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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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과를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는 걸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호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농업·농촌 인프라 구축 및 농촌활력 강화입니다.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환경 관리 강화 및 농지 이용 관리 내실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선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경화입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지역 선순환 확대 및 농산물 판로개척, 농산물 가공확대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선순환 먹거리기반 확보 및 식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3쪽 동물보호·복지문화 의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및 반려문화 육성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거점소독초소 운영 및 농장 점검 등 자율방역 중심의 차단 방역으로 가축질병발생 제로화를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 영농 효율화 실현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 귀농·귀촌인 유치 등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교육지원청 및 어린이집 연계 등 시민들의 농촌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농촌문화 복합 치유·체험 기반을 조성, 농기계임대료 반값 지원 및 배달, 안전교육 추진 등 농기계 임대 및 작업대행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 지원으로 군산쌀·맥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적응 소득작목의 공급요건을 확보, 딸기, 유럽계포도 등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재배농가 육성 지원할 수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정분야로는 농촌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농업경영인을 발굴·육성하는 등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에 충실한 농업, 스마트한 농업·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분야로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농식품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등 농촌자원 융복합 시스템 구축 및 고품질쌀 생산·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친환경 식량산업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정책분야로는 시민들이 동물 등록 및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조성하고, 조사료 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 가축자율방역 확대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농촌지원분야로는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및 도농상생,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재 양성 및 도·농 융복합화를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추진하여 농업인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밀착 영농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작물별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체계를 재확립하여, 군산쌀·맥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현장실습 확대 등 원예 6대 전략작목을 규모화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대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업무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자 별도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건립하는 안이잖아요? 23페이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23페이지.

서은식위원

지금 현재 농촌인력 그 중개센터에서 내국인도 지금 인력중개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병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외국인만 별도로 인제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형은 내국인 위주로 하고,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내국인 위주로 하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공공형은,

서은식위원

외국인 부분만 떼어서 인제 센터를 구축하고 기숙사 건립하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 센터 구축이 올해, 내년에, 그니까 인제 공모가 된다고 하면은 26년도에 동부권 하나, 27년도에 서부권 하나, 28년도에 남부권에 3개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그건 인자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앞으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인제 3개를?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3개를 구축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 첫 번째요, 대야의, 대야농협에서 지금 저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 운영을 내용을 보면 센터운영비가 한 40%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60% 이렇게 돼요. 4대6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인제 인력에 대한, 뭐 나머지 사무실 부대비용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 투입된 비용은 예산의 반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인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동부권 같은 데는 특별히 대야농협에서 하니까 이게 뭐 우리 내국이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또 구축을 해야 됩니까? 다른,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농촌형과 공공형이 있는데 지금 그전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올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내국인 위주로 했고 또 외국인도 같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중개센터, 저 중개인력센터에서 내국인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계절근로자도 지금 같이 병합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같이 인제,

서은식위원

그런데,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그 일손돕기식으로 해 갖고 인력을 알선해 주는 거죠.

서은식위원

알선하는데 그 업무를 띠어가지고 별도로 다른 기관에 또,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서은식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대야에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띠어서 이렇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내내 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은식위원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비용체계를 보면은 인건비 그다음에 임차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하면 그건 인건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 인건비요?

서은식위원

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침에 우리가,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대야농협의 인력센터에서, 중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은 인건비가 2개 병합해서 한 사람만 나가면 되는데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현재,

서은식위원

많지 않으니까. 저기 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내국인을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아마 별도,

서은식위원

혼용해서 단일기관에서 운영하면 안 된단 얘기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서은식위원

그건 차후 보고요.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은 외국인 그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 내년에 수요조사가 마쳐졌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수요,

서은식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내년 2025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수요가 몇 명인가를 항상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리.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우리 시는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우리 대농가나 이런 경우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고정,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뭐 양파나 마늘이나 뭐 하우스나 이런 수시로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수시로 내가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없으니까,

서은식위원

아니, 25년도에, 내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수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계장님.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우리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계장님, 계장님이 이 담당 주무계장님이십니까? 예, 그면 설명 한번 제대로 한번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서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농촌형하고 공공형이 있는데요, 농촌형의 인력 범위는 내국인 중개 그다음에 농촌 봉사활동, 농작업 대행에 대한 중개고요, 공공형은 별도로 공모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공공형 지원센터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만요. 아니, 내년도.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지금, 항상 미리 올해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120명 정도?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10월, 늦어도 지금 11월 말, 8일까지가 제일 늦은 것 같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정선군 같은 데는 11월 8일이고 거의 10월 말이면 수요조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시는 그니까 120명 정도 된다는, 마쳐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 정책 중에서 혹시 과장님, 그 행안부에서 정부혁신 왕중왕전이라는 그 뭐 상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51명, 하반기에 42명 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에 120명 정도,」

관계공무원석에서-「12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공공형 계절근로는 MOU를 체결해서 추가로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거요? 행안부에서요?

서은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 해서 왕중왕전이라는 뭐 문제해결하는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상이 있는가 봐요. 잘 모르시는구나. 거기에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정선군이, 아니, 저기 거창군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것 같애요. 그러면은 거기의 내용을 보면은 뭐 큰 내용은, 내가 살펴보면은, 큰 내용은 뭐 없는 것 같애,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우수정책으로 지금 사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에도 그 사례를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한 군데가 선정 됐으니까. 근게 우수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접목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건립은 꼭 이건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고창군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또 건립을 했구만요. 고창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창군 사례를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최초에 건립하면은, 최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편한 점이 없이 지금 기숙사가 건축될 수 있도록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예, 어쨌건 지금 인제 농촌인력 부족 사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인제 특히나 인력이 꾸준하게 필요한 원예나 축산 부분 외에도 수도작분야에서도, 부분에서도 인력이 없어서 농민 혼자서 모를 심어요, 모판을 들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서. 특히나 굉장히 그래서 인제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근로자도 필요한데, 문제는 인제 공공형 속에서 내년에 인제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인제 데려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기숙사 공모까지 한다고 했는데, 자, 문제는 소장님, 이번에 그 혹시 기술센터 조직개편이 연말에 좀 있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직 지금 과 명칭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한번 토론한 적이 있고요, 아직 뭐, 지금 인자 의원님들 간담회 하기 전에는 지금 아예 이렇게 공개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한 그 계 변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딱히.

이한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인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올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 그니까 인제 어떤 기자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든지, 아니면 외국인 지지체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그리고 직접 가서 심사하고 교육하고 모셔와서 또 여기에서 그분들을 일정숙소에 좀 모셔놓고 병원에서 어떤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다,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교육하고 농가 선정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무예요, 이게. 그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그래서 1개 계에서 인제 거기에 한두 사람을 전담으로 붙여서 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업무를 제대로 좀 그 시간 내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좀 추진을 잘 할려면 계 내에 팀을 하나 만들던지, 사실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계도 있어요. 그래서 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전담팀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그 농촌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 청사 짓고 뭐 이 모든 사업을 농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활력계에서, 예.

김경구위원

활력계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위탁을 어디다 주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

김경구위원

농어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일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은 11개 정도,

김경구위원

근게 거기다 주고 있죠?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있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주고 나면 그들의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권한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들의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건 바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건 소통이 안 되고 그들의 주관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몇 %를, 10%예요, 8%예요? 수수료.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수수료요? 6%,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7% 정도 됩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7%.

김경구위원

7%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들의 권한이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고요, 이 사업계획 세우고 뭣 하는 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런 어느 한정된 사람들만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돌출을 해내야 돼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회현, 옥산, 옥구 지금 다 하고 있죠. 한 번을 저하고, 의원들하고의 이 소통 얘기해서 이걸 해 나간 적이 없어요. 과연 그들이 어느 권한에서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나니 설계 가지고, 뭐 가지고 하면 이것이 바꾸기가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걸 더 주관적으로 가지고 우리 농촌활력계에서 잡고 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맽겼다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촌활력계에서 제대로 붙잡고 리드를 해 나가고, 그들이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위에가 우리 농촌활력계가 더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맽겼으니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해 오고 있잖아요. 맽겼으니까 별개야 그냥. 모든 책임을 거기다 미루고, 농촌활력계에서는. 아니죠. 이게 사업이 몇백억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주관을 제대로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해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지 수시로 가고 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점차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하나하나 할 때에 농촌활력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얘기하고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다 해놓고 몇 월 며칟날 언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가 안 됐은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시로 농촌활력계하고는 농어촌공사하고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역에도 서로 소통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저는 보충질의인 줄 알고 한 가지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논 활용체계 다양화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28페이지인데요. 사실 인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루쌀도 있고 그다음에 가공용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루쌀은 인제 어쨌건 중앙정부 기조가 밀고 나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떤 그 가루쌀 재배해서, 가공해서 하는 단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언제 정부 기조가 바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건 중앙정부는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이라고 해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인제 발표를 했고, 제가 또 확인한 바로도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와 공동대응해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건의하고 하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가공용 맞춤쌀을 즉석밥 원료로 해서 두 군데 업체하고 인제 계약해서 남천벼를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인제 가공쌀로 해서 어쨌건 차액, 신동진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득은 많으나, 그래서 인제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대 당 2천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 사업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가공용쌀 맞춤은 저 우리 대기업하고 먼저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가 못할 것 같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것처럼 대체품종을 지금 뭐 옥구의 정다미라든지 대야의 안평벼라든지 이런, 신동진 외 품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사업으로 지금 맞춰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이한세위원

지금 대야 안평 같은 경우가 한 30㏊ 정도 면적이 되고요, 옥구가 한 100㏊에서 150㏊ 정도 되나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160㏊.

이한세위원

160㏊ 정도. 자, 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건 중앙정부의 기조도 변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고 판단이 돼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군산의 농민들이 소득을 보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품종을 바꿀려면 농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품종 전환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수매를 하지 않는 품종에 대해서는 또 농민들이 기피를 해요, 판매처 문제 때문에. 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쨌건 신동진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일반미에 비해서. 일반 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동진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기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품종을 전환을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농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기반 조성도 해야 되고 판매처 확보라든가 가격 형성까지도. 그래서 농민들을 좀 빨리 끌어 땡길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판단할 때는 가격차액 보전이에요. 그니까 지금 가루쌀, 아니 저기 그 햇반용으로 즉석밥 원료로 가던 부분이 막히게 된다면 거기에 예산 투입했던 부분을 자체적으로 새로운 대체품종,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지금 신동진이 한 70%, 80%, 75% 정도 되나요, 군산 전체 재배면적이?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70에서 75.

이한세위원

그 부분에서 한 25%, 30%만 다른 품종이 대체를 해 줘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 줘야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병 발생이나 이런 문제에서 한 번에 군산 농가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세 가지 품종 정도, 세네 가지 품종 정도로 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군산시 쌀 산업의 기조를 좀 잡을 때 대체품종을 어떻게 빨리 육성시켜서, 안정화시켜서 농가 재배 확대를 시켜갈 것이냐,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만 또 무조건 비싸게 팔아서 싸게, 비싸게 사고 농민들한테 싸게 판매해서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대체품종을 빨리 좀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정책과 예산 준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정기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소비기반 확대, 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이게 2024년에 공공급식지원 5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5개 사업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직접지원사업이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차액 지원도 작년까지는 했고 지금 대학교 친환경쌀 공급지원 차액을 내년부터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금년에도, 지금 군산대에 1개 학교는 지금 저희가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박경태위원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죠, 대학교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경태위원

2년 전부터요? 이게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십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 군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소비처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부터라도 공공급식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쌀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소비처 확보를, 그 확대시키자는 차원의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관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지원을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은…,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학교급식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급식 쪽에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저희 지역에 공공급식분야부터 친환경 그 식품 먹는 거에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관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박경태위원

근게 친환경식품에 대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저도 인제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의 직접지원방식밖에는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계획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도 지금 편성을 계획하신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근게 제품마케팅을 홍보한다든지 그 제품을 좀 더 관외 지역으로 홍보시켜 가지고 소비자를 늘린다는 방식의 좀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더 이상의 직접지원은 큰,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게 기관이나 이런 데에 확대하는 만큼 거기에 우리가 쌀을 갖다가 공급을 한다, 하면 지원을 해 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 일반쌀 가격하고,

김경구위원

근게 우리가 지원해 주냐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차액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원하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차액지원. 예, 일반쌀과 친환경쌀 차액지원 1만 9천 원,

김경구위원

차액,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생산한 모든 쌀을 다 공급해서 얘기한다, 납품한다면 그것도 다 지원해 줘야겠네, 차액을.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저희 친환경,

김경구위원

친환경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군산의 쌀은 전부 친환경이에요. 전부 친환경이라니깐요? 저소독이에요, 저 약이. 그러죠? 저농약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친환경이에요. 우리 군산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또 친환경을 우리가 따로 한다? 따로 한다면 우리 군산쌀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친환경이 따로 있고, 또 친환경이라고 2개의 분류로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의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저농약이 다 친환경이잖아요. 저농약 안 쓰고 하는 데 있어요? 독성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두 분류를 해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이고, 기타 모든 농민들이 생산하는 건 친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걸 우리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쌀이 다른 데하고 경쟁력 있게 들어간다면 그런 데에서 기관이나 어디에서 우리 군산쌀을 살 수 있도록 이 홍보가 더 중요하다. 먹게끔. 지금 현재 마트 같은 데 봐봐요. 김제고 어디고 그냥, 부안이고 막 외지에서 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사서, 외지 쌀을 사서 먹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성과 경쟁력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군산의 쌀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더라도, 저는 그래요. 식당에 가도 거기에 우리 군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쌀로 밥을 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단 돈 1천 원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외지의 쌀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보러 여기에 사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되겠냐, 1천 원, 2천 원 좀 비싸도 친환경쌀 밥맛 좋은 우리 군산쌀을 사용해야지.’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산에 있는 공장이든 어디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차액 돈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쇼.’ ‘이렇게 하쇼.’, 언제까지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알았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걸 한번, 제가 저는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걸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해야 한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아니, 위원님 말씀,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은 전체가 친환경이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어디서 구매해도 어디서 먹어도 친환경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군산쌀 전체가 환경친화형으로 가서 의미상으로 믿고 안전하다는 걸 이미지 구축할라고 저희 공동방제 시범사업 지금 작년하고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과제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 450㏊ 정도 해서 2,700톤 정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이 생산이 되는데 저희 지역 내에 공공급식분야라도 일반쌀도 좋지만 친환경 좋은 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우리 환경친화적인 군산쌀을 인제 지역 내에서부터 먼저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그 음식점이랑 그 단체급식에 저희 쌀 이용업체를 좀 지정해 갖고 좀 소비를 촉진할라는 사업을 내년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답답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논하고 싶진 않은데, 만나서 한번 얘기 좀, 정말 이건 토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의도가, 저하고 의도가 좀 틀려요. 예? 그러니깐요, 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일반쌀과 친환경 차이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차액이 나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20㎏ 기준으로 해서 한 포대 당 1만 9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영자위원

1만 9천 원 정도?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근데 저희 그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쌀로 판매를 하면은 1만 9천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는 소비처가 적다 보니까 그냥 도정하지 않은 나락 상태로 타 지역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힘들게 친환경쌀을 농사짓고 나서도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산지역 시민들 먼저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나오는 친환경을 타 지역에다 어떤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 서울수도권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분야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확대할려고, 판로를 확대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톤 정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은평구에 들어가 있는 학교급식쌀은 친환경쌀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언제부터 학교에다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10년 정도 지금, 20년도부터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증가율은 몇 % 정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거의 큰 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도 괜찮은가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다가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그런 먹거리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친환경 농산물과 쌀을 한번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할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구에 들어갈 수 있는 쌀 양에 소비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20년 동안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증가율이 없다는 것은 뭔가 홍보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한, 지금 대학교에 아침 뭐 1천 원 식사를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초 계획했던 그 부분보다 어떻게 도달되고 있나요? 계획이?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는, 인제 학교에서 사전에 전년도에 학생들 대상으로 얼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 해서 거기에 맞춘 예산을 올리면은 내려오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예산을 신청하면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보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대학교 세 군데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몇 년도부터 했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3년 정도? 그럼 증가율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4년도 올만 지원한 학생이 학교별로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5만 1,700명, 인제 중복인원일 수도 있는데 그 3개 대학에서 1일 거의 한 190명 내지 100명 정도 식사를 해서 현재까지 5만 1,700명이 아침식사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190명 정도는 어디 학교를,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군산대 경우는 지금 190명이 1일 꾸준히 식사를, 저희가 예산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그 인원이 차면은 인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군산대는 190명 정도 또 군장대가 100명이고요, 호원대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해서 군산대가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현재는 그 지원하는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 선착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 인원예산대로 식사하고 나머지 인자 회원들이 일반으로 식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아무쪼록 학생도 또 더 증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환경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시대에서는 환경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건강 부분도 또 많이 우리 군산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부드리자면 우리 친환경쌀 우리 군산시민이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좋은 쌀을 널리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데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부판촉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위원

정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정회요청이요? 아,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그 일반업무의 페이지 51쪽이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가 올라왔어요. 지금 인제 우리 지역의 정미소나 RPC에서 군산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식당을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식당을 하는, 영업신고 한 식당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20㎏ 한 포당 3천 원씩, 사서 인제 쓸 때, 우리 쌀을. 이게 내용이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인자 계약은 이렇게 잡았고요, 실질적인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모범업소랑 식당업소의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그 차액기준액을 정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사업량은 지금 20㎏ 1만 포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사실은 인제 이 문제를,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사실 인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미소나 RPC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위 포대갈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역 쌀을 갖다가 군산쌀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체 군산쌀의 생산량이 얼마인가, 그래서 군산 자체소비, 급식이라든가 하고 자가소비하는 거 있고 종자로 쓰는 거 있고 농협이나 RPC 수매하고, 정부 수매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동군산도 그렇고 대야도 그렇고 자체수매를 농가들한테 신동진을 했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원료곡이 부족해서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가 쌀을 사다가 해요. 근데 지금 RPC가 없는 농협들, 동군산농협이나 이런 데들, 특히 군산농협 회현 쪽으로 가고 있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옥산농협.

이한세위원

예, 이런 RPC가 없는 농협들은 그 쌀을 사실은 군산 관내 RPC로 넘겨서,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도정을 해야,

이한세위원

도정을 해서 그렇게 군산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쌀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근데 문제는 RPC가 없는 농협에서 RPC농협에 원료곡을 팔 때 수송비용, 차량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 가지고 서로 접점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최소한 군산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품질이 높기 때문에 군산쌀의 타이틀을 가지고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산쌀이 외부로 군산쌀이 아닌 걸로 나가고, 포대갈이로 나가지 않고 또 군산 RPC들도 다른 지역에서 저가미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인제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 지역 쌀 이용업체 지정·관리 관련해서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산 농산물을 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몇 % 사용하냐에 따라서 업체에 푸른신호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달아줬었어요. 그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이 쌀에 대해서 일단 안정화가 되면, 안착화가 되면 물론 쌀 이외의 품목이, 군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계가 있긴 하나 가능하다면 다른 품목도 확대를 해서 품목 수로 한다든가, 아니면 칼로리 기준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군산시민들이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군산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질에 대한 인식도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사업을 잘 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박경태위원

보충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연말에 결산과정에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현금자산이 존재합니까?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이사회에서 결산보고는 하는데 공개적으로 현금자산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근게 수익이 창출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큰 수익은 창출되진 않고 저희가 그 운영할 수 있는 데에 지금, 저희 그래서 지금 큰 수익이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매년 출연금이 지금 똑같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올해에 준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결산내용도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고.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금 차죠, 출연금이. 그잖아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게 저는 조금 의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외부회계감사를 따로 하나요, 저희가?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자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회계인,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결산보고 작성할 때도 회계사 위임하고요, 회계감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그 자체결산감사보고서하고, 자체결산보고서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2개가 다 존재할 거 아닙니까. 한 3년 치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45페이지 쇼핑물 구축을 하시는가 봐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타 시·군은 먼저 하고 있어요. 타 시·군은 지금 이 쇼핑물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원래는 있었는데 중간에 운영에 있어서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이건 꼭 필요하고요. 타 시·군은 지금 진즉부터 구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문제가, 저기 필요하기 때문에 타 시·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되는 사례는 쇼핑몰에서만 한 500억, 250억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그 6억 시비 올리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건 지자체 쇼핑물 준해서 만든 거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먹거리재단 홈페이지에 기존의 로컬푸드 제품이 올라가져 있는 쇼핑물과 유사한 그 코너가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 5천만 원 선에서 지으면 충분히 갈 것 같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계획서를 조금 변동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무턱대고 그면 6억을 올리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신규로, 신규로 만들 계획으로 잘할려고 다른 지자체와 견적을 받았을 때 신규로 했을 때는 6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먹거리재단의 그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보다 현저하게 적은 예산으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변경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이승현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그 유기보호동물센터 지금 우리가 몇 두나 지금 보호하고 있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책자 그니까, 보고자료 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책자에 2024년 8월 현재…, 아,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없고 인제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저기 보조자료에 지금 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현재…,

광일

박광일위원

480두네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 두수가 있죠? 지금 몇 두 생각하고 그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여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 한 명당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되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 계시죠, 거기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480두, 그니까 개 400두이기 때문에, 약 한 10%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초과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전에 이 보호 두수를 너무 방대하게 많이 해 가지고 좀 줄여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입양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나이 든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락사를 좀,

광일

박광일위원

처음에 인자 우리 군산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버려놓고 가는 개나 고양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그게 인제 우리도 시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라 그때 인자 좀 ‘두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저 유기동물 저기 뭐 장례식장?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만든다며요, 그게 지금.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장례식장을 이제 설립하실려고 하신 분이 일단 하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제대로 이제 못 하고,

광일

박광일위원

그게 없으니깐 또 지금 어쨌든 또 다른 종류의 불법이 생겨요. 왜 그냐면 그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얼마를 받고 다른 동네에 보내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 원이면 할 것 갖다가 30만 원에 들여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태위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센터 지금 유기동물센터 운영위원회 구성됐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구성돼, 예, 구성은 돼 있으나 현재,

박경태위원

회의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회의는 아직 안 한 걸로,

박경태위원

아니 이게 지금 1년째예요, 과장님.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의무잖아요, 의무. 법상 의무.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조례상 의무고요, 저희,

박경태위원

법이든 조례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회의를 안 했죠? 지금 이번에 이게 민간위탁금이 매년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죠? 그리고 동의안은 뭐 2년 단위로 했겠지만, 위탁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3년 이제 동의안을 해갖고 하고요,

박경태위원

2년 단위를 3년 단위로 동의는 했겠지만 예산은 매년 계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박경태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민간위탁금 관련된 내용도 회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후원에 관련된 내용도 투명하게 보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후원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 내년에 민간위탁금을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하자.’라는 내용의 회의도 하게 돼 있고. 왜 회의를 안 해요, 과장님!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기를 잡아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후원금 관련돼서는 확인하셨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후원금 관련은 현재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시설로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그래야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올리셨죠, 기획예산과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가,

박경태위원

무슨 근거로 올렸어요, 회의도 안 했는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가안 정도만 계상을 했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박경태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회의하시고 다시 수정예산 계상하실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물리적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박경태위원

소장님,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그 위원회 열어가지고 의견 듣고 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그 예산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보고해 주세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그 중성화 수술 가격 단가표를 보니까 좀 천차만별이에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 말씀…,

나종대위원

이제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단가가 왜 이렇게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동물병원에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동물병원에서 이제 병원별로 이제 중성화 수술비용이 좀,

나종대위원

근데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24년 사업추진 병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같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좀 그러면은 싼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가를 똑같이 맞춰야 되죠, 이것을. 어디는 20만 원에서 수가 30만 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19만 원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돈을 굳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비싼 데 가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을 가는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근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처럼 일괄적으로 수가를 계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종대위원

아니, 근게 저는 뭘 묻냐면 동물병원이 지금 10 몇 개가 있나요, 군산에?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15개.

나종대위원

자, 15개가 있는데 사업추진 병원이 있어요,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예를 들면은 조금 저희가 싼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해가 안 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나종대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뭐 스마일동물병원은 수컷이 예를 들어 12만 원이에요. 근데 인제 저하고 사업을, 저희 군산시하고 하지 않으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같은 병원인데도 어디는 25만 원, 30만 원이 있고 어디는 20만 원짜리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중성화 수술 거기에다가 별도의 어떤 저것을 돈 들이는 건 아닌데, 똑같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서.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이것은 현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병원별로 이제 중성화하는 이제 비용이고 앞의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술 7개소 가족동물병원, 금강동물병원 미소 이런 데하고 의향을 할 때는 수컷이, 수컷, 암컷 일괄적으로 15만 원,

나종대위원

아, 그렇게 일괄적으로 저거를 했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다가 수컷, 암컷 비교분석을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는 35만 원, 40만 원 써있는데 암컷이랑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반절 가격도 안 주고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굳이 여기다가 비교분석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대답하실 때 ‘전체 우리는 암컷, 수컷 다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15만 원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따 비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은,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굳이, 그렇죠.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 여기에. 예를 들면은 ‘군산시에서는 이정도 단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15만 원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난하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약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네요. 근데 해마다 유기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윤신애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데에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 유기동물들을 다 데리고 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락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사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려동물인 만큼 입양이 최고의 방법 아니겠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만 하더래도, 또 유기동물입양에 관계되는 광고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홍보효과가 좋으면 괜히 입양, 아니 그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자. 뭐 ’입양은 사랑입니다.‘ 이런 슬로건 하나만 가져도 혹하잖아요. 그게 홍보효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뭐랄까, 안락사의 위험도 좀 낮출 수가 있고 또 어차피 사고자 하는 수용층은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늘고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그게 인제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윤신애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른 뭐랄까요, 그 개체를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보다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10 얼마예요? 11억. 1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도도 보니까 14일 입양, 임시입양제도도 했고 또 양육비 지원금도 또 따로 있기는 하네요. 이런 게 이렇게 홍보가 잘돼 있다라고 한다면 반려견을 반려묘를 가지고자 하는, 맞이하고자 하는 가족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아무래도 입양을 좀 적극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이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동물보호센터만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케어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랑받으면서 살라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죠.

윤신애위원

자, 그리고 왜 들어올까요? 왜 입양센터에 들어오겠어요? 버리잖아요. 키우기가 힘드니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려를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반드시 칩이나 어떤 내장 칩이, 그래서 그게 공용화돼었었잖아요. 내장칩 같은 경우가 없으면은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버렸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포기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차라리 포기를 하게 하는 게 낮죠, 버리는 것보다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윤신애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버리면은 그거 구조해서 데려다가 케어하고 그 뭐 안락사시키는 데 또 돈 들어가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에서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유기동물입양이 첫 번째일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키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버리는 걸 텐데.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칩 반드시 내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예.

윤신애위원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반절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2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입양 관련은 올해 사업비로 그 입양 관련 어플에 이제 등록해서 이제 매월 한 8마리 이상씩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윤신애위원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진 찍은 것도 정말 재밌어요.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입양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입양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쁜 애들 데려가고 싶잖아요, 건강한 아기들. 근데 그 유기동물업체에서 뭐야, 분양한다라고 뭐야, 입양을 원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요, 가관이 아니에요. 그 사진 보고 누가 데려가고 싶겠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전면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라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업무자료 69페이지요. 그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신축에 대해서요, 지금 8월달에 선진지 견학이 돼 있는데 8월달에 갔다 오셨어요, 혹시? 어때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는 안 가고 이제 방역 관련 이제 팀장하고 팀원들이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인제 전라북도에 있는 한 10여 개 방역시설, 그니까 거점 소독시설을 갔다 왔거든요. 장수라든지 그다음에 고창,

서은식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이니까 조금 우수한 어떤 특색있는 이런 데를 갔다 온 것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최근에 소독시설을 이제 지원받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서은식위원

아, 그러니까 최근, 최근 신축한 곳을 지금 다녀왔다는 얘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좀 인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선진지라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당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무인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6일부터 10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아,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게 방역이라는 것이 24시간 방역해야기 때문에 이게 무인이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국 최초라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특색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여기는 무인 거점 소독시설 최초로 하니까 당진 사례를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인제 자료에 없는 거지마는 그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에. 여기 자료는 없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양봉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벌이 없어지면 결국 인류도 결국 망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어떤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 양봉산업에 대한 그 육성지원에 대한 혹시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양봉산업에서 이제 농가들이 필요한 농자재 벌통이나 소초광이라든지,

서은식위원

마이크 좀 대요. 잘 안 들리거든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벌통 소초광 교환이라든지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서은식위원

아니, 아니, 일단 계획, 지원계획을 혹시 수립하셨냐고요, 전체적으로. 좀 수립이, 왜냐면 전체적인 육성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수립계획에 따라서 지원의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우선 육성 지원계획이, 인제 올해 조례가 저기 선포가 됐기 때문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계획을 못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육성 지원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 지원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육성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어떤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내년에는 다음에는 한번 사업 업무보고 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23쪽 한번 보시죠. 지금 액비 살포가 농가들이 지금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점점 액비에 대해서 기피합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액비 살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회현농협을 가보게 되면은 살포에 대해서 좀 싫어하신다고 하시고 일부는 또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러신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퇴비로 많이 지원해 드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액비 물을 갖다 뭔 퇴비로 써요? 액비 물이에요, 물.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은 액비 자체는 인제 자연방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이제 퇴비, 분 상태의 그것을 퇴비화해서 이제 농가에서,

김경구위원

이제요,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6대 때요, 6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액비를 살포하지 않습니다. 왜냐? 땅이 산성화 돼 버려요. 결과가 안좋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사용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액비저장고를 이거 틀고 지원해서, 100% 지원해서 짓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사항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농가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액비를 뿌리게 되면은 거의 쓸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다 액비를 뿌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맞추들 못 하니까요. 액비 마지막에 말하자면 퇴비가 아니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는 액비에 대해서는 전수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자연방류를,

김경구위원

그럼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희석해서 자연방류 할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비오고 뭣하고 하면 똘 같은 데 이런 데다 버리면 안 되고요,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문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제가 행감하면서 액비를 갖다가 뿌리는 장치 도구를 우리 군산시가 사줬는데 이걸 갖다 덤핑하는 데 사용하는 축사 농가가 있으면 회수하라고 그랬어요. 덤핑은 자동적으로 밑에 호수 관을 통해서 스스로 모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 하기가 싫어서 액비를 갖다가 준 그 차량으로 덤핑하다 보니 이게 냄새가 더 난단 말이에요. 덤핑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 덤핑하는 때에는 그 지역이 냄새로 말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밤에 한단 말이에요, 밤에. 낮에 안 하고. 그거 이거 회수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설이 안 됐으면 회수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회수한 뭐가 있어요? 공문이라도 보낸 적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행감에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건 뭔가 법에 맞지 않고 타당성 있게 얘기하면은 이건 허가조차도 해 주지 말아야는데 그걸 허가를 해 줬어요, 우리 시가. 덤핑 그 시설이 자동화로 돼야 만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서 그 시설을 다 지원을 다 해 줬단 말이에요, 축사농가에.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번 행감 때 또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겄어요, 이거 어떻게 공문을 보냈는지 뭐했는지. 지금 그렇게, 무슨 얘긴지 알아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일단 확인해 보고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이 건축경관과하고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불법건축물이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 농가는 지원하지 말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반절 정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달 말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상반기 한 거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전수조사 한 거.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기가 이번 행감에 봐가지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설계사를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과연 우리 건축경관과랑이 제대로,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그냥 묵인하고 갔는가, 아니면 제대로 평수에 맞게 건평에 맞게 했나, 안 했나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 행감이 지나고 나서는 적어도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순회를 해서 봐야 된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건축경관과가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경구위원

몰르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게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그렇죠. 인자 축사,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좀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건축경관과,

김경구위원

축산과는 직접적으로 그 안내하고 그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잘 몰르니까, 그것이 안 됐다면은 냄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건축경관과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동물등록 활성화 보조자료 43페이지, 동물등록 홍보 부스 운영, 동물등록 내장형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원, 많이들 지금 많이 하고 계셔요, 사업을. 근데 실적이나 그런 걸 보면 왜 다 줄어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농촌 지역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공중방역 수의사분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하는데 일단 신청서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여기 내장형 지원도 지금 줄고 있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저기 내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까지 2만 원인데 내년에는 좀 상향해서 최소 2만 5천 원,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반려문화 육성 교육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지금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더 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21년도에는 30번, 22년 3번, 23년도인가 한번 그 부분을 짚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5번, 왜 이러시는 거죠?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지금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이제 할 예정이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요청에 따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합니다. 한경봉 위원님 요청에 따라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같은 안건으로 해서 두 번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성명서가 발표됐고, 오늘 또 다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성명서를 인제 읽어보고 인제 제가 너무 사실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뭐, 여기 뭐 성명서에 보니까 부시장 모신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성명서 읽어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뭐 ‘시 집행부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야말로 촌극이 연출되었다.’라고 그데요? 이게 촌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단막극인지 촌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인제 부시장님을 인자 모시냐, 모셨냐를 제가 그때 인제 부연설명을 했었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저희가 뭐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 뭐 위원장 모시면은 또 뭐, 뭐 저기한다고, 또 노동탄압이라고 할까 봐서. 그래도 군산시 전체의 공무원들, 뭐 여기서 발표한 걸로 보면 1,880명이라고 써 놓, 1,800명이 맞나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지금 조합원 수는 1,634명 이렇게 됐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러죠? 근데 여기는 ‘1,800명의 조합원의 뜻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다.’ 해서 1,800명으로 썼는데 저도 시청 공무원이 1,800명까지 늘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 명예 회원까지 합치면 뭐 한 1,800명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명예 회원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1779명. 원래 노조가 그 6급 이하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5급인 경우에도 이제 조합비를 내서 명예 회원으로 이렇게 좀 된 분이 있는 걸로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자, 어찌됐거나 인제 부시장님을 저기 제가 인제 모신 이유가 뭐냐면 군산시청의 인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인제 공무원 또, 노조 그 협력담당이 지금 총무과에 있나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자치, 저기 행정국에, 행정지원과에 있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부시장님을 모셨던 부분은 저희 의회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얘기하고자 부시장님을 모셨던 건데 여기에서는 ‘촌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촌극이 맞나요,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뭐 노조 측에서 지금 성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평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앞으로 인제 공무원노조 뭐 저기하면은 뭐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러니깐, 물론 이제 6급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산시의 이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 이게 밑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노조의 같은 경우는 별도법인으로서 단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용자와 이 근로자 관계에서 서로 간에 입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노조 측에서 성명서를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는 뭐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조금만 마이크를 좀 크게, 가까이 좀 해 주실래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여기에 인제 내용에 보면 ‘군산시가 시의회와 같은 청사를 사용하며 그 관계가 불명확해지는 착각으로 시의원이 마치 집행부의 국장, 부시장, 시장 행세를 한다고 직접 꼬집어 말해야 알아듣겠는가.’라고 돼 있어요. 저희 그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저희 의원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장 지위인가, 뭐 아니면 부시장 지위인가,

원식

신원식부시장

당연히 의회는 이제 별도기관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집행부와 다른 별도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희가 대부분 인제 외부에서 평가할 때 저희 의원의, 인제 의원의 지위는 ‘의장이 시장과 동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의원들은 부시장급이다.’라고 인제 얘기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인제 급여로 보면 전혀 다르지만. 혹시 의원들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급여라기보다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수당 그렇게, 그런 보조수당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우리가 급여가, 의원들이 직접 받는 급여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쓰여지는 비용들 해서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110만 원이었는데 저번에 40만 원이 인상돼서 150만 원, 그걸 같이 받다 보니까 마치 이게 전체급여인 것처럼 그래서 의원들 봉급이 350만 원인 것처럼 이렇게 외부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의원들 급여가 2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 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부시장님도 인제 아시겠지만 의회의 역할은 우리 행정부, 우리 집행부 군산시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의회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는 부분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역할을 하는 게 의회예요. 공무원노조 말대로 1,800명의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저희 의회의 23명의 의원이 감시·견제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해요. 업무 초과량이 많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이 열심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회가 5분발언, 조례 이런 걸로 보면 다른 시·군의회에 전혀 뒤떨어지질 않아요. 아주 모범적인 의회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인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다 보면 어떤 맥락은 있지만 그 단어, 단어 1개의 단어들이 실수로 잘못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비교를 하다 보면 약간 무리한 비교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저희 의회도 뭐 발언을 하고 나서도 그 부분을 ‘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텐데.’라는 뭐 후회들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상 저희 부시장님도 제가 그때 속기록 보여드렸고, 보고 오셨고 전체적인 맥락상 문제가 없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 1,800명의 공무원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 부시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1,800명의 공무원 중에 일 잘하시는 분들 많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뭐 일, 상대적으로 보면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한경봉부위원장

대다수죠, 그게. 대다수가 일 잘하고 있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거기의 몇몇 분들 소수는 부시장님이 보기에도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를 나태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뭐 업무보고 받다 보면 뭐 부시장님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몇몇 예를 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노조는 이게 마치 전체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처럼 비하해서 ‘어, 잘 걸렸다.’, ‘기다렸다.’, ‘두고 보자.’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 툭 튀어나오면 이거 성명서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답변 못 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자, 제가 그날 더 화가 났던 건 이겁니다. 1차 성명서에 보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으면 되는, 안 해야 될 부분이 여기의 성명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게 노조원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왜 전혀 상관도 없는 기관인 의회의 의원들 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기다가 망신주듯이 이렇게 비하하는 글을 쓰면, 성명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군산시의회를 망신주자는 것밖에 제가 그렇게 저기 느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피감기관의 공무원노조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일어난 전혀 공무원들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성명서를 내서,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성명서 내서 배포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죠, 입장이?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커뮤니티를 하기가 좀,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답변이 인자, 저기 뭐, 곤란하실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망신주자고 해 놓고 거기다가 토 달라고 두 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인제 화가 났던 거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좀 각성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뭔 자료요구를 했냐?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여기다 썼냐? 뭐라고 썼냐면, ‘낮도 밤도 없다, 불합리한 업무지시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썼어요, 노조에서. 그게 불합리한 업무지시입니까?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한 부분을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부당합니까? 똑바로 하지 못한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부당합니까? 그 자료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요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아닙니까?

원식

신원식부시장

그 요청하신 것만으로 보면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쵸?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뭐냐, ‘근거 없는, 부당한 보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부당한 보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부시장님, 예를 들을게요. (예산서를 보이며)이게 2024년도 예산서입니다, 본 예산, 추경. 그러면 이 예산서 안에, 이 두꺼운 예산서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대부분 예산을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이며)자, 이게 국의, 이게 국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 연도, 마지막 연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국의. 제가 이 부분도 열 번 이상 지적을 했습니다, 열 번 이상. 뭐라고 했냐? “이렇게 국별로 내지 마세요. 과별로 내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 과에 있는 과별, 과별로, 국에 있는 과별로 몇 개의 업무보고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요업무보고 5개, 4개, 일반업무보고 10개, 5개 이렇게 해 갖고 써냅니다. 이 많은 예산서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예산 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몇 %, 진척률이 몇 %고 어떻게, 어떻게 사업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떤 문제에 도달해서, 문제에 부딪혀서 이 사업이 지금 이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최종 업무보고를 올 정산하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가 놓고, 이 많은 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가져가 놓고 이게 국의 이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뭘 갖고 오냐? (보조자료를 보이며)보조자료라고 이거 달랑, 이것들, 과별로 이거 갖고 옵니다, 이게. 이거.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래야 의회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막 그냥 의회 막 의원들 돌려먹듯이 막 이걸 갖고 와 갖고, 이 같잖은 보조자료 하나를 갖고 못 내겠다는 거예요. 예? 이 같잖은, 이거,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사업비를 얼마를 가져갔는데! 주요업무보고서는 4장밖에 안 되고 이 보조자료 이거 하나 내는데, 이거 몇 장짜리 내면서 이걸 거부한다고요? 이게 노조입니까? 노조에서 할 얘깁니까? 이 본 저기다가 내시라니까, 보조자료 내지 말고. 본 업무고 다 내면 뭐더러 이 보조자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보조자료라도 똑바로 내시든가 그럼 보조자료를. 본 예산서는 국장이 읽으니까 싹 뺍니다. 뼈 갈러내고, 살 갈러내고 이렇게 서너 페이지 해 갖고 올린단 말이에요. 국장님, 아이구 우리 국장님 저기하니까, 힘드시니까 다 빼고. 자, 과장 업무보고 할 때 저기하니까 다 뺍니다, 여기 사업을, 주요 사업을. 예? 현안업무보고도 안 하고 뭔 일 벌어지면 꼭 나중에 집행해 놓고 저기 해 갖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역지사지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시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래 놓고 무슨 노조가 얼마나 저기하다고 근거 없는 부당한 보조자료 요구를 거부한다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리고 뭘 어렵게 내고, 자기 사업한 거 복사해서 내면 돼요. 사업은 했을 거 아닙니까. 뭘 없는 자료 만들어 내라는 겁니까? 한 거 내라는 거예요, 한 거. 그러면 이걸 만들어 올라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내시라는 거야. 사업한 거 그냥 착, 착, 착, 착, 착씩 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담당 직원도 컴퓨터 있은게 출력만 해서 그냥, 아니면 홀더로 해서 탁, 탁, 탁 하면, 예? 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라고, 자꾸 의회를 돌라먹을라고 하고 속일라고 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뺄라고, 혼나니까 뺄라고 자꾸 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임의로 만들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준 거 다 올리시라고요, 본 저기다가. 누가 보조자료 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이만큼 내세요. 이걸 각 과별로 자르면 얼마나 분량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 놓고 무슨 노조가 무슨, 거부한다고요, 거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아니, 원래 그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보조자료를 구분을 뭐 여기 시도 하지만 도도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냐면 아까 말씀, 이 회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일정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깐 이제 총괄보고자료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내는데 다만, 이제 보조자료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좀 담아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뭐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업들의 구체적인 것들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만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빠진 사업들도 있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저희가 이것을 뭐 ‘보조자료를 내세요.’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각 그냥 올라오면. 근데 본 위원이 인제 저기 8대를 쉬고, 8대를 쉬고, 예? 9대에 올라왔더니, 9대에 올라왔더니 자료가 정말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과에 요구를 해서 그나마 조금, 요즘 좀 보조자료라도 좀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오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빠진 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로 보조자료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이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했으니까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노조에서 이렇게 해 갖고 성명내를 내요, 이렇게? 예?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고 의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거고 의원을 겁박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여기 뭐야, 저기 있잖아요. 그 예산심의 앞두고 의회를 이게 겁박하는 것밖에 더 느끼겠어요? 그럼 의회가, 의회가 여기서 굴복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성명서 계속 내시고, 계속 내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드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뭔 내용 나오냐? 제가 화가 나서 그 얘기 했습니다, 여기. 화가 나서. 내가 공무원들을 잘잘못 한 걸 다 얘기하면 공직사회도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 그래도 뭘 감사를 하든지 조심스러운 민감한 부분들은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조심해요, 그리고 안 할라고 그러고. 넘겨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에 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시청 저기 의회에서 저기 출석을 요구하든 해서 대화를 나눈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무슨 과에 내려오니까, 뭐 과에 내려와서 국장, 부시장, 시장처럼 행동한다고요? 이게, 이게 할 소립니까? 본인들이 소통을 못 하니까 의원들이 격의 없게 할려고 과에 내려가는 거지. 다 올라오라고 그래야죠, 전부. 격 있게 할라면. 저희 기관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격 없이 할라고, 불편하지 않게 할려고 내려가서 이야기도 하고 가벼운 얘기들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왜 이거 업무보고서 왜 자료 안 주세요?’ 얘기도 하고 ‘빨리 좀 주세요.’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성명서에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성명서에? 뭐 시장, 국장, 과장처럼 행동한다고? 여기다? 예?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의원 생활 지금 의회에 의원 시작한 지가 지금 23년째입니다, 23년째. 의원 시작한 지가. 전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저기도 처음 봤고. 저희가 소통되면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이해가 됐는데. 안 되면 조용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재대로 해 주세요.’ 얘기하고 말 거 아닙니까. 전에는, 전에는 격 갖춰서, 그 격을 갖춘다고 그래서 뭔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들이 셋이 같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과장님들이 아주 높으셔가지고 계장님하고 직원 딸랑 보냅니다. 어떤 때는 직원만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해하고 이해하고 ‘아 그래. 그래 좀 더 우리가 좀 배려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꼴을 겪고 보니까 이걸 과연, 저희가 그렇게 배려한 것이 그쪽에서 그렇게 느낌이 느껴졌는지, 이거 앞으로 이렇게 배려해야 될 지 몰라서 제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했습니다. 노조가 자꾸 이렇게 한다면 내가 “붙어봅시다.” 그랬어요. “나, 그러면 나도 다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다 잘 썼더라고, 오픈한다고 했다고. 뭘 오픈할지 두고 보자고? 그리고 의원들 평가하겠다고? 그렇게 평가 좋아해서 군산시 시는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국 최하위를? 본인들이 챙피한 줄 알아야지. 예? 의원들 평가하겠다고 여기다가, 성명서에다가, 예? 읽어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읽어보셨죠?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감사기관에 대한, 기관이 달르다고, 달러요. 그잖습니까. 군산시청 사업자 번호 별도 나가 있죠? 군산시의회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몇몇 파견직으로, 의회직에, 의회에 파견돼 있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노조가 무슨 의회도 본인들 걸로 느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부시장님 제가 다시 다시 한번 뵙자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고, 아니 제가 국장님 뭐 거기 노조 위원장님이 아니니까 근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되냐면 이 방송을 우리 군산시의 전체 공무원들 중에 반절이 들어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틀어놓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복지 소관은 저쪽 저기를 듣고 있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일 잘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 잘 못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을 갖고 질타하면 반성하고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노조에서 그냥 뭐 저기 멍석 말듯이 돌돌 말아갖고 의회를, 이렇게 의회하고 무슨 이거 지금 저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모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저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얘기할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경구위원

부시장님.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전번에 우리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은 시장님은 아버지라고 하죠, 대외적으로 활동하니까, 대개. 부시장님은 어머니라고 그러죠. 즉, 직원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제가 지금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한 일들이 의회에서 일어나고 했어도 우리 노조에서 이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래서 제가 몇 마디 거달었더니 이걸 가지고 말꼬리에 꼬리를 물자고 그러네요? 언제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이나 누구나 얘기하면 꼬투리만 잡아가면서 행정을 봤단 것입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뭔가 좀 잘못하면 그것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를 못한다고 평가받게끄름 하냐, 이 말이죠.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물론 한경봉 위원이 얘기를 해서 뭐 두 번 다시 더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궁금해요. 어떤 의원이, 저도 밑에, 집행부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집행부에 내려가는데요,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요. 그 집행부 내려가는 과가 마음이 있고 잘하고 또 그래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갔어요. 질타하기 위해서 할라면 의회에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그렇게 안좋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정도는 다시 숙고해야 할 사항이겠죠. 미처 몰랐네요. 근데 국장님이 어떻게 집행부의 과에 가서 뭐라고 했걸래, 부시장이 과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녔걸래, 우리 시장님이 과에 찾아가면서 뭐라고 했걸래, 꼭 그 짓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 정말 겁나게 궁금합니다. 그러죠. 아, 그거예요. 그렇죠. 집행부 각 과에 가서 어떻게 했걸래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시장이 하는 일이고, 부시장이 하는 일이고 국장님이 하는 일인지 나 깜짝 놀랬네요. 우리 군산시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은 각 과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우리 의원들, 모르겠어요. 가서 얘기하고 오고 저도 가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했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과에 가시면 잘 좀 친절하게 하셔요. 국장님들도 좀 과에 가면 정말 잘 좀 해 주세요. 오죽하면 거기서 똑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끄름 합니까? 그러죠? 국장님, 부시장님이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대요, 표현이. 이게 언론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침 뱉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참, 이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저기해 주셔야 되고, 마치 여기에 보면은 의원들이 마치 성희롱이나 하고 부조리나 저질르고 갑질이나 하고 이렇게 돼요. 우리, 우리 의원들이 그러합니까?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이 갑질이 아니죠. 대안 제시하는 것이 이게,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이것이 우리가 대안 제시했는데 이게 이것이 마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랑이 하는 소리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대안 제시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애요.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와서 노조가 설명하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뿐이 해석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님. 그리고 업무지시를, 어떻게 의원들이 업무지시 합니까? 요구한 거지, 자료. 자료요구가, 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요, 자료요구하고 업무지시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이걸 혼돈해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자료요구한 것을 갖다가 밤낮없이 저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시해서 밤낮없이 하는 겁니까? 자료요구한 거지? 이 언어라는 건요, 문맥 하나하나, 저 얘기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런 짓”이라고 했더니 그걸 써놨더라고요, 말꼬리 잡자면. 이걸 잡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요구했지 업무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시는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업무 요구하면은 과장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가 어쩠는가는 몰라도, 이것 그러잖아요, 시장님, 저 부시장님. 그러죠? 저희는 분명히 요구했, 자료요구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지시라고 얘기할 정도면 우리 의원들이 지시한 걸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노조라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이익, 권리.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이게 우리 자료요구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 좀 하고 자료 좀 하니까, 잘하는 과는요, 행정사무감사에요, 자료 하나 요구 안 한 계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료 하나 요구한 적도 없고, 안 하는 계가 있다니깐요? 확인해 보세요. 잘못하고 뭔가 잘못 보이고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건 소통을 않는 계가 자료요구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스스로로 하는데, 열심히 잘해 가지고 소통하고 해 가지고 자료요구 않고 그냥 행정사무감사건, 업무보고건 간에 전혀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과하고 똑같이 할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여기에 의원들도 반성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많이 반성해야 되겠죠. 뭔가 새롭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공직, 노조도 좀 반성 좀 해야 할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직원관리는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시장님이 한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노조가 하는데 우리가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라고 그래도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부시장

예,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경봉 위원님과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들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부시장으로서 직원들을 이렇게 통활하고 하는 부분들에,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다만, 뭐 아시겠지만 여기 노조는 단결권과 교섭권 그다음에 뭐 일부의 제약된 단체 행동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한경봉 위원님도 그러시고 제가 보면은 상당히 진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또 뭐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시정에 우리가 미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을 또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도 해 주시고 한다고 봅니다. 일부 우리 공무원들, 일부 이제 들어온 6급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많, 당연히 많죠. 제가 보아도, 제가 보더라도, 저도 이제 얼마 많이,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도 공무원이 실수하고 해서 제가 뭐 꾸짖기도 하고 뭐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어떤 의회와 이 집행부, 이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기관과 피감기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간극이 좁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양, 조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부산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노조에서 이런 성명서 통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미래농업 청년농 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기 40페이지요, 보조자료 한번 봐 볼게요. 보조자료 40페이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인자 국가통계자료,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 농림축산부에서 5년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3 작년까지 올해 발표했는데 혹시 그 자료 보셨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안 보셨으면은 그 자료를 좀 분석해 보시면은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인자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귀농·귀촌 인구가. 그런데 전에는 60대 이상이 많았는데 이제 60대를 기준 해서 60대 이상과 이하로 보면은 56대35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젊은 층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자 좀 우리 시도 잘하고 있지만 좀 잘못한 부분들이 난 여기에 보면은, 국가통계자료니까 이건 내가, 인제 국가통계자료에서 어떤 자료의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인제 귀농·귀촌이니까 아마 농촌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등록한 사람만 됐지 않을까 보는데 그 자료 똑같은데 2023년 작년도를 보면은 우리 시가 36명이었어요, 36명. 익산이 78명, 옆 동네. 그리고 남원이 85명, 정읍이 101명, 완주가 115명, 김제가 119명이에요. 그럼 우리 시하고, 우리 시를 보면은 36명이면 굉장히 지금 적어요, 귀농 인구를 본 겁니다. 익산에 비해서도 반 되고 그다음에 완주하고는 3분지1 정도 수준 되고, 김제가 191명이거든요. 그 김제가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고 전국에 3위거든요. 이런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이 자료를 보면서 보면서, 또 하나 그 가구원수가 몇 명이 왔냐면 36세대가 왔는데 가구원수가 57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57명이 왔다면 21명이 동반됐다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됐든 뭐 부부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김제 같은 데는 191명이면은 몇 명이 왔냐면은 인구가 155명이 되네요. 거기는 저기 1인 가구가 많이 왔어요. 그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좀 미흡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자료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분석을 해 보면은 그 22년도하고 올해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좀 우리 시에서는 이동이 많아요, 농촌으로. 귀촌·귀어도.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7대3이 나와요. 그 308, 저기 387명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 몇 명입니까? 557명이죠. 557명인데 60대가 378명 딱 70%고 60세 이상이 170명, 30%거든요. 그니까 어느, 그니까 우리 시 자체도 보면은 이제는 젊은 층이 귀농·귀촌 한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국가통계자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 시 자료도 비교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제 젊은 층이 귀촌, 귀농·귀촌을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주택행정과에서 빈집철거, 빈집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하고 충주나 창원, 남원, 저기 창원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이 귀촌·귀농 어떤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한번 새로운 정책을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유난히 적어서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한번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지금 12가구에 33억 1,500만 원이 써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융자, 융자예요, 이게? 이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보조자료 86페이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광일

박광일위원

보조자료. 아니, 아니, 원자료 86페이지. 업무보고 책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농지하고요, 농지하고 그다음에 주택자금 융자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융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융자,

광일

박광일위원

융자하면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융자,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대출을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상환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을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다른 저 의성 같은 경우에는 1년, 의성 1년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보니까 뭐 한 작년에 209명 신청해서 36명인가가 정착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지금 이 주택구입지원 융자를 해서 뭐 얼마나 지금 정착한 귀농가들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농촌주택 리모델링 해 가지고요, 1년 살아보기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을 임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6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1년 살아보기 있는데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서 지금 예비후보자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예비후보자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땅부터 사고 집부터 사는 것보다 1년 살아보면서 현지에서 좀 적응을 하고서 그다음에 현지민들하고 우리 지역민들하고 융화도 되고 그다음에 땅이나 주택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저희도 1년 살아보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귀농·귀촌 교육받으신 분들과 1년 살아보기 하신 분들이 저희가 농지자금은 3억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자금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10분 정도 그 자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정착을,

광일

박광일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받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2%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2%? 아무튼 그래도 금액이 크면 이자 나가는 부분이,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광일

박광일위원

솔찬하거든. 이게 귀농을 하더래도 어쨌든 주거가 마련이 돼야 여기 와서 살고 할 거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유지 땅을 주면 기업에서 주택을 지어서 귀농·귀촌 이 사람들을 받더라고요, 청년들을. 그래서 그 동네에 인제 학생들도 초등학교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택문제거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보조자료 47페이지의 홍보박람회, 이게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매년?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여기 방문 및 상담실적 보면 방문 130명, 상담 50건 이게 실적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홍보, 3일 동안 박람회장에서 방문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상담하신 분들을 한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는 그면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시에서 저희 공무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또 상담은 저희 귀농에 성공하신 분들이, 정착에 성공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상담요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방문은 130명, 상담은 50건인데 실질적으로 상담해서 이루어진 건수들이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상담해서 이루어진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와 가지고 귀농, 저희 귀농·귀촌 교육받으신 분들은 한 두세 명 정도 계십니다. 저희 군산시로 오셔 가지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교육만 받고 가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교육받고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 쪽으로 정착을 할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융자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에 텃밭가꾸기라고 해서 예산 올라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텃밭가꾸…,

김경구위원

이게 뭐야, 평당 몇 평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텃밭상자 예산은 합니다. 왜냐면 그 요양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데에 텃밭이 없기 때문에 텃밭상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농심 함양이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있습니다. 텃밭가꾸기는 저희가,

김경구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전에 했었죠? 안 했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주말농장 개념,

김경구위원

주말농장,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한 20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은 안 해요? 내년도에는 안 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가 주말농장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때 당시의 제 기억으로 한 1998년, 99년 주말농장을 했었는데 보통 1천 평, 2천 평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휴경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저희 시하고 임대를 하고서 밭이 되니까 주인이 농사를 진다고 가져간 사례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옥구에서 한 번 있었고 지금 지곡동 저 은파 쪽에서 두 번, 제 그 재직기간에 두 번 그렇게 옮긴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말농장을 인제 저희 센터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치유농업이랄지 각종 그 사업들을 하고 또 뭐야, 저 단체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주말농장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가꾸고 하는 것이 이게 치유보다 더 중요해요. 가족을 치유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로 묶고. 의미 있고 뜻 있고 하는 거예요. 치유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데다 예산 많이 넣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금 현재 단체 만들어 가지고 단체별로 해서 20명, 30명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이것보다요, 주말농장 해 가지고 가족들이 10평이면, 10평,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정말 이 가족이 하나가 돼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별로 의미 없는, 실효성 없는 이런 예산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유지나 아니면 공유지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주말농장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든가, 거기에서 개인이 할 때에는, 주말농장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거기는 인자 쉼터 같은 걸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겠죠, 이제 천막을 쳐준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든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우리 가족끼리 가족사랑이 더 이렇게 듬뿍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필요하니까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꽁당보리축제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이거 물론 이거 원래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행감 때도 얘기해도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업무보고에서 하는 건데 이거 꽁당보리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12㏊란 말이에요, 12㏊. 근데 여기는 이 근처는 전부 다 공장지대예요, 주변이 전부 다. 여기에 과연 우리가, 여그 아다시피 여그 미성농업발전협의회에서 이 마을에서 하는 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시에서 여그 꽁당보리축제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마을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정말 할라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대안도 제시했는데 그걸 전혀 할라고를 안 해요. 아, 지금 저 회현에 휴경 저 뭐야, 우리 소류지로 해 가지고 있는 땅이 4만 평이나 되잖아요. 이걸 가져가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안 받아요. 그놈 전부 보리도 심고 그러잖아요. 한간데에 전부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가 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리 안 갈으면 임대를 안 해주면 될 거 아녀. 보리 가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거고. 5천 평 정도는 거기다 시설을 계속 해 나가면 이 돈 가지고 시설을 한번 해 나가봐요. 포토존 하나씩 만들어 가봐요, 철거 안 하고. 근데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만경강 들녘 있겠다. 대야, 회현, 옥구 그 들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건 안 할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나? 안 할려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요? 힘들어서? 이거 한번 내년도에는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한번 방향성을 바꿔보세요. 정말 꽁보리, 이 꽁당보리축제는 축제다운 분위기 자연환경을 갖춘 데서 하는 게 좋다. 미래를 위해서요. 알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힘들어도.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모르겠어요. 미성농업발전협의회에서는 서운하다고 할란가는 모르는데 여기도 때로는 좀 힘들어 할 거예요, 이분들도. 안 할 수는 없고. 검토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도 한번 올라오기 전에, 제가 예산을 한번 그거 검토해서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작업하기 전에 한번 그것도 한번 넣어서 해보라고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군산쌀 전략품종 육성 및 차세대 기술 투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업무보고자료 107페이지요.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 107페이지를 보면 그 이화명나방 그 다발생 원인 규명 및 방제 적기 설정 그 용역, 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지난 10월, 9월, 아니 9월 중에 지금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중간보고회에서 인자 그동안의 인자 그 발생 추이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가 됐고, 저희가 인자 요구했던 사항은 인자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자 이화명나방의 발생상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제 방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인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하고, 또 인제 약제저항성 문제가 좀 누락이 돼서, 약제저항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인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11월 중에 보고를,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인자 또 최종보고회 때는 저희 인자 그 피해가 심했던 지역, 미성 지역에서 관계자들, 농업인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인제 전 기술보급과장의 인제 원인분석으로는 이제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인자 ‘불빛이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가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모작일 것이다.’ 이제 이모작이, 왜냐면 그게 맞을 거 같애요. 병충해를 겨울에 흙으로 덮어주고 좀 추울 때는 보리가 나니까 보온도 해 주니까 일리는 있을 거 같애요, 가상이지만. 그리고 볏짚을 안 태우니까 성충이 그대로 있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연관이 그럼 어때요? 여기 이 상관하고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인자 그 불빛에 유인되는 것들은 나방류나 이런 것들의 다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그것도 인제 근데 공간지역의 불빛은 비단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자 서식처 문제인데 월동서식처는, 월동서식처가 주로 벼 그루터기 벼를 수확하고 남아 있는 인제 그루터기에 많이, 그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근데 인자 보리를 재배하다 보면 그 서식처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 그 영향은 맞습니다, 일단.

서은식위원

맞아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볏짚 소각문제는 인제 저희 병해충 방제 관련도 있지만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그것을 실험적으로라도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쿼터제로 소각을 했다는 부분도 좀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서은식위원

아니, 미국 논문, 미국에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갖다 자료를 드릴게요. 그거 내가 5분발언을 하면서 그 자료는 있는데 미국은 자료는 내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 쿼터제는 그다음 문제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안이 저기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볏짚 태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애요. 한번, 그래서 올해 한번 태워보면은,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게 원인관계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인자 모르겠습니다. 인제 이게 태우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실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서식처가 파괴가, 월동서식처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서은식위원

우리는 인제 이론인데, 우리 항상 페이퍼워크한 사람들은 페이퍼워크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페이퍼워크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아이디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안 맞는 이론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학교수들이 저기 정치하면 제일 잘하겠죠. 일예로 우리나라 경제학 그 교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원론이 조순 박사가 쓴 거거든요.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사람이, 그분이 경제기획원장관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IMF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에 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현실과 학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럴 것, 지금 현재 가상이잖애요. 그럴 수도 있거든. 이론 제기일뿐이지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얘기여. 그걸 실제로 태워보니 굉장히, 병 방충해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험적으로 어떤 자료를,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인제 저희가 화학적 방제 말고도 인자 경종적으로 재배적인 방식으로 해서 월동처를 서식처를 파괴할 수 있도록 지금 인자 가을경으로 해서 그 서식처를 갈아엎는다든가, 그래서 인제 말려죽이는 거죠. 글않으면 인자 물에 담수를 해 가지고 논에 인제 물을 담가서 그것들이 물에 잠겨서 죽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보리 외에 그다음에 또 논농사 말고 다른 타 작물 재배로 인해서 병해충 피해가, 이화명나방 발생 밀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우리가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니까,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은식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봐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법이 불편하면은, 그래서 입법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저 행정에서는 자꾸 건의하고 해서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한번 그렇지마는 우리가 정확한 원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럴 거다는 어떤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 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해 보자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봐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우리 저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환경문제나 또 인제 그쪽에 과태료를 또 인제 막 그런 것들이고 신고가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서은식위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죠.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그 올해 멸구피해가 군산이 거의 사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동군산, 임실이나 다른 지역 전라남도 쪽을 보면 정말 군산이 사실은 기본적인 그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이제 중국에서 널러오고, 7월달에 널러오고 6월달에 널러오고 해서 그게 2화기, 3화기 거치고 하면서 군산이 제일 먼저 서해안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다발생 지역이고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이게 지금 막 방제가 좀 잘되고 발생이 안 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화명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삭도열병도 그렇고 인제 충제하고 틀리긴 하지만 어쨌건 공동방제를 하고 기보과나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예찰하고 표본트랩 활용해서 표본조사 다 하고 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쨌건 멸구가 군산에서는 발생이 안 됐고 그만큼 지금 소득적인 차원에서도 군산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곁들여서 지금 인제 공동방제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친환경방제를 동부의 서수 그다음에 서부의 옥산을 할 때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친환경방제의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인제 그 화학약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판단을 했고 공동방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학약제를 쓰지 않고 한번 두 지역 같은 경우나 인제 친환경단지 쪽은 친환경방제를 해보자, 해서 인제 같이 병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인제 가장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냐면 전체 면적을 방제를 하는데 방제살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살포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장에서도. 그니까 그냥 드론으로 가게 되면 대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두 번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방제단이.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방제를 할 때 충제로 하건, 균제로 하건 간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혼합해서 쓸 수 있으면 방제비를 아끼면서 같이 쓸 수 있고 연계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농가한테 연락이 안 가고 방제단이 지도 가지고 그냥 쭉 밀고 가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충 주는 문제 하나하고 농가는 이 약도 같이 넣고 싶은데, 혼용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 두 문제가 현장에서는 매우 높은 불만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방제의 성과, 약제 전체 약제 방제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방제단과 협의하고 해서 농가들에게도 ‘어느 섹터를 언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더 주고 싶은 약이 있으면 방제단에 갖다 주십시오, 필지 기입해서.’ 이런 방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방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한세위원

예, 아, 해도 되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군산이, 저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군산이 벼멸구를 피해간 지역으로 인제 보도가 됐었는데요, 전국적으로 3만 4천㏊에서 벼멸구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군산은 인자 43㏊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전국적인 발생면적은 4.4㏊였지마는 군산은 0.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분의1 면적이 나타났는데, 그 주된 원인이 살충제 7월 20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 그 공동방제 덕분에, 1차 그 밀도가 증식하는 시기에 살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대번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른 데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뻥튀기로 됐지만 군산은 그 횟수가 2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피해가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공동방제하면서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인자 이게 인자 처음 올해 처음 시도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후에, 아니 오후는 아니지마는 햇볕이 쨍쨍 내리쬘 때 인제 방제된 부분들이 저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도 인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자 그것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지금 현재 인제 그 군산시 전체 면적에 친환경방제를 하는 연구를 통해서 ‘군산에 있는 방제기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한 3일이나 4일 이내에 군산 전체 면적 1만㏊ 정도를 방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인제 문제는 거기서 가다 보니까 친환경방제는 방제업의 허가를 안 맡아도 되는데 이 화학약제는 방제허가를 또 맡아야 되고,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시간도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속에서 방제단을 운영할 때 농협이건 어떤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방제허가를 좀 맡아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좀 준비해 놓는 부분, 또 하나는 드론이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10대, 20대까지 지원도 해요. 근데 군산은 지금 1대 하던가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 등록된 부분요?

이한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기 드론 지원하는 거, 농가들에게.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슬보급과에서는 인제 사업액별로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몇 대가 지원되는지는 제가,

이한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에는 1대 정도인가가 농가들에게 저기 보조 50대50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농가 고령화도 있고 절대 논 못 지어요, 인제. 광역방제 아니면 드론방제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방제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인제 좀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인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15쪽인가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가구 수는 사실 올해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비나 시비 자부담이 많이 상승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는 건 보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면 또 큰 피해를 당했을 때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농민들이 슬기롭게 잘 견뎌내리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비율을 보니까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도비나 자부담보다. 그래서 왜 우리 시비가 더 이렇게 많죠, 자부담보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기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이게 정해져 있는 비율인가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이게 인자 여기에는 시비, 도비만 표시가 돼 있는데요, 또 따로 저기 국비 50%는 그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2023년보다 24년이 사실 농가 수가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는 뭐예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이게 인제 주로 올해도 인자 5,300 농가의 9,700㏊ 정도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인제 벼농가입니다, 벼농사. 근데 인자 올해 사실 그 벼농사에서 재해가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 또 병해충 그런 것들이, 인자 작년에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면적이 늘었던 것이고, 올해는 그 면적이 좀 태풍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병충해도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그 지리적인 면이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우 때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 큰 피해가 있고 그러는 데는 잘 관리했다가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금년에 우리가 9억을 들여서 스미치온약을 공동방제하셨죠?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냐면 우리 군산은 전부 다 스미치온약을 전부 공동방제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내가 부안하고 김제하고 갔어요. 갔다 왔는데, 두 번을 갔어요, 그 들판을. 그쪽을. 근데 별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뭔가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9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면 혈세예요. 그런데 그런 거기나 여기나 똑같더란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화훼경관 실증적응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700만 원을,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올해 집행을 했어요. 집행했는데 얼마 썼어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11월달에 종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종식이 되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은 인자, 추후에 이것은 다뤄나갈 것이고 이게 우리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 그 방향성을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바로 잡아가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이 방향성이 없어요. 국장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보고 받았죠, 이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MP에도 그 화훼단지 저희들이 100㏊를 우리 농생명용지에 지금 반영해 달라고 도에다가 지금 7월달에 올렸었고요. 지금 도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 새만금개발청에 지금 9월 안에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인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지금 시범재배를 지금 작년에도 했고 지금 올해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여튼 그 MP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새만금이 지금 금년에 새로, 이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새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김경구위원

용역 새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해 가지고 저희들이 11가지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김경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는 건의가 전혀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확인했어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발청에 넘어간 단계가 지금,

김경구위원

개발청에도 그게 안 됐대요. 어제 제가 알았어요, 어저께.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개발청으로 넘겼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김경구위원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중앙에서 지금 이걸 갖다 하고 있는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군산 새만금에 대해서,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구상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상을 하는데 우리 시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냐니까 전혀 시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 다시 한번 중앙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얼마 인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확정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 시가 지금 넣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넣고 지금 넣었다고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출장을 가더라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심각하게 몰려있다. 그리고, 근데 김제는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김제는 들어왔는데 우리 군산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김경구위원

이거 엄청 심각한 일 아니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아직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니까 그거 한번 중앙에, 여기서 중앙까지 직접 한번 찾아가고 알아서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저 어저께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화 있잖아요. 여기 국화 분화재배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750주라고 돼 있는데 저 115쪽 보조자료.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115쪽이에요. 국화 분화재배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있는데 이게 국화를 재배하는 전문직원이 있어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국화를 전문적으로 했던 직원은 다른 직렬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우리 직원이, 지도직 직원이 거기 기술 습득 겸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재배가 실력이 상당히 좋던데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실력이요?

김경구위원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이 만들어 가는데.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근데 인제 이 직원이 인자 만 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상당히 그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에서 해 가지고 각 기관에도 주고 뭐 행사장에 이렇게 준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에 시너지효과를 올려서 내수까지 반영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서 직접 750주 재배해 가지고 행사장에 갖다 놓고, 읍면동에 주고 이 길거리에다 몇 개씩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의 소득을 올리면서 시너지효과를 올리냐, 우리 내수를 일으키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 철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국화 쪽으로 다 가버려요, 행사장으로. 그면 군산은 지금 가보셔요, 저녁에. 저는 지금 저녁에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직 원예 이 하는 직원을 그렇게 하나 배정받으라고 해도 그걸 왜 못 받아요?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단은, 행정지원과에 요청이 된 상태고요,

왕균

채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됐습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 꼭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직원을 갖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만 받으면 뭣 해요. 그래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좀 잘 꾸리기만 하더라도 더불어 더불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거 아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외지로 빠지는 걸, 다른 국화 이런 축제 이런 데로 빠지는 걸 우리 군산에 올 거 아니요. 여기 와도 막 국화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상을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세우세요. 추경에 한다고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및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종료예정이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원래는 3년간 사업인데 올해 말까지로 현재는 협약이 돼 있고요, 근데 다만 한 3개월 정도는 좀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한 3개월 정도요.

박경태위원

이 연장된다는 게 위탁기관이 연장인 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위탁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그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위탁비는 그대로고요, 인제 그 사업내용을 마무리 못 한 것들에 대해서 내년 3월 정도까지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사업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3개월뿐만이 아니고 더 이게 자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위탁에 대한 사업기간이야 정해져 있지만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자구적으로 계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이 이제 그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3년간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별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제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하고 사용허가를 통해서 향후 20년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비로 30억 쓰고 인자 그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인자 30억 썼지 않습니까. 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그 안의, 시민문화회관 안의 30억 가지고 인자 그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자를 새로 구한다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30억에 대해서 하드웨어 사업을 해 놨는데 그거는 어차피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그 운영자가 결국은 운영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운영자가 30억으로 저기 조성해 놓은 시설도 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그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니까 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문화사업으로는 인제 크게 뭐 대분류를 하자면은 기능보강이나 기계·전기설비 뭐 소방 이런 설비들을 위주로 했었고 소통협력 사업으로는, 하드웨어 사업 30억으로는 약간 인테리어 개념 쪽 크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그 호원대 산학협력단하고 커넥트군산하고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내년 3월이면은,

박경태위원

올해 연말까지가 인자 마무리지만 3개월 정도까지 하면 아예 이 사업은 종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민간협의체 구성을 해서 민간협의체 안에서 인제 예산이나 결산을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인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보고를 드렸었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 결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태위원

그 구성한 시점이 언제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올해죠, 올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마지막 해, 사업 마지막 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이제 22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12월 말에,

박경태위원

원래 22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서 인제 예산결산심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 왔고 그건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 인제 올해 인제 구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지도 못했구만요, 어차피. 인제 결산심의만 남았겠구만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뭐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심의,

박경태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난 후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조자료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면 그 인자 올해 마지막 사업 차까지 해서 인제 총계가 28억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그 원래 사업 계획예산은 30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2억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을 시행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2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고 28억에 대해서만 그 커넥트군산 플러스 호원대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박경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박경태위원

국비를 못 받아왔다는 뜻인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요, 그니까 30억을 받았는데,

박경태위원

국비 30억은 다 받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30억인데 그중에서 28억에 대해서만 위탁을 한 것이고 2억 원은 시에서 직접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경태위원

국비는, 총 60억 중에 30억이 국비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총 60억 중에서 30억은 하드웨어 사업을 했고요,

박경태위원

근게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총 60억 중에 30억은 국비고 30억은 시비지 않습니까. 그 30억 국비에 대한 부분은 다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그럼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타죠? 지금 사업비가 중간에 0으로 돼 있는데 22년도 사업비가 지금 오타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보조자료 103페이지, 하단에.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박경태위원

오타 같애요, 22년 사업비가 0으로 돼 있는 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집행액 개념으로 좀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근게 오타 같은데 지금 보면 인건비도 해마다 한 2배 이상씩 좀 늘어나고 운영비는 또 적어졌다가 또 다량으로 또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애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이제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해에 12월달 말이다 보니까 적은 것 같고요, 이제 24년도에 이제 올해 이월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좀 그렇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런 예산이나 결산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것 같애요. 근데 집행부 내에서는, 이게 그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 사업계획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게 좀 있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1개 사업 중 세부사업이 좀 늘어나는 게 있고,

박경태위원

그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그냥 집행부하고 이 위탁자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협의를 합니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자료요구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사업계획 내용하고 현재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그 마지막 연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획,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지금 해마다 정산을 하셨죠? 위탁자하고. 사업비 정산을, 아니 위탁비 정산을. 해마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위원

22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결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신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해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 내역도 좀 주세요, 정산한 내역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아직 안 했을 거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79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79쪽.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죠, 노인문화회관복합.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설명회 할 때도 우려를 많이 표시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잘 모르고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 선정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그랬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떤 걸 얘기했는지 아셔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은파공원 인근이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가 서부권분들이 접근하기에 적합한 장소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제일 문제는 여기 주차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고서에 주차장 몇 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주차장이 몇 대가 들어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지금 설계 중인데요,

김경구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설계 중이라고 하더래도 적어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라는, 몇 대 정도는 여가 보고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우려했던 ‘그 주차장 그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그 주변의 땅을 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이 나와 있어야거든. 지금 현재 주변의 땅을 매입하지 않고 지금 현재 건물을 여기다 앉힌다면 주차장은 몇 대 정도가 이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거 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매우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설계 중인데요, 인제 법정대수는 13대로 알고 있고,

김경구위원

예?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근데,

김경구위원

법정대수 13대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계획상으론 15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인제 그 인근에 이미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인근의 주차장이 우리 시가 지금 조성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몇 대라고 했던가? 그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60대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상당히 떨어져 있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붙어있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인데 13대로 돼 있네요, 기본 저기가. 법정대수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정말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민문화회관 있죠. 언제 개장한다고 여가 나와 있는데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개관식을 할려고 했는데,

김경구위원

예, 근데 임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봐요, 운영을.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현재는 정식운영은 아니고 임시로 지금,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임시로 하고 있는 그 결과 데이터 한번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여기다 첨부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다 넣지는 못하고 보조자료에다가 그동안 했던 행사들 같은 걸 좀 넣어놨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좀 여기다 넣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평가는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개장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은 여기에 주차장이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나 누구나 약속장소 하면 어디 하면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근 상가들 있잖아요. 커피숍이랄지 뭐 이런 걸 운영한다매, 여기서. 그러면 그런 데의 지금 현재 타격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올라와 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개관하기 전에. 그래서 주변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 상가의,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영업에 대한 영업점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이 주차장이 좀 뭐하면 그쪽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피해가 있는 지역은. 우리 시가. 왜? 이걸 이렇게 100억이나 들여서 해 줬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요, 분석을. 과장님?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인제 그 매출액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게 이제 월별로는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업종에 따라서 여름에 잘되는 데 있고 겨울에 잘되는 데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로도 좀 분석하기가 어렵고, 인제 연도별로도 볼라고 했더니 또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 가지고 또 사실은 그 데이터가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조성을 해 놨는데 평일에도 거의 다 차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제 행사 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주차장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원체 뭐 토지가격도 좀 비싸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업종이 주변에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인지도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민문화회관’ 하면은 다 알아서 그 업종에 대한 약속장소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잘 생소하잖아요. 얘기하면 몰르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 뭐해?’ ‘네비 찍고 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시가 100억이나 들여서 여기에다 그런 업종을 하게끄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염려했던 것이, 아마 그 지역 지역구의원님들도 그걸 염려했을 거예요. ‘그 지역에 같은 업종을 하게 되면 그 업종이 죽는다, 그러면 그 업종을 떠나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마 좀 당분간 운영을 좀 해봐야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가 좀 준비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니까 현재 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임시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아직 거기에 그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경구위원

안 들어간 상태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그 본자료 76페이지요, 보면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건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보조자료 여기 5페이지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편입이 돼야 되죠?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서은식위원

이 용역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5페이지 보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있어요. 이 계획의 그 활성화지역에 들어가야 도시재생의 어떤 뭐 재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뉴딜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에? 재생사업에?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인제 기본적인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인정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요 근래에 나온 것이 뉴빌리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 활성화 계획과는 또 별개로 또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여기 사업에 안 들어가도 재생사업으로 가능하는데 그럼 여기 들어간, 들어가서 이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이제 기본적인 인제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군산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의미도 있겠고, 기본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재생사업을 할려면은 일단 활성화지역이 되어야 재생사업을 할 수 있, 계획을 이 활성화지역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그 활성화지역 선도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지역 15개소 있는데, 여기 뭐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지원, 우리동네살리기 여기에 맞는 어떤 추진계획을 세워나가지 않겠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빠져 있으면은 도시재생에서 빠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보충 좀 답변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여기 활성화지역은 지금 저희가 정해진 활성화지역이고요, 이 용역은 우리 용도상에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서은식위원

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것은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도시재생계획 전략 계획에는 인제 활성화지역이 나오겠네요? 새로운 지역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서은식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기존에 있었던, 인제 10년 단위니까 지금 2025년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 사업에 인제 이런 네 가지 사업 가지고 진행해 왔던 것을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역, 아, 그러면 그 활성화지역이 편입이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인자 사업계획을 새로 세우겠네, 이렇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얘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거든요, 용역 자체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도시계획이란, 이게 모든 것이 인자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에도 다 인제 부합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러면은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 조금 예를 들어 녹지지역을 넓힌다든가 녹지지역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그걸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든가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도, 활성화지역도 기존의 활성화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용역을 여기에 못 담은 내용들 부분들은 인제 어떤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그걸 얻어보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이해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중앙동 그 했죠? 여기 보니까는 철길생태보행로 조성 및 거긴가요? 중앙로? 금암동인가요? 공설시장 옆에.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한 게 사업이 잘됐다고 보시나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거기 뭐 거기에다가 저기 뭐야, 저 꽃재배하고 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숲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좋아진 걸로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도로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가 낮찹고 그 옆에 뭐야, 두덕으로 해 놔가지고 비가 잠깐 싹 소낙비가 오니까 그 길에가 싹, 물이 싹 괴아버렸어요. 그게, 그게 설계가 잘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쎄멘 콘크리를 해 가지고 합니까, 거기다. 차라리 마사토길을 한다든가 뭣을 한다든가 사람들이 걷고 뭐해야 되는데 그 저, 그리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보다 길이 더 낮아가지고 비가 오고 조금만 와도 그 도로가 물이 철렁히 차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때는,

김경구위원

그리고 의자를 만들어 놨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발을 갖다가 옆에 들어가도 못 하게, 거기 보니까 한 20전이나 떼어놨나요? 20전도 못 떼어놨어요. 15전이나 떼어놓고서 의자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앉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들 못 해.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걸 보고서 승인을 해 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부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승인했다고 하는 거. 이거 감독을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진짜 그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그 수정할 건 수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좀 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번,

김경구위원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받아가지고 제가 가봤는데요, 비가 조금 오니까 세멘길 좋게 해놨던 데가 물이 철렁해. 철렁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혹시 그때가 언제쯤인지 한번,

김경구위원

봄에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봄철에는 인제,

김경구위원

여름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다 된 상태에서 갔다니까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무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8월달인가요? 제가 8월달에 가봤어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정, 제가 가서 잘못 본 것 같으면 저를 오라고 그래요. 같이 가서 봅시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감하기 전에, 행감하기 전에 한번 같이 가자고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제가 갈게요. 같이 갑시다. 행감하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이것은 그 등급에 포함돼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아까 그 계획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계획하고는 별개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지금 구암동도 있고 뭐 동네별로 많이 했잖아요. 삼학동도 있고 보면은 이 등급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뭐 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그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4m 이하 도로하고 접한 가구 수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뭐 사시는 분들의 그 비율 여러 가지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조건을 맞추면은, 맞아지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이 등급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진현

김진현도시재생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9 명) 부시장 신원식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