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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2024-10-24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건을 상정 의결하고, 아동청소년과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35페이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올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올해 9월 말 현재로 상담 건수는 총 1,15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격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격리는 아니고 지금 상담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안에 긴급피난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긴급피난처에는 동반 자녀까지 포함해서 한 48명 정도 임시로 보호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48명. 그러면 48명이 며칠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임시보호시설이라서 한 3일 정도. 3∼4일.

손성호위원

그럼 3일 뒤에는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원가정 복귀하거나, 거의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른들이다 보니까 시설은 아니고 주거를 따로 하기는 하는데 거의 원가정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가정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최대한 안전한 곳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54페이지에 영주어울림가족센터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MOU를 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협약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협약을 언제 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협약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어울림가족센터가 이사를 오시게 되잖아요. 이사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날짜는 11월 6일로 정했습니다. 일단.

손성호위원

11월 6일.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11월 6일.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토요일까지 하시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무이신데,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다 문을 닫나요? 아니면 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공간은 따로 이용을 할 수 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휴관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건물 전체가 다 휴관입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다 휴관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운영 방법을 전체 휴관하는 것보다도 육아공동나눔터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을, 다른 직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 계획은 어쨌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문을 닫는 것, 휴관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운용의 묘를 조금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뿐만 아니고 청소년 또 우리 영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소득하고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소득 기준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의 중위소득 63% 이하 되는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중위소득 63% 이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현재 대상자는 463가구에 1185명이라고 그러는데 영주시에 이렇게 대상자가 많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많아요. 또 보면 자녀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올해에는 하나도 안 됐는데 대학 진학 학생은 없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대학 입학금은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장학금을 다른 경로로 받아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나가는 장학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장학금, 국가장학금, 여러 가지...

김정숙위원

받으면 중복 지원 안 되고. 그래서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43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 예산 주요 성과에 보면 검정고시 합격이 30명인데,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교과 과정을 한다는 이런 교육은 없는데 교과 과정 강의도 합니까? 수업도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숙위원

청소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에는 검정고시 합격이 30명으로 나와 있어요. 밑에 있죠. 그런데 위에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검정고시 지원이 있고, 기초소양교육, 학습지원 간담회가 있는데,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중등이나 고등과정의 교과과정을 수업을 하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연인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 여기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정고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도 학생들 100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사회 진입도 시키기도 하고 또 대학 진학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학교밖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영주시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 5900만 원이에요. 엄청 많은 예산인데, 월로 따지면 월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은 풍기, 순흥, 단산, 부석지역만 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 대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5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5명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65명.

김정숙위원

현재는 65명. 65명이 평일에는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정도,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간 5시간 정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65명이. 예산이 4억 5,900 엄청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다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올해보다 600만 원이 증액이 됐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에 청소년 방과후...

김정숙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시비도 2억 2,000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3,200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학생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전역에 있는데 동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든지 이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면부에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사업이 정해졌고, 그 국비 사업 이외에 여기에 종사자라든가 또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 풍기 지역이다. 이렇게 한 읍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부에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지역을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비로 차량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동하는 데서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지역의 학생들을 차량으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저녁까지 다 해서 나중에 귀가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올해 기준으로, 2024년도 기준을 보면 계산해 보면 월 3,800.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나갈 때마다 어떤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 담당자나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면 지역에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면단위 지역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만큼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비정규 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는 실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 대비하면 2,500만 원 가지고 학생들 146명 정도가 등록해서 수업을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검정고시도 14명이나 합격시키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2,500만 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영주청년학교인데요. 2,500만 원은 이 청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에 등록 학생 146명은, 여기는 저녁시간에 야간에 운영하는 곳이라서 청소년도 일부 있지만 청소년은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26명 등록되어서 배우고 있고 나머지 한 120명 정도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자원봉사 해 주시는 선생님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운영비 정도, 그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만 하지 않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대비해 보면, 예산 대비 2,500만 원 가지고 146명을 봉사를 해서 학업을 시키고, 그러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4억 5,900만 원, 월 3,800만 원. 여기는 1년에 2,500만 원. 단순 대비해 보면 정말로 어디가 예산이 진짜 집중돼 있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지금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위에서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 대비 효과성, 효율성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 더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 실적하고 주요 성과가 있는데, 운영 실적에 상담 직원이 1,984명인데, 지금 성과에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정고시 지원은 4687. 지금 관내 학생은 100명인데 4,687.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수업 1차시 듣든 2차시 듣든 이거를 연인원으로 누계로 집계를 하다 보니 이 인원이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누계로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검정고시 합격 실적은 지금 30명밖에 안 됐거든요.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안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자립 과정에 자기계발이라는 거기에 보면, 8명이 자기계발을 했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성과는 10명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있는 이 인원들이 누계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어요.

김세연위원

누계로 하더라도 위에는 8명이 신청했는데 밑에는 10명이 지금 계발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니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가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계발이라 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여기 있는 이 자기계발이 직업 훈련하고도 같이 이어질 수도 있고 자격 취득하고도 같이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한 개 취득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원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자기계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학교밖청소년들, 우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여기에 대한 지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학교 밖 아이들이 바르게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면, 물론 예산 지원도 되지만 이 아이들을 잘 선도해서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44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영주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봐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길, 초등학생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55%? 일요일에 55%?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토요일은 몇 프로입니까? 토요일 아까 70몇 프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영주시에 주소를 둔 12개월 이상 87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만 지금 담당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아팠을 때는 어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긴급하게, 그러니까 아픈 아이가 아니고 주말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이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아이를 못 데리고 갈 경우에...

김세연위원

그랬으면 그 어린이들을 못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영유아만 못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 못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영유아도 있지만 또 초등학생 저학년이 있을 때는 못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것까지는 아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이 3,800만 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55%, 70%는 많은 수치는 아니네요. 생각보다는 많은 거는 아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라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못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80%, 90%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1개소 정도 더 하는 것도 아마 검토를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용률 봐서는 그냥 1개소 정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아픈아이 병원 치료 동행 서비스, 47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보면 2명의 전담 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이가...

김세연위원

아니 아니, 2명이 전담 인력을 해서 아이를 기사하고 이렇게 두 분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명이 운전하면서 아이까지 케어 못 하니까 2명이서...

김세연위원

그렇지 안 되니까 2명이서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 소속이 돼 있거나 어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영주시가족센터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가족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 시행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가족센터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여기 10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10월 달에 채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신 분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2025년부터 지금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1억 2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두 명의 인건비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2명의 인건비 또 운영비도 있고 또 차량을 저희가 리스를 해야 됩니다. 차량으로 아이를...

김세연위원

차량과 운영비이네요. 인건비가 아니고 다 운영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김세연위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아직은 통계라든가 이런 게 몇 건 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한 건도 없고 읍면동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했는데, 외국인 아동에, 요번에 보육료를 어린이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도 지금 여기 포함됩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외국인도 상관없이 이 사업에는 대상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별 그거 없이 그러면 내국인 어린이나 외국인 어린이나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해 갖고 어린이들이 제때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금주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어울림가족센터가 운영 예정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이랬는데, 지금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하고 몇 명이나 돼요? 영주에.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기간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
풍림

전풍림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예. 심의 거쳐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불요불급한 데는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이 공무원분들 거의 한 반 이상 된다고 하던데. 하여튼 인력 관리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또다시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영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미취업 여성들 관련해서 보통 업무를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훈련, 사후관리 지원,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내용을 보시면 구인 구직 관련해서 취업·창업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취업·창업 부분에서는 지금 영주시 상공회의소 내에 또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영주 고용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부서별로 조금씩 꼭지를 달아놔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선택의 폭이 우리 시민들은 넓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여성 구직자들은 새로일하기센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유입이 된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구인 구직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는 2개의 사항으로 된 거죠. 구인이 369개 업체에 540명.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9년도.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구직에 대해서, 구직이 1168건에 취업이 353건. 취업·창업 다 포함해서 353건인데, 현재 이렇게, 사후관리를 여기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고 또 혹시 퇴사를 하고 이런 현황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취업 후에 퇴사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풍림

전풍림위원

사후관리가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 있던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사후관리라는 게 취업을 하신 분들 대상으로 자녀 양육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한두 달, 예를 들어서 짧은 단기간에 취업이 돼서 바로 퇴사를 하고 이런 경우는 효율성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정폭력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영주시에는 재범률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거 파악된 게 있나요? 이게 1회 해서 처음에, 제가 봐서는 한 번 정도의 신고 건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재범률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데이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가해자들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하는 시스템도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가해자들은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풍림

전풍림위원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교정 내용이고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이다 보니까 신고하기를 꺼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신고를 안 하다 보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운영, 지금 이 단체에서, 상담센터네요. 그죠? 그쪽에도 한번 그거는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쪽에 보면 몸으로 예술놀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수행 기관이 몸으로예술놀이연구소라는...
풍림

전풍림위원

몸으로예술놀이연구소. 저는 몸으로 예술놀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수업할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
풍림

전풍림위원

프로그램이 뭐예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놀이 활동들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 아, 제가 없어서. 그래서 모르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돼서 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500만 원인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그 사업 효과가 좋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도 세우시려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추경 편성할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내년도 추경이 아마 1회밖에 안 될, 긴축 재정 관련 1회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아마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학생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나중에 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이! 신나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4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테마 놀이 관련해서 4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명랑골든벨, 물놀이 운영. 과장님, 사업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로 선정이 됐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사계절 테마가 있는 이 사업으로 했는 게 선정이 돼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영주시가 어차피 지금 아동친화도시고 충분히 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합창대회. 그렇죠. 공연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공연도 굳이 합창대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댄스도 있고 요즘 뮤지컬도 애들이 할 수도 있고, 밴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 전통 음악 사물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다양성을 같이 한번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체험 관련해서는 지금 물놀이장하고 윷놀이도 체험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체험.
풍림

전풍림위원

명랑골든벨 같은 것은 교육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체험 관련해서도 지금 너무 물놀이장, 윷놀이 이런 부분보다도 요즘 애들 좋아하는 거 드론이라든가, 드론 산업도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서. 또 영주시가 추구하는 시정 방향이고 시책이고 그러니까 드론 조정 같은 부분도 굉장히 애들이 재미있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4차 산업에 3D 메이커,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해보고. 이벤트성 사업 같으면, 프로그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애들 게임도 좋아하잖아요. 놀 때는 놀아야 되니까. 놀 권리가 있으니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쪽에 간단하게 실내 운동, 농구를 하든 그런 것도 한번 다양성을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추후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흥밋거리를 빨리 잃어버리고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또 페스티벌이라는 축제 분위기라고 하면 애들한테 또 약간의 만족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441쪽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가 관리 위탁을 해서 한국청소년문화연합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국청소년문화연합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비영리단체 아닌가요? 법인.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수익 사업을, 관리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수익을 하는데, 이 단체 자체가 비영리법인 아닌가요? 비영리법인에서 수익 그걸 할 수 있나? 제가 좀 헷갈리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사단법인인데요. 근데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는 청소년 관련되는 단체에 위탁을 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숙박을 하거나 여기에 세미나실을 이용을 하거나 하면 보통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사업자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 또 다른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 사업자가 되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하고 확인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청소년수련장, 뒤에도 보면 올해, 내년도 기능 보강 관련해서 수영장 부분에 아지청소년야영장하고 수영장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이 수영장에 이용자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던데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여름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을 혹시 보수를 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보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한번 가봤는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많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용자들 여름에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이 혹시라도 애들이 많이 쓰는 거라서, 보니까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굉장히, 제가 수영장 운영할 때가 아니고 얼마 전에 거기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조금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운영할 때는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정리를 싹 하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 부모 동반해서도 많이 오고 또 아이들이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쪽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내년도에 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비가림 시설은 수영장 위에는 아니고, 수영장에는 약간 그늘막 같은 거를 저희가 여름에 설치를 하는데, 야영장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 거기 데크, 들마루 같은 것들이 평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이 1개만 있어요. 1개만 있어서 그 1개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 비가림 시설 안에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야영장에다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평상 있는데 다른 데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 고정 장치입니까? 고정 장치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증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가설 건축물로. 그러면 그거는 절차는 밟고 하세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내년도 사업에 455쪽, 학교밖청소년 꿈드림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2억 7,300만 원을 아마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에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 구조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옥상이 어떻게, 비가림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비가림은 없고 그냥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아. 그러면 방수액을 바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방수액 바를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효율성 떨어져.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사실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방수는 왜 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들어갈 때,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들어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2∼3년 뒤에, 몇 년 뒤에...
풍림

전풍림위원

액방수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전에...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방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버리고, 사실 건물이 방수가 된다, 안 된다, 물론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저는 아예 제대로 그냥 징크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나중에도 나을 수 있거든요. 방수액을, 건물이 오래됐으면 아무래도 방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벽 쪽으로도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소년 비정규학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시작한 지가 아마 25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래됐죠. 한 24∼25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간 학교입니다. 야간 학교고 학교밖청소년들도 그렇고 검정고시 합격률이 제가 봤을 때 사실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퇴직 교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사실 재능기부잖아요. 저예산을 갖고 하는데 사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 사업비가, 이걸로 이분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은 아니지만 가능하겠나. 운영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주말에 옛날에 하던 컴퓨터나 한문 수업은 다시 재개를 합니까? 재강을 하나요? 전에는 그걸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끊겼거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풍림

전풍림위원

모르고 계셨구나.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여기는 평생교육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예교육도 하셨고 이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찾았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께서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고 이랬었는데, 운영을 잘해주시고, 내가 이분들한테는 정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픈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의 예산을 쓸 건데, 여기에 보시면 차량 대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렌트를. 아픈아이 병원 진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렌트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면 저희 공무용 차량이 되죠. 어떻게 보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는 이분들이 대상자가 많든 적든 간에,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차량 운행을 하면 운행 일지를 써야 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쓰는데 요즘 운행 일지를 수기로 쓰는 것보다도 앱으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운행하는 것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업무에, 또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업무도 아동청소년과가, 또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영주시에 어떻게 보면 미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단체 관리는 기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2024년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가 아동친화도시로써 명분을 제대로 잘한 사업이다. 특히 아이 신나 아동, 뭡니까? 놀이? 강바람 놀이터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강바람 놀이터.

심재연위원

거기에는 타 지역보다도,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었었고. 또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발굴을 잘하셔 가지고 영주가 앞서가는 도시다라는 걸, 아동친화도시에 앞서가는 도시다, 이런 걸 꼭 느끼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숫자가 틀린 게 있어서 고치라고 얘기할게요. 435쪽에 보면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심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2억 3,100만 원인데 기금이 7,400, 도비 4,700, 시비 1억 1,000 이래 돼 있는데, 이걸 합계를 하면 2억 3,200만 원이에요. 틀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심재연위원

이것만 틀린 게 아니고 460쪽에 보면 사업비에 여기는 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2억 3,100만 원이에요. 뒤에 도비, 국비, 기금. 기금이 7,400에서 7,300으로 준 것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1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앞에는 위로 올렸고 뒤에는 아마 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숫자에 차질이 됐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심재연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업무 관련 기관들을 한 번씩 다 방문해 보셨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거의 다 방문은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의 다 방문하셨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기관들을 방문하시면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기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을 담당하시는 과죠. 그렇죠. 지역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들과 또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계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학교밖청소년, 꿈드림 공부방이 저희 의회 바로 옆 수도사업소 2층에 있는데 워낙 협소하고 또 학교밖청소년 수는 계속 증가돼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관내에 학교밖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400∼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충무위원장

600명이 넘습니다.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 청소년이 학교 밖에 있을 때 학교밖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학생들은 교육부 소속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지금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사무가 위임되어 있죠. 그렇죠. 9살에 학교를 그만둬도 24살까지 학교밖청소년입니다. 10살에 그만두면 또 24살까지는 학교밖청소년입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부에 더 많은 요구를 저희가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밖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지자체에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도 다니시는 것 제가 알고, 또 시설을, 지금 구상망동사무소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조금 전에 삼천몇백 건 가까이 되는 학습 지원이 있었죠. 그렇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학습 지원을 받는 애들이 보통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 200일 수업을 받으면 2,000회예요. 300일 수업받으면 3,000회가 넘고.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수업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학습지원단이라고 영주시내 학원 선생님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죠.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실 때 그 선생님들이 쉬실 수 있는 휴게 공간도 꼭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지원단 간담회 하실 때 들으셨죠? 그리고 전담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지금 전담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전담 인력이 현장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상담복지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구상망동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문제점에서 전담 인력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공유 플랫폼을, 영주어울림가족센터가 이제 곧 개장을 합니다. 11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11월 6일 날 이전합니다.

우충무위원장

6일 날.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에서 실제 건축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부서에서 큰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가족센터가 영주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조례상에 모든 아동·청소년 시설의 대부분은 일요일, 월요일 쉬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유가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또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일요일 날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쓰기를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시민들은. 그러면 그 시간, 요일 근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일요일 날 최소한의 인력으로 개방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라도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마음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근무자들도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추진 근거가 영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고 그리고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그리고 지원 대상은 10여 명이고, 체류 기간 내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전 수요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이 정도라고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하는 그 부서에 등록한 인원도 이 정도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저도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영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외국인 주민이란 영주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지원의 범위)에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 특히나 다문화 가정에 베트남어, 필리핀. 필리핀은 영어를 일부 쓰니까. 그러한 언어를 쓸 수 있는 소통 매개체가 없어요. 또한 그 아이들이 기존의 한국 아이들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서로 또 다른 문화적인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은 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점점 점점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지정을 해서 외국인 보조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언어 관련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이가 0세에서 2세 아동이라서 지금 막 언어를 배우는 시기...

우충무위원장

충분히 뭔 내용인지는 압니다. 학부모가 와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완책들도 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과의 문제점들은 워낙 저연령대니까 괜찮지만 누가 요청을 해야 돼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논의하시고. 몸으로 예술놀이 관련은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현장 다녀와 보셨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서울에서 연극 관련으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체험 살기 프로그램처럼 내려와 있다가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산의 범위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실외 어린이놀이터 운영을 영주 또 풍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워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러한 시설들을 세이브더칠드런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가흥동 주공3단지아파트에 지금 현재 놀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도시공원 부지에 설치됐습니다. 실제 시 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화장실을 못 갑니다. 아파트 안에 제일 처음에 화장실을 일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제가 수차례 했는데 시설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밖에 어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구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영주시 전체 아동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근의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논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지청소년야영장은 활용도가 높은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가, 사용해 보셨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엄청 차가워...

우충무위원장

지하수가 바로 100% 직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차가운데, 또 밖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해가 뜨거워서 그늘막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안에 노는 아이들은 추워서 해가 들어와야 놀 수가 있어요. 영주의 현실입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이 지하수 직수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그러면 수영 못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시설이라도 이용을 하느라고 여름 8월 달에 버글버글거립니다. 제가 영주말로 버글버글거려요. 그러면 그 전체 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다 하자고 고민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아옹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상담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직원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고, 대신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마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 한 해에도 좋은 사업들 진행하시고, 항상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재원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아동청소년과가 모토로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복지 실현이 가능한 영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앞서간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326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대원들이 자율방범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보면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종을 뭘로 하고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차량 지원하는 게 없이 그냥 본인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뇨. 지금 구입 예정인 차량...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내년도, 2025년도는 아직 결정을 못 했지만 경상북도에 한 대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해놨고요.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연합대부터 미리 갈지 아니면 동부에 4개 지구대와 풍기지구대가 있는데 그쪽에 미리 갈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6쪽에 보면 1,600cc급 다목적 승용차 3,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3,500만 원이면 1,600cc는 중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형급을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인근 시군에도 보면 모닝 경차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경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면, 3,500만 원 같으면 경차로 구입하면 3대 정도 구입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비용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 대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연합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개 대대가 있습니다. 1개 연합대와 16개 대대가 있는데 차량 가격을 한번 보니 스타리아 같으면 한 3,000에서 3,500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차 모닝은 1,300에서 1,500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예산이 한 대 정도 결정이 3,500만 원 정도 되면 협의해서 연합대부터 갈지 아니면 또 각 지구대로 가면, 지역대로 가면 모닝으로 구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손성호위원

스타리아나 모닝 중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연합대는 아마 승합차 쪽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대는 모닝 쪽이나 소형차 쪽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류비도 예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에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또 보니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유류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가을철이고, 특히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 방범 활동을 자율방범대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유류대가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순찰 활동이나 안전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더 열심히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또한 이런 조례 개정 계획이 있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영주경찰서에서 수사본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실종자에 관한 그 부분은 시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조례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 및 도색, 개조비 3,900만 원 돼 있는데, 도색은 이해하는데 개조를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경광등이나, 경광등을 위쪽으로 설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조로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영주시내 지금 방범대 초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17개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7개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그중에 차가 지금 한 대도 없었다, 우리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 영주시에서 지원했는 차량은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3,900만 원 이 돈은 도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순수한 차량 구입비는 도비 보조 3 대 7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차량을 구입할 때 3 대 7로 계속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구나.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부분인데 늦게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처음은 도에서 지원이 3 대 7로 되고, 2026년도도 계속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대 해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지원 차량 지원은 경상북도 예산에 반영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대수에 관계없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대수에 관계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6년도에 15대 해도 해준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비율은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비율은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3 대 7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은 그런데 과장님이 대수에 관계없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15대 같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총 17군데면, 지금 한 대밖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고 하면 16대가 남는데, 내년도에 16대 다 신청을 해도 도비를 주냐 이 말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도의 예산이나 해당 부서에 추진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소대 지원은 별도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여기에 1,600cc급 다목적 승용차입니다. 다목적 승용차면, 조금 전에 또 과장님은 모닝을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다라고 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모닝하고 1,600cc급 승용차하고는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그러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비용추계 조건으로 대략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1,600cc 다목적용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할 때 한 대에 3,5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조달청 직접 지원 단가 견적에 한 3,500만 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됐는데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우리가 다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목적 승용차면 사륜차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요즘 말하면 투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투산은 승합이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투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승용과 승합은 분류가 안 되나요? 아, 투산이 승용인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투산이...
풍림

전풍림위원

맞네. 짐 안 실으니까 승용이네. 투산 정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전에 본 위원하고 이 조례 때문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이 차 유류비를 지원해 주면 운행 일지라든가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 차량 운행 일지와 월별로 차량 운행 현황은 그분들께서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부분들도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그쪽에서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결정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타 시군에 저희들 한번 파악했는 것 정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류비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목적외 사용. 이 업무 외에 사용하면 목적외 사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 하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행을 하면 앱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상해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일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험금으로 200만 원 책정해서 영주시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재산으로 되잖아요. 공유재산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그분들이 개인이 되죠.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보험 관계는 정리를 좀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걸 협의를 못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언질을 한게 꽤 됐잖아요. 한 4∼5일 전에, 3∼4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영주시 공유재산이지만 운행하시는 분은 공무원들 외에는 보험 가입을, 들 수는 있겠죠. 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험가액보다 대형 사고가 났을 시, 인사 사고나 대형 사고가 났을 시에는, 보험금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그때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을 달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차차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 배상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를 시로 구상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제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 나누니까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오셨겠구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위탁과 대행이 다른 게 그겁니다. 그렇죠. 위탁은 우리가 주지만 업체에서 다 책임을 다 지잖아요. 대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관계라는 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 또 다른 구상권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 버리면 그거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파악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늘 제가 답변을 듣고자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거를 협의를 안 하고 왔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예산이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될지 안 될지 몰라서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또 경상북도에서는 렌트 쪽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렌트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린 것은 비용추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우리한테 구매하는 걸로 왔잖아요. 렌트하고 분류를 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 맞고. 저는 이 부분에서 방범대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전에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일어날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방범대가 17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전체 17대 중에서 연합대는 새마을회관에 있고요. 그다음 풍기여성대는 풍기초등학교 옆 건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설 건축물인데 허가나 신고 사항이 되는 겁니까? 신고 허가가 돼 있어요? 15개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법 가설 설치물이죠.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초소를, 여기 내년도 예산에 초소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지켜주고, 선행을 안 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그걸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상 복구해서 새로 또 신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허가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하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법 사항인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묵과하는 거는 동조를 하는 거고 제가 봐서 묵인을 하면 사실은 안 맞아요. 제가 방범대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지만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줄 건지 한번 그건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조례란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 근거를 마련해서 바로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방범초소, 기타 등등 마찬가지고.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차량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우리 시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차량은 정수 물품에 해당되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의 소유주는 누가 됩니까? 차량을 구입했을 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걸로 다른 시군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민경보로 지원되면 소유가 누가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러면 방범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험 가입도 그쪽으로 돼야 되죠. 그죠? 영주시가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시죠? 비용은 저희가 집행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관계되어 있는 보험 수혜자들은 전부 다 당연히 방범대원들로 돼야 하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운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정보다도 연합대 같으면 연합대 소속이나 아니면 그 지역대면 지역대 대원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배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전자를 지정받으려면 차량 배차 지정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들은 시행규칙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에,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의회나 다 심의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영주시의회만은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세부 상세 내역을 질의를 하셨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한 겁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천시 같으면 자체 구입, 또 중고차량을 영덕처럼 쓰는 데도 있어요. 맞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고차량을 구입하셨는지는 모르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산을 일부 아끼기 위해서 어떠한 범위를 정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탈이 맞습니다. 운전자를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있는 누구라도 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 거고. 이거는 선심성으로 저희가 그냥 조례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법이 나가는 거지, 법을 그냥 무턱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턱대고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취등록 소유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경상보조로 나가버리면 추후에 경상보조로 새로 차를 사주면 저번에 과장님도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차량을 신규로 저희가 또 사드리면 그 차량을 본인들이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됐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방범초소도 동료 위원님이 논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들어오더라도 그 방법을 저희가 렌탈로 하고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도비 한 번에 들어올 때는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준다라고, 소위 말해서 승합차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느 기준 어느 순서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차량을 또다시 구입해 드릴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연합대는, 자율방범대 17개 있는 중에서 연합대가 1개 있고 시내 동부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영주시가 다음 해에, 2025년이나 2026년도, 2025년도 추경 2026년도 본예산에 전체 차량을 한꺼번에 사드릴 수 있는 여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부 토론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저희가 내부 토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3:01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많이 드셨습니까? 오전에 진행했던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2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안 의안번호 제326호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에서 제8호를 삭제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과장님, 조례 심의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그리고 차량 구입, 또한 차량 구입 후의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추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그 방법들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3:07 정회

13:08 속개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장인 안전재난과장님이 배석하여 계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추진 사업에 있어 가지고 면단위에 보면 집 뒤 사면 쪽에 유실이거나 흘러내려서 안전에 위험한 곳이 한 370여 곳이 있습니다, 영주시에.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면단위 집 뒤쪽에 사면, 집 뒤쪽에 산이 많잖아요. 사면이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복구를 해 달라고 신청한 곳이 한 370여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런 곳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개인이 하기에도 사실은 부담이 크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런 상황인데, 저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수혜 때문에 면단위가 4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안전재난과 나효순 팀장하고도 소통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집중호우로 인해서 개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산이 자기 산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복구하는 것도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 위원님이...

우충무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 추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사유시설 피해 조사하고 재난지원금도 기준이 있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산림과하고 또 하천과나 건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유지 관계도 있고 또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아직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곤란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산주와 집주인이 달라요. 그리고 또 집주인하고 토지주가 다른 경우도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기에는 소유주 자체가 지금 세 분이나 엮여 있잖아요. 집주인, 땅 주인, 그다음에 뒤에 사면에 산 주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없어서 서로 사실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는 한데 이게 복구가 안 되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자꾸 민원을 넣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답을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비는 계속 많이 오게 되고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폭염, 폭우. 올 때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38쪽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을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사업은 계속 지속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지속 사업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부분은 대상 시설이 주택과 온실이 있습니다. 주택은 세입자 동산을 포함하고요. 온실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산 뒤에 사면 같은 경우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걸로 집이 위험하면 여기에 지금 보험 대상...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보험 대상 시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은 집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산사태가 나게 되면 이 보험 적용받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풍수해로 인해서 주택이나 온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급 대상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산사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 공유시설하고 사유시설을 조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산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풍수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사고가 안 나면 시에서 책임 안 지고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지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사고가 나면 또 시의 책임이고.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고. 이게 관계없이 시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복구를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 시설은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보험을 드는 분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78%에서 92%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단체 보험을 할 때는 71에서 92%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보험을 신청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손성호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드는 게 아니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시민보험이나 자전거보험처럼 영주시에 주소가 돼 있으면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보험은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지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시다.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손성호위원

이 사업은 지금 대상 지역이 읍면동 재해취약마을이라고 했는데, 지금 취약마을이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재해취약마을은, 재난재해경보시스템은 19개 읍면동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 사업으로 보고, 주로 계곡이나 하천 쪽에는 우선 미리 설치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2025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2025년도에는 한 개당 한 500만 원 정도가, 무선 단말기라는 게 마을회관 방송시스템과 연결해서 자동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9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024년도에도 기설치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024년도에 몇 개 마을을 했고 2025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할 예정이신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잠깐만.

손성호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그 바로 위에 위험목 제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40페이지 중간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손성호위원

위험목 제거 사업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나머지 지역은 도로라든지 또 축사, 공장,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해주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여기 7,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위험 수목이 그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공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목이 산림과에서 관련하는 거나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위험목이 주택가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도로변에 수목이 넘어져서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경우는 도로는 건설과 또 축사나 공장 이런 부지는 산림과, 이렇게 하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 해당 부서에서, 주로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산지는 주로 산림과에서 하고, 또 구분하기 힘든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위험목이 실제로 여름철 되기 전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하게 사전에, 도로 사면에 나무들이 엄청 커서 위험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재난과에서 한번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여름철 폭우 해서 상습 침수지역 있잖아요, 영주시에. 이 부분은 여름철 장마철 전에 항상 하수도를 정비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예방도 하고 또 그런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민 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서 1인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까? 1년 내 중에서. 예를 들면 화상수술비를 받았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후유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복수 사고가 났을 때 중복, 개인 한 사람당 이렇게 됐을 때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개인이 든 보험과 그다음에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중복 지급이 됩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정액보험이라서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개인 보험 든 거 하고도 중복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중복됩니다.

김정숙위원

만약에 이 시민 안전보험을 두 번, 세 번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건별로 가능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입니다.

김정숙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도액이 없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한도액은 일반 상해나 사망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2023년도 기준으로 신청은 몇 명이 했고 보험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보험이지만 3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이 23건에 대략 2억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8,8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은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전체적으로 보험금보다는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5,600만 원이고 지급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은 좀 많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79건 한 7억 9,000만 원 정도. 그때는 좀 사고가 많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보험료 청구를 하겠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팸플릿을 준비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주시에 영주소식지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 게재를 하고. 영주시 19개 읍면동에 네이버 밴드라는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매달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 안전보험하고 옆에 있는 자전거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주로 큰 병원이죠. 병원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 내용을 알려드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부분도 있고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과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그런 안전사고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 난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이 바로 재난안전과로 연계할 수 있는, 통보해서 그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의혹이 풀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529페이지 한번... 529페이지 제목이 가흥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밑에 설명을 보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영주시 구시가지 지역 배수 불량 및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구시가지 지역 배수는 영주동이나, 구시가지는 대체로 영주동이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를 보면 영주시 휴천동 688-5번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바운더리로 따지면 이 부분이 주로 휴천3동 KT 뒤쪽과 그다음에 원당로, 예전에 가흥1동에서 휴천2동, 휴천3동으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는 휴천3동 일원으로 688-5번지 돼 있는데 전반적인 바운더리는 가흥동, 휴천2동 그다음에 일부 하망동 조금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가흥지구로 해서 저희들 도에 보고되고 중앙부처에 보고됐는 부분의 명칭이 그래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바운더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가흥동, 휴천동, 하망동, 영주동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망동은 뒷장에 보면, 아, 상망지구구나. 상망지구는 상망지구에 자연재해 했는데. 이거 제목은 가흥지구. 그러니까 가흥지구도 사업을 하고 영주동에도 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휴천동에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바운더리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국도비 보조 신청할 때 이름을 가흥지구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고, 내용은 하망동, 휴천동, 가흥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의문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가흥지구로 해놓고 사업 위치는 영주시 휴천동. 휴천동은 이것도 지도에 보니까 안동통로던데 가흥지구하고는 영 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됐습니다만 사업 위치를,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마치고 다시 지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인명피해 예방 주민 대피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인명피해 예방 주민 대피체계 구축이라는데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4,900만 원 집행률은 37%인데, 이거는 집행이 됐는데 정산이 덜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진 사유가 있습니다. 주민 대피체계 구축은 주로 마을 대피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과 표지판 설치하고 안전물품 지원, 주로 3개 부류로 지원하는데, 마을 대피소 한 840만 원, 표지판 설치가 1억 500만 원, 안전물품에 대한 게 1,8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900만 원 지급해서 현재 9월 기준으로 37%입니다. 연말 12월 말 기준으로 추계를 해보니 52% 정도 집행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 현재 이후에 2,000만 원 추가돼서 6,900만 원으로 52%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진 사유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이 미발생 되어서 집행을 안 한, 저희들은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안전점검 대상 시설이 미발생 되었고요. 그다음에 표지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표지판 예산이 당초에 1,500m로 해서 가로가 1,500m, 세로가 750m입니다.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600m와 250m로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절감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집행이 덜 되면서 남아 있는 게 조금,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나 많이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안전 물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 물품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대피소에 안전 물품을 구매하고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치하는 게 메가폰하고 그다음에 인명구조용 로프도 있고요. 손전등하고 경광봉.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필요한 물품, 메가폰, 로프, 손전등, 경광봉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배치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혹시 비상식량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비상식량은 대피체계 내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면 복지정책과나 이쪽에서 물품이 바로 배달됩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추가로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529페이지, 가흥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주시 휴천동 688-5번지 일원 이래서 저는 혹여나 세무서사거리 쪽인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세무서사거리가 영주우체국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물이 많이 찹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물이 많이 차서 제가 2년 전에 비 많이 오는 날 거기를 갔는데 순식간에 자동차 반 바퀴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는데 거기가 배수가 안 되고 시내 물이 역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지은 새마을선비회관에 물이 차고, 그 밑에 문고에 물이 다 차 갖고 책을 들어내고 문고 반 이상 젖었어요. 그럼 그쪽으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가흥동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배수로는 거기에 있는 물을 하천으로 바로 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배수로 말고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고지배수로 신설 2km를 하면 그 물이 다 방류가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방류가 되고 추가로 용량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바로 하천으로 빼는 그런...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이 안 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삼각지 거기도 낮아서 계속해서 상습 비 피해지구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거기가 다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요즘 워낙 비가 곱게 안 오고 국지성으로 오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쪽으로 피해를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은 추가로 설명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연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1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영주 예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별로 애들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선발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4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교육청에서 학생을... 몇 명 정도를 선발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150명 정도 예비로 뽑아서 거기서 선발해서 도로 보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여기서 마치는 내용이고요. 올해 2024년도에는 4월 22일 영주남산초등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참가자는 한 150명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마치는 그런 행사입니다. 도에 가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안전골든벨 해서 경상북도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어서 경상북도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이 퀴즈쇼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강 교통사고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놀이라든가 자연재해, 어떤 종류의 퀴즈가 많이 나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이 걸리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영주시민 안전보험 가입하고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규호위원

예.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 보험처럼, 영주시에서 보험을 드는 안전보험 같은 경우 메리츠화재에서 컨소시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시민 자전거보험은 DB보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험 신청하는 건 대체로 개인보험 신청하는 것처럼 본인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춰서 3년 이내에 하기만 하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전규호위원

영주시민들이 어찌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해주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증액을 시키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영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512페이지, 안심귀가거리. 지금 영주시에 안심귀가거리를 조성한 데가 몇 군데 되죠?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에 있는 건 영주여객에서 한정교까지 돼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절차가 영주경찰서에서 위험 안심귀가거리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그다음에 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다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영주시는 시내 동부는 조금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풍기 동양대학교 원룸 부근하고 풍기 시내에 추진하는 걸로 경찰서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512페이지에 영주세무서에서 한정교 구간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영주세무서에서 한정교 구간은 서천교 제방 쪽입니다.

전규호위원

뚝방 옆으로...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서천교. 뚝방 내도 있고요. 뚝방에도 설치돼 있는 로고젝터 이런 게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러면 너무 구간이 길어서. 정확하게 너무 긴데, 이러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세무서에서 한정교 구간 전체...

전규호위원

전체 다를...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그 구간 내에 로고젝터도 있고 그다음에 불빛도 있고 이래서 그 구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그 구간에 몇 개를 설치한다 그거죠? 1개가 아니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경북전문대는 경북전문대 인근 이렇게. 위치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전규호위원

541페이지,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 작업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잖아요. 영주역 광장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내년도 2025년도, 541페이지 있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인데 이거는 영주역 광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위 설치됐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했는데 영주종합터미널하고 문화의거리는 2019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대략 그때는 예산이 한 8,700만 원 들었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개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두 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19년도에는 2개 합해서 8,7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주역은 지금 1개소에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영주역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스를 타는 곳, 쉽게 말하면 주차장에 더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위치가 사이즈가 안 나와서 못 할 경우에는, 아마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광장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제가 업무보고를 2∼3일째, 한 3일 정도쯤 됐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질의하고 답변이 없네요, 보니까. 2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요구하면.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관련하고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직접 보험 청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서류를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만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3년도인가 이 당시에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안정면에. 그런데 이 부서에다가 우리가 직접 문의를, 저도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망사고 시 대충 얼마가 나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500만 원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 건수나 이런 게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얼마나 돼요? 올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23년에는 45명에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 들은 건 73명에 2,3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71명에 2,200만 원 정도 지급이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험금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덜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덜 받고, 사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부분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분은 지급을 제가 알기로는 못 받았어요.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안전재난과가 원래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뒷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죠. 축제 관련하고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는 지역 축제 또는 고위험 축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소백산철축제 때 말씀을 드렸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 기간 중에 사망사고 난 거 혹시 아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철축제면 행사장이 소백산이죠. 소백산 등반 과정에서 수원에 계시는 분이, 연세가 많지가 않아요. 50대 초반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대 후반인가. 올라가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좋은데 이게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축제 관련 주무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건의했는데 그 당시에 안전관리요원 한 분도 안 계셨고 심지어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그거는 관리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관리 계획을 세워놨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서 그걸 이행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 보고 주셔도 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식행위로서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사고라는 게 예상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선제적인 조치라든가 대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풍기읍 지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1억 1,000만 원, 비슷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비슷할 건데 여기에 CCTV하고 로고젝터 등인데 사실은 로고젝터도 아무래도 보안등 기능을 약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읍지역보다도, 읍지역도 읍지역이지만 면지역 보시면 어두운 골목길이 더 많고 여기 심지어 CCTV는 고사하고 보안등이 없는 데도 많아요. 저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계치 내에서 CCTV는 나중에 하더라도 보안등이라도 한 개 달아놓으시면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경찰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하겠지만 어차피 결정은 영주시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재해예방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올해 예산 집행 시기가 언제쯤 집행을 하셨죠? 올해 집행. 전반기에 좀 일찍 했을 거예요. 3∼4월 안에 본 위원은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 운영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 물론 조기 집행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 재해복구고 예방사업비고 이러면 사실 이게, 왜냐하면 시급성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론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리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아마 재배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파악이 안 된 곳이 더 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예산을 집행을 했다? 저는 이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아니라고 봐요. 재정 운영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10∼20%는 남겨둬야죠. 물론 거기에 급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때 진짜 다 쓰고 나서, 그런데 예비비 올해 집행한 거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비비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했어요? 목을 어디로 줬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호우 피해에...
풍림

전풍림위원

호우 피해 복구로?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7월 달에 호우피해 있는 내용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복구 아니에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집중호우 피해 복구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복구. 이거 피해액이 11억 8,000 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3억 추가로 집행한 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를 할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집행 내역 그리고 집행 금액 그리고 수행하신 사업자. 그것까지 다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이 사업에, 군부대 내에 시설개선사업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아, 군부대 내가 외부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영주시의 예비군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이 가능한 장소는 제가 봐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술헬기장 정비가, 전술헬기장을 저희 예비군들이 혹시 거기에 사용을 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들의 개인 장비라든지 이동용 천막이라든가 전투 배낭 이런 거는 제가 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군부대 내에 군인들이 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거 지원을 할 때는 영주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협의는 됐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됐으면 됐다는 공문을,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겠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을 찾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했는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상망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530쪽에. 여기 장소가 작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왔던 지역이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인근에 자이아파트 관련해서 개발 행위를 그때 진행 중이었습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이아파트 개발 행위를 하면서 그 당시에 토목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 부분도 정비 부분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실 여기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에요. 그리고 배수로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배수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파트에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240억인데 이거를 왜 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세요. 이것은 고민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발 행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줄 때 배수 계획도를 우리가 다 봅니다. 그 배수 계획이 그 앞길 것까지 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건널목 있죠. 그 밖으로 나오는 구거부지 거기로 지금 다 되게끔 돼 있거든요. 아마 이 계획하고 그 계획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확인하셔서 배수 계획을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아마 그때 조건부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해야 될 거를 저희들이 시비, 혈세 국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 맞지가 않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어차피 이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전재난과에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압니다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을 좋아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답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야. 저 혼자 하는가 봐.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문을 읍면동으로 보내신 게 내부 규정이라고 왔습니다. 규정. 맞나요?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 공문을....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와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드렸는 부분은 그때 과장 전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 전결로 해서 이게 뭔가 하면, 각 읍면동에 준수사항 협조문이에요. 협조문. 준수사항하고 내부 규정하고는 다르죠. 내부 규정은 아시다시피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죠. 국장님, 아닙니까?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내부 규정으로 인지가 되는 거죠. 지침이나.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는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문이에요. 그냥 부서 협조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 때문에 현장 방문도 몇 군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행감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 준수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은 다 지키셨죠?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유연성 발의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본 위원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재해 관련해서 민방위복을 안전재난과에서 지급을 하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방위복 지급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부서에 부서장들 회의할 때나 그다음에 읍면동에 확대 간부회의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급 기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부서장 이상.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장 이상. 팀장들은 안 줬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팀장까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 줬잖아요. 그럼 부서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팀장까지 줬다고 명확하게 말씀. 기준이 그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부서장이 혹시 참석 못 할 때는 그 서무팀장이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급 기준은 부서장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까지. 팀장 위로?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팀장 이상.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배부 대장은 가지고 계시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있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배부 대장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그것은 부서에서 정했는지 아니면 결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원본 그대로 갖다주세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장시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안 맞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쇄신을 해보자고, 그리고 바꿔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2시 좀 넘었네. 과장님께서 안전재난과장으로도 왔고 저희들한테 문자도 자주 보내주세요. 안전사고 관련 그리고 기후 예보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겁니까? 저희들한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제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개인적으로 보낸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명의로 오시길래, 그러면 멀티메시지 하고 하면 한 달에 그 비용 장난 아닐 텐데. 나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제 개인 휴대폰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잘하시네요. 열정,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릴게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계속 과장님 앞으로 와서 과장님이, 몇 분한테 보내십니까? 도대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대체, 의원님들하고 또 보통 한 40∼50명 정도 이상 보내겠네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조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간단하게 얘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간단하게 하면 영주시 간부 공무원 단톡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 톡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 단톡 개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개인문자 보내시는 분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개인 문자 보내는 것은 의원님 열네 분하고 도의원님 두 분 해서 16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선출해서 보내시는구나. 그래도 그 비용이, 제가 보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들어오시던데. 대부분 멀티 저거라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국장님, 통신비 지원 좀 해주시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고 업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주시민 자전거보험과 시민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행감 때죠. 약국, 병원 등에 접수처 그리고 정산처에 팸플릿 부착해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 중이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방식들로 홍보에 대한 방안들.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방식들을 개선하시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 관련해서 지금 환류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되지 않고 있습니까? 축제가 끝나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계획 그리고 집행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환류 체계를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피드백을 하고 계시냐고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문제점 있는 거는 피드백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끝나면 축제 때, 특히 최근에 비가 오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봐도 아찔할 때가 한두 건 있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축제가 종료되면 실질적으로 법령 그리고 조례까지도 저희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렇죠. 확인하셔서 행사, 지금까지 행사를 무탈하게 했는 것은 다 안전재난과나 담당 부서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인데, 추후에도 어떠한 사고 때문에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작년에 영주 모 동의 아파트에서, 제가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돼서 한 3∼4시간 동안 두 분이 갇혔다가 큰 피해 없이 나오셨는데 실태 점검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계획들을 명확하게 수립하시고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리버빌1차입니다. 제가 문제점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름철 폭우 종합대책 관련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계시죠? 국장님. 그늘막이 영주시에 설치되면 최근 몇 년간은 어느 정도 규정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늘막 설치되는 회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걸 과연 종합적으로 시가, 진짜 그 어느 제품이 성능이 가장 좋고 어느 제품이 가장 이용률이 높아서 그걸 설치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별로 설치되는 제품들이 다 달라요. 나눠주기식도 아니고. 두 번째는 천막의 색깔들도 어떤 건 또 다 달라요. 시의 경관하고도 결부가 되는 겁니다. 목포시의 예시를 제가 들겠습니다. 목포시에 가면 낭만항구목포라는 문구를 딱 기재해서 그냥 지나가면 길 옆에서 45도도 그 글씨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도시도 홍보가 됩니다. 낭만항구목포, 색깔 동일하고 모양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양광식이 있고, 태양광 전동식이 있고 수동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안 나오면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설치되는 거는 수동에 똑같은 균일한 모양이 있어야 우리 시의 경관을 만들고, 태양광 전동식이면 전동식도 같아야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쉽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 중에 어느 업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설치할 때는 일관성 있는 제품, 최고 좋은 제품, 또 금액도 낮고. 그러한 제품을 선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달 요청할 때 업체하고 상의해서 경관하고 모양이나 이런 것이 수정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조달 요청을 한... 영주에 있는 업체들도 아닐 것이고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업체들인데,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코드를 찍어주는 건 회계과에서 할 것이잖아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조달 요청 어차피 등록할 때 안건이나 모양이나 그게 조정 가능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양이나 시 경관이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영주는 가로등도 다, 한 거리인데도 가로등도 다 달라. 그늘막도 달라요. 그건 도시경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거는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는데 이런 건 또 분리발주를 서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올해도 영주역에 쿨링포그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건데 영주 역사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모티브로 하고 앞에 처마들은, 대부분 우천 통로 처마들은 다 빗살무늬 처마들로 해서 영주시 역사 나름대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재가 또 일부 붙어 있고.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새로 된 라인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렇고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관을 흩트리는 시스템 설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쿨링포그 시스템 자체가 여름 되면 거미줄, 어쩔 수 없습니다. 불빛이 있기 때문에. 청소 작업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자주 민원이 들어와요.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은지까지도 논하시니까, 대부분 다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영주를 방문하실 때 첫 대면을 하는 곳이에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망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었지만 허가과에 조건부 심의했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파트에, 영주시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풍림 위원님한테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가거리 설치 사업에, 잘하고 계시는데 경북전문대 인근에 볼록거울도 설치돼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냐 없냐도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로고젝터, 기타 등등 있는데 유지관리,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유지관리, 현재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 현장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보완하실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벽체에 로고젝터 관련해서 붙였는 부착물들 떨어지거나 불빛이 안 들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근 담당 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선출직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아침 일찍 전일 어떠한 안전 관련 동향이 있었는가까지도 전달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들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영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17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환입니다.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호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지방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환입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5명을 뽑는다는데 이 5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연계해서 쓰는 것이고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그래서 위촉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세무상담을 원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지금까지 한 거는 평균적으로 세무사 한 분이 한 달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 상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세연위원

평균적으로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세무상담을 받고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만족도는, 물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받으니까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세연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던 걸 이분들에게 적정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골자로...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준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내용들은 기존에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다섯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된 상황이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는 된 상황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규정을 마련해서, 사실 세무사분들 수입에 비하면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동안에, 물론 제도적인 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분당 대여섯 건밖에 상담 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활용하자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 쪽에는 우리 부서에서 강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많은 세무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아야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일부 언론에서도 한번 제가 본 것 같아요. 마을세무사 제도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다라고 약간의 부정 기사가 났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홍보라든지, 또 이 제도를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담 장소가 주로 어디가 됩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상담 장소는 주로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걸로...

전규호위원

방문해서. 그러면 상담자가 세무사는 내가 선택하네. 그렇죠. 5명 중에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 변호사 만날 수도 있고, 저 세무사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찾아가는 사람이.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2항제2호에 지방세 불복청구관련상담의 단서조항을 건별 청구액 300만 원 미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이거는 처음에 표준 조례안 내려올 때 300만 원으로 했고, 저도 이 300만 원이 왜 300만 원인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다 봤거든요. 300만 원은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아마 이게 기존 세무사들 자기 영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를 300만 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금액 그 이상 되면 유료로 상담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도 부합하듯이 영주시민들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취약계층들, 영세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건별 청구액 300만 원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조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분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논리보다는 상담 건수 기준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저도 여기에 대한 명백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을 해보시고 단서 조항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 보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제4조(상담대상)인데요.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등 기타 등등으로 하셨는데, 주소는 영주에 두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을 영주에 두신 분들도 영주에 세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기타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영주에 둔 영세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그 뒤에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굳이 주소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충무위원장

그거는 마을세무사가?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마을세무사가 판단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세무상담을 했을 때도 수당 등에 대해서 집행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셨는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혹시 또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단체로 어느 특정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하면 간식거리라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을 해보시면서 또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무사 단체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실질적인 방문 상담들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4:40 정회

14: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세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내실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환입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500만 원 한도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 방법도 문자나 사적 모임을 통해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도 가능하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시부에서는 4위, 시군 전체에서는 7위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예, 9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까지, 지금 보니까 상호 교환 기부제를 통해서 최근에 뉴스나 신문지상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집하여 금액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그냥 모으기만 하실 건가요? 영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아서 모금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내년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일반 기금 사업이 있고 지정기부 사업이 있는데 두 종류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 선정된 사업이 일반 기부 사업에는 2건이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사업이고요. 두 번째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8,000만 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이 6,000만 원 그렇게 돼 있고요. 지정기부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풍기상권 연계 보물 찾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1억 원인데 지정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스톱을 시켜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답례품은 지금 몇 종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탑례품은 3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세부 품목은 총 90개 품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답례품이 전부 다 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우리 지역 농특산물,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또 관광지 산림치유원 티켓이라든가 영주 오토캠핑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다음에 영주사랑상품권도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연말까지 홍보도 잘 하시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또 다른 상품들이 있다면 한번 개발도 해 주시고,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래도 도에서 우수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답례품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세무행정에 늘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을 한다는데 몇 명을 지정하셨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체납관리팀이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서 고액 체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 가지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체납금을 언제 납부할 것인가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고액 체납자 전담 공무원까지 지정해서 하는데, 체납 징수에 있어서 징수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의 40%만 잡으셨어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이거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 금액입니다.

김정숙위원

징수 목표는 더 높여 잡아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안 그래도 이거는 단순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납된 걸 가급적이면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10월 14일부터 해서 두 달간 체납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채권 조회도 해서 하루에 많게는 10건 가까이 계속 압류를 해서 이분들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목표도 40% 낮춰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영주시 재정자립도가 12%가 안 되는데,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재정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5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방세 환급 계좌 사전등록제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계좌를 사전 등록하기 전에 안 한 사람들, 못 한 사람들은 지방세 환급을 5년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효 소멸로 환급받지 못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대부분 환급해 줄 게 3만 원 미만 소액이 많습니다. 큰 금액 같으면 대부분 다 찾아가고 이러시는데 금액이 몇천 원짜리도 있고 소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끔 안 찾아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누적 못 찾아간 부분, 환급 안 해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효 소멸로 인해서. 적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 여러 명이면 그래도 금액이 상당할 텐데 혹시 환급 안 해준 금액은?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506건이고요. 금액은 1,462만 6,000원입니다.

김정숙위원

1,400만 원이 넘는다. 그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1,462만 6,000원이요.

김정숙위원

1,400만 원 환급을 안 해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환급 안 찾아가신 분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506건에 대해서 안 해줬다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환급 계좌를 사전 등록도 안 했어요. 못하는 분들은 위택스에서도 못 하니까 안 하는 거고, 또 자기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서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이거는 물론 저희들이 환급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당연히 안내를 합니다.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 찾아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김정숙위원

안내를 해도 안 찾아간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돈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자기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누구나 권리 주장을 하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가라고 그래도 안 찾아갔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화도 하시고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안 찾아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짜 굳이 몇 번 연락을 해도 안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본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환급받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알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사전 미리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혹시 과오납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전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계좌 등록을 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해주지만 계좌 등록을 안 한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환급을 100%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사망자 소유 부동산 공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이 재산을 추진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을 보면 사망 전 부동산 압류가 150명이나 있네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부동산을 미리 압류를 해놨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부동산 압류인데 금액은 또 150건인데 8,900만 원...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소액이 많다 보니까.

김세연위원

적은 소액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체납 중인 부동산은 조금 금액이, 체납자 수에 따라서 금액은 큰 것 같은데, 이걸 팔아서 공매를 해서 실익이 있나 없나 이걸 사전에 검토하셔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여기는 2025년 1월부터 한다는데 그럼 2024년에 해놓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2023년에 2024년도 올해에 이렇게 해갖고 공매를 하는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올해도 물론 하고는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김세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건을 공매를 했습니까? 9월 30일 현재.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 공매한 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7건에 11억 5,400만 원입니다.

김세연위원

11억 5,400만 원이요. 그러면 건수는 많지만 금액도 예상 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1억 5,400만 원이면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할 겁니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들은 보통 돌아가시면, 물론 상속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매를 해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경우에, 세금보다 공매 금액이 더 적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 사후 처리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받을 수 있는 부분만 받고요. 또 이 사람이 그 이외의 재산이 없고 이러면 관리를 하다가 안 되면 정리 보류 쪽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김세연위원

정리 보류. 알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도에도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세금이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세금을 많이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재산 매각 수입을 2024년도 목표를 1억 5,000 잡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했는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됩니까? 올해.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억 좀 덜 됩니다. 매각 대금이.

전규호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아마 짜투리 이런 거라서, 개수는 많은데 급여가 좀 적지 싶은데.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그래서 규모 큰 거는 매각을 안 하고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게 중간에 끼었거나 이런 거 소규모만 자꾸 팔아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규모 대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보면 공유재산이, 필요 없는 땅이 짜투리 짜투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공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데 인력 소비하지, 팔면 1억이든 10억이든 우리 세수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은 매각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얼마만큼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에 필요할 때 꼭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세무과에 주요 업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 재원 확보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입 목표 보시면 사실 지방세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들이 목표 설정했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데, 매년마다 본 위원이 볼 때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전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117%, 그러니까 한 17.3% 정도 더 징수될 전망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몇 프로로 맞춰라라고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 지방세 관련해서는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원인은 아무래도 저희들 경기라든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 혹시 체납액 관련해서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징수 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악화가 됐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기업이든 가정이든 간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 지금 현실로 왔고, 얼마 전만 해도 사실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월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합동, 여기 보니까 타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기동팀을 혹시 운영을 해볼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징수기동팀요? 체납팀이 계속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체납팀인데, 체납팀이 자택 수색도 됩니까?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수색, 자택 수색까지 그거는 아직,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압류하고 경매 넘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어디더라? 경기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월 체납액이 한 50억인데 25억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래서, 충청북도, 어디더라. 충청북도 어디 군이 1등을 했던데.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징수기동팀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세무 관련해서 과가 이렇게 분과가 된 곳이 있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예, 2개로 나눠진 데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무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사업할 거리는 없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인들도 혹시 실태 조사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죠? 법인업체.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법인 실태 조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4년 이상 조사 안 받은 그런 법인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체납된 데. 체납 법인.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체납된 데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태 조사해서 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거 다 조치하시잖아요. 그렇죠.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6위 했습니까? 5위 했습니까? 6위 정도 했나요? 작년도에. 도내 6위인가요?
준환

김준환세무과장

시단위.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단위 4위구나. 오케이.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이런 데, 사실 원천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제도적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일본같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부서에서도 한번 요구를 계속해 주십시오, 상위기관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여기 보시면 한 32개의 답례품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업체 중에서도 사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공급이 좀 덜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은 소비자 선택이다 보니까. 인지도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영주시는 자원이 많아요. 재원이 우수해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2,000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답례품,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큰 주된 사유가 사실은 해보시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뭔가 하면, 이분들이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 부분에, 시행을 했는 부분에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을 하시면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우리 영주시에다가 뭐를 했는데, 기부를 했는데 내 돈으로, 제가 기부한 돈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게 답례품 못지않게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도, 본인들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시라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 주셔서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설정했는 대로 해서 잘하시고 그리고 체납액 부분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재정자립도, 자꾸 얘기하면 기운 빠지겠지만 1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만전을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다양한 애를 쓰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큰 글씨 고지서나 전입신고 제도를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만드셨는 것도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체납 차량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입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검사소는 영주시의 모든 차량들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량검사소와 연계해서 체납차량 징수에 대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에 차량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제가 하나 방금 받았는데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리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연말부터 디지털 서비스 개방 사업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가 사전에 민간 플랫폼 더 잘 아실 거고, 민간 플랫폼에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연초부터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정기부제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영주도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 풍기상권 연계 상품 찾기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영주의 관광이 상당히 많이 뒤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관광 상품들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냥 홍보하는 겁니다. 왜, 지정기부제에 띄워놓기만 해도 그게 그냥 홍보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제가 들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소백산 죽령옛길 12자락에 대한 보수 공사를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아마 해놨을 겁니다. 죽령옛길은 더 잘 아실 거고, 옛길 보수에 대한 아니면 복원이나 이런 쪽에 지정기부제 신청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무섬이면 최근에 맨발 걷기가 상당히 유행이죠. 그렇죠. 무섬 모래사장 맨발 걷기장 조성 이렇게 해서 또 지정기부제를 민간과 연계해서, 이거는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 연계가 더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연계해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피드백할 때 총무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36.5 영주’ 책자 같은 것들 주소지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차라리 소식지 보내는 게 맞지 지역에 묶음으로 다시 리턴되는 소식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하고 연계할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드렸는 겁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정기부 사업 심의할 때도 요청이 너무 적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디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행안부 또 민간 플랫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나 또 기부자들에게 영주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36.5 영주’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정책회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세무과가 주장하는 납세자 친환경적인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5:19 정회

15: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이 배석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선비인재양성과장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맞춤형 독서 문화 서비스 운영. 작년에 하망도서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개관은 올해 6월 28일 개관식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개관 이후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보수는 어떻게 지금 잘했나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하자보증기간 안에 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과장님.
도에서 하는 도서관 하나.
휴천1동에 보면 학교가 동부초등학교, 영주중학교, 조리고등학교, 대영고등학교. 휴천1동 안에 학교가 5개가 있어요. 인근에 보면 남산초등학교 이렇게 하면 6개. 휴천1·3동 근처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이 넓은 학구 내에, 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개관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가 많은 이 지역에, 가흥 쪽에는 도서관이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 학교가 많은 이 지역에도, 사실 아파트도 좀 많이 있고, 근처에. 그렇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 이 지역에도 학군에 대비해서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새로 도서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는 사업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하셔서 동쪽 지역에도 도서관 하나 건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52페이지,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로 입성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주소를 영주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가져가나요?
제 생각은 지금 인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반드시 영주에 둔 학생들로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선발할 때. 주소를 아예 퇴거를 하는 친구들은 영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퇴거를 해버리면 영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소를 영주에 둔 학생들에 한해서 기숙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숙사이기 때문에 주소를 안 옮겨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영주에 주소를 옮기면 또 기숙사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기숙사, 외지로 가는 데도 기숙사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를 영주에 반드시 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주자. 주소를 옮겨가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면 영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수한 학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소를 영주에 둔, 부모님한테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심의를 할 때 주소를 옮겨가면 영주시민이 아닌데 그냥 외지에다가, 서울시에다가 돈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발할 때 주소가 반드시 영주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월별로 주소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하망도서관에 제4공영주차장 71면을 위탁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 입찰을 하실 예정이죠.
현재는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위탁료를 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예?
용역비가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은 아직 어떻게 될지, 최고가 입찰이잖아.
하여튼 입찰을 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서 영주인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성 특강 10회, 인성 콘서트 1회, 부모교육, 밥상머리 교육 4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교육은 밥상머리 교육 해서 4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 부모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 부모님이신지 중고등학교 대상이신지 대상이 누구였고 4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요?
학생이 초등학생이었습니까? 중고등학생이었습니까?
주로 초등학생. 초등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화내지 않고...
부모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그 부모 자녀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어쨌든 인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성이 바로 된 사람이어야, 지식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인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기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 교육도 중요한 것이 지금의 부모님들이 정말 그분들도 자녀들의 인성을 바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양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인성 특강 10회를 하셨다고, 여기 보면 인성 특강 중에서 인문, 철학,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10회 중에 10회를 다 안 하셨죠? 11월 달도 하고 12월 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까지 했는데, 이 특강 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는 강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600명이나 왔었어요.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인간지능 김상욱 교수. 여기도 많이 모였다고 하던데.
많았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다. 어쨌든 AI 교육이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부모나 학생들이나 다 같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교육을 통해서 더 바람직한 자녀상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47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인성교육 실천 주관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이거 올해도 사업했지 않습니까?
했죠.
올해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 상대로 했네요. 그죠. 감사·사과 편지 쓰고, 조부모님 얼굴,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가훈 만들기, 이런 걸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조부모나 자기 주변에 대해서 감사·사과 편지, 고마운 거는 감사편지 쓰고 잘못된 거는 사과 편지 썼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얼굴도 그려보고. 이래서 우수 작품 전시했다고 그랬는데 전시했습니까?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참여한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전시를 했는데. 이런 사업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또 잘못된 거 사과할 줄도 알고, 또 부모님 얼굴이나 조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영주에, 적어도 영주시민, 영주의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마아빠가 되는 부모님에게 책을 선물하는데 10만 원 상당의 책을 선물한다는데 지금 예산은 2,600만 원인데 900만 원 3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영주시에 1년에 태어나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900만 원밖에 집행 안 됐다는 거는 90명만 지원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영주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임산부도 있다는데 혹시 외국어로 된 어린이 정보책이나 그림책이 있습니까? 외국어로 된. 외국인 부모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책 같은 게. 한국어로 된 것만 있는데 외국인 임산부가 보려고 하면 외국인 책도 있지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없습니까?
추경에 해서 저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태어나는 아이가 300명 정도 있고 임산부가 있는데 90명밖에 안 했다는 것이 그런 요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니 어차피 다 안 되면 도비가 다믄 얼마라도 반납되는 상황이니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많이 도움을 줘서 애들한테, 태어나는 애들한테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서관 옆에 보면 있는 주차장입니다.
운영 기간이 시범 1년 한다는데 이걸 1년 무료로 시범적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무료는 아니네요.
내년도에 하는데 1년간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 무료로 합니까?
연말까지?
한시적입니까?
안 그래도 1년간 운영 기간을 시범으로 한다 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무료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말까지만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58페이지 지역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경주선비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여기 도서 구입에 1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1억이...
그래서 매년 1억씩 도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에 보면 1년에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로.
인건비요?
그럼 한 곳입니까?
한 곳인데, 1년에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계속해서 봉현초등학교에.
봉현초등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영주미래교육지구 협력 사업 중간에 보면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덴동 어미 화전가가, 찾아가는 공연 마당놀이 덴동 어미 화전가를 했는데 공연 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걸 어떻게, 조사를 따로 한 게 있습니까? 느낌입니까? 됐고요. 2025년도에도...
예.
202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덴동 어미, 다른 거 바꾸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인재육성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273명을 장학금을 드렸죠. 금액은... 273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대학생이 134명 아닙니까? 그죠? 영주에,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 경북전문대학교나 동양대학교에 지급한 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따로 뭐...
그러면 그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장학금,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장학금은 대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가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줬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 지역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지역의 인구도 지켜야 되고, 인구 소멸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54페이지에 중장비 운전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 운영에, 이게 계속 사업이죠. 작년에도 했죠?
아, 2025년도 신규구나.
예. 제가 잘못 알았네. 괜찮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관련해서 공모가 지난 7월에 2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잘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임종득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우리 선출직에서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선도가 되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소멸 관련 그리고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아마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모처럼 괜찮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독려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영주 인성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주제를 그려놨습니다. 표제를. 헤드라인을.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영주는 보통 보면 선비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왜 굳이, 저는 이게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뭐든지 헤드라인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선비 인성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안 맞나.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비전을 보시면 “함께(禮), 바르게(敬), 영주다움(誠)으로 미래교육 대전환, 클로컬 교육도시 영주”라고 밑에 표기가 돼 있어요. 차라리 오히려 ‘선비다움’으로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선비 대상도 사실 대한민국 영주 대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영주 선비 대상. 선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잡았으니까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가려면 헤드라인도, 모터도 일률화를 시켜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강조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도지역으로 시범적으로 3년간 운영을 하면서 90억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향후에도 사실 이걸 준비를 잘해서, 진행을 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정식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하여튼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서 기금이 한 220억이 넘습니다. 228억이 넘는데, 이렇게 기금 모금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한 3억6,900입니까?
3억 6,800 정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재육성장학회가 물론 여러 가지 장학기금이 많으면 좋죠. 좋은데, 인원을 273명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 수입이나 카드 적립금 등 올해 수익이 한 5억 7,300입니다. 그렇죠. 기탁금 외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줘야 되겠나. 그리고 이 기준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조금 분류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비, 이것도 저희 출자기관이니까 내부에 아무래도 규정이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어요, 더더군다나. 그리고 금액이 애당초 목표액을 벌써 상회해버렸고. 돈이라는 거 모아놓고 어디 가서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인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은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지원의 폭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금액이 거의 배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생들도 대폭적으로. 분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재육성장학회 내부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평생학습센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하신다고 2억 7,500을 아마 예산서에 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구를 하실 것 같아요. 요구를 하셨죠?
요구를 하셨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용자들 연령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일부 장애인분들도 계시겠다, 그죠?
장애인들도 계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지상 3층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정상인들도 올라가면 사실 조금 귀찮아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독서문화 뭡니까? 658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과장님. 시비가 1억 3,500이고 도비가 100만 원. 도비 100만 원 어디에 붙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100만 원짜리가 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붙었지?
아니, 총사업비가 1억 3,600에 도비가 달랑 100만 원 붙었어요.
학교 내 마을도서관. 아, 거기 20% 붙은 거구나.
그래 이해를 해야 되고. 사업 목에 따라서, 한 꼭지에 따라 붙였구나, 20%. 전체 사업 다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받지 마라 그러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달랑 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해 주심으로써,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인테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재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물론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육성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워낙 똑똑한 상위 1%인 분들은, 그 친구들은 제가 봐도 국가의 자식입니다. 영주의 자식들은 제가 봐서는 한 95% 정도가 영주의 자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1∼2% 상위권들은 국가의 자식이고 그다음에 삼성의 자식이 되고 현대의 자식이 되고 이렇습니다, 5% 내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귀향이나 또 고향에 대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있으면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에, 그리고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주인성아카데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문철 변호사 그리고 김상욱 교수, 물리학의 천재죠. 그렇죠. 그날 당일날 저도 잠깐 들렀었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과거에 인성아카데미를 거의 동네 수준으로 하고 계셔서 전문적으로 전국에 있는 강사들을 요청하셨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진짜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또 있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아쉽죠. 일자가 목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평일 2시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일고등학교하고 영주여고 학생들 동원 아니면 실제 힘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 관변 단체분들이 대부분 나오십니다. 솔직하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말이나 주말 저녁 시간에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사 모시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셔서 부서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미래교육지구 협력 사업 관련해서 한절마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영주시교육지원청과 협동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일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과장님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주시에 지금 현재 미래교육지구 협력 사업 중에 오히려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동원이 되지 않아서 평가받기 어렵다는 게 있는데, 한절마에 이번에 했는 행사는 너무 잘해서 교육청도 오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협력을 안 하고 계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지 제가 좀 질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십시오, 주말에 힘드신 건 알지만. 그리고 저희 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지역연계 교육과정 덴동 어미 화전가. 제가 내부적인 사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변경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 변경을 이루십시오. 이거는 시에서 이 예산을 그냥 쉽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교육지구 협력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육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이 됐나요? 과장님. 세부사업 계획서...
예?
자체 심의 중이십니까?
교육부에 심의 중이고. 언제 제출하셨죠?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사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간담회 보고하실 때 전체적인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초에 저희가 했죠.
전체 세부 계획을, 그날 저도 설명을 일부는 들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당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축비 관련해서 올라가는 것도 제가 교육경비로 정리하자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영주에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잘못 진행이 돼버리면 교육발전특구 본사업의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점도 됩니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이제는 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기숙사 입사 관련해서 작년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영주는 홍제 기숙사에만 행복기숙사 티오를 가지고 계시죠?
봉화군에 10명이 되고 군위에 24명이 됩니다. 그런데 홍제 기숙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동소문행복기숙사 독산동, 대방동, 이건 청년 주택이고요. 동소문행복기숙사를 LH에서 주택도시기금을 들여서 거대하게 지었는데 접근성 가장 좋은데 영주시가 티오를 갖고 있지 않아요. 협약을 안 맺어서 그래요. 지금 다시 또 입시 기간이죠. 그렇죠. 사전에 티오를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손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1년 이상 거주한 부모가 있으면 받게 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이 일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영주시가 신입생이 들어가야 되는, 3월 신입생이 내년에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1월 15일 접수를 마감해버려요. 정시 발표가 2월 초에 납니다. 티오도 안 갖고 있지 발표 전에 다 끝나버려서 아예 그냥 없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요청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살펴보십시오. 작년에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하망동 주차장은 명확한 운영 계획을 만드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하셨잖아요. 이거 선비인재양성과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연도 말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흥동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하망동 주차장,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다 무료 개방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야간 시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무료 개방을 하셔야 돼요.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서 낮 시간에는 유료 개방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걸 추라이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2월 정례회 마무리될 때까지 주차장 전체에 대한 거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의원들이 다시 다 들을 거니까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인성 교육도시 영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호정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아울러 내일 10월 25일 금요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