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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0-23

곽노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태영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딜라이브 TV에서 취재를 위한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을 펼치시는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명태용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주성 과장입니다. 건축과 엄기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반은수 과장입니다. 2025년 주택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신규 및 주요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시적 효과 달성을 위해 지원단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사업지별 현장 주민설명회 및 상담소를 운영하여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겠으며 정비사업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기능 및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입니다.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저층 주거지 특화사업인 서울시 휴먼 2.0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로2동 85-29번지 일대를 3개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형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구로역세권, 천왕역세권, 천왕2역세권, 천왕3역세권 등 낙후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균형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으며 저층 주거지 내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봉1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어울림 복합 플랫폼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른 지상부 공간 및 주변 연계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관내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한 생활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휴식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심의 진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종이 형태의 심의 서류를 대체함으로써 스마트한 구로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관내 건축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공사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사업 부서와 공사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단계별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고품질 공공건축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위험사고 대비 긴급복구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신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구로구 챗봇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 중개 행위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 현황, 가격지수, 시장동향 등의 데이터 맞춤형 분석으로 올바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관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측량을 지원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사항은 예산 편성 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 명유신 팀장입니다. 임대사업관리팀 김태은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재동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세요. 과가 힘든 과라, 일이 많은 부서라 힘드실 거예요. 저는 22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23년에는 5억이었다가 올해는 또 4억으로 감액됐다가 그리고 25년에는 다시 5억으로 증액하셨네요. 올해 예산은 또 4억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는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4억 원 예산으로 모두 요구하는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로 해도 좀 더 반영해서 전체 공동주택의 요구를 맞춰주고자 5억으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억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곽윤희위원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힘들잖아요. 하여튼 이거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이니까 화랑빌라 온수동에 있는 거 화랑빌라도 신속하게 다 돼서 지금 착공이 되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두원빌라도 착공이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가 오랜 세월 몇 십 년 고생했던 데예요. 잘 신경 써주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신빌라도 지금 조합장하고 신속통합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또 조합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회장을 뽑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신속통합 방식의 특징상 저희가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전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통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위원회 정도의 성격이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외부에서 변호사 한 분이 이미 선임이 됐고요. 전문가가요. 그러나 주민들은 부위원장이 두 분 출마하셨고요. 일반위원들은 62명이 출마하셨고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그중의 한 분이 투표로 선출될 것이고요. 위원님들은 62명 중에 55명이 추첨 방식으로 뽑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이게 신속통합으로 되면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곽윤희위원

신속통합을 하면 우신빌라에서 어디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조합 설립까지가 저희 구로구의 몫이고요. 조합 설립 이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해나가셔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온수동, 궁동 그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택과나 건축과는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 세세히 잘 들으시고 잘해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신빌라 엄청 힘들었는데 오랜 세월 이걸 했어요. 잘 되고 있다 해서 기쁘고 또 워낙 노후 주택이라 걱정도 많이 됐는데 착공을 하신다니까 축하드리고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윤희의장님께서 잠시 이야기 드렸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과장님께 이의 제기를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홍용민위원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지원에 대한 결정을 미리 어떻게 보면 작성을 해 오셔서 심의위원회가 어떤 변경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벌써 추계를 다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지. 지금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하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했고요.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전에 단지별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차등 지원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정말 위원회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서 진짜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찬반만 따지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정비해놓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질의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37페이지에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 관련된 계속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박스 내에 있는 목적을 봤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 내용이 비슷합니다. 중심 키워드도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이고 사업 자체가 2개가 다른가요? 사업 개요도 똑같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사실상 저희가 매년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안전문제가 좀 대두됐고 해서요.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조사하는 시점에 단순히 존재 여부 또는 거주하냐 안 하냐 여부를 떠나서 건축물 구조 안전까지도 좀 플러스해서 이왕 조사할 거 그 부분을 좀 더 안전까지 조사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계속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한 지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내용에 있으셨는데 관리하기 전에 조사를 미리 하고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조사를 관리하시기 전에 조사한다는 게 어째 사업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냥 책자 배치상 신규 사업이라 앞에다 놨고요. 사실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 관리 안에 구조적 안전 점검이 플러스된 것이죠. 그런데 인쇄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리와 안전은. 그러니까 조금 플러스됐습니다. 구조 안전 점검이.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전에는 관리하기 전에 조사는 없으셨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조사했습니다. 매년 했고요. 그때는 안전점검에 대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조안전전문가에게 교육도 받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방치됐고 45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항목을 더 추가한 개념입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쨌든 동일한 사업 내용에서 방법적인 부분이 나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사업을 제명 자체에서 강화라든지 보강 아니면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내용에서 혼란이 없으셨으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내용을홍용민위원

조금 제언 드립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려고요. 구로3동 16통, 24통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구로4동 극동아파트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요새 논란이 많은,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데 구로새말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도림 우성2차 리모델링 그것 또한 그쪽에서는 절차상의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8쪽에 보면 25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사업 있잖아요. 제3종 시설물이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통상 1종, 2종부터 말씀드리면 1종은 주로 국가사업, 큰 교량이라든가 등등이 있죠. 그다음에 2종도 사이즈가 있고요. 말하자면 대상이라는 건 조금 복잡합니다만 건축물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이고요. 이것도 좀 세분화하면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군요. 개요에 대상 그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게 우리 구로구에 이런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 보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자료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에 우성 1차, 2차, 3차, 5차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시일이 걸리는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
에도

최근에도변정열위원

어떻게 여기 조합원들 대표하고 만난 적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통화한 적은 있고요. 지금 현재 쟁점 되는 사항은 건축심의를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이게 쟁점이고요. 서울시 입장은 용적률 400% 이상은 건축심의 이전에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조합 쪽에서는 건축심의 받고 조합원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사전검토는 나중에 받자고 하시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그 방향으로 먼저 건축심의 하시고 사전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건축심의 통과됐는데 사전검토해보니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 바퀴 뒤로 가는 게 더 번거롭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랑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여기서는 빨리 좀 해줬으면 하고 또 바꾸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가니까 거기도 지쳐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더라고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내년도는변정열위원

또 여기 운전면허시험장도 물러나고 그러면 거기에 변화 좀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건축물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들인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여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1980년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인정한 무허가 건물로서 관리 대상 안에 있는, 그래서 이행강제금 대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980년 이전 무허가 건물은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런데 만약에.

이명숙위원

그 이전 아닌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국유지에 있는 무허가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대부분 건축물들이 사유지 안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꽤 있고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 부류인데 1980년 이전 건 우리가 양성화시켰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기존에 있는 건, 기존에 국유지라든가 거기에 있는 건 부과를 합니다.
과를

부과를이명숙위원

하고 사유지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도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좀 심사숙고를 했고요. 내년 4월 3일자로 새롭게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분이 취임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미리 계획을 확정해놓고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을 확정해놓으면 새롭게 취임하시는 구청장님의 역할을 저희가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현재 권한대행체제에서 이것은 좀 월권이 아닌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까지 지원단 위원들의 공모를 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9일이 임기 만료일인데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일단 잠정 보류를 하고요.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 또 새로운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지속 여부는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모든 사업을 중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도 지금부터 다 중단이에요? 아니면 연말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 올해는 지속하고요. 내년도는 지원단에서 맡은 역할들은 각 부서별로 나눠서 저희가 그것은 담당하고요. 4월 3일 이후에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문가 운영인력 자문단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분들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들어온 순서가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도 임기가 안 끝난 분들이 계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 사업이 잠정 보류됐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결정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하면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임기는 무관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연말까지는 임기가 보장되고 내년에는 내년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항동 그린빌라하고 극동아파트 일몰제 지금 대상이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직권해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미 일몰제에 따라서 사실상 실효된 사항인데요. 그러나 완전 실효를 시키려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완전히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요. 보고의 말씀은 일단 해제시키는 게 저희가 계획한 바지만 한 번 더 주민들께 여쭤보고요. 법 절차상으로는 해제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완전히 해제해버리면 다시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또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일몰제 대상이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저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한 아파트에서 해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스템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보통은 2회에 걸쳐서 2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좀 저희가 내부 방침으로는 패널티가 좀 있습니다. 신규 처음 신청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고요. 2년 연속 한 데는 제외하고요. 이 방식으로 지금 내부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년 신청하고 그다음에 뛰었다가 그다음 해에 신청하는 건.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2년 연속 신청할 수 있고요. 한 해 쉬고 그다음 해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할 수 있고 2년째 신청하는 건 패널티를 준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순서에서 조금 신규를 우선으로.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저희 민간임대주택 등록 업무 처리 부분에서 저희가 임대주택 등록 기간 전에 말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 부분이 있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환급도 있습니다.
금에

세금에이명숙위원

대한 환급도 있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재산세, 취득세부터요. 재산세 감면에 대한 부분.
산세

재산세이명숙위원

부분에 한 곳.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다음에 과태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줄었고요. 작년에 좀 경기가 부동산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본인들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기간 전에 그냥 매각하는 경우도 작년에 꽤 많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양도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건 없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려면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끼리 거래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고육지책으로 많이 그런 위반 사례가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방금

방금홍용민위원

존경하는 이명숙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단 운영 관련돼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진행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양될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래도

그래도홍용민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봤을 때 사업 개요에서 지원 내용에 보면 분쟁 갈등 조정 업무도 여기 지원단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분쟁 갈등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투기도 있을 수 있고 원주민 이탈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자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단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왔을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는 저희가 자문단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양측에 통보하는 방식 그다음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통보

통보홍용민위원

외에 조정도 하시긴 하셨네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 즉, 맞춤형으로 이런 자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떤홍용민위원

실적도 혹시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실적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대표적인 경우는 보광아파트 경우도 있고요. 지금 아직 뚜렷하게 이거라고 사실 내놓을 만한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창기에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가고 특히 고척동 삼명아파트라든가 이 부분에도 심각한 갈등 관계가 해소는 안 됐지만 그 갈등의 폭은 많이 줄여놨다. 그러나 이게 수치적으로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처음 시행에서의 과도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 보완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단이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원론적인 질의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아서 크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 사업에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이해관계자 분들의 갈등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특히 갈등 관계라는 거 양상의 대부분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느냐 이 사업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라는, 누가 할 거냐 라는 이런 갈등들이 대다수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재개발 추진하는 주민 분들에 대한 이해갈등이 이걸 하나로 어쨌든 어떻게 보면 통합을 시키신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참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완공되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 여러 단계 과정 중에서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현재 법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가 의미가 있고요. 필요한 절차라서 간소화시키기가 저로서는 좀 제가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저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향후에 어떤 구청장님이 오시든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동, 2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하고 예를 들어서 보광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1동, 2동의 재건축에 대한 건 자료 좀 주시고요.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는 비예산이잖아요. 전문가들을 아무래도 건축사나 전문가들이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걸 지급하게 되지만 그런 전문가들한테 안전점검, 구조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실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을 방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사업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원 내용은 현재 지금 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16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6명 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방향 제시 같은 것들을 해주신 그런 건수가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쟁 갈등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로2동 중앙하이츠 관리 주체로부터 공동주택 허가 신청 받으신 걸 알고 계신가요? 전기차 충전소 시설 증설에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의견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바쁘셔서 놓치실 수 있는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점검하고 팀장님이 내가 한번 확인했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입대의에서,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 드려서 1안은 101동에 4대, 102동에 4대, 105동에 4대 이렇게 분산 설치하는 것을 1안으로 넣고 2안은 103동 놀이터를 용도 전환해서 한 구역에 12대를, 결국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1안과 2안은 분명히 사업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 밑에 단서 조항으로 상기 제1안이든 2안이든 다수의 찬성 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면, 1안도 동의하는 사람, 2안도 동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찬성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50명, 100명이 모여서 갈등이 생기고 또 엄마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그 놀이터를 없애는데 충전소는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7,500만 원 정도가 부가세 포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원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주민들이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분리해서 요즘은 지하는 좀 설치하기가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설치하는데 한 군데에다 설치하면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분산 설치한다 해서, 이건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물론 이건 입대의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대의의 의견을 나는 존중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대의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어떻게 결정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주택과에서 잘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검토해주시고 또 일반질의예요.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구로동 544-2번지 건물. 소방시설 미실시한 상태에서 허가 내주신 거 있죠. 여기 5동이 남부순환도로인가요? 무슨 교회라고 했죠? 순복음교회.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료가 같이 합쳐져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재건축 지원단에서 이 문제를 하여튼 잘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 있잖아요. 1억 9,600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보류되는 거죠? 일단은 집행 보류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피스텔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구로1동 SK허브수인데.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거기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에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과장님은 현장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어린이들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분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식당 한가운데 있는 곳인데 철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요? 건축과에서 해요,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입대의에서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전혀 만들어주지 않겠다 그러는 거고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상가에서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와서 놀면 주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상가 활성화 사업도 같이, 앞전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우리 위원장님이 추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많은 효과도 얻어내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가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좀 검토하셔서 주택과에서 해야 될지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확인 좀 해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구로1동 SK휴 말씀하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SK허브수 그것 좀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대출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3종 시설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강제이행금 같은 거 부과한 것은 100% 이렇게 회수가 되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 되죠. 여기 항공사진 판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수조사. 지금도 직원들이 하시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성 직원들도 계시나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매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데 되게 위험해요. 국장님. 현장을 방문하면 여름에는 여성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해요. 위험해서. 진짜 동포들 옷 다 벗고 앉아서 드러누워 있고요. 그거 진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몇 번 목격했었어요. 되게 불편하니까 직원들이 없으면 항공 판독하는 기간제를 쓰든 어떤 방법을 좀 검토해주세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직원들 다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건 검토 좀 해주시고 다음 2025년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기간제를 쓰든 어떤 방법이 됐든 전수조사 요원을 두든 어떤 방법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내가 매번 지적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25년도에는 꼭 어떻게든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랑 쭉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별로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종합해서 하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활동 강화 계속사업인데 올해 8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내년에 7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도 올해 지도점검 결과하고 구체적인 위치 같은 것,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지역,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석위원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조례가 개정됐어요?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원 호선으로 바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개정이 돼서 내년에는 민간위원 중에 호선해서.

최태영위원장

내년에는 민간위원으로 다시.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재구성해야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오타가 아니고 조례 개정에 의한 거구나. 그렇죠?
태용

명태용주택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개발정책팀장입니다. 김종환 재개발팀장입니다. 한원태 도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제대영 지역개발팀장은 서울시 회의 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5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18페이지 보면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을 보니까 2021년에는 43호, 22년에는 30호, 23년에는 39호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올해는 27호로 작년 대비 신청자가 많이 줄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 대상이 아무래도 10년 이상 된 그런 노후 저층 주택이어야 되고 또 사업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울시 집수리 사업보다는 구로 집수리 사업에 더 신청을 많이 하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조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저조해요. 그러면 서울시 걸 원하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서울시보다는 구로 집수리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시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집수리가 구 거는 좀 많이 나오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구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6호를 지원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총 53호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윤희

곽윤희위원

꽤 있네요. 그리고 심의에서 제외된 기타 2건의 경우는 어떤 사유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빈집이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이

해당이곽윤희위원

안 되는 거. 빈집이나. 빈집하고 해당 안 되는 건 어떻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전문 건축가가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현장 점검을 하고요.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목적에 맞게 공사가 됐는지 확인도 합니다.
들이

그분들이곽윤희위원

. 우리 구로구에서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좀 물어보려고.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기 보면 5쪽에서부터 9쪽에 걸쳐서 쭉 있는데요. 보면 가리봉 구시장 부지 복합시설 그다음에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그다음에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후속관리 중에 행복마루에 관한 건. 일단 가리봉 구시장 부지 복합시설 건립이 7월 26일인가 회의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곽노혁위원

그 뒤에 어떤 변화된 사항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그 당시 7월 회의에서는 이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SH공사와 민간사업자 간에 지금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해지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그걸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SH공사와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완료가 돼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에게 공개는 하지 못하고 SH공사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제라는 게 뭐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더 이상 이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곽노혁위원

대한 어떤 변화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공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리봉 주거재생혁신지구 그것도 여기 보니까 8월 29일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상태인 거 같아요. 이 이후로도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고요.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공람을 지난 3월에 했는데 3월로부터 1년이 되는 25년 3월까지 주민 동의율을 꼭 갖춰라. 그리고 조금 임대 비율이 높은 거 같으니까 임대 비율을 낮춰라.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금년 12월에 지금 주민 동의율을 갖춰서 지정요청을 할 예정에 있고 동의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현재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장소를 마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 안내도 하고 있으면서 주민 동의서 징구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받아들이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합치된, 합의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대림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것도 여기 보면 올 1월 19일에 노후도 재검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개략계획을 마련해서 곧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 전달을 해왔습니다.

곽노혁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도림 293번지인가? 여기 보면 신도림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그래서 비고란에 보니까 통합심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통합심의 추진이라는 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평가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시간 단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도림동 293번지도 지금 현재는 작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전에 사업시행계획에 이르기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 통합심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도림은 작년에 반려가 된 이후에 현재는 당초에 결정고시가 된 사업에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에 대한 걸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다음에 통합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지금 정비계획하고 구역 지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그거에 대한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곽노혁위원

있다고요. 어디서 받고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 주체 측에서 받고 있죠.
하는

추진하는곽노혁위원

측에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무허가, 제가 보니까 옥탑방이 양성화된 곳은 지원이 되고 기존에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이

옥탑방이이명숙위원

양성화되었다는 건 저희 서류상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죠.
기된

표기된이명숙위원

것만 가능하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SH공사 소유, 공공기관 소유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온수동은 정원으로 만들었는데 나머지 지금 18개가 있네요. 이 부분 지금 앞으로 SH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에서 알고 계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 집을 정비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려우면 철거를 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중에 현재 10개는 정비가 됐고요. 8개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계획도 계획이지만 비용 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8개 정도는 정비 예정이지만 예산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민간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건축계획이 있는 분들은 조금 그런 시일 때문에 빈집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구로역세권 비예산 민간사업인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관리처분이 끝나면 실제로 철거, 이주, 착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언제쯤 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류 준비? 이건 누가 서류 준비를 하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 추진 주체 측에서 하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사업 주체 측이 선정이 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인가 처분하신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에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통 예상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이게 재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 단계만 해도 감정평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진 기간만 해도 몇 개월 걸려서 저희들이 실제로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내용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언제쯤 날 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어서. 기간은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즘은 재개발 하는데 건축비용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동네가 시끄럽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신속통합 있잖아요. 재개발 신속통합 우리 지역 내에 동의율이 지금 30%잖아요. 원래가 동의율이 30% 이상이면 몇%까지 받아야 돼요? 요건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기본 요건은 말씀하신 대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면 공모는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본 요건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아무래도 이 사업의 향후 추진 어떤 가능성을 보려면 그 이상 많이 받아오시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대부분 30%는 다 받으셨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후에 받고 나면 어떤 절차가 나는 건지 자료를 한번.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쪽이 많이 있잖아요. 2동 쪽에. 전체를 좀 정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살구마을. 살구마을을 보면 2024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정비계획결정 고시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설계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용역은 개략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사업 기간 이것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예산으로, 저번에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3억 3,000인가 들어서 용역을, 그 용역은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게 기초 토대가 돼서 실행용역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 3월까지 지금 용역 실시 예정이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 중이에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행 결과가 나오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월이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 기반시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을 진행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사업이 확정되고 확정된 그 사업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사업이 실행되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도 똑같은 자료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이후에 진행된 사항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요. 공공소유는 연립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SH공사 등 소유 주체를 구분하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제 받아봤나. 공공소유는 개인 게 아니고 SH에서 이미 매입을 한 건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입해서 어떤 걸 개발할 건지, 이게 한 필지인가요? 아니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한 필지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빈집이니까 다가구보다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 곳.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주택이나 공공소유 된 부분을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용도, 소공원, 그런 식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빈집 정비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주로 빈집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빈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규모 주차장 있잖아요. 4, 5대 댈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 매입을 해서 요즘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던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빈집 정비 현황을 관계 부서하고 공유해서 혹시 그런 사업이 있는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빈집 정비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SH에서 하는 거 외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하여튼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 있으면 주무부서하고 확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계속사업인데요. 구로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6억 2,800만 원으로 구비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예산 집행률하고 신청률, 선정률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비용에는 순수하게 집수리 비용도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집수리 비용 같은 경우 지금 금년에는 53호가 선정돼서 아직 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용민위원

작년에는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

홍용민위원

예, 23년.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23년에는 조금 저조해서 비용이 조금, 전액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액

전액홍용민위원

집행하지는 못하셨어요. 몇% 집행률이었을까요? 예상이.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50% 정도.

홍용민위원

50%요.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추진 절차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시네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잖아요. 서류 제출을 하는데 서류 제출에 대한 항목이 8가지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이것까지야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데 이후에 넘어가는 예를 들어 공사견적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취약가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주거취약가구 증빙서류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거취약가구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제가 부실해서 설명을 미처.
념이

개념이홍용민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취약가구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는데 주거취약가구 증빙서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팀장님 배석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고문을 작성하거든요. 기준하고 이런 거 작성하는데 주거취약가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 이 정도로 마련해놨습니다.

홍용민위원

65세 이상도 주거취약가구로.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65세 이상만 되면 주거취약가구로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위소득.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증명서라고 하면 어디서 증명서를 신청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동주민센터 가면 증명서 다 발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주민센터에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취약가구에 대한 증빙서류도 다 주민센터에서 취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홍용민위원

한 번에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견적서는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업자들을 홍보를 해놨거든요. 기재를 해놨거든요. 보통 업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업자들 먼저 통해서 하면 그런 서류 같은 건 업자들이 함께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체는

업체는홍용민위원

미리 구청에서 선정해놓으시고 그 업체에 대한 신청자가 그 업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한 견적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그렇죠.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 집수리 업체들이거든요. 우리가 구로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미리 홍보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분들을 선택하시면 그렇게 서류를 구비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서류 구비하는 자체도 제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시간은 좀 걸립니다.

홍용민위원

아시겠지만 이 신청을 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절차를 다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그에 따라서, 절차는 우리 내부 방침으로 하는 건데요.

홍용민위원

구청 내의 방식이라고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어떤

어떤홍용민위원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법은 우리 조례는 있긴 있는데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는 큰 문구만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자체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팀장님 그러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팀장님 찾아뵙고 이 서류에 대한 복잡성에 대해서 민원인 분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분한테 피드백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담당이 전화해서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국은

결국은홍용민위원

그 민원인 분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절차가 그냥 포기하시고.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도 1,000만 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중복 지원도 안 되고 그런 건 있어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2024년도에 혜택을 받는 건 안 되는 거네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이게 아까 전에 안심 업체라고 말씀하셨나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안심 집수리.
안심

안심홍용민위원

집수리 업체 이게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이 공사 업체를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예, 25개 구청 전부 다 인테리어 업체들을 모아놨습니다.
리어

인테리어홍용민위원

업체들을, 몇 개나 되나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잘못하다가는 어떤 한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계속 반복적으로 줄 수 있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서울시 안심 집수리 하고자 하는 업체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팀장님,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게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심 집수리 업체 있잖아요. 진행했던 업체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안심 집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용민위원

예, 어쨌든 공사 견적을 냈던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업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서울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정 업체에 대한 다양성이 없다면 이것도 참 한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태

한원태도시환경개선팀장

저희들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 선정은 어차피 집 소유자 분들이 그걸 보고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업체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어떤 한 업체나 한두 기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이 공사 시공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려는 거니까 진행했던 사항, 업체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돼서 지금 과거보다는 속도 있게 그나마 절차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 입점 상인 대책이라든지 지역 주변 상가,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들도 다 받으셨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요청하는 사항 같은 경우 지금 조합에서 다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입점 상인 분들하고 조합은 갈등이 없고 잘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주변 상가하고 주변 주민들의 어떤 그런 길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 같은 것도 혹시 받으셨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변 상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최태영위원장

주민들은. 주민들이 거기가 정비가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주민 분들의 피로감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서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방범, 안전의 위험 이런 것들도 많이 감수하고 사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취합하셔서 나중에 임시회 끝나고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는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주민자치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주민들께서 갈등이 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거 할 때 중립을 잘 지키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계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3쪽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개발 구상 수립 용역 추진. 아까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계획 발표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68km 전체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잘해서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계약 진행 정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접수 후에 평가 중인지 아니면 협상 대상자가 윤곽이 드러난 건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2개사가 저희들한테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를 저번 주에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제안서 평가를 했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윤곽이 드러났겠네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언급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구로구에 예를 들어 신도림 역사부터 오류역까지, 구로역, 가리봉역 전까지 거기에 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용역을 선제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철도 지하화가 된 다음에 철도 지하화 사업 콘셉트가 위에 있는 상부를 개발해서 그 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밑에 지하화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은 위에 철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가면 그쪽을 좀 상업시설 내지는 주거시설 내지는 공원 내지는 여러 가지 구로구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또 사업승인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일부 택지 정도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로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곽윤희위원

발표를 보면 사업비용은 지금 26조 몇 천 억 이 정도 추산하는 거 같고 상부개발이익은 31조 이렇게 추산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건 다 서울시 집행을 하나요? 우리 지자체하고는 논의가 없이?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지자체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하고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건 어차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그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용역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인선하고 경원선 2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경인선하고 경원선 2개를 지금 국토부에다가 선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번 주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국토부에서는 25일까지 받는다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겠죠. 그건 서울시에서 할 문제고 아무튼 서울시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구로구로 보나 정말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로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외되는 감 없이 정말 우리 구로구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과장님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구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 27일부터 시작하셨어요. 혹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이전에도 진행하고 계셨던 게 있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에는 구로구에는 이게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로발전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구로구 관내에 전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건 제가 알기에는 이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다른홍용민위원

지자체 구는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령에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진행된 이유가 뭘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구에는 이미 벌써 다 용역이 완료되고 그걸 기본 데이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보니까 한창 시행 중이고 그래서.

홍용민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전에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7월에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홍용민위원

7월에 오셔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필요성이 뭡니까? 각 구에.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이 어떤 지역적이고 편협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적인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어차피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상위계획으로 종합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 쪽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없어도 구로구에 어떤 환경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하여튼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앞으로는 포함될까요? 그 내용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일단 사람이 있어야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도시계획은 다 똑같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발전

도시발전홍용민위원

기본계획 관련돼서 체계도 있잖아요. 그 체계는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체계를 말씀하시는지.

홍용민위원

도시발전계획을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교통이라든지 공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실 거잖아요. 골고루 다 동일하게 발전되면 좋겠지만 그게 또 불가능한 거고요. 예산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그러면 고려하고 계시는지 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만 비중을 두고 어떤 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둬서 할 수 있는 성격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떤 주거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가치를 둬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분명히 거기에 약간의 비중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차이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용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어서 어쨌든 진행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빨리 수립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35페이지 보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22년도부터 올해 말까지네요? 올해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끝납니다.
이번

이번변정열위원

연도에는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큰 변화도 없고 뒤에 보면 위치도 한번 보시면 신도림 중앙로 쪽으로 해서 문래동 6가로 넘어가는 여기 연결은 힘들어요? 다리를.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이게 신도림로 있죠. 여기가 신도림 중앙로예요. 그쪽으로 해서 끄트머리에서 문래동이 여기 6가 쪽이거든요. 그쪽에 막혔잖아요. 다리 놓으면 그쪽 길도 연결될 수 있는데 연결하는 게 힘들어요? 신도림동 중앙로에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림천 횡단하는.

변정열위원

예, 그쪽으로 다리만 놓으면 이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재정비해서 놓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변화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영등포 쪽으로 넘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정열위원

예.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브릿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일단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그건 서울시하고 영등포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어서 단위별로 지구단위계획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서울시하고 영등포 쪽하고 제안을 해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그쪽에서 반대 의사가 없다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일단 다른 쪽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계속 민원 사항인데 라마다호텔 지하차도 건너하고 SK 그쪽에 유턴 지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유턴하는데 꺾어서 또 하나 걸림돌이 있잖아요. 신 모 민원인 아마 아실 거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민원인.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그분이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다른 과하고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곧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변정열위원

그분의 위에 시아버지인데 저기를 못 보시고 돌아가셨고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어차피 거기 도시계획을 잘리면서 거기도 다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 수립 용역 지금 현재 추진 조금 전에 10월에 제안서 평가하신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 다 하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제안서 평가하고요. 우선 대상자 선정해서 다음 주 중 아마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시행은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계약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바로 시행하는 게 언제냐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1월 정도. 조금 전에 이게 서울시에서 지하화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가 다 확인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국토부로 넘어가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0월 25일 서울시에서 아마 국토부로 제안할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 25일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평가하겠죠? 평가해서 언제 정도 발표할 예정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을 12월에 검토해서 12월에 발표한다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선도사업 신청으로 해서 경인선, 경원선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하화에 대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지상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건 경인선 쪽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인선하고 이번에 용역 실시한 게 경인선만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용역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 할 것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구로구 관내만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내 그러면 경부선, 경인선 다 하시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부선, 경인선, 신도림부터 시작해서 오류동 일대와 그다음에 안양천 석수역 있는 데까지, 금천 구간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내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 12월 완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상부 용역 결과를 봐서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건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비용을 가지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그 위에 상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 사업 콘셉트 자체가 그 위에 대지를 갖다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활용해서 거기에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밑에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주 콘셉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 한 자료를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각에 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귀속되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수익금은 아마 국토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시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수익이 발생되면 우리 구 땅이잖아요.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거로 지하화 사업을 한다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철도 지하화 콘셉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6조라는 게 총 사업비가 25조 6,000억인데요. 경부선 15조, 경인선 일대가 10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경원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원선.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아닌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국비겠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이 발생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수익이 발생된다는 건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어차피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상부에 지금 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구로구 예산이 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자료를 보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에는 15조인데 발생 수익이 22조라는 거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이 예산에 투입해서 지하화를 한다는 뜻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 발생된 부분이 25조에 포함되어 있네요? 앞으로 발생될 예상 수익이.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발생될 예상 수익이 지금 경인선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 22조로 지금 수익이 날 거로 예상하고요. 그중에 15조를 갖다 공사비에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인선 일대에 15조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부 개발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게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포함된 금액이 아니에요?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의사 전달을 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렵게 설명한 거 같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조 예산은 정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발생된 걸 여기다 다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5조 안에 그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공사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익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추정할 뿐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정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돼서, 우리 팀장님 웃으신 이유가 뭔가요? 저도 자료 충분히 다 검토했어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예산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국토부에서는 어떤 검정이 없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빈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 용역도 수립 안 한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지금 그걸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아직 용역을 안 한 거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발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로구 자체 내에서는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인데.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시 전체를 말씀드려서 좀 전달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 교정시설 이적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공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준비 중이죠. 그러면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예산 투입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구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한, 착수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그러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60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60억 다 확보됐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2025년에 또 확보가 일부 돼야 되겠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정도 확보됐어요? 국비, 시비 해서 합쳐서 몇% 정도 확보됐어요? 그 자료 현재까지, 2024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 편성 내역, 확보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 추진 프로테이지요. 몇%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하고 지금 지하 주차장 건립은 공사 착수는 내년이잖아요. 3월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기본계획이나 용역 실시 다 한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 착수했고 언제 나오죠? 결과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용역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 2월 정도면 저희들이 다 끝낼 생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년 2월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5년 2월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합청사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시고요. 똑같이 예산 확보.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확보 비율하고 지금 사업 진행 퍼센티지 정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구로유수지요. 다목적 종합체육관 실시하는 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비예산이니까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동 럭비구장은 그다음에 철도종합복합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월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12월에서 일단 그때 가봐서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2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발표에 맞춰서 약간 뒤로 딜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전체 4억이 어떤 돈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구비로요. 이것도 서류 좀 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쌍용자동차 부지는 지금 청소년시설 만들고 있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내가 확인했으니까 타 부서에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CJ 부지 있잖아요. CJ 연결통로 이거 사업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CJ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접촉하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한 달 전쯤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분하고 하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거기 최승영이라고 그분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승영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부서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CJ대한통운 건설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접촉하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9월 25일에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서 어떤 이야기, 사업 만나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추진해달라는 기본적 입장을 전달했고요. 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단은 뚜렷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CJ 부분은 내가 수년을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본부장하고도 만났었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사업 추진 거의 불가능해요. 직접 만나셨으면 그쪽의 사업 추진 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로만 매일 올릴 게 아니라 그 공장 자체를 이전이 불가능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전을 하면 공장은 그 기계를 쓰지 못해요. 이렇게 조립식이 아니고 제품 하나 기계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지 못해요. 거기에 반면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CJ 부분은 연결 통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도로과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답변을 다 받은 것도 있고 이번에 감사할 때도 다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 청장님도 나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부용역 할 때, 지하화 상부용역 지금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거로 전 청장님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날 와서 끝까지 주장하시고 안 하시겠다. 결과 보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주무부서도 아닌데 왜 오셔서 끝까지 반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건 반대한 게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진 안 한다는 게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추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선도사업이 12월에 발표되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수십 년을 고통을 받고 수십 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 질의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닌데 CJ 공장부지 연결 통로 개설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은 내가 도로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타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지하화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지금 용역 착수하셔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2/3 정도 저희들이 진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는 내년 4월까지 최종 보고를 6월까지인가요? 보고회를 하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준공을 내년 6월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그날 용역 결과 보고 나오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기본계획에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구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용역 결과 나오고 나면 확인할 거고요. 혹시 유수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받은 거 있나요? 구로1동 유수지 럭비구장.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계획 세워놓은 거 있으신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완료했고요. 도시계획 절차 변경하는 건 저희들이 저번에 7월 18일자로 다 도시계획 절차는 다 완료됐고요. 거기서 타 부서에서 건물을 아마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절차 밟았던 내용 있잖아요. 자료 좀 확인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철도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개발 구상 수립 용역. 지난번에 추경 때도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유사한 용역이 서울시나 구로구에서도 옛날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용역 과업 지시하고 이번에 구로구에서 과업 지시하고 다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과업지시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전에 했던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지하화가 언제 된다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거 같고 이제는 법도 생기고, 올 초부터 지하화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지하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하는 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현 가능하고 좀 더 실제적인 거로 담아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뭐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떻게 구체적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지금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콘셉트를 말씀드리면 상부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 첫 번째 가치가 주변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치는 거기에서 사업성이 나와 줘야지 지하화가.

최태영위원장

그건 서울시나 기존의 용역에서 다 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조금, 그건 서울시 전체로 한 거기 때문에 결이 좀 다릅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떤 결이 달라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최태영위원장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구로구에서 생각하는 결이 다르다는 게 가치, 추구 방향 이런 게 다릅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약간 결이 다릅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떤 게 달라요? 구체적으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우리 구로구 기본발전계획하고도 약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최태영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맥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주여건을 좀 더 개선하느냐. 환경을 더 개선하느냐.

최태영위원장

정주여건을 개선하느냐.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서 하는 거고요.

최태영위원장

서울시에서 25일까지 국토부에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25일에 선도사업으로 제출하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12월 말까지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시에서 용역 결과를 제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하고 저희 구로구에서 세운 용역하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언론도 그렇고 기존에 연구용역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범주가 물론 서울시는 더 넓고 구로구는 좁겠죠.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정주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기후위기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을 거 같은데 굳이 저희 예산 3억 5,000인가요? 3억 5,000을 용역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직 계약을 안 하셨잖아요. 10월 2일에 제안서 심사 평가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존에 유사한 용역들을 쭉 스크랩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제안서 냈을 때 용역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로구가 평가했을 때 세운 용역 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꼭 3억 5,000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근거를 준비해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근거를 보고 이것이 꼭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 질의를 멈추고요. 안 그러면 계속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관해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하신 거잖아요. 수립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현재 진행 상황은 김철수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철도망 계획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수립된 거고 이게 2040년까지 기간인가요? 이거 언제 수립된 거예요? 서울시 2040.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 수립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최태영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23년에 수립해서 2024년 1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을 2024년 1월에 만든 거예요? 이게 연도 계획이에요. 아니면 40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2040 계획을 언제 세웠냐는 거죠.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2040 계획의 최초 계획이요.

최태영위원장

예, 기본계획이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서울시가 자치구로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자치구의 법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행법상 서울특별시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25개 자치구는 발전계획으로 법적 위상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도별 범주가 몇년부터 몇년까지냐는 거죠.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제목에 있는 것처럼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90년대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계속 재정비되고 있고 때마다 5년 단위로 연도만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2040년까지. 그러면 2024년도 1월에 발표가 됐으면 5년 계획은 몇 년부터 시작된 거죠? 2019년인가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계획인가요? 서울시에서.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정정하면 2023년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전부터 5년 단위로 누적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처럼 5개년이라는 범주를 적용할 수는 없고 서울시가 204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끌고 가야 하는 전략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집대성한 자료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계획에 기반해서 우리 구로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처음에는 분과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파악하시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런 게 전문가 분들끼리 계속하고 계신가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예,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계획을 다 집대성해야 하고 이것이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3년에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모으는 일을 했던 거고요. 24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네 번 개최해서 우리 공공기관과 위원님들과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사가 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은 이것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들과 계획들을 그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구로구가 어떤 부분을 더 잘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오픈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사회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것이 필요 있는 구민들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조금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과에서 생각은, 행정에서의 생각은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점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저희가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녀노소와 어떤 사회적 이념과는 다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인문사회적으로도 사회의 어떤 우리 시민사회를 포용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구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기업과 함께 가야 되는 도시의 경쟁력, 이 2개가 크게는 구로구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핵심 가치이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하천이라든가 유수지 그리고 교통 같은 것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에 기본계획이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교육과 같은 부분은 충분히 상위계획을 반영토록 하고요. 그것이 다만 구로구 안에서 공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범위의 범주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지속 가능, 주민 생활, 도시 경쟁력, 좋네요. 철학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아시겠지만 세상이 너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가치가 좀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계획들이 수정될 수도 있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구로구도 2050인데 이것이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매우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무튼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상임기획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위원님.
이건

이건변정열위원

조금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것 좀 보세요. 여의도에서 신월동까지 지하 개통됐잖아요. 그 깊이가 40층 밑에까지 들어간대요. 재난 화재 나면 거기 훈련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출퇴근 때 을에서 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 2시간은 기본적으로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의도에 들어가는 입구는 아직도 허전해요. 그래서 그 입구를 이용해서 오류로터리 그쪽으로 지하로 길 하나 뚫어주고 또 하나는 그쪽으로 해서 광명 있죠. 뚝방 다리 건너서 저쪽 도로 그쪽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느 정도 경인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혼잡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왔고 지금도 강구돼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염두에 두었다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한번 시나 이런 데 제안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이

한국이변정열위원

땅굴 파는 게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파겠어요. 지상에 아무 흔적 없이 판대요. 잘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청사 건립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협정이 9월 3일까지 된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9월 3일에 저희들이 협정을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남은 행정적인 절차가 뭐 남았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 공사하려면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용역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착공까지는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에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저희들 목표가 12월 연내에 계약하는 게 목표고요. 착공은 동절기다 보니까 내년 3월쯤 아마 착공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상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계속 딜레이되고 있네요. 주민들이 언제 착공하는지 지금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또 저희 개봉1동 주민센터 관련하여 사업이 지금 무산되었는데 구에서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추진하나요. 아니면 다른 자리를 물색하고 계신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명숙위원

애매하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좀 애매하고요. 아마 조금 계시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고척동 복합청사 건립 아까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시더니.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 귀를 의심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기 좀 힘드시다면서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고척동 복합상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개봉1동 주차장 그쪽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철도 종합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5차 철도망계획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건 국토부에서 내년 5월쯤에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일단 계획을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스터디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국토부 5월에 건의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신 내용 그대로인가요? 변경된 게 없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관정협의체 회의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자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민관정협의체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12월에 저희들이 목표고요. 정부의 발표 시기에 맞춰서 약간 딜레이될 수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보고 없이 철도망계획에 넣은 게 국토부에서 언제, 내년 5월이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7월 정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한번.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정확하게는 내년 7월에 국토부에서 5차 철도망계획을 공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5차 철도망계획을 국토부에 자료를, 안을 다 제시한 거네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2월에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올린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5월이나 7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내년 7월에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5월은 공청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관정협의체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지금 철도지하화도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지하화와 복합센터는 다르잖아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철도지하화 때문에 지금 국가철도망계획도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이 지연되지는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선도사업 발표를 하고 내년 7월에는 5차 철도망 국가계획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민관정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한 변동사항 없고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우리 관련 계획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전에 전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추진이 잘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국토부 자체에서 공개도 안 하고 심지어 협의를 간다 하더라도 잘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훈

이훈도시전략계획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저도

저도곽노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동일산자 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추진 있죠. 디지털단지역 G밸리. 이게 보니까 올 4월 3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수정 가결됐는데 수정 가결 사유가 G밸리와의 보행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접부지 편입 등 이렇게 나오는데 연접부지 편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안 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서.

곽노혁위원

그쪽이라는 건 뭐죠?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별구역 소유자들한테 동의하시는 분들 한해서 특별구역을 좀 축소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거기 소유자, 전임자들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동의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적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저희가 우편을 보내서 제안을 해서 동의서를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한해서.
다는

다는곽노혁위원

아니죠?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여기 특별구역에 아홉 필지.
인가

열둘인가곽노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홉인가요?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아홉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해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제안을 했다가 심의에서는 특별구역의 나머지 땅들이 G밸리에 연계성이 좀 제한된다 그래서 같이 포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대로 다시 간 겁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수정 가결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수정 가결이 됨에 따라서 행정조치계획을 세웠거든요. 조치계획을 세운 다음에 재열람 공고를 저희가 8월에 했고요. 의견들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곽노혁위원

팀장님, 질의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자료로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지구단위계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기위에서 있다가 복지건설위로 오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지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 너무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일역 광명 출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혹시 그 이상 진행된 게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광명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사실 광명 쪽에서는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로 쪽의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에 대응 방안을 사실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일역은 주로 구로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인데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역에도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천장 보수공사를 7, 8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특히 구로1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차량기지 이전 반대 때문에 특히 그쪽 출구를 반대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로구는 물론 대응하는 것을 보면 광명에서는 출구에 대해서 일간경영, 월간경영 광명 매일신문 이렇게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철도공사에 공문 한 번 보낸 거 외에, 광명에 공문 한번 보낸 거 외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철도 출구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주민들은 거기에 나가서 문제 삼고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공문만 띄우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신문에라도 이렇게 내서 구청의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판단되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제언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철도 지하화에 관련된 상부 공간 개발 구상 수립 용역 추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 지하화는 시민, 구민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상위기관과 협력 잘하셔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반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로구가 특색이 있습니다. 인구 구성에 대한 특색.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외국인들이 많고요. 그게 다른 자치구하고는 좀 색다르게 외국인 비율이 많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각도로홍용민위원

하세요? 제가 제언의 말씀 드리려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오셨다고 하셔서 혹시 구로구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 다른 타 구에서는 왜곡돼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 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얼마큼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제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셔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사실 말씀하신 것이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가 좀 더 살기 좋고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이걸 좀 더 좋게 만드느냐는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획을

계획을홍용민위원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많고 거기는 벌써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2030으로.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저희 구로구도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부터 해서 교육, 교통, 거기에 대한 방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관련 있는 위원님들한테 모두 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구로구민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계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춘 건축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창규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다음은 류훈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다음은 권기준 공사장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유진 건축물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7번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지금 여기 상담 내용 중에 건축인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하시고 공사로 인한 피해, 분쟁 등 이런 상담도 한다고 하시는데 공사로 인한 피해, 분쟁 다양하지 않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자 분들과 어쨌든 이런 민원 해결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으로 진행하셨든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건축민원 지원센터에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는 않고요. 그건 개별적 민원으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요구하느냐는 저희가 여기에 두고 있는 건축사 분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요. 보통은 인근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본인 건물, 옆에 건물이 집을 짓다 보니 우리 건물에 크랙이라든가 갈라짐, 소음 피해, 분진 피해 이런 부분이 주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물질적인 보상 이런 부분은 전혀 관여하시지는 않는 거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사실상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을 대리하는 건축사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로

참고로홍용민위원

말씀드리면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건축과에서 구민 분들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민원의 해결이거든요. 그분들은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기보다 이 부분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감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보다 감성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민원을 해결해주시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제 이야기를 혹시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시설물 위험사고 대비 긴급복구사업 추진.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사후 대책인 거 같거든요. 맞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시설물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이건 사전 대책이신 거 같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사전 대책의 방안이 좀 들어 있는 내용이죠. 19페이지 1-5도 어떻게 보면 사후 부분이거든요.
사후

사후홍용민위원

부분이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온 후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서 수리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사유재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까 차원에서 좀 더 전문가들의 결론을 소유자한테 좀 더 주지시켜서 공공통행이라든가 인근 주민의 피해 발생 그런 분쟁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위험 신고 시설물 체계적 안전관리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설물 위험사고 대비 긴급복구사업은 재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하자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재난, 태풍에 따른 아시겠지만 외벽이 뜯겨져나간다든가 이럴 때 사실 당장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홍용민위원

제가 민원인 분과 건축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소로 말씀드리면 구로중앙로 24길 일대 뒤편이었거든요. 거기 옹벽 자체가 변형이 가 있어요. 금도 가 있고요.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억합니다.

홍용민위원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경고성 공문밖에.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 부분도 그때 안내 드렸다시피 이 사업 말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알아본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만약에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옹벽 자체가 붕괴됐을 때 구로구에 대한 이미지 파장은 과장님도 예상하시겠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좀 아쉬운 건 이게 사유재산 관련돼서 지금 읽어봤을 때 이 부분도 구로구가 어쨌든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두 사업은 지원 부분보다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예를 들자면 벽면이 드라이비트 같은 게 뜯겨져나갔을 때 그게 바로 치워지지 않으면 공공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들과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사업홍용민위원

내용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첫 번째, 3페이지와 21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침수 제로화를 위한 건축물 물막이 설치. 여기를 보면 물막이 설치 대상 기준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의 심의 또는 허가 시 물막이 설비 조건을 부여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1만㎡ 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막이 설치 조건은 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건 건축법으로는 없습니다. 안전특별법이라든가 소방법 같은 데서는 기존 건축물도 변경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지어진 건물, 그 시절에 이미 맞다고 인정된 건물이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안전시설을 추가 요구한다면 사실은 굉장한 건축주 부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규정상은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사실 침수를 보면 새로 짓는 건축물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게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지하 침수는 2022년도 굉장히 수해가 났을 때 강남권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 여건과 건축물의 지하 구조물 여건 그다음 진입구의 여건에 따라서 침수 현황이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것은 신축 건물에 한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어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요. 기존 건물도 사실은 대형 건물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조 차원 또는 안내라기보다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자기들이 그냥 무시한다 해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그게 법정 구속력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걸 건물주의 주의 환기를 시킨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24년도 보니까 2개소 설치했나 봐요. 고대병원 증축공사하고 그 외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현재 우리 구 내에서 진행 중인 공사 중에 물막이 설치 대상되고 있는 예정인 곳이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물막이 설치라는 게 그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무가 아닙니다. 일단.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설치 조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없는

없는곽노혁위원

용어를 만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짓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도 준공 전에 저희가 한번 스크린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뭐냐면 상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면 사실은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도로 레벨 같은 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건축물 봤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배연건물 같으면 어쨌거나 재난시설들이 꽤 잘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어려운 게 과거 80, 90년대 지어진 건물 중에 지하주차장 10대 정도 있는데 램프만 있는, 내려가는 차로만 있는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건물은 사실 규모가 작아서 관리 주체가 좀 관리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진행 중인 공사 중에 물막이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몇 군데인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공사에서는 사실은 대형 공사장이 10 몇 군데 정도 있는데 그곳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돼서 물막이는 없지만, 물막이라는 게 램프로 해서 문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런 것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램프 상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램프가 지하층의 지붕이거든요. 그러면 두께 문제도 있고 그다음 램프의 각도 문제가 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는 곳도 있었고 그다음 저희가 그에 따라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영 안 좋아서 강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이

물막이곽노혁위원

설비, 차수벽 높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어떤 물막이라는 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시간당 50mm 그러면 어떤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시간당 50mm라는 게 전체 50mm 내린다는 뜻이지 그쪽에는 1m가 될지 2m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주변을 시뮬레이션 해봐서 일정 높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는 30cm만 높여도 되지만 어디는 진짜 1m 이상 높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나 이런 데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반 건물은 사실 방재시설도 나름대로 되어 있고 해서 지침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을 꿰맞춰보면 이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실효성이 높지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1만㎡ 이상의 어떻게 보면 대형 건물이고요. 이 정도 되면. 그다음 지하 램프에 갑자기 유입되는 빗물을 방지하면 그에 따른 안전시설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이런 것들이 환기돼야 된다는 부분을 주는 면에서도 좋고 또 저희는 이게 계속되게 되면 우리 구로구 1만㎡ 이상은 사실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곽노혁위원

새로 짓는 건물보다는 기존의 건물이 침수에 더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건물주가 됐건 소유하는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계속 주의를 줘서 침수 피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쪽과 23쪽에 언급되어 있어요. 범죄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이게 보니까 최초 53가구 신청했는데 15가구가 제외됐어요. 주택환경 여건상 설치 불가, 본인 취소. 구체적인 사례가 뭐죠? 취소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말 그대로입니다. 가보면 아파트인 데도 있고요.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주택환경 여건상 설치 불가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 취소라는 게 뭐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본인이 설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신청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마음이 변했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려면 어쨌거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곽노혁위원

15가구 설치 못한 것 중에 본인 취소가 몇 가구나 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하나밖에곽노혁위원

없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적인 부분이라 많지는 않은 거로 생각하시면, 저도 그걸 보고 이거 왜,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사유만 2개 있고 본인 취소에 관한 건수는 자료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건이었으면 질의 안 했을 거 같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1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저는 방범시설 설치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깎였어요. 2,500에서 1,500으로. 이유가 뭐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유가 직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러다 보니 지금 복지국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범죄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또 다뤄보니까 최초 수립됐던 2022년도 예산은 8,500인가 했다가 엄청난 사업 못하고 지금 1,500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 지금 신청자들이 대체로 차상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2,500 정도 예산에서 지금 사실상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동사무소에 많이 해서 그나마 이 정도 사업을 했던 건데.
저는

저는곽노혁위원

이게 우려되는 게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작년, 재작년 확보한 예산도 불용 상태다 보니까 준 건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이 홍보가 덜 돼서, 사람들이 인지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한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신청 숫자가 늘어나는, 그래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심의 스마트화. 이게 보면 23년 기준으로 9회 개최한 거로 나와요. 그런데 개최 횟수,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서류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에 비해서 과연 2,000여만 원 투입해서 태블릿 PC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차라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한 다음에 여러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회에서 그걸 차용해서 쓰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한 군데만 쓰기 위해서 2,000만 원 투입하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예산 집행인 거 같은데 나눠서 쓰는 이런 건 불가능한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에 신도림 차고지 설계용역이 이번 12월로 잡혀 있고 또 구로5동도 12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행 상황에 서울시 도시계획 중복결정 이건 무슨 말인지 그거하고 밑에 사업 추진 방향 검토 중에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두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관련 내용도 거기서 추진하고 그다음 사업 추진 방향이라든가 결정도 사실은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문의하신다면 설명을 살짝 드리면 신도림 차고지 같은 경우는 유수지하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수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복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신축 또한 지금 뭐냐면 부지 내 이용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해서 진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데이터베이스는 그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안내해드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5동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정까지는 저희가 논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체육과 쪽에서 오는 말씀은 여기가 또 지하철 상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정열위원

또 하나는 디큐브 관련해서요. 아마 그쪽에 체육시설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있었고 또 위쪽에 쉐라톤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용도변경이 다 완료됐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디큐브도 사실은 저희 부서보다는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하는 내용이라서.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주택과에서는 건축과 쪽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디큐브를요?
라톤

쉐라톤변정열위원

워커힐 호텔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시킨 거 설계 용도변경 해준 건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주택과에서. 그러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까지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축 인허가 과정 속에 실질적으로 디큐브의 허가는 주택과가 합니다. 저희는 뭘 하냐면 그 과정에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 내용은 저희한테 있고요. 심의는 저희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번에 자료 요구하시고 제가 통화 드렸을 때 심의 내용을 요구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다음 그 심의 내용을 가지고 허가를 하는 사항은 호텔이든 디큐브든 다 주택과에서 합니다.
영장

수영장변정열위원

,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호텔에서변정열위원

오피스텔 전환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다 주택과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 두 과정 사이에 건축심의를 저희가 해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심의 내용이었어요.
심의

심의변정열위원

내용도 볼 수 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다 드렸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심의

심의변정열위원

내용 저 안 받았는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드린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공개

공개변정열위원

못한다고 했나? 저 안 받았는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자료 다 드렸는데요. 제가 결재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로 또 자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곽노혁위원님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축위원회 심의 스마트 잠깐 물을게요. 그 예산이 2,000만 원가량 소요되는데 몇 대나 구입하셨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었는데 못 들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15대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이 15명입니다. 예비 없이 일단 하는 건데 말씀대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획 부서하고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블릿

태블릿곽윤희위원

PC 그거 있더라고요. 불필요하게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건축지도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이명숙위원

다 건축사이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명숙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나가면 한 달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총 여덟 분이 주1회 2개 동을 점검하는데요.

이명숙위원

주1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주1회 점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나가지는 않는 거네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니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질의 드렸냐면 신축 건물에 제가 부서에도 몇 번 전화 드리고 했는데 안전관리 때문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가 전체가 되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는 공사장안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명숙위원

있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래서 신축 공사 중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구로구가 도로 여건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출입구하고 크로스되는 또는 각진 곳,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지금 신축 중인 공사장에 통행로가 확보됐는지 점검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바로 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과장님한테 전화 몇 번 드려서 통행로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혹시 고대병원 신축에 대해서 허가 나간 게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신축이 아니라 증축으로 나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축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가 이쪽에 주차장 쪽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중단됐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다 아시다시피 의사정원?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자금 사정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설계는 지하 9층,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하 9층에 지상 꽤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 암센터 위주로 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장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상은 없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물막이 설치가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고대병원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그쪽 주변에 안전 때문에 현장 점검을 했었거든요. 옹벽 금 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그럴 때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확인했더니 공사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길래 확인 차 질의 드렸고요. 사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안질의만 몇 가지, 과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관리는 아까 이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축지도원들이 현장 내에도 들어가서 현장 관리를 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내에도 들어가고 지도원 자체가 중점 업무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적인 업무는 민원인과의 대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테이션 형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야기해주면 주민들이 다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시공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공자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 어떤 민원 조정 부분도 꽤 많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하고 생각공장 현장에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쪽이 1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은 맞아요. 공사 현장에 보면 저도 수시로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주시고 육교 밑에 지하화로 인해서 침하됐던 부분 그리고 지하수 유출 부분, 현장에서 그런 게 있으면 확인을 좀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1동에 지금 상황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날 사실 제가 아침에 다른 데 산악회 이렇게 돌다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사실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이잖아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다른 현장에 비해서, 다른 현장 2, 3m 떨어진 곳도 있는데 거기는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런 발언했다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아시면 큰일 나는데 사실 현장 관리를 조금 잘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현장소장이 진짜 그날 황토를 부어놓은 게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쫙 깔려있었단 말이에요. 민원에 의해서 갔더니 현장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시켜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공사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잘못됐지 그러면서 성질내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일부 터파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폐수, 완전 그런 물을 일반 도로 쪽으로 펌핑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환경과에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무래도 분야와 법령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서로가 인허가 과정, 환경은 환경, 소음은 소음,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5동에 우성아파트 옆에도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대대적인 민원이 발생돼서 가봤더니 진짜 70 넘으신 어르신들 나오셔서 CIP공사 하느라고 설치해놨는데 1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어린애들이 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소음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서류 받잖아요. 안전 관련이나 소음 피해에 대한 방지, 안전관리계획 그런 거 받으시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범죄예방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해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들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아까 곽노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거든요. 이거 처음에 조례 만들어서 첫해부터 사업이 거의 안 됐어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동사무소나 복지관, 복지센터, 그런 데를 같이 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7,500인가 8,500부터 시작해서 1,500만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러다 보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원하는 사업들이 꼭 건축과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안질의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로동 554-2번지 건축물 아시죠? 순복음교회 지하. 종결이 언제까지입니까? 허가 사항이.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종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전결하는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전결이요? 전결은 담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경미한 게 아닌데. 지하실 용도변경은 하셨을 때, 시설 내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설치하는 소방시설들이 이런 걸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해줘버리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건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고요. 그러나 그 안에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많습니다. 빵집부터 찻집, 하다못해 세탁소, 글방, 책방, 도서관, 이런 게 많은데 관련 유관 허가부서에서 그 안에 말 그대로 근린생활시설 안에 만약에 일반음식점이었다. 뭐였다. 이런 걸 바꿔주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여기 근린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해서 구로554-2번지에 대해서 면적까지 다 확인해봤거든요. 하여튼 어떤 기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인허가 과정에서 이렇게 시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신 건 맞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건 저희가 올해 2024년 6월 10일경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방청하고 그다음 국토부하고 업무개선처리방안을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가 6월 10일에 시행한 문서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용도, 특히 표시 변경에 대하여는 처리 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업무처리 개선방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시행한 거예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6월 10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6월 10일.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표시 변경 처리된 것은 8월 8일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도 일부 있었고 저희가 해명 자료를 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9월 3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누락됐다고 표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9월 3일 저희가 바로 9월 3일 오자마자 4일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따라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 업무 내용을 재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소방서에서는 그다음 날 저희가 통보한 내용 그대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6월 10일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문서가 일선 소방서에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모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소방서에도 발송이 되나요? 6월 10일.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건 본부에서 내려오죠. 서울시 본부에서 이렇게 협약이 됐다 하고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로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그쪽에 보냈는지는 모르고요.
재춘

박재춘건축계획팀장

25개 자치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구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는 25개 자치구로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됐으니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인지하고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구로소방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보냈는지는 확인할 의무는 없고요. 당연히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구로소방서에서 그런 게 있는지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말씀대로 누락에 대한 통보가 왔길래 저희는 이때 6월에 이런 부분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처리했다. 이다음은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처리할 부분이라고 이행알림으로 통보했죠. 그러니까 다음 날 소방서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 그러면 방재본부, 쉽게 말해서 서울시방재본부에도 우리는 방재본부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개선방안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설명은 내가 확인은 아직 못했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혁신방안 추진. 이게 작년에 혁신방안 마련해서 내년부터, 올해 마련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중에서 1단계에서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운영 그다음에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 공공건축사업 자문단 구성 이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거나 관리자거나 자문단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조직들입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건 법정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 부분에서는 지금 공공건축을 예를 들자면 동청사를 하나 짓는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에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지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건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사업별로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다 새롭게 구성하셔야 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왜냐하면 특정인이 전체 사업을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별로 거기에 맞게.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매번 사업별로 구성이 달라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걸 구성하시겠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비예산인데 가능하십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는 비예산인데요. 이게 주관부서에서 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주관부서에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자문이니까 자문비 정도 나가는.

최태영위원장

주관부서에서 자문비 정도 나갈 거고 건축과에서는 혁신방안을 컨트롤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주관부서에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각 사업별로.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태영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이선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곤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조현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쪽부터 15쪽까지 2024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로 재산 잘 지켜주시느라고 항상 고맙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신규 사업이네요. 취약가구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보면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인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계속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취약가구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건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취약가구 분들에게 상세주소가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면서 취약가구 분들 위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야 하는 거네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보다도 알죠? 다른 구보다도 한참 늦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좋아서 이걸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직권

직권곽윤희위원

부여 추진 이후는 늦었다는 생각할 때 빠른 거니까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궁금해서 설명자료 17페이지요. 불법 중개 행위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불법 중개 행위 같은 게 중개보조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자인 척하시면서 중개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중개사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분들의 명함을 주시게 되거나 아니면 대표자를 어느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을 적에 구로동에 양지부동산이라고 치면 대표가 누구다. 이렇게 뜰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부동산 전체를 다 구축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동산 이게 궁금한데 전월세 주택 매매 같은 걸 하잖아요. A부동산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중개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에다 신고를.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A라는 중개소에서 나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그 매매를 며칠 이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거래신고는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차임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중개업자가 아니라 거래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매매인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세를 내가 냈으면 내가 신고를 해야 되네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 했었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6,000만 원. 저희 자료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30만 원.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부동산의 실적 같은 게 나오겠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임대차신고 같은 경우는 중개업자가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는 하실 수 있으세요. 해달라고 양쪽 분이 합의하셔서 내지는 임차인께서 전입신고를 하면 간주 처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하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부과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22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자료를 받아가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요새는 발생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고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서울시에서 2위 정도 수준을 차지했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5위로 수준은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에 비해서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건 얼마 정도 돼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피해는 최대 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인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가장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최대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얼마라고 해주지는 않고 얼마에서 얼마 구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고한 사람이 내가 얼마 정도 피해봤다고 그런 금액 신고하신 분들이.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있는데 그걸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구간별로 몇 분이 이 정도 금액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2억에서 3억 이하가 175건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저번에 자료 주신 게 있으니까 내가 확인했어요. 이후에 또 발생된 것들이 줄어들었는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줄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주시고요. 사실 전세피해자들이 소수 금액을 가지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금액을 가지고 피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가까운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대처 잘해주시고 관리 잘해주십시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23년부터 6월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전에 민원 사항이 있었거든요. 구로5동에 비즈트위트라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때 한번 위원님한테도 간단하게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던 거 같은데요.

홍용민위원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여기 그때 2월에 제보를 받고 저희가 해당 물건을 5개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3년 정도의 거래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세사기피해가 의심되는 물건을 60여 건으로 줄이고 해당 중개업소 11건 정도로 줄여서 경찰, 중개사협회, 구청 직원들이 합동 조사로 가서 조사를 했지만 이분들의 위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적인

도의적인홍용민위원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법에서 다루는.

홍용민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좀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건

그건홍용민위원

아니시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처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라는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구로구 챗봇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AI 기반으로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질의에 대한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대한 데이터를 올려놓고 주민들께서 그 사항을 입력하시면 튀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AI라고.
단순

단순홍용민위원

답변만 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나 건축 용어 자체가 전문용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것보다 어려운데 이걸 챗봇으로 이용하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카카오톡 챗봇 같은 경우는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하게 되면 챗봇은 전부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대신중개사무소면 대신중개사라고 쳤을 적에 구로동에 있는 대신중개사무소입니까? 하고 물음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습니다. 라거나 yes를 하게 되면 대표자는 누구입니다. 영업 중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거기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만약에 대표자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사항이니까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구청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계를 시켜드릴 거예요.
무슨

무슨홍용민위원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챗봇 관련돼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으실 거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매뉴얼을.
아직

아직홍용민위원

없으세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계획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만약에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시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하셨잖아요. 공시가의 30%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거래 가격의 30% 이내에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요율은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변경되는데 그러면 거래가예요, 감정가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거래가격입니다.

이명숙위원

거래가격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실명제 위반인가요. 미등기 위반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 주시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1건이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명의신탁 부분이고요.
신탁

명의신탁이명숙위원

부분이에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분이 고척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친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발견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실명법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운 게 경찰에 고발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압류되어 있고 거래 금액에 대해서 현재 3,000만 원 정도 납부하셨고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분할

분할이명숙위원

납부하시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명숙위원

200만 원 되어 있어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때 200만 원 내시고 9월에 또 일부 내시고 해서 생기시는 대로 계속 납부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은 지금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부모가족 혜택도, 이 정도 재산은 받지 않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혜택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이 분납이 가능하고 기간은 없는데 연체료가 있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과징금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알겠습니다. 잘 찾기 힘든데 명의신탁 한 걸 찾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직원들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 그리고 33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하시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게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종목변경사업 같은 경우 토지면적 660㎡ 이상일 때 개발이익에 대해서 25% 내지는 20% 정도로 환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과된 내역은 없습니다. 미부과로 종료됐습니다.
과로

미부과로이명숙위원

종결돼요. 그런데 부서에서 부과 징수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2,99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돼서 개발비용 명세서라고 개발사업자가 개발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용역업체에 맡겨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산정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매수 시점 지가의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감정평가 비용 혹은 개발 산정 비용인데 이게 몇 건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3건 정도.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건당 1,000만 원 감정료가 든다고 보면 되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걸까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박용훈입니다.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스마트환경국을 지원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홍용민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환경국은 5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먼저 스마트도시과 김현길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이송헌 과장입니다. 다음 가로경관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다음 환경과 정지원 과장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손화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은 총 184개 사업이며 신규 주요사업 56건, 계속사업 128건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스마트 IoT 전기안전망 구축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기안전취약지역 및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제1차 스마트도시계획이 2025년도에 기간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온나라문서 통합검색시스템과 AI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업체에 봉투대금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투명한 세외수입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의 손수레를 경량으로 제작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확대 설치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학교 통학로 및 노후 산업단지 주변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존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2025년 기간 만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의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자원의 적극적 보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에 순환산책로, 생태학습원 및 매력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휴식 공간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책과 함께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책 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에게 힐링 복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천왕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 관내 공원 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정비사업, 하천생태복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 및 높은 여가문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환경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현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한은정 팀장입니다. 스마트조성팀 송일두 팀장입니다. 스마트전산팀 황경환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 이주연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문철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신규가 5개 있네요. 2개만 묻고 계속사업이 39개인데 계속사업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신규 스몸비 방지 기능 블루투스 디바이스 통과로 설치를 하면 10m 간격에서 학생 및 학부모하고 휴대폰에 연결이 되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관내 시스템 여기서 보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거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몸비가 안전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다른 구 하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타 구는 아직 없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타 구를 한번 확인해봐서 타 구는 얼마큼 잘 되고 있나 확인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에는 3개소만 하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윤희

곽윤희위원

시범사업으로 3개소만 우선 하고 그러면 관내에 초등학교만 하면 수요는 어느 위치로, 인프라를 뭐로 잡아서 3개소만 하는 거로 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주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 그 장소를 선정할 예정에 있거든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지? 학교마다 많이 지나가는 데는 많이 지나가잖아. 학교 명수로 하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쪽 학교 의향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교장이나곽윤희위원

학교 운영위원 쪽에다 의뢰를 해서 원하는 학교로 하면 되겠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인데요. AI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을 질의 드리겠어요. 사업이 진행된다면 치매 어르신이나 실종 아동 등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이것도 다른 구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타 구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이런곽윤희위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타 구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디가 하고 있냐면 서대문구하고 춘천시가 잘 되고 있어요. 몇 군데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는 시행을 했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서대문하고 춘천시가 제가 다 전화를 해봤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는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 지자체나 사례 효과를 보시면서 검토하고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제가 이걸 좋은 사업이라 제가 검토를 했는데 두 지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센터 운영인데 스마트팜 센터 운영은 도시농업체험하고 여가 힐링 공간이 주요 목적입니까? 아니면 ICT 기술 활용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 구로구가 스마트 구로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도 활성화하고 4차 산업도 체험하는 그런 학습도 하는 필요성으로.

최태영위원장

둘 다 비중을 따지면 5:5.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거기서 엽채류를 재배해서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기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하고 G밸리 구로캠퍼스 조성사업 그다음에 4차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2022년도나 언제 시작한 사업들이죠?
은정

한은정스마트기획팀장

작년.

최태영위원장

202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제가 말한 3개 사업들의 근거가, 사업 실행 근거는 뭔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거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혁신기술을 활용해서 관내 장애인들이나 웨어러블, 재활로봇 같은 걸 저희가 구입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로캠퍼스는 말 그대로 4차 산업 관련된 내용으로 관내 직장인들 교육하는 사업인데 이 캠퍼스 운영사업은 약간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캠퍼스 조성사업은 2025년 계획에는 없는 거로. 여기에 있는 건 그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어떠십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신도림역에 홍보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청소년들을 위한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 방법 교육, 로봇 관련 교육, 3D 관련 교육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구로캠퍼스 조성사업은 2025년도에는 진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은 물론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만 실효성하고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4차 산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것의 실적이나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추가 보완 설명 요청 드립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임시회 끝나고 한번 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또 다른,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볍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몸비 방지시스템 구축이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스몸비 사전적 용어가 있나요? 없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냥 인터넷 용어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과 좀비 합성어로 해서.

홍용민위원

국어사전에 기재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일단홍용민위원

스몸비라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작동한다는 거죠? 이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과 저희 관제센터와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홍용민위원

블루투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돼요. 당사자가 직접 설치해야 되고요. 그걸 깔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은 안 합니다.

홍용민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어차피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고요.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연히

당연히홍용민위원

핸드폰이 있어야겠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하고 보행 시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데 학교 앞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인터넷 사용이 차단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홍용민위원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SNS나 이런 온라인상의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이신 거 같은데 그러면 통화는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통화는 가능하죠.
화는

통화는홍용민위원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1개소당 2,000만 원입니다.

홍용민위원

1개소당 2,000만 원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홍용민위원

1개소당 5,000만 원이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소요예산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3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개소는 3개소고요.
이건

이건홍용민위원

너무 과한데요? 이건 예상 외로 너무 과한 비용이.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학교 하나가 대상은 아니고 반경 주변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꽂으면 반경으로 해서.
어느

어느홍용민위원

정도 장비가 구성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반경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셨을 때. 일단 답변 주시기 전에 추가로 다른 타 구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고 지금 구로구에서 처음 시도하시는 사업이신 건지.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그건 아니고 현재 이걸 갖다 타 구에서 몇 군데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타 구에서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크게 서버하고 디바이스로 나눕니다. 일단 센서라고 아시면 되는데 이 센서를 학교 주변에 지중물에, 전신주라든지 가로등에 센서를 10m 간격으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개수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 비용이 다 포함된 거다 보니까 설치비용하고 저희가 학교 주변을 돈다면 1km 정도 되니까 그 주변에 센서를 1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10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무슨

무슨홍용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버 디바이스, 디바이스라 하면 어떤.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우리 지역의 센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장치

장치홍용민위원

1개당 적용 범위가 몇m나 될까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한 10m 간격으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10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초등학교 1개소에 몇 대 장치가 설치될까요? 디바이스가.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한 2km 정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5에서 2km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m 간격 하면 1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용민위원

150개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150개에서 200개 정도, 좀 촘촘하게 한다면 200개 정도 될 거고 그렇지 못하면 150개 정도. 그리고 라이선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디바이스에 대한 센서 장치에 대한 개소는 어쨌든 어떤 업체에서 이걸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꼭 10m 기준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통상적으로 이 제품이 블루투스 기능이다 보니까 원래 블루투스는 단거리 통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안 되니까 1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상적으로 10m 정도.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가격은 한 초등학교에 5,000만 원.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1개소당. 그 주변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 정문에 많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
렇게

그렇게홍용민위원

되면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가 대략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성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가 많으면 저희가 확대 설치할 계획이고 만약에 효과성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투표 결과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되는

우려되는홍용민위원

건 어떤 특정 초등학교 애들만, 그 친구들만 혜택을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저희가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도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나.

최태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선정할 때 특정 초등학교가 혹시.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그건 없었습니다. 그냥 4개소 정도 학교 주변에 이런 장치가 있으면 어린이 통학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주민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가격도 5,000 선에서 나왔길래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장비에 대한 가격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가장 저렴하고 활용도 있게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제품에 대한 다양성이 있나요? 개발업체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트업 사업이 활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달려들지도 않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사업이라 소규모로 많이 하기 때문에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홍용민위원

10월에 총회 개최하시고 최종 사업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선정됐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행은

실행은홍용민위원

내년 3월부터 실행하시네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내년 정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 수요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쪽하고 30쪽에 언급되어 있는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여기 보면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사업 중에 코스모로보틱스? 여기 재활로봇이 올해 8월인가 성프란시스코 장애인복지관하고 업무협약 맺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곽노혁위원

장애인복지관 성프란시스코 거기에서 운영 중인 재활로봇이 몇 대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딱 1대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곽노혁위원

딱 1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인력이 하다가 이번에.

곽노혁위원

1대면 운영해본 복지관 측의 만족도나 이런 건 혹시 한번 체크해보신 적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대가 얼마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1억 정도입니다.
네요

비싸네요곽노혁위원

. 그러면 아직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건 피드백은 전혀 없네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거기서 재활치료를 해주는 분들은 대만족인데요. 장애인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직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번 만족도를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곽노혁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판단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5쪽하고 36쪽에 언급되어 있는 홀몸어르신 스마트토이로봇. 여기 보니까 지금 1세대 315대, 2세대 100대라고 총 415대 보급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실적이나 만족도나 이런 건 한번 조사해보신 적 있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궁동사회복지관에서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방문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2세대 건 양방통행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주는 거고 1세대 건 그냥 로봇 혼자서 말하는 그런 건데 2세대 건 대만족인데 1세대보다는.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지금 내년에는 415대 중에 100대를 2세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구비가 5,000만 원 책정된 건 이게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그쪽 업체에서 제공한 거고 단지 유지보수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다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고칠 때 그런 비용만 부담하고 있어서 무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현재 1세대 315대, 2세대 100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이야기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대로 어르신들 가정에 다 있고요. 그게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비용입니다.
아까

아까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2세대는 양방향 통행이라 만족도가 더 높고 1세대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2세대에 비해서. 그러면 바꿔주거나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대당 250만 원 하거든요. 1대당. 실제로 구입하려면.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1세대를 2세대로 바꾸려면 어떤 프로그램상 업그레이드된다든가 아니면 1세대를 2세대로 바꾸면서 1세대 비용을 제하고 2세대 추가비용 이게 아니라 1세대를 폐기하고 2세대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그 업체에서 거기도 어차피 저희 구청을 빌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초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무상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가 유지관리비만 내는데 거기서 제공 의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으면 처음에는 무상 제공을 받았지만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해야 되는 거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대당

대당곽노혁위원

200이라고 하셨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250 정도 하는데 관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예를

예를곽노혁위원

들어서 지금 415대가 운영 중이잖아요. 그러면 100대는 2세대고 1세대는 300여 대인데 300여 대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면 7억 5,000, 8억 돈이네. 그렇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만치

만만치곽노혁위원

않네요. 그런데 저는 이걸 금액만 갖고 따질 건 아니고 사업의 효과, 만족도가 만약 정말 아주 좋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라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해드리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거나 불편한 이런 분들 조사해서 제공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과장님 혹시 파악하시기에 토이로봇 수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65세 고령, 장애인 이런 조건들 교집합 들어가는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제가 아직 기간이 짧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노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거 저는 일단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더 이상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판단보다는 일단 만족도 조사를 먼저 해서 정말 괜찮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는 게 어떠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언의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 관련된 중간 4.5차 산업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곽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이로봇도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될 AI CCTV 기반 고속검색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이걸 위원님들에 대한 현장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연 영상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연을, 시연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향후에 토이로봇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그것 좀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일단 계속사업이 39개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평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당해 연도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사업 진행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진행률이요? 지금 10월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속사업들 현재까지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면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 중에 몇%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여기 보셨을 때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다음 달에도 해야 되고 다다음 달에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굳이 말씀드리면 한 80%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사업들이 39개가 80% 이상 다 사업들이 진행된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정도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과장님하고 확인할 거고요. 전통시장 스마트 IoT 전기안전망 구축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거나 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전에 예측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점포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점포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전기 관련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해서 그걸 어디에서, 관제 센터가 새로 생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관리하시죠? 설명자료 25페이지. 점포마다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설치하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종합관리를 하든지 통합관리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관리를, 설치만 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관제 시스템에다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계시킬 거예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 관제센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청 관제 시스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청 관제센터에다가 전기안전망 구축.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안전망 구축이 아니고요. 서버를 관제센터에 두고 현장에서는 각 점포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A점포에 이걸 설치했어요. 이번에 30kW를 썼어요. 저번 달에 30kW, 이번 달에 40kW를 쓰게 되면 이걸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점포 내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쓰게 되면 그걸 측정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총 사용량을 전년도 30, 금년도 40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몇 초 단위로 평소하고 다른 어떤 느낌으로 전기량이 확 늘어나는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결국 관리거든요. 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관제센터에 이게 연계가 가능한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관제센터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이게 한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남구로시장은 이미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완료됐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완료 안 됐잖아요. 아직. 이제 용역 하고 있는데.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어쨌든 여기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그렇다 치지만 안전망 구축은 거기에다가 센서 같은 걸 달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센서를 관제센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우리 구로구 관내에 스마트,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몇% 정도가 깔려 있다고 보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이걸 깐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어차피 AI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거나 로봇을 활용한다거나 드론을 활용한다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기타 그런 4차 산업 관련된 사항이 각 분야별로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 다른 시설별로 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점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용역이라기보다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에 용역 있는데. 과장님 신규 사업들을 스마트 쪽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거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범적으로 했다가 스몸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안 되면 덮어버리고 이 예산이 1, 2억씩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전의 것도 7,500, 1억, 1억 5,000, 다 그렇거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예산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이걸 하시겠다고 예산을 일단은 임의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확정돼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스마트 쪽에서 하는 것들 중단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한해만 해봤다가 취소해버리고 안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그걸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다 점검 못하셨겠지만 이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거론하면, 그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에요. 시범으로 1억씩 둬서 해서 용역 실시했다가 안 되면 덮어버리고 업체 선정했다가 안 되면 덮어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스마트 쪽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수립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학교가 구로초등학교 옆에 한 군데 있어요. 거기에다가 5,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 같으면 초, 중, 고가 밀집되어 있는 곳 같으면 상당히 좋아요. 왜 좋냐면 이거 초등학생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전신주에다가 설치했다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분과에서 한 거예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과에서 올려서 온 거예요?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분과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투표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는데 제안을 누가 했냐는 거죠.
일두

송일두스마트조성팀장

구민이 제안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민이 제안한 거예요? 구민이 제안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분과가 있어요. 분과에다가 주민이 제안을 해서 분과에서 올려서 이번에 엊그제 선정된 거잖아요. 물론 이런 사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해서 전신주에다 10m 간격으로 달아놨다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네에 보면 지나가면 불 켜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다 지금 안 하고 다 뜯어내버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잠자다가 불 확 켜지니까 깜짝 놀라서 그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AI CCTV 기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사업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해봐서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사업 중단해버리고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사업 시행하다가 버려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엄청 많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스마트팜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스마트 구로홍보관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G밸리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2개 사업이 있는데 그거 운영 실적이 어떤가요? 작년에도 하신 거죠? 4차 산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 1억하고 1억 8,700 정도 되는데요. G밸리 4차 혁신기술 작년에도 이거 운영하셨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시험 시행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데요? 30페이지.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떤가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옆에 G밸리 구로캠퍼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운영했던 것들 전체.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캠퍼스는 내년도에.

최태영위원장

위원님 이건 내년에 하지 않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책이 미리 인쇄돼서 그런 건가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스마트팜은 이야기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 게 우리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가 복지로 옮기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고 확인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공 CCTV 설치인데요.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로구 관내 지금 CCTV가 전체는 몇 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한 5,400여 대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 모든 방범 다 해서 5,000.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400 정도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40대 정도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5,400.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400대.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떼었어요. 어디냐면 구현고등학교 주변인데요. 경동택배 옆에 기존에 설치가 됐던 곳인데 거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곳이에요. 밤낮으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곳인데 거기가 경동택배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대형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의 요청이에요. 학부모들 요청이고 기존에 CCTV가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떼었어요. 그것을 나는 어떻게 됐든 우선 떼어놓은 것을, 아마 선들이 다 기존에 달았던 곳이니까 선들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현고등학교 STX 코너 경동택배 있는 데 전신주 있는 곳이고요. 되게 위험해요. 학생들이 짐이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도 요청한 부분이고요.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혹시 도로명주소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하셔서 내가 갈 때마다 교장선생님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할 건 엄청 많은데 다음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진행하되 신규 사업들은 검토하셔야 돼요. 몇 억씩 들어가는 돈들인데 쉽게 생각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교육 예산들은 단 몇 백 만 원도 삭감해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물론 꼭 사업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심사숙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도시과 사업 관련돼서 실효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 전체를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어떤 실적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정리하셔서 임시회 끝나고 다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김현길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최영권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희석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네나

동네나변정열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 파란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1개당 구입을 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게 공공용 봉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하면서 쓰는 봉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것도 돈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5동도 그렇고 신도림동에도 보면 거기에 검은 봉투 일반쓰레기가 투입되는 걸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아예 버리는 사람을 잡아내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걸 말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원들이 쓰는 봉투다 보니까 아침에 청소할 때 주로 거리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놓는 시간을 조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변정열위원

항시 내놔 있어요. 바깥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오전에 좀 일찍 내놨는데 오후에 늦게 내놓으면 단속이 될 거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푸르지오 뒤쪽에 대림4차 정문에서 푸르지오 2차 쪽에도 쓰레기봉투 있는데 아침에 출퇴근용 관광버스들이 거기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 걸 몇 번 목격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거 적발되면 단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미화원들이 아침에 청소를 일찍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매우 지저분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담당 미화원이 일찍 비치를 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간 조정해서 비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양심이 나쁜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 같아요. 길거리에 쓰레기봉투가 있으니까 가면서 버리고 가고 그런 건 좀 부서에서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2차에 주차장 입구 신도림동이에요. 입구에 옆에 쓰레기 박스하고 음식쓰레기가 지금 바깥에 있는데 그건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단속 대상이 안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환경과하고 몇 개 과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통제할 방법이 강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솔직히.
기가

거기가변정열위원

지금 주말이든 이렇게 하면 쓰레기 박스가 넘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오시는지 알아요? 비둘기가 다 쪼아서 주변에 난리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처음에는 몇 마리 오더니 지금은 4, 50마리 떼거지로 오는데 그건 장소가 거기가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옛날처럼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8페이지 신규는 아니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종이팩이 2kg당이고 종량제봉투는 10L로 교환했잖아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곽윤희위원

1.5kg으로 기준을 낮췄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무거워서 양 때문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기준곽윤희위원

낮아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산도 좀 있고요.
이걸

이걸곽윤희위원

좀 주변에서 묻길래 봉지가 갑자기 작아졌다고 해서 좀 알아야 홍보도 할 거 같아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주로 이건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라든가 그래서.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크다 보면 힘들고 예산도 그래서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그건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조금 그렇다. 예산이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손수레요. 이건 리어카를 뭐로 하시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건 기존에 리어카가 아니고 좀 변경해서 어르신들 손에 맞는 걸 해보려고 계획은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곽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게 예산이 쉽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된다면.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다른 거고 하면 손수레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내가 작년에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걸 검토는 잘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되면 이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먼저 선정할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하여튼 신경 써서 다른 구도 좀 보시고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곽윤희위원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9쪽하고 18쪽에 언급되어 있는 무인자원회수기 캔하고 투명페트병 설치. 지금 5개 동에서 운영 중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류

오류곽노혁위원

1동, 개봉1동, 고척2동, 신도림동, 구로3동.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한 건 기준이 있었겠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인구가 많고 교통이 많은 쪽에다가 비치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용 현황을 보면 개봉1동, 구로3동, 오류1동 다 10만 건이 넘어요. 신도림동 보면 그거의 절반도 안 돼요. 신도림동이 인구수는 구로구에서 아마 두세 번째 갈 겁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이용 실적이 작을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가 설치한 이유는 신도림역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데에다가 대중 장소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런

그런곽노혁위원

거 보면 애초에 장소를 정할 때 적합하지 않은 곳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거주환경을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곽노혁위원

여기 보니까 다섯 군데 추가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추가로 다섯 군데를 지금.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추가로 다섯 군데를 하고 이용 실적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신도림동 같은 그런 경우는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가로

추가로곽노혁위원

다섯 군데 설치할 때는 어디 예상지가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구로3, 4동 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좀 분류가 잘 안 돼서 어차피 홍보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캔, 투명 페트병이 중국인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배출을 제대로 분리수거 안 되는 데가 보통.

곽노혁위원

과장님 맨 처음에 말씀이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쪽이 기준이라면 그것과 중국인과는 함수관계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이야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을 2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중국인들이 사는 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를 그렇게 해본 겁니다.
래서

그래서곽노혁위원

어디로 옮기실 예정이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장소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아직

아직곽노혁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곽노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국인 이런 몇 가지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이쪽이 취약지구라서 취약지구 위주로 좀 설치를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캔하고 투명 페트병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게 뭐냐면 분리수거를 잘 안 하는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는

그거는곽노혁위원

혹시 무단투기 CCTV나 인원수 많이 배치한 쪽하고 연계될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왜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산을

예산을곽노혁위원

보면 5대 구매, 하나가 2,350만 원인가 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좀 가격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5대 해서 1억 1,750. 그다음에 운영비가 50만 원 5대, 12달 그래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 통신비라든가 교환하고 전기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10원씩 적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건

그건곽노혁위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1개당 10원씩이잖아요.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이용 현황을 보면 다섯 군데 합계가 57만 4,000개예요. 57만만 따져도 10원씩이면 570만 원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10원은 적립하면 관련 업소에서 그걸 판매하거든요. 판매비용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주로 우리가 50만 원에 대해서는 통신비하고 전기비하고 수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수거해서 캔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개당 10원씩은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

캔 하나에 얼마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게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이게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장소 선정을 신중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도 나타나다시피 신도림동 인구가 구로구에서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투는데 이용 실적은 다른 데, 구로3동 같은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구로3동 인구가 신도림동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거의 3배 정도의 이용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유동인구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중국인들 취약지구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장소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신규곽노혁위원

사업인데요. 22쪽에 언급되어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용역 대상이 우리 공중화장실 42개소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작년곽노혁위원

기준으로 따지면 42개소고 작년 1년 용역 했는데 보면 비상벨 예비 점검, 배터리 교체 여러 가지 있어요. 소요예산 1억 1,000 썼고 작년 같은 경우. 비상벨 작동 사례가 있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곽노혁위원

1건도 없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파출소로 연락이 가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온 건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지구대로 가건 어디로 가건 비상벨 작동 사례가 있었냐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 건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기는

있기는곽노혁위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한번곽노혁위원

파악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벨 작동 횟수에 따라서 화장실 관리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빈도가 많다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비상벨은 더럽고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작동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비상벨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를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곽노혁위원

내년도에 비상벨 6개소 설치 예정이시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

CCTV 4개소 설치할 예정이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는

장소는곽노혁위원

정하셨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이어서 취약한 데 장소를 지금 설치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곽노혁위원

안 정하셨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정했습니다.
예.
어디

어디곽노혁위원

정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서류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6쪽하고 31쪽에 언급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이게 보면 24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동별 편차가 아주 커요. 물론 취약지구겠지만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17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개봉3동, 오류1동은 1대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한 거죠? 아무리 취약지구라고 하더라도 그 취약지구라는 단어 하나 갖고는 설명이 부족할 거 같아요. 가리봉동이 물론 교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취약지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가리봉동이 16개 동 중에 제일 작습니다. 인구수도 제일 작아요. 그리고 교포분들 많은 데도 가리봉동이 아니라 4동, 2동이 많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월등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봉동은 17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개봉3동, 오류1동은 1대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건 항공기 소음대책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항공기 소음 지원비 받은 거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7:1인데 아마 인구 대비 따지면 30:1 될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려면 장소 선정 이런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을 잘 감안하셔야지 그냥,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분상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지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42페이지 계속사업인데요.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릴게요. 내년에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어르신 실태조사를 하실 예정이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매번곽윤희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년에는 118분이 조사되어 있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현재는 대략 몇 분 정도 계신지 알 수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101명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1명. 많이 줄어들었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사 가신 경우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몇 명씩 이동성이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곽윤희위원

나는구나. 몇 십 명. 알겠어요. 이거 하여튼 차분히 잘 보시고 실태조사 하시면서 명수가 많이 줄고 제가 확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 요청 겸 질의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에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첫 번째로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구로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작업자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휴게실하고 세탁실을 새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순환설비 세정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돼서 새로 교체를 했는데 성능이 냄새를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걸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스프링쿨러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혹시 작업자들한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천장에서 물이 팍 쏟아지는 게 있거든요. 새로 변경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홍용민위원

자유발언 때 제가 강조 드렸던 게 일단 1차적인 건 냄새였고요. 그리고 2차적인 건 작업환경에 대한 분류작업대에 대한 작업자 분들의 상처, 상해 입을 수 있는 위험 관련됐던 것도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세정탑 냄새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새로 했고요.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면적이 만 3,073㎡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한 시설에 대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치된

설치된홍용민위원

건 언제 설치됐을까요? 올해 9월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0월입니다.

홍용민위원

10월이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가장 많이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때 한번 측정하셔서 기존 대비해서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이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지금 구로자원순환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부위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가 65억 대략적으로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 내역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2022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돼서 분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을 분류 작업하고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걸 우리가 판매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수거를 하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든 어쨌든 수거를 해가는 거잖아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데 지불하는 업체, 재활용 관련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를 또 선정하셨을 거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매달 들어오는 수익만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만요

수익만요홍용민위원

. 업체 선정도 그러면 구로자원순환센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판매하고 있고요. 위탁업체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하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산만

정산만홍용민위원

하시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정산해서 수입을 확보해야죠.

홍용민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으세요? 구비 예산이 65억이나 지금.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해야죠.
업체

업체홍용민위원

선정도 그러면 위탁업체에다가 자율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거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데보다 비용을 좀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는 거로 보고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홍용민위원

, 플라스틱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활용도가, 재료는 어떤 거 재활용하고 계시는 건 아시잖아요. PP라든지 PBT라든지 PA 관련돼서 등급도 나뉘어 있을 텐데.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세세히 나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홍용민위원

이게 관리감독이 지금 잘 제대로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65억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65억이 꼭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 시설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49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홍용민위원

10억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시설비.
일단

일단홍용민위원

사용 내역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렸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페이지에 무인자원회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도림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주민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무인자원회수기가 제품이 다양한데 제품을 선정하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회수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회수기기.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건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처음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구비로 설치한 게 아니고 100% 시비로 설치했고요. 그때 당시에 몇 개 업체를 저희들한테 소개해줘서 거기서 하나 골라서 했습니다.

홍용민위원

몇 개 업체를 소개받으셔서 그 업체 중에서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내년 예산으로 5대 추가 구입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하냐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식이 안 되냐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사진과 같이 페트병이나 캔을 옆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선 방향으로 그대로 일자 방향으로 넣게 되면 인식이 안 돼서 에러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자체에 대한, 기기 자체에 대한 제품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워낙 기기가 비싸서요.
품은

제품은홍용민위원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업체 소개를 받으셨다고 하셨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기 하나가 바꾸려면 1대당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에

거기에홍용민위원

대한 부대설비도 추가적으로 있으니까요. 통신이나 이런 부분도.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잔고장도 많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된다면 여러 개 업체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지금 업체를 선정했던 배경 있잖아요. 아까 시에서 여러 업체들을 소개해주셔서 그중에 선택해서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배경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대형 폐기물 콜센터가 2024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올해 예산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이 1억 몇 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없나요? 7페이지 대형 폐기물 콜센터 운영비용.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2억 8,000.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2024년도 집행하는 예산이 2억 8,000 똑같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거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작년부터, 올해 2월부터 지금 운영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처음에 당초에 된 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집행이요?

이명숙위원

예.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매월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 총 그게 나올 거 같은데요.
조금

조금이명숙위원

올해 예산보다 많이 잡혔지 않았나 싶어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이명숙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대비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를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가 1개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여러 개 업체로 하는 게 좋지 않냐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2개 업체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할 예정이에요? 지금 원진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원진에서 하고 있는데.
진이

원진이이명숙위원

지금 광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폐기물 가는 데가, 종착지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광명에도 일부 가 있고 천왕동에도 일부 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난번에 천왕동에 갔었어요. 거기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광명이라고 들었는데 천왕동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폐기물들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광명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화재가 났었어요. 이게 광명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천왕동으로 작년에 급하게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왕동

천왕동이명숙위원

장소가 협소하던데 괜찮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300평 정도를 임대를 했어요.
옆에

옆에이명숙위원

철도 쪽 300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이명숙위원

다 임대한 거예요? 철도 쪽으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원진은 대형 폐기물 광명으로 안 가는 거고 천왕동에 하고 다른 업체는 어디다가 할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원진이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된다는 건 우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돼야 어떤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예산이 2억 8,000으로 조금 증액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데 무인자원회수기 운영은 지금 저희 개봉1동하고 구로3동에 최고 많은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파트촌에는 이게 필요 없고 주택가나 빌라촌에는 저희 개봉1동 같은 데도 야간에 나가면 줄 서서 투입하고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사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취약하게 사는 데 동네에 지금 설치된 데는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허드렛일로 해서 그걸 다량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넣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사람이 20개 이상 투입하는 것도 허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까지 제한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도림동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평범하게 필요할 때 넣는데 취약한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동네는 억지로 다른 데 주워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넣어버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전에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게

적절하게이명숙위원

지금 야간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줄 서서 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으로 갖고 가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3, 4명 이름을 바꿔가면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이명숙위원

문제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관련하여 지금 근무자들이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도 하고 저희도 방문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 선별기 주변에 선풍기로 지금 여름에 지내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개선되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에어컨을 5대 정도 추가로 설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더위 때문에 민원은 없는데 그분들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업체랑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한테는 임금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근무환경은 지금 다른 우리 같은 비슷한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상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자원센터 3단 약액 세정탑 소모품 교체하시겠다고 2억 예산 넣으셨잖아요. 이거 소모품 사용 기간이 얼마 정도 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게 19년도에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했으니까 5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지금 처음에 제가 자원순환센터 개원하고 갔을 때보다 최근에 갔을 때가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약액을 지금, 소모품이 몇 년마다 교체하는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수시설로 내려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역류된다고 나와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밖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가는

나가는이명숙위원

건 없고요. 그러면 2억 정도 해서 냄새나는 부분은 조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10월에 준공을 해서 많이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명숙위원

잡혔다고 생각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냄새가 오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는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도 냄새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피해가 있냐 없냐 그런 차이인데 그런 피해는 없다고.

이명숙위원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으시다. 그래요. 가면 약액 세정탑 배관 라인공사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하셔서 조금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면 저희도 좋은 거니까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명숙위원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 신규 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폐지 수집 어르신 현황 및 지원 대상에 보면 24년 상반기 조사 결과 약 101명 정도 여기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청소담당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수거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인적사항을 다 받고 있습니다.
동별

동별곽노혁위원

청소담당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할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거죠. 지금 101명은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한 거고요. 그 101명 안에서 수급자가 약 35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101명이라는 건 과장님 말씀은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101명이라는 뜻인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곽노혁위원

101명밖에 안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년 전에 118명이었다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01명 정도.
나는

나는곽노혁위원

1,000명도 넘을 거 같은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과장님이.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어떤 동은 많고요. 어떤 동은 전혀 없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동별 숫자보다는 구로구 합친 숫자니까 101명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현황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저는 101명이라는 숫자가 구로구에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더군다나 신도림, 5동 이런 쪽은 구로구에서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3, 4, 가리봉은 아마 제 생각에 3, 4, 가리봉만 합쳐도 몇 백 명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101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저거 한 게 101명 중에 기초수급 대상자가 35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좀 그러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되 미달 시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해놓고 지원 대수는 35명 예상해서 35대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사를 상반기 때 일단 101명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력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또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간의

약간의곽노혁위원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과연 동의 청소담당이 폐지 줍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을까에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거기다 두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제 이야기는 내가 폐지를 주우면 내가 폐지 줍는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알음알음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101명이라는 숫자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만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복지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자나 이런 현황 때문에. 복지과나 저희나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곽노혁위원

했다니까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지금 감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틀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인 3, 4, 가리봉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눈에 띄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중국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파악은 우리 구로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예를 들어서 리어카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줍니까? 리어카를 35명한테 제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주고 당신들이 어떻게 하건 그냥 줍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를 들면 몇 년 있다 회수한다든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3년 정도면 노후화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급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래야죠.

곽노혁위원

한 번 이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그걸 정말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도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동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또 수급자인지 아닌지 파악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보급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겠죠.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저는 101명이라는 숫자에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1명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공유해주십시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이명숙위원님.
추가

추가이명숙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원순환센터 비상시에 선별 처리할 업체랑 계약을 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시에

비상시에이명숙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한 번 화재로 인해서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이용은 안 했단 말이에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수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한 경우에 하는데요. 2022년도 외에는 지금 현재 수해가 크게 없어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이게 계약금이 우리가 예산이 1억 3,200을 잡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때는 예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할 수 없는지. 만약에 발생하면 추가 요금을 집행하더라도.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발생했을 때 톤당 가격이, 단가계약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불합니다. 그냥 우리가 1억을 다 줘버리는 게 아니고.

이명숙위원

1억을 줘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집행은 안 했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 했죠.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계약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되어 있지만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어르신들 안전 수레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몇 년 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어르신들 안전용품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여기 예산이 포함이, 따로.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건 계속사업이라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안전용품하고 방한용품들 이상 없이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에 물론 야광장치 같은 것들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수레를 그분들한테 지급해드릴 때는 이런 부착 부분 완벽하게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반 현안질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구로2동 우리 구청 건너편에 원불교 있잖아요. 팀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나. 과장님하고 했나. 수급자인지 약간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원불교 여기 고대병원 골목 있잖아요. 고대병원 골목 지나서 가다 보면 우유 대리점이 있고 그다음 밑에 골목 좌측으로 가정집인데요. 거기에 쓰레기가 가정집에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까지 완벽하게 냄새가 날 정도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아마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그걸 처리하는 방법, 아마 2동 동사무소 청소담당한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처리 방법 같은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팀장님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군데가 또 있어요. 2동에 변전소 앞에 지금 뇌병변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 뇌병변센터 골목. 그 골목 뒤에 가면 또 거기 쓰레기 같은 게 아주머니 두 분이 모아놔서 학부모들이 아침에 나가면 냄새가 많아서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장 확인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안전

안전변정열위원

손수레 지금까지 보급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개인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보도 내지는 도로에다가 놓을 거 같아요. 그러면 구로구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아마 지장 받지 않을까요? 보도나 도로에. 이분들이 어디 보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도에다가 놓고 대문 앞에 놓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얼마 전에 공무직 정년 연장 및 처우개선 기사가 나왔던데 우리 구로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거나 변경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이건 시간상 임시회 이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이후에 정리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미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정책팀 백석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서하얀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양기봉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이정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까지

늦게까지곽윤희위원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22년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진 결과를 보면 올해 8월에 재착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지중화사업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관로 매설 끝났고요.
관로

관로곽윤희위원

매설 끝났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선로 지금 작업을, 선로 작업하고 그다음에 도로 복구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도로 복구하면 올해 끝나겠네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울이

겨울이곽윤희위원

되기 전에 끝났으면 해서.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아마 고산초등학교는 올해 중에, 10월 중에 끝날 거 같습니다.
파도

동파도곽윤희위원

그렇고 얼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21년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구로중앙로는 지금 관로 매설 중이고요. 11월 안에는 여기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1년과 22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올해

올해곽윤희위원

중으로 마무리된다고요. 주변에서도 언제까지 되냐고 계속 묻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23페이지에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가 계속사업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신도림동 푸르지오 1차 횡단보도 코너에 사설 안내판이라고 했어요. 그거 이전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의 1년 되도록 그 자리에 그냥 있고.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이전했습니다.
니요

아니요변정열위원

. 그냥 있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설 안내 표지판이 시민 게시판 말씀하시는.
시민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도로변정열위원

보도 이렇게 신도림동 이쪽 디큐브에 건너편.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우회전하면서 가린다는 거 말씀하시는.

변정열위원

예, 옆에 횡단보도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거 이전했습니다.

변정열위원

더 크게 되어 있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미래사랑어린이공원 쪽으로 홈플러스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변정열위원

미래사랑에서 좀 내려와서 신한은행 그 앞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미래사랑어린이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시민 게시판.
사랑

미래사랑변정열위원

말고 신한은행. 했다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다시

다시변정열위원

확인할게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위원님이 우회전하면서 가려서 안 보인다고 시민 게시판 홈플러스 옆 미래사랑어린이공원으로 이전 완료했습니다.
사랑

미래사랑변정열위원

쪽으로 갔다고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안내 표지판을 단다면 지역의 위원들한테 이런 거 여기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 좀 한번 사전에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가판대하고. 야간에 갖다 놓고 도주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인력 지금 계속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 같아요.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니까 가슴이 아프고요.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에 이쪽에 우성, 대림4차 정문 쪽 코너에 항시 있어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1차에 자전거 거치대 그쪽에 길목 또 그쪽에 앞, 뒤로 차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동 1번 출구에 횡단보도 현대백화점 건너편 과일상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로5동 쪽으로 가면 인도 쪽에 과일상이 있고 파라솔을 10개나 펴놔요. 그래서 그 파라솔을 접으면 어디로 갖다 놓냐. 바로 그 옆에 쌓아놨어요. 보니까. 적치물이죠. 불법 적치물. 아시겠어요? 과일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소 있죠. 그 과일상 있잖아요. 앞에. 이분들이 물건들을 어디서 가져왔나 했더니 그 옆에 탑차를 아예 주차해놓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더라고요. 주차장 있죠. 여기 구로에서 임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전반기면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주변들은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테크노마트 쪽으로 옛날에 신발 불난 데 있죠. 그분 어디서 지금 장사하는지 아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미래도서관 쪽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시죠

아시죠변정열위원

? 그리고 또 물건을 거기 도로에다가 갖다 쌓아놓고 천막으로 뒤집어씌워서 그냥 갑니다.
정훈

이정훈가로정비팀장

제가 그래서 그날 확인해서 바로 다음 날 치웠습니다.
용히

조용히변정열위원

하면 또 갖다 놔요. 거기 또 앞에 불법 항시 장사하고 아예 그냥 리어카도 아니고 무슨 미니 조그만 차인가? 아예 보도 위에 갖다 놓고 그런 것도 제재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그게 계속하다 보면 쫓아내기도 아마 힘들어질 거 같아요.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안 하면 나중에는 눌러앉으니까 그게 더 골치 아프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 좀 정리 좀 부탁합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참고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하시고요. 의견도 잘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벌써 퇴근 시간이 돼버렸네요. 과장님 우리가 2개 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 거 같습니다.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구로역 앞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중앙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끝나시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관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지중화사업하면서 이 앞전에 폐기물 어떤 건가요? 거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게 유독 폐기물이 좀 나왔는데요. 그게 원래 산업폐기물로 해서 시멘트 이런 걸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가 사실 저희가 하는 건 한전에서 다 하는 건데 사실 한전 담당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공사를.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담당자는 바뀌었는데 거기 공사할 때 새벽 공사하잖아요. 아침 새벽 공사를 하며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기물 이번에 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었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환경부 쪽에도 질의 회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건 다 업체 선정해서 해결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이상 없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신주도 옮긴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게 일자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월드아파트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전신주는 다 없애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비포장에다가 임시 포장해놔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했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도로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이번 공사할 때 그 주변, 캔두원 주변 있잖아요. 오피스 주변에 되게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도로 다시 깔기로 했습니다. 맞춰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 좀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간판 개선사업 지금 발전기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6,000. 그리고 발전기금 말고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들 올해는 없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하고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요. 작년부터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부터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올해 간판 개선사업은 순수하게 3억 6,000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업체는 제안평가 해서 지금 올해는 간판 개선사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상가 아니면 특정 구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제안평가 해서 업체 선정해서 발주를 준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수주를 하다 보니까 구로에 있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수주를 못해요. 신청도 많이 하지도 않고요. 내년에는 그 사업은 접고 그냥 개별적으로 자율형으로 하는 사업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부터 130만 원 지원하던 걸 180만 원으로 올려서 200개 업체 정도 하는데 올해까지는 사업주가 업체를 관내 업체가 아니라도 아무 업체나 선정할 수 있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간판업체로 제한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잘하신 건데 사실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대형 업체들이 구로 간판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 간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 주변 간판 개선사업을 해버리면 이 근방에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일이 없어져버려요. 거의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올해는 추진 경위 한번, 추진 사업 내역 한번 정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걸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간판 개선사업을 요청하신 분들이 우리 업체들 이렇게 지역에 가까운 업체들 잘 알잖아요. 그분들을 선택해서, 대신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사업 계획하고 내역 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정리를 좀 해서.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겨울 되면 재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간판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여러 가지 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저희들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다가 동절기하고 풍수해 많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은 결국은 1,200만 원이잖아요. 지회가 있나요? 협회인가요. 지회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구로구지회가 있고요. 그런데 구로구지회에는 원래 간판을 점검하려면 전기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로구협회에는 없어서 구로구협회에 줄 수 없고 서울시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문가들은 결국은 이분들은 전기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협회에다가, 그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보통 1회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회에, 출동 1회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올해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점검하기는 허가 간판만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허가된 간판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하면.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연장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연장할 때 본인들 스스로가 안전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저희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2년 동안 한 것만 점검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보통 점검을 자주 하기 때문에 2, 3건밖에 안 나옵니다. 건수도 많이 안 나오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하고 문제되는 위반하는 간판들은 두세 군데밖에.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무허가 간판 했더니 31건이 나온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거기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보다 속도가 1.5배는 빠르게 해서 보고해주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읽어서 나도 빨리 할게요. 신규 18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 화재로 주민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하네요. 안전시설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중에 열화상 CCTV 질식소화 덮개로 지원시설을 지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업 설명을 잠깐 들으려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건물을 상대로 실시를 하고 있을 때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싶은지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열화상 CCTV와 질식소화덮개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지금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이 2개가 가장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도 좋으면서 쉽게 설치할 수도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이 2개를 선정해봤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타 지역에는,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만 지금 아직 설치지원사업은 안 하고요. 지금 실태조사 용역조사를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올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결과를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나오면 저희한테 화재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할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실시한 예는 올해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랑 똑같이 열화상 CCTV하고 질식소화덮개 두 종류를 예산을 750만 원 잡아서 5가구 정도 5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올해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지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워낙 시설이 작지만 시범적으로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전기차 화재로 다들 예민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계셨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전수조사 언제까지 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 60, 70%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다 마쳐서 저희도 나름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충전시설은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충전시설은 올해 법적으로 저희가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총 355개소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설치해놓은 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355개소를 주차장 비율에 맞춰서 신축은 5%, 기축은 2%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설치한 곳이 355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355개소 중에서 지금 공공시설은 올 11월까지 25개소인데 다 설치를 완료할 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천천히요. 공공시설은 몇 개예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25개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5개. 거기서 지하는 몇 개 정도 돼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은 거의 지상에 많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지하는 파악해보셨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하는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거의 70%가 지하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0%가 지하인데 이건 주민들에 의해서 옮겨야 되나요. 강제적으로 띠는 게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충전시설 옮기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이건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강제성 없이 입대의에서 결정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25개, 지하에는 아파트 같은 데 70% 이상이 지하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시설이.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을 검토를 한번, 법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 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열화상 카메라가 1대에 200에서 4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덮개가 200만 원인데 만약에 1개당 설치비용이 안전시설 설치비용 50% 지원한도 1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나머지 덮개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어떻게 충당하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전액 다 지원해주고 싶지만 전액 해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도 있고 실천 의지를 저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1개 정도, 예를 들어서 1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열화상 CCTV 하나를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10만 원을 대고 그 시설에서 100만 원을 대서 200만 원짜리 하나를 설치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나머지 돈은 본인들이 그 외 부담은 시설에서 설치하는 거로 하고요. 저희가 다 대준다면 너무 많은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의지 없이 그냥 무조건 공짜라서 해줄 수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그분들의 의지나 실행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가 355개잖아요. 설치할 장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설치해주려는 데가 아파트가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할 건데 지하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대상은 166개소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하주차장에 보통 부분적으로 있는 곳이 있고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에다가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덮개를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물론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50%를 이거 화재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50% 지원해서 과연 관리사무실에서나 아파트에서 이런 걸 설치할까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다가 이게 좀 확산이 되면 나중에 추후에 또 예산을 더 담는다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중앙하이츠 지금 전기차 충전 설치 계획이 있었나요? 구로2동에.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항공소음 모니터링이요. 주민참여 1인당 이게 급량비 지원이 없다고 했었는데 급량비 지원이 있네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모니터링 저희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같이 설치해주시고 측정을 같이 도와주시는 분한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저희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2동에 설치 이거 모니터링 하셨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구로1동, 2동, 항공기 다른 지역, 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니터링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어떤 분이, 주민들이 하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저희가 동사무소랑 대책위원회에 공문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원에 대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여기 책자에는 5만 원씩 2명 16개 지점.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전에는 7일이면 7일 내내 그게 지급되었다가 지금 이건 첫날과 마지막 날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도 이걸 확인했었는데.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계속 2동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1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내가 확인했는데 모니터링 인원이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인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아마 그분은 7일 동안 하다가 이게 아마 이틀로 줄어서 체감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옛날에는 오랫동안 한 걸 알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확인한 걸 그렇게.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니터링 하는 거 예산 지원하는 거.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주민들 참여해서 일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도 모니터링은 내가 어디, 어디 위치 선정해달라고 위치 선정해줬는데요. 모니터링한 사람들이 한때는 며칠씩 교대로 했었잖아요. 일일이 지급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도 주민들이 하신 분들이 나한테 의뢰가 와서 내가 환경과에 확인을 했더니 모니터링한 사람들이 지금 안 합니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발생 부분에 대해서 구로1동에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사 현장의 소음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구로1동 투웨니퍼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대명21에서 하는 거.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양 정화작업 중이라서 오늘부터 오염 토양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토양 반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반출은 저희가 차량운반증을 지급해드리면 그 차만 통행할 수 있고요. 그 차가 들어와서 싣고 반출 정화 버리는 업소까지 차만 통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고척동에서 발생했던 그런 식으로 하여튼 부착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그걸 정화해서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음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소음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도 신속하게 나가서 하고 수시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동 우성아파트 주변 그것은 확인이 됐는데 거기 공사 현장에 오거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벽과 벽 사이 주민들과 밀접, 그건 한 60cm나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하면 주민들이 소음이 발생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든지 에어벽 설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큰 장비가 드르륵드르륵 하고 있고 새벽에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환경과에서 아까도 우리 건축과에도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접수돼야만 현장에 나와서 어떨 때는 업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생활소음에 대해서 어차피 부서가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현장에 매번 방문하지 않으면 민원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신경 써서 더 잘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때문에 탄소중립 세부시행계획 매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돼서 16페이지 그다음에, 물론 15페이지도 있는데 이건 환경보전계획의 전반적인 거라서 이건 놔두고요. 16페이지 그다음에 23페이지를 같이 보면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 안에 물론 실적이라든지 성과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체크한 것들을 구의회에 보고하나요? 아니면 실적 보고서 같은 걸 발간하시나요? 어떻게 계획대로 실행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게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초안이 나와서 구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작년 7월쯤 했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최종 발간이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구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구의회도 보고하셔야 되지만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구로구에 탄소중립 기본조례 있는 거 아는데 여기에 의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체크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위기 때문에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게 홈페이지 같은 데다 공개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따른 실적, 성과 이런 것까지 다 세분화돼서 공개되고 있습니까?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초안이 다, 120페이지 정도의 초안이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걸, 그건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태양열 34페이지.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여기에 대한 문의 민원들은 좀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문의 전화 같은 게 오고 있나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별로 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신축도 없고 예전만큼 보조금 지원도 많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지원금이 따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환경공단에다 바로 신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을 저희가 더 확대하거나, 지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37개로.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내년쯤 팀장님이랑 구상 중인데요. 저희가 부지나 공공시설 옥상 같은 데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해보려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변정열위원님.
다른

다른변정열위원

게 아니고 푸르지오 2차 음식물 밖에 나와 있는 거 다 부서들이 따로 노는 거 같아요. 여기 환경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 거기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차관리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지하주차장에 치우지 않으면 그런 공문이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44페이지에 공사장 미세먼지나 생활소음에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우성타운입니다. 구로5동에. 오늘도 아예 길을 막아놓고,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을 먼저 취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회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지원

정지원환경과장

예,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구로 구민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화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사희선 공원여가팀장입니다. 김종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어유선 조경팀장입니다. 이혜정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이진휘 하천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규 사업하고 계속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정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꼭지로 엄청 오래 하네. 과가 또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가 정말 고생 많은 걸 알고 있고요. 73페이지 반려식물 클리닉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정원지원센터에 상주하시는 서울시민 정원사가 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반려식물에 대해서 병해충 여부, 진단, 처방, 진료 등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취득 자격을 어떻게 어떤 분을 하시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시민정원사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신규 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매일 과장님 와서 보고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저도

저도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쪽 104쪽 76쪽 연계된 내용인데요. 21, 104, 76. 공원 내 물놀이장 여름방학 행사. 올해는 두 군데서 행사 진행했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덕의하고 천왕.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내년에는 하나 추가해서 솔길도 한다고 여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거품기, 미니풀장, 마술쇼, 버블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추가된 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물론 장소도 두 군데에서 세 군데예요.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올해 800인데 내년에 2,000으로 급증했어요. 프로그램도 큰 차이 없고 장소도 하나 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과다하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올해 횟수는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로 하면서 횟수를 조금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횟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곽노혁위원

몇 회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에 맞춰 늘리겠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2025년 신규 사업 보면 구로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계획이 있어요. 76쪽에 보면 있어요. 거기 보면 추진 계획에 의하면 5,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솔길어린이공원, 덕의근린공원, 천왕근린공원이 다 저쪽에 있단 말이죠. 물놀이장이. 그러면 이쪽에 없는데 계획에 의하면 5, 6월 준공이면 이쪽에서도 물놀이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뺐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여기 넣겠습니다.

곽노혁위원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넣겠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그러면 잘해주시고요. 물놀이 하다 보면 수질오염 이런 문제는 없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놀이장 공원 내 솔길, 덕의, 천왕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은 하루 한 번씩 물을 교체합니다. 덕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물을 두 번 넣습니다. 빼고 넣고 그리고 수질검사도 보름에 한 번씩 하고요. 탁도 검사는 매일 합니다.

곽노혁위원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물놀이장 만약 개장하면 거기도 그렇게 하겠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곽노혁위원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2,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늦은

늦은이명숙위원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하니까 우리 구로구 탄소중립이 다 해결된 거 같아요. 저희 구로구가 완전 개벽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과장님 열심히 하실 거 같아서 너무 저희가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 뿌듯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인로변에 쓰레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고물상.
거기

거기이명숙위원

정비하신다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경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인데요. 거기가 구로구의 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경관상으로 매우 불량합니다. 그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일단 예산은 총 70억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상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건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에 1억만 확보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 1억 넣은 게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기본이명숙위원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넣으셨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상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토지소유자하고 1회 미팅을 했고요. 예산상 우리는 잘라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땅을. 그분이 땅이 전체가 5만㎡ 정도 됩니다. 거기를 우리가 다 보상할 수는 없고 필요한 땅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다 해달라는 입장이시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지금 의견 조율 중입니다.
뒤에

뒤에이명숙위원

산까지 다 매입해달라는 거네요. 5만㎡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적을 다 사달라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기에는 우리 예산이 허락하지 않죠.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환경이 개선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과장님 사업 잘 진행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소식만 들어도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구로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시 예산도 많이 갖고 오셨지만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구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책자의 보고 양식을 앞의 것들을 참조하셔서 추진 배경, 추진 근거, 내용, 방식, 절차, 기대효과, 소요예산, 이런 걸 좀 친절하게 양식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사업 개요, 추진 계획, 소요예산, 현황 사진, 이거 4개밖에 없어요.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은 사업이 없어서 사실은 공원녹지과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으로도 모자를 거 같아요. 이걸 다 설명을 받으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보고 양식도 매우 간단하고 사전 보고도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타가 좀 있습니다. 실적 관련돼서 실적 부분에서 담당 작성자가 오타가 좀 많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에 다른 분 이름이 쓰여 있거나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이런 오타는 좀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신규 사업들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1, 2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서 이건 따로 보고를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 사업 발굴하고 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민원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전 청장님의 요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원사업 관련돼서 없던 사업이 새로 올해 정원지원센터인가요? 그게 새로 개소를 하고 정원 관련 사업을 내년에 많이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저희가 정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정원지원센터가 지금 옛 가린열 자리에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정원지원센터는 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태영위원장

정원 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건물을 사거나 건축을 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고요. 기존의 시 건물이라든지 구 건물,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경우는 그런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요. 설치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보면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가 소유, 공공 소유의 건물에 설치해도 된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린열북카페 재산관리관이 서울특별시 조경과장입니다. 위임관리관이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장이고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8조에 9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 운영한다. 아니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국가정원은 순천만이라든지 규모가 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건물이고 서울시 정원문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정원문화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정원문화 조례 혹시 검토 좀 해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지금 바로 말씀 못 해주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최태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 검색해보셔도 되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바로 인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건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책쉼터 있지 않습니까? 책쉼터가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가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바꾸고 카페하고 책쉼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카페 부분하고 책쉼터랑 같이 민간기관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뒤로 그전이랑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책쉼터를 운영하고 난 뒤에 차이점, 특히 그곳은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구로 지역의, 항동의 자랑이었거든요. 그 건물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이관을 받은 건 제 기억으로 올 8월로 기억되고요. 그전에 이미 위탁 방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 전의 운영 방식은 사단법인 학교너머더큰학교인가 거기서 양쪽을 다 관리했었고요. 구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수입한 걸 지출하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같고요. 지금은 구의 수입이 없다 보니 이걸 카페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라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책쉼터를 운영해보니까 그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는지 그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책쉼터에 공원여가팀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그리고 책쉼터, 목공소를 활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요. 이용률은 지난보다 훨씬 지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거기서, 무인입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최태영위원장

한 분 기간제 근로자 계시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반응이 좋다고 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참여자가 대기를, 우리가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거든요. 20가족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건 대기가 걸리고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책쉼터만이 아니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자원을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니까 인기가 많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정원지원센터를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이 소유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 없는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18조를 보시면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해서 거기에.

최태영위원장

출력 좀 해주세요. 이건 그러면 출력하는 거 보고요.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 같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 건 아니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건 조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정원지원센터하고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하고는 해석이 저랑 많이 다르시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는 거점으로 하려면 정원지원센터가 있어야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정원 관련 교육도 할 수 있고.

최태영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정원지원센터를 가린열에 둘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둘 수 있다고 해석을 하니까 저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법조항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이런 조항으로는 정원지원센터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정리를 좀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 많은 사업들이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계획을 보고 드린 거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시비는 확정된 겁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시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계획만 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태영위원장

다음부터는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시비도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것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안 될 거 같은 사업들을 다 보고하시고 보고받고 좀 낭비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되게 많은데 우리 김철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게 많을 거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규 사업들이 34건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 매칭사업도 있고요. 우리 구로구 지금 현재 2025년도 주요사업, 신규 사업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신규 사업으로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비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걸 제가 집계를 못 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시비도 마찬가지고 매칭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프로테이지까지 내서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은 거의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사업도 매칭을 확보하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7억인데요. 그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한 것과 매칭사업 하지 않는 거, 예산이 확보된 것과 되지 않은 것들을 사업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 34개 중에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게 있잖아요. 사업 계획들을 개요를 이렇게 온수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비냐, 시비냐 이런 구분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을 설치하는 데 10억, 몇 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책을 거의 표시를 다 하고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 실시용역, 용역은 그렇다 치고요. 다른 사업들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구비 2억 정도 되는 것들 수목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2억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임의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소나무 위주로 하는데요. 소나무가 2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구비 재정 여건상 드는 만큼 다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주요 지역만 뽑아서 저희가 2억을 산출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요예산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개략적인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개략적인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개략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지만 사업 개요뿐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 건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산출 근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책자에 있는 거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공원녹지과 사업이 물론 공사하시는 것도 보셨겠지만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한번 밖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씩 하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규격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옮겼던 것들은 얼마 정도 하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0에서 600 정도 가지 않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공사하신 분이 전문가인데 몇 천 만 원 간다고 그러던데요. 소나무 한 그루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비싼 건 시청 앞에 있는 건 한 그루에 5,000만 원짜리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옮겼던 것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청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옮기는 것도 한 그루에 몇 천 만 원씩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업하시는 데 과장님 수고하시는지도 알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알고 충분히 고려 안 하지는 않아요. 과장님하고 1, 2년 아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접해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강행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보고할 때 일부만 옮기겠다. 보고하겠다. 해놓고 말 한마디 없이 추진 근거 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견적서 나와서 설명해달라고 해도 설명 안 해주고 사업은 강행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질의하고 답변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업하시면 되는 거로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 확보해서 굳이 위원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강행하셔버리면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로1동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뢰를 져버린 것은 동화환경부터 특히 더 그랬어요. 거기는 나무 심었나요? 동화환경 소나무 이식했던 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식한 부분은 하자율을 따지거든요. 지급수목이라 해서 전체 20% 이상에 대한 부분만 하자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격의 나무 열 줄을 이식했다. 그런데 두 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는 하자 책임이 없고 한 주는 저희가 지급되는 나무로 심으면 되고 세 주가 죽었을 때 한 주를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하든지 구로구청 앞에 있었던 나무를 이식한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신한은행 앞에 있는 반송, 둥근 소나무 이식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 십자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다 쳐버리고 잘라버리고 또 여기 앞에도 공원 조성하는데 체육시설 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다음에 자료 주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확인 좀 할게요. 구일역 지금 방음벽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을 10억 들여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가 지금 철도부지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혹시 확인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했는데 철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식할 때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식을 했고 또 지금 방음벽 교체공사가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자기네는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인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 8,0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라.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코레일과 협약을 맺어서 조성은 구로구에서 하고 어차피 조성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공사비만 부담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협약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협약은 아직 안 한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방음벽 공사를 진행했을 때 철도청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거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하고 뵌 건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식 부분뿐만 아니라 조경까지 다시 하기로 했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코레일에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걸 주장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지금 확인했더니 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처음 있었을 때 제가 조경팀장으로 있다가 다시 앉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공문이랑 이런 것들 보내라고 해서 저쪽에 보냈고 처음부터 그쪽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지 말고 돈을 내라고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그 공문을 전체적으로 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때는 그후 문제고 공문 받았을 때는 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공사는 우리 구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는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만 하면 돼요. 단,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코레일에서요?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할 때 그런 조건을 했어요. 우리가 방음벽을 저런 식으로 완전 철수할 줄은 몰랐어요. 부분적으로 철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공사할 때 전체를 다 뜯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만 확인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요. 그랬는데 전면 다 뜯어낸 거잖아요. 옮기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 할 때는 자부담을 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하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뒤에 공문 주고받고 현장에 오셨을 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전면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왜 이제와서 바뀌었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위원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일단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협약을 통해서. 대신 공사비는 구로에서 대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만 확인하고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든 계속사업 이렇게 보면 지역의 발전이 균등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책자를 보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썩 안 좋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 이유를 잠깐.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신규 사업을 올리면 갑과 을의 평등성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한쪽으로 다 휩쓸리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항림 배수관에 냄새나는 거 어떻게, 어유선 팀장님. 확인했습니까?
유선

어유선조경팀장

예.
냄새

냄새변정열위원

많이 나죠?
유선

어유선조경팀장

예,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음식물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을 좀 버리는 행태가 있었고 또 오수들이 올라오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좀 막는 트랩 같은 걸 설치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변정열위원

고무판 덮어놓은 건 치워도 냄새 안 나요?
유선

어유선조경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업체를 불러서 트랩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변정열위원

좀 빨리 조치해주고요. 썩 개운치 않네요. 우리 지역에서 뭐 해달라 하면 돈이 없고 뭐 없고 했는데 이렇게 돈 많은 거 나 처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름에 어린이풀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수질검사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솔길공원에 팀장님 누가 나가보셨나요? 나가보셨죠? 관리를 내년에 행사가 주 목적이 아닌 관리를 잘해주셔야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내가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당했어요. 진짜로요. 창피했어요. 어린이들 조그만 애들 있는데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완전히 거기에 쓰레기에다가 바닥에 이끼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내부 시설에 그렇게 해서 어린 애들이 놀고 있는 걸 학부모들이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서 현장에 좀 오십시오. 해서 가서 다른 데 있었는데 다른 거 일 제쳐놓고 갔어요. 관리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일 목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택정책국 소관)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스마트환경국 소관)

19시23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