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 10일간 제2회 추경, 조례안, 동의안 및 레포츠파크이사장 인사청문회까지 일정이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어 이번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6일 자로 제출된 이천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10월 16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3,204억 7,9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2,946억 6,060만 6,000원 대비 258억 1,8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전체 16개 기금 중 4개 기금 총 363억 3,984만 8,000원입니다. 4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운용 규모는 1,169억 5,280만 원으로 기정액 857억 8,322만 6,000원 대비 311억 6,9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10억 6,753만 5,000원, 예수금 1,300만 원, 이자수입 8,9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311억 2,957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운용 규모는 운용액은 249억 1,9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7억 2,300만 원 대비 1억 9,6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수입은 이자수입 1억 9,651만 6,000원을, 지출은 예치금 1억 9,65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69쪽에서 17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1조 9,831억 4,76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9,589억 3,679만 6,000원 대비 242억 1,0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73쪽에서 176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105억 2,0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11억 8,182만 7,000원 대비 6억 6,15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2억 6,78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억 원 대비 2억 6,7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2023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2억 6,7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9,213억 7,0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8,994억 3,745만 5,000원 대비 219억 3,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0억 7,217만 원, 시군기타재원조정수입 6억 7,688만 4,000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2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943억 4,3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947억 1,981만 7,000원 대비 3억 7,5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5,324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수금 이자상환 7억 6,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591억 5,6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571억 4,738만 5,000원 대비 20억 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업민원서비스 자동화 신규등록 수수료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7억 4,2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7억 3,560만 원 대비 6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5,2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3억 5,195만 6,000원 대비 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수입 53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176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66억 9,5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779만 5,000원 대비 2억 9,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6,54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비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고심해서 마련한 예산안인 만큼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20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4,624억 원으로 수입 685억 원, 지출 988억 원으로 기정 대비 3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6개의 기금 중 4개 기금의 변경 승인 건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363억 원이 증액된 3,2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2024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6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10억 7,000만 원, 예수금 1,0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311억 3,000만 원, 예수금원리 상환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1억 원이 증액된 4조 2,288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7,107억 원, 특별회계 5,181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8,349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289억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북면 침수위험지역 하천 차단시설 설치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직원 단체보험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1만 원이 증액된 1,060억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금,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인구정책토론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 청년정책담당관은 경남에너지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 감액, 시민소통담당관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송부 수수료, 급량비 등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직보수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00만 원 감액, 감사관은 감사업무 추진 및 전문교육 관외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된 1,753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온나라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비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 인건비 등을 감액 반영하여 6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9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498억 2,200만 원으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평생학습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비, 직원 단체보험 등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신규 공무원 기본과정 교육여비, 연금부담금 등을 증액 반영하여 9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2억 9,700만 원 증액된 1,640억 7,600만 원으로 창원소방본부는 11억 9,000만 원 증액, 의창소방서는 3,100만 원 증액, 성산소방서는 2,600만 원 증액, 마산소방서는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국내여비 등 12억 8,800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등으로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고 가음정안전센터 정밀안전진단용역,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국내여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121억 7,600만 원으로 그중 구청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1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47억 4,0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39.15%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개별 냉난방기 유지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감액 조정하고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의창구청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인건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산구청은 인건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시민생활밀착형 환경개선공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등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시민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연금부담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산회원구청은 인건비,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감액 조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급량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해구청은 급량비 등을 증액 조정하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3,6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11.34%에 해당되며 보안등 전기요금, 북면 침수위험지역 하천 차단시설 설치사업, 대산면 유등마을 집하장 철거공사, 의창동 청사 냉난방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신규 설치, 반송동 청사 변압기 교체,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롤스크린 제작, 내서읍 지하실 환풍시설 설치공사 등 주민편의사업 및 공공시설 공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과 세외수입 등의 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별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사항, 인건비 부족분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연내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 등 적기에 필요한 집행 가능 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채 전액 삭감하는 사업예산,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업,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 현안사업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획적이고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세정과장님 인사발령 이후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번 임시회 때 승진자 교육을 해 참석 못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상당히 긴장됩니다. 처음 하는 자리라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원시 살림에 부족한 재원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하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조정실 전반에 걸쳐서 다 일괄할 거거든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헌일 대표님.

아, 먼저 하실 분 하시고.

없네요. 김헌일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중반 부분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20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초지자체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하는 형태로 해서, 재원 배분이 보통 연말에 내시가 됩니다, 다음 연도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내시가 내려오기를 7,666억 원 정도가 내려온다라고 내시가 왔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 이 부분까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보수적으로 잡고 연말에 그게 통지가 오면 조금 차익이 나는 부분을 추경에 우리가 재원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차익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은 통상적인 보통 다른 연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80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8,800억 원이 내려왔고 작년도 당초 예산은 8,4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거든요. 예상하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내국세가 적게 그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교부가 된 금액은 한 7,900억 원 정도 되고 올해 내시는 7,666억 원이 내려왔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여기서도 한 511억 원에서 513억 원 정도는 감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국세 징수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차질이 있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그것하고 연동이 되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인데 이게 지금 한 7억 6,0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혹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우리가 빌려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024년에는 아마 한 380억 원 정도의, 이제 타 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돈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요구를 받아 보니 140억 원 정도밖에 필요한 재원이 발생 안 했고 그렇다 보니 그 차익 부분만큼의 이자를 우리가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단계에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산취득비 관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맨 하단에 온나라문서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비 6,500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이유인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나라문서시스템의 스토리지는 온나라문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약 60에서 70% 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98%까지 그렇게 올라가 있고, 그게 한 달 동안에 그 가중치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보다는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타당해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제 질의는 다 마쳤는데, 여하튼 적은 재원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간다고 다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아니, 저 있어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예산 전체 일반회계, 예산담당관. 페이지 1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다음에 변상금 그다음에 환수금 중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거든요. 이 4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기정액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증가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든 수입을,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것,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불러준 이 네 가지가 100% 이상 예산이 증가가 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갈 수가 나는 없다. 결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그 내역을 주시고. 아무래도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우리 이것 예산서 인쇄를,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서 인쇄가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1,500만 원 증가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2회만 하다 보니 올해에 비해서는 인쇄비가 적게 들었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한 2회 정도로 예측했지만 지금 결산까지 하면 3회가 되기 때문에 1회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 책자 인쇄하는 것에 대한 건데, 지금 의회도 그렇고 ESG 경영하면서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정회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종이 없는 회의 같은 것, 이런 것을 지향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ESG 경영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인쇄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이제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형태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편성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

예, 조금 조정해서 지금 일단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어쨌든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는 줄어든다,

예,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좀 내용이 헷갈리는데 밑에, 173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이라 하면 뭘 말하는 거죠? 뭘 미리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사용목적 자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돈이 부족할 때 그 재원을 사업비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한 380억 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유 재원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고 이자도 그만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2024년에 예산을 운용해 보니 380억 원까지는 필요가 없었고 140억 정도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오면 될 것으로 사업이 되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는 이제 이번 추경 단계에서 기존에 편성해 놓았던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맞아요, 예수금, 빌린 거잖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빌린 건데 보통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빌리는, 차입 기간이 보통 1년 단위 아니에요.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되잖아.

예예.

그러면 이자는, 지금 이 이자는 미리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결산해서 이자 그것 쓴 1년만큼 돈을 주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는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통 이 이자를 우리 시 금고 정기예금 1년 치 정기예금 금리에다가 플러스 0.2를 해서 우리가 주게끔,

3.4%인가,

예,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사실은 올해 이자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니 대강 추계를 해서 생각했던 것이 3.14% 정도를 계산해서 380억에 대해서 금액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고 원금 자체도 많이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 이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통 차입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이자를 내는데 지금 추경 때 미리 삭감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결산 추경 때 하든지,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니,

그렇지.

필요 없는 돈을 괜히 예산서에 얹혀서 다른 회계에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입하자는 거지요, 저희는. 그것을 결산 때까지 들고 가면 우리가 쓰지도 않으면서 그 돈을 우리 과에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되니 일단 우리 과는 필요 없으니 돈을 빼서 세출에서 감액시키고,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미리 7억 6,000이라는 돈, 이 7억 6,000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는 돈 아니에요. 1년 동안 이만큼을 갖다 내, 그러니까 18억 7,100인데 해 보니까 11억, 11억의 이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회 추경 때 미리 삭감해 놓고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 얘기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다 보면, 사실은 1회 추경은 저희가 3월 정도에 작업을 해서 5월에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 단계에서 추가로 또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또 1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겠지, 기간이.

예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23년도분이잖아.

24년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도 마찬가지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직 시간이 있네.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175페이지 저기 스토리지, 새올행정 등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이것은 1,700만 원을 했다가, 이것 또 가격을 내린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가 보시면 지금 새올행정 스토리지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은 또 구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스토리지라는 이름은 같아도 새올에서 쓰는 스토리지하고 온나라에서 쓰는 스토리지가 규격이 다릅니다. 새올에서 쓰는 스토리지는 그 스토리지가 EMC 걸로 SAS 방식의 스토리지가 구입되어 있고요, 온나라 것은 히타치로 SSD 방식의 스토리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이 스토리지가 저장장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게 보통 60에서 70 정도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90% 되었다는 얘기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그 위에,

가격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예예,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토리지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EMC 것은 SSA, 그 방식이 기계 부풀려서 좀 속도가 약간 약하게 가는 거고 지금 히타치 것은 속도가 또 빨리 가는 전자식 메모리 방식이라서 가격 차이가 1테라당 약 1.7배 정도 납니다.

그래요. 이것 먼저 구입한 것하고 지금 것하고 용량하고 속도하고 이런 걸 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입니다. 저는 17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밑에 보시면 우리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 메타버스가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라 하면,

아니, 아니요. 지금 메타버스를 구축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그렇죠?

예예.

구축하셨고 그 정확한 메타버스 명칭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이미 구축되어 있는 메타버스는 로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로컬로라 되어 있죠?

예예.

당초에 질의드린 게 분명히 제가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을 했을 때, 이게 메타버스가 기존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앱 부분도 그렇고 실적이 미비해서 제가 앞에서 계속 2년 동안 질의드렸었고 지금 만들어놓은 앱을 보면 사실은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앱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 하셔서 앞 전 과장님 계셨을 때 새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메타버스에 저희가 합체를 시킬 건지 여쭤봤을 때 기존에 있는 앱 자체가 사실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이것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형 창원메타버스를 구축해 보시겠다 하셔서 3억 예산을 태운다 하셨고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앱에다가 3억을 합쳐봤자, 그러니까 총금액이 지금 들어가는 게 5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3억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앱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분명히 그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힘드나 조금 창원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행정형’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창원시 행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구축비가 3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셔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그나마 앱을 조금 활용도가 있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그때 승인해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크게 반대 없이.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제대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앞 전 과장님 계실 때는 머릿속에 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이걸 지금 하실 수가 없어서 내려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 이 자체가 3억을 써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 판단하신 건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예산을 태우실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납을 시키시는 이유가 과장님 뭘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진행 과정이 순조롭게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라면 어떻게든 활성화 차원에서 3억의 재투자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소요되어서 그때 위원님 고견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결과서를 받아 보니, 그 결과서는 라파라는 쪽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줍니다. 60점이 최저 통과점수인데 60점에도 못 미치는 58.3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어떤 제재는 없으나 개선의 이유는 있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보다 시급한 것은 우선 이 권고사항에 따른 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선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후에 활성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었었고. 또 한 가지 환경변화가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서울시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메타버스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서 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 제 의견 들으셨으면 3억 예산을 태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이미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하반기 들어와서 이 메타버스를 실시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국비를 그때 20억을 확보하셨잖아요. 라파에서 사실 하신 것 맞고요. 그다음에 20억을 차라리 저희가 반납하더라도 창원시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5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대대적으로 10월에, 2022년 10월에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었어요. 신문기사 보시면 마치 대단한 메타버스가 탄생해서 창원시가, 이것 원래 제가 메타노믹스라 그래서 메타버스와 이노코미 경제가 합쳐져서 창원시가 엄청나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광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메타버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당초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 하셨고 그래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시고 저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계속 반대를 해왔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라파로 시작해서 하기는 하셨으나 창원시를 알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메타노믹스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이노코미가 안 되는 거였어요. 어시장이 들어 있고 창동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코노믹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NC도 들어 있었어요, NC. NC하고 협의도 없이 NC파크 집어넣어 놓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을 어쨌든 본예산에다 3억을 태우시고 추경에서 바로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앞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겠다, 지금 과장님은 환경변화 때문에 안 된다. 이미 그때도 환경변화 이뤄진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태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태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제목이 행정형 창원메타버스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로컬로에 엎어지는 거잖아요. 부탁을 처음부터 드렸던 것도 저희가 창원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없지 않습니까? 로컬로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창원시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치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잡아주시는 게 1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창원메타버스를 제대로 구축하시려고 한다 치면 예산 확보가 1번이 아니라 이름을 라파랑 협의하셔서 로컬로를 창원메타버스로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작업들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환경변화 뭐 이런저런 핑계는 일단 두고 어쨌든 본예산에 예산을 태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태우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창원메타버스는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로컬로 이름, 명칭부터 반드시 바꿔주시는 걸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른 우리 집행부랑 의논을 좀 하셔서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앱이니까 좀 활성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하고 진작에 못 들은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창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우선 시급한 것은 기능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신뢰성이 또 관여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 집행과정을 보고 그때 또 위원님한테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60점의 점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했던 인건비나 나머지 금액 부분도 돌려받을 건 돌려받으시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차후에 조금은 기능 개선할 부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아,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 하이소.

아니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 미리 수신호 주셨어요.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예예. 저기 일단은 정보통신담당관 175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UPS, 이것 UPS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UPS 이게 무정전시스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뭐 밧데리가 들어갑니까?

아, 무정전전원공급장치라는 것은 정전 시에,

그래.

정전 없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밧데리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공공운영비로 지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행정정보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게 있거든요.

예예.

이것 자산취득, 자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예, 잘 보셨습니다, 위원님. 무정전전원장치 자체는 자산취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밧데리는 소모적이기 때문에 사무,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밧데리가 3년에서 5년까지 수명이 있는 소모성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밧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무정전전원장치는 밧데리, 정전 시에 밧데리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우리 전산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이고,

아니, 예예.

그 전원장치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전 때 축전지를 삽니다. 그 축전지는 전산실마다 개수가 조금 차이 있는데 그 축전지는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수명이 있는데 저희가 불량품이 있어서 그 불량 개수만큼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공운영비로 취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산취득으로 하는 거예요?

밧데리는,

1년 이상 쓰게 되면 자산취득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 밧데리는 소모성으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모, 그러니까 비품하고 소모성 사무용품, 그렇죠?

예.

그게 있는데 그런 걸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보통은 자산취득이라든가 정수물품은 조달청에 내구연한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수명을. 자산취득비는 수명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밧데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품목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혹 취득할 때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예예.

사무관리비에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자산취득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런, 한글이나 이런 것은 자산취득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무체자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아니에요, 축전지. 밧데리라고 지금 말씀하셨, 밧데리 맞는데 그게 공공운영비냐 사무관리비냐 예산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 어떤 걸로 해야 하느냐는 얘기지.

아, 예. 사실은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유지 보수를 공공운영비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지 보수 계약이나 이런 것을.

유지 보수,

그래서 이런 밧데리도 그런 유지 보수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공운영비에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정의해서 예산과목을 확실하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예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차렷! 경례!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안전한국훈련의 통제단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1,653억 7,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40억 7,586만 1,000원 대비 12억 9,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420억 8,048만 6,000원으로 11억 3,966만 9,000원 증액 편성, 대응예방과 23억 8,086만 6,000원으로 774만 5,000원 증액 편성, 안전체험운영단 3억 232만 7,000원으로 117만 원 증액 편성, 119종합상황실 21억 1,506만 2,000원으로 1,039만 원 증액편성, 소방행정과 49억 7,029만 원으로 3,334만 4,000원 증액 편성, 의창소방서 43억 644만 5,000원으로 3,068만 원 증액 편성, 성산소방서 33억 6,060만 6,000원으로 2,565만 원 증액 편성, 마산소방서 58억 5,548만 원으로 4,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121억 2,5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1,258억 559만 1,000원으로 12억 8,8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93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229억 8,658만 5,000원으로 12억 3,113만 4,000원 증액 편성, 194페이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7,818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 편성, 195페이지 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 5,319만 원으로 117만 원 증액 편성 196페이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1억 873만 2,000원으로 364만 원 증액 편성, 197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5억 4,814만 4,000원으로 556만 4,000원 증액 편성, 201페이지 의창소방서 6억 820만 원으로 1,908만 원 증액 편성, 205페이지 성산소방서 5억 7,416만 8,000원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 209페이지 마산소방서 8억 4,839만 2,000원으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395억 6,597만 1,000원으로 75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세출규모는 395억 6,597만 1,000원으로 7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328페이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90억 9,390만 1,000원으로 9,146만 5,000원 감액 편성, 329페이지 대응예방과 23억 268만 6,000원으로 594만 5,000원 증액 편성, 330페이지 119종합상황실 20억 633만 원으로 675만 원 증액 편성, 331페이지 소방행정과 44억 2,214만 6,000원으로 2,778만 원 증액 편성, 332페이지 의창소방서 36억 9,824만 5,000원으로 1,160만 원 증액 편성, 333페이지 성산소방서 27억 8,643만 8,000원으로 1,665만 원 증액 편성, 334페이지 마산소방서 50억 708만 8,000원으로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 포함 창원소방본부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님께서 재난안전한국훈련으로 인한 부재로 강동호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328페이지. 정책과장님, 우리 가음정센터를 그 자리에 새로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정밀안전진단부터 먼저 하고 기획용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600만 원이,

잠깐, 이천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약간 고장이 났답니다, 방송이. 그래서 이천수 위원님 얼굴이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됩니다, 저 잘생겨서.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녹음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도 새로 해야 합니까? 우리 성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님 333페이지 한번 보시고, 우리 재건축사업에서 기획용역비를 6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용역,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걸 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용역을 해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본 설계에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리이고, 장소가 그 자리이고 한데 별도로 이렇게 기획용역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본 설계하면 다 설계한다 아닙니까, 안전진단하고 나면. 굳이 이제 본 설계하기 전에 이렇게 기획용역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을 보고할 때는 5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하층을 안 넣었거든요. 지하층을 안 넣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하층을 좀 넣어서 창고라든가 이런 게 1층에 넣기 부족하면 지하층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획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좀 더 그려서 설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부지가 좀 협소하지만 설계를 잘해서 이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개 우리 소방서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장대응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이렇게 특별예산에 전부 다 4개 소방서 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금액은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왜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신설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기존에는 우리 일반회계 기본경비에 있는 관내여비로 다 사용을 했고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현장대응 쪽에 여비를 좀 편성해서 부족한 걸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썼잖아요, 전에는.

예예.

썼는데 갑자기 일반회계에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신설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

일반회계만 가지고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예예, 특별회계 쪽에 우리 현장대응 쪽에 필요한 여비라서 여기에다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대응 쪽에 특별회계가 있으니 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93페이지 소방정책과, 여기 국민건강보험금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방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연금부담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이번 추경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4분기에 연금부담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난 10월 17일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좀 편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갑자기 추가 편성했다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집중호우 때도 우리 소방관들이 진해지역에 지금 피해가 심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 우리 마산소방서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

의창소방서장 이상기입니다. 의창소방서는 신축 청사라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창이 신축이 2년 전,

작년에 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고시한 거라면 당연히 해, 의무잖아. 법적인 사항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설계할 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산도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산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은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우리는 아예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전기로만 냉온풍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 (김상현 위원석에서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러니까.

가스가 아니고, 저 길이가 가스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 가스가 아니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 운영에 대한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사회경제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인지라 막막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을 거쳐 간 많은 앞선 동료분들께서 일자리·주거·돌봄·교육 그리고 청년미래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전략을 잘 마련해 두었기에 우리 과는 그 배턴을 잘 이어받아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전략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총괄 컨트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의 방향을 잘 읽고 우리 시도 시기 일실하지 않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주거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의 경제적 지원에 집중하면서 추가적으로 가족 공동체 인식 향상 등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기존에 해 오던 경제적 관점의 지원 정책에 집중하면서 인구의 인문학적 관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례시 지위 상실은 29년도에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민등록인구 100만 붕괴가 올 12월 또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 좋지 않은 이슈이지만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응원을 해 주시면 저희 과가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3,3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3억 2,014만 8,000원 대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750만 원 감액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2,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9,5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6억 6,318만 4,000원 대비 3,2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구정책토론회 500만 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남도 변경내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2,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위에 인구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토론회를 어떻게 지금 구성·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주제를 인구 100만 붕괴에 맞춰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100만 붕괴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대응을 할지 좀 주제를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과 의논해서 좀, 시기적으로 맞아서 그렇게 정리했고요. 하는 방식은 한 오십 분 정도를 모셔서 세 그룹으로 일단 나눠서 퍼실과 함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의견을 대표적으로 분임해서 말한 의견을 발표하는 순으로, 1부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셔서 세 그룹을 나눠서 토론방식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전문가,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퍼실 자체를 인구정책 전문가 위주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시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우리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위촉직 열네 분,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은 창원시 전문가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또 이런 인구의 일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좀 잘 고루고루 배분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인구정책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그걸 또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 준비과정이라든지 토론회 끝나고 나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회를 상반기에 하거나 내년도 차기 본예산 작업 전에 이렇게 토론회를 해야만 그 토론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항들을 해서 차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었고, 연말에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준비가 좀,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고생은 하지만 인구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너무 늦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하게 되면, 물론 내년에 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다. 추경 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 때 사업비를 또 요청해야 하는데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인구정책이든, 뭐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좀 늦었다. 그리고 500만 원 예산도 좀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토론회 사업비가 없고 교육예산도 반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 일단 상반기 해 보고 상반기 성과를 보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에서 편성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거의 다 정해졌는데 그 범위 안에서 다른 교육예산을 좀 돌려서 상반기에도 토론회를 하고 상반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추경에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니까 이 토론회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토론회, 준비 잘하셔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이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사업을 연구하고 토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멋지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김묘정 위원님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위안행사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시에 외국인근로자를 취급하는 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한 군데는 1억―도비, 시비 합쳐서입니다―한 군데는 1억, 한 군데는 5,000만 원 또 한 군데는 5,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나머지 한 군데 5,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 3개 다 합치면 원래 2억이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좀 적게 편성하는 바람에, 그에 매칭에서 시비를 같이 감액하는 건데 이 세 군데 중에 1억, 5,000, 5,000 해서 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세 군데에서 올해는 자기 사정상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세부 내용 중에 오로지 외국인노동자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행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낮에 일하면 외국인근로자인데 집에 가면 또 외국인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저희도 조금 한계를 지우려 했는데 한계를 지울 수 없었고 결국은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센터가 합포구청 앞에 있는 창원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사업비였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이 다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축구대회, 씨름대회 이렇게 교민회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위주로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감액은 되긴 했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상 산단에 우리 근로자들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져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들과 또 고용주들, 기업이나 또는 같이 근로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간의 그런 교감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된다 하면 충분히 어떤 감액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런 명분이라든지, 또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단 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 창원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서 감액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말씀 제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구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사실 인구정책과가 저희 인구가 굉장히 지금 100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가 지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 창원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입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정책들이 있으십니까?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처음에 부서를 맡았을 때 되게 막막했는데 기본계획이 잘 짜여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이게 사회경제적,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주거·교육·돌봄 이런 것들 다 같이 지금 하는 것에서 더 플러스로 해서 가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젊은 층들이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인식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내서 내년에 생기는 인구부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할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등 이런 내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같이 시의 정책을 발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정책은 없으신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정부가 내리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시책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마다 지역별로 싹 다 다른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창원시만의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사실은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창원시 인구도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가는 인구를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시책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원론적으로 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인구정책토론회를 하실 때 퍼실 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를 모시는 것도 다 좋은데 창원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데 창원시에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죠? 창원시에 유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살펴보면 300명 후반대에서 400명, 500명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수들이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우즈벡이나. 이런 친구들이 대학마다 유학생활을, 우리가 5개 대학이 총 지금 창원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생기고 IT 관련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말을 배우고 유학생활 끝나고 나면 각 대학에 진학해서 IT 쪽으로 진입하고, 그러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창원시가 조금 더 대학이랑 유기적으로 만약에 활동하신다면 이 친구들이 창원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의 모습 중의 하나이긴 하겠으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인들과 결혼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같은 민족이나 다른 분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창원시민으로 저희가 흡수가 가능할 것이고요. 더해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도 창원시가 딱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꼭 창원시에 정착을 해야 하겠다, 이럴만한 지금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유입도 저희가, 대구시가 굉장히 이탈주민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창원에 사시는 이탈주민을 만나보면 대구에서 창원으로 내려올 만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이탈주민도 사실은 저희 창원시민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늘상적으로 다문화도 항상 맘프 축제, 간단한 그런 보이기 성, 헤프닝 축제 말고. 그다음에 이탈주민도 마찬가지로 늘상 보면 이탈주민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없고 쉼터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창원시에 유입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쨌든 이분들도 창원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청년인구에 초점을 맞춰서 무조건 청년인구를 여기다 주저앉히고 청년만을 유입한다는 생각은 하시지는 말고요, 인구 자체 정책을 조금 더 저희가 다양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지켜보니까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 청년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을 여기 앉혀야 하고 대학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창원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인구정책과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에 충분히 유입이 가능한 이탈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창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같이, 콘텐츠까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이 친구들조차도 창원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토론회 하실 때 퍼실에만 다 맡겨놓지 마시고 창원시도 아이디어나 생각을 좀 내시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원시에 정착할 수 있을지 좀 다양화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이제 총 몇 개 정도 구입하셨을까요?

18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쭤보니까 60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만 조금 저희 창원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하면 한 분의 우리 외국인이 들어오시게 되면 창구 하나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한 분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시간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추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제가 들었을 때 6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은 부분이고 1개가 설치되면 많은 인력들이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일단 통·번역기는 12월에 저희가 수요자 조사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파악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외국인주민이 여성가족과 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맞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과 이름은 외국인주민팀이지만 외국인근로자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려 했는데 낮에는 근로자가 밤에는 주민이 되니 경계를 조금씩 무너뜨려 가고 있는데 우리 시 조직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과가 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사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고. 그나마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한 1,3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비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픈채팅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관계하시는 국제교류원에 계시는 담당자분 그리고 연구원에 계시는 분, 저희 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안에서 조금 서로 대화를 나눠서 즉답을 주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영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들끼리만, 그들끼리만 놀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가, 그러니까 마음이 헛헛할 것 같습니다. 내국인과 같이 어울릴 때 비로소 자기가 적응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같이 사업을,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도 지금 관내에 한 970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 또한 오픈채팅방 970개를 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넣어서, 사실은 이 업무가 법무부나 고노부에서 그때그때 내려오는 업무가 많고 또 황당한 업무도 많습니다. 쿼터제, 내년에 몇 명이 창원시에 이렇게 필요하니, 인력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연락체계가 안 돼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반영해 드리려 해도 반영해 드릴 수 없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어쨌든 채팅방을 지금 개설했고요. 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넣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탁드린 인구정책토론회 때는 조금 창원시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저기 이해련 위원님 하고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하고 이해련 위원님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148페이지, 우리 지금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금 해서 490만 원이 있고 원래 기정액이 1,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지금 510만 원을 일단 감액했어요. 이것 어떻게 하나요? 이런 유관기관 어디에다 포상금을 주나요?

인구정책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 1,000만 원 똑같이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업 내용은 기관, 기관에 인구를 관에서 관내로 전입시킬 경우에 그 성과에 따라서 1인당 5만 원 정도씩 포상금을 주려고 기획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많이 이렇게 했다고 실적을 내지 않아서 이 포상금이 그대로 좀 집행이 저조했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인구 숏폼으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의 노인정책,

잠깐만, 잠깐만, 우리 과장님 답이 너무 길고. 제가 얘기한 것은 어디 유관기관. 지금 말씀하실 때 관에서 관으로라고 그랬는데 어떤 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이에요, 아니면 시예요?

기업, 공공기관 다 됩니다. 행정 빼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숨은 인구가 우리 창원시로 유입이 되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 포상금을 어디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

포상금을 누구한테 주,

예예, 수령인이 누구예요?

기업,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관에 있는 사람을 20명 데려와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로 내려오게끔 해서 창원에 정착하게 되면. 기간은?

아,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하고 얼마나 있다가 주는 거야? 아니면 주민등록 하는 동시에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돈이 남고, 남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인구정책토론회 500만 원에 아마 이용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금액이 비슷해서 유사해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해서,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이전이 국비가 43%, 도비가 17%, 시비가 40%야. 이것 민간이전 어디서 해요?

위원님 몇 페이지….

149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

4억 7,000 말씀하시는…. 4억 7,000은 4억 플러스 7,000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어디요?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니까 통도사 자비원도 하고.

운영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수행기관.

예.

수행기관이 통도사 자비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통도사 자비원에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예.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은 어디 인구정책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인구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창원에 늘려야 해요, 양산에 늘려야 해요?

창원에 늘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양산 통도사 자비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 맞고,

그렇죠?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08년부터 거기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간이전 전체 금액이 수행기관에서 그걸 다 관리하고 토론은 아무래도 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들고. 아까 우리 김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류에,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 창원시에 맞는 정책, 토론, 행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 사실은 처음에 생겼다가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해 7월에 지금 이게 부활을 한 것 아니에요. 다시 담당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전에 인구정책관을 자치행정국에 넣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구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 있잖아요, 진짜 아주 굉장히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오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그런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진짜 창원만의 독특한 어떤 것을 개발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만, 이해련 위원님 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이번에 토론회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예.

그러면 그동안 연구비로 예산도 많이 나갔죠?

예.

그렇죠? 용역비로도 많이 나갔죠?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지금도 용역하고 계시죠?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위원님 생활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생활인구는 용역이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에 또 시정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예예, 중점 분석, 심층 분석을,

내년 언제쯤 나오죠?

상반기 6월에 나옵니다.

상반기 6월. 저는 이때까지 저희가 인구정책과가 생기고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해서 시장님 조직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항상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부족합니다, 위원님.

시장님이 수장인데 왜 예산이 부족하고 창원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1번인데 왜 예산이 부족한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껏 일을 하면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번 토론회 500만 원 잡혔습니다. 지금 토론회 하실 때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원탁 식의 토론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50명이면 창원시를 대표해서 오시는 우리 시민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전문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50명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도시재생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원탁토론회를 하면 100명씩 합니다, 100명씩. 이게 시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책을 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장르에서 접해야 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퍼실리데이터랑 같이 하게 되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라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이 최소한 1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할 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토론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구정책관님, 지금 인구정책관님도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게 조직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형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500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데 잘 짜셔서 제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 그런 것 좀 와닿을 수 있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셨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예산을 좀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인구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출해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일단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남자,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안 만나면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는 할 수 없더라도. 예전에 창원시 내에 우리 미혼남녀들의 무슨 소통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한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한번 하고 맙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죠. 지금 미혼자들이 많던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 간에, 기관 간에 또 우리 기업체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출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겠지만 출산도 자기들이 마음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식 전환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 전환을 하려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사람 키우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구촌, 지구촌 과거에 많이 썼는데 이게 우리 입양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입양의 문화, 입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가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뭣이 창원형 인구정책이 나오고 이러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500만 원짜리 해서 뭐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리드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인구소멸로 인해서 창원특례시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기를 2029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담당관님께서 2029년도에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개정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인구감소 추세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답이신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보고를 듣고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단적인 예를 좀 든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정책토론회. 이게 만약에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추경이 있을 듯 말 듯 이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해 추경이 없었다면 이 토론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토론회가 정말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절박하게 느껴서 이것 정말 안 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어떤 심정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느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숨은인구찾기 유관기관 포상금. 예산이 지금 남았잖아요. 정말로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포상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이게 490만 원인데 490만 원으로 이렇게 하기가, 아니다, 49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 1,000만 원도 모자란다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임했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 했다든지, 아까 또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매칭 비율까지 똑같이 삭감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하튼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힘으로는 정말로 이게 역부족이더라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열심히 설득하시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잘 숙지했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고. 14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하면 원래 사업보조 지원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것은 마산에 있는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고노부에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고 3년간은 매년 4억을 주겠다, 국·도·시비 합해서 4억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래 중단되기 전에 6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센터였기 때문에 도에서 4억으로는 모자라니 기능보강을 하자 그래서 도비·시비를 7,000만 원 더 보태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김헌일 위원님 양해가 조금 된다면 팀장님, 과장님이 이번에 와서 한 달간 교육받고 얼마 전에 8월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조금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아까 질문한 것은 “성립전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을 하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외국인주민팀장 최은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사항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덧붙여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라 여기 처음에 공모사업이 있었고 7,000만 원은 추가로 기능보강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도 저희가 도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자기들이 기능보강도 해 주고 또 도비가 그 공모도 되었으니까 하는데 너희들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조금 깎아야 하겠다,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센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창원외국인은 우리는 올해 여건상 조금 늦게 시작했고 이만큼만 있으면 우리 행사를 마치겠다, 그래서 깎은 거지 그냥 우리가 비율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깎은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지원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6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보강사업이 그걸로는 부족하다 보니 3명 더 그 기능을 보강해서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하고 6개월 치를 7,000만 원 더 태운 사항입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든 다른 사업이든 간에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예산에 의해서 사업 규모가 정해지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 사업 규모가 딱히 우리가 얼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돈에, 예산에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맞춰서, 맞지요, 그 사업계획서는 4억 7,000에 지금 맞춰져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4억 7,000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4억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은 4억에 대해서 짜졌는데 기존에 거기 운영하던 게 더 크게 15명이 운영하고 그 상담을 하고 인원 수용이 다 못 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15명 깎았던 그만큼 다 못 해 주고 최소한 보강을 행정요원 1명, 상담원 2명을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을 더 보강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규모가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사업 규모가 고정이 딱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내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물론 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확정된 규모의 인원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모자라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하고는,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노력하신 부분들 제가 잘 알겠고 우리 정책담당관님도 이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즉 말해서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제기능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창원특례시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데 대한 특단의 사명감, 절박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 포상금 같은 이런 것,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다음 회의 때는 정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같이 그런 어떤 열의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담당관님한테 드리겠는데, 담당관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첫 번째, 지난 10월 6일 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800명을 예상했지만 1,000명 넘게 온 그 행사가 2,475만 원짜리 행사입니까? 총경비가. 저한테는 4,000만 원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4,0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에 적혀있는 이 예산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위원님,

이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가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4억 안에 있는 들어 있는 사업이었,

4억 안에 들어있는 별도의 그것.

예예.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계가 올해 1월 생겼고 없어질 뻔했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2월 말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총금액이 4억,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민간경상. 그게 4억인데 국비 2억, 시비 2억 4,000, 도비 6,000 이렇게 해서 딱 4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000이 더 올라온 것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통역사 2명, 인력 1명 3명분 것 7,000만 원 중에 도비가 2,100만 원, 우리가 4,900만 원 이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것 성립전 예산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표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2월 말에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국가가 돈을 언제 내려 보내줬어요? 이게 왜, 4억 7,000만 원 전부 다 성립전을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 원은 1년 동안에 쓸 금액입니다. 우리가 3월 12일부터인가 업무 재개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말까지 쓸 돈입니다, 이게. 이게 쓸 돈인데 이것을 아직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는데 성립전에 다 썼다고 성립전 금액에다가 4억 7,000을 다 써놨어. 성립전 금액은 이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써야 하는데 써야 할 돈부터 먼저 쓴 것을 적어야 하잖아. 그런데 아직 다 안 썼어, 12월 말이 아니야. 정산 안 했어요. 그런데 4억 7,000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조금 의문이었고.

맞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사업조서 3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에 4억 이것 딱 공모사업비 딱 나와 있거든요. 2억, 2억, 국비 2억, 2억. 그런데 지금 7,000만 원이 보강되어서 4억 7,000입니다, 총. 아까 제가 말한 노동자 위안잔치하고 별개로. 4억 7,000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7,000입니다, 7,000. 그렇죠?

예.

우리 시비는 4,900만 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립전 표기를 원래 이렇게 합니까?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돈을, 내려왔습니까? 지금 국비 내려왔죠? 안 내려왔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해석하신 게 맞고 여기 표기도 좀 이상합니다. 성립전이,

아니,

2,100만 원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 말에 발표가 나서 지금 월급 다 주고 있습니다, 그 7명. 월급 다 나가고 있고 운영비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성립전은 우리가 돈이 내려오기 직전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가 우선 먼저 쓰는 거예요, 내려올 돈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4억 7,000을 성립전에 다 써버렸다? 연말도 안 되었는데. 저는 이 표기가 너무 안 맞아서 너무 궁금했고, 이것 한 번 좀 하시고. 사실 외국인주민계가 올 1월에 생겨서 갑자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여기로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 제정신, 다 정신들이 없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공부를 조금만 많이 하시면 체계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외국인주민계로 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다가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15명이 일하던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7명으로 축소되어서 총예산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자라서 지금 7,000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쭉쭉 해 나가시면서 외국인, 우리는 인구를 늘리는 게 주목적이지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인구정책실은.

예.

그런데 질문이 거의 외국인에 집중되어 버렸어요,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은 인구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생활인구도 물어보셨고 하셨지만.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는 그중에 일부거든요.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으면 안 되고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사비 같은 것도 깎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설명이, 지금 물론 얼마 안 된 것은 알지만 체계적이지 조금 못했고요. 표기도 너무 이것, 이상하다, 그동안 월급은 뭘 줬지, 운영비는 뭘 줬지, 국가가 공모사업을 2월 말에 선정해 놓고 돈을 아직도 안 줬나, 전부 다 우리 돈으로 다 쓰고 있나.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은요, 쓴 돈만, 돈 내려오기 전에 썼던 돈만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 그렇죠? 7,000만 원 이것. 미리 먼저 썼으면요, 고용을 먼저 했다 아닙니까? 통역사 2명, 인력 1명, 3명을. 고용을 먼저 해 버렸으면―8월에―해 버렸으면 7,000만 원만 쓰면 됩니다, 성립전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7,000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억 7,000이야. 올 2월에, 3월 1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 그 4억 7,000을 온갖 근로자지원센터에 총운영비 모두를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다 써버렸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이것은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도요, 이런 부분들 정말 숙지하시고요. 아무리 얼마 안 돼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한 책자에 ‘노동자’, ‘근로자’ 2개의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게 진짜 용어입니까? 어떤 게 진짜 용어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라고 쓰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원’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노동자’라 쓰고 2개 부서에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헌법, 상위법 다 무시하고 조례에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노동자’로 한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걸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팻말이 ‘노동자’로 싹 바뀌었고요, 지금은 또 폐지되었다가 다시 국가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국가 걸 따라야 해서 다시 또 ‘노동자’를 없애고. 팻말 작업하는 것 제가 우리 동네니까 맨날 보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또 바꿔놨거든요. 원래 우리 창원시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이고요, 국가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법적 용어입니다, 원래는. 우리 창원시에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일관성 있게 국가 법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 조례를 따를 것인가. 우리 조례를 따를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김상현 위원도 기억하시죠? ‘노동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내에 국한됐지 ‘노동자’를, 그러니까‘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 조례는 한번 봐야 하는데,

아,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이때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조례에는 분명히 그냥 ‘노동자’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노동자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로. 그러면서 148쪽에는 외국인노동자 위안잔치, 149쪽에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사업. 이것 도대체 용어부터가 지금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시고요, 용어 정리 딱 하시고요. 법적 용어를 따를 것인가 그냥 막 통일할 것인가.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쯤 우리 ‘노동자’로 되어 있는 우리 창원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참 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다문화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거든요. 다문화, 다문화 관련해서 막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주 긴밀히 협업하셔야 해, 아주 긴밀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고 한 몸처럼, 일심동체처럼 협업을 아주 하셔서 외국인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주민계가 여기 있으니까, 인구정책관실 안에 있으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쳐야 할 것은 성립전 예산 표기하는 방법들 이것들 그다음에 용어 통일 이것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김헌일 위원님께서는 “민간경상위탁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길게 하셔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그럴 때는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4억이라서 국비 50, 50이었는데 4억이 원래 정해진 민간경상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 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간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모 외국인센터 폐지된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저도 10분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새로 된 부서라서. 어찌 됐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중요하고 우리 국내,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뭘 물어보시나 거기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면담을 좀 해 봅시다. 일단 용어 통일, 성립전 예산 표기 방법 다시 좀 수정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막막했다는 것 제가 누구보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생긴 계도 있고 인구는 자꾸 소멸되어 가니까 막막하실 거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하셔야 한다고요. 더 많이 하셔서 잘 잘 잘 잘 꿰고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들 말씀처럼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미래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마인드 없으면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 안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무슨 어떤 그것도 하라고, 제가 여기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수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19일 자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경석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의회 덕분으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주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에서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청년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한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장님들과 팀원들과 같이 새로운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참여 대상자로 생각을 하면서 청년이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창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한말씀 한말씀 마음에 새겨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 8,324만 8,000원으로 기정액 35억 9,921만 원 대비 1,59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창원 소부장 융합혁신 청년일자리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2억 1,629만 7,000원을 감액했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2억 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 1,51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1억 6,445만 7,000원 대비 2억 4,9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3억 7,15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3,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등 9개 사업은 1억 6,05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관내출장 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서.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54페이지 중간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4억 6,125만 원인데 너무 많이 지금 삭감을 합니다. 이게 2회 추경인데도, 결산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왜 많이 삭감하게 되었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 도 정책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였는데 1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 보니까 대상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분의 1, 약 25%를 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4,000명 정도 신청한 부분이 일단 기존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K-교통사업이라 해서, 대중교통비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6개월간 6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도 한 달에 한 1만 원 이상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좀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선불카드를 먼저 만들어서 선, 일종의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감액하다 보니까 먼저 카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편성한 것, 인원을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6월로 종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 우리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14세부터 20세까지가 약 6만 명,

19세에서 24세까지.

예?

19세에세 24세 청년,

19세에서 24세까지가 약 6만 명인데 당초에 신청이 아까, 신청이 이렇게 저조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6만 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한 4,00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저조했던 게 이런 제도 자체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19세에서 24세까지 있는 6만 명들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알뜰교통사업이라 해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이고 도 시책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2개를 같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2개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는 없는데 기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도 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선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게 시행하자마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6월까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경남형 K-교통사업이라 해서 더 지원 금액이 많은 그런 사업,

새로운 사업.

예예.

새로운 사업이,

예, 도 신규로.

확정이 났습니까, 도에서도?

예예,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155페이지 우리 씨드인력 양성사업, 경남형.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보면 균특이 당초 3억인데 3,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되고 도비가 이렇게 4,300이 상향되고 시비 한 600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산 당초보다?

이 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비가 조금 감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 이유는 2023년도에 국비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도에서 그걸 국비로 승인을 안 받고 도 재정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국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를 증액시키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균특은 어차피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비를 갈라 주는 예산이잖아요. 갈라 주는 예산이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별도로 4,300을 상향 편성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로 잡은 부분이, 국비 이월액이 국비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도비로 계속 재정에 포함시켜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 도비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국비를 도비로 잡았으니까 국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를 증액을 시켰다고 그렇게,

그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국비, 23년도 이월액이 국비가 발생하였는데 그걸 국비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도비로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저희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있고 참여자들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감액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인구가 준다든지 그런 것도 내나 포함입니까, 그러면?

청년인구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떠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청년인구 감소까지 연결되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기존에 다니던 그 기업을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 부분 금액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세입 부분 보면 상단이 국고보조금이고 하단이 시·도비보조금인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한 부분, 즉 말해서 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안 하고 도에서 쥐고 있다가 이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이런 식으로 전환해서 했다라는 그게, 이 세입 부분이 다 전체적으로 그게 적용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 페이지 책자는 154페이지, 154, 155에 있는데 경남항공우주산업하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39명씩, 39명씩 또 이렇게 정해서 주는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청년 근로자들 중에서 이렇게 명수를 딱 정해서 그 기업체를, 8개 사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주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대부분 저희들이 분기별로 청년들과 기업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대부분 청년들은 만족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단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지역주도형 행안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2019년부터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다시 신규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항공우주산업은 23년, 25년까지 되어 있고 ESG는 23년부터 26년까지.

예.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ESG는. 10명이에요, 8개 사. 8개 사에 10명이면 한 회사에 1명 정도인데, 이것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항공우주산업하고 똑같아, 그렇죠?

예, 똑같은,

그런데 급여가 180만 원 정도에서 교통비 10만 원, 주거비 이것, 주거비 30만 원은 뭐 어떤 걸 주로…. 원룸이나 이런 임대료를 지급해 줍니까, 대신, 주거비 30만 원은?

아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창원으로 오게 되면 만약에 임차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 서류는 다 받겠네요.

예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3년 이상 있게 되면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를 250만 원씩.

2년 지나면 인센티브가,

예, 2년 지나면 3년 차가 이제 250만 원을 별도로, 급여와 별도로 이제,

예예. 급여는 안 주고 인센티브만 주는,

상여 형태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주는 건데 반응이 좋다 이거죠?

예예.

그러면 청년을 자꾸 유입시키려고 그러면 확대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매칭,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국비가 25%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하다가 2023년도까지 공모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공모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왜요? 그 이유가.

그게 다른 방향으로,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런 걸 받아서 앞으로는 해야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 업무보고에 올라오겠네요.

그런데 행안부,

우리 12월에 업무보고 할 것,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까? 그런데 ESG는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26년까지는 해야 할 것,

그러니까 2개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3개년 사이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년 정도가 되거든요. 2023년도 하면 24, 25, 26년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6년까지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는 준다 이 말이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5개 구청, 대외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4년도 제2차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