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본회의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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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건설정책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원,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24년도 예산 신속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목표를 보면 84%를 목표했는데 73%만 집행을 했네요? 10% 덜한 것 같아요. 그게 패널티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도에서 또 전국으로 볼 때 우수군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평가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잘하는 군으로 갔지만 작년에 연말에 가서는 저희가 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올해 24년도를 보면 전반기는 58%를 했는데 나머지 42%가 남아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연말까지 100%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도내 4위하고 군 1위해서 인센티브 한 3,000만 원을 받았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축하드리는데 연말까지 이걸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목표 한 금액은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해 주신 이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연말에 패널티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제가 성과관리 목표 미달성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부터 작성 의무화가 되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21년부터 23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성과관리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 관리표에서 미달성 부분에서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1년도에는 36건, 22년도에는 41건, 23년도에는 54건으로 미달성 건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성과관리 보고서에서 미달성 부분이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것은 전 부서에서 약간 소홀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달성 사유 유형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미반영 오류도 있고 성과 부진 미달성도 있고 또 목표 및 실적 미입력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청양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어린이 문화교류 참여율 같은 거, 청양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도 목표와 또 실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를 점검하고 계획을 올리는 것부터 실적을 입력하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집행률 ‘0’이 나오고 실적이 없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21년도에서 결산 검사에서 보면 거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있는데 21년 이후부터는 그러면 정성지표는 없고 정량 지표로만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표를 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를 최대치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혜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끔 프로테이지가 조금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게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디자인 자문단 운영이 12인데 실적도 12라고 하면 이것을 그냥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비율로 보는 게 다른 사람도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실장님이 체크를 해 주시고, 이런 성과 계획이 지난번에 10월 18일날 처음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나마 저희가 했지, 그동안 사실 거의 그냥 관습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 계획의 결과보다는 일단은 계획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 계획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하여간 앞으로 제대로 잘 해서 또 저희가 또 의회에다 보고도 하게 돼 있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이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평가 등급별 비율 적정 여부에서 의무적으로 등급별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미흡하고 매우 미흡, 그거는 좀 상향할 수도 있죠? 가능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해준 비율에서 맞춰야 되죠. 그래서 미흡과 매우 미흡은 강제 규정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자료에 보면 제가 추가로 평가 결과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보면 사후 평가 결과 미흡이나 매우 미흡인데 보면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삭감할 건지 중단할 건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애매하게 삭감할 건지 지원할 건지를 명시를 안 했어요.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인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비율에 맞춰서 그 강제 조항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작년 거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보존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의 다 금년에는 조금 살렸습니다.

이경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우 미흡은 일몰이나 삭감해야 맞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매우 미흡에서도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게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매우 미흡은 없고, 매우 미흡은 당연히 삭감해야하고요, 미흡에서 저희가 26건하고 9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건만 배제하고 나머지는 살려드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경우의원

삭감할 건지 지원을 중단할 건지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운영평가 결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어려우셔도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냥 온나라 문서로 하시지 말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의원들이 직접 보고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평가한 거를 해서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제출해서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2020년 7월 1일 출범해 최초 감사를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재단 말씀이십니까?

차미숙의원

예. 재단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지적 사항을 그렇게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17건 저희가 가서 점검했단 말씀 드립니다.

차미숙의원

이번에 7월 1일 했구나. 그런데 지금 직원 채용 공고 기간 미준수 11일 이상을 공고해야 하는데 8일만 했는데 왜 이유가 뭔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잘 못한 거죠.

차미숙의원

직원들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경험 부족인가요? 아니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재단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

차미숙의원

담당자가 잘 숙지를 하셔서 했어야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또 우리 직원 채용할 때 우선순위가 지역 주민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차미숙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 몇 프로나 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규직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사람 말고는 거의 지금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활성화 재단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43명 있고 기간제가 12명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기간제 12명?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에 직매장이 있는데 대전은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서 썼고 나머지는 거의 청양 군민을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지역분들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건설 공사를 했는데, 건설 공사를 왜 거기서 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차미숙의원

관리규정 지침 미숙지 등으로 관행 소극적 업무 처리 중 17건 중에서 건설공사를 지적을 했는데 왜 활성화센터에서 건설공사를 했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재단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재단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거기 토목직도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토목직은 없고 단순한거죠.

차미숙의원

리모델링 같은 거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큰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고 경미한 사업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경미한 사업이 건설 공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업 같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단과 우리 군이 이 시스템이 좀 달아요. 부군수님이 이사장님인데 결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미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온 거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의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도감사 지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잘 받아봤고요, 우리가 2022년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가 나왔네요. 3년마다 한 번씩 받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올해 건 없는 올해 거 보려면 내년이나 돼야 되겠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최근 게 2022년도 건데 행정상 지적을 총 62건 재정상 한 10건 총 72건이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신분상 21건 그러면 90건이 넘는 거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 감사를 해보면 저희 군이 규모도 조금 작지만 지적 사항이 많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2023년 예산을 봤는데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크죠? 2건 그리고 금산군도 우리가 비슷한데 52건, 홍성이 65건이에요. 청양이 많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이봉규의원

제가 이쪽 감사위원회하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청향이 예전에는 도에서 청양 공무원 하면 그래도 청양에서 온 우리 직원들 하면 되게 일을 잘한다고, 또 청양이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행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안타깝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청렴이행 평가를 하죠? 결과가 나왔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이봉규의원

어때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3등급인데, 한 1등급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봉규의원

1등급 이상 올라가면 2등급?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최하 2등급, 1등급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올해 도에서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감사 종류가 많더라고요. 종합감사 있고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 등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정감사를 받은 게 보조금 특정감사를 받았어요. 도 감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정산 결과를 보니까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정확히 검사하지 않고 도에 보조금 493만 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실형을 받았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런 게 있고 11건이나 되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또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사업도 선정 절차나 정산 관계가 좀 소홀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양군이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또 청양군 딱 찍어서 한 거죠? 특정감사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돌려가며 하는데 저희 군이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이봉규의원

그동안에도 보조금 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신데,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지켜봐야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이런 주문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도 있고 지금 또 뭐 좋지 않은 그런 건도 있고 해서여러 가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보다 안정적인 잠금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이제 그 정산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조금 사실 저희 군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업무 소홀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봉규의원

보조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주민들에게 도움도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보조금 갖고 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발휘를 잘하셔서 많이 갖고 오는 건 좋은데, 다만 관리 면에서 부실하지 않도록 또 정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 개 과에 거의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봉규의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입력 프로그램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입력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 프로그램도 정확히 꼼꼼히 보시고 또 정산서 못 받아서 이렇게 미제출로 해서 다시 우리 보조금 받아내는 건 도에다가 이런 제출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행정상의 일인데 이 업무가 쳐져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노력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다행히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도 전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청양군은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A등급 78점 이상 받으셨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수치상으로는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인구 5만 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 물론 산단도 들어와야 되고 귀농ㆍ귀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도 개선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풀어나가고 계신데, 25% 이런 거 문성초 폐교에 우량기업 유치, 어제도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량기업 유치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25%라고 하셨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는 사실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자체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이거 그 퍼센트를 어떻게 산출하는 기초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정확히 뭐 나와 있는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연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예산만 편성하겠다 또는 뭐 부지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4년을 놓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 해에 예산을 세웠다 그럼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성초처럼 계획을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0’이죠. ‘0’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으니까 반은 했겠다, 25%는 했겠다,

이봉규의원

어림잡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봉규의원

어림잡아서 하는 수치는 이걸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정상 추진하고 이행률 꼭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산출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업무 부서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우리가 더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 이행률을 올리는 데 신경써 주시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매니패스토에서는 평가할 때 우리가 준 점수가지고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얼마만큼 계획대로 했느냐, 그걸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봉규의원

어쨌든 지금 자료로 보면 A등급을 받으셨어요. 잘하셨고 이행률을 보면 우리가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에도 성큼 다가간 거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 5만까지야 뭐 저희가 달성할라나는 모르겠지만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봉규의원

어디나 목표는 있죠. 근데 목표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5만 하면 현재로서는 꿈 같은 얘기인데 청양군은 5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도 중반인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한 30년,

이봉규의원

예. 그때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이 그 뒤로 회복을 못하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재는 3만선도 무너졌고 이걸 논하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이 다 끝나면 5만 실현이 가능한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는 이만큼 돈을,

이봉규의원

그러면 현재 78%로 이행했으면 3만 중반은 가 있어야지, 3만 5천 원 가 있어야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인구라는 게 뭐 사업 진척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봉규의원

목표치를 잡고 그거를 실천함에 있어서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복합시설 조성도 이거는 전 군수님의 공약이었던 걸 여기에 껴놨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준공이니까,

이봉규의원

이것도 공약에 들어갔던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셔서 꼭 5만은 아니더라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복합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넣은 거죠.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약속했던 거잖아요.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그걸 또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이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고요, 공약 변경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는 사업 절차상 아니면 또 인허가상 이런 거, 여러 가지 행정상의 절차 때문에 바꿨다고 이렇게 보고 궁금한 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2024년도 긴축 예산 편성 이후 2025년 군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금도 바닥난 상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부세도 많이 빵꾸가 난 상태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가 걱정이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통해서 하고 아마 내년, 내후년 거 할 때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지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긴축 예산 편성하면서 최대한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기금도 보니까 작년에 이게 뭐였지, 이게 빼서 쓴 건가요? 1078억이? 남아있는 잔금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떤?

이봉규의원

기금이요. 총계에요? 지금 남은 게 554억 원이라는 말씀하신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54억이 어디에?

이봉규의원

맨 위에 보면 우리 군 예산이라고 본예산 기준이라고 해서 표가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81억 원이요? 554억, 이게 이제 지난번 말씀 저희가 드렸듯이 기금에 있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한 180억 정돈가 그 정도 저희가 이번에 활용을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기금은 현재 얼마 안 남았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여유있는 그런 부분을,

이봉규의원

그러면 내년 우리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이제 모자라잖아요. 82억 원 감소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충당 계획은 어떠신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없어 갖고 지금 하여튼 사업 중에서 조금 여유 있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 조금 짜보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내년도 각종 사업을 보니까 리브투개더, 청년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복합쉼터, 부지 매입하는 게 들어갔죠? 이거 군비로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봉규의원

우리가 축하드릴 일이 우선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확정이 됐죠. 그쪽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단 우선 250억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놈을 가지고 사고 나중에 도에서 받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땅을 막 금방 사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봉규의원

도에서 땅을 살 부분이 있고 청양군에서 매입해 줄 부분이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추가로 매입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수가 이렇게 펑크가 난 상태에서 2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재정기금 그게 여유 있으니까,

이봉규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잖아요. 리브투개더, 스마트팜 단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봉규의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계시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당분간은 안 하기로,

이봉규의원

자료에 보면 검토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저희 군이 한 318억 정도 지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지노선, 마지막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최후의 보류죠? 이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지방채 발행이 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세우셨는데 꼭 노력하시는 거가 꼭 결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노력과 전략이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해 주세요. 지금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긴축재정을 잘 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보다는 200~300억 정도 줄지 않을까,

이봉규의원

선심성 예산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 그런 것 좀 과감하게 잘르시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책자에는 없는데 스마트청양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청양도 지금 보조 사업들이 실과별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타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보조 사업이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게 국도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붙어 있으면 도내에서 사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순수한 군비, 군비가 포함된 보조금은 지역에서 써야 된다, 그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 청양군 업체가 다 비싸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저장고, 농기계를 산다든가 하면 타 시군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보조 사업이.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청양에 업체들하고 이렇게 대화는 해본 적 있어요? 가격을 조정해라,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 동참을 조금 안 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지역업체를 불신을 사고 있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20% 이상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막 그냥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내년에 우리가 무슨 무슨 품목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가격을 맞추자, 이런 필요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청양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써야하지만 또 상인들도 자기 욕심을 내지 말고 잘 해야 하는데, 그걸 농가들이 또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그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업체랑도 조율해가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려고요. 군수님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벼PC하고 고추APC건립의 이행률이 지금 60%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RPC는 충족이 안 돼서 농림축산실 할 때 또 논의를 할 건데, 우리 실장님 각별히 좀 챙겨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쌀값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소비도 안 되는 원인이 있고 또 RPC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정부에서는 쌀값이 그런대로 농협 RPC가 한 400억 이상 흑자를 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305억 정도가 현 정부 들어서부터 한 300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쌀이 남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쌀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자급자족을 하다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소비도 많이 했고 재해로 인해서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재해도 많이 와서 쌀값이 좀 많이 오르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일본 같은 데는 특히 농토를 많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쌀이 부족한 상태로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실장님이 좀 각별히,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 소득이 그래도 주로 쌀이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이제 RPC나 APC 같은 거 해서 고품질 쌀 생산해서 판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쌀값이 싸니까 이런 부분이고 여기 지금 공약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RPC가 아마 청양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족을 못해서 충족을 못해서 지금 2023년부터인가 정부에서 RPC 하는 걸 지원을 중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합하고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RPC들이 적자 나고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민간으로 이전해서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쌀값도 또 여기 이런 쌀값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피해 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올해 특별히 또 멸구피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쌀값도 싸고 작년 생산은 지금 12만 원, 13만 원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올해 것은 16만 원 5천 원 그 정도 선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살피셔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는 지금 6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행률이 60%가 어림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도 정확히 좀 넣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이경우 의원님, 아까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현황 보고는 자료를 요구하신 겁니까?

「대답 없음」

이경우의원

자료 요구는 안 하고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사실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온나라 문서나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 의원들이 좀 보기도 그렇고 평가 결과 과정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 제출해서 의회에 올리는 방법을,

김기준의장

예. 그러면 자료 제출보다는 의회에 제출을 의무화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걸로?

이경우의원

예. 임시회때라든지 이런 때 안건으로 올려도 좋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협조 부탁드린 거예요.

김기준의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김기준의장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제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체로 보면 출산 여성인들한테만 도움이 도움을 드리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농업인 출산 여성인, 그러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가 다 있어야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 소유 또는 경작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갈수록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건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결혼한 분 출산율이 없어서 그런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읍ㆍ면에 통보하고 의장 협의회라든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했는데 출산이 현재 22년도에 저희가 82명, 23년도에 67명, 올해 9월 말까지 50명입니다. 대부분 청양읍에서 출산율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 출산율이 높고, 각 기관 단체 공무원들 이런 데 출산율이 높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그런 농민들은 별로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1명, 재작년에도 1명씩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대폭 고용 기준도 5만 원에서 10만 원 단가도 상향하고 지원 일수도 15일 정도 늘려서 60일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또 먼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가족이라든지 일가 친척도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정부 지원 지침에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으면 늘어날 텐데 그걸 포함 못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개선 방향을 찾아서 지원 일수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도 찾고 해서 추가 완화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또 연말까지 저희들이 출산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농업 보조금 비율 상향에 따른 문제점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60%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도비나 군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작년에는 군비만 꼭 필요한 사업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영향력이 있고 필요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60% 인상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도비도 일부 포함해서 지방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인상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교부세가 삭감되고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단가 현실화해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민선8기까지는 최대한 꼭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군수님께서도 70% 공약까지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보조율을 높이니까 이 대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받으면 입찰 같은 걸 한다든지 보조금 현실화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예산 올려갖고서 상향을 해야 기계를 골고루 많이 가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꼭 문제되는 것이 기본 예산에 있는 것을 갖다 저희들이 단가 개선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산 실링이 65억 정도 있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대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임상기의원

농가들은 또 60%를 받느니 50%로 기계를 더 넓혀줘라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올리는 것도 좋지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입찰을 해서 단가가 하향되면 하향된 때가 있거든요. 입찰 종목이 하향되면 거기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관리 잘해주시고요, 농업용 드론 지원 현황을 보니까 많이들 보급해서 하는데, 5년 전 한 번 드론을 하면 5년 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5~6년 정도 씁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되면 오래된 것들은 지금 다 바꾸고서 드론이 지금 대형 시대예요. 20kg 비료도 빼고 내고 하느라고, 대형 시대인데 앞으로도 대형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형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kg짜리는 한 2,000만 원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은 5~6년이 경과됐잖아요? 이것도 교체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교체하는데 또 도비 지원 대수는 해가 갈수록 자꾸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가 많이 지원되면 저희들도 이것은 20kg까지 확대하고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나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을 더 한번 받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 자료를 한번 보면 2024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는 서류 보완 중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정산 완료하고 한 대도 지금 서류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아, 완료 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농약도 하고 방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내년 3월이면 준공이 가능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늦어도 3~4월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료를 보니까 3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초는 하고 있더라고요. 국도비를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38억이 들어갔네요? 48억에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물론 군에서는 못 하니까 정산농협하고 MOU 체결을 했죠? 9월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전체를 농협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은 군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설은 하고 운영은 정산농협에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운영만 농협에서 하고 시설 관리는 군에서 직영하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외국인 사람들이 가격도 금액도 얼마씩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숙사비 비용을, 그리고 많이 받으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정을 잘해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법정적으로 우리가 기숙사 비용을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엄청 올리고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청남 외국인 기숙사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저기 4월부터는 5월달 정도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라오스에서 우리가 MOU 체결한 라오스에 가서 현재로는 라오스 사람들을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적자가 나면 농협에서 운영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묵

윤일묵의원

당연히 안 하죠. 흑자가 나야 농협도 하는 거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사업이 1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외국인들을 5개월 단위로 도입해서 잘하면 또 3개월 늘릴 수 있거든요. 8개월까지 운영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8개월까지 하고 또 잘하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뭐 신체라든지 한국말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거 반장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걸 도입해서 2배수로 뽑아달라고 해서 현지 가서 30명을 뽑으면 60명을 현지 면접을 통해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수용 인원을 보니까 한 36명 정도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0명 정도 일단 운영하고, 2명 정도는 저희들이 외국인 4촌 이내 근로자들, 이렇게 온 사람들이 가끔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기다 두세 명씩 채우려고 공간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이게 4인실이 8호 정도 되고 1인실이 2호인데 1인실은 또 혼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인실이 정부에서 기숙사를 지으면 장애인 호실을 두 개 만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장애인이 없을 때는 이용도 하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장애인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외국인 중에서 고용주하고 다툼이 생겨서 오갈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우수 사례 지자체 방문을 했죠? 한번 거기 함양군하고 거창군이 우수 지자체인데 다녀왔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가서 다 봤는데 앞으로 이 기숙사를 조성할 경우에는 함양군이라든지 고창 이런 데는 기존 모텔을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하니까 사업비가 덜 들죠.

일묵

윤일묵의원

훨씬 덜 들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는 처음부터 기숙사를, 처음에는 저희들도 학교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기숙사를 준공하다 보면 기숙사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저희도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관내에 모텔이라든지 여관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을 활용해서 하면 사업비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지금 모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리모델링 하면 훨씬 낫겠네요. 신축보다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또 함양군이나 거창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기존에 공공형 근로자 같은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저기 적자가 나요. 올해도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적자 편성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이번엔 우리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공공형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우리의 근로 기준을 따라서 청양군에 올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그리고 돈 다 줘야 되고 휴일수당도 줘야 되고, 토요일날 일 안 하고도 돈 줘야 되고, 평일날 비 와서 일 안 해도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가 직접 고용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 맞게,

일묵

윤일묵의원

청양군에 유리한 쪽에 데리고 와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적자를 내년도부터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준공을 하면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은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가 영등포구청을 비롯해서 신안군청까지 11개 도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1개 도시인데 운영 세부 내역을 좀 봤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강남구, 강동구 등 여러 구청에서 지금 직거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매출액이 온라인, 오프라인 직거래 이게 토탈 금액인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정혜선의원

1년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기 보면 정기가 있고 비정기가 있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비정기 기간에 온라인, 오프라인 직거래의 토탈 금액인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이것을 세분화해서 온라인은 얼마, 오프라인 직거래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혜선의원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 수를 보니까 22년에 17개소부터 시작해서 24년에는 25개로 늘어가고 있는데 참여 농가 수는 이제 늘고는 있어요. 근데 참여 농가를 보면 매년 이렇게 거의 같은 농가가 지금 22년부터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장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 농가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비정기는 저희들이 비정기 어떤 기관 단체라든지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모집을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모집을 어떻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읍면으로 통보해서 읍ㆍ면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정혜선의원

읍ㆍ면 포괄적으로 다 공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보내줘요. 공문을 보내고 아니면 읍ㆍ면도 보냈는데 대상자가 별로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하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여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기존에 품목에서 보면 아마 실장님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농가가 매년 참가를 하는 걸로 보여요. 또 다르게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라고 모르시는 농가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지역활성화재단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 수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 재단을 좀 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과 더 연계를 하셔서 이 참여 농가 수를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늘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 판매 등이 되게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농가가. 그래서 이런 거 현장에 가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좀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좀 떨어지고.

정혜선의원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전체적인 참여인원수의 농가 수에 비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혜선의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면 자매 결연 도시하고 이제 가서 장터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강서구청이나 구로구청이나 송파구청, 양천구청은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지만 직거래 장터를 열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쪽에서 하면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요. 그쪽에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보낼 거예요. 그걸 보내면 저희들도 적지가 되면 그쪽에다가 우리 부스, 부스는 지원 안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부스는 지원 안해주는데 다만 현수막 같은 거 저희들이 거기다 비용 지원해주고 참여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 부스를 일정 할당해줍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가 수는 점점 늘고는 있지만 모르는 농가들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당초 사업비가 원래 47억이었는데 65억여 원으로 지금 약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변경을 보면 건축 면적 및 건축비 상승으로 65억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도비, 군비는 별반 차이 없이 18억으로 그냥 계속되어 있고 정산농협에서 자부담이 더 증가된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당초에 이 면적이 약간 좀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의 면적 대비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면적도 있지만 당초에는 이제 1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2층으로 설계 변경 것도 있고, 여기 1층에는 기본적으로 그때 가공시설하고 판매만 한다고 했는데 또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2층에는 회의장,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정혜선의원

그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도 있지만 교육장, 회의장이 커지면 각종 음향기가 고가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혜선의원

어차피 저희 군비나 도비는 그대로고 정산농협에서 그런데 지금 18억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산농협에서 38억을 추가 부담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 18억과 별개의 38억을 추가 부담을 하신다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 사업비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정산에서 추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의향을 했거든요.

정혜선의원

저희 군에서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정산농협에서요.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이 정도 추가 부담은 앞으로 할 거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선의원

18억 원을 정산농협에서 증액비,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데,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정산농협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 얘기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동안 추진 현을 봤을 때 2021년 12월에 처음으로 이 지역 혁신 모델 구축해서 선정이 됐어요. 23년 8월에 지역 실시설계를 하고 했는데 23년 8월에 실시설계안 회의를 하고 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근 1년 만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긴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1차는 정산농협 현 농협 뒤편에다가 설계에서 다 완료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또 농협장님이 이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바뀌고 그다음에 설계를 다 새로 해야 되고,

정혜선의원

그러면 24년 7월에 사업 변경 승인,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 때문에 사업 변경 승인을 한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겁니다. 이것도 변경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65억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군비는 지금 저희 청양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돈을 지급하는 거고,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18억을 현재 예탁을 하고 있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정혜선의원

예탁으로 넣어져 있는 건가요?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정기예탁으로 돼 있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먹거리 상생센터 하는 건데, 그런 건 예산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에 계속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5개, 6개월 이런 단계별로 있지 않아요? 지급을 해주는 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처음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선급금 준다든지,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착공을 하고 어느 정도 몇 프로 했을 때 또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선급금 준 다음에 나중에 준공이 다 끝나면 그때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18억이 일반 그냥 입출금 통장에 돈이 예치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본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돼서 다 집행을 했고 정산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아서,

정혜선의원

18억을 지금 다 집행을 했어요?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한번 실장님도 한번 자주 찾아가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정산에 칠갑마루 먹거리 상생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임시 고추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만족하셨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했는데 기대한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농민들의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참여한 농민들은 앞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부여라든지 예산처럼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장소 같은 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저도 새벽에 한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마른 고추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마른고추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기로 홍보를 해서 몰릴 수 있겠지만 마른 고추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청양에 고추시장 있잖아요. 거기로 손님들이, 저도 갔다가 사람이 없어서 고추시장으로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고추시장에 와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공동 판매장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공동 판매장이 실효성이 전혀 없이 그 상가에서 다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거기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됐더라고요. 한번 가보셨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현재 백세공원 고추 판매장?

차미숙의원

아니요. 고추시장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 거 판매할 때 새벽에 저희 것을 백세공원에서 판매할 때 그 시간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차미숙의원

제가 백세공원에 사람이 없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와보니까 일반 우리 농가들 또 소비자들도 새벽 방문을 하더라고요. 홍보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 좀 그 장소를 여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마른 고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격도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쪽이라는 게 어느 쪽을?

차미숙의원

여기 고추시장 있잖아요. 청양. 그리고 고추시장의 또 문제점이 이제 거기 상가 주민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보고요, 또 우리 소비자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점포가 지금 18개소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명의는 열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맞습니다. 한 사람이 두 세 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게 허가가 당초에 난 걸로 알고 있어서,

차미숙의원

허가를 그렇게 내줬어요? 그러면 3개짜리 두 사람한테 내주고 2개소를 네 사람한테 내주고 이런 식으로 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고추시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장 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파악은 안 되고요, 그 시장 부분 안에 가운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시장 근처로 올 건지 아니면 백세공원에서 할 건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제가 거기 주민들얘기도 들어보고 외부에서 오더라고요. 외부에서 오는데 그거는 마른 고추가 나올 때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골라서 사니까 좋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거기 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 챙기셔서 장소를 어디를 하든 그래도 효과 있는 그런 장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보 방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와서 잘 살펴봤고요, 또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 실적보다 올해 보니까 89%나 증가했어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023년 실적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이봉규의원

2022년 실적이 65명이고 2023년도가 270명이잖아요. 올해는 89%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418명 목표로 잡고 있네요. 거의 근접했어요. 402명이니까 이게 중복된 데이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은 배정 인원이 511명을 배정받았는데 배정받았다고 100% 오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취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18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그런데 현재 402명이 도입됐고 앞으로 11월, 12월까지 한 30명 정도가 추가로 도입되면 418명을 초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이 정도면 청양군에 이제 1년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딱 적정한 명수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논산 같은 데는 몇천 명이 도입됐다는데,

이봉규의원

인구가 거긴,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부여는 1,000명 이상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청양 규모에 비해서 여쭤본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아직 충족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봉규의원

500명 선 되면 청양 맞는 계절 근로자가 확보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500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700, 800명은 되지 않을까,

이봉규의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속 확대를 하는 중인데,

이봉규의원

계속 늘어난다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있죠? 거기가 30명, 40명 미만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이봉규의원

턱없이 모자라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존에 대부분은 결혼 이주민 중에서 본국 사촌의 친척을 도입한 것이 한 80%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MOU체결한 라오스를 도입하는데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나 펜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5명에서 7명씩 이렇게 도입해서,

이봉규의원

농막 이용하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면이라든지 샤워 시설 그런 게 화장실이 다 갖춰진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농막은 주거시설로 부적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농민들은 그것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외국인도 인권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봉규의원

어쨌든 인력난 확보를 위해 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계절 근로자가 앞으로 700명까지 보고 계신다면 이분들 처우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체류가 몇 개월을 체류를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대부분 사촌 이내에 MOU 체결해서 5개월 단위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공형 계절 근로자도 5개월 단위로 하는데 일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희망을 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연장해서 총 8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8개월 그럼 이분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분들도 아프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을 모르잖아요. 라오스 같은 데는 도우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농가 고용주가 책임지고 지고서 이 사람들 해주고, 다만 계절 근로자들 라오스라든지 이렇게 또 공공형으로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치료해 줍니다.

이봉규의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장기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을 할 수 있게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근데 그것이 강제 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봉규의원

아 법이 개정됐는데 강제 조항이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니까 얼마냐,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에서 그거 빼고 뭐 빼고 하면 또 또 인건비가 적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 해줘야 될 우리가 의무잖아요.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다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 갖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계절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도 저번에 한번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청양에 오셔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 기본적인 소양 교육 이런 게 바탕이 돼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도입 초기에 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도 하고 공공형 같은 것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이봉규의원

소양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안전 교육이나 기본 교육,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도에서 올 때부터.

이봉규의원

청양군에서 하는 건 없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군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형, 한 데 모아놓고 기숙사에서 하는 그 사람들만 우리가 중심으로 하고,

이봉규의원

실적이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있습니다. 정산농협에서 지금,

이봉규의원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구체적인 날짜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이렇게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무지를 이탈을 하고 또 계절 근로자 간의 다툼도 있겠고 또 우리 국민하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견해는 다르니까 어떤 갈등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사촌 이내에 이런 사람들은,

이봉규의원

안 싸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단체로 생활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라오스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라오스 사람들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을 좀 밑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툼의 문제가 많아요.

이봉규의원

이탈된 예는 없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 청양군은 라스와 MOU체결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다행이네요. 또 하나의 문제가 마약류에 관련해서 얘기가 빈번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도 청양에서 한 번 크게 걸린 적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간 체류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본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청양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절근로자들이 그런 게 나오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3년 단위에서 최장 7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에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게 관내에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다만 계절 근로자에서는,

이봉규의원

이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절 근로자들도 계절 근로자니까 금방 있다가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최대 8개월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마약하는 분들이 안 할 거라는 보장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입할 때 마약 다 검사하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내에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계절근로자 확보에도 힘써주시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하나 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청양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 청양은 다행히 작년 말에 럼피스킨병에서 살처분한 이후에 현재로서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럼피스킨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게 현재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대처 방안 및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개 나열을 하셨네요. 의심축이 신고되면 이렇게 일상 검사도 실수하고 역학조사도 하고 이동 제한 및 통제도 하고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특별방역 대책상활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10월 1일부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전에 럼피스킨병이 8월달에 나왔는데 우리는 10월 1일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연중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농축산실은 연중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만약에 발생 징후가 보인다든지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여긴 24년 10월 1일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강화해서 할 때는 발생했을 때 했어야죠, 8월달에 발생했는데, 10월 1일날 강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인근지에 발생하면 1단계, 2단계, 상향됩니다.

이봉규의원

작년에는 서산에서 처음나왔었죠? 인근 지역 아닙니까? 우리 청양에서도 나왔고,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상황실을 그 즉시 운영하시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다행히 지금 AI나 탄저병, 브루셀라 이런 거는 인수공동 전염병이죠? 사람한테 전염됐냐고 여쭤본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전염은 안 됩니다.

이봉규의원

네? AI, 탄저병, 브루셀라는 사람하고 같이,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인수공동병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이 AI나 브루셀라나 이런 건 방역을 하고 계시고, AI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계실 텐데 구제역은 4월 10월 1차 접종 하셨어요. 그런데 럼피스키는 현재 안 했고 AI 관련해서도 지금 했다는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시 방역을 하는데 거기는 다른 특별 돼지 구제역이,

이봉규의원

그리고 가축 전염병 가상방역 훈련하셨던 2022년 걸 왜 지금 2024년도도 올려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올린 게 저희 다른 시군에서 했던 걸 저희도 가서 견학을 해서 저희 방역에 대비했다, 그거를,

이봉규의원

청양군 실시를 2022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22년에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올해 것이 중요한 거지,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그게 1년에 두 번씩 시군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저희는 향후 한 10년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좀 전에 AI말씀드렸잖아요? 무안천에 철새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 방역을 하고 계시죠? 경계죠? 홍성이랑.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안 나와서 다행인데 그물 설치하는 게 주민들도 말이 있던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지역이 옛날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물로 막아놓을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는 설치돼 있는 상태죠?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11월 달에,

이봉규의원

11월달에 할 거예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철거한 이유는 여름에 집중호우 때 그 그물 때문에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서 11월달에 다시 또 재설치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런 각종 전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청양군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역을 하고 방제를 해야 될 텐데 일원화돼 있어요. 지금 일원화돼 있냐고요. 방역하고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신속대응반 구성해서 방역도 하고 어떤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 방역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방역도 하고 초소도 만들고 그리고 입지 제한도 하고 이런 거 따로따로,

이봉규의원

방역은 군에서 담당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방제는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저희가 가축 방역단을 축협을 통해서 5개 사업단을 운영해서 한 사업단이 마을 2개를 10개 마을을 한 달에 두 번씩 소규모 농가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집중 방역 기간에는 좀 축사 면적이 좀 큰 사람들도 소독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또 소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의료원에서도 함께 하고 있어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맞습니다. 의료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이제 읍면에다가 방역을 또 위임을 했더라고요.

문식

홍문식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잖아요. 군에서 읍면까지 내려가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발생 안 했지만 앞으로 발생 안 할 거라고는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 농민을 지키는 거니까 축산 농가를 지키는 거니까 게을리하면 안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보충 답변할 때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나서 직제성명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우선 존경하는 우리 차미숙 의원님께서 임시 고추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임시 고추시장을 제가 제안해서 오래 했는데 장날 봐도 4시 반, 거의 한 번인가 빠지고 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팀원님들 새벽에 나오셔서 또 관리해 주시고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실장님, 팀원님들 잘 좀 해주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에들 오셔서 시장 보고하느라고 팀원들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선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추시장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소는 넓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사는 장사 속에서 된다고 이쪽 특화시장하고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서로들 혼동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같이 오면서 건고추 찾는 사람도 있을 거며 물고추 찾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대로 농협 선별장 있죠? 다른 데는 장소가 좀 넓은 데가 없어서 이쪽 특화시장하고 좀 거리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거기 백세공원이 장소는 넓어서 그건 좋대요. 그런데 우리도 고민할 수 있는 게 참 장소가 마땅히 넓은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이쪽 시장하고 가깝게 최대한 당겨서 왔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고추 선별장도 장소 좋고 다만 저기 백세공원이 앞으로 확장성 많이 활성화됐을 때 주차도 많이 열어서 확장성이 낮은데 여러분들이 또 고추 시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그게 문제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검토해서 고추 표고 선별장, 청양 농협,

이경우의원

고추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단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부지가 10배가 더 필요하다면,

이경우의원

그때 되면 또 뭐 하더라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는 집하장 쪽으로 청양농협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것 좀 잘 검토해보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농협 APC추진현황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24년 올 10월 달에 사업장 확정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주는 게 나을지, 여기에 설명을 하시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이게 APC, RPC 건립은 저 군수님 민선8기 공약 사항입니다. 지금 APC는 올해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식량작물이 아니라 원예 작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에 해서 그거에 따라서 APC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RPC도 작년에 식량작물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RPC는 2026년 경에 조기,

이경우의원

아니 RPC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APC만, 첫장 제가 질문한 APC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APC는 기본적으로 고추, 블루베리, 표고버섯 등 농산물 집하장 선별 출하를 위한 APC 신축과 기존의 멜론 선별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기준 선별장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 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 부지도 선정해서 청양농협에서 자체 매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 예비사업자 본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APC사업을 신청을 해서 현재 최종 사업자로 대상자로 올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당초에는 40억 내외로 신청을 요구했는데 지금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확정됐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조금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산도 부적절해서 저희만 삭감된 게 아니라 전체로 된 데가 대부분 다 삭감돼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토목 건축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사업자 본인들이 신청할 때 그 서류 같은 거 필요하시다면 그런 걸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APC같으면 물고추도 수매하나요? 계획에. 계약재배로 해서 할 건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약 재배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고추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고추를…… 구체적인 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인입니다. 고추 중심 농산물 산지 시스템인데요, 고추 외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블루베리라든지 표고라든지 멜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고추도 물고추로 해서 건조 판매까지 하실 계획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고추를 수매해서 그거를 건조해서까지는 안 하고요, 고추는 홍고추대로 또 물고추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현재 같은 경우도 지금 교촌에 물고추를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양처럼 홍고추 상태로 1,000톤, 2,000톤 수매를 해서 그걸 말려서 하는 건 이상적이긴 한데, 저희들도 거기 400억에서 500억을 투자하는데, 그 투자 대비 실효성은 아직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엔 별도로 이렇게 홍고추는 홍고추대로 건고추는 건고추 대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농협에서 홍고추는 하잖아요. 계약 재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령화되고 하다 보면 물고추도 일부 수매를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 처음에 군수님 공약은 농협하고 계약 재배해서 홍고추를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1년에 한 100톤이라든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좀 그게 실효성 있는 체계가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실장님 기본계획 수립한 걸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다음은 RPC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RPC를 작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통합을 유도하고,

이경우의원

통합으로 유도하고 지원을 제한하고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지금 청양에 보면 신청요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 올리브 매입약은 충족이 돼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판매량하고 운영 사업자 이게 지금 문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공공매입량, 수매량은 만 톤 육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로 판매량이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 쌀 판매량이 한 200~3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를 통해서 향진주쌀을 또 확대 판매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지원에서 운영하는 RPC가 청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지금 정부 지원이 없는 RPC가 없는 군에 대해서는 쌀 판매량을 7500톤을 1500톤까지 낮춰달라, 그리고 우리는 향진주쌀을 앞으로 공주 통합 RPC를 통해서 계속 늘려가서 1500톤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후년쯤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공문을 작년도 보내고 올해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충족을 해줄지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우리 청양군 식량 종합계획에 따르면 판매량이 한 7263톤 정도 되네요. 맞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획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의원

이게 3년 평균인데 이 조건에 충족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충족이 된다 해도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PC 농협에서 한 게 막대한 고정자산을 투자하다 보면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16만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전 정 정부에서는 그래도 흑자를 냈어요. 쌀값이 거의 20만 원에 육박했으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서 이제 16만 원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평균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농협들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청양에 막대한 RPC를 설치를 해야 할지 위험 리스크를 안고서 저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연 농협에서 이걸 잘 운영할지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은 지금 쌀 소비도 줄고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RPC를 해놓은 들 쌀값이 싸고 소비가 안 되니까 과연 이게 물론 하다 보면 RPC를 하면 농민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농업인들한테도 그렇고 또 농협은 RPC 하다 보면 리스크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장래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이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사실은 위험 사업이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통계자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소비량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청양군에서는 쌀 소비 무슨 전략이라든지 대책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쌀을 저희들이 이제 소비를 하려면 많이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향진주 쌀을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0톤 하고 내년에는 400톤, 500톤 늘려가려고 해요. 그런 것을 해서 향진주를 관내에서 소비할 경우 인센티브, 장려금을 주고, 각 농협하고 공주통합RPC하고 현재는 향진주쌀을 가공해서 팔거든요. 그쪽과 협업해서 그쪽 팔 때 우리 것도 같이 팔아주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명품쌀을 늘려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이미 향진주는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청양은 RPC가 없기 때문에 아까 통합 RPC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줘서 빨리 판매할 수 있도록 명품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면 자료에도 쌀 포장재 지원도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포장재 사업 만들어서 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필요 유지성 평가에는 미흡으로 나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향진주가 아직 본격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판을 출시도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출시도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시도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저는 지원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좀 해서 빨리 청양 특산품으로 향진주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미질도 좋고 향도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이 찾는 것 같으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시행지침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한 그런 답변 내용이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요건이 완화가 안 되면 저희들은 신청을 원천 봉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근 시군에 있는 RPG를 이용해서 OEM 방식으로 해서 가공 판매 유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청양군 관내에 화성농협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RPG가 있어요. 친환경 농업.

이경우의원

화성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친환경 농업 하는 소규모RPC가 있는데 현재로 친환경 농업이 자꾸 줄잖아요. 고령화되고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유시설이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화성농협 같은 데서도 경영 적자가 오잖아요. 그 시설이 남으니까. 그 시설도 일부 이용하면서 앞으로 잘 안 되면 조금 보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외 시설이용하면서 외지시설도 이용, 통합RPC도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복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명품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승인받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내년이라도 우리 요건을 완화시켜주면 내년이라도 당장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고 또 농협이 손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도 안 하고,

이경우의원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커서 잘못되면 사업비만 없애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게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농협도 우리 농민들의 자산이고 조합인데 농협에도 큰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무리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장단점을 찾아서 해야 될 거로 저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한우 브랜드 활성화 질문을 했는데요, 내년에 미경산업 품질 고급화 장려금하고 미경 육질개선사업이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이 부분도 브랜드화를 하려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말만 더한우 브랜드 이렇게 하면서 인증 좀 확대하고는 하는 건 좋은데,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한테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든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 청양에도 지금 한우 농가들이 많은데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서 고향 사람 기부제 할 때 이런 고품질 한우가 나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도 젊은 층이 많아요. 전국적인 걸 보니까 육류 쪽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10%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양 더한우’도 정착을 해서 브랜드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너무 미비해요. 정착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액 대비 30% 미집행 사업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여러 가지 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축산물 TV 홈쇼핑 지원 사업은 폐지를 했고 축산농가 사양관리 시스템 지원에서 매우 미흡 받았는데 사업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이 축산 관리 시스템 지원이 이게 뭔 사업이었죠? 세부 사업이. 사양 관리 시스템, 이게 매우 미흡으로 받았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내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이경우의원

사양관리 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 2등급 받았는데, 사업 폐지되는데 이게 세부 사업이 뭔지 내가 궁금해서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사양관리 시스템이요? CCTV지원사업인데요,

이경우의원

그냥 CCTV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의원

지금 이것도 많이 찾는 것 같던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 한우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 IOT기반 자동 관리 시스템이 이게 CCTV를 설치해서 이 소의 생육 상태나 이런 지원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지원 사업은,

이경우의원

지금 농가에 많이 공급이 됐어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가축 재해보험 가입이 연말에,

이경우의원

이게 연초에 가입해서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그런데 연초에 가입하는데, 그 정산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네?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지금 보험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 납부를 연말에 이렇게 일괄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경우의원

아니, 가축재해보험 할 때 계약할 때 돈을 다 납부하는데?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제가 다시 알아봐서,

이경우의원

이게 뭐냐하면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두수를 확인해서 그때 당시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날 보험을 들으면 그때 당시 소 개체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다 지급을 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이것을 제가 저번에 한 번 확인했는데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은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경우의원

아니예요. 나도 가축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지금 집행률이 하나도 안 돼서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자부담은 선불로 내시는 거고 보조금은 일괄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걸 농축협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집행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으면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에 소진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청양군에 가축 보험 희망 농가들 100% 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늦게 들면 기금이 떨어지면 보험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금하고 그렇게 되나? 분기별로?

나도 가입률이 기금이 없어서 상반기에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기별로라고 해도 집행률이 여기 하나도 안 된 걸로, 0%로 나와 있길래 질문해봤어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원예용 관수시설도 일몰됐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 일몰 사업으로,

이경우의원

하우스 모터 설치해주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우스,

이경우의원

아니면 점적호스도 해당이 되나, 어떻게 돼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신선영입니다. 노지에 해당되고요, 노지에 지금 점적호스 관수 물통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3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집행이 매우 저조했고 그래서 일몰 대상 사업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날씨 변화가 심해서 가뭄이나 이런 게 심해서 지금 일반 노지 노지에도 관수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 받아서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농가들은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아 이게 제대로 홍보된 거예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홍보는 저희가 고추연구회 그리고 각 이장 단체를 통해서 매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추 표준재배법이라고 원택기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도 노지는 반드시 관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저희가 그러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나 본데요, 조금 더 홍보에,

이경우의원

지금은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관수 시설 하더라고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그렇죠.

이경우의원

안 하면 생산량도 떨어지고 하니까 고추뿐 아니라 마늘도 해당되잖아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마늘은 근데 사실상 관수를 하지는 않으세요.

이경우의원

마늘도 하던데?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대농 같은 경우는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마늘에 관수를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희도 고추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한 지가 한 재배법을 만든 지는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 보면 농가들이 의식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수 사업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사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그냥 계속 할게요.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 사업은 온실 측고 인상 지원 사업인데 이게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여 농가가 한 농가인데 여기도 추진 의사가 없어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국비 사업인데 국비 반납하기 아깝지 않은가, 해당 사업은 전년도 수요조사 돼서 전년도에 대상자 확정이 됐고 올해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이분이 수혜를 당하시면서 이제 자부담이 부족해서 이제 측고 인상을 못하게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 청남, 장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발로 뛰면서도.

그렇다도 없어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이 측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5m 폭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우스 석가래가 뿌리 부분이 지금 다 썩어 있습니다. 녹슬어있죠? 녹슨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에 새 파이프를 좀 높여서 측고를 인상한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과거에는 많이 하셨는데 거의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다 보니까 이거 하느니 새로 짓는다라는 인식이 좀 많습니다.

이경우의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는 거라?

수명

신수명원예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의장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 질문 시간이 20분인데 마지막 질문 같아서 제가 추가 시간까지 배려를 해서 10분을 더 드렸거든요. 한 3분 내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낼게요. 가축 분뇨 처리 개선 사업 중에 분뇨수거는 중단에 따른 미집행 도와 협의해 반납 예정인데 이게 농가로 공동화자원시설 지금 수해 당해서 못해서 그런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습니다. 칠성에너지 쪽에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묻어 있어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일반 농가로는 지원이 안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어떤?

이경우의원

농가들 지금 일반 돼지 축산농가들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반 농가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매달 한 1억 정도 해서,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반납하지 말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건 목적으로 특정한 사업으로 된 도비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반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내려보내준 거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양돈협회 분뇨 수거하는 거 군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쓸 수 있느냐고 협의했는데 그게 안 돼서 반납할 수도, 만약에 11월, 12월이라도 만약에 거기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우리 1억을 안 쓴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전량 다 수선하려면 한 12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청양은 수해당해서 특별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가서 억지 좀 써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한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어차피 내려온 돈이니까 쓸 수 있도록,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실장님 적극 해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후 관리 현황에서 부적합 사유가 임의 교환을 허위 보고로 했는데 지금 2021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많이 늘었네요? 배로 늘었고 또 올해 거는 조사를 안 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거는 사업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거하고,

차미숙의원

작년 것까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2년 것하고 21년도 것은 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청구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사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2023년 조사해 보니까 저기 임의 교환으로 중형을 소형으로 교환한다든지 그래서 임의 교환은 허위 보고한 사항은 모델 변경 등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수사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럼 이런 분들은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회수, 보조결정 취소하고 환수하고 보조사업 앞으로 지원 배제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제재 부과금 부과하고,

차미숙의원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하게 잘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많이 변경해 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 전체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후 관리가 저희들이 인력 부족하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5년 치를 관리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그릭스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내용만 입력시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같이 보조금 타는 데 영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경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한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설치가 다들 잘 돼 있는데 주정리 삼거리는 또 앞으로 계획 있나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탄정리?

임상기의원

아니요. 앞으로 계획도.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앞으로 계획은 신왕리는 보상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이 돼서 12월까지 완료할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백제문화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청남 사거리 있잖아요. 교량 건너서. 거기하고 아직 주정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임상기의원

지금 회전교차로가 군의 관문 아니에요? 제초 현황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군청 앞 같은 데는 참 깨끗하게 매일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용천리, 백천리 그런 데 다녀보면 제초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그 원 안에 꽃을 식재하는데, 맥문동을 심잖아요. 맥문동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완료된 회전교차로가 한 13개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서로 설치한 부서들이 달라서 등한시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 전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김매기도 어렸을 때 해야 품도 덜 들어가고 하는데, 풀이 웅성하게 자란데서 예초 작업하면 풀 베는 거니까 그건 김매기 하고는 아주 틀리더라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앞으로 건설정책과에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각별히 보는 이들이 많이 쳐다보는 그런 요소인 만큼 각별히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화성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4월에 설계를 착수했다가 금년 5월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국토부에 그것을, 변경 사항을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거기 당초 면적이 1만 3538 ㎡(평방미터)로 해서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면적을 줄여서 1만 602 ㎡(평방미터)미터로 변경 승인을 한 상태거든요.

임상기의원

지금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면적을 갖다가 전부 국토부로 이관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왔어요.

임상기의원

그 땅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농협한테 기부체납을 하라고 했더니 농협에서는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200억이 왔고, 아니 20억이 왔고 우리가 15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가 이게 전부 청양군으로 등기가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당초에 이거 공모할 때는 매입하는 그 얘기 자체가 없었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저 영구 사용하는 걸로 있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군비를 한 10억원 이상을 다시 투자를 해서 산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무산될 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내일, 모레면 준공식에들어갈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농협에서는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농협에서는 진입로를 우선 만들어서 준공은 12월 안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은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임상기의원

앞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세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께 청남지구 논 범용화 용수 개발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인데, 가능한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국비가 3억 와서 먼저,

일묵

윤일묵의원

국비는 22년도 정진석 의원님께서 쪽지 예산을 준거 그것만 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다른 건 내려온 게 없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정리추경에 군비를 조금 세워야 하고, 지금 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 완료 시기가 내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2027년 12월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할 수 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간선이 5조고 지선이 108조인데 청남만 있는 게 장평까지 다 합한 거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청남, 장평 다 합쳐진 곳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동강리, 천내리까지는 아니고, 대흥리, 장평 일원에 다 들어간 거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5조에 지선이 108조가. 지금 이 사업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청남 쪽에서는 청남, 장평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7년까지 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실히 한다고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청남, 장평에서.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한밭대비 용수개발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저수지 준설 하셨잖아요? 이 확장 계획은 없어요? 혹시 저수지 부락에서 토지 구입해서 확장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하고 또 확장하고 개념이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설을 할 때 한 2월에서 3월달 경우 준설 대상지를 할 때 그 확장까지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야지 확장할 때 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 턱굴 소류지 같이 이 수해복구에 의해서 땅까지 사고 더 확장은 했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경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 용량이 적은 거, 물량이 적은 거를 조금 더 확보해서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확장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한 번 따와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읍ㆍ면에 신청을 받으셔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준설 사업 대상지를 내년도 2월달에 받으면 그것까지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확장까지 해서?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밭대비로 많이 해놓는 게 둠벙은 아니더라도 읍ㆍ면에 저수지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런 부락에서 물량이 너무 적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게 예산을 적절하게 해보세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수해 누락지 복구 사업 진행 현황은 다 완료했고, 한 건이 추진중인데, 이것도 11월 중에 다 끝나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이것도 1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큰 문제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 회전교차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보면 남양 신왕리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시작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업체까지는 결정됐고요, 토지보상을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유실수 있잖아요? 유실수가 조금 누락됐다고 해서 보상 의뢰 중에 있고,

이경우의원

거기 유실수가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밤 나무 몇 개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거기 토지 보상해준데가 한 분이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보상은 줬어요. 유실수만 주면 되고, 업체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부락에서 언제하느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고요, 자료에 의하면 점검 대상이 82개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걸로는 어디 문제점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점검 교량이 A, B, C, D, E로 나뉘잖아요. 1, 2, 3종으로 나뉘고, 세분화하고.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그동안 안전 점검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등급을 A, B, C, D까지, A, B등급에 대해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D등급에 대해서는 우선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D등급이 맞은 게 오남1교가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까지는 했어요. 미리 저희 남는 예산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방 사업이 안 끝나고 조금 지연되니까 추경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내년 본 예산을 1억 3,000만 원 해서 D등급은 보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C등급에 대해서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등급별로 점검하는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C등급, D등급은 4년에 1회 정도 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요, B등급, C등급은 5년에 1회 전문기관에 용역 주고, A등급은 6년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그럼 청양군 내에 크게 문제되는 건 D등급 받은 거 하나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D등급이 있었는데 미리 다 보수를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시설물안전법에 의하면 도로나 교량이죠? 20m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지금 다 점검 대상이 82개라는 거죠? 그전에 근래에 준공된 것은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거기서는 저기 보수를 했기 때문에 B등급 정도로 다 상향을 시켰고요, 주로 이게 옛날에는 내진 설계를 안 하고 교량을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게 이제 C등급, D등급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내진 쪽으로 해가지고 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국토부에서도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하잖아요. 더 화할 것 같은데 A등급, B등급 받았던 것도 더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양군이 수해를 작년에도 입고 재작년에도 입고 했잖아요? 큰 수해를 입었는데 시설물 관리 주체는 청양군이죠? 그래서 안전점검도 강화하고 관리 기후 변화에 대응하셔서 청양군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제가 건설정책과에 질문을 드린 것은 없지만 존경하는 우리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아까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보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국토부의 기부체납을 원하고 있는데 그 보상 요건에 있어서 지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협의 시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향후 계획서에서 보면 2024년 10월에 사업 부지 및 계획 변경 등 협의 완료라고 쓰셨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다 안 된 거잖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먼저 주에 이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무상 사용 승낙을 저기 당초에 공모할 때 했기 때문에 그냥 해달라,

정혜선의원

지금 여기서 보면 25년 3월에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 부지 매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무상 영구 사용을 할 수 있는 당초 계획을 밀고 나가실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윗분들하고 구체적인 상의는 안 했는데 우선 나중에 거기가 쓸 때 조합에서 같이 주차장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화장실 같이 쓰니까 기부 체납을 저희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하려면 지금 건축 단가도 올라가고 토지 매입비도 있고 해가지고 한 13억에서 15억이 더 추가가 될 정도 되면 긴축예산 편성 관련해서,

정혜선의원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건 제 의견이고요,

정혜선의원

그래요. 농협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준공 준비하고 지금 매장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과 농협의 또 상호 협조 하에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부지 매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농협조합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저희 군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말씀 어필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김기준의장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공공기관 유치 현황을 질문했는데, 지금 유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5년치가 왔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하나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걸 많이 받아야 좋은가요? 안 받아야 좋은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받아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내포시는 도시로 놓겠다라는 게 도의 방침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도가 지정한 48개 기관이 있습니다. 48개 기관 외에 저희가 발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청양군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맞춤형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청양에서 살아보기 체험이라고 있어요. 전액 군비네요? 100%가. 그렇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참여 인원이 5명 밖에 안 되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것이 장기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묵

윤일묵의원

몇 년 살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두달 살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2개월이 장기간이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보통적으로 체험처럼 일주일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두 달 정도면 긴 편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긴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왜냐하면 숙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칠갑산 산꽃마을이 대치에 있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체험 학교가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그것도 군비가 100%인데 이게 교육 기간이 4박 5일 이렇게 써 있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체험학교나 지역 맞춤 예비 귀농ㆍ귀촌 교육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2,000만 원씩 군비를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것이 원래는 농식품부 국비가 있던 사업들입니다.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일묵

윤일묵의원

없고 그런데 군비만 100%씩 했는데, 제가 봐서는 쪼개기 같아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40명 밖에 안 되면 70명이구만,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검토해서 단기 사업들은 합칠 수 있으면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다 2,000만 원씩 군비인데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쪼개놔서 조금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상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2028년까지죠? 완공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내년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사업 계획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는 이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업무를 원래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10월 19일자로 도청 본청에 있는 산림자원과 연구소 이전 TF로 만들면서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고요, 10월달부터 연구소의 기능하고 물리적인 범위 토지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에 대한 용역을 10개월짜리를 도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개월 지나서 용역 기간과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토지 보상과 기관 들어가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토지 보상은 언제 정도?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내년 하반기 돼야 됩니다.

이봉규의원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 사유지가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 심사위원들도 그랬고 그쪽 도청 실무진들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군에서 사서 도에다 다시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먼저 사서 도에다 매각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이봉규의원

그러면 고운식물원 부지도 먼저 사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운식물원, 삼석조경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거는 도에서 직접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어서 도에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넘겨달라는 얘기는 사유지 소유주가 너무 많고 그게 도 인력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대신 매입해서 넘겨달라는 얘기였는데 고운식물원하고 삼석조경까지도 우리가 사서 넘겨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고운식물원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삼석조경회사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옆에 건축물은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거는 군에서 직접 매입하면 매입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게 한 230억 정도,

이봉규의원

두 개 다 포함해서요? 조경하고 고운식물원하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식생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도 당초 200억 원에 사달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봉규의원

평가 금액도 그때하고 같은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감정평가는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유○○씨가 조경회사에요? 아니죠? 소유자?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소유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삼석조경입니다.

이봉규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매입할 토지가 어느 정도 되나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269 번호가 구분이 269번까지 가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소유자는 더 많겠죠?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된 것도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사려면, 도에서 대신 매입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군비로 써야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군비 마련해놨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당장 내년 예산도 없어서 기금을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 땅 매입하는 거?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 책정하실 계획이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평가받을 때 이게 다른 시군은 다 국유지, 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봉규의원

유치한 건 잘했어요. 잘했고 100번 칭찬 받아도 마땅하시고 우리 청양의 미래를 볼 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다음 절차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269개를 사야되는데 당장 돈이 없고 우리 도에서는 TF팀 있다며 우리한테 땅사라고 넘기고 그럼 우리는 도 사업인데 뭐 이런 대행 역할만 하는 겁니까? 예산 관련해서 기획 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잠깐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거 내년 하반기부터 땅을 사신다고 하시는데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김선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내년 예산까지는 하더라도 어차피 이 돈은 저희가 군비를 들여 사면 도에서 나중에 매각해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내년에 진짜 힘들면 여러 방법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규의원

뭐로 간다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저희가 지채를,

이봉규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지방채 발행 안 하신다면서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는 버티고 내년에는 그래서 알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318억 원 정도,

이봉규의원

맥시멈이 최대 318억 원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318억 원으로 여기 200억 넣고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 살 게 몇 개 있다고, 그것까지 하면 그 돈으로도 모자랄 것 같고, 이게 평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로도 더 모자랄 거라고요? 지작물 포함된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이봉규의원

지작물 포함이고 이주정책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생활비하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주정책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봉규의원

그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해봐야죠.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정부 소유, 국가 소유 땅도 있어요. 몇 필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3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평가금액을 따져 보니까 35억이에요. 열 배란 말이에요. 밑에 것 매산리 산 50-1번지도 이것도 국가 소유거든요. 임야인데 11억 8,000만 원 공시지가를 먹였어요. 그런데 평가금액보니까 111억 원이에요. 115억 9800만 원 정도, 열 배나 차이가 나요. 평가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 계산한 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평가금액은 다시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봉규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여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안 판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금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르다, 이 정도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팔아도 돈을 더 받는다고 하면서 안 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십시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걸 왜 우리가 다 맡아서 하냐고, 도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거 하다 보면 다른 행정이 마비된다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에서 나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예산 세운 거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하실 일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고생하셨고요.간단하게 좀 체크만 해볼게요. 빈집 이음 사업 중에 1, 2, 3호 입주를 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입주자 신청 접수 선정 결과 보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한 번 만원 주택을 하는 건 도 내에서 처음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귀농 유튜버 이런 분들이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받을 때는 과의 업무가 다 마비가 됐었어요. 전화 받느라고.

이경우의원

그래서 관외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세 농가가 지금 입주했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한 50여 농가가 청양을 더 오고 싶어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10억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그중에서 3채 한 겁니다. 3억짜리만 한 상황이고,

이경우의원

그건 아는데, 이게 신청자가 많으니까 미래전략팀에서 나머지 인원을 또 관외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양에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냐고요. 신청자가 이렇게 의외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올 수 있게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빈집 이음은 계속 지금 모집하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빈집은 우리 관내에 대상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신청자분들이 청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연구를 한 번 해보셔서, 그분들이, 신청자 분들이 다 청양에 거주할 수 있게 하면 인구소멸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의 집도 다 차서 경쟁률이 2대 1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경우의원

많이 노력해주셔갖고 그동안 비어있던 귀농인의 집도 많이 차서 감사를 드리는데, 신청자를 보니까 의외로 많아서요. 이분들이 다 청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 됐든 연구를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고향 사람 기부제를 또 했는데요, 지정 기부는 정산 탁구부밖에 없어요? 다른 읍면에는 지정기부하는 데는 없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올해 처음 지정기부라는 게 들어왔고요, 시군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보통적으로 1개 사업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모금을 해서 넘겨주는 상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경우의원

지정 기부는 이게 본인이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혹시 읍면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들어오는 건 없느냐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청양군으로만 들어옵니다.

이경우의원

아, 그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여기 탁구부만 이렇게 해서 지정 기부할 수 있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청양에서 기부자들 모금하면 청양에는 무슨 품목이 제일 많이 나가요? 답례품 중에.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제품 중에 상품권, 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쌀은 주로 품종이 뭐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향진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올해부터 향진주를 판매할 거니까 요즘 쌀값도 싼데 그런 것도 선정을 잘 하셔서 홍보해서, 다른 데 보면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말에 집중되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육류 쪽이 많이 나가고 과일, 청양이 구기자나 맥문동 이런 건 어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경우의원

젊은 층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과일도 그렇고 고기 셋트, ‘청양더한우’ 브랜드가 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답례품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방소멸기금대응 추진사업, 이게 각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미래전략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모집을 하면 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챙겨봐야 되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같은 과가 아니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더 책임감을 느끼고서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선정해 놓으면 다음에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거라 어떻게 저희가 손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 더 책임감을,

이경우의원

중요한 거는 사업이 끝나고도 운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의 미래 전략까지 세워서 실과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특히나 반려견 가족 나들이 공간 조성 사업 있죠? 농정축산실에서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부정적으로 하는 의견이 많아요. 아직도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였었던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막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청양에서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전략팀에서 적극 검토 좀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귀농인들이 그 경영 형태 현황을 보니까 임차, 자경, 자경하고 임차하고 겸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만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냥 젊은 층인가요? 노년층인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젊은층 노년층이 뭐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데 보통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정착할 마음이 반반이신 분들도 있고요, 플러스 또 토지를 못 구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럼 이분들은 그럼 주택난 어떻게 해결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냥 세 들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가 귀농인을 보면 밖으로 다시 역귀농이라고 하잖아요. 역귀농하는 퍼센테이지는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숙소를 또 그렇게 구해서 또 다 정착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차미숙의원

요즘 1만 원 살기? 한 달에 1만 원씩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호응은 좋던데 그 집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정말 어렵습니다.

차미숙의원

요즘에 농막 10평 허가제로 한다는데 그건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모두 주택 업무는 저희 게 아니라,

차미숙의원

일반 농막은 6평이었잖아요. 6평 취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기구나 넣어놓고 그런 걸로 하는데 이제 불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용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평수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우리 귀농인들도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인구소멸지역은 아마 특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귀농인들이 그래도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이라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인구는 자꾸 줄고 그래도 귀농인들이 와줘야 또 그나마도 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김기준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고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은 발굴은 어디서, 어떻게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그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학교에서 상담도 하면서 선생님들 상담해서 이렇게 학교 안 나오는 친구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학생들 발굴하는데 민원 같은 건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한 13명 정도 되는데, 우리 학교 밖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5명, 그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외지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참여 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소년이라면 몇 살까지 지금 이걸 발굴하죠? 몇 세까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4세까지입니다.

임상기의원

사용실적을 보면 자격 취득 지원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아직 집행이 없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아직 집행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바리스타요?

임상기의원

바리스타하고 운전면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운전면허는 11월, 바리스타도 11월, 계획해서 아마 그때,

임상기의원

연말에 가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임상기의원

연말에 가야 나온다는 얘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임상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보훈가족지원 현황을 볼게요. 보면 다들 전몰환경 유족회나 전에 다들 고생들 하신 유족회인데, 지원 현황이 골고루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같은 거 더 늘려줄 예산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 가족에 대한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도 평균으로 볼 때 한 중·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정수급 적발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도는 없고, 24년도에 생계급여 1건, 의료급여 1건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전산 처리는 어려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산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소득 신고를 할 때 알바를 한다고 해서 한 76만 원 정도인가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에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그냥 급여로만 받는 걸 240만 원 정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돼서 이렇게 환수하게 됐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익명 제보자 신고로 이렇게 조사가 됐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소득신고도 누락이 됐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계속 없어야 좋잖아요? 안 나와야 좋은데, 발각이 되면 환수 조치를 100%하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납부를 이렇게 하고있는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 30개월 기간을 두고서 본인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다음은 정산 다목적지원 건립에 대해서 착공식을 상당히 크게 했는데, 사업비가 287억 갖고 다 할 수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운 거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그때 건축 단가와 지금 건축가가 차이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재원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이것 갖고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26년도 3월달에 준공인데 산동 4개면 주민들은 이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2026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센터인데, 국민이에요? 군민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받을 때 국민체육센터 명칭을 기 받은 부분이 있어서요.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잘 짓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보육시설별 상해보험 지원 현황에서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단체로 저희 군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2년도에는 개별로 아동 1명당 1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3년, 24년에는 전체 가입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해주셨나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괄로.

정혜선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액을 보면 22년도에는 어린이집이 13개소였고, 24년도 현재는 10개소로 휴업과 폐업을 하신 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과 집행금액은 늘었어요. 아이들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15종과 13종, 이렇게 보험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늘고 아이가 그러면 0세부터 혹시 7세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세까지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 시설, 그다음에 보육하시는 보육교사님들 이런 부분에서 보험이라는 게 이게 특약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혜선의원

그러면 어린이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다 모든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23년도에는 이 중에 재난 건물과 재난 풍수해를 뺐어요. 그렇죠? 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금액은 좀 늘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약에 들어가서 보장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느냐,

정혜선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양 군민 어린이집과 관계자에 보험의 혜택을 더 주고자 계약 금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혜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있지만 우리 청양군 전체 상해보험을 청양군에서도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전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주민에 대해서요?

정혜선의원

예. 그것과 중복되지는 않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그 시설 내에서,

정혜선의원

시설 내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밖에서 난 사고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있는 보험과,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어린이집안전공제와 이중적으로 더 탄탄하게 보 안전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안과 밖으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보험의 목적은 사실은 경로당 같은 데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해나 이런 부분에서 보장을 해 주듯이 저희도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는 화재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보험 특약을 들어서,

정혜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시는데 이 보험사와의 계약은, 보험사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린이 보험 안전공제회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정혜선의원

안전공제회, 그러면 청양군에서의 상해보험의 보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간간이 다쳐서는 안 되는데 청구 내용에 있어서는 사고 건수는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안전 관리에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어서 다문화 특성화 사업 세부 계획서 및 추진 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320가정 정도 됩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사업 추진의 내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문 사업과 통번역 서비스,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23년부터 지금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미응시되고 미추진이 되고 있어요. 응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이 선생님들에 대한 채용 조건을 조금 강하게 걸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처음에는 관내로 돼서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도내로 풀었는데도 이분들이 급여 여건이 그렇게,

정혜선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에 관한 규제 말고 우리 그러면 군만의 약간의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좀 풀어서 채용 공고를 하면 안 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조금 여성가족부에서 완화를 해서 해줬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정혜선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보면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서도 여기에도 전담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해외에서 이주해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어머니 나라의 말과 아버지 나라의 말, 두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중 언어고요, 그래서 지금 도나 아니면 군에서도 대회를 가져가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한 가정이 지금 도대회까지는 올라가서 중앙대회 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언어고요, 자녀 언어 발달은 어머니하고 자녀만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모국어에 대해서 조금 발달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이제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을 모셔서 언어를 가리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시간제로 이렇게 최저 인건비 이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채용 공고를 내도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정혜선의원

방문 교육 사업도 있어서 자녀 생활 교육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선생님들이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의원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언어 발달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방문 교육 사업과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방문 교육 사업도 저희가 정원은 3명인데, 지금 1명밖에 채용을 못한 실정이라 한 분이 여러 가지 파트의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안 계셔서 실 수혜대상은 10명, 그리고 22년도에는 15명, 23년도에는 10명인데 이거는 다문화 가정에서 신청을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다문화 가정에서 가족센터의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만의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지를 해주면 가족센터 오시는 다문화분들이 그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다문화가 지금 청양군이 320가정인데 실 수혜 대상으로는 10명, 15명 이렇게 극히 적어 보이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선생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어 발달이나 아니면 방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정책적으로는 복지부의 이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만치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다문화 가정이 또 취약 가구로, 나쁜 쪽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또 많은 살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것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활근로사업장 추진 현황 중에 읍면 쓰레기 선별장 환경정화 등은 참여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읍면 어떻게 배분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목면, 남양, 화성, 세 군데 대상 되는 분 있는 면에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대상자가 그럼 3분밖에 안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의 특성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전체 수급자 중에서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예산은 많은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대상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그만큼 적고 이게 참여를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사회서비스형 보면 그 부업이라고 해갖고 은행 껍질 탈피 작업이나 세탁 사업은 뭐예요? 참여 인원이 10명인데 예산이 많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작업복 세탁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인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이경우의원

은행 껍질 탈피 작업은 뭐예요? 그 세탁 사업에 10명의 분이 필요한가요? 사업비는 다른 데보다 많은데 여기가. 다회용기는 푸른 약속에서 하는 거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외에 다른 부업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경우의원

대상자는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우의원

여기 참여 인원이 열 분이잖아요. 열 분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 열 분, 참여자요?

이경우의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인원에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자기 전처리로 가실 분은 전처리로 가시고 초록 가실 분은 초록농부로 가시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인원 배정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런데 그 초록 농부랑 보면 또 참여 인원이 6명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중복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의원

10명 중에 초록 농부로 가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초록농부에도 열 분이 있네요?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체 자활 참여자 중에 사업별로 배분했을 때 저희가 전처리는 4명, 초록농부는 6명, 부업은 10명, 희망나르미는 2명, 이렇게 배분을 해놓은 인원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쪽 부분이 조금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이 인원 내에서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이경우의원

조절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한쪽은 놀고 있고, 한쪽은 4시간 내내, 5시간 내내, 일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자료에 보면 사업비는 다 다르고, 인원수도 다른 데, 이해가 안가서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업별로 인원배분과 예산 배분을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정산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엊그제 착공식 갔는데, 업체가 신동아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어디 업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 사업은 그럼 직영하나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자세히 제가 직영을 하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 감독은 어디서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감독은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사업비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입찰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입찰은 얼마에 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부분마다 건축, 설비, 전기, 통신 이렇게 다 나눠 있어가지고,

이경우의원

나눠졌어도 신동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분별로 업체 주는 거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건축 부분만,

이경우의원

건축부분만,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 발주하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다 발주해서 별도로 계약을 다 따로따로 합니다.

이경우의원

혹시 사업 내용 보면 군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 함께 돌봄,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입주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실무협의를 하고 그런 운영관리 계획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에다 위탁을 주고,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아직 운영 관리는 계획이 안 돼 있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냥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혀져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이경우의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공사 중에 그 지역의원들의 건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하다 보면 지역의 편리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이 장애인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운영 관리를 할 계획인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실을 배분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산동에 계신 그분도 운영관리 협의회에 모집된 분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경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사 중에도 여러 가지 설계 변경하는 것도 나올 거고 공사 중에. 그런 건 지역 의원들한테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의원이나 이런 거 구성이 안 돼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구성이 돼서 작년까지는 활동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에 반영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설계에 반영을 많이 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공사하는 데도 지역의원들이 또 일부분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공사를 진행하면서 한번 실무위원회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미리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지역민들로 해서 여기 운영 관리하는 데도 일부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지역분들 역량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만 잘 지어놓고 이용 못 하면 편리 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지역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될 걸로 보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2년 또 금방 가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역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째 답변서가 기본 3년 치는 해줘야 될 텐데 어째서 딸랑 2023년, 24년 것만 보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산현황이요?

차미숙의원

예. 앞으로는 3년치로 해주시고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줄었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요. 예산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군비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과 도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재단 있죠?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활동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한 달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300명 정도는 한 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크게 이용 학생들의 변화 추이는 크게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시 평균적으로 그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계절별로 방학 때나 이럴 때는 좀 늘고 학기 중에는 좀 줄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산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증가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이에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인건비 보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면서 지금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거의 사업비의 한 6~7할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 보는 건 뭐 크게 뛰어나 게 많은 건 아니네요? 다 인건비 주고 나면 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학생 한두 명을 상담하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미숙의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특별 감사를 실시를 안 했는데요, 계획은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활성화 재단 하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재단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재단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매년 회계법인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이 감사는 내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뭐가 있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특별하게 큰 지적을 받았다기보다는 세목 간에 지출 세목을 적정하게 썼는지 등 일상적으로 지적받을 만한 사항들 그런 정도였습니다.

차미숙의원

큰 지적은 없었고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차미숙의원

경미한 지적만 있었나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예.

차미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미숙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실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이 청소년 힐링 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 안에 청소년 힐링 문화복합센터 안에 청소년 재단이 들어가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문화의 집만 옮기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문화의 집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재단은 그냥 그쪽에 남아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문화의 집 기능이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크게는 두 개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상담 복지나 이런 거는 기존의 재단에서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가족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가 완공되면 상담복지센터는 학교하고 가까운 가족센터로 가고 문화의 집은 아이들 활동이나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힐링앤센터로 이렇게 이전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기존의 재단 자리는 재단이 지금 쓰는 거죠. 앞으로 2026년도 이후에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가 빠져 나가면 공간이 그만치 비잖아요.

이봉규의원

법인사무국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법인사무국 위치도 저희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세요.

미영

신미영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힐링앤문화센터로 이전하는 건 재단사무국 사무실과 문화의 집 이전을 하고 상담센터만 가족문화센터 내로 내년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봉규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앤복합센터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재단 사무실이 이전을 하고 상담복지센터만 가족센터로 이전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처음에 여쭤본 게 맞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있는 자리죠? 청소년재단에 계속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이봉규의원

그러면 거기가 비는 거잖아요? 앞으로 재단 자리는 비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문화의 집이 아직은 힐링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25년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비는 거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건물에 대해서 입주자를 정하든지 이거는 한번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검토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면 예전에 청소년 재단 자리가 지금 자리죠? 현재 자리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의회에서도 어떤 그런 우려의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대도 그랬을 테고 7대도 그랬을 텐데 그때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금을 들여서까지 읍내 1구로까지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옮기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공간이 아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소멸기금이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아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사업 목적에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우려를 표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곳이 비면 이것도 운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금을 각종 기금을 받아서 외향적인, 그런 보여지는 식의 어떤 건물 증축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 운영비라든가 나중에 또 계속 우리가 운영하고 인건비가 또 이쪽도 따로따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 군수님 기조가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쪽 가족문화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상담복지는 또 저쪽으로 빠져요. 같이 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의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부분을 한번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쪽은 또. 그렇죠? 그럼 또 옮겨야 한다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또 옮기기는……

이봉규의원

미창사 자리죠? 그 자리 어디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건축 면적 보니까 200평이 안 돼요. 185평인데 4층으로 지어지네요. 그러면 층별로 나누니까 46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건축면적.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연면적으로 보셔야죠. 바닥면적이 611㎡(평방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한 190평 안 되는 면적들이 이제 4층이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층마다 이 정도면 넓어서 활용 가능성이 다른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자리보다 넓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자리보다는 넓죠.

이봉규의원

그러면 스크린 야구, 축구 등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4층에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4층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는 저쪽으로 나눠지고 프로그램 청소년 전용으로 방과 후 돌봄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걸로 나눠져서 이쪽으로 재단 쪽으로 갈 계획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다문화 가족이 한 320가구가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이제 갈등이 좀 있죠. 서로 일반 가정집하고 가족하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봤는데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그것도 보완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이 계속 늘 것 같아요.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 다문화 가족하고 또 학교 청소년들이 일반 가족 하고 갈등이 없기를 또 청소년 간 갈등이 없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드릴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소년들이 나라의 미래잖아요? 미래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큰 제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김기준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저희가 건강검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강검진들을 많이 받으시네요. 그 와중에 건강검진 받아서 병명이 특별한 병명이 나온 분도 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유소견자가 금년도에 한 110건 정도 발견이 됐고요, 그중에서 혈액 분야가 36명으로 제일 많고, 폐 34명, 이렇게 유방 15명 이렇게 순서대로 유소견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료원에서 직원 담당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청양군에 투석 환자 혹시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한 열 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열댓 명 민원을 받은 거로 아는데, 청양의료원에 투석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접촉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는 없는데, 투석실을 별도로 두게 되면 의료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이분들이 지금 공주, 홍성 그런 데로만 투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런 불편한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동행해서 가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도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65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도 7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인데, 좀 늦어서 지금 집행이 12%밖에 안 되는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 7월달부터 추진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현재 4명이 신청이 됐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가 좀 늦은 건지, 아니면 사업이 늦어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집행이 230만 원 밖에 안 나갔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900만 원인데, 국비가,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 30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4명 신청이 됐고 지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국비가 80%가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도비 10%, 군비 10%로인데, 이게 다 소비를 못 하면 반납이 되는 건가? 어떻게 이월 사업인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금년도는 이제 반납하고 내년도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거를 다 소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발빠르게 장애인을 찾아서 도와줘야 할 사업 같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최소한 국비 반납을 안 하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치매 환자 등록 현황 및 실종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군정 질문 답변서를 지금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청양군의 2024년 9월 말 현재 치매 환자 등록자 수가 1538명이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현재 고령 65세 이거는 치매 환자는, 65세 그런 나이 불문하고 모든 환자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검사해서 이상 있으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 실종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문 사전 등록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직무 등록은 123명으로 되어 있고, 인식표는 50명으로 알고 있고, 배 감지기는 제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와 약간 조금 다르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자료는 어디서 받으신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건데요?

정혜선의원

그래요? 이 자료가 맞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문 사전 등록에 있어서 지금 65명이면 1538명 중에 지문 사전 등록은 그러면 현재 65명이라는 거잖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저희가 치매 환자를 인정을 받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문 사전 등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65명이면 상당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이 지문 등록이 치매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지금 잘,

정혜선의원

어차피 치매 환자 등록을 할 때는 보호자와 같이 함께 오시지 않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근데 그 인식을 좀 보호자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혜선의원

그분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게 있으니 사전에 등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인식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치매 환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하시는 게 더 많아요? 대부분?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거부보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지난달부터 정산에서 했는데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등록도 경찰 협조를 의뢰 해서 같이 지금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서 보면 실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스마트지킴이라고 해서 GPS, 이게 보건복지부 SK와 협력해서 2년간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SK하이닉스 사회 환원 사업으로 해서,

정혜선의원

가격도 있고 시계처럼 돼 있어서 약간 불편하고 또 충전식으로 놓고 나가면 찾을 수도 없고, 또 이걸 대처하는 게 스마트태그, 블루투스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태그형 이건 한 번 건전지를 넣으면 한 500시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정혜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이기는 한데 이게 약간의 금액은 있죠? 3만 5200원.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3만 5200원, 100개 올해 구입해서,

정혜선의원

1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100개 구입해서 지금 22개,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22개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지원할 때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읍ㆍ면에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보호자와,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22대만 했으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22명,

정혜선의원

지금 24년이 거의 한 두 달 남짓 남은 것 같은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얼마 전에 이 사업을 화성에 치매환자 실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검토해서 100개를 우선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가 치매안심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셔서 군의료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얼른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도와 군 매칭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있어요. 24년도에는 1억 9116만 원인데 지금 22년부터 거의 예산은 동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23년 우리가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비하고 약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인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예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줬을 때 바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나요? 처음부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그건 이제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거기에서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청양군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정산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정혜선의원

남는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정산을 하는데 저는 1억 9,0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건강보험단에 예탁을 안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3월에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정산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3월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 집행 금액 1억 9,000만 원을 한 번에 다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12월달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10월달이 됐든 그렇게 예탁을 해도 되는 거는 아니고 무조건 초에 그냥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냥 바로 집행 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서지현입니다. 저희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국도비 보조를 지급받는 순간 예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탁을 해서 치매 치료 관리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치매 환자 중에 지금 몇 명 정도 이 혜택을 받고 있죠?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현재는 844명을, 저희가 건강보험료 120% 이하인 사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혜선의원

점점 증가하고 있죠?

지현

서지현치매안심팀장

예. 23년도는 839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40% 이하로 증가시켜서,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이게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건 청양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치매를 관리를 하고 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치매 진단 및 감별 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한번 치매 진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온열질환자 발생 및 치료 현황에서 봤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있어서는 24년도에 현재 20명의 발생 환자가 있었네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20명 발생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8월달에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온열질환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있다가 그냥 완치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른 응급으로 제2권역으로 가신 환자도 있나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거의 다 의료원에서 자체 수액 치료받고 귀가하신 분들입니다.

정혜선의원

저희는 그러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의료원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떠나서 제가 한번 건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보면 응급실을 환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가면 병상이 놓여져 있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수액을 맞는 분들이 누워 있다 보면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더 그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의 대화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웃음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픈 분들은 수액을 맞고 지금 진정을 해야 되는데 더 예민해서 더 그 말씀들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직원분들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해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할 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신분증을 지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의원

신분증을 안 가져오면 그냥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까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굳이 신분증이 없어도, 신분증 대신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앞에 접수를 받으시는 분들에 있어서 안내를 도와드리는 도우미 분들이 계신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서 신분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서 진료를 못 받거나 이런 부분에 그 친절도를 한 번 더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답변서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본의원이 질의한 자살고위험군 자조모임 현황을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비 같은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250만 원이네요. 근데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어떤 실적 말씀하시죠?

이경우의원

사업비가 지금 예산 25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자조 모임 홍보, 참여 유도 여기서 캠페인 실시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 집행 보니까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업비를 빼먹었나요? 자료 주실 때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집행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도 안 나오고 여기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프로그램 운영 1명 해서 24년도에는 1회 1명, 이렇게 있고 유족 힐링캠프는 1회 3명,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캠프였었거든요. 저희가 3명을 선발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왜 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저희가 25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도비 합해서 24년에 자조모임이 2회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힐링캠프가 3명을 보내드렸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해서 지금 3번, 4명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아직은 집행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곧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아, 우선 하고서 나중에 후집행인가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어느 거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경우의원

지금 프로그램이랑 다 운영이 됐다면서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유족힐링캠프 같은 건 참가비는 없는 상태예요. 보내드리는 거죠.

이경우의원

참가비 없어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예.

이경우의원

그럼 이 예산이 남아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거의 다 씁니다. 집행이 됩니다.

이경우의원

이런 내용도 좀 할 때는 그런 거 구체적으로 넣어주세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가, 또 자료를 또 새로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도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의료원 자체에서 하나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부 다 시군으로 뿌려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면 저희가 모셔다 드린다던가,

이경우의원

자조모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여기보면 사례관리는 127건인데 등록자 현황도,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10명이거든요.

이경우의원

10명인데 여기 보면 자조모임이 1회에 2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저희가 자조모임에 동의를 해야 돼요. 유족자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동의를 안 하세요. 자살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사회고 이러니까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데, 지금 있는 분도 여자 8명의 남자 2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가 5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10명인데 등록자 수는 10명이지만 사례관리는 127회가 왜 일어났냐면 이거는 연인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 방문이라든가 가정 전화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경우의원

계속 관리는 하시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다행히네요. 그렇게 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위로 될 수 있게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정신보건팀장

예.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산부인과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어요. 자료가 왔는데 딱 두 가지네요.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 하나, 검진대 하나 이렇게 왔는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장비가.

이봉규의원

이걸로 산부인과 모든 질병을 볼 수 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이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2개면 가능해요? 우리가 청양에서 아이가 태어난 적은 근래에는 없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태어나긴 했는데 의료원에서 분만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청양에서 태어난 분들 다 외지 가서 아기 낳고 오시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산부인과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 의료원에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청양군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하려면 별도로 분만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려면 간호사라든가 이런 인력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예산 문제인가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이봉규의원

예산 문제만 해결되면 청양에서도,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청양에서 의료원을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봉규의원

그 이유는 어떤 인력이 없어서, 또 장비가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청양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아이까지 낳으면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아기 분만을 못 하더라도 태아들이 여기서 태어났거나, 외지에서 태어나서 청양에 들어온 영유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기계들, 장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아센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초음파 영상 장비로 태아의 건강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인력도 없고. 자꾸 인구는 줄어서 걱정인데 이런 제도적 뒷받침까지 안 되니까 조금 우려가 되네요. 그럼 단순히 의료원에서는 그냥 건강검진할 때 쓰는 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초음파 기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초음파 있죠? 그게 난포 상태 확인하는 진단 장비예요? ;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봉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도 오죠? 장애인 임산부도 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장애인들은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신체적으로 안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라든가 다른 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지금은 특별히……

이봉규의원

그게 부족해서 어떤 장애인들도 그동안 소외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때도 이렇게 한 번 더 소외를 받고 있어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제도적으로 책임감 있는 우리 의료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장비가 저희가 두 가지라 그래요.

이봉규의원

장비 관리 잘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낳기 좋은 청양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김기준의장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공주나래원과 홍성추모공원 장사시설 이용 현황을 지금 봤는데, 공주나래원을 많이, 한 70% 이상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공주나래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나래원 시설을 확충할 때 저희 군에서 9억 7,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공주시민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675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반인들은 50만 원인데 청양군민들은 공주시민과 동일하게 10만 원에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럼 홍성 화장장은 얼마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홍성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에요.

임상기의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거구나. 그럼 혹시 그러면 요즘도 매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 할 때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매장 허가를?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원래는 받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지금 다 신고를 하고 하지는 않으시고, 지금 추모공원에서는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계약하고 이러는 거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임상기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신고제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임상기의원

어제 존경하는 차민숙 의원님께서도 군정 질문에 공원묘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님과 화성 수정리 공원묘지에 지금 봉안당이 많이 차고 있죠? 지금 한 70% 이상 다 찼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 정도 지금 매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임상기의원

지금 봉안당도 지금 더 증설하고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도,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봉안당 밑에 1층이 주차장이랑 그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똑같이 거기를 봉안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4억, 군비 4억해서 8억 예산으로.

임상기의원

화성면 수정리에 추모공원 옆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거기에는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도 한번 해보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그것도 봤는데, 여기를 자료를 보니까 밑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있어 갖고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 코디네이터 이건 전산 코디하고 교육 코디가 2명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하고 있거든요.

임상기의원

아, 지출이 안 돼 갖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마 인건비로 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행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올해 도내에서 지금 4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2030이면 20대, 30대가 와서 뭐 어르신들 건강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어르신들하고 학생들, 이건 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그 어르신들하고 일대일 매칭 내지는 몇 명씩 그룹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나들이도 하고, 현재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프로그램이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5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10월 4일까지는 하고 12월달에는 남아 있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한결 자연학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비봉면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학교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공예법 만드는 것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일묵

윤일묵의원

1회에 800만 원 정도 경비가 나간 것 같네요. 그렇죠? 4,000만 원에 5개니까, 800만 원씩,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에는 식대도 있고요, 재료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묵

윤일묵의원

강사비도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800만 원씩 이게 책정이 됐네요. 도비 50%, 군비 50% 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마을회관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 경로당하고 보조비가 좀 틀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냉방비도 지원되고 그리고 양곡도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경로당이 뭐가 잘못돼서 허가를 못 내서 미등록된 것 같은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일묵

윤일묵의원

하나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을에.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일묵

윤일묵의원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다든가 아니면 인원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일묵

윤일묵의원

아, 인원이 적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미등록이라고 덜 해 주고 그러면 마을에서 불만이 많을 텐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춰서 등록될 수 있도록,

일묵

윤일묵의원

등록을 못 하니까 여태 못 한 것 같은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을 구비를 한다든가,

일묵

윤일묵의원

똑같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사는데 이게 차등을 두면 불만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17개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중에서 마을회관 중에서 미지정된 것 중에서는요 지금 지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묵

윤일묵의원

지정된 게 다섯이 있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네 군데만 마을회관 중에서 경로당으로 미등록 된 데는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이게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산출기초가 나오나 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경로당의 면적이나 아니면 난방의 종류, 전기인지 유류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 그래서 차등이 3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양곡비도 안 주고 지원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염이 심했고 이래서 내년에는 냉방비까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똑같이 거의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등록이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가 안 나와서 미등록이 된 것 같은데 건물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저희가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불법 건축이네요. 그래도 어르신들 다 생활하고 있는데, 보조에 차별을 두면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의원이 질의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현황을 받아봤네요. 근데 실이 10개 실인데, 10호인데 입주가 4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죠? 신청자가 없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은 10개지만 이게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한 실에 방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거실이나 취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9월 말 현재로는 네 분이 이용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 주쯤에 두 분 정도 또 입소하신다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공실을 어떻게든 채워야지 그냥 공실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분들이 대개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다든가 어떤 주거 취약자들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 자격에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본 건데요, 통합돌봄과에서 고독사 위험군 지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10월달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라서 아직,

이경우의원

왜 10월부터 돼요? 수시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고위험군 직원인데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요? 미리 선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1500만 원인데,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임선희입니다.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 시범 사업이 올해 10월부터 저희 군이 시작을 하게 돼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고위험군이 청양에 많은가요? 고독사.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조사한 바로는 이제 50대, 60대 남성분들 조금 있으시고 독거 노인분들 조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어차피 지금 복지주택이 10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여기 입주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는 것도 도움이 안 될까요? 비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됐든 활용 방법을 찾아서 공실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 같이 하면 좀 예방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셰어하우스에는 65세 이상만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 검토 중인 것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는 난방 취약가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추가로 상담이나 통해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넓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요. 좀 넓혀서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설한 거니까 다 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렇게 고위험군 고독사 이런 분들도 좀 챙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수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체 지원 산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군정 질문에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지금 청양군 내에 1365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이 10인 이상 봉사단체가 소동아리까지 합하면 116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우수 프로그램 단체 봤을 때는 116개의 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지원을 하라고 모든 공문을 다 혹시 보내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공문 보내고 자원봉사 홈페이지에다가도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런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했던 단체가 계속 자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단체가 116개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봉사 횟수가 적은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개 단체를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꼭 반드시 300만 원 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요.

정혜선의원

어차피 이 단체도 심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그 우수 프로그램 단체를 제가 발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약간 보완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더 발굴할 수 있게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수 프로그램 봉사단체에서 성과 평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22년도 회계연도 성과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어요. 93점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런데 23년도에는 지금 이게 지금 자료가 맞게 된 거죠? 자체 평가는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59점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미흡을 받은 결과의 내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는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임선희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성과평가를 하는데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무조건 그 등급에 맞춰서 하는 게 있어서저희 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미흡으로 가게됐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미흡으로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예산 삭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미흡이라서 예산 증액은 안 되고 동결해야 되는데,

정혜선의원

원래 미흡은 동결이에요? 사업을 유지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심의회에서 통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렇죠?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이 부분에서 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 있는데, 이부분에서 있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사업이 안 좋으니까 폐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성과평가표에서 가장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보조사업금액 규모 및 수혜 범위가 적정한가에 의해서 보면 점수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점수가 이 기준은 그러면 어떤 기준이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이번에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이제 영수증 처리라든가 지출 결의 이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단체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출도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지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센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출 부분이 소홀했다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맞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단체가 센터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 지출 서류를 내는데 그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선의원

22년도에는 A등급으로 우수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 챙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정혜선의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챙겼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반면에 지금 우리가 청양군의 자원봉사가 우리가 인구가 2만 9천 한 700명 정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자는 현재 지금 13,795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등록 자원봉사자 증가해서 활동률 같은 것도 1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수해를 입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애써주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청양군민이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 등록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희 청양군의 수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발빠르게 제일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봉사해 주신 우리 청양 군민 자원봉사자님께 저는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작은 군이지만 자원봉사자는 도내 1위의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홍보와 독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번에 서천이랑 논산, 부여 여기 수해가 났었는데 거기도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시는 마음에서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양군 자원봉사자님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뒤 이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훈련 수당 및 지원 현황을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지원 대상에는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의 최초 입사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장애인 분류에 있어서는 장애의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은 다 가능한 거죠? 대상자는 그러면 성인 20세부터 가능한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시고,

정혜선의원

지체장애인이나,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청각 언어장애인들 그리고 약간 심하지 않은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22년도에는 세 분이 훈련 장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셨고, 23년도에는 세 분 그리고 24년도 현재로는 지금 두 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 건 없어요.

정혜선의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훈련 장애인 신청이요?

정혜선의원

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훈련 장애인 수당 신청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혜선의원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 입사를 하는 그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계속 1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4년도에는 1,000만 원이지만, 21년도에는 1200만 원이고 현재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지출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약간 조정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죠? 과장님?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여기에서 최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받았을 때 이 훈련 최대 월 10만 원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언제까지 이걸, 개월 수가 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최고 2년까지 가능해요. 3개월마다 재판정을 하고 최고 2년까지,

정혜선의원

3개월마다 재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재판정을 받는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사 그러니까 일종의 심사의 개념인데요,

정혜선의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거기에 훈련 교사도 있고 거기 센터장님이랑 사무국장님 이분들이 계시고 가장 주가 되는 것은 훈련 교사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판정 심사를 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그러면 훈련 수당이 그분들의 결정하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약간 그 매뉴얼화가 지금 되어 있겠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정혜선의원

그 부분에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가면 안 되니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매뉴얼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되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건 3개월마다 하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참여한 출근한 날수라든가 거기에서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최고 10만 원인데 이분이 의무적으로 꼭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며칠 출근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훈련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로자는 총 31명인데 그중에 비장애인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9명은 장애인입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최대 2년까지밖에 지원을 못 하시고 2년 이후에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2년 이후에는 이분의 기능 정도에 따라서 정식 근로자로 할 수도 있고,

정혜선의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2년을 마친 훈련 장애인은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원 지금 훈련 장애인 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2명, 3명, 5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다 전원 근무를 하고 계셔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중에는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른 데 취업하신 분도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훈련 장애인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수와 비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질문하실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금방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이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있죠? 생산품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잘 자료를 보내주셨고요, 잘 봤습니다. 지금 청양군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서 지금 31명이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은 비장애인이고 나머지 29명은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김하고 조미김하고 영농도 하고 있고 인가공도 하고 있어요. 와이퍼 생산하는 것도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작업 현장도 봤고 또 환경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영농 이 세 가지 부분에 조미김 생산하시는데 고추맛김, 구기자맛김, 재래김, 자반볶음 등 여러 품목은 있어요. 생산량을 보니까 그래도 2022년도보다는 올해가 판매량은 좀 늘었어요. 9월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걸로 볼 때는 고무적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실적을 볼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최근 3년 거를 본 건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에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김 생산하려면 원초 가격이 있죠. 원초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생산하고 모든 부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고 매출을 올렸어도 이익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지금 현재 적자가 나요? 아니면 이익이 나고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현재 적자는 아니고 그 많은 이득이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는 않아도 적자는 안 나고 있어요.

이봉규의원

어쨌든 장애인 재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영농도 하고 있어요. 구기자도 키우시고 고추, 포도도 재배하고 계시는데 영농은 아무래도 매출이 상당히 적네요.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나 몰라도 7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7월에는 없고. 이 현상이 1년 내내 골고루 이렇게 판매 실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수확철이 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다를 텐데 7월은 그래도 수확하는 해일 것 같은데 판매 실적이 없고 그냥 이런 사업은 일몰해도 되지 않을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영농 사업에 고추 포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구기자하고 맥문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을 해서 말리거나 가루를 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5월, 6월 이런 때는 주로 인터넷 판매나 아니면 구기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 놓으면 먹는 소비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 가공식품으로 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고추나 포도 이런 것들은 또 그때 맞춰서 좀 소득이 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현재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서 관계자분들은 이전을 바라는 의견들이 있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전을 하면.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전에 장애인 회관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지체장애인협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동의 1층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나가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쓰는데 장애인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봉규의원

저희들 방문했을 때도 거기 센터장님께서 실장이죠? 실장님께서도 시설이 협소하다, 이전을 부탁한다 아니면 또 시설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군에서도 지금 아직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이게 수치상으로는 조금 판매량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물론 판매도 하시고 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조미김 생산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제가 이쪽에 처음 오픈했을 때 먹었던 김하고는 맛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입맛이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인근에 김공장이 하나 있었죠? 화성에. 거기하고 맛이 비슷했어요. 그 김이 잘 팔리는 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름 이렇게 구워내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기름 발라져 있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재료가 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맛이 떨어진다는 주민들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으로 갈 건지 계속 이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같이 이런 시설이 다 있잖아요. 타 시군도. 물론 빨래방도 운영하고 또 다른 사업도 영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거로 갈 건지 사업을 다각화하실 건지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또 김을 생산하는 데는 서천도 있고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기한데 생산하는 품목 자체를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봉규의원

생각은 안 해보셨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하시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재활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시설이랑 협의를 해보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봉규의원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내년에 옮기고, 후년에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우리가 이쪽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해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저기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는 시간당 강사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요구한 건데 시간당 강사료만 나왔네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들이 회차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당 강사료는 시간당 5만 원씩 하는데 지금 총 23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사료 나간 게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차는 그 경로당에서 노인회로 직접 신청을 한 거예요. 해서 거기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 그러면 이제 강사들능력이네요? 한마디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 강사로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이 강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나 봐요. 어느 분한테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불만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윗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는 가지만 원치 않는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는데,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다른 분도 하고 싶잖아요. 한 분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강사들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런 사람들은 회차를 많이 가진 분들은 그냥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스물여섯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 경로당에서 원치 않아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노인회 측이랑 한번 다시 이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의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도 강사가 자주 나가야 의욕도 생기고 또 그분들한테 더 성의도 보이고 싶지, 이렇게 한 번씩 나가고 뭐 12번씩 나가고, 11번씩 나가고 이런 분들은 뭐 여기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안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추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경로당 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이렇게 보면 75만 원짜리도 있고 125만 원, 50만 원, 이게 또 이 같은 미등록인데 이게 차이가 나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의 면적과 그리고 기름을 쓰는지, 전기를 쓰는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인원하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인원은 없고 경로당의 면적,

임상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