 계속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니 나중에는 두드리는데 밑에 물건들은 완전히 금액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 하면서 되돌아오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러니, 그래 여기에 지금 세수는 안 내잖아, 이 부분이. 그죠? 개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건 없습니다.

없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영천시가 파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행정이고, 그런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또 일부 가격을 많이 받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그게 일부는 맞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가보니 이놈들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타 도시에 다 이렇게 한다면, 일률적으로. 우리 영천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없는데 시가, 우리 영천시가 1년에 세수가 거의 1억씩 그래 들어오고 있잖아, 그죠?

예.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내년 되면 2억 가까이 되잖아, 그죠?

예, 2억 정도 올리고…

그래 되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 2억이면 우리 공무원 월급 몇 사람 됩니까? 그러니 있잖아, 그죠?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거기에,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이거는 저희들이 해 보니 매년 출연금을 주고, 다부로 우리가 또 그거 할 때는 돌려받네요. 그것 받아서 또…

돌려받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매년 출연금을 또 어차피 정해진 거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매시장 말씀입니까?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주식회사입니다.

예.

자산 규모가 3억 정도 됩니다.

예.

매 5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최초에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5년에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입니다.

결정권자는 시장이 합니다.

예.

출연이 아니고 도매시장 건물 소유는 영천시고 공판만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영천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 위탁법인들도 거기에 종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경비를 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래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부도를 냈을 경우에 그걸 전부 다 도매시장이 그걸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농가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입니다.

저희들은… 아, 저희들이 받는 게…

예.

100분의 7입니다.

이게 농안법에 정해져 있고, 이게 지금 아마 공판장도 다 100분의 7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수치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 법인이 받는 것은 우리 100분의 7에서 위탁법인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재지정이 원칙이었습니다, 법에.

재지정. 당초에 하던 도매시장 법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재지정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다 마찬가지인데, 상위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