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306회 제차 주요업무보고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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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집행부의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장의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관광교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병규입니다.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제가 먼저 드리고 세부내용은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은 5개과, 1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군정비전인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정국 6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과에서는 나만의 업무노하우 공모전 개최, 직원문화가 있는 날, 세무회계과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기획점검, 주민세 신고대상 알림서비스 추진, 공용차량 도시 브랜드 이미지 래핑,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실, 근무를 환영합니다” “불편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고칩니다” 외 2개 신규사업,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제1회 함안군수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 2026년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개보수, 관광교육과에서는 아라가야 별자리 여행,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직원 홍보 역량 강화 교육 『비주얼 크리에이팅』 등을 하며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신음천 황톳길 수국, 장미 등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신규시책들이 추진이 되면 군민에 대한 행정이 보다 더 활기차게 실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렸고 역점사업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와 소통하고 대화와 협력관계 속에서 더 큰 함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알찬 계획 수립으로 행복도시 함안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3페이지, 지금 우리 국내외 교류 행정 하는데 국제나라 한 3개, 우리 국내 3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진 현황 경과 이런 거 보니까 한 두세 개만 이래 좀 잘 되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몽골하고 전남 함평군 두 군데만 돼서 방금 보고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취소 관련 규정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보면은 행사교류만 되지, 실제적으로 우리 쪽에 우리 군을 봐서 실효성이 있고 상호 발전된다 그런 내용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실제 칠북에서는 강서구에 농산물 판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강서구는 우리 농산물 하는데 지금 국제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시대에 발빠르게, 아니면 지금 우리 농촌 노동자 수급 관계는 동남아 지역하고도 새로 발굴을 좀 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나라하고 하면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행사 때는 우리 직원들도 내가 보니까 이래도 대접해야 되지, 또 가야 되지, 우리도 물론 가면 그리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평소때 우리하고 1년에 한두 번 강서구처럼 그런 실질적인 이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보고 들을 때 안 되는 그런 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과감하게 좀 없애버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그런 나라를 좀 하고 지역에도 그리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비…

철용

황철용의원

동남아 쪽에는 내년에 어쨌든 한 개 정도 나라를 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꼭 좀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과에서 좀 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조금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신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예. 저는 10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협의회가 격월제로 해서 1년에 6회 이렇게 이걸 하도록 돼 있다 그지예? 회의를 개최하도록.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군에서 주민협의회 회의예.

영동

김영동의원

주민협의회. 이거는 그러면 주민자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군청에서…

영동

김영동의원

군청에서 그걸 하겠다는, 군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간사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간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간사 수당을 이제 지급을…

영동

김영동의원

수당이 없으면 간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례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그럼 혹시 지금까지 간사를 한 사람 이리 두고 이렇게 한 1년 동안 해오면서 그 간사가 있어도 크게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하기도 어려운 초기라서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혹시 간사도 없어지고 이래 하면은 이게 또 활성화되는데 좀 저해 요인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걱정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간사 수당을 지급하지 밀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다는 건 아니고 간사도 없어지고 이래 하면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데 좀 더 저해되는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대책은 있는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원래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취지가 주민 스스로가 무임금 무노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 당초에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제 관련 지침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간사 수당 이런 게 지급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수당을 주지 마라, 행정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는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동

김영동의원

제가 주민자치회 간사 임금 주지 마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대책,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어려움도 더 활성화하는데 저하되는 요인도 생겼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구상이나 이런 게 있는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그게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키우는 거지,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관여를…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러면 행정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할 겁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이런저런 간섭도 안 하겠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영동

김영동의원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간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는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없어지지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각 읍면의 총무과에서도 협조를 좀, 주민자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임금을 없앤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 대책은 특별히 그런 거 없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는 월 연 6회 군단위 회의를 개최하는 거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자치회에서 왔을 때 건의사항이든 어떤 제안사업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영동

김영동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예.

영동

김영동의원

다음에 108페이지, 우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우리 비정규직을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기준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우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간제 이거는 채용할 때 공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 모집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기간제를 거치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접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 이런 것도 이번에 우리 채용할 인원보다 희망자가 두 배로 많은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는데 20명이 희망을 했으면 10명은 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래서 어떤 채용 기준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예. 그래서 요즘 이제 투명한 채용 절차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있고해서 우리 행정과의 경우에는 의령군이나 인근 시군의 관련 공무원하고 인근 마산대학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채용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그 심사위원을 채용하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이래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들은 그것도 일종의 우리 직업군이잖아요, 그죠?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한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을 기준으로, 원칙이라기보다는 우선 좀 이렇게 해주고 또 그동안에 했던 사람보다는. 물론 조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좋겠지만은 그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한 2회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 요원을 모집하는데 2년 정도 하고나면은 이 사람은 한 번 쉬고 다음 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이 좀 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시군들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은 보면 계속해왔던 사람이 6년, 7년 그 사람만 계속하고 있어요.그래서 주변에 불만이 참 많거든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올해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제출 받아 보니까 우리 군에 한 200개 분야 정도 있습니다. 200개 분야에 2천 명 정도 지금 채용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그 채용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불인 것 같으면 2회 이상 참여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산불 이거는 2회 이상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 부분 전체 부분을 봐서 행정과에서 통제하기는 조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 행정과에서 각 부서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과가 시간제, 일용직 이런 부분들도 막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지예? 아무리 해도 단시간 일주일짜리 이런 거는 해도 사람들이 지원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좀 전체적인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선호하는 부분에 사람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은 어떤 매뉴얼이라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고루 그 자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그런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예. 잘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부분은, 사람 안 오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그래도 막 선호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한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인사에 대해서… 우리 7월달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때 각 읍면에 7, 8명씩, 많은 데는 10명도 인사 이동이 되고 거의가 보니까 6개월 만에, 그리고 읍면의 산업계 같은 데는 일이 정말 복잡하고 그런데 6개월 만에 이동을 해버리니까 면마다 영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인정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앞에 정기인사 때 일부 읍면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인원 안배를 하다 보니까 병역이라든지 개개인의 어떤 인사 교류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 부서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 정기인사 때는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일부 면이 아니고 전체 면이, 10개 읍면이 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 단디 신경 써주시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영동 의원님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작년 그래…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세훈

곽세훈의원

조금 전에 대답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을 해서 했다고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그 부분은 작년 23년도 5월달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회에서 해서 없어진 것처럼 저 소문을 내가지고 내 다녀보니까 곽세훈이가 간사 수당 다 없앴다고 소문을 내놨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조례할 때, 행안부 지침을 개정할 때 행안부 지침 따라서 했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한테, 읍면 위원장님들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데 사실 5월 넘어서 예산을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아무 지침도 없이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55만 원 준 데는 55만 원, 65만 원 준 데는 65만 원 주고 90만 원, 팔십 몇만 원 막 짬뽕 예산에 아무 지침 없이 내려줘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추경에 다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소급을 해가지고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에 원래는 간사 수당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지침이 있었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24년도에 예산 부분을 집행을 어떻게 했냐고 그걸…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공문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음면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재배정을 했는데 5월달까지는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집행이 55만 원 된 데, 65만 원 된 데 다 각각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90만 원인가 주는 걸 추경에 다 확보를 했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80만 원씩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80만 원씩 다 확보를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을 앞에 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했냐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적게 된 데는? 50만 원 준 데 이런 데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맞춰가지고 80만 원 기준 정해졌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의원

소급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 집행내역 한 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칠서같은 데는 5개월 동안 아예 간사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도 해가지고 집행내역을 한 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 도시 자매결연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실제 이누야마시는 우리가 안 간 지가 정말 오래됐고 코로나 시국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이 이누야마시는 계속 부산 불꽃축제니 뭐 이리 하면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누야마시가 부산 불꽃축제 이런 데 올 때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이제 우리 군을 공식적인 방문은 안 하고예. 부산에 한 번씩 불꽃축제할 때 오시더라고요. 그때 오면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공항에 마중 가고 다하던데 그 부분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저 오고나서는 간 적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갔다 오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저는 일 년 동안에는 안 갔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의장님, 국장님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그거는 어쨌든간에 행정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과 숙지가 제대로 안 돼있는 부분은 담당계장님이나 국장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올해는 이누야마시하고는 전혀 교류도 없었고…

세훈

곽세훈의원

올해말고 작년에.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작년에는 이누야마시에 관련되는 분이 함안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관계로 저희들이 안내도 보내고 차도 보내고 이랬습니다. 함안군에 왔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작년에는 그리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거할 때 우리 예산이 들었냐, 안 들었냐.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작년에는 특별하게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차도 제공을 하고 다른 거는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운대 불꽃축제 오는 관계로 와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함안군수님 방문하고 잠시 환담하고 그래 가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함안군에서 지원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누야마시하고는 아무 교류하고 할 그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정리를 해야 되고 올해 몽골에서는 우리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해 몽골 안 간 이유는 뭡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우리가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초청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몽골에 선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기초자치단체 구의원 선거하고 있어가지고 나담 축제 때 불가피하게 초청을 할 수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것 때문에 초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강서구 같은 데는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하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전라도 같은 데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한 군데 더 또 자매결연을 맺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지금 함평군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전라도에 두 군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년도에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누야마시도 보고 그거 정리를 하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거 온다고 우리가 뭐 부산까지 데려다주고 오고 공항까지 마중가고 그런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올해 행정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올해 조직 개편에서 문제점과 개선돼야 될 점은 뭐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원이 740명인데 740명 정원 범위 내에서 옛날에 앞의 정부 있을 때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강화 때문에 740명 정원을 받았는데 그 인력 예를 들어서 그 읍면에 간호직이나 복지직 지금 가야하고 칠원은 두 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작은 읍면에 인원도 적은데 그 두 개 계를 할 수 없어가지고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를 안 한 거 때문에 페널티를 먹었거든예. 그 인력을 다른 데 배치를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인력이 실제 기준 인력은 702명으로 축소되면서 또 총액 인건비에서도 오버되고 이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서기관이 몇 분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방서기관이 보건소까지 하면 네 분입니다.

조만제의원

네 분이죠? 부군수님은 부이사관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부이사관 됐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네 분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4급 서기관 6명에 대해서 임금이 나갑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거는 퇴직준비교육 해가지고 일 년 공로연수 가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조만제의원

그래, 공로연수 가신 분들도 똑같은 봉급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실제 출근 안 하셔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일 년 공로연수를…

조만제의원

그래, 일 년 공로연수인데 두 분이나… 지금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로연수가. 이영학 국장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우민호 국장 있다 아닙니까?

조만제의원

아, 그래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이거는 하다보면 6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한 명 발생할 수도 있고 두 명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만제의원

똑같이 이영학 국장님 6개월 전에 나갔는데 6명이라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있단 말입니다. 연봉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 및 건축물 통신검사 강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지금 원격 마을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읍면에.

조만제의원

그런데 우리 재난문자도 아닌데 야밤에 12시에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좀 오류상 발생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제가 집에서 올해만 세 번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시스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시스템을 교체를 하면서도 그건 우리 담당자 사용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그 부분 조금 전문 분야가 돼가지고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데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만호

이만호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재난 문자도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때는 재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마을 방송에 야밤에 12시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게요. 10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그런대로 좀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해서 별로 큰 그게 없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하고 상관이 없긴 없는데 아라가야 문화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행정과장 신영철 제 생각도 지금 우리 관내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 쪽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 좀 해주시고 102페이지에 아까 주민자치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작년 8월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2024년 5월에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원칙적으로는 잡지 말아야 할 예산을 잡은 거거든. 그럼 그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게 집행을 하게끔 해주는 게 원칙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도 조례를 개정해야,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집행이 2024년도 집행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아까 황철용 의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우리 국내 교류에 대한 역량 강화 이걸 아까 어느 나라를 지정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는 뭔가 서로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황철용 의원님은 일자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장성이나 우리가 전에 함평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정말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런 자매결연 부분은 특별한 법령이 있는 게 아닌데 법령은 지방자치법에 조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7조에 보면 이런 교류를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자매교류를 할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합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교류를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우리 단체에 여기 보면 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총1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19개예.

문석주의원

총 19개입니까? 그런데 여기 숫자는 18…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독립유공단체하고 해서 19개입니다.

문석주의원

예. 이 단체 중에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이 예산이 전부 다 그러면 18개 단체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우리가 18개 단체에 작년에 8억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참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정말 실속 있게 그 예산을 내가 다른 데 비교를 좀 할게예. 연수를 간다 해가지고 여행비를 3500만 원 우리가 책정을 해놨더라고. 근데 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알아보니까 저거 돈으로 싹 다 갔더라고. 178만 원을 내고 거기 라오스니 가서 현장에서 지하수 아니면 건물 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도 그런 형태의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단체에 조금 뭔가 더 우리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 군청에 들어온 직원들이 총 188명이더라고요. 2018년부터 늘어난 숫자가. 그 반면에 우리 각 읍면에는 2명에서 3명이 싹 다 차출된 인원이라, 그 인원이. 138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정원이 지금 부족하다 이 말이지예?

문석주의원

예. 정원도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구는 거의 전 해보다 이렇게 줄어든 게 한 7∼8천 명이 줄어들었거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페널티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 안 자체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업무하는 자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읍면에는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고…

문석주의원

아니, 우리 행정에 여기 138명이라는 숫자가 4년 만에 늘어났으니까 원래 138명이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본청은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하지예.

문석주의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과에서 새로운 또 계획을 잡고 있어서 다행히,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읍면에는 실제적으로 사실 업무가 방대하게 넓거든,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다 읍면에 숫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군북에 인원 그거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108페이지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 해가지고 여기 위에 쪽에 보022년에서 2023년 추진개요에 보면 연도별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승인 현황.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22년에서 23년을 한번 딱 비교를 해보면 요 인원 수는 150명이 줄었어요, 150명이예. 근데 예산액은 17억 2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예. 그럼 우리가 인상이 돼도 10% 인상돼도, 10% 넘게 인상이 된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들고 이 숫자 파악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건 그런 게 아니고예, 우리가 단기간 근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달짜리가 있는 게 있고 두 달 하는 것도 있고 세 달 그 사역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건수를 보지 마시고 그 차이 때문에, 어떤 거는 한 15일짜리 한 건도 있고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건수는 많지만 한 달짜리 한 건 많은데 이제 2024년에 건수는 줄었지만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사역기간이 늘었다 이겁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일단 의장님, 그건 나중에 내역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 내역을 제출하면 전 실과에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문석주의원

그럼 그 애로점이 있으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주일짜리 사역도 있고 한 달짜리 사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기는 좀…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산이 너무 안 맞아서 10% 이상이 인상이 됐는데 인원 빼고도…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래 이야기하고 숫자만 현황판만 보고 그리…

문석주의원

우리가 PC 이거 교체한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문석주의원

PC 교체를 하면 이거 교체한 기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옛날에 도 주관으로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계층에 주고 이랬는데 작년도에 이제 도 보조사업이 없어져가지고 폐기 처분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폐기 처분을 하면 거기서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폐기 처분은 돈 들어서…

문석주의원

아니 요즘 이 컴퓨터 이거 서로 사가려고 합니다. 사실 냉장고도 전에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새 냉장고 한 대 3만원, 컴퓨터 한 대에 만 원씩 다 사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업체에, 안 되면 우리 저 소각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 가져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딱지 붙여가지고 갖다놔야 가져가는데 요새는 딱지 안 붙여놔도 잘 가져갑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거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1페이지에 우리 업체 요거 아까 조만제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무선방송 할 때 업체에 원래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네예. 2억 5400만 원 통신장비 교체 이래 해가지고 이 업체 우리 원래 할 때 입찰을 해야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이게 우리 256개 마을에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문석주의원

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기계가 노후화된든지 그게 한목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주는거기 때문에 그때 시기 시기마다 하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관리는 해당읍면에서 고장이 났다고 연락 오면 우리 행정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래 조치를 합니다. 그게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석주의원

순간순간 이러면 고장이 났을 때 업체에,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그때 할 때마다 계약을 하지예.

문석주의원

그 업체는 그래 몇 군데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우리 통신계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좋다고 함)

문석주의원

2 개 업체만, 다른 업체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없습니까?

제 말은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우리 함안군에 아예 고마 수의계약 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걸 원칙적으로 금액이 얼마만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젠데…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저번에 함안 행복경로당 운영하는 거 스마트.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거 지금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다 그지예.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자꾸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건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는 가야읍에 설치했는데 이거는 행정과에서 별도 정보통신부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지금 칠원읍에 27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조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은 23년도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는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사업이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되면 내년도에 이제 운영을 할 건데 그래서 조용국 의원께서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 기간제 2명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다른 읍면도 지금 기간제가 다 운영을 할 거다 이 말씀이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스마트 경로당이 옛날에 도시 건축과에 제가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 공모를 해가지고 45억을 받았고 이번 행정과에서는 정보통신부에 또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아, 지금은 가야읍하고 그러면…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칠원예. 칠원은 구축상태고.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가야읍은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건축과에 한번 여쭤봐야… 제가 지금…

말남

안말남의원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6천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그거는 우리 내년도에 칠원에 하는 그게 6천만 원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럼 칠원에 할 게 유지관리비가 6천만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가야읍에 하는 거는 행정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지금 함안군에 휴직자가 좀 많은 편이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휴직자가 지금 54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래서 휴직자의 이유가 업무 부담이나 뭐 이런 이유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이제 제일 많은 게 육아휴직이고예. 그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임금을 다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분만 여성분만 육아휴직을 냈는데 요새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 배우자 하고 나면 남편이 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휴가가 많고 그 인건비도 또 2배로 충당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함안군에 이게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 부담 때문에 하는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상관없는데 업무 분담 이런 데 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묻고 싶고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조직 문화라고 지금 하셔서 정말 일 잘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예. 지금 기간제나 우리 함안군 자체가 인건비가 좀 약하다는 거. 타 시군에 비해서.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약해서 뭐 어떻게 진행하실지?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서 이 기준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내 10개 군부 중에서 8위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산정 기준을 행안부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산정 기준은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면적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준인력이 한 2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합천이 그 많은 이유가 읍면 수가 17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읍면에 공무원이 10명씩 치면 우리는 여항에는, 내가 합천군 행정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항면은 9명인데 합천은 천 명 이하에도 13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의령이나 합천이나 기준면적이 너르니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면적이 너르니까 인력이 좀 많다. 그 순서대로 남해하고 우리 군하고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딱 기준인력이 남해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군 단위는 거의 면적에 의해서 인력 그걸 분배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우리도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행안부의 조직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너무 안 맞다 이래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도 한번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이 이 기준이 낮아서 다른 시군에 좀 비례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저희도 바람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시간도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함안군에 두 군데가 지금 설립이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함안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독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두 군데라도 꼭 서로 읍면 간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 내역을 받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보탬e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전산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안 그래도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올해부터 이제 그 보조금이 보탬e라 해가지고 이게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골에 노인분들이라든지 노인단체들이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그걸 새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돈만 통장에 해주고 정산만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안 되거든예. 그럼 일이 이제 2배로 늘었지예, 사실은. 그걸 안 해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게 이 모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사 관계에서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건 자제를 좀 하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야지, 우리 함안군 인사 이거는 너무 잦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인사이동 보면. 그런 걸 좀 재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과급을 지금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720명에 27억이 내년에 잡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과급 일률적으로 720명에 드립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예. 그거 등급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B등급, A등급, S등급 3등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익년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쳐보니까 한 1인당 37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성과급 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최대 받는 분이 대체로 봐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급수별로 다릅니다. 5급인 경우에는 A등급 받으면 한 5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제가 작년에 470만 원 받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이구, 많이 받으셨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직원들 간에 서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면 서로 안 좋겠나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이거는 등급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노조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함안군 대표 홈페이지를 최신 트렌드로 해가지고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한 두 달 남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다른 거는 조기집행을 해서 잘하더만 군민들이 좋은 정보나 프로그램을 잘 볼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합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전산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아니, 지금 다 돼 간다 하는데 그럼 지금 의회 의원들도 개인 사이트 다 만든다 했다 아닙니까? 그럼 의회하고도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했는데…

정금효의원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만호 담당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이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할 때 예산이 의회 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따로 또 편성한단 말입니까?

예. 이런 건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유사행사, 동일한 사업 통폐합, 재정적 낭비 이런 것 방지를 한다고 매년 예산, 업무보고에 올라옵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의전 간소화, 행사 통폐합 시도는 한번 해봤습니까? 업무보고는 매년 올라옵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의전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행사가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항에 의전 간소화를 이래 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는데 또 부서에서 하면 의원님들이 나중에 또 말이 생깁니다. 의전상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총괄하는 부서에서 의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금효의원

의전도 의전이고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의전 간소화라든지 행사를 통폐합한다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도는 한번 해봤냐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빈 소개라든지 이런 거는 요즘 자막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정금효의원

그런데 축사할 때 도의원 둘이 다 시킵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부분에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분만 하고 나면 또 도의원님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진지하게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의전간소화 합니다. 하고 지금 행사 통폐합도 매일 올라온다 하지만 행정과에서 보면 내년도 경상남도 주민박람회, 함안군 주민박람회 한 달 차이로 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규모나 참여 이런 걸 볼 때는 같이 해도 가능할 건데 이걸 두 개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이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거 하고 함안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정금효의원

같이 하면 규모도 커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니, 성격이 다르다 해도예. 경상남도하고…

정금효의원

진지하게 읍면행사나 단체나 이런 군 행사는 진짜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보조금 행사 경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 진행하실 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홍보 해가지고 유사 중복은 예산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걸.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 보조금 행사경비를 갖다가 심의를 마쳐가지고 제출을 한다 아닙니까?

정금효의원

하여튼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방법 한번 연구해보세요.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폰에 보면은 함안군청 앱 종료 안내라고 뜨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무슨 앱 말입니까?

배재성의원

폰에 말입니다. 함안군청 앱 운영 종료 해가지고 10월 31일부로 스마트폰의, 우리가 지금 함안군청 치면 실과별로 착 뜬다 아이가, 그죠?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아, 전화번호 나오는 거 말입니까?

배재성의원

예. 어떤 변화가 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행정과장

그 부분 전문분야가 돼서 우리 전산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전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우리 모든 군민들이 어르신들도 있고 고령화도 되고 해서 모든 것들 좀 더 간편하고 서비스 쪽으로 가는데 이 앱마저도 전환을 못하고 이것들이 다 복잡하고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또 실행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자꾸 발전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어렵고 소통이 불가능한 쪽으로 간다면 불편한데 지금 이거 뜨고 하니까 관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좀 한번 고민해서 소통을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축하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철용 의원님과 곽세훈 의원님께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자치단체라든지 해외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짚어가지고 그 부분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작년 5월 31일 자로 행안부에서 간사 수당은 지급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외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수당이 안 나가더라도 기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좀 잘 챙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우리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 최고 문제가 이 비정규직이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너무 한 사람이 오랜 기간 근 10년 이래 하는 사람도 있거든. 80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고 또 연령이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이 부탁받는 것 같으면 사실상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실상 연령이 많은 사람도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일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놨다가 또 다시 내년에 하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또 배려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이 갑자기 많이 이루어지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또 한 6 개월 있다가 한 1개월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런 부분은 정말 각 읍면이라든지 우리 또 실국에도 이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지금 업무 공백이 많이 생기는 거는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입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사로서 이런 부분을 잘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군민의 날 행사하고 아라가야문화제하고 이거 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석주 의원의 질의에 행정과장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분리한 게 올해 3회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쉽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는 영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석주 의원이 아까 PC 교체 시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거한 부분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 같으면 돈이 들어갈 것도 잘 검토를 해보면 또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세훈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집행내역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석주 의원님 자료 그 부분은 너무 방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담당자가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카드로 한다든지 일반 종이 영수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꼭 필요한 그런 행사나 그런 단체가 우리 함안군에 그대로 유지를 해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한 명이 여러 단체에 몸을 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회계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 제한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의원 1명당 2건 이내로 하고 시간을 5분 이내로 지켜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의원님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남는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공용차량 도시브랜드 이미지 래핑 이렇게 올라왔는데 래핑 전문용어로 이래 놓으니까, 로고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좀 알아들을 건데… 그런데 하나 물어보입시다. 우리 로고에 집어넣을 때 우리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의전용 차량이나 특별 그런 차량은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겠거만은.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감사나 감독하는 업무도 목적상…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이거 내가 얼마전에 세무회계과 자료를 좀 부탁해서 받았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예.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7억 정도나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못 받아온 택이 되더라고. 그만큼 세수가 적다보니까. 여기 우리 지방세 목표액 적어놓은 거는 추계방식은 어디 방식대로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우리 과장님도 한 개 사고 이래야 조금 세수가 거둬질 건데. 어쨌든 쓰는 데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자 부분을 나눠주고 쓰는 부분이지만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나게 힘든 데가 거둬들이는 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만큼 참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으신데. 13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예. 작년보다 올해가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겁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작년에는 처음이다보니까 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많이 되었고 그다음 작년에는 또 지자체간 상호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절 이렇게 직원들한테 강요를 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단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그래, 거둬들이는 방식이 좀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기부를 한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단체에서 놀러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기부한 사람은 우리 단체에서 아, 누구가 기부를 해가지고 협찬을 했다 그런 말 한 마디에 또 자기가 다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군 홈페이지 거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짤막하게 하루이틀 정도는 이런 분들이 우리 함안군에 기부를 했다라는 걸 한번 내용을 좀 밝혀주는 것도 안 좋겠나.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예, 그다음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는 거는 그렇고예. 고액기부자는 항상 언론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분들은 하고 있는데 적게 이렇게 십만 원이라든지 백만 원 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부잔데 큰 금액만 기부가 아니고 적은 것도 기부라는 걸 좀 명심해주고 그리고 우리 답례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례품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 너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좀 빼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것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함안에 이런 농산물이 난다는 거, 우리 함안에 산양삼이…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마쳐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그런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고액체납차량이나 체납세액 이 부분 징수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징수를 잘하고 많이 하면 성과급이나 별도로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어쩝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성과급은 없고예,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은 수당은 있는데 다른 성과급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가 체납차량하고 이런 거 세금을 좀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를 들어서 황철용 의원이 창녕군에 살고 사업장은 함안군에 있으면 주민세를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주민세는 사업소별 주민세가 있고 그냥 일반 주민세가 있는데 사업소는 소재하는 데서 내기 때문에 사업소 분 주민세는 함안에 내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나는 사업장이 있는데 주민세를 붙이는 게 그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보면 체납액이 한 58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체납을 좀,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면 좀 체납액이 없도록, 적게 되도록 어떻게 강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이게 고액 체납자 이런 분이 문제인데 주로 기업체가 파산하거나 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업무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50만 명이 작년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16년 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만 명이 기부를 해서 10조가 걷힙니다. 인구의 한 10%가 걷힌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런 거 쓰지 말고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그냥 고향사량 기부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옥천 같은 데는 옥천 향수 기부금 그다음에 전북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사랑 기부금 아, 장수 만세 기부금 그다음에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수강산 기부금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주 손쉽게 이렇게 정답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바꿔요. 그럼 우리 지자체도 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저 이름이 참 좋다, 내가 기부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부금이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6월 4일부터 지정기부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전국에 보니까 23개 단체가 이 기부 신청을 하셨던데 이거는 전국적인 단위로 지정기부를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들어서 청도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탁구부가 있다. 그런데 탁구용품하고 대회 나갈 기금이 없다 이래가지고 5천만 원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지정기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곳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두 달 만에 5300만원이 걷혔어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의원님, 제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정기부금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르지만 이런 특정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해가지고 신청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그것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에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고액 체납자가 최고 많은 고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만호

이만호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원관

이수일 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지금 법인의 최고 고액 체납자는 더블유에스라해가지고 5억 7천인데 이번 9월달에 받았고 지금은 탑우드바이오라 해가지고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부도로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아까 작년도 우리 보면 1억 7천만 원의 결손 내역이 그죠? 맨 앞 페이지에 결손내역이 1억 71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115페이지 맨 앞에.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아, 예.

영동

김영동의원

지난연도 결손액이.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이 내역은 세외수입이라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세외수입 결손액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결손 같은 거를 임금보다 우선하는 게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임금이 우선이고 세금은…

영동

김영동의원

국세는 임금보다 우선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 따라서 다른데 최저임금은 항상 하도록 돼 있고 봉급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임금이 우선입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일단 뭐든지 임금이 우선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부도처리 돼가지고 우리가 못 받는 거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좀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를 좀 하면은 못 받는 사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게 저희들이 징수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하여튼 우리 함안군은 그러면 고액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게 법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또 지방세 명단 밝히는 거는. 그거 등록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압류, 추심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냥 정상적인 우리 법적 절차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있다 이 말이네 그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물건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가택 수색도 하고 뭐…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들도 이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절차를 밟아서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부 조금 어려워서 못 내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 함안군도 이렇게 보면은 고액 세금은 안 내면서 지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함안군이 손해를 볼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에 대한 정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고액 체납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서 결손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총량계가 도입된 지 거의 일 년 다 돼가는데 현재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도입된 지 일 년 되면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이나 운영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가 평가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현재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우리 차량 이거는 제가… 상세한 질문을 하시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철호 차량관리담당 조철호입니다. 특별하게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때그때 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 운전직이나 공무직은, 전문직은 거기에 대해서 차량에 지식이 많으니까 가더라도 카센터나 정비소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읍면에 있는 운전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데는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 그런 쪽에서 시키는대로 다 괜찮은 부속도 갈아라 하면 가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리 큰 대형 차량은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다 읍면에서 한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조철호 실과에 관리전환이 된 게 있고예, 저희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차량 정비나 이런 쪽에 정비지식이나 사례를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1년에 한두 번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안 그래도 공용차량 공유 통합 시스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도 같이 해가지고 넣으면 좀 더 싸게 넣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교육을 통해서 수리비나 이런 것이 과다 청구가 안 되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베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개 하면 안 되지예?

만호

이만호의장

두 개까지 해도 됩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액을 공제해 주는 범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고예,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재성의원

16.5%?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춰 볼 때 우리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지금 현재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장학금은 기업체에서 하면 세액보다는 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재성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학금은 목표액이 221억 원인데 매년 아주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은 내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하고 또 실익이 있어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병존하는 겁니다. 순수도 있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그게 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기부금을 얼마 냈다 하는 그런 아주,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사진 찍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내고 뭐 하는 것들을. 그렇듯이 명예와 아마 세액 부분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명예와 세액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기부금 하는 것도 좀 더 홈페이지나 활용을 해가지고 명예가 아, 내 기부금 냈다는 것이 뿌듯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들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냥 허투루 어떻게 이야기한다든가 방안을 대책 강구한다고 해봤자 개인들 기부하는 분들의 마음을 꿰뚫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의원들도 몇 분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부금을 받아서 어느 부분에 활용을 할 것인가를 목적세처럼, 장학금은 목적세하고 이 기부금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어느 어느 부분에 하겠다, 그러면 저출산 부분에 쓰겠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다든가 그런 대책 방안들이 확실히 서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그거는 제도 개선이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주로 외지에서 우리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액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 이름을 밝힘으로써 다른 데에서도 또 기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름 내지 마라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 복지 증진이나 그외 기타 필요한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렇는데 매년마다 그러면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자기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장학금 내는 사람들도 흔히 우리가 좀 내지 마라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까? 군수님하고 계속 사진찍고 하던데.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장학금은 대부분 고액으로 들어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상호 기탁을 많이 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상호 기탁을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홍보해서 자기들이 아주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장학금처럼 대책을 마련해 보이소.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과장님 우리 법수 보건소 지금 현재 등기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소유자가 함안군하고 그다음에 일부 개인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근데 그게 개인…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보건지소 말씀이지예?

조만제의원

예. 보건지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옛날 보건지소 말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

조만제의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함안군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건물은 우리 건물입니다. 건물은 우리 건물로 등기가 돼있는데 그런데 토지 땅은 지금 가압류가 아직 풀리지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행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행정목적으로 쓰면 주민복지과장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실제 우리 지역 읍면별로 보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재는 돼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런데 지금 방치된 건물이나 그다음에 우리 공공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토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상 부적합 건물은 매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불필요한 건물 매각은, 불필요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 쓸모없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만제의원

아까전의 법수 보건소 이야깁니다. 보건소도 지금 그렇게 근 15년 동안 방치가 돼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걸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각 기관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재산관리관이 지금 현재 법수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 부서에서 협동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건물 상태나 봐서 매입할 의사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추가 질문 2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짤막하게 할게예. 이어서 아까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이야기했는데 다른 전남 화순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예. 우리가 한번 찾아봤더만은 예우와 홍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데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걸 조금 저조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홈피에다가 어디 광고하는 건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함안에도 산양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예.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향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고 홍보를 할겸해서 그리고 수박 있다 아닙니까, 나는 수박도 들어가면 싶더라고. 거기에 우리 답례품에 주는 거 있다 아닙니까?

아니, 생물이라도 봄에 나오는 한시적인…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본인이 선택하면 특산물 줍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 함안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2분 안 됐지예?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는 종결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질의가 나온 얘기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부금하고 협찬금하고 이 부분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협찬금을 좀 받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인들이 고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서도 다시 다른 데 거기 대해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또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고맙다고 그렇게 우리 군에서 인사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이 거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소식지라도 그렇게 내서 다른 분들도 우리 고향에 기부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의 명단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법으로도 또 어떻게 공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하시고. 체납 건수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모로써,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모로서 하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에도 이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모라든지 또 획기적인 그런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공용차량이 지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리 하게 되면. 그래서 정비소를 지정을 해주든지 하면 또 어느 정도는 관리가 안 되겠나 이리 싶으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조만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 들어서는데 개인이 가압류가 들어가 있더라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개인이 정말 자기가 거기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군에서 그걸 어쨌든 간에 빨리 잘 마무리 지어서 군 재산으로 명확하게 등기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공공 건물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되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처분도제때제때 꼭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 녹음기를 차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민원인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경찰을 불러야 될 정도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증거를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막 신설도 되고 이래 해서 우리 민원실 직원분들이 많이 시달리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예. 그다음에 우리 150페이지, “민원 서류 이제 쉽게 작성하세요” 여기에 관련된 QR코드 제작 정말 좋은 취지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 서식 같은 이런 거를 우리 홈페이지나 이리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려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병규

이병규행정국장

안 그래도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 민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첫화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저도 사실상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홈페이지 개편되면 민원 서류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원클릭 또는 투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신고서나 이런 게 군민들이 인터넷이나 어디서든지 다운을 받아서 서식이니까 그죠, 다운을 받아서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QR코드 같은 이런 거는 지금 민원실에 왔을 때만 필요한 거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렇지예. 왔을 때 찍어서.

영동

김영동의원

이걸 인터넷에서도 찍어서 서식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건을 올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의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실에 보니까 악성 민원이 좀 많구나,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웰컴키트 이 예산이 500만 원이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의원

이 웰컴키트는 그러면 우리 민원실 민원담당자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 읍면에?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하고 읍면 민원실하고 저연차공무원들. 왜냐하면 처음에 오면 민원실이 아무래도 힘들거든예. 그래서… 이미 하던 분들은 놔두고.

조만제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웰컴키트를 착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이 왔을 때 녹음이 된다는 이런 걸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안내문 같은 그거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연소 우리 공무원들이 첫 공무원 시작하자마자 보통 민원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직률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기분 나쁘게 응대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보면 민원실이 우리 함안군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항상 웃고. 저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제일 우리 첫 맞이하는 앞의 좌악, 우리 민원인들 가면 물론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겠지, 그분들이 한번 웃어주면 민원보는 사람이 부담 없이 이리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우리 지금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자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했는데 이거는 그럼 우리 공무원 대상입니까, 민원인 대상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민원들이 수요자가 직접 이게 불편하다 이러면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철용

황철용의원

나는 혹여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리 할까… 그 내용을 좀 우리 민원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가지고 해야 그게 반영이 되지, 또 너무 어렵게 이래놓으면 또 참여하는 민원도 없을 거고. 정말 우리 군에 오면 첫 1층에 우리 민원실은 민원 보러 온 분이, 민원이 없으면은 우리 군의원들도 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는 그분 우리 군의 얼굴인 우리 민원실에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항상 스마일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청앱이 10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이게 실제 있어도 이름 지우고 나서도 엄청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되고 어차피 악성 민원은 이거 있다고 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는 건 아니고 조금 차이야 있겠지만은 그 대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엄청 부서에 한 가지 물어보려면 전화를 몇 번, 우리가 하려 해도 세 번. 네 번 돌려야 되고 이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그 앱은 행정과에서 하는 그 앱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

세훈

곽세훈의원

아, 행정과네.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계장님 하실 때는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올라오더니만 과장님 달고나서는 오늘 처음 오시는 거 같습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금효의원

소통도 중요하니까 자주 올라오이소. 커피 한잔 하러 올라오세요.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상수도 관망도 이거 올해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니, 2025년도에 5군데를 더 해야만…

정금효의원

아니, 내년 사업으로 종결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거 앞에 한 데는 활동도가 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다른 데서 요구를 하거든예. 지하 전산물에 대해서. 정보 요구할 때만 저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군 계획 심의할 때 사전심의 제도를 한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사전심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런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금효의원

올해는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올해 없어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예. 154페이지예. 우리 민원처리 우수 직원 이렇게 돼있네예. 그런데 우리가 우수 직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민원 해결을 하다보면 우리가 참 쉬워서 쉽게 해결하는 방식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정말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거든예. 쉽게 풀리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해결을 못 하는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제가… 인센티브 이것도 과가 좀 숫자에 비해서 총 2700만 원이네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너무 내가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조만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일이 대부분이거든. 인건비도 너무 저조하지만은. 이럴 때 사기 증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지. 또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하나 더 드리면 그쪽에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첫 신입보다는 한 5년 이상 지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전번에도 우리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도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지도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도에서 합동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지금 중개업소에 가면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있으면 이름표를 단다든지 자기 이름을 고지를 하고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걸 철저히 단속하셔야, 그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좀 더 단속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특별히 그런 건 지금 제일 우리 민감한 사항이 그런 부동산 중개 관계가 이제는 근절이 돼야 되거든요. 사전 또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부동산이중개된다든지 다시 말하자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급식만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급식하고 이거 홍보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협력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걸 하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우리 급식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이제 사회 어린이집도 같이 한다 아닙니까.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 취약 시설도 등록만 되면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자꾸만 복지과하고 주민 종합인력과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급식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복지과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쪽으로 등록된 데…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복지과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각종 간식비 샀고 엄청 많이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교육부로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급식도 여기서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혼선이 올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받는 걸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저기서 받는 걸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급식 관리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지 교육과 식단도 좀 안내를 해주고 그런 내용이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간식이라든지 직접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위탁을 맺어있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이분들은 영양사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용국

조용국의원

위탁이 돼있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 단위 위탁을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은 성과평가를 해야 되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도 10월 7일날 성과평가를 마쳤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10월 7일날 하면 안 되죠. 90일 전에 해야죠.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조금 늦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늦었으면 이거 동의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신뢰도가 생길 거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10월 7일날 했으면 저희 동의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빠지지 말고 그렇게 좀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합니다. 종합민원과는 항상 민원인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슬기롭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비가 지금 1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참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참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의원들이 건의는 했지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함안군이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 이거 돈이 적다는 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그래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웰컴키트도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했으면 했는데 제일 첫 페이지 넣어놨네예. 고맙습니다. 강원도 화천같은 경우에 파크골프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고 지역 상권에 큰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안군도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 잘 조성을 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즐기고 또 외부사람들도 칠서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500명 정도 오고 커피 또 국숫집 이런 데가 주말 되면 밀릴 정도로 장사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전국대회 예산은 보니까 6천만 원 잡아놨는데 좀 적지 않나 싶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함안을 좀 알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대산같은 경우도 지금 침수구역 해제가 아직 안 됐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해제는 안 됐고예, 그게 10월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관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제 우리 군비 안 들고 대산같은 경우에도 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통영은 얼마 전에 의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파크골프장 하는데 예산을 180억 올린다 하더라고. 우리는 조건이 강변에 있어가지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잘 조성돼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파크골프로 인해서 외부에서 우리 함안을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올라온 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밑의 파크골프장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관리자 3명이 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3명이 저 밑에 법수 내려가는 데 거기 3명인데 다 여자분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지금 법수쪽에는… 예. 여자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여자분이 3명 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풀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걸 든다든지 했을 때 전혀 그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할 때 남자요원을 한 명 그거를 해서 그렇게 뽑아주세요. 여자만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 불만만 생기지,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다음에 잔디 깎고 하는 이런 것도 새로 인부를 대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남자들이 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들어서 내년에 채용할 때 감안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도민체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축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군에서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모자같은 것도 다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매번 보니까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레만 계속하고 있어요. 함안에 스포츠용품 파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도 크게 하자가 없으면 그 가게도 팔아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 밀레만 올라와요, 밀레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답니다. 공고를 해서 그 응찰한 업체하고 옷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 기관이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감독을 하셔야지. 이게 너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주면 보기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에 골고루 이렇게 해서 우리 함안의 소상공인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육상부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공문을 체육회에 보내가지고 지금 육상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해고를 한다고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는데 거기 따른 후속조치가 뭐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올 연말까지 계약이 종료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료되더라도 재계약을 하고 하고 이래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도 이제 들리는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획인데 지금 이제 연말 이후에는 저희들은 계약을 안 하고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지금도 거기에 있으신 분들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제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육상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연맹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소통을 좀 하면 서로가 감정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육상연맹은 육상연맹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올해는 계약이 해지되니까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막구조도 세워주고 엄청나게 돈을 지금 들여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지금 또 내년에 거기 스탠드 만든다고 그래샀는데 근데 사실 보면 저희들 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이 건의를 드렸는데 해소가 안 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탁구장이 없어가지고 시내에서 임대를 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다시 투자를 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 탁구장 같은 경우하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야에 그 위치를 물색을 해서 하려고 내년에 예산도 우리가 용역비 정도는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시설물을 다 같이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늘려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 다른 스포츠는 동호회라든지 다 있어가지고 다 지금 어느 정도 조그맣게 하더라도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탁구만 왜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탁구장도 지금 칠원에 탁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예, 가야권에도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체육관 뒤의 요가실로 쓰던 데 거기 지금 탁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좁은데 불편합니다. 거의 그쪽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골오골 거기서 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도 쾌적하게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테니스장 말씀했는데 그 바닥이 10억짜리 공사입니다. 준공하고 3개월만에 또 하자보수했습니다. 지금 또 바닥에 굴곡이 있고 표면이 탄력이 차이가 난다 하거든예.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이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많다 할 때는 국제대회 규격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해서 신소재를 쓰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집행부는. 그런데 지금 또 와가지고 바닥 보수 공사를 해야 되고 휀스도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치는 사람들이 차양막을 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설할 때 그런 거 좀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그냥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엉망이 되고 다시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휀스 뜯어내고 반사가 안 되는 휀스 또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좀 관리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휀스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거는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공사할 때 협회에 그거를 협조를 안 구하고 단독으로 했답니다. 자꾸 협회에서는 그런 조언을 해줬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고 협회 관계자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그 당시에 담당자가 할 때 매일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예.

정금효의원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휀스 하나도 반사가 돼 지금 차양막을 치고 있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이야기돼가지고 일부는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도 남았으니까 하자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이거 함안이라는 명칭을 전국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너무 함안이라고 하는 게 작게 보이고 전국 이런 형태로 명칭을 검토하는 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올해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한 거 이게 운영을 할 때 경남축구협회에 우리가 예산을 2억 그냥 주고 운영은 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경축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그 결산서를 나중에 올해 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그 결산서 과장님, 봤습니까? 결산서 내용에 보면 엉망입니다. 홍보비도 맨 처음에 2천만 원 잡았다가 170%가 증가한 3700만 원씩 올라오고 우리도 예산을 하는데 인쇄는 왜 창원에서 다 합니까? 광고도 보면은 보통 경남매일, 경남신문은 회당 50만 원인데 국제신문 해가지고 166만 원씩 여기다 9번을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유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신문에. 함안에 전국고교 축구대회한다고. 돈을 쓰기 위해서, 2억을 줘놓으니까 2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은 아마 내년에는 한번 시범으로 전체 삭감해가지고 대회를 못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번에 책마루 조성공사 사업하는 거 설명회하는 거 서울도시건축센터인가 거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도 가능하도록 온라인상 심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 온라인 했네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설계업체가 경남 업체가 됐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업체는 경남 업체는 안 됐고예.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처음에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경남에 있는 설계 업체들이 왜 함안에서 하는, 경남이 하는 이 사업을 서울에서 와서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다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 제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했는데 아니, 서면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는 늦어버려서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경남 업체가 안 되고 다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내용은 맞는데예, 경남 쪽에서 하면은 물론 저희들이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저 설계하고 하는데 경남에서 응시를 하면은 수도권하고 조금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안 와야 우리 경남이 되는데 같이 동등하게 해가지고 조금 실력이 있는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우리 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 가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부터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학관 이게 이제 올해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준공이 되는데 내년에 운영할 사업이나 이런 게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프로그램 운영은 이관되고 나서 이제 문화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내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을 안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운영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인데 제가 그쪽에서 왜 업무보고에 안 넣었나 이런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부군수하고 다 있을 때 준공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문화사업소로 이관한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검토한다고 했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예. 설치된 영상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지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 정리가 끝나면 연말쯤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여기에는 또 군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189쪽에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육상부 안 있습니까? 육상 선수부에 지금 현재 약 한 6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리 육상부를 하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 육상팀입니다. 예전에 한 시군에 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스포츠 쪽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모르기는 합니다만 아까 우리 조용국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민원이 발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례를 간단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에 많이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까 집이 어디요 해서 함안입니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고 뭐고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함안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처녀뱃사공 노래 그거 잘 아냐 하니까 그건 알지요 그래서 발원지가 바로 함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게 오듯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직장 우리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군의 홍보가 몇 프로 거기서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위에서 하는 각 지자체마다 운동부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홍보효과도. 제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이거는 별개로 물어봅니다만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을 종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배재성의원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다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성을 할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라도 씨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씨름 선수가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함안군이라고 붙이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관심도가 있지, 내가 마라톤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다고 봅니다.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만은 관계자들은. 그래도 씨름 이거는 우리가 그 시간만큼 전국 국민 대다수가 아마 혹시 아니라도 채널 보다보면 씨름하는 걸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그래 함안군이라고 하는 거 같으면 함안군이 있나 해서 그 인지도가 색인될 수 있는 그런 작용도 안 있나 해서 앞으로 할 때도 마라톤도 하지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씨름이라는 것처럼 홍보력이 대단한 그런 품목으로 선정하는 데도 담아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씨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씨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TV에 나오고 있는 좀 이름 있는 쪽으로 하려면 지금 있는 예산 갖고는 되지도 안 하고 그 몇 배 이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신중히 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홍보성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5억씩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혹시 또 변해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던 기능이나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또 우리 서로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물론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긋지긋한 우리 복합문학관입니다. 아마 그건 저희들이 문학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수차례 머리통이 터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다음에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또 군정질문도 하고 곧 할 그런 건데 그전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째서 거기에 지금 함안 복합문학관의 간판이 허권수 한자문화관 해놓고 밑에는 또 함안문학관으로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못해도 그 허 교수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명예나 이런 데서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관이나 또 그리고 참 우리가 할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품 활동이나 작가라든가 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공문서를 갖다 보관해가지고 기증하는데 그걸 그 사람의 귀한 이름을 따서 우리 많은 세금 들여서 앞으로 들어갈라 하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기다가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한 데다가 어째서 그 허권수라는, 한자문화관이라는 것을 감히 붙일 수가 있나 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을 갖다가 결정을 하고 했는지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가볍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거를 기획을 하고 할 때 물론 저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함안문학관하고 허권수 한자문화관하고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식 명칭으로는 함안 복합문화관으로 하지만은 또 나름 허권수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 한자 쪽의 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2층에는 허권수 한자문화관으로 하고 1층은 함안문학관으로 하고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가 하나의 건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 건물의 명칭은 함안 복합문학관으로 가는데 1층과 2층이 다른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래서 2층에 있어서 그 위의 벽체 그 부분에 허권수 한자문화관 또 밑쪽에 한 거는 함안문학관이라고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강 작가도 자기의 이름으로 문화관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명을 지었나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더 진하게 한번 내가 말은 하고 싶습니다만 가볍게 합니다마는 최소한 못 해도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배지 하는 것도 공모를 거쳐서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라는 절차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MOU 체결에 글자 하나 색인된 걸 가지고 서로 협의한다, 존중한다 하는 그거 한 글자 때문에 이 근 몇 백 억을 갖다가 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허권수 교수님인데 명예를 추앙시키는데 그런 거 아닌가 내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명칭을 전체적으로 폐기하고 다시 공모사업을 거친다든가 절차를 거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명칭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배재성의원

아직 개관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준비 과정에, 개관을 준비하는 거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답변을 받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이유라든가 그것들은 군정질문을 위해서 할 때 할 겁니다마는 한번 더 아주 군민들의 수준에서 군민들이 인지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체계적인 군정홍보. 우리 이게 KTX나 인천공항 이런 데서 우리 함안을 알리는 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광고판 붙어 있는 그런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 이런 예산하고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이렇게 통틀어서 이리 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생각에 예산이나 이런 절감효과가 특별히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전체가 통합을 한 게 아니고예. 각종 행사, 축제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일부 나가고 막 이래 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사나 이런 데서 관련 위원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홍보비를 달라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 행사, 축제 홍보비를 우리 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예산이 그것만 보시면 2억인데 23년도에 그 부분에 얼마나 나가는지 참 통계상으로 나오면 사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지금 통합을 하다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고 그다음에 홍보부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검증된 언론사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고 신생 언론사라든지 검증도 되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합의할 때는 요구를 하면 참 거절하기 어려워가지고 홍보비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공보계에서 통합 관리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곶감축제를 한다 삼칠고을 줄다리기를 한다 보면은 여기에 예산이 1억이나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홍보에 관한 예산은 빼고 줘도 우리 이 속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줄다리기 행사만 보더라도 그 나가는 데는 우리가 축제 관련 홍보비는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하기 이전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전체 홍보비까지 다 했고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도 정산하면은 홍보비 그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하고 나면 각 신문사에 또 홍보비 다 그쪽에서 지출하고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니,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다면 그게 이중 지출이잖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홍보비는 저희들이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일부 이제 우리 예산 아닌 다른 쪽에서 위원회 경비로서 홍보를 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축제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여기서 다 나갑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정산을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영동

김영동의원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저쪽의 축제 행사 쪽에서는 각 언론사나 이런 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는 정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에 나간 데서는 거기서는 저거가… 실제로 위원회 쪽으로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 연락을 저희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돌려주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했지만 우리한테 안 돌려주고 자기가 일부 한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우리 쪽으로 다 돌리라고 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축제 행사의 홍보비 부분은 통합 관리를 하니까 이쪽에서 정리를 하면 거기서는 굳이 홍보는 안 해도 그지예? 그 홍보해야 될 돈을 또 다른 유용한 데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통합 관리를 해서 축제 행사 비용하고 우리 홍보 비용하고 이렇게 섞어서 통합 관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좋은 효과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재성 의원님께서 복합문학관 앞의 간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거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복합문학관으로 하고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데 입간판을 세울 때 2층에는 허권수 문화관, 1층에는 함안 문학관 또 실내에 들어가서 2층에는 허권수 문화관 이런 식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하고 합의를 그렇게 해놓고도 덜렁 이렇게 간판을 걸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그 내용은 실제로 그 앞에 보면 함안 복합문학관으로 간판이 돼있는데 위쪽에 이 건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벽쪽에 2층하고 1층하고 그 부분을 두 개를 지금 해놓은 부분이고 실제로 앞에 입구에 보면 함안 복합문학관으로 돼 있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이게 지금 사진상 보면 벽에 붙여놨잖아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복합문학관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간판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고 실제로 그 건물 정면에 보면 지주로 해서 복합문학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게 건물 자체에서는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건물 자체에서는. 그러면 앞의 안내판에다가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안내판 거기는 2층에 허권수문화판 1층에는 함안문학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앞에 와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꼭 이걸 이름을 크게 해가지고 건물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특히 문인협회에서 난리입니다. 난리라.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문인협회에서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 저도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시기에 그 복합문학관이 허권수 한자문화관인지 함안 복합문학관인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걸 보시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를 함안 복합문학관으로 보시겠습니까? 허권수 한자 문화관으로 보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과장님이 자꾸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일반 사람들이 지금 민원이 너무 폭증하고 있습니다. 허권수문화관인지 복합문화관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왜 허권수 문화관으로 간판을 달았는지 지금 문인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하는 거 모르시죠? 의원 자격 없다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복합문학관으로 보이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허권수문화관하고 함안문학관하고 같이 있어서 복합문화관으로 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러면 복합문학관으로 해가지고 허권수를 해야 되지, 우리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허권수문화관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복합문학관으로 보이신다는 말씀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허권수문화관은 뭐 날아간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1층에 함안 복합문학관이라고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복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아니, 그냥 보기에, 지금 과장님 밑에 주무관 그냥 일반 직원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국장, 저 밑에 간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허권수문화관 안에 복합문학관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되거로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말씀하셔서

용국

조용국의원

아직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재고를 해주세요.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민시대이지 않습니까? 자치시대고. 이 부분은 재고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FC 클럽하우스 그거 언제까지 계약이 만료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계약은 25년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됐을 때 어떻게 쓸 거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끝나고 나야 계획을 잡는다 이 말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내년에 가서 계획을 잡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끝나고 나서 또 뭘 하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의논을 좀 해보세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설명회하고 몇 번을 할 때마다 7만 5천 권인가 7만 권인가 받기 전에는 허권수 간판을 걸지 말라고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허권수 책을 다 받고나서 그다음 생각하자고, 허권수라는 이름을 걸지 말자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있었던 거는 과장님도& nbsp;생각은 나지예? 그 간판 거는 게 과장님 마음대로도 안 되고 국장님, 실장님 다 앉아계시지만은 안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은 또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큰 간판 위에 허권수 달아놓고 밑에 조그마하게 달아놓으니까 전부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허권수문화관이지, 복합문학관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국장님, 실장님 단디 판단해가지고 의회에서 전체 계속 업무보고할 때마다 한결같이 그랬다 아닙니까? 책 다 받고 나서 그때 그 허권수 이름을 달든지 어쩌든지 그때 의논하자고. 국장님도 생각은 나지요? 그 정도 하입시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라문화재 개최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아라문화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라가야문화제는 지금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군민의 날하고 분리하고 난 이후에 3회째를 했는데 우리 역사 문화 축제로 지금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고예. 다른 군민의 날 이런 부분하고 성격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도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낫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지예? 우리 함안군민이 모르는 아라문화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예. 특히 삼칠권 분들은 아라문화제인지 이쪽에 가야문화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 아라문화제 때 보면 인원이,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전국체전에 레슬링하고 여성 축구를 하셨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 인원보다 관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가 부족합니다. 전국체전에 오시는 손님들이 함안군에 그래도 가야시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국체전에 오시는 손님보다 우리 아라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보이는 것은 우리 기우인지 제 눈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 부족이 좀 많은 것 같고예, 특히 삼칠권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플랜카드 몇 개만 걸려 있는 거 말고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체전 때 보면 전광판이 안 돌아간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지금 전광판 1식에 15억이 들어왔습니다. 한 개만 15억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주 경기장에 있는 큰 전광판 1개가 15억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전국체전에 우리가 여자 축구나 레슬링을 하게 되면 전광판 정도는 고쳐가지고 전국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광판 자체도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라고 칠판 하나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도 도체를 지금 유치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한 종목에 전광판 자체도 안 되는 전국체전을 치른다는 것은 진짜 문화체육관광과에 좀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예. 우리가 지금 홍보 홍보 함안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안군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 전국고교축구 유치를 하는데 이번 전국체전에 오는 손님이 더 많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그만큼 함안군의, 이거는 돈을 예산을 많이 안 들였죠? 예산 들인 게 없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예산 들인 거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없죠? 그런데 2억 들이는 무학기나 전국체전 고등학교보다 관객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전국체전의 레슬링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하는 데도 관객이 많은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레슬링 그 선수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전국체전에나 경남도체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도체는 하기 전에 전광판하고 그거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지금 15억이 올라왔는데 통틀어 3개, 4개까지인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15억은 주경기장 하나가 15억이고예, 나머지 작은 부분은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런데 이거 예산은 왜 안 올라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그 이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3개는 우리 균특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함안을 홍보하신다고 자꾸 홍보 홍보하시는데 이런 작은 일에도 좀 홍보성이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십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관광교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관광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제일 앞에 청보리 작약축제 개최가 나와 있고 206페이지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청보리 작약축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주요업무를 구분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은 내년에 당연히 축제는 이제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따로 목록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무진정 이거는 엔간히 이쭉저쭉 들어가 있더만은. 무진정 축제 이거는 내년에 몇 번 할 계획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낙화놀이는 우리 과에서만 올해 상품으로서…

세훈

곽세훈의원

이 과에 말고 총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내년에는 우리가 5번. 그다음에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이틀간 2번 하면 총 내년에도 7번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저 낙화놀이를 1년에 7번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국비 1억 원 해가지고 또 잡아놨는데 아, 군비.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낙화놀이는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으니까 시연행사로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이틀간 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유료입니다. 돈을 받고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 행사가 아니고 해서 이거는…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유료를 해도 실제 우리한테 남는 게 물론 영업 활성화는 좀 되겠지마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군비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회당 한 번 할 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 듭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 낙화놀이를 1년에 7번이나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7번 중에 두 번은 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어디서 하든 간에 하는 거는 7번 아닙니까? 그 낙화놀이도 계속, 처음 할 때 몇 번 오겠지만 해마다 7번씩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계속 오거로 하겠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의원

어쨌든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잘 써가지고 낙화놀이만 하지 말고 저 강나루생태공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디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그러면은 낙화놀이 이거 한국관광공사에는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광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그럼 함안군에서도 1억에 대한 예산 있고 관광공사 1억 5천 있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광공사의 주요역할들은, 관광공사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도움을 청하고 있고 또 특히 내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보다 관광공사에서 관광을 모토로 해서 협의를 하면은 우리 지역의 KTX 역사에 좀 더 정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차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관광공사와는 가능하면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관광공사에서 일 년에 몇 번 온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함안군은 솔직히 말한다면 예산을 조금 안 들인다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예. 공무원들이 준비해주고 하는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1억 5천이 들어가서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도 함안군민이 좀 소외되어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낙화놀이 관광상품화를 만들려고 하면 군비가 1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 1억은 사실은 안전시설비 우리가 주변의 군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펜스라든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이 돈이 아니라도 어차피 들어야 될 돈들 주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뭔가를 지원한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정비사업이라든지 모집하는데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비라고 보시는 편이 더 가까운 예산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관리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는 문화 상품은 우리 함안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예. 함안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관광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와가지고 함안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진정에 낙화놀이 봉만 파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우리 함안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저희들이 볼 때는 관광공사 하는 일들이 함안군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이 또 투입되면서 이 관광 야간 상품화를 하려고 하시니 또 그런 사태인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지금 관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지금 한 달 살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는데 팸투어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둑방하고 계절상품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유통과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관광교육과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협업이 좀 안 돼가지고 상품이 함안군 상품이 아닌 듯한 농촌기술센터 유통과의 원예유통과 상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꽃 보려고 하면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관광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워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우리 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함안군하고 악양둑방하고도 좀 연계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지금 미래인재 교육 육성 이것도 질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 국외…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말남

안말남의원

한 개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아니, 추가질의 하이소.

말남

안말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K거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성 쪽하고는 이렇게 협의가 되고 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앞주에 창원의 효성중공업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효성그룹의 협조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비서진을 통해서 우리의 요청 사항들은 전달을 해달라고 좀 했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관련해서 답이 오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아무래도 창업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사 비서실이나 이런 쪽으로 직접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서울을 직접 방문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 주목적이 효성 창업주하고 관련된, 우리는 관광상품화하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또 우리 근처에 의령하고 삼성 관련된 리치리치 페스티벌 같은 거 또 진주 쪽 이쪽 관광상품 이거는 서로 관끼리라도 그죠, 그쪽 관광객이 이걸로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서로 협조를 많이 하면 관광객을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국밥촌 국밥길 조성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끊겼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사업이 현재는 중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사업이 돼 있었는데 그럼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현재는 사업이 중단이 됐다라고 포기라기보다는 여건을 지금 우리 국밥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규모 인원을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가 않고 해서 주변 정리 간판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새로 조금 더 조성하고 기반 조성하는 사업들은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조금 보류해놓은 상탭니다.

정금효의원

풍류정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200억이 들어갑니다. 200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해놓고 나면 이 관광지를 유지하는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전문가나 공청회나 자주 자주 의회하고 소통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미 만들어놨고 소비는 남지 쪽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정말로 보면 사업지가 대산 장암 쪽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 기반시설도 어마어마 돈이 들어갈 겁니다.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우리 함안 쪽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가는데 조금 중점을 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군정질문을 그때 했는데 장학금 우리가 좀 지출한 금액이 적다고 했는데 올해도 4억 2천 이렇게 올라왔네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정금효의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을 해서 내년도는 장학생의 수혜대상 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상은 우리가 한 40%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작년까지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짜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수혜 대상자 수가 좀 적었는데 정관을 좀 바꾸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한 4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제로 우리 함안의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돈 200억 가지고 이자놀이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혜택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연구 좀 해보이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도 하나 하고 싶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함안의 대표적인 축제가 뭡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청보리축제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정말로. 외부에서 지금 의령 같은 경우는 리치리치 그다음에 진주는 유등축제, 우리가 매스컴 보면 남지 같으면 유채축제, 함안은?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청보리축제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니, 그래 저는 지금 우리 함안에 탁월한 과장님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남은 상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사가 각 부서에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관광교육과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함안군에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신설한 이유는 뭔가 외부적이고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신설한 거지, 그냥 신설했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함안을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수의 해바라기 축제같은 게 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알려졌어요. 청보리축제하고.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함안에서 하는 군민의 날이라든지 앞전에는 우리 문화제라든지 이거는 그런 축제가 외부에서 물밀듯이 와가지고 함안을 알리고 했는데 이번에 리치 축제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시간이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서만 기획만 해가지고는 이 안의 예산을 가지고는 크게 못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10억 드는 거 50억 할 수도 있고 더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 실무 주무관들이 행사하는 데를 가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옳은 행사를 우리 함안군에도 탁월한 이현범 과장이 있을 적에 정 기간 안에 못 하면 초석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매년 하는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것보다는 좀 기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의논해가지고 함안에 지금 하는 행사가 좀 작으면 예산을 더 전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고민만 하지 말고 진짜로 뭔가 한 분이 사고를 쳐야 우리 군도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는 내나 이거 맨날 행사만 하다 볼일 다 보고. 우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는데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 과장님이 한번 사고를 쳤으면 싶습니다. 연구를 좀 해가지고. 고민만 하지 말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합강권역 이거는 우리 대산 장암리하고 칠서면 계내리 일원 이 구간만 딱 돼가지고 있는 이게 다른 데 조금 더 지역은 확장을 해도 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가능하지요? 내가 하는 거는 우리 요리 가면 칠북의 밀포, 함안보 거기까지가 우리 함안 아닙니까, 그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큰 그림을 그릴 때 예산 자체가 한 450억 정도 되니까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아라가야 별자리 올해는 우리 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말이산 달빛마중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게 이 부분이지예?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별도 프로그램입니다.

조만제의원

별도 프로그램입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러면 우리 달빛마중도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어떨까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별자리를 보려면 우리 천체망원경을 대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 천체 망원경은 우리가 고가의 첨단 큰 이런 천체 망원경이 아니고요, 배율이 지금 우리가 달이나 별을 볼수 있는 거는 50배율만 돼도 사실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체 망원경 같은 경우는 별의 움직임까지도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효율이 천 배 또는 5천 배짜리 배율은 비쌉니다. 비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50배율 이상만 되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옛날의 문화유산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천체망원경을 대여한다는데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아까 우리 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이 사업과 병행하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221페이지에 있는 아라홍련 웰니스 관광 자원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사실 아라홍련이 지금 창덕궁 부용지 내에 식재가 돼있지예? 그런데 작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라홍련하고 법수홍련도 좀 홍보를 해달라.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홍련이 아라홍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수홍련도 신라시대부터 검증이 된 홍련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법수홍련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법수홍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아라홍련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수홍련이 역사적인 기간이라든지 가치가 오래됐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바깥쪽에 알리려고 하면 스토리가 조금 있어야 이야기하기 좀 편합니다. 아라홍련 같은 경우에는 성산산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스토리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법수홍련은 먼저 스토리부터 개발하는 용역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이렇게 법수홍련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밟아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예. 우리가 아라홍련도 상표등록이 됐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빨리 상표등록이 돼야 또 셀트리온하고 아모레퍼시픽하고 계약 체결 이루어질 건데 올해 계약 체결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지금 기본적인 상표등록을 공식적으로는 안 돼도, 아, 상표등록이 아니고 품종등록입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품종에 관한 등록이거든예. 품종에 관한 등록은 안 돼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품종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로열티라든지 우리가 이제 사업적 수익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니까 1년 이상의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는 과정들이 있고 검사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저도 세종수목원에 올해 갔다 와서 그 부분 협의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련이 함안을 대표하고 또 법수홍련도 그렇습니다. 이걸 또 상품을 등록을 함과 동시에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라홍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함안 전통주를 빚는 회사에서 효모를 추출해서 아라홍련주를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좋은 이 아라홍련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한창 관광교육과에서 이 관광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진정이라든지 아니면 악양 생태라든지 이런 곳에 어떤 관광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광협의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 단체를,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관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와닿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이끌어갈만한 관광두레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무진정 낙화놀이 같은 경우에도 관광두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씩 부분부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험을 자꾸 쌓게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안말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를 의회에서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개정한 그 내용에도 각 실과별로 보면 각종 행사나 관광성 행사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과하고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에서는 앞으로는 관광적 요소나 또는 계획이나 판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통해서 좀 강제를 하고 특히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출발은 좀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준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행정인력 소모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주민들 자체도 자생력이 생기게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자꾸 집행부에서 이걸 끌고 나갈 겁니까? 그런 측면도 조금씩 이렇게 이전을 해 주면서 그걸 파워를 키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 지금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공식적인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거는 전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은 일부 보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올해 이 계획을 보면 일단 유치원은 저희들이 보니까 이 교복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은 거의 차량 운영비, 급식, 인쇄비, 친환경 농산물, 교구비, 연료비, 명절비, 환경 개선비, 원아복 지원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린 유아들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줄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원아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계속 부탁도 드리고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원아복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유치원도 간식비 정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정도만 좀 지원을 해주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원아가 많을 때는 전부 다 개인 회비를 받아서 충당을 했지만 지금은 원아 수가 영 줄어드는 바람에 유치원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든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전부 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유아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어려운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경비 보조금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비 보조금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에서 우리 경비 단순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 관련 조례 내용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조금 확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 관련된 소요되는 경비 같은 데는 그 과정에서 같이 다룰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안건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또는 새로운 의견을 반영을 하든지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법령하고 관계를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또 나타났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정금효 의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합강권역 풍류정원 그 부분은 처음에는 450억을 확보했다해서 우리는 뭐… 우리 군비가 절반 정도 한 200억이 든다 하는 것도 모르고 야, 그거 참 크다 했더니 따지고 보니까 군비가 또 200억 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진짜 좀 아주 계획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함안군에 200억 이상의 효과가 증진되는 것들을 어쨌든 좀 발굴해서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감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K거상 관광루트 이 부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효성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산품목이라든가 우리가 삼성이나 금성전자나 해서 전부 다 세계화돼서 알고 있지만 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제품이 어떤 상품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압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효성은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재 종류는 거의 생산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주로 산업재 중심으로 생산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소비재 위주로 생산하는 군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군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좀 큰데 효성은 상대적으로 생산하는 소비재가 없어서 저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효성에 보면 사회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주로 중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는 좀 덜 알려진 측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군북 지역에 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조금 덜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K거상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좀 시키고 하면서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우리 생가 부분에서는, 생가 주변에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광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분포돼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조홍제 생가를 전체적으로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의령에 있는 삼성 생가보다도 규모나 기반 자체가 오히려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삼성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든지 일원화가 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효성가 같은 경우에는 분화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가 주변도 직계에서 조금 옆에 내려가다 보니까 방계도 조금 많이 내려갑니다. 4촌, 6촌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흩어져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도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이거를 좀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걱정은 좀 됩니다. 대신에 그런 일이 있어도 일단 한번 부딪혀 보고 그쪽에 이제 효성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방식도 좀 같이 해서 효성이 지역사회에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을 하면서도 그 지금 효성 같은데서 생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래 되는 거 호감을 더 가지고 있지만 선뜻 보고 나면은 우리 주변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한 개도 정비돼 있지 않으면 돈 들여가면서 할 게 뭡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다 의령 가서 더 보고 저쪽 지수 가서 더 보고 싶다는 애착만 가지고 있지, 여기는 괜히 들러리만 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서 우리가 K-거상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나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하면서 그 속에 관광객들이 이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전략 설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효성에서 무엇 무엇을 해갖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고 우리 조국 근대화에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안 되면 효성 그거 뭐고 그게 이래 되면 안 됩니다. 효성이 싸이카 만드는 그거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도 인지 안 됐는데 관광객들이 인지 그러면 거기서 국밥을 사 먹고 물건을 사고 하겠습니까? 이 돈을 들이게 해봐도 다른 데 가서 더 하지, 여기 있으려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체류를 하고 싶다면 단 얼마나 그 시간만이라도 체류를 하고 일시적이라도 효과가 거두어져야지, 안 하고 같이 했다고 해봤자 관광객들이 전부 다 머리에는 저쪽 가 있다 하는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걸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소비를 조금 하고 함안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안 하면 잘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지금 풍류정원 역시도 그렇고 아주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하죠?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진짜 우리 함안군이 이렇게 하면 과장님, 참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꼭 K-거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이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218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 교육 지원에 청소년 국외연수 가는 거 있죠? 이거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일단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자율 추천을 하도록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없는 사람들, 어려운 세대의 편입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주문을 받은 적 있는데 이게 국외연수는 있는 사람은 전부 신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선발할 때 한번 어려운 세대도 한두 세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금 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 아니면 우리 어려운 세대 국외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 선정 방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교육청에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 숫자는 많고 우리가 가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각 학교당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성적이 좀 괜찮고 사실 학교에서 사고 잘 안 치고 말 잘 듣는 학생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게 지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대상자 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 방법들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 정도는 어려운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외연수가 됐으면 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211페이지 아라홍련 웰니스 관광자원화 지금 조만제 의원께서는 함안 대평늪에 대평홍련도 같이 좀 그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부용지에다가 우리 아라홍련을 심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이게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보면 우리 아라홍련을 식재를 해놓은 방식이 우리 함안에 있는 식재방식이 아니고예, 정원처럼 이렇게 둥글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만 아라홍련이 자생을 하게끔 해서 누가 봐도 수목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봤을 때에 저기 별도로 심겨져있는 게 뭐지요라고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용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덕궁에 만약에 한다면 아마 같은 방식으로 식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되면 우리가 아라홍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라홍련이라는 그런 연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는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차후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현재는 식재를 해놓고 나면 창덕궁에서 수목 관리하는 쪽에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이 예산이 사실상 보면 분에다가 한 5개 정도 옮겨가지고 심더라도 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버리는 예산이다.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무진정 주변 관광 편의시설은 이 부분에 엊그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사업 위치가 함안면 대산리 4번지 일원, 광정리 41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이 사업이 지금 왜 중단이 돼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중단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예, 당초에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을 군에서 계획을 할 때는 총 소요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사 쪽에서 우리가 신청한 만큼은 다 안 주고 63억으로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리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건물을 실제로 짓고 하는 데서는 중단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는 건물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1페이지 함안의 미래 교육지구 운영 요 부분에 7억 2500 돼있는데 경상남도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폐지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금 도에서 폐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함안군에서 이걸 그냥 끌고 나갈려 할 때 잘 못하면 우리가 이 페널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범

이현범관광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교육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와 문화 창달에 노력하시는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내년에 복합문학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아마 이게 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혹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시설을 아직 인수받지 않은 단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사실상 좀 애로가 많이 있어서 개관후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지 않아도 복합문학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사업소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에도 우리 문화공보체육과에다가 그걸 시범운영을 해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서 이렇게 이관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 내용을 좀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인력 관련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직영시 학예사 1명 그러니까 4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년에…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11월달에 학예사를 한 사람 받기로 했고예, 이후에 학예사가 오면 그 사람 인수받을 때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정기인사 때 행정직 1명, 공무직 1명 그렇게 받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정말 이 복합문학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복합문학관인데 정말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좀 난감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진짜 사실 좀 난감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무리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번에 제가 다목적구장 활용 방안으로비가림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에어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에어돔은 사실 저희들이 해보면 그게 구멍만 조금 난다하더라도 바람이 새버리면 끝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보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만약에 그런 계획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그냥 확실하게 H빔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획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에어돔은 검토를 해봤는데 저게 한 면에 분량이 1톤 트럭 한 대 분량이라고 그러더라고예. 그래서 운반이나 보관 문제가 있고 또 설치할 때도 숙련자 3명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또 업체에 알아보니까 판매 사례가 없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필요하면 대여를 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목적구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산청의 엑스포장에 설치해놓은 그런 구조물, 레일을 깔아서…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런 구조물 하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에 내려놓고 햇빛하고 다 들어가서 잔디가 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만 그 위에 호로를 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연장은 500명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천 명, 이천 명이 들어가서도 공연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비가 와도 우천시에도 아무 관계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소장님, 삼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 탐방, 역사 탐방 이런 거 독서문화 행사 참 좋은데 이번에 시설했을 때는 영화 상영은 안 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영화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영화 상영은 2회 정도 하고 있고 공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공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삼칠권 지역민들한테 영화 상영을 좀 자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도서관 리모델링을 너무 잘해놓고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횟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사계절 잔디구장 저기는 이제 민원 없습니까? 좀 조용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사계절 잔디구장 FC 사용하고 있는 거예?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말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아, 다목적구장예?

세훈

곽세훈의원

전에 파크골프하고 하던.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파크골크는 이제 여기 검암천 다리 밑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민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술 프로그램은 우리가 함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매진이 되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민한테 좀 더 일찍, 사실 빨리 매진이 되다 보니까 군민이 많이 못 보고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우리 군민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매진이 예상되는 공연은 하루 전날 군민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장 예매를 하고 있고례, 50%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에 하루 뒤에 이제 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최대한 우리 함안군민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좀 우리 군민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기획공연이 24회, 기획전시가 2회, 문화가 있는 날 12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배재성의원

좀 더 알차고 우리가 좀 더 접근성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또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주소. 그래, 하여튼 기획공연 이것도 좀 횟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하면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것들을 또 많이 접해서 할 수 있도록…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

웃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다음에 우리 천연잔디구장 안 있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흔히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수원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하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하수가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재성의원

혹시 우리 지금 수돗물이나 이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전체적으로?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그 공원하고 우리 스포츠타운 주변에 지하수가 5공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데 그라운드 골프나 작은 구장에 보는 것 같으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하지도 않고 우선 급해서 말이지, 수돗물을 인입해가지고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공급도 하고 그래서…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돌립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좀 신경을 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601페이지, 603페이지 사계절 잔디구장 관리 이거하고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운영 관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데 지금 경남FC 훈련경기장이 우리 함안군 운동장입니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내년 연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FC에서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운동장을, 훈련장을 쓸 수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천연 잔디구장은 지금 FC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고예, 상시적으로…

만호

이만호의장

두 면인데 두 면 다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잔디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한 군데는 얼추 다 말라버렸고.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올해 지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면 먼저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을 때도 어찌 됐든 간에 새로 심지 않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안 올라오고 그러면…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도에 12억을 요청해놨는데 그게…

만호

이만호의장

문화공보체육과에서도 요청을 해놨는데 이 예산은 없어요.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일단 도에 교부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화공보체육과에도 이 예산이 없다고. 이게 적어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182페이지에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개보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을 처음에 할 때에는 해가지고 시설사업소에다가 운영을 인계를 한다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니까 이랬든저랬든 이거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이다 이 말이지예?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지난주에…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데 관리를 여태까지 하다가 사실상 특별하게 저 잔디가 국산 잔디도 아니고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싹 녹아버렸단 말입니다. 녹은 것도 있지만 병으로 또 완전히 잔디 뿌리가 고마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시설 사업소에 또 있단 말이야. 먼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걸 다시 이식을 좀 하면 운동장이 될 것 같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FC에서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도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야 되거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경남 FC가 성적이 영 안 좋습니다. 역대 창단하고 나서 최악이다. 운동장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무슨 성적을 어찌 낼 겁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온다 이말이라. 우리 함안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문화 공보체육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빨리, 이왕 하려는 것 같으면 좀 빨리, 지금 저 사업은 겨울에 하는 게 좋거든. 우리가 조선잔디를 할 거 아닌 것 같으면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