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증인 등을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등 채택을 종합하여 2024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증인 등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5일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전반적인 사무입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해 종합하여 작성한 2024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하거나 잘못 시행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며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문화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염창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가양3동 주민센터이며, 미래복지위원회는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보건소, 등촌3동, 가양1·2동, 공항동, 방화1·2·3동 주민센터이며,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균형발전추진단, 화곡1·2·3·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와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장 및 해당 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최세진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고 이를 본 위원회에 종합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국장 및 소장, 과장, 담당관, 단장 및 동장을 채택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추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최세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용 의원 대표발의)(박학용·전철규·강선영·이종숙·최세진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고 검사위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6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이 검사위원에게 본회의 또는 설명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강서구 결산검사가 충실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학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4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6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1인당 수당은 2페이지 하단 표에 언급한 것처럼 30일의 결산검사위원 활동기간 중 총 510만 원입니다. 이에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이번 개정안의 비용추계는 최대치의 비용추계를 했을 경우 기존 보다 204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소 3명에서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 인해 향후 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중 의원의 수는 결산검사위원이 3명일 경우 의원 1명, 10명일 경우 최대 3명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6명에서 3명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결산의 승인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법률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개정안 제5조제5항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범위에서 벗어 남이 없으므로 법률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적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기존에 두 분이셨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데 세 분으로 증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꼭 한 분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왜 이거를 여쭙냐면요, 위원장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구가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우리 의원님이 한 분이 더 들어가면,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0만 원을 수당으로 받으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전문회계사도 여기 포함되시죠?

그럼요. 전문회계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가면 관리감독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운영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한테 질문해서 나 지금 어리벙벙합니다.

예, 예, 국장님, 제가 저기 뭐야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원님들은 가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관리감독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결산검사 하십니다.

같이, 앉아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근데 이게 그동안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꼭 그런 부분이 있다기보다는요. 탄력적으로 3명 이상 10명 이내라고 한다고 해서 꼭 10명을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딱 6명만 돼 있는 부분을 법령에 규정돼 있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맞추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탄력적인 걸 말씀하시죠?

6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도 있고 9명으로 할 수도 있고 최대치 10명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냐는 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이게 파악이 안 돼, 이게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파악을 먼저 하셔서 이게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래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기 예산이 지금 돈이 안 들어가면 봉사 같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좀 이게 왜 이 한 분이 더 있음으로써 어떤 결과나 효과가 있냐 이런 어떤 장점·단점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간파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여기 본래 이거 결산검사가 인구수, 서울시 25개구에서 인구수가 그래도 많은 데가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3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수가 많은 데 순으로 했는데 송파구나 강남구도 55만 6570명이고 이거 인구가 우리는 지금 57만 아닙니까?

56만입니다.

예, 56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의원 수가 또 우리가 많아요. 23명이면 다른 타구보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임위원 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3명을, 다른 데도 지금 3명 한 데가 있어요. 3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의견서에 넣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단지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 구가 이번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몰라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정도 삭감 말씀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더 늘려서 우리 구가 결산검사를 더 잘하면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신찬호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이게 2명으로 해서 지금 다시 3명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한 2년 동안 2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또 그냥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가서 결산검사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강서구 예산으로나 이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숫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이런 검사를 결산검사 때 우리 결산위원들이 가서 충분하게 우리 강서구가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지, 또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집행 됐는지, 그냥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이월시켰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련의 종합적인 것들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찬호 위원님이 예산 차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법령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3명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 동안에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이렇게 예산이랄지 낭비는 안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안대로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회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세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간과해서는 안돼요. 돈은 안 줍니다마는, 예산은 안 듭니다마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원 한분 한분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이나 그다음에 품위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소환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리특별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주면 잘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나 아니면 주위에서 사무실에서 서로 의원 간에 웃는, 그리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즐겁게 2년,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보내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