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조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3.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7.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30.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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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수정안 부의안건 1페이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기준을 명시하고자 안 제19조제1항제4호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4호의 규정은 제5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수정안 부의안건 4페이지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의 지원 대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제4호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종전의 제5호 중 “보증금이란”을“보증금 대출이자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규모 사업의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