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3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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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언론사의 방청 신청이 있어 취재가 진행될 수 있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오후에 서남권청년창업활성화업무협약식 참석을 해야 돼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 순서를 바꿔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강월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서동주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진경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서혜경 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정옥 과장입니다. 징수과 김정민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문형성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구민 대상 생활 법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전 심의, 용역 결과 사후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내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지역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 경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매니저를 채용하고 컨설팅을 진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지에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을 내년 3월 개관 예정인데요. G밸리 기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G밸리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에게는 편의시설을, 상인들에게는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창업지원으로 G밸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임대산업부지에 서울 서남권 신산업을 주도할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창업정책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강화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G밸리와 연계한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조경기능사 교육과 드론 조종, 그리고 영상 촬영, 편집 기술 교육 등을 결합한 스마트 조경 분야 인재 양성으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산권 보호로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 절감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등 세무행정 서비스 활성화로 신뢰 세정 구현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관련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또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업무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 철저히 과세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협력정책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박준우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50% 이상이라고 작성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0%대로 돌아간 상태인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0%는 아니고 이제부터 평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구로구청양명희위원

홈페이지에 그동안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지 구로구민한테 홍보를 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삭제하셨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내렸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난 10월 16일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사임을 한 관계로 공약 사업을 평가 관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는 내렸습니다.

평가

평가양명희위원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75개 공약 중에서 지금 진행된 것은 하지 않고 종료하고, 진행 추진 중에 있던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진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약 사업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달성했다. 추진 중이다.’ 이렇게 관리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구로구민들은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내용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의 공약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75개 공약 사항을 보시면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 사업이라든지 장기 검토 사안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든요. 거기 사업에 다 녹아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홈페이지에 공유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공약, 배심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계속 모임을 이어가서 관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배심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지금 10월 중에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양명희위원

안 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공약 사업을 저희가 3분기 이후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로구는 참여를 당분간 안 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당분간 안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뽑히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그 공약으로 하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새로운 구청장이 내년 선거가 4월 2일이고, 4월 3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한 1년 남짓한데 1년이라도 그것도 매니페스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면 기획예산과니까 내년도 2025년 예산을 마련하고 계실 텐데, 중간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양명희위원

생각지도 못한 예산, 예를 들면 보궐선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전 구청장의 이름이 들어갔던 광고판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비용들도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궐선거 비용은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치행정과에서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예산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오고 간 것은 아닌데, 어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지만 아직 통보 온 것은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예산에 여유분이 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보궐선거 예산은 당연히 편성 안 돼 있고요. 예비비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선관위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법적으로 보궐선거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럴 때 쓰라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을 때 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올해의 예비비를 내년도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선관위 측에서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지금 16개의 간판을 슬로건이 포함된 간판으로 교체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새로운 구청장은 또 새로운 슬로건으로 업무를 시작할 텐데, 그것에 대한 또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22년 7월에 새로운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들었던 예산들, 그것이 그대로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되면 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마련하실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셔서 미리 차질 없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취임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24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 구 공통사업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실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이 총괄 사업이 18개고, 동마다 2~3개 사업이 30개 있는데, 추진이 정확히 몇 퍼센트 어느 것이 됐고 안 됐고 그것은 부서에서 해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무료 법률상담을 해서 소송 처리현황 및 승소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승소율이 굉장히 높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패소가 3건 있습니다.

주로

주로전미숙위원

어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인복지과, 도로과 토지인도, 또 가로경관과 손해배상, 이런 것 3건이 패소로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전미숙위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인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패소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미숙위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지금 23페이지에 구민 대상 생활 법률 교육,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육을 하고 저희가 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육을 할 때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또 교육을 해 주실 텐데, 그분들이 상담까지 연계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오셔서 그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 상담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면 어떨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상담 서비스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질의응답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강의가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상담까지 하기에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 대상 생활 법률 교육,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지금 전미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동에 변호사가 법률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죠? 그것하고 연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한 번의 계획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첫 신규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도 1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이렇게 한 번 그냥 들어서 괜찮을까?’ 그래서 사실은 동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어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고, 연계 사업이나 상담은 동으로 연결하셔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노경숙위원

페이지요. 2025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계획,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사실은 정책연구용역을 남발할 수 있거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발할

남발할노경숙위원

수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도 심의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도 어떤 획일화된, 다른 구에서도 한, 다른 시에서도 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정말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들어가서 마무리할 때 있는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료 수는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는 이것을 읽어보지 말라고 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 읽어보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연구용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연구용역 할 때 어떤 지역을 타깃으로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도 같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연구용역으로 기존의 학교나 산업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런 여론조사나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을 여기 담을 예정인데요. 예산 편성 전에 이 용역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는 그 내용이 이 조례에 담길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주민들한테 그때부터 연구를 같이 하자고요. 연구용역을 한 지역을 했는데 그쪽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41페이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 올해 몇 번이나 숙의공론장을 운영하셨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공론장은 소공론장, 대공론장에서 4회 이상 정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을 어떤 것을 하셨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요. 의제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대공론장, 소공론장을 거쳐서 1년 전부터 내년도에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노경숙위원

1년을 숙의한다고 그래서 숙의공론장인가요? 갑자기 생긴 민원이나 지역의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공론할 수 없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과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을 했는데요. 동물복지 관련해서 했고,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그 두 건을 했습니다.

기대

기대노경숙위원

효과는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민관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우리 협치위원들이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민관협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가교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노경숙위원

숙의공론장의 운영을 ‘숙의’를 빼고 ‘공론장’으로 해서 수시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문제가 1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론장이라 하면 주민과 행정이 같이, 또 때로는 의회가 같이 그 자리에서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행정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숙의공론장이라고 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물론 동물복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문제가 났을 때도 그때그때 공론화할 수 있는 장으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 제도는 우리 구로1번가라고 해서 공론장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노경숙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는 통합계정 하나만 운용하고 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김미주위원

자치구가 다 통합계정 하나만 운용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정화기금이 있는 데도 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자치구는 한 번도 투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고민은 해봤는데 예산이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매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운영 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갑자기 생긴 보궐선거 비용도 올해 예산으로도 남아서 할 수 있다, 예비비도 다 쓰겠다 하면서 쌈짓돈처럼 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냥 우리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안정화기금을 투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통합계정은 의무였고요. 지자체별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방회계법 개정안 발의됐어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지방교부금 안 내리잖아요.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안 내리는 경우도 생겨서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닥쳐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셔야 될 때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정화기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미주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예산, 매해 결산을 통해서 하시지만 성과 분석하시면서 그냥 성과보고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평가 분석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환류가 돼서 예산 작업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지금은 고민하셔야 할 때입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32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지시사항 관리였는데요. 기존에 지난 2년 3개월 동안 민선8기 지시사항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시사항을 크게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부구청장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템에

시스템에김미주위원

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시를 하면 수명을 받은 저희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지시를 하시면 저희가 전 부서에 시행을 하고, 지시사항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이면 청장님, 부구청장님이면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행 계획도 완료가 됐으면 어떤 식으로 완료됐는지 저희가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완료 처리한다든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템에

시스템에김미주위원

입력하고 하는 그 과정들은 다 기획예산과가 주관하고 계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각자

각자김미주위원

부서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러면 구청장 혹은 행정 내에서만 보고가 이루어지고, 프로세스가 행정처리가 되고, 의회에 보고되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청장 지시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요구 자료로 몇 년치를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한순간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보고도 없고 지역의 대표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이 그냥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18년도부터, 그것이 무슨 사업인데요?

어제

어제김미주위원

상임위 질의하면서 한 것인데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무엇을 추진하고 있었냐면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있었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었어요. 소송도 걸렸고요. 그것을 해결했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일거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늦게나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세요.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일거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런 피드백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서 비공개로 왔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요구 자료를 합니까? 부서에서 공유를 안 하는데요. 그리고는 “다른 과로 사업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됐으니까 그냥 다행인 것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추진했던 그 사업은 돌봄특화도서관 사업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 사업이죠. 이 모든 지시사항이나 그 과정들이 공무원들만 알고, 구청장만 알고, 구청장 말 한마디로 그냥 없어졌어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돼 왔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 궐위상황입니다. 비상상황인데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민선8기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오셨고 시스템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 선출된 구청장이 이제 오시겠죠. 새롭게 선출이 되면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의회와 어떻게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논의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구로인지, 구청장의 구로인지, 혹은 공무원만의 구로인지. 이번 사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없어졌어요. 그거 지장물 철거 사업 아니었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6기, 7기, 8기 가면서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는 판단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된 것은······.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지시사항 내린 분도 없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일은 이것이 시스템화되셨다고 하니 이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고민하시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그 모든 과정에,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그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혹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문서가 비공개인데 의회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템을

시스템을김미주위원

다시 정비할 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김용권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구민 대상 생활 법률 교육.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법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각도를 바꿔서, 이 교육이 연 1회 시행하는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할 것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할 것입니다.

김용권위원

몇 명 정도 시행할 것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몇 명, 대상자요?

상자

대상자김용권위원

. 수강생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 모집하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대상자를 한 100명 이상은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1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월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료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수료 이후에 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교육받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제 얘기는 일단은 100명이 교육을 받잖아요. 100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이 100명은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을 했잖아요. 그럼 교육 내용이 남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다른 분들도 그 교육 내용 핵심적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혹시 수료 직후 그냥 그 교육 내용이 다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그것을 알게 할 것인지, 그런 수료 직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 드는 생각은 내년도에 교육을 사전에, 아까 10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훨씬 많이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교육 후에 수료하지 못한 주민분들이 원하면 강사분과 상의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용권위원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요새 주민들이 겪은 생활고가 있잖아요. 생활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사기, 신종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그 교육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어차피 교육을 해서 남아 있으면, 여기 보니까 맞춤형 생활 법률 교육이라고 돼 있으니까 방향을 이런 쪽으로 잡아서 교육을 하고, 남은 부분을 혹시 우리 구정 홈페이지나 구정 소식지에 이런 생활 법률에 대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신종 범죄 사기에 대한 배너나 우리 구정 소식지에 달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한쪽 구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계속 접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사이버수사대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있었던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어르신 두 분 정도가 뛰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문자사기를 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떨 때는 40분에 한 분씩 이렇게 주민들이 뛰어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에 이런 사기나 이런 범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을 여기 중간에 ‘맞춤형 생활법률교육’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주제로 교육을 하셔서 교육하고 남은 것을 소식지나 우리 홈페이지 배너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남겨두어서 구정 소식지를 보고 홈페이지에 접하는 주민들도 실생활에서 접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이런 신종 범죄가 학력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것에 상관 없이 회사 사장님도 당하시고 밑에 말단도 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런 좋은 취지로 맞춤형 생활 법률 교육을 하시니까 교육을 하셔서 그 남은 부분을 또 이 교육을 못 받은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정 홍보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배너나 아니면 홈페이지상에 사용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제가 몇 번 동 주민참여예산도 참여를 해보고 구도 참여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구에서 하는 일까지 큰 어떠한 범위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동이나 마을에 있어서 자기가 사는 주거지 위주의 불편한 것을 고쳐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주요 취지가 아닐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 공통사업은 예산으로 따지면 1억 5,000만 원까지 동은 4,000만 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범위나 이런 것을 4,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요새 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동에 1년에 4,000만 원씩 내려서 사업을 하니까 이분들이 그 사업 방향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막연하게 그냥 “4,000만 원을 쓰십시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먼지털이기나 이런 것 하나에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우리 등산 가면 먼지털이 칙칙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에 대략 얼마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몇백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용권위원

하는 데 더 비쌉니다. 1,000만 원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생활에 있는 단순하지만 우리가 생활 운동기구나 그런 것이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보를 안 줌으로써 이분들은 그것을 몇 개 설치하고, 올라오는 우리 하천 구역마다 하나씩 몇 개 설치하고, 운동기구 교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백몇십만 원이면 다 해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물품에 대한 정보도 주고, 사업을 하려면 이분들이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뜬구름을 잡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4,000만 원 예산 갖고 하려면 그런 정보도 과에서 주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 구나 이런 사례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동에서 쓰는 그 4,000만 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정보나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검토도 당연히 해볼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구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총 예산 18억 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분과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서 올해도 16일에 정해졌는데요. 동도 마찬가지로 10명에서 20명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타 구 사례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정보를 주고, 물품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 전에 물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이분들은 전혀 자료가 없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물품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분들도 뭐 하려면 저희가 하천이나 산이나 도로에 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물품 가격을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0만 원 예산을 항상 넘어서 본인들의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시라는 것이지 관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보를

정보를김용권위원

잘 주셔서 어차피 동에서 실시하는 사업, 그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협조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5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로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작하시는 것이죠? 목표별 현황 분석 자료를 좀 봤더니 구로구가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감축되고 있지만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전체 전력 대비 0.48%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희도 며칠 전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연구회를 열었었습니다. 거기서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할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해야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표 내용에도 구로구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는 현재 지금 건축을 할 때 에너지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강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하니까 그 분야에서 구로구가 건물, 특히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만약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 방향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요.

방은경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26페이지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 이미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실행 과정에 있는 것 자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팀 신주영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경자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서경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최경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신규사업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보니까 구로1번가 홈페이지에 주민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신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타 구에서 구로로 이사 오시는 청년분들이 구로구에 이 사업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이 1년 동안 한 10건이 좀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것을 또 참작하기도 하고, 저희가 청년의 취업을 응원하고 또 행정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수당을 주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취업을 위한 최소의 기본 자격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렇게

이렇게전미숙위원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 같고요. 예산을 지금 3,2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사업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지, 사실은 타 구 사례를 보면 보통 1,000명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500명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시작하는 입장이라 한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차년도에 증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셨고, 그리고 또 이 수혜를 받으신 분은 한 번만 받으시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평생 구로구에서 한 번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전미숙위원

잘 되어서 예산 확보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주요 사업인데 이거 언제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지금 이거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시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운영까지 총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데요. 저희 구에 운영 장소가, 조건이 구로구의 소유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번에······.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장소만 해주면 운영비는 계속 시에서 해주시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기한이 없이 계속 지원한다고 제가 한 번 확답을 들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구로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 이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중장년일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로구의 중장년들을 위한 취업 거점으로서 직업에 대한 상담, 또 직업에 필요한 소양, 교육,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알선해서 연계하는 종합고용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하면 현재 운영 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 더 지원을 해서 중장년들이 재취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 대상들이 점점 구로에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인력을 확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노경숙위원

생각이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은 구로을 쪽은 관악노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는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고, 직업상담사가 여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상주해 있어서 굉장히 풀 서비스가 가능해요. 어찌 보면 구로갑만을 위한, 갑에서 오시기에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만을 위한 곳이라 그렇게 인력 지원이 크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꼭 필요한지, 사실은 관악노동지원센터가 구로구 이마트 바로 뒤에 있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굉장히 크게, 굉장히 전통도 오래돼서 제가 직접 상담도 받아봤는데 단계별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서류를 한 번 넣으면 다양하게 다양한 곳에서 그분한테 일자리를 권유하는 문자가 들어가요. 지금 거기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특화돼 있다고 하면 구로구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구로구민에 대한 보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때마다, 필요한 시기마다 어떻게 보면 유행하거나 또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더 하기 때문에······.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있는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기에는 굉장히 좋으시겠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 관내도 있고요. 또 주변도 같이 고용노동부랑······.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타 구에서의 일자리를 어떻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시스템이 고용노동부에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같이 다양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노경숙위원

운영 실적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취업이 9월 말 현재 322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또 알선을 한 경우는 약 1,550건이고, 여기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780여 명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32페이지 청년이룸은 여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발생합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1년에 2,700만 원, 올해는 조금 올라서 내년도에는 2,800만 원에 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저희가 수익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공간이 임대료를 저희가 1년에 2,800만 원을 내면 그 공간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노경숙위원

분들한테 임대료도 받지 않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이룸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노경숙위원

위탁으로 해서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군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이요. 이거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회성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로는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운둔해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청년들을 밖으로 꺼내서 그분들의 심리 상담부터 해서, 또 직업 상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양 교육까지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자질을 양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노경숙위원

. 34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가 여기 운영위원인가 해서 자주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센터장님 한 분······.

노경숙위원

센터장님이 바뀌셨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센터장님이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전문성이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 노무사가 센터장 포함해서 2명인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로 상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최고 실적이 나왔다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실적노경숙위원

자료 비교해서 저한테 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역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분들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셔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고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몇 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업데이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있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앱에 가입을 해서 실적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실적으로는 서울시도 잘하고 있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월

매월양명희위원

전체 25개 자치구의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업데이트된다는 것이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저희가 7페이지 보면 지금 실적이 아예 없는 것들이 제가 체크만 해도 5가지가 나옵니다. 주로 어느 것이 실적이 없나 보니까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은 전혀 시행을 안 했어요. 지금 4분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이 연간 20회가 목표였는데 지금 0건이에요. 그리고 이주노동자 무료 의료지원도 0건이에요. 이것이 무슨 실적이 좋은 것으로 기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4분기면 10월, 11월, 12월. 매주 1회만 해도 1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목표인 20회를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 집계하고 있는 자료의 기준은 노동자가 상담하거나 사용자가 상담하거나 하는 상담 건수 위주로 되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거나 실태조사 중이거나 4분기에 시행 예정인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의 실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상담 부분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양명희위원

주로 노동자 상담을 지금 2,000명 목표에서 1,169명을 했는데,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법률이나 구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실적이잖아요. 상담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데 변호사 법률상담이 한 3명, 권리구제 지원이 8명, 구체적인 이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 실적을 잡으셨는지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실제 상담 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할 관리부서니까 노동자지원센터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가 구로구에 많을 텐데 이것만 보면 전혀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난번에 곽노혁 의원님께서 플랫폼노동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에서도 내년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동노동자가 구로구에 얼마나 되며,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정에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차년도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별도로 실태 조사하실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안 했고 4분기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두 번 할 필요 없으니까요, 올해의 결과를 봐서 잡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신규사업인데요. 27쪽에 스마트 조경기능사 양성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7쪽입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원 범위요?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교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기 자격증, 실기 자격증, 그다음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교육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교육비를 저희가 중부·남부기술교육원의 남부캠퍼스가 군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5,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로구민만을 위한 전용 반을 편성을 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5,200만 원을 통째로 주고 여기에 지원하는 인원과 관계없이?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만의 반을 편성을 해서 구로구민들만의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하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연번에 있는 이 과정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 과정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도 이 비용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0명 범위 안에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군포에밖에 없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세워진 부분인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인데요. 청년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 제외가 있어요. 지원 제외가 있는데 운전면허자격증이 제외네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자격증 중에 특수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운전면허 파트는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어학 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운전면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봐야만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인데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제가 여기 국가공인자격 범위가 888종 돼 있는데, 이 범위 안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라서요.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운전면허자격증은 예를 들면 1종, 2종, 대형, 특장차,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그것이 다 운전면허자격증인데 그것을 다 제외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형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급 자격증을 따서 조그마한 트럭 같은 것을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취업을 위한 그런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저희가 또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운전면허자격증이라는 것에 만약에 건설기계 운전면허까지 포함이 된다면 대개 건설기계 운전면허,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 지게차, 크레인 이런 사람들은 되게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888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쪽이에요.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숭실대학교하고 제휴해서 하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을 이렇게 연간 1,000만 원 이내에서 학비 9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 우리가 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그분이 숭실대학교에 연구 분야를 가지고 구로구의 1차 서류심사나 이런 심사를 거치고, 2차로 숭실대에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과를 하면 구로구에서 1년에 8명 범위 안에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석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학위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네요. 그냥 일단 그 대학원에 다니면 그냥 주는 것이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학위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것이 한 개인한테 1,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왜 개인한테 1,000만 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기업의 성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애로 기술이나 또 신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숭실대의 여러 가지 교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성장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고용 창출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구로의 기업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1년에 8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8명이요. 그리고 구로 중장년일드림센터 운영에서요. 이것이 지금 사실 중장년 세대가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요.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해서,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냥 제2의 인생을 놀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자리라고 해도 이상한 거 말고 정말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만 되면 여기에서 관련된 것으로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제법 괜찮은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6쪽에 저희가 경력 단절에 대비해서 경력보유여성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죠? 작년에도 시행했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작년에 저희가 한 1억 원을 넘게 세 가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창업 성공 사례나 취업한 사례는 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온라인 마켓 파트너사업단 플랫폼 구축은 온라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진 전문가들을 각각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기업에 연계를 해서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긱 워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일을 하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일정 인건비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기업과 본인한테 두 가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저희가 작년도 실적으로는 13명을 구성을 해서 6개,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고요. 지금 2024년도인데 작년 실적 문의하신 것이죠? 상반기 실적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권위원

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온라인 마켓 파트너플랫폼 구축 사업은 긱 워커를 13명을 구성하고 기업을 6개 모집을 해서 매칭을 9건 현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자 양성 사업은 25명이 수료를 해서 8명이 창업을 완료하였고요. 시니어헬스케어 역량강화 교육은 29명이 수료해서 현재 2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사업

사업김용권위원

내용을 보면 저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그래서 경력을 보유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직종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이 3개 분야만 해서 계속사업으로 갖고 간다는 것이 관내 경력보유여성 중에서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조사나 하여튼 그분들의 그것을 선정해서 다수의 경력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시키면 어떨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정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하면서 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구로구에는 디지털단지 등 기업 인프라가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청하고도 많은 협력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경력을 보유했던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많이 부족한 이런 IT기업이나 디지털단지 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력보유여성들이 취업이나 또 다시 자기 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분야를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시고

하시고김용권위원

또 저희 공유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진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이 구로구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구로구에 소재한 기업의······.

소재

소재노경숙위원

? 이거 정확하게 쓰셔야죠. 구로구민이라고 쓰셨어요. 소재만 한 곳은 기업이나 이런 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에요. 그렇죠? 이거 몇 년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029년······.

노경숙위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하면 7년?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7년 반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금 예산을 보고 놀랐는데, 소요 예산이 내년에 24억 원입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고요. 이 중에 구비는 2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8명이라면서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년 과정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가 2024년이고 202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15명이 있고요. 내년에 입학할 분 8명이 지금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그분들이 성실하게 국비나 시비나 구비 지원을 받아서 결과물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석박사 과정이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야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기업의 애로 기술이 무엇인지, 이 기업에서 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연구 과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연구

연구노경숙위원

과제를 받고 그 결과도 있어야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을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노경숙위원

2022년부터 했으면 지금 결과······.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023년.

노경숙위원

2023년부터 했으면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도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박사

석박사노경숙위원

과정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야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중간중간 성과 관리를 통해서······.

노경숙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하고 기업체 부담금, 이분들을 추천한 기업체 부담금이 반드시 있어야 성실성이 같이 함양된다고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내가 내 자비가 투입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가 투입이 되고, 기업에서 청년들이나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을 추천할 때 기업에서도 부담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하지, 그냥 공짜로 교육시켜주는 것, 왔다 갔다 하고, 결과물도 누구도 안 보고, 체킹도 안 하고, 이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온전히 혜택받는 상황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너무 맞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학교랑 연계해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야죠

해야죠노경숙위원

. 학점도 보시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노경숙위원

출석 체크도 하시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노경숙위원

계획 안 하시고 이제 하세요?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청년을 추천하는데도 어쨌든 시간 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해서 회사에서도 기여를 하고 해야지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이거 밀어붙이셨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그냥 지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비든

구비든노경숙위원

국비든 간에 24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구비 뒤에도 금액 단위 붙여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거 한참 쳐다봤어요. 이것이 설마 24억 원일까 한참 쳐다봤는데,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직을 해도 계속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없죠.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규정이 지금 없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직을 하면 당연히 목표 자체가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 기술 지원하는 것인데, 그 기업을 떠났다고 하면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록금

등록금양명희위원

지원된 것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이분이 신청할 때 서로 얘기가 돼서 신청을 받는 조건이 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있었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사전에는 없었지만 정말 이직이라는 것은 본의 아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향후······.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이런 상황이 개인 사정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분이 “나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 반환 못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가능하면 기존에 지원받고 계신 분들, 그런 조건들을 미리 인지시키고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사업이 한 2년 정도 시작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종철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최형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조희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전혜진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유효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유효기간을 안 정해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6년 있다 사용하면 안 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유효기간이 물론 5년이면 충분히 사용할 것입니다. 할 텐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가맹점 수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가맹점 수는 지금 구로구 내에는 사용처가 9,570개소가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사용처? 이 정도면 구로구에서는 웬만한 상점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로구 내에 총 상점 수가 서울시 상권 분석에 따르면 약 2만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만 3,000개 정도요? 그러면 50%가 채 안 되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사용처가 제한되는 거기에는 사용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2만 3,000개 중에서 한 50%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거나 이럴 공간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모든 가맹점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을 우리 대행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 이것을 할 때는 상당히 구 직원들도 많이 가서 설득을 하고, 직접 그 기계를 설치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론 운영 방식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가맹점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가맹점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G밸리 기술공유 세미나 개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사업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G밸리 기업 50개사 중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해서 기술공유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9월에서 10월, 한 번 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G밸리 위크 기간 내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딱 한 번? 한 번 하면 이것은 끝나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저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는 못한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계속사업으로 또 이어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금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신규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 이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로업을 해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되면 한 번 해서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가 기업을 모집을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지, 또 참여 기업들에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주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또 세미나 시 기업 노하우와 어떤, 여기 목표에 있듯이 여기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랬으니까 그 기업이 노하우 발표를 한다면 어떤 노하우를 발표를 했는지, 또 이것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진짜로 실제 기업 간 경쟁사인데도 기술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시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세미나가 어떻습니까?” 해서 리액션 평가를 하게 되면 다 만족하죠. 매우 만족, 만족 그러면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 내년에 또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했을 때 관리할 때 제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만족도 평가예요. 만족도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이 내용은 형편없었어도 점심을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 줘보세요. 다 만족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확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횟수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부연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딱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G밸리 기술공유 세미나 개최인데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제안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안 사유는 벤치마킹도 있었고요. 기업들도 그러한 것들을 원했고, 저희가 9월에 산업기술대학교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대학교에 있는, 산업대학교도 ICT라든지 IT 이쪽으로 상당히 특허라든지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술들을 소개도 하고, 기업들한테 공유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산학연이 엮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김미주위원

. 이 보고서만 봐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졌던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설명이 필요했던 것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오픈AI나 스마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시겠다 그랬고, G밸리 위크 기간에 단 한 번의 행사로 지금 5,0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려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기업들 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들 간의 기술정보가 서로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해가 됐어요. 오픈AI나 스마트워크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마트워크는 원격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고, 기술정보 공유를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오픈AI 소스를 가진, 기술을 가진 곳이나 스마트워크 기술을 가진 곳들이 사실은 판촉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닐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판촉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지금 대학이라든지 SBA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기술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품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이런 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지금 기초, 아주 초반의 계획 단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러프한 안일 텐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어쨌든 제안을 받으셔서 아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G밸리 내에 있는 업체들 간의 교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소스들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 적용을 해보시라는 세미나를 1회로 계획을 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A나 관련해서 산업기술대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의 소재나 예산을 수반하는 행사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물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원을 폭넓게 생각하면 ’이런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의 하나입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계획하시는 것들은 그냥 이런 기술들을 ‘이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고 우리 관내 업체들 불러다가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가 있고, 기업인연합회랑은 소통을 하시고 나서 이것을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소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것들을 그냥 업체에 팔거나 거기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세미나는 공유하는 차원이겠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학계 쪽에서 지금 개발하거나 그런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그쪽도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지금은 그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진 어떤 특허 받은 그런 기술들보다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해보자는 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G밸리 기업 50개사에서 구로금천에 소재한 기업들로 하셨는데,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5,000만 원 예산은 용역업체 선정하는 민간위탁금하고 그다음에 장소 대관하는 일체 예산을 다 산정하신 것이 5,000만 원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민은

고민은김미주위원

조금 됩니다. 이것이 제안을 받으셔서 가져오신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수혜가 될 것인가, 혹은 기업인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로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인가인 것이거든요. 지금은 제안을 받으셔서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세부적으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옆에 49페이지인데요.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개 업체를 해서 컨설팅을 제공하시겠다는 것들에 대한 목적이 있을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은 상인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진짜 전문성도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현업에 하시다 보니까 상인분들끼리 상인회가 결속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경영 능력이라든지 경영 측면에서 상품들을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케팅이 필요하겠다,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컨설팅이랑 이런 것들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느낀 것은 어떤 행사라든지 무엇을 하거나 할 때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현장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상권 자체, 상인회나 해당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생력,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신 바라고 느껴집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처음 시작을 구상하시는 단계에서는 총 60개로 하셨지만 여러 개의 상인회와 또 점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정 절차에서부터 사실은 조금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정말로 많고 사장님 단 한 분으로 이루어진 업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 정말 절실하고요. 그래야지 뭔가 공모사업이라도 하나를 낼 수 있지만 서류 작업하다가 본인의 일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구에서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상인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시고, 그 애로사항도 잘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골목형상점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 연구단체 활동할 때 지역경제과도 참여하셨는데, 그 내용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골목형상점가에 사업을 하셨던 경험자 얘기는 자꾸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 자생력을 잃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건의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서류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자생력을 잃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골목형상점가가 4개가 올해 되면서 상인들의 요청 사항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구 행정이 지원을 해줘버리면 상인들은 계속 구에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 방안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점포 경영 역량강화에서 사업 대상 조건에 상인회 사무실을 갖춘 골목형상점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 네 군데 지정된 곳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갖춘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매니저 신청을 할 때 골목형상점가 3곳에서 다 신청은 했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 어디서 일하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시에서 매니저 채용을 할 때는 기본 요건이 사무실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매니저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없어졌지만 골목형상점가 3곳도 다 채용만 되면 사무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들을 확약을 받았고, 그 사진들, 첨부 서류들도 다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때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사무실로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본인들이 장사하시는 곳 한 켠을 주소로 해서 상인회 모임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럼 역으로 이제는 구 행정에 상인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것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조건이 돼버리면 역으로 저희한테 상인회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행정에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에 올해 지원은 1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지 않았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딱 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보통 시에서 시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명희위원

시 별도였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원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상인들 입장에서는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왜 1년 만에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드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대한 시랑 협조를 하고 상인들이랑 협의하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그에양명희위원

비하면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G밸리 기술공유 세미나 개최 같은 경우에는 추진 규모가 구로하고 금천이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금천구랑 이런 기술공유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나누신 적 있으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금천이랑도 협의를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톤

마라톤양명희위원

대회도 같이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역할을 하니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이 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바이

두바이양명희위원

정보통신 박람회에 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무선통신전시회. 다 통신에 관련된 박람회입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G밸리 지금 우리 구로구를 관할하는 쪽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ICT 쪽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러실

그러실양명희위원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무엇이냐 하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6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 정도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실 것이고요. 그랬을 때 어떤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지 사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직접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가 어디 있는지 주소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내역을 지원하신 것인지 세부적인 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김용권위원

49페이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맨 밑에 매니저 채용 있죠, 과장님. 매니저 채용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니저가 지금 타 구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여부도 한번.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타 구에서 시행하는 골목형상점가요?

니저

매니저김용권위원

. 혹시 골목형상점가 매니저나 전통시장에 시행하는 데 있으면 여부도 주시고, 혹시 운영현황도 줄 수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4곳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4곳인데 가입할 때 상인회 사무실이 다 있다고 서류상 확약을 받으셨다는데 그 서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매니저 신청을 할 때요. 시에 매니저 신청을 할 때.

김용권위원

할 때 다 있다고 서류를 받으셨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도

서류도김용권위원

같이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럼 2024년도 매니저 신청할 때 신청 서류요.

회가

상인회가김용권위원

사무실을 갖췄다고 서류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서류도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보시면 구로역 연결통로 환경개선 사업 이제 마치셨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닥 타일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 3월에 저희는 분담비까지만 저희가 철도공사랑 NC구로점, 그리고 구로구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도로과에 저희가 3월에 이것을 넘겨서 공사는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구로역을 가봤는데 그전이랑 달라진 것을 사실 못 느끼겠더라고요. 노점들 약간 정비한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하고 마지막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어서 제가······.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세 군데에서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했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총 사업비는 세 군데에서 집행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전미숙위원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한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도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2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닌데 굉장히 지금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도로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는 이것이 저희 업무가, 이것이 업무 핑퐁 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담당해야 될 업무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청장님이 NC백화점 대표 만나고 이러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잠깐 간담회를 저희가 주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돼서······.

것이

이것이전미숙위원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이 다 도로과여서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이 또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해도

올해도전미숙위원

똑같이 시·구비 같이 편성이 돼서 매칭으로 자기부담금까지 해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전미숙위원

예산과 동일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전체가 다 전액 시비 사업이었다가 구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까지 2년 차고 내년도 3년 차인 사업인 것 맞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전에도 시비로 했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전미숙위원

계속해왔는데,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혹시 그럼 구로구 제조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전미숙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고 계속 제조업에 투입되는 자금인데 아직까지 제조업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부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제조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공인들이 열악한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받으실 분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우리 대외교류팀에서 국내 교류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중에서 청소년 교류, 유일하게 남원시하고 되어 있네요. 지난 한 2주 전 정도에 지금 구로구 안양천에서 빛축제하고 있는데 거기 남원시 초등학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팀장님을 뵙고 아이들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구로구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이 우리 구로구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구로구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영등포구 소재의 유스호스텔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것이 약간 의아했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을 이용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예산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학생들만의 그런 것이어서 유스호스텔이 아니었나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처럼 그렇게 깊게 고민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한번 담당 팀이랑 그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전미숙위원

만약에 교류로 인해서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지에서 머물게 되지 그 외에는 나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48페이지 G밸리 기술공유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G밸리 기술공유 세미나 개최, G밸리에 지금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1단지에 지금 4,260개 정도. 4,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4,000개 속에서 50개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체를 일단 구성을 하고 계속 그 협의체가 3개월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씩 운영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해야지, 이거 진짜 처음으로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명함 나누고 집에 가면 끝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속성으로 하려면 분야별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기적인 형태의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해외시장 개척단을 함께 동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고, 구로구에서 6개 기업체가 가고 4개 기업체가 다른 곳에서 왔었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우리가 5개 기업체가 갔고요.

노경숙위원

6개가 가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른 구에서, 부산에서도 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기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공유 세미나에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거기에서 상담 건수, 계약 건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뭔가 얻어가는 느낌,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구로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용기도 생길 것이고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제가 제 지역구인데 남구로시장에 노란색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범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것은 가로경관과에서 담당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과태료 부과는 가로경관과고요. 단속이랑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가로경관과입니다만, 거기가 현재 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반된 사항들을 사진을 찍어서 가로경관과로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로경관과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실 제가 퇴근길에 늘 거기를 거쳐서 가는데 늘 나와 있는 사람들은 늘 나와 있어요. 가게는 5평인데 밖에 나와 있는 것은 10평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소수, 조금 나와 있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몇 cm 이상 나오면 cm를 쟀대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힘 약한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가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가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움직임만 사실 잠깐만 있어도, 그러니까 ‘구 공무원이 지금 와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 이런 움직임만 있어도 그런 데는 저희가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와도 진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게 평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지 그렇게 나와 있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상인들끼리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신 분들 다 연결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가게에서 진짜 정말 조금 나왔어요. 통행에 전혀 불편함도 없이. 그런데 그것을 cm를 잰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종철

박종철시장활성화팀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사진 찍어서 협조 요청을 가로경관과에 하면 가로경관과가 그 자리에 가서 면적 부과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실은 그 넓은 면적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제대로 매기면 그것을 계속 내놓겠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이 있어서 상인들끼리 굉장히 불편하고, 상인회 회비를 안 내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편함이 없이 공정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장 안에 영프라자 있는 것 아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당초에는 거기에 어떤 문화······.

해도

올해도노경숙위원

투자할 예산이 있으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올해도 투자는 하려고, 입점비 지원은 해줄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한 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입점비 지원은 계속 올해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거기가 완전히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죽은 상권이 돼서요.

노경숙위원

그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너무 오랜 시간 범죄의 소굴처럼 돼 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랑 건물이랑 소유주가 다 다르다 보니 너무 지분 관계가 복잡해서 사실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구 예산을 언제까지 계속 거기에 부을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라서 붓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구 전체를 생각하면 세금으로, 특혜성이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노경숙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내년도 3월에 개관하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층을 제외한 4개층을 전부 실내골프장, 헬스장, 필라테스,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이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층에 골프장이 있고 지상 4층은 저희가 이것이 KTL 땅이다 보니까 4층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4층은 못하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단 이 공간이 꽤 되는데 제가 이 체육관을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 배드민턴 선수단 신설되는 것 아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연습할 곳이 없어서 지금 애먹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에 그 선수단 전용 연습장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올까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공간도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천정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천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공간이 있어도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간이 되면 지금 배드민턴 선수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길래 이 공간이 굉장히 크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척근린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계획보다 6개월 지연된다는 것이잖아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당초에도 내년 2025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25년도 몇 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6월로 준공을······.

것이

이것이김영곤위원

지연돼서 6월이지 원래는 올해 안에 조성되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듣고 있었는데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요?

영곤

김영곤위원

고객지원센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올해······.

영곤

김영곤위원

고객지원센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는 올해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객지원센터 올해 안에 조성되는 것으로 저는 그동안 보고 받았고, 내년 6월까지 지연된다 하면서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이 내용 모르세요? 지금 결론은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렇죠? 한 5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예정액은 20억 원 이내였는데 25억 원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이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투자심사 안건 제출,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회 안건 제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건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일자가 저희가 11월 4일에 구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심의회 안건은 이번에 공공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아서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자료를 언제 만든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한 3주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연 사유 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데 이것과 안 맞아서 지금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한번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제가 받은 추진계획 지연 사유 자료에 보면 타당성 조사 결과가 12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최종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부서에서 그냥 추정하는 금액인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계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설계 용역은 마쳤는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 용역을 아직 못 마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는 5억 원 정도 추가된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6억 원을 지금 특교세로 이번에 하반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넉넉잡아서 6억 원 특교세, 신청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했고

신청했고김영곤위원

, 확실하게 특교세는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번에 조건이 좋은 것이 특교세 신청하면서 요건이 조금 강화돼서 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더라고요.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자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서 11월에는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자매도시김영곤위원

교류 활성화 얘기를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헌일 구청장 임기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자기 고향인 당진시하고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 그러면 내 고향하고의 자매도시 추진을 약간 자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진할 때도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미뤄두는 그런 묘미, 운영의 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자기 고향인 당진시하고 그냥 임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매도시 협약하고.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4월에 보궐하잖아요, 과장님. 그럼 새로운 구청장이 올 것 아니에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

그분김영곤위원

고향하고 또 바로 자매도시 해야 되나요? 이것은 부서가 모시고 있는 청장한테 오히려 건의를 드려야 돼요. ‘모양이 안 좋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미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곤위원

구청장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냐?’ 하지만 정치인들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기관장을 모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저는 자료로 요청할게요. 전통시장 전기 누전 화재보험 지금 가입돼 있는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시장상권 육성화 사업하고 이벤트 행사 어떤 식으로 모든 시장에 진행이 됐는지 예산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모두 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정옥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남충민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및 구로구 지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현실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 공유재산 관리에 수목이 포함되느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법을 검토해 보니까 임목으로서는 관리가 가능한데, 다만 사업부서나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임목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재무과에서는 임목으로 등기를 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지금 갖고 계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구로구가 나무를 새로 심거나 그리고 이관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렇죠.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구로구 세금으로 다 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점검은 해봤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은

작은양명희위원

나무들은 관리가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대목, 거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양명희위원

보니까 어디에 이 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도 서로 부서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소나무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물품을 처리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던데, 그것이 매년 어떤 시기에 불용되는 불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맞습니다.

되는

불용되는양명희위원

물품에 대한 처리를 어떤 기간을 둬서 하고 계시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보통 11월이나 연말쯤에서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도 공문을 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관리전환을 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도 관리전환할 데가 없다면 서울시 다른 데도 수요를 파악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을 때는 저희가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 매각금액을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도

매각도양명희위원

하시는 거예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가입을 할 때 구로구의 공유재산 가입자 명은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기관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대리자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으로

법으로양명희위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입자 명을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구로구에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는 새로운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자 명이 누가 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저희 자체가 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도 했고요.

양명희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누구로 가입을 하게 되냐 이것이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권한대행 명의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16일자로 권한대행으로 다 바뀌어 있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지금 바꾸고 있고,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바꾸고 또다시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 가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다시 가입은 아니고 명의만 변경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양명희위원

가능한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가능할 것으로, 그 부분은 법률 검토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데요.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시 땅인데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땅들도 있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7필지가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7필지 있어요? 구로1동에 있습니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구로1동에는 구로1동 청사가 서울시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1동 지리 잘 아시죠? 거기 철도차량기지 옆에 있는 칠성빌라 아십니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거기가 시유지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 칠성빌라가 시유지가 아니라 칠성빌라 건너편에 보면 사다리차들을 주차해 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지, 개인 땅이 있고, 어떤 회사 땅이 있고, 서울시 땅이 리을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사다리차를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면 일단은 시 땅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사용료 받은 적 없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태 시 땅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은 것이네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했는데, 특정한 곳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안 댔다. 인근에서 와서 댔다. 그리고 내가 계속 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변상금을 물 수 없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몇 년 동안 대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로경관과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 땅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50cm 높이로 펜스를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을 해버려라. 그러면 사다리차를 못 대니까. 그리고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사다리차를 못 댈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이 우리가 그 사다리차 차주들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변상금은 5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저희도 CCTV 자료나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증빙자료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소급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면적당, 또 기간당 다르기 때문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11페이지 보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 추진, 밑에 보면 “괄호는 1인 수의계약(전체 금액 대비 24%)”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보통 2,000만 원인데 용역이나 그리고······.

마다

상황마다노경숙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장애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금액이 5,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떤 상황에서, 물품이면 몇 천만 원, 용역은 몇 천만 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에 따라서, 수의계약 상대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인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까지.

노경숙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여성도 5,000만 원인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상관없이?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조달은 해당이 없습니다.

달은

조달은노경숙위원

해당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수의계약을 하면 계속할 수 있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딱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가 검토하는 자료가 있는데 지난 2회 동안 동일 업체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다른 쪽에 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내부적으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저희 권고사항으로······.

노경숙위원

2회까지 권고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4회입니다.

노경숙위원

4회? 똑같은 사업의 용역을 4번까지, 그러면 쪼개서 용역이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2억 원이면 5,000만 원씩 4번. 그런 편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이네요. 같은 사업에 두 번 이상이라든가, 같은 사업이 아니면 그럴 테지만 편의상 2억 원 사업을, 팀장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쪼개기라고 하면 분리 발주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에서도 분리 발주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연속으로 4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책 축제를 했다. 그런데 다른 빛축제를 한다. 이러면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업이

사업이노경숙위원

다른 것은 가능하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사업이 다른 것은 가능하나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4번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돼 있나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쪼개기 같은 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도 사전에 체크를 다 하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업체랑 몇 번 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서울시 계약마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이죠?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4회까지 일단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같은

같은노경숙위원

사업이 아니었을 경우?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맞습니다. 그 이상 그 업체랑 저희 구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까지 검토를 받고 계약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연 몇 회 이런 제한은 없고?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연 4회입니다.

노경숙위원

연 4회? 어쨌든 수의계약 건이 지금 769건이네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어쨌든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은 약자 배려 차원에서 우선 계약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충민

남충민계약팀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골고루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정민입니다. 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38세금 징수3팀 송계수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한정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최영선 팀장입니다. 현재 38세금 징수1팀 조영성 팀장은 병가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앵커한테 뉴스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0쪽인데요. 스마트한 기법을 활용한 체납 지방세 징수, 그런데 스마트한 기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추진 내용에 보니까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안내 서비스 시행, 이것 말고는 별로 스마트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한 기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예전에 세무공무원들은 고지서를 직접 종이에 손으로 쓰고 장부에 납부한 분들은 수기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최신 온라인 기법을 활용한 징수 기법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방법으로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스마트한 기법 말씀인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갈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이것이 지방세 징수 전반에 대한 예산을 여기 소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한 예산이 첨가가 돼서 약간 추가가 돼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이것은 몰랐던 사항인데,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떼갑니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럽니까? 자동차세 5번 이상 안 내면 차 가져가는 것이네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사실상 규정은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저만 모르는 것인가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왜냐하면 거의 99%의 분들은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기내 거의 잘 내주고 계십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극히 소수의 분들, 안 내는 분들을 위한 초강력 제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목표한 것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징수과니까 세금 징수 잘해달라고 업무보고 때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른 일반현황들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의 세무직들의 승진 부분이 어떻게 될까 살펴봤어요. 다른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도 마찬가지로 6급에서 많이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역시 저희 세무직들의 가장 오래된 여러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양명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시니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세무 쪽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5급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6급은 보니까 계속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숫자는 조금씩 있는데 더 이상 6급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보여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맞습니다.

에서

내부에서양명희위원

그런 해결 방법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정민

김정민징수과장

해결 방법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 세무부서 3개 부서에 6급까지의 주무관님들은 팀장님들을 포함해서 세무직으로 정원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5급 사무관님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직 사무관으로의 승진이 있어야만 그 아래 주무관님들의 승진 자리도 역시 티오가 나게 됩니다.

뒤에

뒤에양명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계신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성

문형성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형성입니다. 구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 나미향 팀장입니다. 재산2팀 장현아 팀장입니다. 재산3팀 정호진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전영덕 팀장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황선학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임완중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위원

과장님 혹시 요즘에 주민들한테 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고 깔아서 해보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불 같은 것은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에

징수과에양명희위원

얘기해야 되나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업무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나가셨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리면 부과는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하는데 환급될 것은 사실 알려주지 않잖아요.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저희도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제가 그 앱을 통해서 한번 해봤더니 실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한 20%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 행정 차원에서 주민한테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징수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섭

안형섭지방소득세과장

그런데 저희도 저희 구민들의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 환불 그것도 저희도 지금 현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주 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제331회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최병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신지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24년도에 공익사업으로 4월 구로구 정글아이, 8월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9월 우리동네키움센터 구로구 1호점을 위탁받았고, 주차 사업으로 9월 미래도서관 주차장, 10월 구로소공원 주차장을 신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핵심은 공단 창립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공기업을 달성하였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공단 창립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도에도 ESG경영과 혁신경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 및 공단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 위탁 사업 운영 활성화, 저소득·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등 지속가능한 ESG경영, 구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또한 공단의 기본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기타 상세한 실적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민들을 위한 헌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2025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최소화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이용자 확대를 위한 인기 강좌 1년 단위 추첨제 도입을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전미숙위원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인기 강좌에 한해서 계속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은 인기 강좌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우선 아쿠아로빅부터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전미숙위원

시범적으로 먼저 아쿠아로빅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제는 인기 강좌 중에서도 교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첫 1년 추첨제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상

사실상전미숙위원

또 운동이라는 것이 꾸준히 계속해야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또 1년 단위로 했다가 만약에 못 하게 되시면 그에 대한 반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나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심지어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기회적인 요소가 제한이 되면 사실은 그 불만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첨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이 많으면 모르는데 제한적인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기회를 주는 측면, 그동안 막혔던 것을 약간 일부 운영의 유연성을 갖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명히

분명히전미숙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계획하신 취지대로 많은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잘 살려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주민분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림생활체육관에 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신도림생활체육관 보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추진하고 계신 계획들도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도 참가를 해서 신도림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대안들을 마련하셨을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방음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은 신도림체육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지금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2025년도 계획이고요.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 내용까지 한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요.

아직

아직전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전미숙위원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지금 58페이지에 신도림생활체육관 할인 제도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행 2강좌 이상 등록 시 10% 할인 패키지 제도인데요. 기존의 다둥이 할인이라든지 경로우대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추가로 접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일까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각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최근에 계속 할인 제도에 대한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등록 시 할인 제도에 대한 두 가지일 경우는 10% 할인 제도에 대한 것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기존에 지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할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할인이 안 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할인을 저희가 더 이렇게 확대를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신도림생활체육관은 개관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개관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강좌를 원플러스원, 두 강좌를 들었을 때 10% 저희가 할인 적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지금은 10년이 지났고, 패키지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둥이 할인이라든가 장애 할인이라든가 보육 할인 등 할인 정책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 할인을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쨌든 그분들과 별개로 할인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10% 할인을 적용하신다는 것인가요?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두 강좌 패키지 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전미숙위원

할인을 하신다, 중복 할인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철

신지철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요 사업에서 1-2 보시면 주차·체육시설 원가보상율 반영 단계적 사업 추진, 이것을 일단 저희가 언뜻 봤을 때는 이 설명으로 봐서는 체육시설료를 인상한다,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강습료를 우선 인상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둘 다 인상한다는 얘기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취지는 우선 주차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105%가 나왔는데, 지금 한 84%가 나온 부분에서 동급지 동일 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8만 원에서 11만 2,000원짜리가 있어서 1단계로 일단 저희가 그 주변하고 3급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다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만 하늘공원주차장처럼······.

일단

일단김용권위원

본부장님 주차시설은 조금 이따 물어볼 것이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시설은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수영하고 헬스 요금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

어찌김용권위원

되었든 원가 보상을 따져서 그 인상 요인을 찾아본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보면 우리 프로그램 시설 사용료를 받죠? 사용요금을 받고 할인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특별하게 본다면 프로그램에서 할인에 대한 것은 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같은 종목임에도 하는 부분, 이렇게 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가

단체가김용권위원

사용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도 균등하게 하지 않고 할인율이 다 다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관마다 시설마다 다 다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딱 2시간에 얼마라고 이렇게 대관 시설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할인적인 측면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일단 30% 이상 대관료나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조사해서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강습료, 체육시설 공공요금 인상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또 일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화돼서 주민한테 베푸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올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료를 인상이나 어떤 할인하고 있는 요인을 배제시킬 때는 충분한 단계나 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차피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행정에서 베품을 받아서 주민들이 활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105.95%예요. 이것은 그러면 충분히 원가 이상으로 저희가 받는다는 그 얘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것은 원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할인하거나 올리거나 인상 요인은 따로 없다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드리면 평균이 105%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척1동 마을은 165%고요. 구로리 지하는 142%, 구로아트밸리는 138%.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원가보상율이 제일 적게 나온 개봉1동 마을 빼고 84% 나온 것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3급지에 월 8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동급지의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는 대부분이 10만 원, 11만 2,000원까지 받아서 적어도, 지금 이번에 미래도서관 주차장도 10만 원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동급지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맞춘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 분석을 작년에 끝냈음에도 바로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시설에 대한 공공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 안 했고, 내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 정도 1단계에서 한번 해보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확대적으로 한다, 이것이 취지입니다.

인상

인상김용권위원

요인이 있더라도 한 번에 제가 볼 때는 8만 원 받다가 10몇 만 원 받는 것은 그렇고, 단계적 인상도 고려해 보시고요. 주변의 주민들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8만 원, 7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혜택을 본다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충격이 안 가게 충분한 설명과 단계적으로 인상하실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동

고척동양명희위원

구민체육생활센터인가요? 저희 공사하실 때 팀장님들 개웅산생활체육관 창고에서 사무실 마련하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가셨는데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승우 이사장님 이제 임기가 다 끝나시지 않나요? 저희 의회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공식적인 임기는 2024년 11월 30일까지고요. 의회로 보면 11월에 의회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가

정례회가양명희위원

11월 말쯤에 있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는 제가 임기 중이라서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양명희위원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좋은 성과 달성하셨다고 많이 발표하셨는데, 최근에도 우수 공기업으로 또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사장직이 3 플러스 1이 임기가 아닌가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식 임기가 3년이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한 내용은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이 표현을 하자면 필요 조건이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명권자가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과

경영성과양명희위원

면에서는 저희가 등급도 지금 최고 등급을 계속 받으셨고 그러신데 연임이 되시지 않은 것이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긴

의아하긴양명희위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특수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장을 새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고가 나갔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10월 15일자로 공고가 나갔고요. 현재까지 한 분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접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임명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올리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권한대행분이 그 역할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장도 11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고, 적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누가 대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얘기하신 상황이 향후 전개가 된다면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본부장, 즉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본부장님이 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이사가 그 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서는 본부장님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임이사니까요. 이사직이면서 상임을 하고 있으니까 순서는 본부장인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약에

만약에양명희위원

본부장님도 2월까지가 임기지 않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양명희위원

1월 31일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만약에 대행을 하게 되면 누가 하시게 되나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타 공단의 사례를 보면 구청의 기획경제국장이 공단의 이사입니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난 2023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 모 공단에서 이사장과 본부장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 분 다 공석인 상태에서 구청의 담당 국장이 직무대행으로 겸직 발령을 받아서 업무 수행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직무대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부서별로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금 뽑고 있는 과정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에 여성 배드민턴 실업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용 연습장 찾기입니다. 어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개웅산체육관을 염두에 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공문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1일 날.

양명희위원

21일이요? 10월 21일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일에 예를 들어서 결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항상 접수 시점이 있으니까요. 21일에 받아서 저희 회신을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제면

어제면양명희위원

22일인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제 저희 공단 입장을 공문으로.

양명희위원

공단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보내셨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례적 행사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서에서 구청장이나, 그러니까 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우리가 공간 대여를 하는데, 장소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썼고요. 두 번째는 배드민턴장이란 결국은 실업팀이든 무엇이든 전용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개웅산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지금 운영 중인데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할 경우는 결국 이용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갈등 일으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해서 운영상 이원화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세 번째는 그간 공단에서는 사실은 2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그때 논의도 하고 팀장님이 했지만 주민간담회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해서 헬스면 헬스장에 대한 좁기도 하지만 활용성이 낮은 부분, 이용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설에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단계로 핵심적으로 올 8월 30일에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그것을 보고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2025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지금 적어도 현재까지, 오늘까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회신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인

합리적인양명희위원

말씀이네요. 구청에 발송하신 공문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생활체육시설이 개웅산생활체육관 말고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혹시 협조 요청이 또 올 수 있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올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지금 현재 개웅산생활체육관 부분에 대한 회신 내용으로 우리가 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구로리공원 승강기 교체, 2025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페이지요?

노경숙위원

4페이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번호가 혹시 몇 번인가요? 4번이요?

노경숙위원

4번입니다. 8,000만 원.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됐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지금 현재 승강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키판이라든지 여러 회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자주 고장이 안 나고, 또 저희가 해보니까 물이 들어와서 하면 한 달 정도 공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사실상 주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한

필요한노경숙위원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노경숙위원

잘하시고요. 22페이지 구로구민체육센터 재개관해서 지금 운영 중이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개관이 미뤄졌었는데 지금 주민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8월부터 하면서 사실은 9월 정도에는 초기 단계니까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수영부터 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문제없으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말씀하셔서 수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개관이 지금 내년으로 잡혀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단 체육시설 중에 만약에 저희가 인수한다면 가장 심플하면서 시설이 굉장히 고급화 됩니다.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준비됐는데요. 지금 말한 주차장 입구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설하지 않고는 지금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력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 돈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지금 11월~12월에 리모델링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건축을 하면 뼈대를 해놓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11~12월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준다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주차장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신주는 이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통신주는 여러 기업이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다목적체육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수강료 혜택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 준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할인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이지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운영 계획서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은 현재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처음노경숙위원

시작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쪽 주민들한테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혜택을 주시겠다고 얘기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이것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아마 2월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 사항이면 검토하겠습니다.

하게

이상하게노경숙위원

체육관 개관은 그냥 제때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져요. 신규사업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사업 추진, 또 저출생이 모든 사업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면서 주민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프로그램적인 것은 임산부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원들은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을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는 적어도 제한적으로 우리가 불편을 주지 않는 근무환경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취지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건적으로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이

공기업이노경숙위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4분의 기적! 응급처치 교육. 사실은 급하면 응급처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은 상시적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지하에서 요가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응급처치 교육이 사실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교육 대상이 돼서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에 대한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도입하시겠다고 ESG경영의 일환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ESG경영 선도하시고 계신데, 열감지 종이에서 비스페놀 A도 검출이 돼서 관련해서 최근에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주민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55페이지에 개웅산생활체육관 운영 개선에 관련한 것인데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원가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끝났다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에 기반해서 현재 9월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웅산생활체육관 시설 운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봐도 됩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아까 공문 회신했다는 것처럼 착수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반영도 지금 현재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공단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을

운영을김미주위원

하는 주된 책임은 위탁 운영하는 공단에 있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있는 헬스장 주민 이용이 실적이 저조한 것을 다목적 에어로빅장으로 하고, 기구필라테스실을 신규 오픈을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의시설로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과정에서 체육진흥과랑 논의가 되시고, 공단에서도 체육진흥과는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수시로 우리 팀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지금 했고요. 헬스장은 그 바로 위에 한 50m만 올라가면 야외 헬스장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지금 적고, 사실은 헬스기구가 많이 필요한데 옛날 것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적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구필라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조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지금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김미주위원

2년 전부터 공단에서도 시설 운영 개선해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이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 과정을 체육진흥과랑 긴밀하게 논의도 하셨다. 그렇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민간담회, 이해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돌아가서 신규인데요. 35페이지에 공단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장기 계획 수립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3년 안에 도래하는 중장기 계획 3년 주기로 하는 것 이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전제도 되지만 사실은 2021년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에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 지금 현 체제고,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의 진단을 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또 조정할 것이 있다면 그런 용역을 3년마다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 현재의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공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미주위원

더 장기적으로 계획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보면

보면김미주위원

조직 또는 정원 조정 사유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수탁이나 추가로 늘어나는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 않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보다는 지금 현원이 적은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 공단 직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래서 추가 채용이라든지 정원의 직급을 조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정기적인 것보다는 부를 검토하신다고 해서 더 체계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일부 공단에서는 팀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부장 제도의 부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보다는 예우적인 측면, 또 지금 공단이 굉장히 진급적인 부분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물론 자리의 문제는 시설 확장력에 대한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 과제에 넣은 것이지, ‘바로 부를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에서

공단에서김미주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에서 그렇게 부장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 그리고 김미주 위원님 간단히 질의 주셨는데요. 저도 어제 체육진흥과와 이야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웅산생활체육관 관리 및 대관을 담당을 하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어제 확인한 바로는 그 시설을 한 단체에 약 77%에 달하는 감면을 적용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까지는 아니어도······.

당히

상당히전미숙위원

많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전부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것이

그것이전미숙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히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 김도영 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이전에는 주에 60만 원 횟수에 따라서 받았었는데요. 2018년도에 체육진흥과 공문 요청에 의해서 체육회 소속 단체들은 50% 감면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관 요금이 다 내려갔던 부분이 있고요.

육회

체육회전미숙위원

소속이었나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단체가 체육회 소속이었어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웰빙스포츠댄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2015년도인가 처음에 대관을 할 때부터 너무 낮은 금액이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도 요금 인상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조례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

별한

특별한전미숙위원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네.

전미숙위원

구로구에는 조례가 있는데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것은 정기 대관에 대해서 1회에 2시간에 10만 원이다, 이런 기준은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을 따지게 되면 그 비용이 3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미숙위원

1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런 부분으로 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많이 내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생활체육에 대한 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할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그리고 어떤 근거 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일단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류고가 배드민턴장에 보시면 거기는 코트당 시간 대관을 합니다. 2시간 기준으로 1만 1,000원 해서 코트별로 해서 20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웅산생활체육관의 배드민턴이나 농구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웰빙댄스는 그런 규정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면을 정할 때는 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이 되고, 100%도 감면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단체에 이렇게 특별하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굉장히 수년간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혹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다른 곳도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다른 곳도 대관의 형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테니스장이나 우리 구로구민의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현황

현황전미숙위원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만, 이 개웅산생활체육관만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개웅산생활체육관 대관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웰빙댄스에 대해서 그 부분만 문제가······.

전미숙위원

한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에서 경로우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할인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청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간 부분은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성실하게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체육시설 구민우선접수 확대도입 올해부터 하셨는데, 지금 우선접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접수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접수 날짜를 저희가 보통 25일에서 27일까지 그동안 했는데, 25일, 26일을 먼저 우리 구민들이 하고, 잉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타 받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경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이틀 동안에 인원 제한 없이 먼저 받아주시는 것은 맞는 것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것이 계속 접수 못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또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추가공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사고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고 8월 14일 이후에 민원 측에서 어떤 것도 지금까지 저희한테 연락을 하거나 등등의 부분이 없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고 나고 당일에 바로 CCTV를 요청을 경찰서에서 바로 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간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서울목동병원 다 뵈러 가고, 또 쉬는 날도 한 번 가고,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전화도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26페이지인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함께 파크골프 배워요’ 있잖아요. 장애인들과 하는 것이 파크골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없을까요? 수영이라든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50플러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요. 사실은 금년도 파크골프장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방은경위원장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크골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생애주기별 승진자 청렴교육 실시할 때, 이 승진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생애주기별이 몇 페이지죠?

방은경위원장

29페이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이 결국은 승진자가 나오면 청렴교육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주기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상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죠. 청렴교육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한 번 승진하면 이 승진의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진의 기간에 대해서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그러니까 부가 일반직원 150명이 돼야만 2개의 본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82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많이 확장을 해서 여러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됐을 때 팀장들이나 이런 것이 위에서 자리가 나기 시작해야 밑에까지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딱히 평균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그런 자리가 빌 때 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따져보면 승진하기가 어려운 것이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개관 이후에 지금 현재 뒤에 팀장님들이 그때부터 한 2009년까지 들어왔던 분들이 현재 퇴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어서 들어와서 지금 아직 6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순환적인 측면에 아직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점, 그다음에 조직이 더 확대되면 그런 승진에 대한 적체가 해소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계고, 과장님들은 안 계신다는 얘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팀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덟 분의 팀장과 파트장까지 사실상 팀장님인데, 그 자리가 나와야 5급들도 또 올라가면 또 밑에서도 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어렵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천왕산캠핑장 관리가 지금, 어떤 식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생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천왕산캠핑장에 대해서는 근무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이런 녹지적인 측면에서는 또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범주가 넓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가끔 교체 시기에 조금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 컴플레인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교육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제가 캠핑장을 저녁 때 세 번 정도 이용을 했어요. 한 3개월 동안에 한 세 번 이용을 했는데, 아침에 텐트를 철거하면서 보니까 바퀴벌레가 진짜 무슨 장수벌레만한 것이,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텐트를 다 접는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동시에 거기 소독하지 않으면 그 바퀴벌레들 다 집에 따라가서, 진짜 심각할 정도예요. 진짜 소름이 끼쳐서 드는 것마다, 제가 오죽하면 다 들어봤는데, 팀장님 거기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소독을 어떻게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 상태로 해서 되면 아마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아마 거기 이용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공원녹지과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것은 방역을 어떻게 하시든가 해야지 진짜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개웅산생활체육관 CCTV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집행액이 1,500만 원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럼

그럼김용권위원

이 1,500만 원으로 지금 여기 카메라 12대,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교체했다는 그 소리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원래 비용이 이렇게 싼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즘 예를 들어서 CCTV 자체가 그 공간에서 간단하게 부착하는 경우는 많이 싸졌는데, 지주를 세운다든지 이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액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이 6월 11일까지 추진 기간인데, 그럼 6월에 전부 다 개웅산생활체육관에 있는 CCTV 모니터를 전부 다 교체한 것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입니다.

김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6월 말일 이전에 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이 부분이 가격이 쌌던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단 부분이고요. 선로도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연결해서 바로 당기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과도한 금액은 들지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방식 연동 불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동축케이블이라고 두꺼운 케이블 있잖아요. 케이블 TV 연결하는 그것인데, 지금 MVR이라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통신선 얇은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선로를 그렇게 바꿨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구로구민에서 총괄 관리할 때 개웅산생활체육관에 있는 CCTV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지금 여기 개웅산생활체육관에 있는 것은 중앙에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체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전에는 자체적으로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연동을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아직김용권위원

구축은 안 했다는 것이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아직까지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이블

케이블김용권위원

교체는 안 돼 있고, 외형상 카메라나 그런 것만 교체했다는 그 얘기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통신 케이블까지 완료가 됐고요. 연동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듈까지만 구축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래서 저는 애써 다 갈았는데 방식 연동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갈아서 중앙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줄 알고요.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