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등 총 30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2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6.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의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상에게 포상 수여의 근거인 부여군의회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내부조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법적 근거 및 효력을 갖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 공고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 결정과 심사의 일괄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독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에서 의회로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를 명확히 하고 행정지원 수행자를 정비하여 인사청문회 시 원활하게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회의 규칙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규칙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의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심사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8.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0.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9.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1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군정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충남연구원과의 정책 협업을 통해 부여군의 정책수립과 시책발굴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산정금액의 적정성, 사업대상지의 적합성,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5건의 안건 중 제1안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계획안과 제4안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 제2안, 제3안, 제5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과 여성의 창업지원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위원 자격 확대와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조례의 현횅화를 비롯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6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소관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버섯 부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2차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인구소멸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 상위법과 해당 조례의 중복 지정을 해소함으로써 입법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2.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3.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7. 2025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8.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0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동엽문학관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범위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위해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시장에 공정한 가격경쟁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수도 사용자의 적정한 요금부담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내용 중 일부 오기된 사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요금 및 분뇨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사용자의 적정한 요금부담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간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노승호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