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024-65호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세부사업 현황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안 제1조 목적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안 제2조 지원 대상은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원 범위로 제2조 정의의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에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3조 지원 범위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3조 보조금의 용도는 제4조 사업보조금, 제5조 운영보조금으로 제4조 사업보조금의 제1호, 제2호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3호~제8호까지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은 제6조 보조금 신청, 제7조 보조금의 교부, 제8조 보조금의 정산으로 정비하였으며, 기존 안 제5조 재산의 출연 등 제6조 출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는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 기존 안 제8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은 제10조,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안 제9조 준용은 제13조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10조 사무의 검사·감독 항목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65호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해 사업 보조금 등 보조금에 대한 지원 범위 현실화, 문화사업 등의 위탁사업, 보조금 관련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강진문화원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에서는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 등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관련 사업 사항 및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교부 중지 등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지역 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 등 위탁사업과 보조금 검사·감독에 대한 절차사항을 명시하여 강진문화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중복된 문구에 대해서 약칭으로 전문 수정하여 축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 및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강진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복된 문구를 문화원으로 통일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중 ‘강진문화원장’을 ‘강진문화원장 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중복된 문구에 대해서 문화원장으로 통일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 15쪽, 의안번호 2024-66호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번, 남도음식학교 신축 조성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가 협력하여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컨설팅, 강진군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지역축제 개발, 그리고 각종 창업 프로그램과 자격증반 운영 등에 필요한 남도음식사관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046-4 외 1필지 9448㎡ 위에 2층 규모 86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운영사무실, 실습실, 교육실, 연구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470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남도음식사관학교가 조성되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컨설팅, 강진군 농수산물을 활용한 상품과 지역축제 개발, 그리고 각종 창업프로그램과 자격증반 운영 등으로 강진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의서류 18쪽,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번,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영시장과 병영면 소재지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 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장 이용객과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부지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변경안을 기준으로 사업 위치는 병영면 삼인리 316-5번지 등 총 18필지 9,131㎡이며 건물 6동 953.0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국비 12억 6,000만 원, 군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병영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병영시장 이용객과 불금불파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22쪽,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번,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공공 목적의 재산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진군 강진읍 목리 307-2번지 등 49필지, 전, 답, 대지 등 2만 7,471㎡를 수의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억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과 의견입니다. 처분재산 목록에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써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산의 모양새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장래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을 경작용 토지는 경작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거주자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처분 재산 목록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준비하여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66호 2024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허진영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건은 강진군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4차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군은 2건의 공유재산 취득, 1건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 건축비, 토지 매각에 따른 재산 가액이며 세부적인 계획으로 남도음식사관학교 신축 조성은 외식업체 대상 전문교육 컨설팅, 강진군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상품과 지역축제 개발, 각종 창업 프로그램 자격증반 운영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남도음식사관학교를 신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병영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변경은 병영시장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병영면 소재지 내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며 특히, 불금불파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장 이용객 및 병영면 불금불파 행사 등 관광객의 접근성 용이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필지보다 6필지를 추가 포함하여 병영시장 주차장을 조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 매각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공공 목적의 재산 활용 가치가 없는 부적합한 토지인 강진읍 목리 307-2번지 외 48필지에 대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들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남도음식사관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호계리 소방서 앞이죠?

예, 코스모스가 식재된 곳입니다.

당초에 이 공간은 저희가 강진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그때 마을주택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만 원주택을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만 원주택은 어디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지도를 보고 약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뒤쪽으로 위치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쪼개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이 건물을 짓는 데 47억이 들어갑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이 공간을 운영하게 될 건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지금 시장 활성화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시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사업은 거기대로 하고 이건 남도사관학교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과 실습실, 이런 교육기관 위주로 이렇게 하는 곳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오감통 그쪽 시장, 강진읍 (구)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에 작은 영화관 건물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에 한 층은 작은 영화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공간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그 건물도 굉장히 크고 넓어서 그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나 농어촌개발과에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이면 만 원주택이 저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동성리에 주공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그 공간도 솔직히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주택을 지어서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원 주택도 기왕이면 좀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을 또 찢어서 쓴다고 하시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으려고 계획만 했는데 이 공간을 지으면 더본코리아가 운영은, 운영비와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청취불능)아, 100% 다 부담하나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건 없고요? 그 공간의 이용료까지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한다고요? (청취불능) 일단,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부 계약이 체결되신 모든 분들에게 문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신청자가 한 80여 명 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외시킬 어떤 면적이나 금액 관계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으로 49필지만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성일 청자박물관장님이 퇴직 준비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청자업체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도예가까지 확대해서 초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도예가와 청자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현재 청자업체와 청자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강진군에 정착 예정인 도예가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67호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청자업체로만 한정했던 부분을 도예가를 추가하여 강진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청자 문화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청자업체로만 한정했던 부분을 도예가를 추가하고 도예가와 청자 문화산업의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인 청자업체, 청자협동조합에 도예가를 추가하여 청자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구 증가 및 청자 문화산업의 한층 더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 청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68호 강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성식 의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강진군 행정동우회의 공직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강진군 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강진군 행정동우회가 할 수 있는 6개 사업을 나타냈으며, 6개 사업 중 제2호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호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사업에 대해서만 군 지원이 가능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 중복 지원 금지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규정 마련 등 공직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강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