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심정수 의원님 고생하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희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중, 발언대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이희중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생활지 주변의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 주변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은 자연 재해로부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입목에 대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옥 주변 위험 목에 대해서만 추진하였다가 올해부터 지목에 관계 없이 사업 대상지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진 실적으로 총 4,911본을 제거하였으며, 올해는 9월 말 기준 위험목 1,260본을 제거하였고, 10월에 150본을 추가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기 전 수요 조사를 통한 대상지 사전 선정 및 현장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읍면 재배정, 여름철 우기 전 제거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과 진악산, 성치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원 이용자들의 건의 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맨발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 길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체감하고 있으며, 그간 산림녹지과의 업무를 추진하며 느꼈던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 상반기 남산공원의 약 1.5km의 친환경적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또 많은 군민들이 맨발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셨고, 이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이슬공원 외곽 약 620m 산책로에 마사토 포장과 세족 시설을 설치하여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건의 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의 맨발 걷기,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된 바,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황토, 마사토 등 고른 입자를 가진 노면과 경사가 없는 평지에 조성하고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 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맨발길이, 맨발길의 대부분이 흙길로 조성하기 때문에 비와 눈 등 기상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상시 관리 인력을 두는 것까지 고려한 맨발길 조성이 산림녹지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의 경험과 얼마 전 송영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내년에는 비호산 공원에 금산군을 대표하는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악산, 성치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악산은 금산을 대표하는 영산으로 군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최고봉인 물굴봉에 아직 전망 시설이 없어 물굴봉의 전망대 조성과 벤치, 가방걸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물굴에서 윗물굴까지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과 선공암에서 진악산 정상까지 등산로 정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진악산 산책길 조성 연구 용역을 통해 진악산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 조성 사업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성치산은 금산군 남이면과 진안군 주천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정상부는 진안군 주천면에 있으며 모티마을에서 시작하는 무자치골 등산로가 경관이 수려해 매년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치산 등산로는 광대정재에서 진입하는 코스와 모티마을에서 십이폭포를 거쳐 가는 코스, 심천치유자연휴양림에서 성봉을 거쳐 가는 코스가 있으며, 행정 구역에 따라 진안군과 금산군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치산 등산로 관리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십이폭포 조형물 이설, 십이폭포 및 성치산 종합안내판과 암석문 안내판, 벤치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안군과의 경계인 광대정재부터 성치산 정상을 지나 성봉까지의 등산로 구간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더 많은 등산객이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임도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한 임도 및 사방댐 현황, 추진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관내 임도는 총 36개 구간, 총 160km가 개설되어 있으며, 사방댐은 총 90개소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임도 내 계곡부를 중심으로 산사태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 내 산사태 방지 대책으로 사업 추진 시 계류 하단부에 사방시설을 조성하여 임도 개설로 인한 토사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곡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계통적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7개 임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확보되어 내년에 복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임도 시설 관리를 위한 도 지원 예산은 매년 3km가량으로 관내 전체 시설 전체 임도 160km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도 임도관리사업 수요 조사 중으로 구조개량 10km 물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도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방댐 관리의 경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관내 사방댐 90개소 중 67개소가 만사되었으며, 우선 긴급을 요하는 45개소 중 20개소는 현재 준설 중이며 나머지 25개소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민선 8기 공약 중 정원 조성에 관한 정책들이 있는데 현재 공약 실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와 우리 군 정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녹색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한 새로운 도시 컬러 브랜드를 제공하고자 관내 공공용 부지를 활용한 1,000개의 생활 주변 작은 공원 조성을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정원 조성의 기준을 세우고자 주요 국공유지와 인구 밀집 지역의 공간을 정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금산인삼축제 광장, 금산초 옆 통학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등입니다. 올해에는 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군민과 가까운 일상 공간인 생활권 정원으로의 확산과 공원의 정원화를 위한 이슬공원, 오룡골 실외 정원, 흑암리 녹색 쉼터, 군북초 및 상곡초 학교숲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상 속 정원 인프라 제공으로 약 70%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당골공원, 약초도매시장 주차장, 임업인 쉼터 등 지속적인 정원 확산으로 공약을 100% 완료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정원 정책은 도시의 정원화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정원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정원 문화를 향유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정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원 사업의 기조를 이어가 공모 사업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존 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발맞춰 민간 분야에서 정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군민 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 저변 확대와 정원 문화 민간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산군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휴식과 치유, 소통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산지 인허가 경사도 완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 3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입니다. 또한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별표1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의 경우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인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 행위 허가를 동반한 산지 전용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 경사도가 아닌 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평균 경사도에 따릅니다. 더욱이 평균 경사도 완화에 대한 타 시군 사례가 없으며,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가 속출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경사도 강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산지 개발지로부터 많은 산림 피해가 발생한 바와 같이 군민의 재산과 생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지 인허가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집중호우로 등산로와 산책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비 및 관리 계획과 산림 보존을 위한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등산로와 산책로가 파손에 대한 정비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등산로와 둘레길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둘레길 전 구간과 주요 등산로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 둘레길은 5개 구간 3.4km, 등산로는 3개소 0.72킬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정비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노선을 우선 순위로 하여 10월까지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는 금성산, 비호산 산책로 둘레길 4, 5, 6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진악산 마당바위에서 물굴봉 구간, 개삼공원 연산홍 식재지 구간, 금산둘레길 1, 2, 7 구간은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등산로와 숲길에 대하여 숲길등산지도사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 중이며 체계적이고 견실한 시공을 통해 재해에 강하고 군민이 편리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로 산림 보전을 위한 사방댐 및 계류 보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와 계류 보전 사업의 계류 보전 사업 등 사방사업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예년에는 민원 요청지 위주의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감사원 지적사항 등으로 올해부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내 산사태 취약 지역 259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사태 취약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도의 사방사업 수요조사 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적극 반영하여 반영하여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우리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병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