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24

회의 전체 보기 986턴

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문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면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을 포함한 3개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자료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당해 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그 다른 의견은 없고요, 우리 그 전문위원실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감사자료가 법적으로 며칠 기간인지,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는 며칠 기간인지를 한번 그 위원님들한테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왜 그냐면은 자료를 저희가 보통 15일 전까지만 집행부에다 내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감사 시기로 봐야 될 건지, 법적인 검토가, 아니면은 감사가 9일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들은 인제 마지막 날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면 그때로부터 15일인지 이것들도 법적인 것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법적인 기준을 지켜서 감사자료요구서를 내려보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감사한 거, 법적인 기능 어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료가 많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 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철저히 해서, 저는 오히려 의회가 그동안에 집행부를 배려해 줬던, 배려해 줘서 감사자료 사실 15일 이전에 내려보내 주고 했는데 그것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맨 마지막 날이다 그면 그 감사한 날부터 15일 전이다 그러면 저희는 11월 2일이 아니라, 11월 2일이 아니라 11월 그 한 8일 정도 감사자료를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의회에서도 이제는 좀, 너무나 과한 걸 요구한다든지 부당을 한 걸 요구한다라든지 이것은 하면 안 되고 법적 절차,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의회의 권한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잘 들으셨죠?

명기

김명기전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잠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다, 인제 물론 심사숙고해서 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2024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추가 자료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우리 동의안 하기 전 간담회를 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시민예술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2년간 위탁 동의안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간 좀 그 우리가 준비기간을 가져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져서 문화, 문화재단으로 운영, 운영하는 걸로 1년 후에는 그렇게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쨌든 또 8월달이면 우리 이사진들 전부 개편이 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인자 군산시가 문화예술, 관광까지 더불어서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은 빨리 그 민간 전문위원들을 뽑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시 계획은 지금 언제부터 그 사무국장 이하 팀장을 그, 그 민간에서 공모해서 뽑을 계획이신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인자 운영이 2년, 올 8월이면 2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이지마는 우리 위원들 2년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저희들이 8월달쯤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8월달 정도 한다고 하면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전에 인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전에, 그렇죠. 세워서 그전에 공고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에는 인제 대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표,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직 이사장은 인자 시장이고 대표이사는 저희가 인제 이사 중에 현재 한 분 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제 비상임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인자 상임이사로 저희가 인제 돌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좀 민감하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냐면 이제 이것은 뭐, 이런 뭐 문화재단이 우리 군산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상임이사 같은 경우도 인제 대표이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이 그 상근이 아니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상근으로 가죠,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비상근이니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상근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권한과 책임을 묻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재단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근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적정한 페이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주는 다 거잖아요? 그,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 그때 결정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뭐 집행부에서 오래 끌고 갈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이라면 그전부터 공고 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 민간 전문위원들이 채용이 돼서 그 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정을 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 및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개선에 주력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감성 충족과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였으며, 특히 어린이공연장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 독서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전 세대가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독서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금강권 전시관의 특화된 통합 운영 및 생동감 있는 전시문화행사 등을 통해 동북권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였으며, 근대역사문화 보존 및 연구를 위한 지역사 세미나를 개최하여 군산의 역사문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4쪽 내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중점업무 추진방향은 예술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추진목표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민과 함께 음악적 감동을 만들어가는 시립예술단 운영,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프로그램, 어린이들이 문화와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근대역사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힘쓰고, 금강권 전시관 통합 운영 강화 및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디지털 안내 채널로 편리하게 즐기는 예술의전당입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보조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인제 디지털 안내 채널로 편리하게 즐기는 예술의전당 했는데 지금 우리 채널에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있나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는 채널을 저희가 개설한 건이 없어서 구독자 수는 없고요,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회원 수가 4,380명 정도 되고요, 예술단에서는 한 2,200명 정도 이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채널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는 없고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거를 개설해서 이제 현재 있는 이분들 통해서 더 확대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세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카카오채널 개설을 하게 되면, 저도 인제 부여 그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 박물관을 가 봤는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벤트성으로 뭐도 주고 그래야 그 관객들이 들어가고 구독자 이렇게 늘릴 수 있지 그냥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저희 예술의전당에선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는 인제 저희가 카카오톡 이 채널을 개설해서 그, 이 채널을 개설함으로써 계속 그 친구 추가를 가능하고 저희가 공연에 대한 사항을 먼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먼저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벤트성도 저희가 그거는 추후에 또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먼저는 개설을 해서 저희 공연하고 우리 시설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 인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저희가 인자 공연이 홍보가 잘 되면 고거에 따른 이벤트도 준비를 해서 아마 기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준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저희가 공연을 보러 가면은 ‘카카오채널 구독해 주세요.’ 하고 인제 그 뭐야, 배너 이렇게 내놓을 거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럼 그걸 저희가 찍어서 볼 거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죠? 그면 그냥 찍으라고 하면 찍지를 않아요, 거의, 거의가. 그러면 직원들이 앉아서 뭘 준다든지, ‘여기를 들어가시면 어떤 홍보사항이 있으니…,’, 가시라고 할 때 뭐라도 줘야 들어가지 그냥 거기는 ‘이거 찍어서 들어가세요.’ 한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도 그런 거를, 이벤트성이 있어야 들어가지 일반인들이 요즘 뭐 그냥 ‘들어가세요.’ 한다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성을 갖고 하셔야지 그냥 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메시지 발송할 때도 이거 많이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 기존에 저희가 문자로 뭐 SMS하고 뭐 LMS, MMS 해 가지고 이런 문자 형식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문자 숫자에 따라서. 근데 이 카카오톡에 대한 문자는 한 22, 아니, 22원, 건당 22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른 절감에 따른 이벤트성을 여기다가 좀 부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구독자를 모으는데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요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다 해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많이 좀 하고서 이걸 하기 바랍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우리 예술단 관련해서 8월달부터 예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 TF팀 회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었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술단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해서 민간위원 뭐 예술위원, 예술단노조까지 참여를 해서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앞서서, 아무튼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우리 예술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술인으로 바라보시는 건지, 공무직의 개념 아니면 노동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지?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답변하기 애매하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두 가지 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예술노동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술노동자?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도 하시고 있고 뭐 정체성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바라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창호위원

예술노동자면 좀 예술인에 가깝겠네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이렇게, 더 명확하게 예술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창호위원

공무원은 분명히 아니지만 예술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회의를 4번에 걸쳐서 했는데 과장님도 계셨고 국장님도 계셨는데 그, 인제 총평을 한번 해 보시게요.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바라보는 그 4차 TF팀의 회의의 결과 내용을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그 민간인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회의를 결과를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노조위원장과 그 예술단원들을 대표해서 대표자 2명이 참석했었죠? 자, 총평을 한번 해, 해 주시죠. 4차 TF팀을 한 결과 예술단원들은 이런 입장이고, 민간인 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예당관리과는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지.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총평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뭐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도출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셨던 그런 상임과 비상임의 문제도 도출이 되었고, 사무직원들의 문제도 도출이 되었고 또 공연에 대한 문제도 해서 개선방안들도 조금씩 나와 있고요, 또 그래서 ‘시민 모니터단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속의 내용들이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내놓을 수 없었던 사항들이 이번 TF 회의에서 많이 도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우리 예당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한계가 있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TF 회의도 했고 외부전문가도 모셔왔고 민간위원도 모셔왔는데, 그럼 민간위원들은 뭐라고 했었죠, 그 TF 회의에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민간위원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왜냐면 인자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단원 대표로 나온 두 분들의 대화가 가장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위원

예, 혼란스러워했지만 ‘예술단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는 없으셨었나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안건이 나올 때마다 그 안의 내용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고거를 인제 저희는 같이 인자 반복해서 정리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최창호위원

자, 상임·비상임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때 민간인 위원이나 예술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땠었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 저희 단원들이 상임, 전체 상임, 상임 단원인데 앞으로는 이제 비상임의 문을 열어주자고 했을 때 위원님들은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었습니다.

최창호위원

비상임, 그러면 자,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단원들의 입장은 어땠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 뭐 조례를 어겨가면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 상임과 비상인의, 비상임의 문제, 근무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술단원들의 입장은 어땠었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술단원들은 인자 상임과 비상임에 대한 개념을 좀 처음에는 왜곡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인지했고 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비상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임과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 똑같이 했다고 봅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그 영리활동과 근무시간.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단협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10시에서 4시로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고요. 영리활동은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법, 우리 그 조례랑 있는 사항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거를 같이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예술단의 입장은 뭐라고 답하기가 어렵다? TF팀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그쪽의 의견,

최창호위원

회의를 했는데 뭔가 ‘우리 회의에서 어떤 것이 도출이 됐고, 뭐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건 없나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저희가 예술단의 의견은 정확히 그쪽에서는 그때 회의 통해서만 들었지 나머지는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위원

회의에서는 그냥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이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뭐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현재는 TF팀 안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문을 열어놨다고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도 지금 그 공연하는 것들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현재는 안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전에 계속해 왔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방송국을 통해서도 했고, 자기가 찍어서고 했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유튜브, 전국에 있는 합창단들이, 아니, 예술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셔봐요. 오히려, 그 시립예술단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처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사실 지방 소도시지만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우는 그렇게 해 주는데 유튜브에 노출된 그 예술단 공연 정기연주회가 됐든 찾아가는 음악회가 됐든 기획연주회가 됐든 그런 공연들의 유튜브 검색률을 보면은 굉장히 저조해요, 보시면 알겠지마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뭐 성남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뭐 어디 뭐, 뭐 어디, 그 어디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보면은, 하면은 인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우리가 성남, 성남이 뭐 100만이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해?’, ‘서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우는 우리가 거기한테 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인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처우는 거기에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아니, 뭐 오히려 더 처우를 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노출된 그 공연 영상들은 조회수가 왜 적을까? 오히려 제가 우리 ‘군산시립예술단’ 딱 검색을, 그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하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지난 5월에 했던 토론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공청회.

동완

서동완위원

그, 그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술단이 공연한 거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최창호 의원님 인터뷰한 그 조회수가 막 보통 막 1천 회, 2천 회 막 예술단 공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토론회 그때 그 뭐죠, 토론회장?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막 한 2천 회, 3천 회, 막 4천 회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1천 회, 2천 회, 보통 1천 회가 안 넘는 공연 조회수가 나와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파악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계속 그 공연들을 할 거고 그것들을 인제 향후에도 뭐 영상으로 찍든 아니면은 찾아가는 음악하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인자 짤 식으로 좀 찍혀서 인제 노출시킬 거 아니에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좀 한번 분석을 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빈도가 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의 공연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걸 즐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제 교향악단 지휘자가 이번 11월, 11월달로 임기가 끝나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뭐가 있나요? 11월달이면 곧 돌아오는데?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운영,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연장?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그 본인, 지휘자님께서는 연장을 원하시고 계시고, 재계약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인제 본인은 그러시는데,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면 내일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의원, 의회에서도 그 관심 있게 안 보면은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인제 운영위에서 결정되면은 ‘연장됐습니다.’ 아마 그 보고만 받겠지, 의회가. 그래서 어쨌든 예술단 관련된 그 단원, 예술단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마는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지휘자에 대한 그 뭐죠,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연장을 할 건지 종료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저도 그, 그 운영위원회 전에 참석했을 때 보면은 거기에서 사실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냐면은 그 지휘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이제 당사자, 다룰 때는 당사자는 안 들어오겠지마는 인제 반대쪽에 있는, 아니, 반대쪽이 아니라 합창단 지휘자 들어오실 건데 같은 지휘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냥 ‘좋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좀 그런 평가는 평가, 평가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객관적이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위원들한테도 그런 것들 해 주, 좀 그 공개를 해 주셔야,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그 문화재단 그 동의안을 했어요. 근데 인제 문화재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시겠지마는 뭐 시립예술단도 다른 지역은 보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을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기는 인제는 넘겨줘야 돼.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예술단체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도, 거기서 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어린이공연장을 여기서 할 거냐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할 거냐. 그리고 현재 예총이 거기 상주해 있잖아요? 그면 계속 예총이 거기 상주할 거냐, 그 사무실은, 연습 공간들이 지금 예술단이 부족하잖아요? 예술단들이. 그면 예술 연습, 연습장으로 변화시켜 주고 예총 이런 사무실들은 문화재단의 사무실하고 같이 하는 걸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좀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 그 국장님은 “8월달 정도면은 민간으로 해서 사무국장이랑 선발하겠다.”, 그러면 인제 전문가들 인제 우리 문화재단 운영을 하고 군산의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공모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다른 것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가지고요, 그 안 하고 예술, 예술의전당관리과잖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관리를 해야잖아요? 근데 그 혹시 시설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했다든가 뭐 이런 건 알아, 이게 혹시 조사, 표본조사 한 거 있어요?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공연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시, 예술의전당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뭐가 있나.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아, 그거 인제 그 대공연장, 소공연장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디지털 안내 채널로 할 때 그 안에서도 그 공연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넣을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핸드폰을 이용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간단 말이죠? 그면 가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소공연장 가는 거시기를 좀, 이정표를 좀 확실히 이쪽 바깥에서 해서 소공연장 가는 길을, 길을 만든다든가 이게 시민들이 가서 헷갈리지 않게끄름 그런 것을, 들어가 가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면 일로 화살표가 들어간 다음에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물론 거기도 돼 있어야지만 야외주차장에서 들어갈 때 그때도 좀 이걸 표시를 해 놔야,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민들이 야외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가면 이쪽 바깥으로 가면 소공연장 가고 안으로 가면 대공연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한다,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면수가 많고 적고가 떠나서 주차면이 작아. 지금 거기가 2.4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예전에 해서 그런가 적더라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전에 해서, 그다음에 포장을 했어도 또 2.4로 했어요.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그러면 지금 시청의 주차면수는 2.5인가? 이게, 이게 부딪혀 가지고 이제 옆, 옆면을 다 터치해 가지고, 요즘 고급차들이나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대형차가 받치면 주차면수가 좁다 보니까 더 이면주차를 혀 버려요, 2대씩을. 그런 부분들을, 왜 그냐면 이것은 뭐 포장할 때 다시 한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그럼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한다든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걸 안 해요. 예산 자체도, 예술의전당 공연은 인자 그 연주자들이나 그쪽에서 열심히 하지만 관리과는 예술의전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오로지 그 예술단에다만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불편함 ‘아, 여기 가면 너무 불편해.’, ‘이런 거 불편해.’ 그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라면 그런 것도 한번 시설관리니까 한번 해 줬으면 쓰겠고. 그 지난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주차면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전혀 고려치도 않아, 안 됐어요. 그럼 시민들이 개장,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불편함이거든요. 차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양숙

홍양숙예술의전당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소장님, 그 우리 업무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3년~27년 지곡동 일원에 독서문화 공간 확충을 하세요. 24년 1월에 인제 의원, 모 의원님 인제 5분 발언 검토해서 이걸 지으신다고 했는데, 아, 5분 발언 검토하면 174억짜리 공공도서관이 생깁니까?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침묵)

이연화위원

아, 독서문화 공간이니까, 상상도서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연화위원

아니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하세요. 어서, 어서 하세요.

이연화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 이렇게 검토해 갖고 이게 생긴 건지. 저 알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 인제 선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과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추진실적에 이전의 과정들을 다 적어주셔야지 24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은 금년도의 실적만 여기에 내용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것,

이연화위원

아이, 그 추진실적이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 그대로, 올해 실적은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

이연화위원

계속사업이면 그전 것도 담아주셔야지. 지금 이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인자,

이연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게 논의가 되는 사안인데.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이게 최초는 22년도 그전에 발의가 된 거고요,

이연화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방위적으로 내용을 실어주셔야 이 책자를 언제든지 봐도 이해가 가지, 보조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번에 북페어를 했어요. 북페어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하기 어려운 거 군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노고가 크셨는데, 인제 이게 지역출, 지역서점하고 출판사하고 같이 협업한 작품인 거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관리과 조례가 3개뿐이 없어요. 3개고, 또 수정된 것도 굉장히 그 독서문화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마지막 조례 개정이 되고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독서, 그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매년. 시책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심의를 거쳐서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 심의 다 받아서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 세우고 심의해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근본적으로 도서관의 그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진흥과 이러한 그 시민의 함양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특별한 행사는 그 전년도에 뭐 행사심의위원회라든지 각 단일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렇긴 하는데 도서관관리과에서 하는 게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시의 시장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맡아서, 심의를 맡아서 시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인제 신규사업들이나 뭐 그런 걸 제시하셨어. 그게 심의를 거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돼.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별도의 심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우고 연초에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대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내용을 압축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행정조직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도, 예산도. 조례에서 ‘조례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계획을 세웠는데 심의 안 거치고 그냥 부서에서 맘대로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제가 보충설명,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심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쳤다고 봐야죠.

이연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심의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뭐 대리할 수 있다.’, ‘위임한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럼 조례 13년이면, 이 관리과에 조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개예요. 자주자주 살펴보시고 업무에 적용하셔야지. 그잖아요?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제 그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립도서관관리과가 도서, 책, 독서, 문화 복합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화정책계에서 우리가 지역서, 지역서, 그 작가들하고 작가 집필공간, 작가서점, 책 그거는 인제 어쨌든 시립도서관관리과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문화정책계에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건물을 짓고 작가 집필실 지금 만들고 해서 프로그램 사업, 신규사업을 하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에, 소장님, 확인하셔서 그런 사업은 문화정책계에서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좀 가래를 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입맛에 맞는 거 ‘문화’, ‘문화’자 붙여서 찍어다 붙이면 문화정책계에서 하고 ‘도서관’자 붙이면 시립도서관으로 갖고 오고 업무에도 굉장히 혼선스럽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도 좀 지적을 할라 그랬어요, 과장님. 업무보고, 보조 보고자료에는 추진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금후계획까지 나와 있지만 보조자료에도 그전부터 좀 우리 추진실적이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자료까지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어떤 의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상임위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24년도 1월달부터 사업 추진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어떤 모 의원님이 이렇게 5분 발언해서 검토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좀 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세요, 과장님.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 위치가 군산시 지곡동 일원인데 어디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24년도에 저희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별도로 안건에 올려서 토의한 내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래서 어디, 위치가 어디로 그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우리 의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가 그 내용을 그 안을 2개로 해서 발표를 했고, 의원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아니, 25년도에 상상도서관 설계용역을 인자 추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올해 용역 추진 중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야 위치가 정해져야 설계용역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위치가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 추인하십니까?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추진을, 일정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설계, 지금 우리 내년도 25년도 예산에 용역비 추진해, 추인하셨냐고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

예산 편성.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예, 올렸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지곡동 일원 어디예요? 정확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그 제시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가시적으로 그때 행복위 간담회를 통해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가 간담회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장소는 현재 동산중학교하고 붙어있는 바로 인근 그 토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 그쪽으로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했다는 얘기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그 내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쪽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간담회를 했어.

이연화위원

제시, 제시.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 그니까 그쪽을, 그 내용을 제시한 이유는 저희가 23년도 2월달에 애초에 그 저희 상상도서관 건립을 위한 그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파호수공원 입구에다가 장소를 제시하였는데 그쪽에는 좀 은파를 훼손하고 그 지곡동 주민들과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 은파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전체 방침이었고, 또한 주민들과도 좀 큰 거리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그것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간담회 내용을 인자 토대로 1년간 자료를 검색하고 또 여러 군데 다녀서 24년도 그 간담회에 다시 이 장소를 저희가 검토하여 재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곡동, 그 최초에 뭐 지곡동 일원으로 지금 선정을 할려고 지금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권역별로 한다든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가 현재,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인구 밀집도라든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현재는 도서관은 그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전체 군산시 인구와 또한 도서관 그 각 구역별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수송동 지역을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립도서관에서 그 수송동과 지곡동을 통합해서 관장하는 그 인구와 거리가 근접성에 많이 결여되었고, 또 신규로 지곡동에 대다수 인구들이 많이 현재 그 소재하고 있는 불편함이 그 민원으로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떠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수차례 저희한테 접수되었고, 또한 저희도 지곡동의 그 권역별로 볼 때 사실상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장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인자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밀집도나 이런 걸 볼 때 인자 적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자 구암동, 요즘 우리 그 페이퍼코리아 그쪽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상주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있어, 있어.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금강, 금강도서관.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제 뜻은. 그쪽에도.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 구역별로 도서관 구성을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쪽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 안에 학교와 도서관 이러한 것들이 미리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지곡동 일원으로 그 안을 잡았다는 거죠, 대상지를?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그 시유지는, 아니, 그러면 그 토지는 우리 시유지인가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제시한 토지는 시유지와 국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그 인자 부지는 앞으로 25년 7월까지 시에서 보상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충분히 그러면 그 우리 다른 데로 뭐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이 건립비 174억 외에 별도의 토지매입비를 인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안으로는 현재는 이 방안이 최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전에 인자 우리 행복위에서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좀 구암동이나 내흥동 쪽도 인구가 밀집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쪽도 좀 도서관이, 물론 있지만, 금강도서관이 있지만 하나 정도 더 또 설립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사항이라면 뭐 그렇게 인자 끌고 가시고, 17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 3층의 지금 구성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계시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저희 도서관 건립 그 로드맵에 의해서 중규모의 도서관으로 면적과 금액이 이렇게 반영된 내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요. 또 이런 사업 추진하실 때 의회에 좀 정확히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보충 좀.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충, 설경민 위원 보충이라고 했는데, 보충이라고 아까 미리 하셨어.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그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그 도서관, 군산지역이, 물론 이제 택지개발이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우리가 주체는 하지 않지만 멈췄다가 택지개발을 다시 시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 계획이 지금 뭐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나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 도서관은 그,

경민

설경민위원

도서관 확충계획이랄지 뭐 그런 건립에 대해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사업은 좀 대규모의 사업비와 이러한 것들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뭐 반영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도비까지 포함된 그러한 사업이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이제 도 정책이나에 따라서 매칭 비율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또는 사업예산에 따라서 장소를 또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이, 아까 충분히 ‘그때 당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라는 것이, 물론 그때 다시 확인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 할, 떨어질 당시에. 하지만 그 이전에 군산시의 시 규모나 아니면은 면적 대비 인구밀집도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 하루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하루아침에 어디가 택지개발이 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정도의 규모의 최소한 어느 수요에 따라서 일정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아니,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기본적 골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틀에 맞춰서 변동적으로 어디가 개발이 되거나 또 수요가 생기면 탄력적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 기준은 우리가 최소한 군산시 내의 기준은 도서관 확충에 대해서는 계획이 분명히 한번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큰 골자 내에서 변동사항을 반영시켜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 또 질의하면 군산 북페어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지금 올해 할 때는, 올해 할 때도 사업예산을 이게 매칭 비율을, 이거 지금 금후계획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에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지금 올해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알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협업한,

경민

설경민위원

도시재생의 소통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되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협력사업이.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사업비가 남았대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그쪽은 끝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끝났죠? 올해로 마지막,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인자 내년도에는 그쪽 도시재생과하고는 인자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은 사업비가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주관을 하여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 자체의 태동이, 뭐 결과적으로 ‘반응이 좋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태동 자체가 국비사업으로는 소통협력사업 단일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그냥 고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원래부터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립,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계획을 해서 구획을 한 것도 아니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소통, 커넥트군산이 저쪽 나가 있다가 소통협력사업으로 본점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뭔 사업거리를 국비를 써야 되니까 찾다가 만들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런 사업이 없다가 소통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태동이 됐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업 구도와 계획은 사실은 우리 군산시,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 수가 있어요. 지향점이 다를 수가 있다, 거기는 단기로 뭔가 성과를 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쓰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난 곳이에요, 거기는. 제가 경제건설위에 있다가 왔으니까 알아요. 예?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그 사업계획을 이어가지 마시고, 효용성 있다고 하면은 그럼 그들하곤 달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고, 목적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시 계획하셔서,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도 그 사실 도서 관련해서 행사를 장기간 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예산이나 도시의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근 전주와 익산에서 많이 하는 걸 견학은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이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나 그 지향점은 저희 도서관에서 이 독, 독서라든지 문화 쪽으로 가는 그 지향점이라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그런 과장님의 열정이 있으신 것을 제가 알겠는데 소통협력사업으로 왜 시작을 하셔요? 그러면 진작에 하시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하고 싶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과장님의 그 열정을 누가, 누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너무, 아니,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뭐,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장소부터 해서, 장소도 사실은 굳이, 아니, 뭐 이 공간이 적합하다면 좋습니다.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분들이 이걸 주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끌어들여서 한 거예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다채롭게 백지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어가시되 백지상태에서 다시 계획하시란, 장소부터 사업개요까지 전부 다 새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니,

이연화위원

예, 짧게 한 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우리 38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해서. 우리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 독서문화프로그램 해서 미소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이게 몇 년째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공동체가 생겼을 때부터,

이연화위원

그렇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처음 생겼을 때부터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시는 게 맞아. ‘소외계층’이 아니라 여기 ‘미소마을’ 그렇죠?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층 안에서 다양한 골고루 그 층 안에 있는 사람의 분포도를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론 또 계속 여기가 지원이 돼. 여기 지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제 이 지역공동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어서 2년째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점자도서, 점자책자 그거는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가 타개 사업이고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우리 점자도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니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서관에서 그냥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산중학교 옆에다 도서관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때 원래 은파 안에다가 짓는다고 했잖아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는 나운3동이에요, 행정구역으로 나운3동. 근데 나운3동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에다가 도서관을 집행부에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짓지 말자고, 차라리 지곡동에다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왜 제안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운3동 시의원이지마는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권역별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우리 지역구지마는. 그래서 현재 지곡동이, 수송동하고 지곡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특히 지곡동은 아파트가 현재 많이 건축이 되어지고 있고 인구가 부쩍 늘어났는데 분동도 안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서관을 거기다 해서 지곡동의 그 주민들이 도서관 플러스 거기다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플러스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서비스란 거점 역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구 동료 의원이 그걸 5분 발언을 했어요. 예? 아니, 그랬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그 동산중학교 딱 붙여 갖고 거기 묘지랑 있고 산이랑 있고 하는 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거기다 지을 것 같으면은 원안대로 가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원안대로. 원안대로. 아니,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에다가 도서관 짓는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큰 틀에서 군산시를 놓고 봐 가지고 그걸 지곡동으로 지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거기다 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거기다는 저는 절대 반대고요, 거기다 지을 거면은, 거기 지금 그, 그 동산중학교 거 거리하고 원래 집행부에서 지을라고 했던 은파 안에 거리하고 불과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 뭔 의미가 있어? 차라리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잘 이용할 테니까 원안대로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아까 동료 위원이 북페어 얘기했어요. 그 북페어가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한 건 6,600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한 6천여 명 이렇게 왔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해도 6천 명 온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시민문화회관에서 작은 데에서 하면서도 주차장도 없는 데에서도 6천 명이 왔다는 거죠. 물론 기획은 어디서 했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그 협업해서 했습니다. 그 소통협력센터와 책문화발전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시민이 함께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장소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이 누가 했고 뭐가 했, 예산도 6천여 명이 오는 그 예산을 얼마, 총 얼마 들여서 한 거죠? 여기,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시립도서관에서는 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저희는 2,500만 원이고요, 그쪽에선 8천만 원 해서 총 1억 1천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이 인자 뭐가 나와야 하냐면 ‘왜 이번에 성황리에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성황리에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시립도서관 관련 과, 도서 거기서는, 이 과에서는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장소가 중요한가, 장소, 역대 시민문화회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나운동 지역의 그 상가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구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획력을 우리가 그, 그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항상 뭔 일을 할 때에는 그 거기에 참여하는 공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 근게 시민예술단이 지금 힘들고 있는 것은, 힘들어 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산의 중요성,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함께 동참할 수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는 공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연만 해요. 그리고 홍보를 안 해. 어디서 하냐?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이거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 북페어 같은 경우는 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SNS나 누구 동료, 같은 서점 뭐 할 거 없이 홍보를 해 버리는 거야.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훈 삼아 가지고 다른 행사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무조건 예산이 있응게 예산을 써야겠다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을 어떻게 시민과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행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못했다 그러면 질타가 갈 거야, 아마. ‘왜 그전에는 그런 데서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랬을까?’ 그런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11페이지의 보면 책 읽는 도시 군산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장서가 3만 권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할지 이런 도서 선정은 누가 하나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 저희 그 내부에 도서 선정하는, 그 인자 사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심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근데 사서들은 도서를 관리하시는 분이지, 아닌가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 사서,

윤세자위원

그러면요?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사서들이 관리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뭐 전체적인 그 트렌트라든지 요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또한 이 책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그 중앙,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중립, 국립중앙도서관도 이러한 책 관련 뭐 출판사라든지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국립중앙도서관의 심의 내용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하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한 것도 하고 해서 선정에 그러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사서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앙도서 쪽의 사서들이 그쪽 위원회에서 선정한 책들을 저희가 그쪽에 어떤 뭐, 뭐라고 그래야죠? 그…,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어떠한 그 방향이라든지,

윤세자위원

예, 그런 걸 받아서 구입을 한다는 건지?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트렌드라든지는 많이 저희도 조금 검토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협회라든지 요런 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도서관에 뭐 장서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된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도서 공간 확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군산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서관 확충이 되어야지 아까 특정 의원의 5분 발언으로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런, 아까 앞에서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는데 이런 업무보고 책자 쓸 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자,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내흥동 다녀오셨어요, 내흥동?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내흥동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현재도 큰 아파트가 하나 지금 건축돼 있고 계속 돼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 우리 공공시설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거기 있는 분들은 도서관이 필요치 않아서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 정도에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장소 가지고, 장소 가지고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장소를 저쪽 동네로 옮기세요. 옮기는 게 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 도비사업을 반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그 사유지 매입 내지, 또 우리가 묘지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라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

최창호위원

그 도서관 짓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시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치 뭔가 특정 의혹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한쪽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제 우리 도서관 우리 관장님께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에다 해야 될지 내지는 필요할지. 뭐 제가 업무보고 때며 행정사무감사 때며 작은도서관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들은 처음에 취지가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독서문화의 뭐 확산과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우리 작은도서관들이 몇 개 있죠? 많이 있죠?

은미

황은미시립도서관관리과장

(침묵)

최창호위원

자, 모양새는 다 동마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게 실효성이 없죠? 인건비 나가고,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자,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내지는 국장님께서는 심지어는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 우리 관리,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아까 예당도 그랬고 제가 보기에는 전 부서가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 죽겠어야, 그냥 표정이. 하기 싫어 죽겠어. 그런 와중에 의원들이 몇몇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니네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핑계 대는 거야, 핑퐁게임 하고. 여러분들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하실 거면 하시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인제 이런 식이에요. ‘모 의원이 뭔 얘기했으니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다.’ 갈등만 이제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회의 끝나고 어디 가면 틀림없이 또 ‘모 의원이 반대하드라.’, ‘누가 어쨌드라.’ 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많이 들어도 좀 크게 짓자고. 당연히 내흥동도 지어줘야겠죠. 어디든, 저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요? 시민들이 원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도서관 만들어 준다는데, 그럼 내흥동도 만들어 주고 어디도 만들어 주고, 근데 그게 ‘위치가 좀 많은 시민들이 접근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였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냥 단순하게 비용 조금 줄인다고 시유지 이런 개념보다도, 시유지일망정 좀 크게 지어서 많은 분들이 ‘군산시는 참 좋다.’ 이런 얘기, 이왕 짓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소장님, 혹시 군산에 우리 한강 작가 책 구입해 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시민들 요청이 많아서 그 추가 구입을 요청을 해 놨고요. 현재 그 진행되는 전체 시스템이 그 노벨문학상 발표 다음 날 아침에 신청한 책이 어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50권 이상 더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하고, 한강 작가를 알기 위해서 그 각종 코너 뭐 필사라든지 작품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점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5개 장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계획된 거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좀 웹자보라도 좀 넣어주셔야, 그거 굉장히 관심 많고 궁금해들 합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상상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자 균특회계잖아요? 이 부분이 잘 활용돼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송동이 약 7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시립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확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예정지 주변에 전부 아파트 밀집 구역,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꼭 도서관이 권역별로 한 군데가 꼭 필요하고, 내흥동 쪽은 이 도서관을, 시·군당 하나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내흥동 쪽도 확장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저희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박물관관리과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해 버리게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입니다. 박물관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한유자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그 업무보고 책자 43페이지요,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인데요. 내가 여기 자료를, 보조자료를 보니까 지금 해년마다 이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박물관은 현재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관람객에 한해서만 티켓팅이 되고 있고 그 총계 합으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이게 그러면 주야간 합쳐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가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우종삼위원

아, 주야간?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럼 야간근무자들이 그 통계를 낼 때 몇 시까지 관람한 것을,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지금 현재 야간 같은 경우는 그 군산의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축제나 아니면 야행 아니면은 수제맥주축제 등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야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9시까지 운영을 했을 때 그 통계 숫자들입니다.

우종삼위원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축제가 있는, 그 평상시 때 이런 수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평상시 때 수치도 똑같이 그렇게,

우종삼위원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을 뭐 방문한다든가…, 야간에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수치는, 통계가.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야간 운영은 지금 상시 하진 않고 행사에 한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통계자료로 같이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 아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 3·1운동 기념관 현황,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방문객 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3·1운동 기념관이나 저희 분관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 코로나, 작년까지, 인제 작년 3월까지 위드 코로나 기간해 가지고 3년 동안 약간 정체기를 겪고 있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 작년 숫자하고 올해 숫자를 봤을 때는 현재는 답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 작년에 52만 명 정도 유료 관람객이 있었고, 올해 현재 53만 명 정도해 가지고 연말까지 하면 65만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가세는 코로나 이후 인자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3·1이나 채만식문학관도 비슷한 추이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인제 벨트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채만식부터 해 가지고 전체 이어져 있는데, 근데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박물관 자체가, 박물관에 있다는 거 자체가 존재만으로도 기념도 되고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이 하나의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의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면 박물관 때문에 군산을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군산을 가야 된다라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좀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소재부터 해 가지고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재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방문했을 때 그곳을 주요 관광지하고 함께 꼭 찾아야 할 곳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초창기에 근대역사 우리 관련해 가지고 하는 박물관들은 좀 괜찮았어요, 사실은, 꼭 찾아야 할 곳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의 이 박물관이, 물론 소장하고 있는 소장가치의 어떤 유물이나 그런 것들의 가치성이 뛰어나다면 모를까 근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소장의 가치가 뭐 그렇게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값어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의 예산이 좀 혁신적으로 사실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행인 게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가 볼 때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좀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고 볼거리도 생각보다 외형보다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행인 게 거기가 이제 그 위치에 지금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 선교기념관이 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곳을, 이제 그곳의 콘텐츠가 하나가 더 늘은 거예요, 사실은.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것을 이어갈 수도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곳을 전체적으로, 선교기념관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객 측면, 방문객 측면에서는 함께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계획을 좀 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쪽하고 위탁받은 곳과 우리 박물관이 같이 해서 상생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아, 소재는 다릅니다만 사실은 그 플레이스가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안에 콘텐츠도 사실은 좀 부가적 콘텐츠도 내년에 개장을 할 때, 선교기념관 개장될 때 기존의 이미지와 함께 3·1운동 기념관도 좀 더 좀 시설이나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한꺼번에 좀 다른 모습, 면모를 보이는 것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겠지마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꼭 해 보셔서 하시고. 더불어,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운영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는 예산 대비 볼거리가 저는 생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힘드시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실질적 자료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는 자료가 허위자료는 아니시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러프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 측면의 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이고 소국적으로 정말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사실은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 밖이 되어 간다라는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만 예산 투입의 근거가 실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너무 이렇게 자료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료를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관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군산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 같은데, 책도 많이 쓰셨고요. 박물관을 증축할 수는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증축이요?

최창호위원

증축.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증축,

최창호위원

또는 확장.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아, 그 저희가,

최창호위원

공간적인 면에서 좀 작다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비교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소장품이라고 하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보관하는 장소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앞으로의 계획들은 혹시 있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그 저희 박물관이 2011년도에 만들어질 때에는 그 당시 인자 저희 시 정도의 그 시세를 갖고 있는 박물관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박물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때 1년에 100만 명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하실 때에는 약간 이게 좀 규모가 아쉽지 않느냐라는 주변의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박물관을 본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본관에서 분관들, 그니까 본관에서는 그 군산시의 전체 정체성이나 그런 위주의 전시로 하고, 분관에서는 좀 각론으로 해 가지고 심화된 내용들, 그니까 근대기의 3·1이나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3·1 기념관, 그리고 인제 지금 만들어지는 선교역사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인제 위탁이 되겠지만 선교사 관련한 기독교 관련 존치가 되고,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자, 어느,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디 막 읍면동까지 다 아시잖아요? 저기 뭐 성산, 나포, 서수까지. 자, 그럼 군산 전체를 박물관화 하는 개념으로, 우리 소룡동에는 또 공룡 발자국도 나왔잖아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물론 공룡 발자국 하나가 무슨 얼마나 큰 뭔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관장님 좀 차원에서 관광상품도 할 겸 그냥 군산 이 일대가, 전체가 박물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최창호위원

소재들을 가지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다양한 소재들 가지고,

최창호위원

꼭 우리가 건물만 있을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구암동에 가면 3·1운동 역사박물관, 소룡동은 공룡, 뭐 이쪽은 어디, 월명동은 어디 좀 그렇게.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우선 뭐 저희가 근대역사를 표방해 가지고 전체 이렇게 그 문화나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긴 하지만 고군산에 가면은 또 해양문화나 조선시대 관련 군산진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선사 관련해 가지고 공룡 발자국 등 군산이 근대만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각 전시장들이 잘 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든 한번 계획을 한번 짜 보시게요. 실행은 나중의 문제지만 뭐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든 말든, 줄이든 늘리든 하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과장님, 그 보조자료 지금 14페이지 보면요, 거리공연에 보면 지금 작년에는 7개 단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4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윤세자위원

근데 보면 작년에는 9개가 신청, 9개 단체가 신청해서 7개 단체가 됐고, 올해는 7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4개 단체가 공연을 했는데 그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나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그 기간이나, 특히 여름철에 너무 더운 관계로 저희가 공고를 그 한 차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반기에 한 차례 더 내는 것으로 두 차례 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지금 2차 공고가 나 가지고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제 신청 자격 중에 공익활동 실적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게 그 기존에 참여했던 사업들은, 인제 사업에 참여했던 공익활동 단체들은 주로 공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데 새로운 단체들은 그런 게 없어서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 시민들이 새로운 장르에 대해서 보는 공연이 적어지지 않나,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참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자 뭐 그 생문동이나 이런 데에다도 저희 공고 낼 때 꼭 따로 보내 가지고 참가를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인자 고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윤세자위원

그래야 되겠죠.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너무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그래도 그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검증 부분 때문에 이 문구가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몇 % 정도, 적어도 뭐 30∼40% 정도는 진짜 신규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규

김중규박물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란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공보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5년도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시정 추진력을 확보하고 홍보 기능 허브화를 구축하여 시정 핵심사업의 전략적 홍보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홍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 정보의 일방전달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로 열린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3페이지 언론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 시정구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김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업무보고 자료 24쪽 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홍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우리 그 시정에 대한 홍보도 있지마는 그 군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게 홍보, 1억 7천 들여서 인제 홍보들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그 상반기 때 한번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도 또 할 예정인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홍보보다는 저희가 축제나 행사할 때 시민들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거 하는 이런 홍보를 보고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홍보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어떻게.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제 그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냐면 이것을 저희가 해마다 했던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자 확인 정도는 해서 계속 할 건지 일몰시킬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축제를 했어.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설문 같은 거 하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설문을 할 때 ‘군산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여기를, 이 축제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뭐 ‘지인으로부터 아니면 홍보 매체로부터’, 아님 이거하고 상, ‘모르고 왔다가 군산에 그냥 왔다가 뭐 알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런 거 담당, 공보담당관이 그걸 확인도 안 하고서나 1억 7천이나 되는 돈을 해마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물론 담당관부터 계속해 왔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쉬워요.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내년 홍보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홍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미디어 홍보는 없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아. 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사람이 많이 줄을 것이고 효과가 없었다면은 올해나 내년이나 오는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 것이고 사실 여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최소한에 한 해, 한 사업에 1억 7천 정도 쓰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거죠. 한번 참고하셔서, 예.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효과분석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가 아니라 10월달부터 지금 남은 행사가 당장에 짬뽕축제가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짬뽕축제 설문지를 간단하게라도,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우리 직원들이든 아니면은 그 짬뽕축제 그, 그 뭐죠? 위생과에서 그 축제를 주관할 때 거기 용역사에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됐든, 어차피 이틀밖에 안 하니까 설문지 양식을 간단하게, 시간 오래 가면 사람들 귀찮아 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확인할 필요 있을 거 같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문구가 중요합니다. 이 설문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방향들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좀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서 좀 한번 진짜 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책자가 그 2025년도 지금 사업하는 그런 업무인가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한 사업 실적도 있고요, 내년에 할 계획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삼위원

여기에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계획한 것, 이게 보니까 지금 공보담당관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전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우종삼위원

아, 18억 정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근데 책자를 보니까 그 신규사업이 우리 공보담당관에선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예산의 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신규사업이 없는 건가, 다 보니까 뭐 일반, 주요업무든 일반업무든 다 계속사업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왜 뭐, 뭐 여러 가지 예산 땜에 그런 거예요? 뭐 이유가 뭐예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사실 이 계획사업 안에 인제 그 신규사업들이 일부 좀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단위사업으로 하기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획사업 안에,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는, 이번엔 좀 시범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SNS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좀 만들었거든요. 이걸 좀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저희가 관리하는 SNS의 구독자 수랄지 구독횟수를 늘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종삼위원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전체적인 군산시의 모든 이런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우리 공보담당 쪽에서 그렇게 그 주요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우종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시대에 좀 맞게끄름 해 가지고, 예? 요즘 막 그 이런 SNS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신 이런 쪽이 급박하게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좀 대처해 주기 바라고. 하여간 좀 발굴을, 신규사업도 뭐 단위적으로 그렇게 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발굴을 해서 신규사업을 해서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음은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의할게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열린시정 열린군산.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시정 홍보 방법이 지금 업무책자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차별로 지금 최종 목표가 몇 부까지 축소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2만 부인데요, 과거에 아마 3만 부 정도 하다가 2만 부로 줄어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 홈페이지하고 카카오채널에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채널이 이렇게 생각만큼 이렇게 실적이, 그 구독자 수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SNS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채널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것이 똑같이, 그니까 저는 목표점을 가져야 될 게 기존에 있는 홍보방식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의 기존 종이 페이퍼로 된 거하고서는 정책 방향이 반대 아니에요, 사실은.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병행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런 다른 홍보 매체 방법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디까지 올릴 거냐의 저는 그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인제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대폭 줄여도 된다라는 지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좀 생각하셔서 목표점을 정할 때 뭐 ‘가입자 수를 늘린다.’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향후 매년마다 해 가지고, 사실은 페이퍼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몇 %까지 전부 다 떨어트린다, 몇 년 안에. 그리고 뭐 카카오로 하든 뭐를 하든 ‘다른 매체로 몇 %까지 대체한다.’를 연차별 계획을 좀 가지셔서 그걸 추진을, 그니까 목표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성과가 나지, 다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쭉, 이쪽에서도 하니까 이쪽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냥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물론 뭐 우리 담당관님이 계속 여기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계시는 동안 무슨 이렇게 진척이, 발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제가 한번 그 목표는 한번 판단해 가지고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보조자료 21, 12페이지 보니까 시정 홍보 게시판 운영이 돼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시청 1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정문에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정문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정문 오른쪽에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러면 이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홍보 게시판은 그거는 그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 저기, 어디, 청사관리계에서?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니요, 대형 그 전광판은요,

경민

설경민위원

대형전광판 말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그거는 기획예산, 그 앞에 있는 건 저희가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정문 옆쪽에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정문 쪽에 있는 거?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건 안 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거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정문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게시판이 너무 큰데 반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같은 개념이죠. 지금 이거를, 지금 시정 홍보 게시판을 어떻게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스마트 행정게시대가 뭐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 지금은 저기, 수기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압정이나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 고시공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스마트로 바꿔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스마트로 바꾼다는 표현이 정확히 화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화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같은 개념이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뭐 압정을 이용하든 아니면 뭐, 뭐 다른 저기, 우리 행정게시대 보면 저기, 현수막을 이용하든 그런 방법에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류를 다른 방법으로 홍보 방법을 대체하듯이 사실은 이런 부분 중에 소모성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도 유지관리나, 일단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좋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게 그때그때 내용을 상시적으로도 바꿀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기획하는 처음에 제작하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기존 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효용성을 따진다면은 이거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곳을 이번에 다 교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시정 홍보에 보면 시정 홍보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시정 홍보에 대한 게시판은 청 내에 있는 것만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청에 관련된 것만?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일단은,

경민

설경민위원

본청에, 본청에 붙어있거나,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우리 외부도 마찬가지고 본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외부라고 하면 어디 외부까지 얘기를,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여기 시청 주변, 이게 하나 있어요. 정문 옆에 그거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고, 인제 도로상에 있는 어떤 홍보 이런 거는 각 부서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좀 저희가 저 그, 그 도로상에 있는 홍보전광판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도로 게시대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수기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곳이 아직도 존치해 남아 있다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에서 다 담당을 하든, 이게 일률적으로 각 과별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게시대 관리나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여튼 방향성을 달리해서 조금 개선되거나 그런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유사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 과별로 관리가 돼서, 이런 것들은 통합관리 측면에서, 만약에 군산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이런 게시대를, 시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도 통합적으로 위탁을 한다라면 위탁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효용성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왕에 하시는 거면은 관리하고 계신 곳을 다 스마트화시키세요. 하시는 김에, 뭐 많이도 없고만요, 내가, 뭐 관리하시는 게. 그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지금 여기하고 이거 2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2개 중에 반절만 해요? 할라면 다 하셔야지.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세요. 나, 저는 저 밖에 거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내 생각에 밑에 있는 걸 바꾸신다고 하길래 난 ‘잘 바꾼다.’ 난 그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세요, 보조자료. 이거 주요 시책사업 홍보 시정뉴스 제작.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군산시에서 기사거리를 드리면 예산액을 주고 그러면은 이 방송시간에 맞춰 가지고 KCN에서 그 기사의 주요, 기사의 내용을 보고 기사도 작성을 하고 이제 관련된 걸 취재도 본인이 따고 제작까지 해서 아나운서도 소속돼 있거나 밖의 사람을 데려다 쓰거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가 안 돼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이,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적으로 그 시정에 있는,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정 홍보를 하드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매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있는 LED를 홍보화시켜서 하거나 할 때 이거를 단체장의 얼굴과 그것이 들어간 것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왜 그냐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취재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해당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사를 작성을 해서 내보내 돌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 모든 기사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는 없다손 치더래도 이게 관련되거나 할 때 이게 계속 송출되다 보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대부분이 인제 저희 뉴스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제공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경민

설경민위원

검토 안 해 보셨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것까진 안 해 봤는데 사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검토해 보셔서 갖다 주세요. 그니까 단체장이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할 때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요, 평상시 때, 선거 때 아니고서도. 근데 거기에 이런 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거는 뭐 보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지하지 못하고 하고 우린 좋은 방향으로 선의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면은 방향을 개선하시든가 아님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선관위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다음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우리 보고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예산이 6억, 6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매체에는 250여 개사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보조자료나 일반자료나 사실 분량 이거 노트 한권? 그 정도도 안 돼요. 같은 내용을 담으실 거면 굳이 보조자료를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조자료가 자세하냐? 250여 개의 제공 대상 있는데 그 종류도 구분돼 있지 않아요, 여기. 그리고 매체마다 사업 비용도 사업 내역도 없어요. 통으로 6억 6천이에요, 그냥. 공보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세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위원님, 그 보조자료의 250개 언론사는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거고요,

이연화위원

아니, 배포하더라도 6억 6천을 어떻게 쓰는지가 여기에 있어야 업무보고인 거잖아요. 6억 6천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아, 6억 6천을 쓰는구나.’,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아는 게 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6억 6천을 어떻게 쓰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그래야 여기에서 이 예산이 지금 공보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수정을 하거나 제언을 드리죠. 그찮아요? 그렇다고 또 인제 여기에 언론기자도 있고 출입기자도 있어. 그러면 ‘우리 시에 드나드는 출입기자가 누구누구입니다.’ 언론매체별로 정보를 주시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보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건 도대체, 공보실에서 이 내용을 그냥 공감·소통 시정구현인데 아무리 공보라는 게 일방적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거지만 저희한테도 지금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뿐이 더 돼요? 이 다음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좀 더 세밀하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정 홍보 게시판 같은 경우도 본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했어. 근데 보조자료가 이게 12페이지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제출을 했는데 얼마를 했는지, ‘예산서 받아보고 알아라’ 그 말씀하고 똑같애요. 다 담아주십시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지금 우리 군산시 카카오톡 친구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카카오 친구 채널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한 5,80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카카오 채널은 5천,

경식

김경식위원

채널이.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카카오 채널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인자 우리 군산시가 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내주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우리는 만들어 놓고만 있지 이 카카오 채널에 가입할 수 있는 홍보를 않는단 말이죠. 그면 그 카카오 채널에, 근게 한번 채널, 우리 군산시가 26만인데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나 5만 명 이상만이라도 가입이 된다라면 이게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이 5,80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보면은 우리 군산시청 임직원도 여기에 가입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공무원 가족도 군산시가 이런 걸 운영한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이거를 카카오 채널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이나 하루 전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군산시 홍보도 있지만, 홍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기상변화, 폭우 뭐 이런 것도 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문자로 하는 발송도 있지만 긴급하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답변에 채널 가입자 수가 없다고만 했어요. 그러면 이 채널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은 해 봤냐.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저희가 보조자료 보시면 7페이지에 그 각종 SNS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걸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배포를 했는데요. 사실 배포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그 자료를 받았고요. 그 한번, 위원님도 한번 해 보시면 상당히 쉽게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돼 있, 저도 친구 이렇게 해 놨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거 해 가지고 하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목표가 이것을 좀 올해보다는 훨씬 더 한 2배, 3배 더 늘릴 수,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보죠. 열린시정이 몇 만부라, 3만부에서 2만 부로 줄어,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2만 부, 예.

경식

김경식위원

2만 부로 줄였죠? 그럼 최소한 카카오톡 채널도 2만, 2만 명 이상은 늘어나야 된단 얘기죠. 굳이,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 채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열린시정보다도 오히려 더 이게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뭔 배포만 하지 말고 실천을 허게끄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했어. 아니, 뭔 행사를 해요. 그럼 부스가 많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 부스에서 ‘우리 군산시 시정을 알리는 카카오 채널을 하십시오. 그럼 매번 매일같이 일이 있어서 이거 합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더라도 이 정도 이상은 됐지 않았나. 근게 이런 거죠. 시설을 잘해 놨어. 이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다 해 놨어. 단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할 뿐이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시민들이 이걸 봄으로써 굉장히 편하고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술의전당에서 뭔 일을 하고, 뭐 어린이공연장에서 뭐 하고, 월명체육관에서 오늘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자 아침마다 카톡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 이런 것도 있네? 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보계에서, 홍보계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게끄름 카카오 채널 구독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앉아서 찾는 게 아니라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세자위원

이거 지금 보조자료 5페이지 보면요, 인기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콜라보 영상제작이 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윤세자위원

5천만 원에 지금 2025년 4월에서 5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산 출신 ‘할명수’, 그 지금 명수 씨가 유명해서 지금 이분 넣고 ‘빠니보틀’ 넣으신 거 같은데 이분들 지금 5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윤세자위원

아, 그래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은 저희가 예시로 들은 거고요, 올해 저희가 그 군산 출신 그 유명한 유튜버 ‘리랑’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가 거의 100만 정도 되는데 거기를 지금 한 2주, 10일 전에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분 말고 또 한 분 또 대기하고 부분 있으니까요, 그,

윤세자위원

이분은,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그 유튜버도 소개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접촉을 해서 군산 홍보하는데,

윤세자위원

이분들 많이 달라고 할 텐데. 그래도,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근데 사실 군산 출신, ‘리랑’이란 그분도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협상이 좀 가능하더라고요.

윤세자위원

아, 그래서?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윤세자위원

근데 이분들 하고 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그 인플루언서 채널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영상을 우리가 편집해서 우리 밑에 LED 전광판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가능합니다. 왜냐면 편집은 못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윤세자위원

아, 저희가 따와 가지고 저희가 잠깐잠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윤세자위원

아,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할 때 혹시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좀 얘기 좀 드리고 할라 했는데 잘 됐네요.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을 거 같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좋은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보도, 보조자료 1쪽 한번 볼게요. 1쪽에 우리 군산시 홍보대사 선정위원들하고 지금 홍보대사의 그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어쨌든 뭐 김성환 씨, 유승범 씨 이 두 분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계시네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분들이, 왜 이분들만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군산에 나름대로 군산 출신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검색해 보면은 그런 많이들 나오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을, 사실 이분들이 군산에 젊은 세대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왜 굳이 이분들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뭐 처음 위촉을 하게 되면은 거기 계약 관계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지? 근게 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홍보대사가 될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아니면 특정층이라도 인지도가 있는 좀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인제 내년 4월이면 끝나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럼 다시 위촉을 해야 될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때는 좀 필요하다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되고 그게 너무 넓다 하면 공무원들 대상으로라도 여론조사를 해서 좀 우리 군산시 인제 홍보대사를 인제 어떤 사람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 그 선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배수면 3배수, 몇 배수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한다면, 하면 어떨까? 어차피 하게, 위촉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는 지금 2년씩 하고 있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2년씩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그동안 부서에서 올라온 위촉된 분들만 저희가 했는데 내년에 어차피 저희가 홍보 총괄 맡으니까요, 홍보대사를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젊은층이 선호하는 사람들로 홍보대사를 한번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위촉이 농촌지원과에서 그동안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홍보대사 위촉이 그게 맞아요? 공보실이 맞지 않나?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사실 이 업무가 몇 번 지금 순환됐습니다, 그 홍보대사 관리를 관광에서도 했다가 기획에서도 했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사실 그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에 있는데 관리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니까 하는, 그 뭐 심의위원 부서 있는 데서 관리하는 게 맞지 심의해서 선정은 해 놓고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또 의회하고도 또 소통할 일 있으면 소통을 해서 좀 홍보대사를 조금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더 인지도가 있고 특히 어쨌든 젊은 세대들한테 좀 인지도가 있는 좀 그런 분들로 좀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했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인제 군산 홍보계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돈 안 주고도 자기들이 블로그 작업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그 누구죠? 그 등치 크신 트랜스젠더 여자분.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풍자, 풍자?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은 우리가 요청은 안 했죠, 그분은?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이 지금 요즘에도 나와서 다하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뭐 목포 어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현지인들 그냥 버스, 저도 한번 그걸 봤어요. 봐서 현지인들한테 ‘군산 어디가 맛집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제가 이번에 만든 것을 보니까 군산의 맛집이라고 우리가 많이 안 알려진 데를 가시더라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보셨어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또간,

동완

서동완위원

뭐 청사초롱,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또간집인가,

동완

서동완위원

예, 또간집 거기. 청사초롱을 가요. 근데 청사초롱 참 우리 군산사람들한테 생소하거든. 저도 거기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뭐 우리 군산 뭐 대표할 만큼의 맛집은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현지인이, 차에서 내려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니까 보니까 추천해 주니까 가서 먹어봤다. 근데 인제 거기서 나오는 게 소바하고 만두 인제 그거거든요. 뭐 소바도 사실 군산에 맛집 뭐 유명한 데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지금 다큐멘터리가 됐든 뭐 역사기행이 됐든 군산 뭐 투어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맛집에 대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인제는 군산만 쳐도 많이 나와. 우리 시가 제작한 것도 있고 일반 블로거들이 한 것도 있고 많이 나와. 저는 그래서 그 제작을 우리가 못 해서 우리 군산이 홍보가 안 됐다? 노출이 안 됐다?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애.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게 되면 결국은 방송사나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옛날 같지 않게 그냥 ‘군산 맛집’ 하면은 뭐 쫘락, 뭐 백종원부터 해 가지고서나 막 쫘락 나오고 뭐 ‘군산 관광’ 하면 뭐, 그냥 우리가 돈 안 줬는데도 그냥 블로거들이 알아서, 왜 그냐면 자기들 그 검색하면은 그 횟수, 검색횟수 올라가면은 자기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 굳이 우리가 돈 안 들여도 인제는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제 뭘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 군산을 홍보하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했던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해 놓은 것들이 조회수가 올라가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면 우리 시에서는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독려해서 한번씩 군산 뭐 관광 투어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으면은 조회수가 적은 거 있으면 차라리 그거 한번씩 눌러서 시청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노출이 많이 돼야 일반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좀 깊이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KBS 다큐가 됐든 옛날에 뭐 TV조선 다큐가 됐든 뭐 역사기행이 됐든 이런 것들은 인자 좀 지양할 때가 됐어요. 예? 지양할 때. 이미 많이 있는 것들을 활용만 해도 이미, 우리 현지인들도 모르는 뭐 관광코스부터 맛집 다 거기 있더라고, 검색해 보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동위

최동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아, 소개한 후에 과장님 저기 해야겠네.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자체감사를 통한 시정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일반업무보고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예,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술의전당관리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예술단 채용 비리 사건과 그다음에 예술단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했을 당시의 공무원 정보 뭐 이러한 것들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했거든요, 뭐 없는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금방 언급했던 시립예술단과 또는 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0페이지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인데 지금 올해는 청렴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언제까지예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한 11월까지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게 권익위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인제 언제까지 끝난다고 하는 날짜까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이게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나는 이렇게 그 설문을 받았다.’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올 1월달에, 1월 말에 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올 1월달에 오셔 가지고, 그러면은 가장 주요업무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일상적 감사업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군산시의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의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큰 업무 중에 하나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상당히 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상의 과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한 5∼6년 동안 지상의 과제처럼 사실은 맨날 군산시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시 내부적인, 공무원들을 내부적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는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죠. 이제 내부적 평가, 외부적 평가도 있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외부적 평가 있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 그니까 저는 그니까 바뀌셨으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지금 올해 좀 방향을 좀 틀어 갖고요, 좀 재미를 좀 더하고 좀 할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예, 내·외부 평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내부는 공무원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외부는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외부가, 근게 그게 좀 접근하기가 힘든데 일단 내부 공무원들이 조금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도 같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게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저기, 질의를 하고 내지는 조사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다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확히 답변에 응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응답자는 종합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쾌감이나 하여튼 나쁜 기분이나 내지는 뭐 하여튼 좋은 감정이 있다라면 그 질문하고, 뭐 상관있을 수도 있겠죠, 상관없이 무작정 부정적으로 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청내를 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청내에서 공무원들 간에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대답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인사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하고 좀 왜곡될 수가 있는 거고. 맞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니까 저는 이게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거,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하고. 외부적 요인은 저희 시장님의 잘못이 큽니다. 예? 군산 정치권의 잘못이 크고. 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송사와 끝이지 않는 송사, 구속, 뭐 일련 조사 이런 것들이 군산시민들 대부분으로 하여금, 예? 개인의 잘못, 그 누군가의 어떤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 진행이 아니라 그 뉴스를 자주 접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구나.’라는 것을 통칭적으로 다 머릿속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개선할려고 해도 개선사항이 시민의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외부적 요인 개선할 수, 노력을 해도 개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근게 참 답답할 노릇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부적 요인을 들죠. 그래서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 사실 인사문제는 뭐, 뭐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왜냐면 과장님이 개선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하나의 또 우리가 방편으로 삼은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익명토론방을 개설해서 우리 내부 공직자들 구성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그때 시작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목적으로 시작을,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중간에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결과를 보자고요. 결과를 보시자는 거예요, 결과를. 결과를.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이런 행위들이 원칙적으로 거기에 도움 되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비단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시더래도 바뀌기가 너무 힘든 문제다라는 말씀을 공감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익명토론방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참 말씀, 말이 많습니다. 이거, 이건 내부자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내부 조직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내부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사용의 목적이, 제가 이게, 요즘도 저희 시의회 방송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제 방송들을 보고 있으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익명토론방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의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근데 일련의 시스템이 나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여론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니까 건전한 비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익명으로 토론, 토론방을 쉽게 얘기해서 6급 이하의 하위직,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노조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노조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듣는 그런 토론의 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조에서 운영하는 익명토론방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적인 전산망을 이용해서 익명토론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건전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행정제도도 좀 바뀔 수 있으면 바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비난의 목소리도 잠재워 보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이 발생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의 의견에 전혀 동의를 못 하십니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역기능 말씀을 하셨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본질적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근게,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위원님의 걱정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일단 들으세요. 자, 그니까 비판, 건전한 비판은 그 조직을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 나오다시피 비난·비방을 할 경우에는 건전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사실을 왜곡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그 당사자의 얘기를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예?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비난과 웃음의, 조롱의 거기로 거기의 그 토론방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면 그건 건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원래 이게 익명토론방의 취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하든 뭐 해서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공개된 자리예요. 이것이 익명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1천여 명 이상, 1,400명, 1,500명이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정말로 심화돼서 감정이 격해지면요, 이게 명예훼손이나 그런 거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 본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거기서, 세 사람이 쓴, 모인 곳에서 그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잘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산 조직운영 행정제도의 조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망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폐쇄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목적과 방향성에서 맞게 계속해서 순기능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 자체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안내 멘트도 달고,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비판을 합시다.’ 이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순기능을 하는 거지,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것이 감정의 표출구가 되는 거 같애. 이게 성토하는 자리야, 이게 막 이렇게 토해내는 자리. 아니,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순기능이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일이라기보다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 근데 저는 제 의견하고 저는 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조직 내의 일이 가장 1순위가 군산시의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조직 내의 문화고 두 번째는 본인의 승진의 문제고 또 전보가 잘못됐을 때, 근평 잘못 나왔을 때,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공간, 근데 거기에서 감정에 대한 표출이 가장 클 것이고 사실은 힘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우리 시장님한테 사실은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 익명토론방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강 시장님 실명 거론해서 욕 안 할걸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좋아요. 의회를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비판해야죠. 실명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부분에서 건전하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조롱 섞인 얘기들이 들어오고 마치 일련의 모든 것들을 비판할 대상을 찾다가, 찾다가, 시의회가 다 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은 모르겠죠. 이번 일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딱 나왔을 경우에 제3자의 출구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무차별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조직을, 저희 집행부도 조직, 군산시의회도 조직 아니겠어요.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더 와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럴 목적으로 이 익명토론방을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발전적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기능적 접근을 하셔서 개입하시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토론을 막고 뭐 군사정부처럼 뭐 잡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진 않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토론방은 이런 용도다.’라는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 그나마 우리 과장님 오셔서 많이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좋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뭐 창피한 일이죠. 군산시의 청렴도가 4등급, 거기에 4등급 맞았다고 질타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도 4등급. 자,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썩었는데 그 밑에 감독기관은, 피감독기관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해야 될 민간 위탁기관들 거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썩었거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씩 밝혀질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도 시의원들은 시민들 눈치라도 보고 표라도 먹을려고 좀 잘 할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왜 그럴까?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승진할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냐? 나 근평을 주는 과장, 국장한테. 승진한다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최근에 하는 우리 현 정부의 청문회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랑 똑같다고 봐요. 이거 완전 평행이론이거든요. 예전에는 시의원들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 뭐 시의원도 청렴도가 낮으니 이제 무시당할만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여러분들도 눈치 안 보더라고요. 오로지 누구 눈치 보냐? 과장, 국장. 청렴도가 낮아져요. 자, 근평이라는 시스템이, 인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장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장이 됐지?’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장들은 열심히 진급할려고 일하는 거 눈에 보이는데 과장, 국장은, 자, 좋습니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런 사람이, 능력이 안 되고 감이 안 되는 사람이 과장, 국장 자리에 앉아있고 또 인사권 가지고 근평을 주죠. 누구를 주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아니지,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도 돈 쓰고 들어왔고 나도 아부를 했으니 내 말에 충성하는 사람을 잘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과장, 국장이 퇴직을 해요. 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면 조직 내부는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죠. 이 조직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 떨어지고 ‘나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니 인제 포기해야겠구나.’ 패배감을 느끼죠. 과장님 예전에 언급하셨듯이 너무 그 말에 공감이 가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동료 의원이고 나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게 관행인데 ‘옛날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은 좋아졌지.’라고 합리화하면서 봐주겠죠. 그러면 과장님도 역시 이 부서도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임기제를 갖다 놓고 감사담당관을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의회 소속으로 해서 근무하는 건 어떤지?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해 보셨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고 관련해서 찾아보고 했는데요, 현행법상 조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인제 법으로, 자, 인제 우리 시의원들이 좀 사차원이에요, 제가 특히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듣는데. 자, 없는 법도 만들어서 그게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그게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자, 예산이 들어도,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해서라도, 근데 여러분들도 잘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예산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사례가 없어요’, ‘상위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뭐 할려면 외국사례까지 들어오면서 이거 이 일 해야 된대, 법도 만들고 용역도 맡기고 하면서.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려고 할 의지죠, 의지. 의지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만 잘 돌아가면 그나마 군산시 청렴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도 아까 보니깐 청렴도 조사하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저는 올해도 4등급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이하도 나올 수 있고. 아무리 교육하면 뭐 해요? 우리, 우리 뭐 군산시 의원들 뭐 청렴 교육받고 뭐 무슨 성 관련 양성평등 교육받고 다 받어요. 매번 받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거죠. 이 조직문화 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고, 시의원, 공무원, 기자들 다 카르텔 형성돼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게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심도 있고 좀 부끄럽고 잘 해야지, 조금이라도.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의회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의회에 들어오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제 기능을 못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예요. ‘여러분들이 못 하니까.’가 아니고 할 수 없어, 이,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인사제도를 바꿔야죠.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담당관 하지 마시고 전부 임, 임기제로 전부 바꿉시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래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추천을 의회에서 2명, 뭐 지자체에서 2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최소한의 그 정도는 해 줘야 우리 감사담당관이 돌아가죠. 뭐 언론에서 2명, 시민단체에서 2명, 임기제로 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조자료 그 3쪽에 보면은 자체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3쪽, 4쪽에 쭉 나와 있는데, 감사한 지적들이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마는 뭐 시정, 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환수금액도 뭐 20만 원, 50만 원 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매뉴얼.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매뉴얼대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같은 매뉴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받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에 대해서? 예측하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그래도 그 감사,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인제 바뀌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고를 않고 뭐야, 불시에 감사를 한다라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진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딱 언제 가겠다 다 하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도 매뉴얼이 다 있어, 뭘 볼 건지. 예? 그런데 거기서 걸리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거 결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이 감사라고 하면은, 감사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우리, 우리 행정이든 아니면 위탁기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 규정들을 지켜 가면서 일을 하는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범위가 굉장히 넓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범위 넓죠.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번 감사 때는 뭐, 뭐, 뭐 볼 거야.’라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데는 참 진짜,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지. 예?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는데 ‘시험 어디서 어떤 문제 나올 거야.’ 알려줬는데 틀려. 그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인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감사부서가 저희는 뭐 도처럼 감사원에서 파견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관이.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도도 파견되지는 않고요, 그 사무국장을 그 개방형으로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아니,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사무, 사무국장만,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담당관이 파견해서 내려오는데, 도는. 확인해 보세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만 저기,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개방형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요. 저번에도 제가 부의장 할 때 제 친구가 여기 감사원에 내려왔다가 2년 있다 올라갔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확인해 보셔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마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아니,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면서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거 바뀌었나, 그것도?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해서 인자 나머지 그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일반직 직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일반직 맞죠. 그렇지, 일반직 직원인데,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하고, 그 사무국장님은 개방형으로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관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담당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제는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밑에 각 이렇게 팀장님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닌데, 어쨌든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그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는 순환으로 돌린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제 친구가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BTL사업 한참 저희 조사하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여기 계시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도 다른 데처럼 공모제로 해서 좀 외부 감사담당관을 뽑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그건 뭐 시장님이 뭐 책임자니까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못 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권에서도 도를 비롯해서 지금 그렇게 외부 감사담당관을 운영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익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저는 좀 의지가 없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뭐 지금 나름대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 현장 가 보면은 한두 번씩은 다 거쳐 간 아는 직원들이잖아.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좀 그렇게 한 재선, 3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장님과 뭐 계장님, 직원들 전에는 잘 몰랐다가 한번씩 인제 얼굴 알어. 예? 그래서 사실 옛날 같으면 이 감사 자리에서 막 호통치고 막 좀 이렇게 언론도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들도 인제는 불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 얼굴 보는, 보는 사람들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리 그 행정법에 의해서 감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좀 기준은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왜 그냐면은 감사담당관에서 기준이 없이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전 더 잘 알 거라고 봐요. ‘저 감사담당관 뭐 저기 누구하고 전에 같이 어디 과에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더라.’, ‘저기는 별 것 아닌데 원래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거기 그냥 했다더라.’ 저는 직원들이 먼저 알거라고 봐. 옛날에 그런 적 있었거든. 예? 그래서 좀 그런 그 매뉴얼을 좀 정확, 그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좀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위탁기관들의 감사는 인제 물감사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냐면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저번에 특정감사 요구를 해서 짚라인이나 몇 군데를 감사를 했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보면 그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더 볼 건데,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못 찾아낸 걸 의회에서 찾아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창피하죠.

동완

서동완위원

챙피한 게 아니죠. 지금 그 직무를 다 못 한 거지, 이것은. 직무를 못 한 거지. 왜? 의회는 전문가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의 업무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보를 받든 뭘 하든 간에 해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게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감사담당관의 인제 존재 유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좀 기준을 세워서 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들의 분위기들도, 공무원들의 그 분위기들도 저는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제 ‘시장에 바란다’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하고 통합이 됐더라고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신문고로 통합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아, 신문고하고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건가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렇게 만들었지? 왜 그냐면 그건 자기가 올린 글만 확인하지, 우리 옛날 ‘시장에 바란다’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도 우리가 그 뭐죠, 공개로 해 놓으면은 그 내용들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의회도, 의회에서도 사실 감사 전에 거기 ‘시장에 바란다’ 한번씩 들어가고 ‘의회에 바란다’ 한번씩 들어가서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아, 이건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생각되면은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보고 이렇게 감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차단돼 버렸어. 아니, 이게 오히려 요즘에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오히려 닫힌행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뭐가 어떤, 요즘에 군산시가 시민들의 소리가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잘 한다고 칭찬하는가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익산은 아직도 운영은 하더라고요, ‘시장에 바란다’를, 익산시.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 익산시를 하더라고. 왜, 그게 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왜냐면,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면 익산시는 왜 ‘시장에 바란다’ 계속 열려 있어서 막 거기 검색하니까 쭉 글이 올라와 있어요? 옛날 우리, 우리 것처럼.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확인,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 한번 해서,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것을 오픈을 해야 되다고 봐요. 예?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조차를 모른, 몰르고서나, 그냥 쉽게 해서 나만 민원 넣고 나만 그 내 거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확인하고 이것밖에 없어, 이게. 오히려 행정이 더 그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빗장을 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오픈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 익명게시판 그것이 인제 하도 그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토론하자, 그리고 의견 게시하자 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저희 청렴도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의회 건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그냥 너무나 무책임한, 그 요즘에 우리가 그 인터넷 그 비방 댓글, 실명 없는 비방 댓글 이걸로 막 연예인들도 뭐 자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니까 이것이 뭐 굉장히 안 좋다고 막 우리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 지금 행정이 좀 청렴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효과가 별로 없더라. 이게 오히려 이걸 보면 창피하다, 외부 사람들이 이거 볼까 봐 창피하다. 우리 자체 공무원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 폐쇄를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아, 이걸 허니까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서로 소통도 되고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발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다.’ 하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이거 보니까 막 익명으로 하니까 뭐 별 비방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이게 막 진짜 한다 하면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잖아, 우리 의원들도 못 들어가고 공무원들만 들어가잖아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 속에서 막 누가 하나 올려놓으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 도움은 1도 없고 오히려 이걸 외부에서 볼까 봐 참 진짜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든다고 하면 저는 폐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소통, 소통이 필요하다 하면은 오히려 다른 방법, 소통의 창을 만들어서 진짜 건전하고 발전적인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아까 금방 그 2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감사기관으로 지금 읍면동 6개고 민간위탁 기관이 8개소네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소나 돼요, 전체수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지금 한 70여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세자위원

70여 개소라고 하면은 전체 지금 8개소,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이게 왜냐면은 사업을 뭐 여러 개를 또 이렇게 위탁받아 갖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요.

윤세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면 몇 군데로 축소가 돼요, 예를 들면?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선정할 때 뭐 예산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자꾸 인제 문제가 자꾸 이렇게, 그 말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데 위주도 이렇게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지금 70개소라고 예를 들으면은 8개소 한다면은 3년 정도를 잡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위탁기관이 검사,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끝나는 기관도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렇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윤세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자 해당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세자위원

그렇다고 하드래도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우리 민간위탁에다도 맡겨서라도 좀 감사의 공백을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서에서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아, 외부, 외부기관에다가요?

윤세자위원

예, 위탁기관 이런 데에다 좀 맡겨가지고라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 뭐 부서에다만 맡겨서 감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번,

윤세자위원

그것도 좋,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많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보충에 보충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지금 감사원을 뭐라고 좀 비하해서 발언하는지 아시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감사원이요?

이연화위원

예, 감사원을.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제가 뭐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이연화위원

아니, 뭐 우리가 아니라 언론에서.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아니, 못 들었습니다.

이연화위원

모르세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못 봤어요.

이연화위원

‘권력의 시녀’라 그래요.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아, 예.

이연화위원

감사원을 요즘에 ‘권력의 시녀’라 그래요. 그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을 회계감사나 인제 관련된 집행부의 위법 여부와 적정성까지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사실은 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예.

이연화위원

단순하게 회계감사나 뭐 나가 갖고 시설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판단까지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인제 감사를 하고 나면 뭐냐? 회계감사 잘못 집행했어. 원천이 잘못됐으면 전 금액을 회수하셔야죠.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 몇억 사업에서 일부 이자를 반납하라 그래. 그게 회계감사예요. 그게 감사가 제대로 있다고,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인사의 경우도 대부분이 주의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정도와 관계없이 주, 거의가 주의예요, 주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싶은 마음이, 말씀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사에 대한 독립성하고 중립성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서정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인구대응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1월 24일자 인구대응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 키우기 더 좋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군산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수요에 맞는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공감대 형성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내에 청년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의 정책 수요반영을 위한 다양한 소통과 참여 활성화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수요 맞춤형 정책을 위해 군산시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인 통합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신규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학 거버넌스의 범사회적 소통·협력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으로 인구정책의 실용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요구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제공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11페이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죠? 그,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청년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청년마을 짓는 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공유주거 조성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예, 공유주거 짓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건물 지으면 안 되고 그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배, 진짜 몇 배의 효과가 있고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 그걸 제가 뭐 누누이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국비 뭐 14억이네, 얼마네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건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의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서, 어차피 그 사업비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억에서 10억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기금 조성해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그 사업은 10명밖에 기회가 안 갈뿐더러 건물을 지을라고 하는 위치가 청년들이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교통도 불편해요, 선양동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10명밖에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청년들 설문조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 일반업무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짧게 좀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26쪽에 산단 체류인구 정주화 위한 정책 발굴해서 지금 전북연구원에다 지금 우리 용역 맡겼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용역결과 나오면은 11월달 정도 나올 건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내년 1월에 나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 2월이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거기, 그때 인제 보고자료에는 12월로 됐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후에 전북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다시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이게 늦었어요. 원래는 올해 최소 늦어도 9월달이나 10월달, 9월달에는 끝나야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2월, 2월에 세우면은 지금 아마 거기 중간보고나 뭐 받으셨으면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착수보고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8월에 하반기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받, 중간보고도 안 받았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처음 10월 10, 10월 초에 14일날 착수보고만 진행,

동완

서동완위원

10월에?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보셔봐요. 그 집행부가 그면 지금 굉장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기간이 8월부터 12월이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이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여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어쨌든 올해에 그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사업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추경에 하반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운 건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안 가고 그렇게 늘어져 버리면은 이건 수행기관의 잘못인 건지 우리 시의 잘못인지 그건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용역을 뭐더러 해?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한 파트 늦춰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2월달부터 사업을 수행을 해서 상반기 정도나 하반기, 그 중반기 정도 사업을 종료를 해서 내후년 사업에 반영을 허게끄름 해야 정착이 되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이 사업은 도비 100%거든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우리를 위한 사업인 거잖아, 지금.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를 위한 사업이잖아.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당연히 그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 줘야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결과물이 가능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어떤 의견을 줬어요, 여기다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우선 저희가 자료 조사한 거 연초에 지금 주소 현황만 좀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 주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어쨌든 이거 빨리, 내년 2월에 가면 늦어요. 그럴 거 같으면 뭐더러 이 사업 그렇게 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그쪽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이 시기가 안 맞아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전북연구원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답답하네, 진짜. 이거 그 결과 나오면은 내년에라도 과장님 다른 부서로 안 가시면은 그때 간담회 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야, 나은주 계장님이신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나은주 계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간담회 꼭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24쪽의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했는데 다행히 9커플이 성사가 됐어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이게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결혼까지 갈지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커플이 형성됐어. 근데 인제 남녀 성비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군산이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게 ‘여성 사업장이 없다. 우리 군산이 여성 사업장 있어야 하는데 여성 사업장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대전만 가더라도, 대전 이쪽만 가더라도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여성들이 거기는 엄청, 오히려 거기는 남성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래서 농담 식으로 얘기했지마는 여성기업들 좀 유치해야 돼, 여성기업들을. 그래야 남녀 성비가 맞으니까. 그래서 인제 나중에 가면 혹시 기업 유치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기업들,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을 좀 유치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에 한번 여성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대부분이 군산에는 그, 그 금속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서 대부분 남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을 한번 파악을 해 보, 해 보셔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대두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동우라든지 이런 데는 인제 여성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있는 사업장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다가 더 직접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여성 성비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아니, 남자는 145명 왔는데 여자가 23명 왔다면 이것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저희가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서 선택된, 아니, 여기서 랜덤으로 돌리셨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어떤 거,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23명의 여성하고 남성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매칭,

동완

서동완위원

145명에 대해 남자를 어떻게 선발했냐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남자는 업체에서 랜덤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돌려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15명 뽑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뽑히는 사람은 이제 로또 되는 거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대기자 5명∼20명 뽑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처음 사업해서 뭐 9커플 했으니까 인제 이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고 또 2기 사업, 3기 사업 계속 할 거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지금 2기 했습니다. 하반기 10월 12일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8팀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인제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은 현재 결혼을 했어. 이것은 지금 우리는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결혼을 했어. 근데 아이를 안 낳아. 안 낳든지 못 낳든지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면 그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이 왜 소중한지, 출산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냥 애들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자’ 보통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것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한번 생각을 바꿔봐라.’ 출산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일반기업들 아이들 없는, 그리고 아이들 한 자녀 있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 자녀 있는 부모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자녀가 너무나 외롭다. 자녀를 위해서는 그래도 다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 전문가들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했는데 출산 않는 부부들, 한 자녀만 있는 부부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도 해서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자녀가 있음으로써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생각들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필요하다 보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25쪽의 대학생과 함께하는 군산 탐방 투어 있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20,

동완

서동완위원

25쪽.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호원대 같은 경우는 익산이 가까워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호원대가 익산으로 가. 자, 익산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갈까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익산,

동완

서동완위원

자가용 있는 대학생도 있겠지마는 대중교통으로 가겠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봐요. 대중교통이 택시, 특히 택시, 익산으로 가는 택시편하고 군산 오는 택시편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대중, 버스면은 어디가 많은지 보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은, 근다고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무조건 늘릴 순 없어요, 왜 그냐면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벽지노선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군산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어. 근데 군산에 크고 작은 축제들은 우리는 셔틀버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월명체육관에서 시간여행축제로 그 셔틀버스는 허지마는 그동안에 호원대, 호원대 5천 명이나 있는데 호원대생들이 이동이 편하게 하는 셔틀버스는 운영을 우리가 그동안 못 했어. 군산대생들이 시간여행축제를 쉽게 가는 것을, 그리고 맥주축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했어요. 그냥 관광객들 위주로만 했어. 그렇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제가 왜 이걸 인구정책과에다 얘기하냐면 인구정책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군산 투어를 하기 때문에 축제 때 그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셔틀버스 형태로 배차를 해서 그 학생들을 좀 실어나르고, 나중에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타임으로 뭐 9시에 1차, 10시에 2차 이렇게 해서 귀가시켜 주는 것까지도 셔틀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더 우리 군산에 있는 다양한 축제를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저는 용역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규사업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 제가 몰랐네요. 저는 여기 행복위에 와서 미혼남녀 커플매칭 두근두근 인연만들기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2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에 있었잖아요? 군산시에서 했던 게 예전에,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전에 18년도에,

경민

설경민위원

예, 있었어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잠깐 했다 멈췄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내가 현장에 가 있었거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예. 저희는,

경민

설경민위원

예, 거기 관광호텔 거기 밑에 거기, 거기 홀에서 했을 때 제가 한참 지켜보다 왔거든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저희는 인제 저희 시설을 좀 활용하고 저희 관광지를 좀 활용해서 고군산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쪽에서 했고요,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활용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그 인구정책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 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인구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 봤냐라는 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예? 이 미혼남녀 커플매칭 두근두근 인연만들기가 의의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의의를. 예? 8, 9커플 성사됐다고,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냐?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그래도,

경민

설경민위원

결혼까지 가냐,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니까 직장인들 사이에 이렇게 만나 가지고 굳이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연애를 하더래도 결혼 적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정을 이룰 만한 기본적인 고정적 급여가 나오는 직장을, 일자리를 구했느냐가 첫 번째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빨리, 하루빨리, 직장은 지속 가능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내지는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우리 비용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 포인트가 우리가 접근할 포인트지 결혼을,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이거 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뭐 생애, 뭐 생애주기별 뭐, 뭐 정책입니까? 뭐 요람부터 무덤까지 애기 때부터 막 그렇게 해서 해요? 그니까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만 좀 곁가지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래도,

경민

설경민위원

자, 이건 제 의견이니까, 나중에 볼게요. 2회 때 추진 하신다니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자, 알았어요, 말 길어지니까. 자, 신규사업 두 가지만 할게요. 자, 저기, 군산형 가사서비스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보면 자료가 타 시·군 자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남, 경기도, 서울시, 경남.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를 보면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은 서울형 지원사업은 전체적인 중위소득 150%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그니까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부모일 경우를 하거나 임신한 걸, 한 걸 집중하거나 뭐 그렇게 돼, 임산부가 제일 많네요, 다른 지역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사업들이 진행된 지가, 각 그 도별로, 구별도 진행된 지가 꽤 됐습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여기 지금 타 지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경민

설경민위원

예, 타 지자체는 꽤, 이게 진행된 지가 꽤 됐어요, 이 지자체들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연도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보세요. 전 의견을 개진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기본적으로 정책을 타 지자체 걸 가져오실 때는 그걸 그대로 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희같이 재정이 한계가 있는 지자체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도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개선을 바꾸든 방향성을 바꾸든 우리 재정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서울에 있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과 거의 유사해. 그니까 서울과는 재정적 규모가 틀리죠. 그다음에 대상도 틀리고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 구성, 직업 뭐 그런 것도 틀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 분야별이 있으면은 선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선할 점 그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1년만 진행해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평가를 하셔서 서울은 서울에 있는 자체적 특징 안에서 이 사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거기서는 실패했지만 우리 지자체, 지방에 와서는 이거는 또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하셔서 우리 사업을 만들으셔야지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사업을 갖다 그냥 따서 넣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그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지금 지원대상을 임산부와 다자녀는 이해가 가. 이해가 갑니다. 다자녀는 다자녀가, 아, 다자녀를 낳은 사람,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으면 가사지원 서비스를 해 줄 테니 많이 낳아도 해 주겠습니다.’라는 기대심리, 임산부는 이제 임산부니까 뭐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맞벌이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특별한 사유 없으면 안 낳겠죠. 예? 한부모가정이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읍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니, 지금 아이를 키고, 키우고,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구대응담당관은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벌이,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예?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집중할 사업이에요. 인구를 대응하시는 집약적인 사업을 콕 짚으셔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업을 만드시고 지원을 해야지 믹스 돼 있다고, 이 사업이요. 예산도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예? 최소한 나이 제한이라도 두셔야 돼요. 이건 좀 그 너무 각박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나이 제한은 최소한 결혼, 결혼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 출산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연령 이하에 동일한 조건에 갖춘 사람을 지원하는 고런 정도는 돼 있어야 돼, 여기 조건 나와 있어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12세, 예, 12세 이하의 자녀를,

경민

설경민위원

12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120% 중위소득,

경민

설경민위원

자, 120%는 계산, 재산 정도의 기준이고, 12세 이하의 자녀를 뒀어요. 그럼 40살에 얘기를 낳았다 칩시다. 52세 여성이 계속 아이를 출산할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말은 지원해 줘도 됩니다. 기적적으로 임신할 수도 있죠.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고민이 없이 막 갖다 끌어 땡기지 말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정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개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가 전국 청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면접을 봐야 할 취업의 대상지가 군산에 많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예?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직의 회사에 집중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나 다른 중심의 회사 있겠죠. 근데 모두 다가 정장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국적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손 치고, 전국 조사가 나왔다 치더래도 군산에 취직할 젊은이들이, 39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청년이니까, 어느 방면에 미취업 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 말고도 더,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거 있다면 그걸 해야지 이 기초자료,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청소년 뭐 여기서 요구가 있고 뭐 있고가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군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정장 입고 갈만한 직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산업구조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인구대응담당관은 언제 생겼죠? 원래 없던 부서였는데.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올해 1월,

최창호위원

올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24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최창호위원

1월달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이유는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아,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창호위원

감소돼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타 부서에 이렇게 흩어져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 사업, 컨트롤 역할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지금 시달하는 인구정책을 좀 부서에다가 저희가 또 시달해서 그쪽에 맞게 뭔가 보완할 일이 있으면 또 과제를 만들거나 그리고,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첫 번째는 그거고요,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에 적합하신 분이 우리 과장님이어서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가기 싫었는데 오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백화점 식이에요. 금방 말씀 잘하셨네요. 각 부서있는 정책들을 취합해 가지고 뭐 잘하나 관리감독 해라? 그건 아닐 거 같애요. 제가 만약에…, 그면 이제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내지는 시장님이 알고 계시든지. 왜 인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인구가 주니까 도시가 소멸될까 봐? 아니면 진짜로, 아니면 뭐 경제를 위해서? 사람이 많이 낳아야 뭐 먹고 쓰고 마시고 해야 경제 순환이 돼서? 뭔가 과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들은 뭐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침묵)

최창호위원

그럼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외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아니, 저기, 가져온다는 건 그렇고, 예, 입주, 이주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인제 과장님의 정책들이 쉬워어지죠. 자, 출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인구정책은 자연히 해결될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이냐, 뭐 인구 많다고 좋은 거 없잖아요. 서울은 뭐 행복합니까? 서울 인구 제일 많잖아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 것인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정착하고 안주할 것인가, 막연하게 일자리,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서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틈새시장으로 뭐 하긴 하겠지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능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제분들 혹시 계시면, 인제 좀 더 연세가 있으셔야겠네,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 아이가 서울에 가고 서울대 갈 걸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장 군산을 위해서 여기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공부 열심히 해, 서울대 가야 돼. 그래야 사람 구실 해. 좋은 데 취직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돈도 또 서울에다가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도 아파트며 오피스텔 사죠, 투자 목적도 있으면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막 짓고 있어요, 국민주택을. 그리고 또 주차문제, 교통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광역철도망을 또 깔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데모를 해야죠. 서울에다 그렇게 집 지어주고 교통 잘 해 주니까 역세권 해서 투자 거기로 다하고 지방 망하는 꼴이에요. 자,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고, 지방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인구 수준을 맞출 것이며, 자, 여기에 통계 보여주셨네요. 10년 사이에 우리 출생아들이 몇 % 줄었죠? 자, 2015년도에는 2,479명인데 올해는 600, 한 700명 되겠네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럼 몇 배가 줄어, 10년 사이에 한 3배? 자, 앞으로 10년 여기에서 3배 줄면 이제 출생아가 200명인가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지금요?

최창호위원

예, 출생아 숫자.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983명입니다, 작년에.

최창호위원

예, 작년이지만 인제, 그래요. 인제 올해는 아직 8월달이지만 이제 유추해 보면 한 700명 되겠죠. 자, 그니까 10년 사이에 얼마가 줄었냐 보니까 뭐 8배가, 4배가 줄었잖아요, 4배. 그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그럼 앞으로 10년은? 700명에서 반절 까면 인제 400명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초등학교를 짓고 있고 도시를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근게 과장님께선, 제가 인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백화점 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뭐 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뭐 하는지 알아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교육제도며 일자리를 짜세요.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파악을 잘해 보세요. 인제 다 어느, 노년층으로 갔죠? 그러면 일자리 인력난이 심해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을 뿐이지.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애를 왜 안 낳는지를 조사해 봐야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조사했는데 인제 약간 경제적인 부담과,

최창호위원

경제적인 부담.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또 아이를 낳으면 좀 누가 키워줘야 하나 이런, 요즘 또 맞벌이가 많잖아요, 젊은 부부들이요.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그, 그런 거 알면서도 왜 그런 정책이 없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래서,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만남의 시간도,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젊은 남녀들.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다 설문조사,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사고를 쳤든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든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야지 ‘야, 군산은 결혼만 하면 집을 주더라. 소유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어디 좀 뭐 작은 데, 7평짜리가 아니고 한 24평 정도 내지는 거기에 가까운 규모의 집을 주더라,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회초년생은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애 키울려면, 연애할려면 서로 기념일도 챙겨줘야지, 부모님 챙겨줘야지, 놀러가야지, 애 키울려면, 애를 낳으면 기저귀 사야지, 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초년생이니까 월급은 작고. 그런데 군산에서는 아무튼 애만 낳으면 그게 실수가 됐건 원치가, 됐던 애만 낳은다고 하면 집을 인제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무상임대 내지는 보증금 없이 저렴하게. 그리고 1억도 꾸어 줘야죠. 가칭 1억이에요, 인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꾸어 주는 거예요, 애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1명 낳으면 5천만 원 깎아주고 2명 낳아면 1억 탕감해 주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 그 정도 뭔가 빨리 해 줘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민 안 하고 ‘아, 이거는 지자체가 해결해 준다.’, ‘정부가 해 준다.’ 아,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이 찔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계속,

최창호위원

애기 낳으면 축하금 200만 원 주고 뭐 산후조리원 해 주고, 그거 땜에 애 낳을 사람 없잖아요, 그거 때문에.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뭐 릴레이회의, 뭐 전략회의 할 때 그 신혼부부 주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하면서 좀 만원주택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거든요. 한 6년 동안 전세로 그냥 신혼부부들을 살게 하고 6년 정도 돈을 모으면 그래도 집 하나 좀 얻어서 이사갈 수 있잖아요?

최창호위원

예, 그렇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그런 거를 고민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25평이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군산에 이렇게 집값이요. 10개만, 10채만 하면 17억 이러더라고요. 100명 해 주면, 100가구 해 주면 117억,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최창호위원

아니, 예산 들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아,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래서 인제 LH와도 얘기하는 부분,

최창호위원

아니, 조금 줘도, 예산을 뭐 많이, 아, 진짜.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LH와도 또 협의를 좀 해 보고 어떻게 하면 LH 거를 좀 활용, LH 지원 그런 것도 검토했다는,

최창호위원

자, 그니까 우리 정치와 행정의 차이는 이런 거 같애요. 정치인들은 또라이같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하고 그걸, 근데 공무원 행정에 있어선 그걸 실행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예단을 하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일들이 행정하고 정치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 위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그거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돈 안 드는 게 어딨어요, 다. 우리 노인들 뭐 수당 주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그걸 줘야 돼요? 어마어마 하잖아요. 우리 군산시 예산의 70%가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과 이쪽 분야, 복지 분야의 예산인데, 7천억이. 그 말이나 돼요, 그 돈이? 그러지만 해야죠. 근게 과장님의 철학이 중요한 거죠.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맨날 그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인제 시의원들이 뭐 되네 안 되네, 아, 좀 파격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잘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할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니네들이 잘랐지 않냐.’ 그면 끝이지 뭐, 그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헌현

이헌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9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