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울진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군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기숙사 제공,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출신의 모든 대학생들이 공평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장학사업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울진군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학생 장학금을 매년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경 울진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재경 울진학사의 경우 공공요금 및 식대 명목으로 매달 15만 원씩, 연 180만 원 부경대 행복기숙사의 경우 매달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식의 입사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는 재경 울진학사 입사생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중 자부담분을 전액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 7천5백만 원과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울진학사 운영예산 8천만원을 증액하여, 입사생들에게 공공요금 사용료 및 식대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확대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군의회에서는 재경 울진학사 입사생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반대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울진군 출신 대학생은 현재 약 860여명인데 반해 재경 울진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은 170여명입니다, 나머지 690여명이나 되는 다수의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숙사의 입사생들에 비해 일반 대학생들은 각자 학교 주변 원룸에서 월 40~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기에 더해 각종 공과금, 식비까지 부담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 서울학사 입사생들에게만 매달 공공요금 및 식대 지원 명목으로 10~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또한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들에게도 지원 규정(2019.11.12.)을 만들어 매달 10만 원씩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님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일반 대학생 690여명에 대해서 매달 10∼15만 원씩 추가 장학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울진군장학재단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 장학사업이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보다 많은 지역인재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두산위브 입주문제로 우리 회전교차로와 인도개설문제, 그리고 상하수도에 따른 오수관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문제 우리 민원실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에서 실과소장님들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울진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일간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집행부의 주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조사와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계획 수립단계 이전부터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에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군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주인예술촌을 비롯한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개선이 절실한 9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인예술촌 조성 및 운영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을 조성하는 목적은 유명한 예술인을 유치해서 그분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완성된 작품의 전시를 통해 관광객들의 예술촌 방문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 조성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관외예술인과 관내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들과 연계한 소득사업 발굴 등 직접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왕피천케이블카 위탁 및 왕피천 아름관 시설 확인 결과입니다. 왕피천 아름관 빙상장은 1년에 3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휴관기간인 9개월 동안은 빙상장 냉동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관기간 동안 빙상장 냉동장치 점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반적인 매뉴얼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현황 확인 결과입니다. 유통센터 내 활어매장에는 대부분 대게판매장이 입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게판매장이 입점하면 찜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인접한 건어물판매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건어물판매장의 냉동/냉장 시설 설치를 감안할 때 면적이 협소해 보이므로 지금보다 면적을 넓혀서 입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아울러, 최근 어획량 감소로 우리지역에서 판매하는 선어의 공급량이 급감한 상태이고, 선어판매장 입점신청 점포도 1개소뿐이므로 선어판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후포면 제동항 및 방파제 보수시설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등기산 스카이워크부터 방파제 주변 소나무 숲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캠핑과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등기산 스카이워크 주변이 점점 관광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이곳 방파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관광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고 특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야경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변 경관이 돋보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죽변면 구)수협 및 유통센터부지 활용 현황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죽변면 구)수협 및 유통센터부지 매입과 활용에 관한 현장 설명은 상세한 조사와 검토를 통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체 단순 민원 전달에 그쳤으므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죽변 어울림플랫폼 건립공사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현재 공사장 뒤쪽 옹벽 곳곳에 균열이 발생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당부드리며 건물 규모에 비해 많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해농공단지와 죽변농공단지 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입주기업에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1차 정화를 한 후에 처리시설로 폐수가 유입되면 2차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데 여기에서 수질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입주기업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수질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리형태입니다. 앞으로 폐수 유입과 시설 관리를 위해 명확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진비행훈련원 기숙사 현황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13년 된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현장을 확인했는데, 정확히 어느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공사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충분한 검토와 조사의 과정은 생략한 채 3억18백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현장 방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