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경관 조례 중 볼라드, 자전거거치대 등 소규모 신설 시에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각적인 민원처리 등 어려움이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호 중“보수와 야간경관사업을”을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방하천”을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지방하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과 별표1 시설물의 사업비 및 공사비 금액 산정을 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제가 지금 경관심의 위원으로서 경관심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자전거거치대 한 개, 볼라드 한 개 이렇게 하는 거도 전부 다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경관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니까 심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거친 다음에 이다음에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심하다 싶어서 이제 부서하고 일단 의논을 좀 했고. 방금 이제 우리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금액은 총 정했고. 이제 맹승자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거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거보다도 더 밑이라 하더라도 군수님이 요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면 그거는 심의를 거칠 수 있게끔 해두었고. 다른 지자체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지금 봐도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거의 100억 이상, 5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해뒀고, 뭐 서울은 물론 큰 도시니까 그렇겠죠. 대구광역시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경관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도로 개통은 우리는 지금 10억을 해 줬는데 그쪽에는 도로 개통 이런 걸 20억 이상을 지금 해두었고 기본적인 것들은 5억 정도에서 거의 다 맞춰져가 있고 그렇게.

예.

몇 조에요?

조금 다시 조금 잡으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가 하면 이게 지금 경관 조례거든요. 건축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관 조례입니다. 이게 저기에 건물을 몇 층을 짓는데 주위의 지형하고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또는 저기에 그걸 하는데 색상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이런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전거거치대라는 부분도 그게 왜 경관심의에 들어오는가 하면 광장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과연 이 자전거거치대가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이런 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관이나 보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 경관 조례거든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요 라인에서는 이런 이런 색상이 가는데 저기에서 갑자기 이 건물이 뭐 다른 이 색상의 라인을 잡아 오는 거기에서 갑자기 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그걸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 부분하고는 조금 틀리고 이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은 크게 뭐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렁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렁이의 생태 및 환경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폐사의 위험에 처한 지렁이를 발견 시 보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지렁이 보호 활동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지렁이 보호 활동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따로 무슨 특별한 어떤 뭐.

그렇죠. 이게 비가 오고 나면 길가에 지렁이가 기어 나왔다가 많이 말라죽은 모습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렁이가 아무래도 이제 환형동물이고 눈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피부호흡을 하는 생물인데 습기가 너무 많아지면 호흡이 안 되니까 이제 바깥으로 일단 나와요.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뭐 사람들 같으면 나왔다가 다시 뭐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겠지마는 얘는 눈이 없다 보니까 길에 나와가지고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 위에서 말라 죽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도 뭐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좌광천에서도 그런 정관주민들도 만났었고 여러 분들이 이제 지렁이들을 갖다가 나뭇가지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도로 넣어줄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봤고, 나한테 직접적인 건의도 받았고. 또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기사나 모든 이런 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10월 21일이 또 세계 지렁이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보다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이제 부서하고 요거는 조례를 통과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요런 입구에 그냥 집게 정도를 갖다가 비치를 해 두면, 나뭇가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제 지렁이가 피부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뭇가지 찔려가지고 체액이 나와 버리면 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집게나 이런 거를 갖다가 비치해 두면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면서 그 집게 한 개 갖고 가다가 지렁이 집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행위를 뭐 요하는 부분이고. 뭐 그것까지도 부서에서 집행부에서도 굳이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렁이라는 생물 자체가 자연환경계의 어떤 최고 밑에 일단 존재를 해가지고 이거로 인해가지고 지렁이를 잡아먹는 개구리 또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 이런 식으로 생물 분포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지렁이가 흙에 들어가서 분변토를 내는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부분들이니까.

아니 그래….

1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거거든요. 그럼 1호가 지금 뭔가 하면 지렁이의 생태와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요런 거 하시는 거에 대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교육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강제성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또 박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밑에 그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이게 아니고, 위에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뭔가 하면 요 전체 문구에 대해가지고 지금 어떤 조례 심의를 해 줄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시행 할”이게 지금 띄어쓰기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이거 지금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이거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 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해 줄라고 들어온 게 아니고.

시행 띄우고 할이냐, 시행할이냐 이거 지금 개정해 줄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민이 할 수 있나, 없나 뭐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