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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1회 제2차 본회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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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정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양주영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종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3일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3분기 예산의 변경 이체·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3.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5.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6.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8.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96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97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갑질·을질 행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99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0-1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2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관련 조례에 규정한 협약서 조건문 명기사항이 누락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3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4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6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정보 이용 및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도서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8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임실N치즈 브랜드 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09 재단법인 임실치즈N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연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년보다 증액된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0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1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정호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2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3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반복적 사업내용 변경으로 타당성과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4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5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정적 운수사업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6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7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8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19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20.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1.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2.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3.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임실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8.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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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임실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8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01-1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재피해 임시거처지원금을 신설하여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0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실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1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악취 및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악취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3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에 관한 시급성이 없고, 해당 재산의 유지 보전에 따른 공공성과 미래자산가치 확보 등을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4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인 감면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급수공사 및 옥내 급수설비 누수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5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6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7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단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게 현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8 임실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9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공간정보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130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사업예정부지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용면적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악취배출시설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실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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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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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주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시 나타난 문제를 시정 요구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양주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34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각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의회가 항상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올 한 해 동안 땀 흘려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