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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0-24

이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FM방송 김수종 국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호개발과 등 5개 부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영주호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주호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신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주호개발과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원 김주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댐에 레포츠시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 또 설치된 뒤에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놀이 시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안전시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장 조한철입니다. 위원님, 안전시설 어떤 거 말씀하는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김주영위원

보통 짚와이어라든지 높이 하는 거, 용두타워, 그런 거를 운행했을 때, 이것을 설치할 때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거기를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하나의 사고라도 나면 우리 영주 전체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특히 안전에, 모든 것에, 시설이라든지 운영 과정에 안전을 위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오토캠핑장도 그렇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드벤처 캐슬을 봤을 때 처음 설치 단계부터 안전시설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개를 채우게 되는데 한쪽이 풀렸을 때는 한쪽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요. 용두타워나 용미타워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늘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설치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패러글라이딩도 보면 단양 같은 데도 이런 거 하다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이런 것도 운영을 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여기 시설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중복돼서 많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 중국에 가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시장님도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고 싶어 하더라고. 이거를 운영하기 전에 그런 데를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그쪽에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나라에 있는, 시설이 좋은 게 많더라고. 즐길거리가. 꼭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영주호의 이런 시설은 전국 딴 지역에 없는 걸로, 또 특색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놀이시설도 설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익스트림스포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화라든지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에도, 설치하고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호개발과, 신설 부서죠. 그렇죠. 과장님, 민선 8기 들어서서 영주댐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개발과라는 명칭은, 제가 우리 지역과 같이 댐이 만들어져서 호수를 관리하는 다른 시군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호반의 도시라는 춘천도 그렇고 안동 충주호도 무슨 호의 개발을 의미하는 부서 명칭은 없더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볼 적에 개발과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앞으로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영주호가 만들어졌는데 또 개발을 한다? 그러면 환경 어떤 문제라든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가져서 시민들이 ‘영주호를 만들었는데 또 무슨 개발을 해야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과의 명칭이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개발과라는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사실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부서 명칭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밑의 상임위에서 다루는 거라서. 저는 이 개발과를 관광을 트렌드로 하는 관광정책과나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영주호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개발해서 관광 쪽으로 바꿔서, 외부에서 보는 어떤 그런 개발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걸 집행부가 생각해서 부서 명칭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개발과라고 해서 너무 개발 사업에 대한 것만 발굴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영주에 방문했을 때 영주호 주변이 진짜로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풍부한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관광개발과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영주호를 약간 특정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칭을 좀 넣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보면 영주호댐 하트섬 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는 하트섬 관광 콘텐츠 발굴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4단계로요. 우리가 댐 개발하는 어떤 기본 구상을 4단계로 나눴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입문 영역이라서 두 번째 구분하는 단계에 있는 그 사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금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투입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하트섬을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트섬을 주요 콘텐츠로 넣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4개월 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 구상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트섬에 할 수 있는, 특정지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기본 구상을 기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아마 콘텐츠가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제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타 부서에도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영주시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전부 다 용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걸 반증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하트섬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주댐 기본구상 용역이 사계절을 기본으로 해서 금년 6월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하트섬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계절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또 용역의 결과라고 해 가지고 주장하면 고민 없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사업화한다면 그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결과보다도 어떤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없도록 저희들이 SOC부터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에서 많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은 그 요인 중 하나로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잘못된 용역의 결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갖다가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드벤처 캐슬 구조물 안전성 검사 있잖아요. 지난 9월에 영주 어드벤처 캐슬을 개장했는데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드벤처 캐슬요?

이재원위원

예.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근에 보시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들어와서 준공 준비를 했었거든요. 해서 위탁했는 기관하고 협의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9월 달에 90팀이 왔습니다. 90팀에 376명이 왔고요. 지금 10월 어제까지 120팀에 275명이 다녀간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안전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안전성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고, 그 주체는 어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드벤처 캐슬은...

이재원위원

전담 주체는 어디가 주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어드벤처 캐슬 자체가 독일 제품인데요.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독일에서 관계자가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전국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지금 네트라든지 이런 어드벤처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특히 네트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이라든지 몇 개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고 제작도 하고 그다음 설치도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그 기술이 외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네트어드벤처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관련 회사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제품도 보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운영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을 외국에서 와서 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개장은 하고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드벤처 시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단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백 번을 얘기해도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댐 수생태 정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개뜰 일원에 수생태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2029년까지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추계해 놓은 거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연도별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게. 과장님,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추진 계획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수변생태... 국가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국가정원은 지금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조성 계획을 집행부가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또 댐이 만들어지면서 보상 다 끝났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하천의 소유권이 어디, 국가입니까? 하천의 소유권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가로 되어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재원위원

국가가 소유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소유는 국가 거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환경부입니다.

이재원위원

환경부죠. 그러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 주체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번개뜰 그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 추진 계획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용역 중간에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환경부도 찾아가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이 댐 자체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 방향으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협업해야 하는 관계 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주호개발과의 담당 과장님이신 조한철 과장님에게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조한철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호 개발이 신설이 되어서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영주댐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복 질의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영주댐 하트섬 콘텐츠 발굴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1·2·3·4단계에서 지금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 중지돼 있는 상태고 아직...

김병창위원

중지가 되어 있다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좀 전에 끝났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셔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기본 구상이 끝났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 원에 대한 발굴 용역은 끝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영주호 영주댐에 대한 기본 구상이 전체적으로 하천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금년 6월에 끝났고요. 그 안에서 별도로...

김병창위원

4단계 하는 그 절차는 끝났다 이 말씀이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4단계 중에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거는 두 번째 영역인 인문 분야입니다.

김병창위원

하트섬 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이 끝났다 해 가지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직 최종 보고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은 종료됐고요.

김병창위원

아니, 하트섬.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트섬은 중간보고회 했고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 보시고...

김병창위원

최종보고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끝났다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하트섬 용역에, 그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왔지만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하트섬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콘텐츠 발굴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트섬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영주댐에 하트섬을 할 때 제가 그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360도 회전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거기서 한 컷이 없는 거야, 하트섬에 대한 거는. 그렇죠. 101m입니까? 올라가서 한 컷 찍을 수 있는, 다음 발굴 용역 때 한 컷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29페이지 영주댐 레저 스포츠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특비하고 도비 다 받으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건 다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120억.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올해는 20억을 써야 됩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김병창위원

20억의 용역비 집행률이 35%인데, 용역이 지금 착수 보고하고 올해 다 쓸 수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올해 다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집행률은 한 35% 되고, 용역을 지금, 전번에 한번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 모시고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진한 상태라서 저희들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직은 미진하다. 20억이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0억에 대한 용역이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타워,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슬라이드.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20억이라는 용역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타워하고, 타워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타워가 지금 구조물이 뭘로 들어가죠? 철 구조물 들어가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게 타 지자체 보시면 타워를 형성할 때 철 구조물이 들어가고 하지만 작게 하면, 20∼30m 같으면 가능한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염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 타워를 한 번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에 답변 좀. 타워를 만들었을 때 철 구조물이나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갈 거냐는 말씀이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철 구조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일부는 철근을 쓰되 일부는 콘크리트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철 구조물은 유지보수 5년 되면 녹이 슬고 또다시 칠을 해야 되고 칠을 하려면 또 가공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 과장님께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철 구조물이 더 나을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용역비 20억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했던 철 구조물을 할 거냐, 유지관리 비용이 어떤 게 더 유리할 거냐.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높이가 높은 거는 거의 다 철 구조물로 들어가고, 피복이나 이런 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설치를 하면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유지보수 비용은 상판의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시설물 해놨는 거, 이런 간단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지 그 전체 틀을 피복이 벗겨져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스텐이나 이런 걸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강구조물로...

김병창위원

강구조물로 하신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짚와이어도 1.5km 하는데, 동료 위원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또 스카이워크라고 있는데 하늘을 걷는, 워크를 짓는다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 둘레를 동그랗게 해서 타워를 바깥으로 돌 수 있도록.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제일 위에, 타워 제일 윗부분에 바깥쪽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슬라이드도 있고. 용역이 20억이나 됩니다.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실시설계까지 포함됩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 올라올 때는 타워가 어떻게 형성된다.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슬라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서류를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예산 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중간보고회 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 때도 사진을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시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사업, 앞전에 물어봤는데, 집행률은 23%고 앞전에 이륙장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끝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진입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임시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진입도로 허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맞게 다 하신다고 앞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 했는데, 절차에 맞게끔 잘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영주호개발과가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편 431페이지 영주호 주변 오수관로 설치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랑 했을 때, 2,000만 원 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저까지 오수관로 된 용역이 가능한가요? 제가 금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검토는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검토했는데, 지금 1식으로 해서 최종 보고 용역이 곧 완료된다고 하는데 진행률은 어때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별로 있는데, 현 위치 인근에다가 지을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로를 깔아서 환경사업소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률 0원, 집행액이 0인데 다음 달까지 이게 최종 완료가 되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공정률은 지금 한 80%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네. 0,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본예산 올라올 때 이 서류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돈 2,000만 원은 준공하면 돈 드리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80% 돼 있다고 하고 서류에는 0, 0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금액상 2,000만 원이라서. 이거는 준공되면 그냥 돈 주는 거니까.

김병창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그렇게 올려주시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김병창위원

또 영주댐 주변 시설 도장공사라고 있습니다. 도장은 뭐죠? 바닥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차선 도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목재 오일스테인 바르는 건데요.

김병창위원

우레탄도 칠하고.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예. 우레탄 칠이라든가 오일스테인 칠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데크에 오일스테인 칠하는 것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목재.

김병창위원

구간이 어디죠? 도대체가 이게. 금광리, 용혈리...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용마루공원 데크 중심입니다.

김병창위원

데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마루 데크 하고 있으면, 철 구조물하고 데크 구조물 하면 몇 년마다 계속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일단 설치해 놨으니까 유지보수는 잘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용두교 및 용미교 교량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447페이지 보면 또 교량 안전점검 해 가지고 6,0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2025년도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김병창위원

예. 중복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고요. 업무 보고서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년에 했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한 거고. 2,000만 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다음에 내년에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6,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정밀 안전점검이고요. 이게 보고서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지금 8,000만 원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내년에 정밀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안전 진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고요. 그 다리가 3종 시설인데 지금 도에서 이거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1종 시설처럼 10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 및 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어서 예산을 8,000만 원 더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사실 올해는 필요 없는 안전점검을 했었네요, 결과적으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김병창위원

그러면 왜 1억 4,000이라는 돈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내년에 1억 4,000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정밀 안전점검을 받는데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내용 표기는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서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하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 올해 정기점검을 하고 내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특법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말씀 맞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433페이지나 447페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돈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금방 국장님 말씀 이해되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여기 다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을 금년에 2,0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 되면, 저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게 6000만 원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김병창위원

‘정밀’이라고 붙어 있고, 교량 안전점검 용역, 교량 정밀안전점검. 아, 여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내용이 일반 점검하고 내년에 해야 되는 정밀안전점검.

김병창위원

사업개요 안에 보면 사업개요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정밀’을 체크 못 했네요. 하여튼 내용은 완전 똑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에 정밀안전점검에 6,000만 원, 정밀안전진단에 8,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10년에 한 번,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0년 되어서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는 그거 올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35페이지 보시면 영주 오토캠핑장 캠핑 및 편의시설 증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월에 오토캠핑장 모든 게 준공이 다 되나요? 동물형 카라반은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물형 카라반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오토캠핑장 공용 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용역 중지 해서 “위치 조정에 따른 협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설계가 다 됐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콘크리트로 지으실 겁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비용은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5억으로 다 지을 수 있나요? 추계 다 해보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15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억이, 과장님, 화장실 조성하는 데 15억 아니지 않습니까? 5억이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억이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들어가고, 동물형 카라반이 10억이잖아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화장실 조성 사업이 5억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병창위원

10억이고 5억인데 지금 동물형 카라반은 준공되어서 운영 중인데 집행률이 8억밖에 안 됐다는 건, 10억이 지금 다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시설 아직 좀 덜 된 거 보완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은 덜 줬다는 얘기다. 그렇죠. 카라반 시설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물품이 아직 좀 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밑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 5억입니다. 그죠? 5억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전에 설계했을 때는 이동식으로 지으려고 용역을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은 콘크리트로 설계 변경이 된 거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그 비용이 5억 가지고 가능한지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요. 추경에 또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5억에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추경에 안 세워도 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안 세워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437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 계획인데 우리가 전환해서 180억이라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이거는 정해진 돈입니다.

김병창위원

다 정해져서 7년 동안 나오고 있는 돈이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데크 탐방로 960, 수상데크 940, 주차장 200면. 앞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주차장 200면이 가능한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면적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면적상으로. 설계에도 그렇게 나왔었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여기 관광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수를 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것도 용역이죠.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9억입니다. 19억.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것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단계별 사업의 2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2단계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4개 분야 중에서 두 번째 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2026년도 2월까지인데 본예산 때는 추진되는 경과, 10월까지면 10월까지 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한 장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두리뭉실하게 19억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엎어놓고 보니까 저희는 뭐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냥 돈만 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캐치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트섬을 위주로 콘텐츠 발굴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앞에도 20억, 여기도 19억. 안 보이는 용역이 19억, 20억씩 들어가니까 적지 않으니 이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440페이지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50면이라고 했고. 근데 이 관광, 제가 봤을 때 사업비 220억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용마루 공원 일대에, 앞전에도 국장님하고 저희가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주차장은 지금 보완하려고 해요. 이건 실시설계 단계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담아서 면수를 좀 많이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행교가 한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금액도 크고 또 그만큼 걷고 하려면 관광버스라든가 외지에서 오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설계할 때 꼭 그걸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시면 영주호 주변 신규 관광개발 기본 타당성 용역. 이거는 사실 필요한 내용인지 한번 여쭙고. 용역이 20억, 19억, 2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타당... 이걸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은면하고 이산면인데. 담으실 때 19억이나 20억 안에 표면적으로 담아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두타워에 한 20억이라든지 소규모 관광단지 이거는 기술용역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000만 원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7건 정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 안에 있는 꽃섬 개발, 수상 레저, 그다음 먹거리촌, 플로팅 하우스, 수륙양용버스 등 그런 내용들, 그다음 버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인프라, 그런 내용들을 한 2,000만 원씩 해서 한 7건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내용 안에 담으면 안 되냐는 얘기죠. 다른 거, 전문 설계 같은데 그거는 추후에 상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설계에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거고, 기획하고 타당성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용역을 처음에 19억이나 20억 할 때 담아줬으면 좀 낫지 않았나. 추후에 지금 또 일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쉽고. 거기에 담았으면, 꼭지만 달았으면 용역을 그쪽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게 전부 다 전체적인 플랜이 구상이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 초에 얘기했듯이 전체 영주댐 주변에 1단계, 2단계, 3단계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구상 내에 권역별로 또 세부적으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권역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목이 틀립니다. 그 위치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목이 틀린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상 레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계속 추진하지 않았어요? 금강 꽃섬이라든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용역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기본 계획 받을 때 같이 넣었으면 뭉뚱그려서 됐는데 또다시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하겠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영주호 주변 시설물 풀베기 등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풀베기 2,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하려고 올려놓으셨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 인근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것은 본예산 올릴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영주호 주변 시설물 도장공사. 이것도 우레탄, 오일스테인, 금방 얘기했던 그 다리에...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똑같은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해야 합니까? 과장님. 앞전에 제가 여쭤봐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예산은 1억 5,000 잡아서요. 매년 일부 칠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구간을, 설명을 주실 때, 1km라는 구간을 올해는 300m, 300m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한 구간에 하는데 거의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우레탄을 칠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똑같은 내용을 올려놔서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이것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사업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보시면 노후 카라반 교체라고 있습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동에 3,600만 원 합니까? 그러면.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노후 카라반 교체가 한 10동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한 동에 3,6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여기를 가보았는데 2인실, 4인실, 6인실이 있는데 그러면 비싼 거는 각각각 예산을 추계해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노후 카라반이 15대 중 10대를 교체해야 할 것 같고요. 교체 지금 4인용이 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6인용이 한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인용은 한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4인용 3,000.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다음 6인용이 한 4,000만 원 해서 총 1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교체하는데 추계를 잘하셨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게 있는가보다 그렇죠. 10동에 대해서.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대략 금액은 그 정도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포토존 정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경관 조명하고 벤치 놓는데, 경관 조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경관 조명 놓을 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위치는 어디를 하시려고요? 용혈폭포 쪽에 하시나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오토캠핑장 안에.

김병창위원

안에. 그러면 안의 어디에 위치를 해서 추계를 해서 7,000만 원 올려주셔야...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승마장 부지라고 있습니다. 내부에. 그쪽 부지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이용객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한다. 하여튼 오토캠핑장이 잘되고 있으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마지막에 물어보셨는데 영주댐 수생태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추계했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렇죠. 추계를 안 하시고 1,200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으셨고. 그리고 밑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8년도 국가정원 등록 제반 절차 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방정원도 안 되고 했는데 국가정원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은 일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과장님, 영주댐 수생태정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준비하셔 가지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추진 계획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봤을 때는 향후에는 연도별 추진 계획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내년에는 지방하천을 하겠다. 영주시 정원을 만들겠다. 3년 후에는 지방정원을 만들겠다. 10년 후에는 순천만처럼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제가 봤을 때 국가정원 순천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 절차가 한 15년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정원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절차를 잘 적어서, 아니면 진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가정원에 들어갈, 수생태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금년 예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한번 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건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댐에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이 막대 막중하게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조한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또 적소에 잘하시는 것 같고, 염려돼서 몇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 영주호개발과 하면 좀 답답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답답하다. 과연 우리가 영주호 개발을 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영주 발전을 할 수 있겠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는 발전 안 돼요, 사실. 정말로 우리 인근에, 멀리 가지 맙시다. 단양만 봅시다, 일단은. 패러글라이딩 영주에서 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패러글라이딩 지금 하는 자체가 회원제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답답해요. 그 돈을 투자해서 일반인들은 참석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고 회원제로 했을 때 그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패러글라이딩을 상업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상근위원

그러면 회원제로 혜택을 줬을 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한 번 체험하고 싶을 때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깊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생각하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패러글라이딩 자체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좋아요. 그분들 오셔서 영주에 대해서 선호할 수는 있어요. 회원이 몇 명이에요? 약 30명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고받기는 그래 받았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패러글라이딩은 어쨌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니까요. 그거는 하나의 레저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수상 레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수상 레저, 수상 스키를 한다든가 다른 거를 했을 때는 일반인이 와서 돈을 내고 쓰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돈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패러글라이딩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했지만 지금 사실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단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호인들의 어떤 그런 사용인데, 저희들이 영주호 주변 같은 경우에는 풍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풍속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자문으로...

이상근위원

이거 자문 구한 거예요. 국장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니, 한 번 더...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자문 안 구하고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모든 게 부정직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밖에 안 돼. 국장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상근위원

그 양반들이 한 번 더 목숨 내놓고 내가 해볼게, 이래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풍속, 모든 여건, 거리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적정해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단지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어떠냐...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절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거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도 현재 진행형은 그렇게 간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11월 11일 중간보고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에 대해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할 적에 말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있는 것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리고 지금 영주호 주변에 시설물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만드는 것, 콘텐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타워부터 시작해서 짚라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생태자원화, 주차장. 이거 머리가 아파요. 1조 몇천억 투자한다는데, 우리 영주시 1년 예산이 1조 얼마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조 2,000억 좋아요. 당장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도 뭔가 팩트를 가지고 한 가지를 하든가 해야지 용미교 다리를 놓는다니, 940m 데크를 해야 된다느니, 어휴! 정말 이걸 보면 답답해요. 어쨌든 간에 영주호개발과가 영주의 관광자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차근차근하자고. 앞뒤 중구난방으로 해놔 놓으면 지금 뭘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뭘 어떻게 알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용두교, 용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근위원

용역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헷갈릴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거야. 정말로 팩트가 있는 거 타워면 타워 쪽에 하고. 이걸 시간을 끌어 가지고, 타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계획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돈도 없으면서 계획만 줄줄이 해놔 놓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 속임수밖에 더 돼요? 영주에만 돈 다 갖다 붓습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라.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잡아놔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451쪽 한번 봐봐요. 수전대 조성 공원, 정원 조성 이거 말이 돼요? 이건 백지잖아요. 백지.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현재는 백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백지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말라고. 남들이 보면 돈 1,200억, 1,500억 지금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속임수밖에 안 돼. 왜 이런 걸 올려요? 아닌 거는 빼고 되는 것만 만들라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건 장기 플랜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아요. 아는데요. 백지를 장기 플랜으로 볼 때 그냥 도화지에 그림 갖다 붙여놓은 거 같아요. 그러면 조그마하게 적어요. 조그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차라리 이거 올리지 말고 보고만 하든지. 보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어휴! 열심히 하시려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짚라인? 인근 문경에 가봤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각 시군마다 짚라인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골프장이나 하나 해요. 골프장이나. 1만 2,000명이 넘는 골프 회원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댐 주변에 하나 해 놓으면 인프라가 금방 돼요.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걸 만들란 말이야. 저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거하고 관계가 조금 떨어졌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지만도 골프장이 하나 들어오면 영주에 얼마나 득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하면서 주위에, 영주에 골프장이 있으면 거기에 들렸다가 소수서원 갔다가 부석사 갔다가 경유할 수 있잖아. 무섬도 갔다가. 얼마나 좋아요. 타워 생겨. 타워 올라가는데 돈 냅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돈 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거기서 짚라인 타는 것도 내고.

이상근위원

짚라인이야 당연히 내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리고 올라가서 타워 보는 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경유할 수 있는 거지. 한 가지를 하면...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들어가요? 타워하고 940m 데크하고 하트섬하고. 한꺼번에 다 만들어야만 경유될 거 아니에요?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정말 걱정돼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간만 자꾸 끌어 가지고 3, 4년 가버리고 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지.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하는 용역은 대부분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이상근위원

알고 있어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실현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상근위원

실시설계를 했을 때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재원이. 그렇죠. 산단에만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1,800, 2,000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몇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 있는 것도 지금 쪼개 쪼개 써야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데 있어서 계획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쓸 수 없잖아요. 쪼개 쪼개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영주호개발과만 다 쓴다고 하면 되죠.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저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체크해 놨다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자리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도록 합시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영주호 개발은 영주시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하여튼 초석을 잘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천과에서 3억 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 3억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3억 결과가 6월 달에 나왔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 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기본 구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기본 구상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는 호텔이 들어서야 되고, 여기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구상은 다 나와 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현재 수전대 정원은 빠져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거기는 4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금 희박한 거는 약간 밀어놓고 되는 것만 해요. 일단은요. 부탁입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저희들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오토캠핑장에서 노후된 카라반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카라반,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가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8년이고요. 내년 6월이 내구연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 가지고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민원도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저게 안 되나요? 수리가 안 돼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낡은 거는 보수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카라반 중고 나오는 것 폐기 처분이나 그거는 어떻게 해요? 경매합니까? 입찰...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거는 나중에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는 안 되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도. 보니까 사업 단위가 전부 커요. 한 개 자체가 몇백억 하니까 큰 거예요. 그렇죠. 맞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신경 많이 쓰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용마루공원 주차장에 저걸 짓고 있죠? 카페하고 편의점 짓고 있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그 뒤의 주차장을 200면 만든다는 거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인근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근 어디쯤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인근에 몇 군데 만들 예정입니다. 그 뒤에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 뒤의 산을 민다는 거 아니에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그래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산을.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잖아. 지금 카페를 짓고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일을 하면 카페에 먼지가 나도 괜찮고 좀 덜한데 카페 지어놓고 손님들 오는데 덤프차며 흙이며 또 개발한다고 시끄럽고. 상수도하고 오수시설 먼저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 다 한 곳에 꼭 도로 새것을 또 파요.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시는. 니는 알 거 없고 우리는 할 거 한다.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고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이런 부분 또 주민들 설명회가 없어서 주민들이 시청에 시장 찾아서 피켓 들고 들어오고. 이러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린 겁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잖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 뒤에 주차장이 들어오니까 먼지 날 수 있다. 앞에 카페를 한다. 얼마나 좋아요? 시의원 부르지 말고 주민들 불러서 해요. 주민들만. 시의원들한테 보고만 해주시고.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정리도 할 겸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에 보면 보행교 조성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24년 7월 17일 날 투자심사에 반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 반려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이후에 다시 또 재상정 했어요. 재상정 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8월에. 반려돼서 재상정을 했을 때 조건부 내용이 달려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게 2차 때 반려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에 미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은 아마 오늘쯤 통보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3차 중앙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통과됐습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거기도 조건부가 일부 있는데, 주차장면을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유충상위원장

조건부의 핵심 내용이 주차장 확보예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주차장 확보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다른 건 없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것도 사실상 보면 디자인에 대한 게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띤 질의를 통해서 영주의 핫플레이스로써 거듭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 신설 부서로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또 부서를 옮겼지 않습니까? 영주호로. 그래서 아무래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간에 소통하는 거. 1조 5,000억이라는 기하학적인,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접근성과 차별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 하트섬이고 하지만 우리가 선행되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후발주자로서의 콘텐츠가 차별화되든지 안 그러면 규모에서 차별화를 주든지, 뭔가 핫한 그런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이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영주의 어떤 관광 핫플레이스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반인 영주시민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터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소통이 원활해야 돼요. 부서로서 사업부서의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고 뭐고 해도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겨버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으로 봐서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관심사를 많이 가져 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 압니다. 그리고 책임도 많이 따릅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기반시설 SOC 사업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들어가도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으면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관광단지, SOC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오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무튼 염려가 많은 만큼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소통과 그리고 차별화된 나중에 어떤 경쟁력 있는 관광 명소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철

조한철영주호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1:11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영주시에서 최고 욕 많이 먹는 과가 허가과 같아요. 그만큼 힘든 과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 때문에.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최고 많이 부탁 들어오는 게 그런 거래요. 단속되는 것 좀 잘 처리해달라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또 시에 방문할 때 최고 두근두근거리는 데가 허가과래요. 가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얘기는 그래도 우리 영주시가 딴 시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늦대요. 딴 데는 즉각 즉각 되는데 우리 영주시는 많이 또 늦다는 거야. 그러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날 당장 원스톱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허가 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 같은 경우는 50% 단축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75.7%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합 민원이 아닌 시간이 안 걸리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팀장님이나 담당자 같이 출장해서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저희들이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실제 허가과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불허가 시 처리 건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도 시켜서, 그리고 우리 허가과 공무원들은 단 과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민원인하고 직접 접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허가과 공무원 친절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단합대회 겸 모여서 친절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허가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 인허가 대행업체하고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또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매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불만이 없는 허가과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강성윤 과장님하고 허가과의 팀장님들, 많은 민원과 고충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46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연 16회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 달까지 몇 회 정도 하셨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8월 31일 기준으로 10회를 했는데, 10월 기준으로 14회를 했습니다.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아마 16회 이상 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16회 이상 해서 복합 민원이라든가 원스톱 민원, 영주가 잘되고 있다고 과거에 비해서 원성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8시까지 민원 상담을 계속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월요일 날 8시까지 잘되고 있나요? 지금 봤을 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사실상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지금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야근하고 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월요일은 당연히 시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거의 매일 있으면 늦게까지도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건축 조례 바뀌신 거 아시나요? 농지에 대한 거. 자연녹지에 대해서 농지로 쓰게 되면 건폐율 40%까지 쓸 수 있는 내용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농지 있는 거 그거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생산관리지역하고. 조례가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농민들이 모르고 인허가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연락이 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해 가지고 건축사라든가 인근 건축협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회람을 돌려 가지고 고시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변 건축사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조례가 변경됐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해서 건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산지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좀 많지 않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민원은 크게 없고요.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전용에 대해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전용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이, 사실은 영주시민이 다들 인허가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거기도 적극행정 해서, 농지나 특히 산지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산지는 재원을 산림청하고 해서 조금 더 쉽게 해준다라는 내용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희도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팀장님하고 과장님들 노고가 많다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례라든가 이러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 모든 일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1:29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바이클 탐방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영주에 풍기에서 바이클 탐방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굉장히 파진 데도 많고 도색이 다 벗어졌어, 푸른 색깔로 해놨는 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자전거 도로 관리를 올 상반기까지는 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7월 인사 이후로 저희 하천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팀장과 직원이 지금 100%는 아니지만 풍기 쪽, 순흥 쪽, 영주댐 쪽으로 해서 한 바퀴 확인은 했고요. 그거를 내년에 예산이 다 된다면 정비를 할 것이고, 구간구간 또 사업하다 보면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도색이라든지 소파 보수를 먼저 할 것인지, 좀 크게 연결을 해서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지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정비를 잘해서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중간중간 파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영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서 얼마 전에 국가에서 사업 선정된 게 있죠. 그때 40억인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게 총 20억인데 행안부에서 1개 시군만 주기 뭐하다 해서 4개 시군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에서 28개가 신청해서 최종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마다 5억씩 상사업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선정해 줬으니까 영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492쪽에 무섬∼영주댐 구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40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완공된 뒤에 영주댐까지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영주댐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지금 춘천에 가면 의암댐 순환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수도권과 가까워서 그렇지만 토요일·일요일 되면 진짜 자전거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도 한번 언제 방문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영주도 영주댐 잘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댐 하류부터 해서 이산 쪽으로, 운문교차로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기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부분은 새로 정비할 계획이고, 또 평은 쪽으로 가는 반대편 쪽은 지금 도로가 지금 매우 협소합니다. 그거는 영주호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될는지, 그거는 저희 임의로 하기는 조금 부적합할 예산이라든지 그렇고 영주호 개발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요사이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붐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양평에서 팔당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를 한번 라이딩해 봤어요. 거기도 가면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주도 하여튼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 황톳길 보수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황톳길 보수를 저희가 황토 포장하고 황토 시멘트 여러 가지, 종류가 크게 한 두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10월 말, 11월에 시험포장을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설문도 조금 물어보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아직 결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11월 초에 시험포장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풍기 쪽에서 하천과에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맨발 걷기장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요사이도 우리 의원들한테 하루에 한두 건씩 전화가 꼭 와요. “이래 설치할 거를 뭐 하러 했느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불려 나가요. 같이 걸어도 보고. 그런데 걸어보면 정말 아파. 진짜 그걸 할 때 고운 체로 쳐 가지고 보드라운 황토를 깔았으면 좋은데 진짜 칼돌 뾰쪽뾰쪽한 게 섞여 가지고 아파서 못 걸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은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 설치하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그 현장 여건 자체가 시내는 나무 그늘이 있어서 황토가 그래도 수분을 약간씩은 머금고 있는데 남원천은 햇빛에 완전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해도 영주보다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을 좀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적관수로 해서 현재는 임시로 보셨겠지만 호수를 깔아놓고 물을 조금씩 주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살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 전후로 해서 제가 또 한번 다녀보고 주민들하고 대해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에 대한 것만 조금...

김주영위원

체질에 따라 다른데 몇 분은 이 정도도 괜찮다 하는데 한 70% 정도는 불만이야.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생기면 이거를 한 10cm 정도라도 걷어내고 그걸 새로 쳐 가지고 하든지, 황토 아주 부드러운 걸 새로 재시공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처럼 또 의견이 나오면 조금씩 정비하는 식으로 한번 손봐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수분을 그 사람들도 막 바람으로 날리고 물 뿌리고 했는데도 안 돼. 어제저녁 때도 거기 가봤어. 가면은 인사가 “이따위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검토 잘해 가지고 불만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84페이지에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있죠. 과장님,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6년이라는 세월을 끌었어요. 세월을 끌면서 집행률 낮은 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 막바지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설계 변경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환경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그 소관 관청이, 관련되는 데가 변경이 되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부 몇 프로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하지만 하천 호안이라든지 사업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현재 집행률이 41%인데 여태까지 실적 보고라든지 주민 의견 반영이라든지 또 토지 보상비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났고. 그래서 올 연말에 11월 달이면 준공이 가능하고요. 그때 되면 집행률이 100%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생태하천의 특별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환경청하고 자주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그런데 하천 시설물 안에 구분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요즘은 거의 다 생태하천식으로 가기 때문에 구조물은 비슷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은 없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고요. 사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489페이지 보면 단산∼서천 바이크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보니까 단산 동원교에서 단산저수지 일원으로 한 1.6km의 사업량에 불과한데, 전체를 다 조성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건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기존의 도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된 부분은 다 되었고, 또 일부 목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아직 덜 되어서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11월 말 되면 완료가 다 됩니다.

이재원위원

단산저수지 부근에 수심이 높아서 공사가 어렵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설치가 가능한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시간적으로 약간 조금 늦었는데 하여튼 올 11월 말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11월, 12월에 준공되는 게 좀 아쉬워요.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이게 시공이 됐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504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서천 황톳길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요거 보수를 어떻게 하는데 2억 원이라는 적잖은 돈이 투입이 되는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업이 다 비슷하겠지만 재료 구입이나 설치나 이런 것들이, 또 큰 장비가 못 들어오고 소규모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장비나 시작하는 데 단가가 약간 좀 높고요. 그리고 서천 황톳길 쪽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

서천 황톳길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조금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근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수한 시기가 또 있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황톳길 자체가 매우 강한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강하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좀 약하게 하면 훼손되는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자주 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요즘 맨발 걷기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민들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보수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맨발 걷기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이다. 그죠. 하여튼 일을 원체 잘하시니까. 팀장님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보면 바이크 탐방로 환경사업소 앞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진행이 100% 다 됐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구간 구간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현장에. 좀 더 넓혀지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환경사업소 앞에...

김병창위원

반대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건너편입니다. 산 바로 밑인데 하천이 산 옆으로, 산을 끼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경사도 심하고 굴곡이 좀 심해서 그 일부 구간을 복선화식으로 별도로 한...

김병창위원

양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한 노선을 더 조금 완화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 그리고 491페이지 보면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6억이라는 돈은 도시과의 예산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천과에서 그때 했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도시과에서도 야간경관은, 아, 도시과와 협의를 봤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도시과에는 영주시 야간 전체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수립 용역을 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안에서 서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차 구간은 우선 구간 해서 23억 5,000을 2025년도에 계획이시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교량 4개소만 한다는 내용인가요? 서천 영주교 이런 식으로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이 전체가 교량 4개소하고 둔치가 양안에서 한 8km 정도 되고요. 저희는 우선 구간에, 시가지가 어둡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영주시가지도 중요하지만 시가지로 들어오는 서천이 우선적으로 야간경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김병창위원

영주교회에서 가흥교 일원의 양안에 2km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거기만 우선 먼저 하고.

김병창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도시과에 야간경관 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금 같이 진행 중이시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 경관위원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때도, 야간경관 계획 오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봄·여름·가을·겨울 순차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만 아름다운 불빛을 만들지 마시고 사계절용으로 잘해서 계절별로 불빛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92페이지, 무섬마을∼영주댐 구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4,500 올해 실어줬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래서 기본 설계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본 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게 40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렇죠. 무섬에서 평은면까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데크로 다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1km만 데크 구간을 하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데크로드가 1km 구간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방도로를 일부 보수 보강할 계획이 있고요.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개발행위는 다 받고 하시나요? 도로에 단편적으로 그냥 데크로드로 하면 다 끝나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개발행위 허가하고는 별도로 하천 사업 시행하면서 하천 시행계획으로 개발행위는 갈음이 되고요.

김병창위원

제방이 지금 설계까지 해서 내년 봄에 완료하시는데, 40억이라는 돈이, 앞전에도 계속 데크만 많으셔서 합리적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합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보면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에 40억을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비는 다 받아오신 거고. 그런데 상망동 철길 부분하고 서천폭포라고 그래야 됩니까? 서천교에서 넘어간 그 구간. 영주동 쪽으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쪽은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할 계획이시죠? 그 구간이 최고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주요 연결 지점이 서천교의 서천폭포 쪽으로, 서천교에서 서천폭포로 연결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상망동 코아루아파트 앞에서 원당천으로, 이산 건널목 넘어가는 거를 두 가지를 계획을 했는데...

김병창위원

육교로 한다고 그랬잖아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요즘 육교 통행이나 또 거기에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상망동에 교량 설치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관계로...

김병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는 교량은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서천교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것도 갓을 씌워 가지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것도 육교로 느슨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다리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는 서천교 카센터 있는 쪽에 엘리베이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반대편 폭포는, 폭포에 보면 정자 하나 있는데 정자 상류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지금 서천폭포에 올라가는 계단하고 이게 조금 많이 가파르거든요. 그 가파른 부분은 교량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원래는, 커피숍 어디죠? 그쪽에서 내려 가지고 이로 돌아서 쭉 내려가는데, 지금 그것도 육교처럼 해서 쭉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육교를 없앨 겁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천폭포 앞에 있는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육교를 설치해야 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그건 어떻게 하죠? 또 씌우게 되면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씌우는 거는 없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사실 건너다니는 게 힘들어서 거기 보면 교통이 조금 혼잡하고 불편해서 또 보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건너다니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또 서천이라는 그 위치가 폭포에서 보면 서천 풍기 쪽 방향과 시내 쪽 방향이 전망도 괜찮고 해서 영주시로 봤을 때는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을 조금 장대교식으로 해서 보행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본예산 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은데 디자인 한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실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망동하고 서천교 부분만. 과거에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오실 때는 갓 타고 씌우고 막 이래서 너무 멀게 내려가 가지고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합리적인지,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이 될 건지 그것도 서로 간에 소통을 위원회랑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큰 사업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수인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27억. 지방천 기본계획에 이게 실어졌습니까? 수인교. 허가 받았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허가 협의...

김병창위원

아직도 중이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중이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지금 도에서 하천 계획 변경하는 기간이라서 그 변경 계획에 맞춰서 지금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수인교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하천 계획 변경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변경 계획은 다 돼가고 있고. 공사 착공은 10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중이시다. 그렇죠. 바로 밑에 보면 가동보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가동보도 설치 위치가 그 밑에, 아래위로 한 500m에서 1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여기도 이번 주 정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서 수위가 약간 올라서 비가 마르면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지방하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건 기존에 있는 보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보수라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지금...

김병창위원

신설입니다, 이거는. 보수는 서천교 작년에 준 거고. 재작년에 준 거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 한정교 상류에는 신설인데...

김병창위원

상류이고. 신설. 이거 바로 밑의 것.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도 지금 도 하천과의 계획하고 같이...

김병창위원

위의 거 수인교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설치하고 하려면 아직도, 내년으로 늦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내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상반기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돼서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천 황톳길 금방 동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를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하실 겁니까? 그냥 하실 겁니까? 조례 모르시죠? 하천과에 맨발 걷기 조례에 보시면 황톳길은 천연으로 써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시면. 근데 그것을 쓰게 되면 이 비용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개보수하는데. 그걸 체크하셨다가 과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들 겁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말씀했던 서천하고, 서천 내 황톳길하고 현대아파트 있죠. 노벨리스 반대편 그쪽도, 현대아파트 뒤편도 지금 황톳길이죠. 그것도 과거에는 황토로만 다 안 해놨고 지금은 저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써서, 천연 재료로 안 쓰고 황토는 그냥 모래랑 같이 써서 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개보수했으면 하고. 모자라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천 영일둔치 진입계단 보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08페이지, 5,000만 원. 보수하는데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근데 사업을 하자면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규격에 어떤 저걸로 하기가 좀 뭐하니까, 설계는 또 있어야 단가라든지...

김병창위원

진입계단 2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자전거 공원 인근, 지금 기존에 설계 도면이 있는데 다시 설계를 한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메인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그 설계도 몇십억 주고 했을 건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기본 계획 설계하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 부분 할 때에는 실시설계식으로 따로 그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또 조금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추후에 과장님들하고 소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끝으로 하천둔치 관리 장비 자재보관창고 신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하천둔치 관리 장비 자재보관창고. 뭘 보관한다는 얘기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풀을 깎는 기계라든지 각종 예초기라든지 잔디 깎기라든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보관이 어렵습니다. 자재창고로 해서 옛날 국·도유지 옆에...

김병창위원

창진교 바로 밑이더라고요. 현장이 삼각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건물이 좀 협소하기는 한데...

김병창위원

이걸 반듯한 데 해서 도로라든가 접근성도 사실은, 또 창진까지 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접근성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근로자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상주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로자들이 하천 정비 사업하고, 저희가 하천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덥거나 뭐 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쉼터를 말...

김병창위원

5억이나 들여서 지금 혹시 가설계나 한번 떠보셨나요? 없으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 떴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근데 이 5억이라는 것을 추계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의문이 가네요. 이것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듯하고 좋은 위치에, 하천변에 어디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 피해로 인해서 고생 많고. 아직까지도 계속 피해 저거 중이시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복구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복구 중이시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지금 보면 사업들이 개선공사, 복구, 지난 장마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많은데. 494쪽에 보면 사업 개요에 표시,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읽어보니 서천에서 철탄산∼원당천 이렇게 기재하면 좋겠다. 과장님,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진행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서천에서 원당천이라 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별거는 아니지만도 사업 개요 자체가 바로잡아 가야 된다. 서천∼원당천이 아니고 철탄산∼원당천. 지금 원당천에 일부 지금 하고 있죠. 데크를. 그게 연결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청구아파트에서, 경일아파트에서부터 해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교량으로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 횡단으로 건너가서 다시 시작한다. 맞습니까? 철탄산 쪽으로 말이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철탄산...

이상근위원

이산건널목에서 원래는 고가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고가도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위에 전선하고...

이상근위원

그런 위험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일반 도보로 횡단보도 건너가서 다시 데크로 간다. 진행 방향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다시 데크로 가는 거는...

이상근위원

철탄산 쪽으로 연결 안 됩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거는 코아루 옆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그래 가잖아요. 지금 현재.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노선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보고받을 때는 고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없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 가지 제가 그 지역구이면서도 그쪽을 많이 다녀서 하는 건데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잘해 봐요. 그 위치를. 영주고등학교를 건너는 다리가 용암교입니까? 그 다리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용암교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청구아파트에서 용암교 영주고등학교 건너는 다리 입구 바로 밑에 보면 데크 지금 깔고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계단으로 하고 있어요. 계단으로. 이해 가시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계단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 경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계단을 두면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걸 해봐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용암교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용암교 하류로...

이상근위원

하류로 하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로 가는 거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계단으로 하지 말고 경사면으로 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원당천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아요. 보통 60. 제가 60이니까. 거의 저 위로야. 젊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른들이 계단을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 그 부분을 경사도를 줘 가지고 당기면 충분히 나와요. 과장님, 체크해 보세요. 오늘 마치면 가서 한번 체크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없애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낮에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어르신들 운동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부분은 체크해서, 용암교 바로 밑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는데, 원당천에는 잘해놨는데 고려레미콘, 일명 고려레미콘 앞에 준설이 많이 적재돼 있으니 올겨울이나 일찍이 해 가지고 내년 봄비에 예방을 해라. 부탁드립니다. 준설 부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봄 하천, 추계, 춘계 해서 하천 정비를 하는데 여름철 태풍 지나갔고 지금 준비해서...

이상근위원

한 가지 팁은 뭐냐 하면, 부탁은, 원당천에 한 곳만 자꾸 질의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깨끗해야 되니까 풀베기를 두 번 하지 말고 한 세 번 정도 하세요.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시민들이 전화 와서 풀 좀 배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기 맨발 걷기 해놨죠. 그 부분에 모래가 자꾸 다짐이 되니까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추가로 해주면 좋겠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얼마 전에도 축제 때 가보니까 모래가 적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큰 거 60억, 100억 이런 거야 우리가 국비 따와서 하면 능력 발휘하시는 거고. 작은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우리 팀원들이 오셨지만도.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당천뿐만 아니고 서천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 부분 챙겨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로드 부분에 우리 관 내에 보면 지상 상부층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경사 램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대부분 계단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무장애 로드라고 해 가지고 경사면으로 해놓은 데도 있는데, 물론 경사면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유지 관리, 겨울철 동절기에 결빙 부분이나 논슬립 이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게 더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 또 비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한편으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저희가 경사 부분에 공간적인 부분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조금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또 불가피하게...

유충상위원장

길이가 많이 나와야 되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공간이, 그래서 계단으로 불가피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024-103호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10월 1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39호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정의에 보시면 “노후 저층주거지란” 해 가지고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말한다.” 용어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정의에 보시면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20년 기준을 딱 박아놓으면 18년, 19년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목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후 저층의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20년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2조제4호에 보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이런 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거는 어떤지 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표현의 방식인데, 내용이 같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정도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개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제5조에 보시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제가 봐도 삽입이 되어야 할 게, 시장이 노후 저층 주택에, 3항에 보시면, 아, 제2항제4호입니다. 이보다 저는 삽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 이것을 삽입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도 검토하다 보다 보니까 제2항제3호에, 물론 시에서 주택 실태를 조사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시장이 노후 주거지 실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1항에 주택성능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좀 더 객관화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인정되는 구역 또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선정된 구역.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선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심의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필요 없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도 그렇고, 또 뒤편에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영주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지방건축위원회’ 수정된 것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잘못 표시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위원회에 대해서 보시면 위원 열다섯 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시에서 하는 게 위원들이 보통 15명 내외 구성을 하는데, 해서 과반 이상 참석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전주시 조례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노후 저층주거지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발맞춰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전주시의 사례를 참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완결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큰 틀이니까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별도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 조문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여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제1항에 주택성능개선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그 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2호에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1항에 분명히 골목길 정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 2호에다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또 여기에 넣어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수정 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제9조(골목길 정비) 제1항에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별도의 골목길 사업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제6조에 제2호가 필요 없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제9조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사업을 할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신설했으면 해서 제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 후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시장이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과 같이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회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3:31 정회

13:32 속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2쪽과 533쪽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 관내에 빈집이 몇 동인지 다 파악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동지역하고 면지역 합치니까 한 1,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1,000가구나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매년마다, 이건 국비 지원이 없어서 한 50동 정도 매년마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동네마다 노인도 돌아가시고 해서 굉장히 이게 흉물이에요.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빨리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시내 쪽도 빈집이 많아요. 이런 거는 빨리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농촌에 소유자가 여기 안 사는 분은 동의 없이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집은 여기 사두거나 살다가 어르신들은 떠나가고 진짜 연락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그 상황 때문에, 특히 빈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른 게 꽤 많거든요. 많아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나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재 파악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세요. 마을에서도 그게 흉물이니까 그런 걸 철거하고 싶어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권하시고, 또 철거된 도심 지역은 그걸 주차장으로 하는 데 우리 시에서 매입은 안 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2022년도에 주택지의 어떤 빈집을 사서 주차장 조성을 매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땅 주인하고 건물주 다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시내 집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뜯자니 비용도 들고 하니까 우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몇 년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협의가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 523페이지에요. 이게 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영주에 주택 보급률이 114% 넘어갔습니다. 또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도 많고. 이런 걸 전체 우리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시 전역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목표 연도는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 도시가 현재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택정책을 펼쳐야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 재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는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현되지 않으면 계획 수립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지역이 저출생,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저출산·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주택의 노후화도 그렇고. 그리고 영주시의 주택 현황과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어떤 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주택건설 사업 및 대상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527페이지. 우리가 4,640세대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공사 중이라든가 사업 승인 신청된 거, 또 사업 계획 잡고 있는 게 전체 4,600세대 됩니다.

이재원위원

이외에도 다르게 검토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또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일 밑에 보면 계획에, 계획 사항은 현재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최근에 분양 현황에 대해서, 영주시에 부영과 관련해 가지고 말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타 계획 중인 어떤 주택건설 시에 공급과 수요를 잘 고려해서, 고려할 때 분양가가 가능성은 있나요? 계획 중인 주택건설 시 공급과 수요를 고려할 분양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승인되면 사업자가 저희한테 분양 승인 신청할 때 하여튼 종합적인 토지 가격이라든가 전체 반영을 해서 분양가 산정하는데 어느 정도는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시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규 주택이 보통 보면 택지라든가 기타 외곽지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구도심 공동화 대응 방안은 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좀 전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구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한 거고요. 구도심 쪽에 아파트 최근에 허가까지 했는데, 시내 성누가병원 뒤 현대주차장 부지에 현재 사업 승인이 신청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거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중위소득의 49% 되어 있는데, 이거 48% 아닙니까? 48%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년부터 48%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 내년부터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게 차상위계층까지인데요.

이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형수 과장님, 조례하고 지금 업무보고까지 고생하십니다. 520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보시면 연내까지 이게 소진이, 집행액이 가능한가요? 1억 세워놓으신 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00%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0동 했는데 칠십몇 동 들어와서 뒤에 예비후보를 두고, 하여튼 12월 초순 되면 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니 2025년도에도 그거랑 똑같이 올려놓으셨는데 수요조사를 다 하셔서 올려놨다고 보고. 527페이지 보시면 ‘미착공’ 해서 가흥동 공동주택 해 가지고 두 군데랑 기타 휴천동 단터하고 림파트너스에쿼티. 이게 부지가 저게 되지 않았나요? 휴천동하고 가흥동하고. 협의 중이라고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협의 중인 것은 시에 사업 승인이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 승인이 나갔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휴천동 612번지는 사업자 간의 어떤 사항이 있어서 취소되고, 새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새로 접수돼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접수돼서. 그리고 가흥동 단터산업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도 접수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영주시에 과장님하고 건축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민원이라든가 전화의 불통으로 인해서 업무에도 차질이 많으시잖아요. 부영아파트 건으로. 그런데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게, 과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당일 날, 시위하는 당일 날 저랑 시장님도 현장에 갔었어요. 과장님도 오셨고. 그리고 하자 보수가 전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승인을. 그리고 2차 분양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만기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임대 기간이 지나서 우선 분양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만기 분양.

김병창위원

만기 분양 시점에는 혹시 공인 감정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조기 분양은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요. 만기 분양 때는 저희가 법인 두 군데 의뢰해서 감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군데. 첫 번째는 부영주택에서 시에다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의뢰를 하면...

김병창위원

돈을 주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었을 때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두 군데 동시에 합니다.

김병창위원

동시에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 더 시에서 지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팀장님의 답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닌가요?

유충상위원장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순선

장순선공동주택팀장

건축과 공동주택팀장 장순선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만기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를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산술 평균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 대표회의나 이의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의를 제기한 분이 그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의를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
순선

장순선공동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알고 싶고. 과장님,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사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와 공급이 적절치 않아서 사실 영주가 고분양가로 분양이 되는 게 맞고. 또 건축 단가도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건축 단가를 매겨서 오는 경우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 관련법에 의한 기준을 맞춰 오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을 감안하겠지만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가흥공원 LH 공사에 대해서 택지 주민들이, 가흥동 주민들이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LH공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전혀 없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도시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2029년도 입주 계획으로 LH공사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LH공사에서 잡고 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32년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도. 2032년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최근 10년 안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분양가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인데요. 그중 일부는 현재 영주에 미분양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도 일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행정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앞서 523페이지 보면 114%인데, 113점 몇 프로인데 114%로 올리신 거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영주에 주택 보급률이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130%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저하게 낮고 앞으로도 베어링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정책이나 유입될 수 있는 게 댐이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SK 5,000억 투자, 기타 등등. 근데 지금 봤을 때 가흥동 고추시장 공동주택은 접수가 되었나요? 지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도시과에서 사업 승인 신청 전에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안 신청, 도시과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부영 아파트 준공된 이후에 주택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업무는 도시과 거예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는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계획을 변경하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 전인데 어떤 계획돼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어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잘 넣어놓으셨고요. 앞으로, 사실은 영주가 신규 아파트가 없으니까 부영 아파트가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렇죠. 우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높은 면도 일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추후에 5분 자유발언도 할 거고. 영주시에서 안일한 것보다 사실 민선 8기 박남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아파트 승인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이파크 자이가...

김병창위원

그 전에 승인은 다 됐었잖아요. 이거 나는 건 지금 하는 거고. 2020년도에 보시면 아이파크도 2022년 5월 6일날 됐고, 최종 승인은 2022년 14일 날 착공이 되었고. 그렇죠. 상망동 자이는 5월 31일 날 시장님 들어오셔서 하신 게 맞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입안이라든가 도시계획 절차가 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이 간소화, 아니면 절차를 원스톱으로 다 해줘서 빨리 진행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절차대로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행정 하셔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시장님하고 논의하고, 실·국장님과 과장님들,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해서 좀 빨리 입안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아이파크가 일부 승인이 됐고. 그리고 버스터미널 그 옆에 청라아파트도 한 420세대 정도 승인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서...

김병창위원

366세대 청라산업.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쪽에도 사업승인이 났고. 현재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휴천동 공동주택도 치하해서 다시 신청 들어왔지만 그것도 절차대로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은 주변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승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또 학생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거는 가까이서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 활용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하망동. 근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매입을 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구도심의 주택을 읍면을 통해서 땅과 빈집을 사서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땅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샀습니다.

김병창위원

언제 사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땅 주인하고 2023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은 어디서 만드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추경에 세워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경에 세워서 샀다. 그런데 보니까 이 도로가 통행이 가능할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현재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6m 도로에 접혀 있다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슬래브집 하고 보니까 통행이 잘 안될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들 몇 번 갔는데요. 현재 6m 도로이기 때문에 마을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한 8대나 10대 정도 나오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가 사서 중간중간 어떤 마을에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소규모 주차장. 그쪽이 밀집돼 있어서 차량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된 걸 못 봐서 한번 찾아보고 여쭤봅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축과 직원분들 부영아파트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영주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이 연도마다 50가구 하잖아요. 50동씩 하는데, 이게 9월 말 현재 29동이 철거된 것 같은데, 완료됐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왜 이렇게 사업이 늦는지 모르겠네요. 50동이 다 되기는 됐죠. 확정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반납한 데는 없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반납 몇 동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후보를 위원회에서 구성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놓고, 그럼 내년도 되어서 예비후보가 있으면 그게 일순위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년도에 1억 쓰면 50가구 하는 게 아니고 한 60가구를 해 놓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이런 부분도 1년 이상 방치된 것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흉물스럽고 하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순서를 정할 때는 위원님 얘기대로 오래된 건물부터 우선순위하고.

이상근위원

너무 흉물스럽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528쪽 마지막에. 이게 지원 기준이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가.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4가지. 15번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파트에 비가 샌다. 여기 방수는 없어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주민 전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원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왜 기재를 안 해놨지. 옹벽하고 다 해놨는데. 방수는 전체적으로 집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야. 저도 그때 ‘조’를 못 챙겨봤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없네요, 14가지 중에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다음 개정할 때 그것을 집어넣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개정할 때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것은 할 수 있으니, 공동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방수도 해도 된다. 무관하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개인 단독이 아니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하니까 잘 알겠고. 하여튼 건축과에서는 일반 주택도 있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사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손바닥을 젖히면 안 되고 조금만 하면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완화라고 할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만 완화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한 것이다. 주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4:02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5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홍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팀장님들하고. 개별 공시지가 정밀조사. 551페이지 한번 좀 봐줄래요. 과장님,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92.4%라고 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인데 1억 6,800만 원을 썼으면 76.4%가 맞는 것 같은데 92.4%라고 했어요. 과장님, 내가 계산해 봤는데 이게 76.4%가 맞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한 숫자를 집행률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분명하게 2억 2,000만 원에 1억 6,800만 원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 놔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니까 오류나 오타 없이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555페이지,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내년. 4년. 올해까지 4년 맞는데 내년까지 있어요?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올 연말에 또 나가시잖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후임 과장님 잘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56%예요. 상당히 저조하죠. 그렇죠. 집행률.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궁금한데 과장님 설명 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선급금을 주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그 집행액이 기재된 숫자이고요. 나머지는 12월에 사업 완료되면 준공계와 함께 남은 잔여 금액을, 대금을 집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에 사업 완료 시스템 탑재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류 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 혹시 뭐...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일일이 다 기재하지 못해서 그런데 오류에 대한 검사, 공공측량 심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있어요? 총사업비가 64억이나 돼요. 대규모 사업이고. 사업 성격도 보면 최신 정보로 수정·갱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잘못된 정보가 시스템에 탑재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저하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용역 보고회 때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지해서 정보망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난 10월 17일 중간보고회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보완해서 차후 보고 시에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규홍 과장님, 이번 마지막이죠. 우리 업무보고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이래 돼 있는데, 지금 3명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하셨는가 보다 그렇죠. 처음에. 사업비는 750으로 많지는 않은데. 집행은 68% 돼 있어서. 한 분이 안 받으신 건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3명이 다 이수했고요. 지금 자격까지 다 취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 말은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률이 100% 나와야 되는데, 3명 다 받았으면.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556페이지 보면 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DB 구축. 근데 이게 집행률이 78%고 남아 있는 금액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 이거 지금 다 되어가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정비는 거의 다 되었고 남아 있는 게 각 부서에 대한 자료 검토, 검수를 위한 자료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 이후의 과정은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선형 정비라든가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집행을 다 하고 정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560페이지 보면 주요 관광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해서 700만 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소수서원 한다고 올리시지 않으셨나요? 소수서원, 부석사 간판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적게 700만 원씩 올리지 마시고 권역별로, 담당 팀장님한테 지시하셔서 권역별로 만약에 문수 쪽이다, 부석 쪽이다, 아니면 어디 쪽이다, 장수 쪽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하면 2,000만 원, 3,000만 예산 세워서 다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매년 700만 원, 7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아예 그렇게 마스터플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때 용역 보고회 가서도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그날 많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보시면 공무원 보는 지적도 사이트,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실은 토지정보과에서밖에 업무를 자세하게 알지 않나요? 혹시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가 이 시스템을 주관하고만 있고요. 사업부서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읍면동에 보시면 사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시간이 되면 완성되기 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토목직이라든가 각 읍면동의 사무장님들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켜서 이 부분에는 하수도가 설치돼 있다. 상수도가 설치돼 있다. 어떻게 본다. 그 정도는 숙지를 해야지만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지하 DB 시설 했는 거, DB 구축 맞죠? 지하 DB 시설물에 대해서 되어 있고. 끝으로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계약을 어떻게 하셨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022년도 자체 협상 방식으로...

김병창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023년도는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마찬가지 자체 협상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조달 발주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달 발주죠.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내년 되어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뀝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가시지만 과에서 합리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토지정보과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주시에서 땅을 가지고, 재산권 아닙니까? 재산권. 재산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니까 영주시민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책임을 지시고 뭐든지 책무에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홍 과장님, 마지막이신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조규홍 과장님, 토지정보과 과장님의 역할을 맡으시면서 사실상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남다를 것 같습니다. 기분이. 저희들도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외길 인생 30여 년 동안 걸어오시면서 보람 있는 일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곁들여진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잠시 빌려드릴 테니까 소회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저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 32년 근무하고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매우 착잡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작년에 좋은 과정에서 오늘날 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잘못됨으로써 뽑아서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저는 4개월 무작정 앞의 사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고, 그때 되기까지 보직 박탈을 당하는가 하면 또 유배 아닌 유배생활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11월 1일 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심적으로 여러 가지 고달팠다라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또 모욕감을 받는 이런 얘기도 전해 들었고 해서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배 공직자들께서는 절대로, 저 한 명으로 족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에서도 좀 더 세심한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위에서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을 때 저의 마음은 상당히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내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사전에 역량을 미리미리 길러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 노동조합에도 같이 부탁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의 말씀을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가 사실상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생 2막, 지금까지는 나 자신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의 가치 추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바라면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장내 박수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