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서산시 체육 및 체육 인재 육성 시책과 자립 준비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등 지원 현황과 계획, 그리고 서산시 공원 활용 상황 등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산시 체육회 소속 전문 체육 지도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종목별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서산시체육회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훈련비, 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서산교육지원청에 2억 4,0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여 20개교 25개 운동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성과로는 지난 3·1절 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 대항 역전 경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대회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52회 충남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32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30개의 성과를 올렸으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학생부 종목에서 태권도와 복싱이 우승을 하여 서산시가 종합 2위를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산FC는 창단한 지 3년만에 각종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서 4강에 드는 성적을 올렸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의 생활체육 및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20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학교, 유치원 등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83개소, 유아체육교실 12개소, 청소년 체육 교실 6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학교 및 유치원 38개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14개소에 배치하여 2023년의 경우 서산시 등록 장애인 1만 447명 중에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약 11%인 1,193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3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28명의 선수가 출전해 도내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내 6개 학교에 배치하여 탁구, 줄넘기, 크로스핏 등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참가하는 클럽 대항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산시의 체육 인재 육성 사업은 앞서 전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체육회 소속 전문 체육 지도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종목별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서산시체육회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경기 종목 단체 대회 유치 성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시체육회 산하 35개 회원 종목 단체의 대회 출전비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 대회 개최를 위해 8억 3,200만 원의 대회 개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9월까지 총 38개 대회에 출전했으며, 27개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서산시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대회 이상 대회를 16회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전국 규모 대회 4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총 3만 8,980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서산시에 머물면서 숙박, 관광에 의한 소비로 약 33억 원의 지역 경제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관광지 특산품과 대회를 접목시켜 서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체육 시책을 기반으로 쌓은 체육 사업 역량을 집약시켜 우리 서산시는 지난 6월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서산시체육회 산하 35개 회원 종목 단체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은 결과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대회 개회식은 전국체전 개회식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준비, 진행, 구성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여러 체육 종합 시책을 통해 서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여러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여 종목 활성화는 물론 서산시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꿈나무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은 17명으로, 청년 인구 대비 0.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서산시 자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서산시 자립 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립 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5년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시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산시복지재단에서 민간자원으로 한화그룹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올해 대학에 진학한 보호 대상 아동 7명에게 월 50만 원씩 총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6년 3월까지는 총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록 인원은 540명이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 산식을 인용한다면 2,111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15개 필수 연계 기관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등록 자료에 의하면 위기 청소년 사업의 관리 건수는 176건이며 지원 실적은 상담·심리 지원 6,028건, 건강 지원 4건, 주거 지원 4건, 생활 지원 1,425건, 교육 지원 3건, 활동 지원 1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으로 4명의 학생에게 학원 수강료와 생활지원비로 1,35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가족 돌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족 돌봄 청소년 또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서산시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서산시 위기 청소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위기 청소년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인 자립 준비 청년 관련 업무 배정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1명으로 자립 준비 청년 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기제 2명, 공무직 2명 등 총 4명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하여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민간 연계 지원 사업들도 적극 발굴하여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문화생활 및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본 우리 시의 공원 활용 실태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의 역할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과 서산시립합창단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동문근린공원에서 목요 상설 공연, 우리 동네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7월부터 10월까지 4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산시 페이스북 등 SNS와 인근 아파트 방송을 이용한 홍보로 작년에 비해 참여 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총 31회의 행사가 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로는 총 12회로 호수공원 4회, 솔빛공원 4회, 동문근린공원 4회, 대산 솔뫼쉼터에서 1회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여 총 19회로, 호수공원 7회, 솔빛공원 2회, 동문근린공원, 석림근린공원, 간월도 굴탑공원, 쌈지공원, 대산 솔뫼쉼터, 성연 테크노밸리 내 공원 등을 활용한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서산 시내 공원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 문화생활 및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본 서산시 공원 활용 실태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원 현황과 활용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내 중앙호수공원, 부춘산 공원 등 근린공원 18개소를 포함하여 총 96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책 및 여가 활동, 그리고 운동기구 이용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가와 문화생활,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공원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등 관내 공원을 활용해서 관공서 및 민간단체에서 에어로빅, 운동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매년 450회에서 500여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와 문화생활,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공원 내 황톳길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휴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광장 관련 도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한 공원 리모델링을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공원 내 수목 식재 등을 통한 녹색 도시를 구현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영란입니다. 먼저 시정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민 문화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서산시 공원 활용에 대해 건강 증진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동문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 치매 예방,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생활 실천 등을 위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는 중앙호수공원과 동문근린공원에서 야간 체조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체조 광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도록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며, 활기찬 음악에 맞춰 따라 하기 쉬운 건강 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호수공원 원형 광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강 정보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서산시 공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건강 인프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서산시 청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넷째,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등 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서산시 청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년센터 설치에 관한 부서 의견, 그리고 전담 부서 격상에 관한 시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시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전체의 23%인 4만여 명이 청년입니다. 청년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이며,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특별한 정책 대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은 2018년 11월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에 제1차, 2023년에 제2차, 서산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이 꿈꾸는 행복 도시 서산’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참여 기반 구축, 취업률 제고, 주거 환경 조성, 문화 복지 사업 추진 등 4개 분야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12개 부서에 30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162억 원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은 매년 지속 또는 반복 사업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 정책의 성과를 분야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참여 기반 구축 분야에서 2022년에 제1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조직·운영되었고. 올해 제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조직·운영 중이며, 지난 9월 21일에는 제3회 청년의 날 행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생활 목공, 드론 자격증 취득 등 경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 정착형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과정에 59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서산청년마당은 2020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1만 1,097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개 기업에 41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계 7,424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충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3명이 이수하였고 금년 현재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명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 예정입니다. 취업 상담부터 직장 적응까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청년 카페 맞춤형 프로그램이 올해 8월부터 시작하여 1차로 70명이 교육 및 심리 상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현재 2차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인 직장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 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셋째, 청년 생활 기반 및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금 및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중이며. 2022년 합계 출산율 도내 1위, 2023년 도내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출산 지원금은 9월 현재, 646명에게 7억 3,700만 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는 10억 9,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6년 연속 지원 중이며, 지금까지 총 182건에 9,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의 돌봄 체계 구축과 청소년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50억 원의 사업비로 성연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 중입니다. 넷째, 청년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후속 사업으로 2021년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와 Wake-up 국제청소년센터가 조성된 데 이어, 2022년에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내 콘텐츠 및 전시 연출 용역을 마치고 지난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센터에서 3회의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 단체에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50명의 청년에게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심리 건강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 청년정책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년 정책 시행 결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청년 마당 활용 확대,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참여율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3월에 청년 정책 홍보 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마당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남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금년 8월부터 청년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올해 제2기 출범을 계기로 청년의 날 행사를 공동 기획·추진하는 등 보다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수당이 한 달에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도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정책 발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기 청년 정책 네트워크로부터 17건의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 7건은 기시행 중인 사항이었고 7건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시 한서대학교와의 협력 등 총 3건은 수용·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산청년마당을 포함해 도내에는 11개 시군이 16개소의 청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의 청년센터는 총 6개소가 있고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우수 사례로 당진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진시 구청사 공간에 위치한 당진청년타운은 2020년 8월에 개소한 지상 2층 1,458㎡ 규모로 모두 10명의 인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20개 청년 기업이 이곳에 상주해 있고 청년 정장 및 캠핑용품 대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 청년 쉼‧창업‧교육 등 다양한 공간 활용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시는 현 서산청년마당 공간도 임차 시설로써 추가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가적인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서산시 신청사 건립 후 당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년 전담 부서 격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사무의 중요성과 청년 관련 사무량의 증가, 청년 친화 도시 지정, 전국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등 청년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 격상은 조직·인력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어도 전담 팀의 구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내 천안시가 과 단위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고 당진시 등 5개 시군은 청년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9개 시군은 한 팀에서 청년 정책 외의 인구 정책 등 다른 사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자립 준비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 위기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 등 지원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회적 고립 청년, 가족 돌봄 청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정책이 2018년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오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고립 청년 및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 3월 25일 이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와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립 청년 비율은 약 5%입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가 4만여 명이니까 같은 비율로 고립 청년은 약 2,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인 고립 청년은 사회적 도움이나 지원이 없이는 정서적·경제적 회복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 돌봄 청년은 10.8%로, 우리 시 기준 4,320여 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 시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도 중요하고 가족 돌봄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줄 청년 정책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책 수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에 담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의 사회적 고립 및 가족 돌봄 청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선진 사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충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44명이 참여 중이고 12명을 대상으로 추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청년 업무 배정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의 날 행사 등 일반 행정 실무 담당자는 1명으로 규제 혁신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무직 1명이 서산청년마당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 등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시간이 있을 때는 등산을 좀 했고요, 지금은 관절도 그렇고… 산책을 위주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천안·아산을 제외하고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체육 인프라가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체육 인프라 구축도 현재 각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수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산시 정책 중에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면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은 도민체전 경기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은 가까스로 그 규정에 맞춰서 통과를 시켰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인된 국제 규격이 없어서 천안시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인프라는 도민체전을 뛰어 넘는 규격의 각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시설 입지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50m 8레인이 공인 규격인데요. 이경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야구장이 도시개발계획이 있어서 우선 야구장 건립부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영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사용료 19억 6천을 빼고요. 체육회에 한 38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한 19억 6천 빼고 금년에 38억 2,0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예, 지금 천안 다음에 청양이, 사실은 체육회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양, 그다음에 아산, 그다음에 서산이 4위로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총액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체육회 각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서. 또, 종목이 늘고 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전문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현재 최저 시급…

예, 그 정도로 열악해서 점진적으로 체육회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비용의 두세 배가 더 돼야 하는데, 지금 체육회에 순수 가는 것은 한 0.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1%에 도달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지금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도 세수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내년에 당장 올리기는 쉽지 않고 차후에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사실 민간 체육회장 이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고요.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체육회 재산권이라든지 체육회의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를 통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서산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관리 감독이 있고 일반적인 것은 자율적이어서 관리 감독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은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7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종합감사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체육회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21년인가 2022년도에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체육회 감사는 대한체육회에서 감사 기능이 있고요. 현재로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종목에는 고등부에 축구라든지 복싱, 배드민턴,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현재 도표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6만 740원으로 나와 있네요.

급식비가 14만 원이고요. 기본급을 지금 200만 원, 그리고 명절휴가비로 6만 원씩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아마 나눈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전문 체육 지도자는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관리 권한이 있고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한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가 우수하게 이뤄지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23년도 10월경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있는 각종 수당들이 사실은 충남 도내에서는 최저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가족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교육을,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일부 수강료를 받아서 번외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생활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기본급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일부 지도자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분배는 저희가 체육회에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나눠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 원 사업 중에 수영, 야구, 복싱, 유도, 육상, 축구, 여기에 대한 훈련 용품비하고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를 육성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을 위해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종목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 플러스 학교에서 운동부를 선정하지 않은 종목.

수영, 야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9,000만 원에 대한? 아니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 종목을 이용하는 인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체육 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금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500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축구 같은 경우는 대회 이동을 할 경우라든지 출전할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또 후보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진되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2년간 전국대회 규모의 유소년 배드민턴 대회도 하고 전국 체육대회도 출전을… 아니, 여기 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비가 일시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종목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는 각 종목별로는 전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죠. 임원분들은.

그분들은 대표적인 임원들이 되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계십니다. 그 예산 요구를 안 하는 종목은 없을 정도로 체육회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분하는 수준은 그 정도고요. 계속적으로 종목마다는 전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육회를 하려면 별도의 체육회 지원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각 종목마다 사실은 도 대회 이상, 전국 대회 이상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감안할 때 전부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이쪽으로 개최하기는 쉽지 않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개최되는 시군에서는 각 종목별 도 대회를 갖도록 해서 금년에는 우리 서산시가 도대회 이상 개최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열정은 다 갖고 있을 텐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 조사나 중장기 계획 수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발전 계획은 매년 체육회에서 수립해서, 서산시와 협의해서, 이사회에서 매년 수립 계획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계획 용역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 시도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각자 개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발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내년 정도에 한번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각 지역에 편차 없는 계획이 되도록,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각 지역의 우선순위들이 결정될 것 같고요. 각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하는 토지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은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체육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계도 또…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에서 2% 사이입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통계의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청년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통계로 제출해서 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30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도표 보여주신 것과 지금하고 보면 금년도 예산이 162억이고 지난해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266억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또 다시 줄어듭니다. 2022년 134억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특히, 인프라 사업 예산이 있다가 인프라가 다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의집 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성연에서 하는 사업 67억 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좀 특이한 데이터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 2022년에 17억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쨌든 2022년에 17억이 있었는데 23년에 갑자기 53억으로, 정확히는 5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쓰지도 못했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약 36억에서 37억 정도의 사업비가 갑자기… 저희가 뽑은 것은 본예산으로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2023년 예산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104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빼면 지난해와 그전에 금년, 이렇게 큰 편차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확하면서도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까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얼핏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원 예산이 너무 박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록 한꺼번에 큰 폭의 인상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조금 그래도 현실성 있는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명이고요, 사실은 0.5명으로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부서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지났습니다만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것이 인구 분야와 청년 분야를 분리해서 인구 정책 관련된 분야는 본래에 있던 부서로 갔으면 좋겠고.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팀 단위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바 있는데요. 물론, 인사 부서에서는 시 전체 조직에 관한 인력과 조직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만, 하여튼 저희 부서 의견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직이 과 단위는 좀 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전담 팀 체계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20명, 금년에 20명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 청년마당 자체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개념,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에서 예산 받아서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는 정도. 또,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정도. 또, 이런 정도의 센터 개념에 어떤 시설이… 도내만 해도 6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일 부러운 것이 우선은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안에서 캠핑용품도 대여해 주고. 특히, 청년들 수요가 많은 부분,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같은 것을 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청년 업무를 하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공간적 여유에서 일단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더 어떤 다른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내서 쓸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 청사부터 빨리빨리 돼야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이런 부분 쉽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청사만 기대진 않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고민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공간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 인력,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된다면 공간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우리도 청년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데 굉장히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겹치는 부분.

우선 청년 관련 사업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분,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나 특히 고용노동부부터 해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업도 나중에 중복이 돼서 일몰을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서산시만의 어떤 고유한 자체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0.5명이 하다 보니까. 또, 직급상으로도 8급입니다. 8급 0.5명이 청소년 업무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물론, 팀장이나 저도 관여를 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인사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청년 정책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