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미나 의원 발언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각 위원님의 지혜롭고 깊이 있는 의견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시민 대표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공공개발국 다. 농업기술센터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현섭 진해청장님 나오셔가지고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영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770페이지부터 7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849억 9,870만 원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312억 5,224만 원에서 1억 9,474만 원을 증액하여 314억 4,6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예산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91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89억 5,877만 원에서 5억 1,119만 원을 증액하여 194억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패소건 부당이득금 9,600만 원, 진해구 여명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5천만 원, 진해구 덕산동 도로환경개선사업 6천만 원,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공사 1억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에서 795페이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13억 3,646만 원에서 3억 1,644만 원을 감액하여 110억 2,0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권역 등산로 정비사업 5천만 원, 공원녹지 전기요금·상수도요금 4,200만 원, 석동 녹지대 산책로 조명등 설치사업 2천만 원, 풍호공원 소류지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천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 벚꽃단지 미조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4,618만 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용역 낙찰잔액인 민간위탁금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61페이지부터 771페이지, 세출 772페이지부터 7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의창구에 제가 지역구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보면 임호열 과장님 또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역 특성상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봐서 직접 눈으로 봐야 또 훨씬 더 일 처리가 다 쉬워서 직접 체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페이지 보면 762페이지에 우리 의창구 쪽에 동읍 봉산, 북면 무동, 고등포마을이 여기 나와 있는데, 동읍 봉산 소류지 안전난간 설치공사 이게 도비를 전에 우리 서민호 지역구 의원님이 신청을 해서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도비는 없습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소류지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3천만 원 전액이 도비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렇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김우진위원
시비는 없고, 그러면 도비다 그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유등로81번길 해서 이거는 도로 재포장이죠? 확장은 아니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재포장 공사입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길이 좀 좁아서 전에 약간 확장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금번 공사는 기존의 어떤 도로가 지금 현재 너무나 노후되고, 사실은 예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뭐 흙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하는 공사에 금회는 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현재는 재포장으로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777페이지 보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같네요, 보니까요. 사화공원 테니스장 LED조명 개선사업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김우진위원
전액?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1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받았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창구에서 특별교부세가 금액이 전체 합쳐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올해에 특별교부세 저희들 의창구청에 교부된 금액 총액은 18억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18억 중에서 짜여져 있는 그게 다 18억에서 배정이 다 됐습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구청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재배정된 부분을 한번 또 요약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 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공원은 어디 공원을 말하는지, 의창구 전체 공원입니까?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총액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의 범위는 북면 감계 지역에 총 3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감계 지역의 3개소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래서 감계1호, 감계3호, 무동3호근린공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설치사업이다 그죠?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조명,
김우진위원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것?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조경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공원대마다 보면 보통 좀 불이 어둡거나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이거 3개뿐만 아니고 우선에 다 예산인데 확보된 대로 이거를 하시고 나면 나머지 지금 불편한 그런 부분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제문
안제문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5개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들 다 뒤에 계신 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줬을 때 그걸 갖다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건널목, 건널목 이거를 갖다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들 중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제가 이 말하는 거를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뭔 이야기 할 거라 하는 걸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살짝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가음정공원.
승규
백승규위원
예?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가음정공원 연결되는 거기 말합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황점복 위원님께서 건널목 그걸 갖다가 신설 도로에 좀 땡기는 것, 지금 현재 좌회전이, 우회전을 딱 하게 되면 건널목이 바로 있으면 이 한 차선을 직진 차선 이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널목을 앞으로 좀 땡겨가지고 하면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이래 있으면 직진 차가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어지죠,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들 다 이 말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황점복 위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 도로를 갖다가,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설 도로 할 때 이런 거는 진짜 건널목을 좀 당겨가지고, 바로 지금 딱 차가 우회전하는데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우회전할 차들이 다 막혀가지고 한 차선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차가, 요새 차 못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사람, 무조건 서게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도 차가 못 지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요새 차 다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차가 피해야 돼, 큰일 나요, 요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설, 지금 있는 건널목을 옮기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옮길 만하면 옮기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을 거고, 신설 도로나 진짜 꼭 필요한 데는 이걸 조금만 더 땡겨가지고 건너목을 땡기면 우회전 될 때 차선이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방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거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뒤에 과장님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이나 좋은 제안을 하면 이걸 좀 귀담아들어서 조금 행정에 이렇게 진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조금 참고를 하는 게 좋겠나, 진짜 이 말을 내가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덧붙여가지고요. 저도 사실은 정동로62번길 제가, 아마 우리 거기 웅남, 거기 가보면 아마 차가 안민동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예산 좀 잡아달라고 내가 몇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특교해가지고 3억을 올렸습니다. 긴급을 요하고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런 게 좀 진짜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 일하는데 주민들을 보고 일을 하는데 여야는 여기에 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릴 때 순위에 밀리면 좀 밀린다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아니면 또 조금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뭔가 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아니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논리로 보면. 어디서 도비를 가져오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고개 숙이라 소리 안 하잖아요. 이거 조금만 협조해 주면 도의원 가서 좀 갖고 와주세요 하면 여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의원 아니라도, 그건 능력 아닙니까? 못 하는 놈이 바보지, 자기 지역구 일하는데.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구에 대해서 잠깐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2월 7일 날 준공이 된 노을전망대, 혹시 불모산 노을전망대 들어봤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한 3년 걸려가지고 재수를 내가 3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왔을 때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여름에 내려왔을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 해가지고 음료수 태워가지고 점수를 주더라고요. 한 번은 합포구에 뺏겼어요, 제가 최형두 국회의원님한테. 근데 두 번째는 됐거든, 내가. 근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청장님.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창원터널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예, 차도 지금 올라가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차도 지금 포장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거기에 진짜 올라가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김해시에 이야기해가지고 팔각정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위치가 사실 잘못됐어요. 그게 딱 중간에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올 때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가 140만 평이 곰절 땅입니다. 그 허락을 내가 못 받아가지고 잠깐 김해 땅에다가 설치해 놓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하여튼 거기에 올라가면 너무 좋으니까 거기를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조금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 특히 날씨가 좀 이런 날은 올라가 보면 너무 좋습니다. 사진 찍은 분들은 아마 거기 지금 비박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를 좀 더, 제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반대쪽으로 좀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제가 내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진짜 그거 너무 좋거든요, 배경이. 진해 보고 바다 보이고 창원 시내 보이고 김해 보이고 다 보입니다, 거기에. 거기를 홍보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쪽에는 일출도 상당히 보기 좋고, 올해 신년에 한 3천 명 정도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김해하고 우리가 경계선이 되어 갖고,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도로도 일부는 김해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 시청에서,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지금 시와 시의 경계선이다 보니까 저쪽으로는 국방부 땅이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국방부도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이쪽은 김해시 땅이고 이리는 창원시인데 곰절이 140만 평 정도,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곰절 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한 황톳길을 하나 더 해준 거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예쁘게 만들어놨으니까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구청 자체도 홍보하겠지만 우리 관광과를 통해서 한 비경이 소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그러고 지금 우리 창원터널 앞에 제가 지금 제설창고,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그 제설창고를 갖다가 365일 비 맞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군대 다 가봤지만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걸 갖다가 비 맞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제설창고를 만들어줬는데 지금도 바깥에 보면 기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안에 지금,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방문 나가면 복잡할 건데, 내가 진짜 우리 위원들 데리고 한번 현장방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창고를 만들었으면 안에 뭐를 넣어놔서 기계가 지금 다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 진짜 내가 그 신경 써가지고 매번 이야기를 해서 그때 예산을 내가 3억 5천인가 4억인가를 줬어요. 그래 줬는데 하여튼 창고 그것도 지금 한번 좀 꼭 내가 들여다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그게 우리 창원터널 창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 관문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특히 지금 김해시하고 창원시가 50 대 50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 지금 그래 받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 알고 있는데.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김해하고 우리하고 구분해서 비용을 매년 비용을 부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50 대 50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리가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지금 현재 뭐를 했나, 긴급제동 시설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게 지금 올해 한, 이게 준공이 2020년도인가 준공이 됐거든요. 2020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먼지가 쓸리고 흙이 쓸리고 이러니까 지금 밑에는 벌써 교체를 해 줘야 돼. 거기 지금 자갈을 깔아 놨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큰 사고로 인사 사고가 있었다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가지고 차가 거기 긴급,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차가 서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그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그 용도로 제대로 활용을 아주 못 할 수가 있어. 그거 한번 청장님 제 말 듣고 한번 가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벌써 지금 흙이 황토가 거기 쌓여가지고 좀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황토가 내려, 비 오니까 쓸려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 활용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다, 내가 이 말 좀 드리고 싶고. 그러고 지금 화분이라 하나, 플랜트라 해야 되나, 그거 지금 화분을 쫙 놔놨거든요. 그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처음에 심어놨을 때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올여름에 다 죽어 버렸습니다. 왜, 물을 안 줬으니까. 누가 거기 물 주는 사람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요새 국화꽃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특히 올해는 국화꽃이 더 좋더라고, 색깔이 울긋불긋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좀 심어놓으면 우리 얼굴 아닙니까, 창원터널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관문이라고. 그거 좀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화분만 쫙 놔놓고 풀이 다 있어서, 연산홍 그거 심어놓고 풀 한번 맨 적 아마 없을, 한 번은 내가 맨 것 같아, 예? 진짜 그거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여러 가지 창원터널에서 관심 어린 애정을 가져주신 백승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설창고는 저도 안 가봤는데 한번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같이 한번 결과를 보고드리고,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관리소 앞으로 밑으로 위로 해가지고 제가 앞에 때 풀베기를 좀 해라 했는데 그때도 풀 안 벴어요, 사실은. 지금도 위에 살짝만 베어 놓은 게 있는데 밑에는 하나도 안 벴습니다. 진짜 그거 제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풀베기하고 긴급제동장치도 점검해서 고칠 거 있으면 즉시 그거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설창고 앞 기계 위에 있는 거 하고 안 되는 거는 버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안 되면 같이 위원님하고 모시고 가서 같이 논의해서 처리할 거는 즉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1일 날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하고 아주, 시장님한테 구청장님이 흔쾌히 그냥 이렇게 해주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무위사 길 들어가는 박스길,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63년 살면서 경험입니다, 경험.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앞에 모 구청장님 때 제가 다리를 하나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6년 7년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마을 통장 이장을 하면서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박스길을 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1억 5천 예산을 그때 모 의원한테 받아가지고 1억 5천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박스길을 만들었는데 폭을 내가 2.5m로 해달라 했어요. 그 구청장님이 죽어도 안 된다. 왜, 농사짓는데 차가 왜 올라가려 하느냐, 그래서 끝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졌어요. 그때 2,100을 만들었습니다.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폭을 넓혔습니다, 예산 더 넣어가지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청장님께서 그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관을 얘기했거든요, 흄관. 흄관을 지금 위에 들어내는, 그것도 사실 동장님한테 제가 건의해서 모 동장님이 그걸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반대를 했어요. 사실 이게 박스, 왜 박스하고 다리하고 틀리냐 하면 다리는 난간이 있고 박스는 말 그대로 비가 오면 그냥 다 떠내려가야 되는데 그 관을 묻어 놓으니까 매번 비 올 때마다 퍼낸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밑에 현장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 조금만 저한테 발언을 한번 시간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기회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과장님들 전문가인데 관을 했을 경우에 위에서 떠내려오는 나무에 100% 또 막힙니다, 그 관이.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박스를 해야 될지 관을 해야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박강우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백승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매년, 저도 동장 할 때 맨날 자갈이 떠내려오고 치우고 한 경험이기 때문에 원인은 제거해서 다리는 새로 보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매번 비 올 때마다 저거 나가서 포크레인 붙여가지고, 포크레인 붙여가지고 퍼내고, 나뭇가지가 그 위에서 지금 현재 매번 썩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물 따라 내려옵니다, 워낙 세니까. 그게 100%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조금, 나중에 후에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세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거는 다 같이 위원님과 의논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교체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식사는 많이 하셨죠. 오늘 우리 제종남 청장님이 허리 때문에 못 오셔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빨리 낫도록 기원드립니다. 그거 또 우리 이장균 행정과장님 청장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한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기 무학로 옹벽 벽화정비는 4억 5천인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거 마무리해놓으니까 참 좋던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회원 일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내가 아니고 노인친화공원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어디, 그거 노인친화공원 맞죠? 바꾸는 걸로 해서.
예.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가 그 동네에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매일 어르신들만 뺑 둘러앉아 놀고 있는데 그 공원 이름은 일출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넓고 다른 데보다 좀 공원이 크고 이래서 노인친화공원으로 아주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하는 건데, 그 주변에 거기 제대로 된 맨발걷기 길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언덕 쪽으로 밑에 쳐진 데 있죠?
그걸 일단 평지처럼 맞춰서 길을 위쪽으로 내더라도 그걸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설계 때부터 좀 같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하고요.
이름도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노인친화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어린이공원 해놓고 어른들만 매일 놀고 계시니까 보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 놀이시설 기구도 어린이가 아무도 지금 놀지도 않은데 그런 시설을 한 거는 맨날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용 안 하면 또 시간 지나면 또 교체해서 또 새 걸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예산 쓰는 데도 좀 불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린이가 없고 이런데 뭐, 있는 데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른들 친화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폭우 기간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구나 동에서 신속한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응급복구는 된 것 같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웅동1동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야 예산상의 걱정이 없고 아마 늦게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웅천동이나 용원동 같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 앞으로 지원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일단은 저기 웅동2동하고 웅천동에 조그마하게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아마 조만간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건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골 거기가 웅동...
상석
한상석위원
2동.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웅동2동이죠? 안골에 거기 욕망산 밑에 거기 침수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현재 심영석 위원님과 한상석 위원님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이번 폭우가 사실 너무 급경사 지역에 많이 옴으로 인해서 사실 그전에 작게 훼손됐던 구나 그런 지역구가 사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 엄청난 훼손이 심해서 만일에 내년에 또 한 번 작은 폭우가 온다면 이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현지 조사가 확실히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받는 상황은 이제 1등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마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한 조사를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서 작게 작게 피해된 지역이 내년에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 조사는 다 했는데 또 빠트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일단은 내년에 비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791페이지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 개설하는 건, 이게 보상은 지급이 다 됐습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뒤에 과장님 향해서) 내가 답변할게요. 그거 보상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상석
한상석위원
아...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린 게 보상비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올해까지 빨리 좀 보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거기 슈퍼하시는 분도 보상이 빨리 나오면 빨리 비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데.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내년에 웅동수원지 아마 일부 개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만 어째 청장님 개방하는 거는 확실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일단은 내년 3월 달까지, 아 먼저 이렇게 우리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결과가 내가 부임을 하니까 결과가 나와가지고 괜히 제가 좀 미안습니다. 미안코, 하여튼 간에,
상석
한상석위원
아이고, 청장님 오셔서 해결됐는데요, 뭐.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미리 두 분께서 다 하셔놓은 건데, 일단은 내년 3월 달까지 다 이걸 마무리하려고요. 그 진입도로하고 안에 포토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안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건은 위에 수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수원지는 기지 사령관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좀 보게 해주라 하는데 밑에 참모들이,
상석
한상석위원
그거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일단은 잠시 보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은 밑에 참모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같고, 혹시 수원지에 오물을 투기할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있어서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경치가 좋은 곳이라,
상석
한상석위원
맞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벚꽃 외에도 가을에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가을에. 가을에 단풍이요.
상석
한상석위원
예.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래서 일단은, 일단 내년 3월에 무조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또 사업하는 과정에 혹시 또 뭐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군부대하고 협의한다고 최임규 과장이나 청장님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 내년에 이제 처음 개방하니까 어쨌든 잘 좀 운영을 하셔가지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개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794페이지 보면 동부권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5천만 원 조정교부금 가져왔는데, 이 예산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망개산하고 우리 용원, 웅동2동에 망개산하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올라가는 또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에 사업을 좀 집중해서,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이게 이 앞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는 망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개산 등’ 되어 있거든요.
상석
한상석위원
예.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래서 그 일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혹시 또 다른 데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사업명이 정해졌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아까 안에서는 없다 하더만 내가 그래서 제일 늦게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길래 했더만 할 사람 많았네요. 성산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모산저수지 여기에 지금 산책로, 일명 황톳길 이걸 갖다가 추진하는 분들이 다 된다 해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이걸 한 3년 전에 또 한 번 건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농어촌공사 지사장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거길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불모산저수지를 사라, 사가지고 가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액수하고 지금 액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시장님, 그때 당시의 시장님께서 제가 그때 한 50억만 투자하자, 그러면 저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불모산에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내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되고 나면 하자 해서 미뤄버렸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불모산저수지 저거를 갖다가 활용을 할 방향은 제가 동의받는 거는 청장님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산책로 그거를 좀 저수지 둑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걸 만들어주자 해서 한 2년 전에 2억을 예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못 하고 뒤에 산책로는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데크로. 데크 그게 사실 2억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제대로 목적대로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납은 못 하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하고 의논을 하면 방법을 같이 좀 찾아보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불모산저수지는 꽤 유능한 자원인데 불모산저수지는 불모산지구 강소특구가 지금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보상 절차나 여러 가지 어저께 나왔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GB도 해제되고, 그게 개발이 되면 같이 연계되어서 불모산저수지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인근에 산책로 뒤쪽 편에 농어촌공사에서 둑길 개방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던데 뒤에 산책로는 저번에 박강우 위원님하고도 논의를 좀 했고, 백승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옆에 보면 수소충전소 융합지구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과연 그 장소가 유휴지기 때문에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 시 매년 우리가 땅을 빌렸으면 또 부담금도 내야 되고, 과연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내나 무위사 길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두 분을 같이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어떠한 방법이 될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조금 더 힘을 빌리자면 시나 아니면 또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이래하니까 또 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서 풀 일이 있고 지방에서 풀 일이 있는데 그래 풀어가지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민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거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미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정자 우체국부지도 지금 휀스를 쳐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지금 제가 안을 넣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막혀 있는 부분을 제가 청장님, 제발 좀 이래 의논을 해가지고 하자는 말을 좀 드리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위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 박강우 위원하고 다 이렇게 지금 서로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내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같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들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될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또 시간에 물어주시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회원구에 787, 시설비에 무학로 옹벽 벽화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 과장님이 하십니까? 이 정비사업을 처음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걸 한번 공사를 하고 나서 또 몇 년마다 하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페인트, 지금 페인트 아닙니까, 그죠?
그거 내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타일이 안 붙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지금 타일 붙이고 있네요?
아, 그거는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다고.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위원님이 그 위쪽에 경창가고파 쪽의 벽을 보신 것 같은데,
박강우위원
아, 예.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황점복위원
가운데 거기 양 차선 가운데 있는 벽에 거기에.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입니다. 저는 진해구청장님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소송해가지고 여기에 9,600만 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당이득금하고 임대료 우리가 소송을 져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기존에 우리가 부당이득금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는 신규로 또 우리가 소송에 지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집행잔액 1,200이 있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9,6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같이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걸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어느 동네에 어떤 사안입니까, 이거는?
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석동에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개인 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예전에 보상을 안 주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미불용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이름이 부당이득금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아, 예, 소송을 할 때는 부당이득금, 우리가 시에서 부당적으로 임대료라든지 적당한 절차를 안 주고 줬기 때문에 소송 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소송에 져버렸네요?
해구
안전건설과장 최형준 예,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정상적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말고 추경 말고는 하지마라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잠깐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호우 때에 우리 성진, 무학아파트에서 성진아파트 쪽에서 한번 붕괴가 석축이 붕괴되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긴급으로 해서 보수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번 9월 말경에 또 비 호우가 많이 왔을 때 그 밑에 지금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 아래 또 석전 쪽에 철도 옆에 또 석축이 붕괴되었는데, 이 안전진단을 상반기에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 작년에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해서 진단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B등급이 나왔어요, B등급이. 안전진단 B등급이 나와서 안전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석축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뭐 하늘이 도운 건지 하필 차도 없고 사람 없을 때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 피해나 이런 물적, 석축 붕괴된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전진단 이런 걸 어디서 한 겁니까? 도대체.
경상남도에서?
이거 안전진단한 사람들 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거 정도는 한번 불러서 그 사람들과 같이 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그래서 이걸 지금 땜질식으로 이래 할 게 아니고 가보면 지금 전부 길에 거기에 하천 쪽으로 지금 금이 다 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주변 사람들은 맨날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땜질식으로 조금 조금, 무너지면 공사하지 말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콘크리트 옹벽을 치든지 해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보시니까 그렇더라 아닙니까? 전에부터 무너지면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건 표가 나요, 전부 다. 또 여기 무너졌을 때 이쪽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랜 시간 지나는 것마다 또 그게 차근차근 또 무너지고 있는 거라. 이번에 제대로 된 공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도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승규
백승규위원
하나만.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그래요,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책자에 있는 거 합니다. 성주 지하차도 과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성주 지하차도에 지금 현재 보면 딱 올라오는데 보면 물이 바닥에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포크해가지고, 아스콘이 계속 올라오는데 한 군데 있죠?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다, 우리 성산구청 앞에 지하차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네요, 성산구. 우리 과장님 위치 아실 건데, 성주 지하차도.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고 있죠? 거기 계속 지금 물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아스콘이 또 이만큼 파져 있어요. 그거 왜 원인이 뭡니까? 이번에 이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좀 한번 검토해 보죠? 어디서 물이 나오든 나오거든, 그래서 아스콘이 계속 파지잖아요, 지금. 맞죠?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저번에 계속,
승규
백승규위원
공사 한번 했어, 얼마 전에.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아스팔트가 젖어 있어서 그게 상수도관이 누수가 되는지를 시약 검사를 했는데 상수도는 아니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그럼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아마 옆에 공원에서 지하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얼마 전에 또 땜빵해가지고 지금 또 파졌거든요.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럼 좀 더 있으면 더 커져. 이번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할 때 한번 정밀진단을 하든지, 계속 그래 놔놓을 수는 없잖아요.
산구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합포구 쪽인데요, 예산서 78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하단에서 중간 밑에 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산면 유산리 180에 구거 정비공사가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예산을 7천만 원을 잡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 8월에 돌린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7천만 원 돈 이게 계정이 틀린 데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6쪽 서원곡 노후 데크로드 교체사업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서원곡 안전한 산책로 조성공사 이 부분이 두 개가 중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그림이 지도가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자리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 이상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89억 3,02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7,21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공업용지 매각 40억 원, 감계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8억 7,70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6,84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720페이지 공공시설기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 예산은 12억 8,232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공개발국 현황판 제작에 200만 원, 공공시설 업무프로세스 책자 제작에 200만 원, 보수 83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시설공사1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1과 예산은 5,147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0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 현황판 제작에 150만 원, 보수 2,875만 4천 원, 국내여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시설공사2과 소관입니다. 시설공사2과 예산은 5,920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 현황판 제작에 200만 원, 보수 646만 원, 국내여비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2페이지, 815페이지, 816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예산은 474억 8,408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4억 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분부담금 21억 3,605만 천 원이고,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매립폐기물 처리공사 및 용역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19페이지, 세출 720부터 72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801페이지부터 세출 80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815페이지, 세출 8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아,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질의할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전에 저한테 업무 보고하러 오셨을 때 약속을 한 건데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동읍 신방지구 잔여부지 남는 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해준다더니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찌 되어 가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봅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활용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연습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안 된다고는 일단은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가 한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마산, 아니 신방 그다음 감계, 무동, 동전 해가지고 한 5필지가 있습니다. 5필지가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도시계획과라든지 자문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당초에 개발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4층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종 상향을, 지금 현재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 일단은 첫 번째로 걸리는 게 주변에 종 상향을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교통도 따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주거지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 이 토지 체비지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용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체비지가 지금, 아니 특별회계가 읍면 특별지구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싶어도 법상에 지금 청산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특별회계가 지금 폐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폐지를 빨리해서 일반 우리가 도시개발 회계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 자문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빨리 이걸 매각을 어떻게 하든지 매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안 물어봐서 대답도 해줘서 고마운데 그거는 종 상향한다 하는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고, 일단 파크골프연습장도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거 말고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위에도 보기도 쉽고 풀이 엉망으로 크고 나무가 지금 해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걸 제거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꽃을 심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파크골프연습장은 안 된다고 해서 임대를 못 주니까 무상임대도 안 되고 유상임대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그냥 둘 것이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땅이 한 3천 평 정도 되는 걸 갖다가 보기가 싫고 하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전부 그 주위가 엉망 되어가지고 차를 대고 풀숲이 있다 보니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관리비인가 2천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보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2천만 원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일단 있습니다. 2천만 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읍사무소에 사실은 협의를 좀 해서 보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오는 수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거를 좀 했고 그다음에,
김우진위원
그거는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김우진위원
올해 초에 했나, 그러면?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올해 제가 7월 달에 여기 발령을 받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동읍사무소를 찾아가서 사실상 유지관리하는데 동읍에서 좀 부탁을 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했는데,
김우진위원
그거는 지금 보도에 칡넝쿨 얽혀있는 그거 한 거 말이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거는 1차로 한 거고, 그거는 그 당시에 읍사무소에서 같이 나가서 보고 했고, 그거 말고 그다음에 나머지 방치되어 있는 땅을 파크골프연습장을 해달라든지, 그게 안 된다 해서 내가 추후로 다시 그러면 이걸 마을 사람들 텃밭을 하든지 코스모스꽃을 심든지 그냥 놔두지 말고,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에 나무가 지금 막, 잡초나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대로 보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포크레인 한 번 가서 끌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만 줘도 보기가 좋은데, 그게 되어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해서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래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나 이런 쪽에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지구나 그다음에 39사단 이전부지 그런 데는 지금 중동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잡혀가 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 그 당시에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걸 내가 그래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그냥 두면 보기 싫으니까 그 앞에 칠성사업단에 700세대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걸어오면 텃밭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도 좋고 꽃을 심어도 좋고, 뭐 다른 거는 지금 건물 들어서고 이걸 못하니까 임대도 못 주고 하니까 그대로 두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 하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일단은 동읍사무소에서 농작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김우진위원
읍사무소에서 왜 어렵다고 합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거기 가려면 물이라든지 타 수도 시설이 있어야 예를 들어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물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우진위원
아니 그거는 텃밭으로서,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텃밭요. 텃밭, 예.
김우진위원
텃밭을 줄, 우리가 말하는 주말농장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지만 그냥 그 터를 텃밭으로 주면 거기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한 1~2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와서 물을 주고 합니다, 그거는요. 공터만 주면. 그렇게 해놓은 게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라.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일단 그거는 다시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읍사무소에서 그걸 못한다는 이유가 뭐 있죠?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아니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지금 농경, 아까 이야기하신 농사 짓는 거, (옆에 국장 보면서)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 아니 읍사무소하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텃밭으로 제공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공공에서 관리를 하면서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텃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다하는 자체는 그거는 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텃밭 일군다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공공에서 우리 시가 뭐 꽃을 심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환경을 다시 손을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래라도 해달라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김우진위원
그것도 안 하고 두니까 보기에는 싫고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너른 땅을 갖다가 왜 이렇게 놔두노. 그리고 지금 거기 다른 데는 거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텃밭을 줘도 안 갑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군무원들이기 때문에 주면 좋다고 하죠. 닦아서 깨끗하게 해놔만 해도 얼마나 보기 좋다고 한데 그걸 거를 방치를 해두니까 이제,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텃밭으로 이렇게 사용화 될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꽃을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우진위원
그럼 오늘 이거는 이래하고 나중에 다시 저하고 따로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서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725페이지부터 73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33억 5천만 원보다 1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48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예산 1억 3천만 원 등 주요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산물유통과의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등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735페이지부터 75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369억 7천만 원보다 3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0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기술과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억 원, 농산물유통과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 32억 5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5페이지부터 739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562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554억 5천만 원 대비 약 7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3억 4천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부터 744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48억 원으로 기정액 142억 2천만 원 대비 5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상기후 피해 재난지원금 1억 9천만 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부터 749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9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471억 8천만 원 대비 20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공급지원 1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반납액 32억 5천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부터 755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11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5천만 원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 1억 4천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1억 5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8,2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화축제장 전시연장기간 꽃 관리 및 철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2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7천만 원 대비 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725부터 734페이지, 세출 735부터 75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들어오니까 나는 국화 냄새가 확 나서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여기 국화가 있네요, 보니까. 냄새 잘 맡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747페이지 쭉 보니까 49페이지까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먹거리유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지원 쭉 이래 있는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당초 건물을 건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통합컨트롤타워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농산물공급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없는 대신에 저희 통합컨트롤타워형에서는 기존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 지원에 APC 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여기 공급지원 이 금액이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저 밑에 보면 안전검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안전검사 했다 아닙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기존의 로컬푸드직매장에 유통되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는 진행을 했지만 공공급식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공급할 창원산 농산물에 대해서 식자,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사업신청 부진해가지고 이거는 반납입니까, 어찌 됩니까?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서 로컬푸드.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잼·즙 해서 제품 이거 748페이지 사업비 반납한 거 이건 왜 반납됐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농자재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한 2천만 원 이상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농자재, 비료,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하우스를 지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 3차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만큼의 다른 부서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안 간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725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했는데 이거는 어떤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비축미라 해서 우리가 비축하는 양곡이 있습니다. 그 양곡을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교도소, 군대, 이런 데 공급을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포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국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이거는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자체?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김우진위원
보관할 포장재.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보관해서 가공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우진위원
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건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추경하고 좀 별개 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업이나 그다음에 귀농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금 동읍, 대산, 북면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 조건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물론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창원시민이라야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는지 실질적으로 진영이나 인근 도시 김해시에 거주, 밀양이나 거주를 하면서 본인만 주소를 그 농장이나 주변에 옮겨놓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옛날 주소 이런 데, 혼자. 부인이나 애나 이런 사람들은 타 도시에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는 실시, 검사를 확실히 좀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창원시에 살고 있는지, 거소 주소 좀 틀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살고 있으면서 귀농을 해서 창원시민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이 사람은 몸은 딴 데서 가고 잠은 딴 데서 자는데 주소만 거기 옮겨놓고 거기서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 우리 창원의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젊은, 특히 또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그러면 청년 귀농지원사업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받아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일종의 편법을 쓰기 때문에 정말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서 불만 불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좀 한 번 더, 내년 초 되면 또 그런 거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729페이지에 단감테마공원 단감나무 분양대금 해놨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에는 지금 단감나무가 한 1,03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매년 저희들이 한 500그루 정도를 일반 시민들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 7만 원씩을 받고 그 나무에서 열린 단감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을 지금 세외수입에 잡는 부분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얼마나 분양이 됩니까? 몇 세대나 분양이 돼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과거에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할 때는 한 3분도 안 되어가지고 500그루가 다 분양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청 방법을 인터넷 접수를 받고, 그리고 추첨제로 바꾸고 있는데 이게 전체 500그루 중에서 일반 한 70그루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가정에 한 그루씩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이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걸 좀 더 그루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 이래 싶네요. 인기가 있으면, 그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체 저희들이 1,030그루 정도가 있지만 또 병이나 아니면 또 태풍에 의해가지고 조금 수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7만 원에 30㎏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저병이나 이런 게 걸려서 수확이 안 된다든지 태풍으로,
황점복위원
30㎏면 몇 박스 정도 됩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3박스입니다.
황점복위원
3박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간혹 그런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예비용으로 남겨놓고 조금 좋은 나무만 분양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0그루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들이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가공지원센터 기간제노동자 4대 보험료 이래 되어 있는데 가공지원센터면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그 기간마다입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금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무를 할 때만,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4대 보험을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오차가 생긴 부분을 지금 세입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을 들 때 그 기간만 드냐 이 말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기간만 들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7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에 농업정책과네요. 그 위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맨 밑에 내려오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하고 이거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것 또 잡은 것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지금... (답변 자료 찾는 중)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올해는 좀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농업인 수당... (답변 자료 찾는 중)
박강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725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잔액도 있고, 726페이지 보면 도비,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우리 반납하는,
박강우위원
아니 그래 그런데 이 도비도 반납금이 있거든요, 400만 원. 이거는 우리 자체 시 잔액입니까, 이게? 반환한 게? 잔액이.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가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박강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725페이지 집행잔액이 우리 시비입니까, 이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시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박강우위원
뒤에 도비가 또 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자료 찾는 중)
박강우위원
왜 이리 웅성그려샀노. 똑같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2023년 거를 반영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올해 거를 반영하는,
박강우위원
뒤에 거는, 그럼 726페이지는요? 도비 이게 올해 거 반납한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23년 거를 반영한 겁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725페이지에 있는 거는 올해 거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23년 거요. 작년 겁니다.
박강우위원
아, 작년 거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내나 똑같이 그러면 23년도네?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죠? 제가 궁금한 거는 집행잔액이 두 군데가 있고 지금 도비 보조금 반납, 시도비 반납금하고 금액이 틀려서,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 2023년도에 바우처 지원사업 한 게 시도비 반납금이 400만 원이고, 이 앞에 거는 700만 원이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답변 자료 찾는 중)
박강우위원
이거 자체 보조금 반납인데? 반납 수입으로 잡혔는데? (옆을 보면서) 이거는 이래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2억 짜리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답변 자료 찾는 중)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시간이 좀 가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박강우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에 유통과에 K, 729페이지. 유통과에 보면 과장님, 사업을 시행해서 중도에 폐기한 게 한 3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잼하고 한 것.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아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농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도 적지만 농가들이 어떤, 이게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좀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잼·즙·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 자체가 잼이나 즙이나 청을 만들 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꼭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차에 걸쳐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을 공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에 농가들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사전에 수요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여쭤보는 게 농업진흥청에서 시킨다고 할 게 아니고 그걸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 확인을 좀 해보고, 과장님 지금 3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도 1건이 있고. 이 사업은 물론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사전에 아마 타당성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맞다 안 맞다 확인을 좀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앞서 우리 황점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데 단감나무 500그루 분양할 때 그때 우리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강우위원
과장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 당시에 500그루가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또 한 그루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박스 나오는 건지. 약은 우리가 쳐줍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칩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약 방제하고 제초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제일 손이 많이 필요한 5월 달에 꽃눈솎기하고 수확 작업은 본인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확을 안 해 갈 경우에는 30㎏까지만 따가지고 저희들이 착불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확 체험을 하러 오십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분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교체사업이 정책과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거기 기계를 폐기 처분합니까, 고철로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공매 처분을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 기계 노후된 기계를 교체할 때 새 기계 구입한다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계는 다른 농업인들이 중고로 사가져 갑니까?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업인들이 사 갈 수 있고, 일괄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박강우위원
아, 전체적으로?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박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 전체적으로 입찰 해가지고 거기에 낙찰되면 가져가겠다 그죠?
종순
강종순농업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해가지고 과징금하고, 그 밑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위생 파트라면 식육점이라든가 축산물가공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결국은 시가 한 게 아니고 이런 업체가 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렇죠,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영석
심영석위원
수입으로.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753페이지에 여기 야생개 포획 구조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이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한 것인지 특별한 민원이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골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야생 들개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라든지 읍면동에서라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 신고가 되면 우리가 포획을 하시는 분들 그걸 통해가지고 포획틀을 설치해가지고 그걸 잡아들이는 포획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 이거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쉽게 이게 포획이 되는, 되지는 잘 않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출동을 하면 개가 없다면서요? 포획하려고 보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자주 출근하는 그 지역에 강아지가 경계를 두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먹이를 넣어놓고 이렇게 포획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럼 포획을 담당하는 그 주체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국야생생물보호협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부서에서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위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자기 일과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이 발생 되니까 보통 하다가 중도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사실 이 업체는 좀 현재까지 잘 이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야생동물보호단체도 사실 그렇게 전문성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멧돼지 이런 포획해가지고 사체 처리하고 하는, 거위라든지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영석
심영석위원
사체 처리는 그 단체에서 하는데 포획까지 갈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 야생 들개가, 야생 들개는 또 다른 팀이 또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요. 그냥 일반 우리 강아지 유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야생생물보호협회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오는데 조금은 수월한 형태지요, 이거는. 근데 야생 들개 같은 경우는 큰 틀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좀 전문, 좀 전문화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게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얘기를 들어 보면 성과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그 문제는 좀 뭔가 한번 지금부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제일 위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이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이라는 거는 저능력 암소, 저희들이 새끼를 송아지를 낳기 위한 그게 주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번식우는요. 그런데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산차율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가에서 사실 경제적 보전이 안 되니까 이런 개체에 대해서 먼저 도태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 600㎏, 4~500㎏ 되는, 새끼 낳으려고 하면 300㎏ 이상은 되잖아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몇 마리쯤, 몇 두 정도 이걸 지금 해줬습니까? 그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24년도는? 이 돈을 갖다가 1,600 해줬으니까 뭔가, 2024년도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도시비가 되어 있는데. 몇 두 정도 이게, 매년 이게 발생합니까, 이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전년도에는 110두 이렇게,
승규
백승규위원
110두, 그러면 한 두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두당 4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승규
백승규위원
40만 원?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도축장에서 해가지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 플러스 4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오케이, 이해는 갔습니다. 그래 설명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밑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이거 성립전 예산을 해서 3억을 썼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가축, 어디 뭐 우리 한번 질병이 있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가축 1종 전염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
승규
백승규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국비가 우리 예산 책정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내려,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 이거는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예비비 개념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위에 상부기관에서 거기에 출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주변 농가에 대해서도 그냥 수매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려라, 이렇게 할 경우에 농가의 협조를 걷어가지고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거꾸로 질의를 하는데, 750페이지에 중간쯤에 전국 소싸움대회 해놓고 밑에는 힘겨루기 해놨는데 앞으로 이거는 용어는 힘겨루기대회로 바꾸는 거 맞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힘겨루기대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여기 소싸움 해 놨거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도 성립전, 그때 시합이 앞에 있었으니까 돈을 썼는데 이거 지금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거? 자부담이? 소싸움, 소 힘겨루기 자부담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원을 했습니다. 1억 8천 정도에서요.
승규
백승규위원
1억 8천?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1억 8천에,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800 정도로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시장님이 대회장이 되십니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억 8천에 자부담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8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800?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우리 행사 운영을 위해서 모든,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합에 가봤지만 진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좀 자기들도 신경 좀 쓰면 좋겠더만. 그 자리에서 노상 예산 올려달라는 소리나 하지 전체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원래 그래 다 창원시 행사에 그래 다 해줍니까? 내가 나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요, 2~3년 전부터 그래서 직원들을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스텝을 이렇게 그걸 보안, 보호, 뭣입니까? 경비업체에,
승규
백승규위원
뭔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경호업체에 그걸 해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도 우리 의원 하나 온다 안 온다 그 자리 때문에, 그런 자리 만들어 놓고 안 오는 사람도 문제고, 예? 그것도 아주 진짜 좀 문제고, 솔직히. 저 자신부터도 문제고, 거기 직원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의원 하나 오는 거 챙긴다고, 안 챙기면 안 챙긴다 하고, 오면 또 속으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째 이런, 1억 8천이라는 대회를 줘가지고, 또 내년 되면 장소로 옮길 거 아닙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장소가 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거 벌써 철거했을 건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돈을 1억 8천을 들여가지고 자부담 800만 원, 이런 행사 창원시에 몇 개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진짜 직원들을 갖다가 어디 혹독하게 이거 스파르타식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자리 하나 낙동강 어디 가서 하나 짓든지. 계속 이걸 갖다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설경기장을 설치하고 그런 걸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실제 그 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설비라든지 사후관리비 이 부분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청도 같은 경우는 겜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륜장처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매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나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계속 예산으로 밀어 넣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축산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안 하고 딴 데 딴 과에 질의할 게 꽉 있는데 지금. 한 30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줄런가 모르겠다. 북면에, 지금 국회의원님한테 국비 가져와서 가지고 북면에 하나 지어주소, 예? 이 이야기하면 지금 위원님 좋아할 건데.
김우진위원
왜 북면에 지으라 하노. 땅도 없는데.
장내웃음
승규
백승규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 직원들 거기 나와가지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더운데 그거 하나 챙긴다고, 의원들 안 오면 안 온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든지.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 여기 한 30분 할 건데 다음 기회로 미룰게요.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위원
추가로,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박광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추가로 433페이지, 농업기술과네요. 이것도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743페이지.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시설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4천만 원을 저희가 국비를 반납을 했는데, 이제 보통 딸기나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렇게 수경재배하는 농가에 양액을 재활용을 하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1차부터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양액 순환이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병이 났다 하면 전 농장 자체를 폐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처음에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 돌발 병해충이 너무 많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4차까지 우리가 공고를 했다가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시비도 반납했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시비 50%, 국비 50%였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김제 갔을 때 제가 한번, 우리 1박 2일로 갔는데 수경재배, 김제에 수경재배 맞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물에, 수경재배 말 그대로 물에서 키우는 거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수, 그러니까,
박강우위원
그 시설, 우리 김제에 갔을 때 그 시설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는 잘 되고 있던데?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엽채류 같은 것, 상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기가 짧기 때문에,
박강우위원
아니 아니 딸기도 하더라니까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근데 이제 딸기나 토마토는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작기가 가는데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 양액에 병균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물길 따라서 병균이 확 퍼지는 문제가 있어서,
박강우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물에 번져버린다 이 얘기입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 그 부담 때문에 처음에는 양액 순환을 하면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그거보다도 만약에 진짜 이 병이 한 번 번지면 농장 자체를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담을 안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4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농가에서 그런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소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이랑 당부고, 이게 올해는 보니까 우리 사업을 포기한 과가 제법 많아요. 그걸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4천만 원이면 작다 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큰데, 이게 한 가지만 한 곳만 아니거든요. 전체 따지면, 소장님 우리 지금 폐기되는 과목 알고 계십니까?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포기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각종 반납하는 사업들이 올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청을 받을 때부터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에,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종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저희들이 수요가 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긴 하는데, 그걸 막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져왔을 때 농업인들이 자기들 처음에는 단순히 이 사업이 좋다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자기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좀 따져서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했지만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소장님,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강우위원
이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또 실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실험해서 결과가 좀 안 되면 또 포기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유달리 지금 많아요, 보니까.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차후로는 검토를 좀 하시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뭐가 어떻게 필요한가, 그러면 뭘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그걸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명한
최명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하나 빠졌는데 유통과에 아까 로컬푸드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747페이지에 보면 농자재 지원사업하고 기획생산체계 시설개선지원인데 이게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칠백,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을 위해서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소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은 대부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할 농가들은 지금 또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은 로컬푸드 장소를 다른 데에, 일반 시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간단하게 로템 옆이다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그걸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가 돈도 없다고, 거기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강우위원
차후에 소장님이 보고 저걸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위치, 장소 이런 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과장님, 729페이지에 보면 테마공원에 보니까 2022년도 단감 나머지, 우리가 분양해 주고 나머지 감 매취 수확한 금액이다, 이게 그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그러면 농협으로 매취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1,030그루 중에서 500그루,
김우진위원
빼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분양한 걸 제외하고는 지금 단감 종류가 대봉감도 있고 서촌도 있고 또 상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도, 대부분은 부유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지금 농협에 공선에 출하를 하고 있고,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바로 출하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여기는 매취라고 해놨습니까? 매취는 농협에 우리 농민들이 매취할 때 같이 넣어준다는 말이거든, 이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그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800그루면 굉장히 많이 편인데.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800그루, 작년에는 또 탄저병 때문에,
김우진위원
아, 탄저 때문에?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수량도 좀 적었고,
김우진위원
이거는 2022년도인데? 아, 잠깐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 예, 22년도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23년도 거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 그 수량 자체가 이게 우리가 선별을 안 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수량이,
김우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해놓고 이천, 작년에 3년도는 아예 못 했다 그죠? 탄저 때문에, 내가 보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작년 거는 별도로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이거는 22년도에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놨다가 아직 세입 처리를 못 한 부분을 이번에 올해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게 우리 소힘겨루기 하는데 상설구장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설구장을 지어놓으면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축산 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주, 의령, 청도, 거기에 상설구장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창원만 이 큰 도시에서도 매년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투우 대회를 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짓고 다시 철수시키고 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러면 상설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비용이 안 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보존도 되고 주민들도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데에 해놓으면 아주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여기 할까 저기 할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 쪽에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소 축산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아까 말하는 우리 시장님이 대회장이 되는데 이거는 또 민속놀이로써 보존회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창원에서 상설구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까 백 위원님 질의에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그 질문들이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 결과, 결과 지금 전국에 의령하고 진주하고 청도만 제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설경기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사실 적자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 상설경기장을 안 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적자는 어느 쪽에서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실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여기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느냐, 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속 소힘겨루기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회원들 회비도 제대로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구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자부담이, 실제 자부담 없어도 없이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주체를, 주체·주관을 다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게 없으면 이 운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대회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당신들도 당신 협의에서도 자부담을 좀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한을 준 겁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지금은 힘겨루기로 바뀌었는데 옛날 투우대회를 하려면 소가 우리 농사일을 다 하고 나머지 쉴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싸움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게 단감축제 국화축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그 시기에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보통 보면 봄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한 한 달? 한 두 달 전에 했죠? 한 달 전에 했습니까? 그때 좀 더울 때 그때 했는데 보니까, 그 시기도 한번 또 맞춰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상설구장은 적자가 난다면 모르겠고, 장소도 지금 우리 단감테마공원 그 너른 자리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산면 같은데 보면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상설구장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몇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며칠 쓰고 마는 걸 다시 뜯고 또 해마다 매년 그걸 지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내가 볼 때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이번에 시정연구원에서 이 생산 유발 효과를 산출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에 2만 명 가까이가, 1만 5천몇 명을 이렇게 저희들은 적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생산 유발 효과를 하니까 5일 동안에 한 12억 정도 남짓 이렇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산면에 조그마한 상설 거기서 자기들이 스파링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장소는 사실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모든 이런 주차장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기존 그걸 할 수 있는 부지가 기준 부지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모든 안전상의 문제고 이런 게 다 해소되지, 그냥 그런 링이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대산이나 우리 할 때 그 링 말고 뭐 준비해놨습니까? 해놓은 게 링 말고 없는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 본부석에, 본부석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방문객들이 와서 주차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기반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요.
김우진위원
그 가장 좋은 공간이 단감테마공원입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밑에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겠다, 감철 열리면 감 오는 사람 있겠다, 교통편이 좋겠다, 대산 쪽에를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고 북면 쪽에를 하니까, 북면에 보니까 접근성은 좋아, 거기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그거 딱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2만 명 정도밖에 안 오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뭐 5만, 6만도 올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김미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시골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가루쌀 이거는 뭡니까?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김미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루쌀은, 우리가 쌀은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데 가루쌀은 빵을 만들기 위한 가루쌀, 밀가루 대용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가루쌀, 쌀가루 그거에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그 쌀가루처럼 빵을 만들기 위한 쌀이 가루쌀입니다. 그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쌀 소비가 워낙 안 되니까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20헥타르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거의 보니까 307, 402 계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문 닫은 것도 있고, 다시 또 시작했다가 또 문 닫은 것도 있고 이렇네요, 보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농가에다가,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농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시도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리고 여기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과 과장님.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야생동물, 뭐 들개도 있고 뭐,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길에 도로변에 막 뛰어나오는 고라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런 거는 로드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를 구분을 하자면 시골에서 나오는 동물, 농촌에 등장하는 그 동물들은 여기서 하고, 안 그러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여기서 축산법에서 여기는 가축으로 인정하는, 농림부 장관이 가축으로 인정하는 그게 품목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이런 걸,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를 포획하거나 안 그러면 죽어 있다, 저기 죽어 있으니까 빨리 치워달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포획은 살아있는 거를 포획하는 거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제가 이거를 환경과 예산으로 로드킬 자료를 쭉 내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만큼 처리해서 이만큼 치웠습니다 하는 게 증빙 자료가 들어가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증빙 자료가 시체가 아니고 증빙 자료가 돌고 있습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수의사와 같이 손잡고 짝짝쿵 해서 이래가지고 중복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전에 많이 그게 지금 발생되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남 일대에, 저는 창원시 것만 제가 받아봤는데요. 실체 없이 사진만 본다, 유통시킨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얘네들을 사진을 유통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혹시 로드킬처럼, 로드킬은 그걸 치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건설노임을 받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를 치우는 이거는 치우는 그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안태석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로드킬, 로드킬을 보면 죽은 거는,
미나
김미나위원
죽은 거.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그냥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미나
김미나위원
아, 그래서 산업폐기물 건설노임을 준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살아 있는 걸 포획한다 이거는?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아무 터치도 안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강아지, 강아지가 살아 있을 경우에 주인이 없을 경우에 그거는 유기됐다고 보고 저희들 보호소에 입소를 시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우리 창원시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율이 굉장히 낮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몇 프로입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한,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미나
김미나위원
애견인들이,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10%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애견인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스타에서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근데 우리 창원시 거는 아닌데 과거 마창진이 통합하기 전에 서로 따로 따로 따로 있을 때 그래서 분리되어있는 그분들이 이 바운더리 안에 못 속해가지고 밖에서 시끄럽더라고요.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정리되었다 하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닙니까?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마음이 안되어있습니까, 자세가?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아무리 소통 안 하려고 해도 실제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안 해주면 모든 건 배척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거가 타협이 안 되면 밖에서 떠드는 사람은 와전시키고 또 소문을 안 좋게 내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창원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외부에서 듣기를 이런 거를 견주어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키더라고.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안태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장대리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정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