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제398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 3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제1호에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6조 및 안 제24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3(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할”을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 등 제16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 의안번호 제398호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과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관광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을 기존의 바다로 세계로 행사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 주최·주관 또는 원하는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사항으로 「관광기본법」제3조와 「관광진흥법」제47조2에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약칭 사용이 잘못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자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관장 박경도입니다. 관광진흥계획의 수립과 관광통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발전에 대한 시책을 위한 근거로 명확하므로 우리 거제시 관광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우리 조 의원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만드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에서 주관하자 이렇게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조 의원님. 그러면 이전에는 시에서 저걸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똑같이 처음에는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 조항이 ’바다로 세계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모 방송국에서 독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우리 관광과에서 해양관광공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본인들께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좀 더 크고 확대하고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바다로 세계로라는 이 문구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모 업체하고밖에 할 수 없는 모 방송사하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바다로 세계로 문구를 조금 바꿔서 할 수 없나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걸 바꿔서 더 크게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근데 이게 그 사람 모 업체는 이걸 한 얼마 정도 해 왔습니까? 이거 기간이 바다로 세계로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됐네요. 그러면 그 안에는 왜 이걸 조례 개정을 안 했지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사면이 바다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이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관광으로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우리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업그레이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조3 관광 통계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장은 제4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구수정이 필요하죠? “제3조의2에 따른”이 맞을 것 같은데 위에 3조의2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의2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구 수정내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제4조는 거제시 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이게 제3조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이제 그 내용이고 제3조의3 관광통계가 시장은 제3조의2가 맞을 것 같은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광기본법」에 우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과장님.

그거는 정부가 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 이 내용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현재.

맞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관광여건, 동향 그리고 기반 조성 관광산업의 부분별 정책, 재원 확보·배분, 제도 개선 그다음에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 방역 관리 이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6개 정도를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금 기반 조성에 대한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게 그냥 2호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 세울 때 전체 관광진흥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 거제시 안의 관광진흥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제13조 관광객 유치가 이제 주요 좀 변화되는 큰 변화고 나머지는 추가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는 관광통계는 내서 홈페이지에 탑재는 하고 있습니다. 탑재는 하고 있고 관광진흥계획은 그동안 수립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발전계획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 용역 결과 보고서 제가 봤거든요.

2022년 11월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상위법에는 정부와 광역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는 따로 법령의 조문은 없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한 번 용역을 하셨고 그걸 정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처음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관광 얘기하면서 그런 계획 없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용역보고를 토대로 관광진흥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재량을 부여했는데 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립해야 거제관광에 걸맞게 수립해야 되고요. 13조에 여기 이제 제5항에 그러니까 현행은 시장이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가 우리 법령에 따라서 숙박비 이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까? 적정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숙박비도 지원하고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별도로 더 지원하려는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1호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돼있는데 이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이게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혹시 명의를 바꾸더라도 가능하도록 1호만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는 바꾸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러면 바다로 세계로라는 고유 뭐랄까요? 문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이름만 바꾼 것인지 제가 보니까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로 세계로 행사 이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명칭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이 내용을 바꿨는데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바다로 세계로 축제이다 이 말입니까 그 축제에 대한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추가로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 후원하는 단체까지 합치면 이거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시가 주최 주관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시가 주최 주관하는 해양 관련 축제 행사는 보조금 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후원하는 경우 우리 시가 후원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해줄게요. 이게 원래 본 취지는 좀 크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이것도 다 공모를 한답니다. 공모를 하는데 바다로 세계로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계속 쓰게 되면 이거는 공모 대상보다는 그 사람들이 특허를 상품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지금 여기 할 수밖에 없는 게 1번이고요.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한 20년 넘게 바다로 세계로 모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어떤 기획사가 됐든 아니면 언론사가 됐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가 주최 주관 또는 이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거제관광공사에서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이제 후원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후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공사가 할 때도 그렇지만 민간단체가 할 때도 우리가 시의회도 후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원자로 시의회나 시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저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공사가 주관 주최를 하고 거제시가 후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단체일 경우에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싹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에서 우리 후원 단체로 우리 하면 이게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고 그럴 것인지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한번 이건 좀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다로 세계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특정 방송국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모를 하면 거기밖에 안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해서 어느 단체든지 어느 법인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다로 세계로라는 이 명칭이 우리가 우리 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명칭 사용 자체를 최초 1999년도부터 했는데 이 바다로 세계로 행사 자체를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 행사 이름을 사용 못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바꾸면 되죠. 그거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 놓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조례에서는 너무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딱 행사 이름을 이렇게 못 박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이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한다든지 정해야 됩니다. 거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우리가 후원할 때는 시 보조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까지 풀어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굉장히 아마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담으실 때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기 아까 그럼 여기에 저는 이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관광진흥계획 수립되는 사항을 이렇게 조례안에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3조의2 1항 시장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임의 규정인데 관광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과장님.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은 저도 이게 2021년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종합발전계획과 또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2022년도 11월에 앞서 저도 그 책을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 조례에 앞서 2006년도에도 했어요. 2006년 하고 나서 2022년도 무려 16년 지나서 했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여수시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10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5년마다 여수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이 나옵니다. 즉, 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집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문별 전략사업 추진 시기, 재원 조달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해서 관광 정책의 지침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도 있고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꼭 좀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5년마다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또 발의를 해주신 조대용 의원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아까 저기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9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함으로써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에 경비지원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장과 안 제7장에는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안 제29조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상담,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거제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대회유치 등) ①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3. 국내·국제 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거제시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문체육의 진흥 제11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국내·국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시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 회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7.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제18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지원 3.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4.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노인체육의 진흥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 제22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단장을 제외한 감독, 코치 선수는 단원이 되며 단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감독: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인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코치: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4.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⑤ 각 종목별 체육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노동계약 을 체결하여 체육지도자 및 선수(이하 “경기인”이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체육지도자: 지도자자격증 소지자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체육 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경기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인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6조(사전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상담) ① 시장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체육단체 또는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안전관리 계획)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 지원, 위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399호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학교체육 및 노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학교체육 진흥 및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삭제된 내용이 많고, 장·조·항의 변경이 있어 조례체계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8조3항 중 약칭 사용이 잘못된 부분과 안 제8조제1항 중 특정 성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제처 의견과 시 전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일관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기존 조례에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에 대한 조례 규정은 반영이 되어있으나 학교체육과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항은 빠져있으므로 이 조례에 반영하므로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상위법에 맞는 성폭력 및 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안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체육진흥조례 법 개정 관련해서 체육진흥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이듭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련 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이 체육진흥계획 수립,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방안,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육 관련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죠?

일부 지자체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있는데 요즘은 기금을 다 없애는 추세가 돼서 행안부에서 기금은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돼서 그런가 봅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런 부분은 제도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체육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연구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메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특히 계룡시 이런 데 보면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활용도 있지만 체육 관련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 결산에 대한 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조 한번 보겠습니다. 22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 관련입니다. 운동경기부는 특히 우리가 현재 축구부가 있죠?

거제FC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닙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운동경기 관련해서 직장인 축구라든지 구기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만 해도 11명인데, 여기에 단장, 감독, 코치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하면 구기종목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거든요. 충분한 인원으로 20명이든 30명이든 충분한 단원을 예를 들어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넉넉하게 잡아놔야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조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하실 때 아마 직장운동부 씨름부를 생각해서 10명으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각 전문 체육이라든지 생활 체육이라든지 장애인 체육, 노인 체육 관련해서 우리가 다 경비의 지원으로 별도로 이렇게 뺐습니다.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췌를 하게 되면 어떤 경비인지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조 예를 들어서 경비의 지원을 전문체육 경비의 지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14조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 경비의 지원 이렇게 해서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일 마지막에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 지원, 위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굳이 이게 필요한 내용입니까? 이게 그 이전의 조례하고 그 이후의 조례는 그 이후의 조례가 현재 그 이전의 조례가 변경된 게 아니라 바뀐 부분을 삽입한 부분이라서 이게 굳이 필요한 내용인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칙에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이게 종전의 규정에는 일반적인 조례 내용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가 삽입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이 필요한가 싶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안 25조에 보시면 운영의 위탁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탁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추진 중인 사업, 이런 사항이 현행 바뀌면 이 법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사항이 충분히 있다.○전문위원 배용헌 경과조치라고 보시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이 길어서 일단 먼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 우리 기존에 거제시의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포함되어 있고 노인체육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 정의를 한번 보니까 이걸 싹 개정을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3개 법에는 장애인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노인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구하는 청소년들 많은데 청소년도 빠져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이 정의에서부터 이게 빠져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장애인체육·노인체육은 이거 좀 조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 장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는 각각 장으로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진흥 해서 다 전문체육진흥 해서 장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의에는 담아야 되는데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한 이 조례는 장애인체육과 노인체육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을 넣든지 해서 정의에 담아야 되는데 이거 조례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의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체육진흥법」에 그 정의가 명시돼 있는 걸로 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십시오. 없습니다, 전문체육·생활체육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그걸 그냥 정의에 담았습니다. 장애인체육이란,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정의가 조금 이 조례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빠져있습니다. 조문 내용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체육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3 청소년들 농구대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그냥 생활체육으로 장애인·노인·청소년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묶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흩어놓고 정의에는 또 담지도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바고, 제8조 구성을 보겠습니다. 법 제5조2항에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은 시장이 되고” 되어 있으니까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체육회 회장이면 체육회 회장인 거 같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조문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는 각급기관 및 체육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체육회 회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체육단체에서 우리 체육회장님을 추천합니까? 이건 당연직으로 넣는 겁니다. 당연직입니다. 위촉직이 아니라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인데 이 조례를 좀 하여튼 체육회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장, 5장을 보겠습니다. 제4장 생활체육의 진흥이고 5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보시면 되고 있고 비교를 해보시면 장애인체육 진흥에는 제16조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동호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장애인체육동호회가 기존 조례 보다는 동호회 조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회 조건을 완화했는데 동호회 조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몇 명 이상 왜 없습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14조2항제6호를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생활체육행사 거기 보겠습니다. 2항의3호 생활체육행사와 개최와 대회 참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죠.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한 경비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 보면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물론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의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22조 운동경기부 설치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하 ‘경기부’로 한다” 해야 그 밑에 보시면 4항의 단장 및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단장: 경기부 대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구수정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하, ‘경기부’라 한다” 이거를 조금 추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조문들에는 경기부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다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김에 저는 세심하게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지원하고 노인도 지원하고 청소년체육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의에 다 담고 각 장마다 좀 골고루 정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학교체육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학교밖청소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 관련 단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 관련 단체는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존경하는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정의에 대한 부분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말씀 같고, 사이 사이에 아까 “이하 ‘경기부’를 둬야 된다” 이 말씀도 다 맞고 그래서 일단 우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조금 토의를, 위원장님 잠깐 토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너무 앞선 위원이 중복된 질의가 있으니 빼고 제3조에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립 계획에 제29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빼놓으셨는데 따로 빼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여기 같이 수립·시행에 넣으면 안 되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진행협의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협의회가 비상설화 되어 있어요 과장님. 비상설화 되었다는 건 어떤 안이 생겼을 때마다 모이는 건데 계획 수립이나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미리 모여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비상설로 가야 되는게 맞는 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구성할 때 보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장을 회장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이거는 삭제해도 된다 했으니 구성할 때 아예 시장이나 체육회장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진흥, 경비의 지원에 보면 14조 1항의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명을 모아서 여성풋살팀을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조문대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이니까 너무 빈틈이 많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장의 책무에 보면 거제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에 안전관리 계획을 다 포함하면 되는데 왜 29조를 따로 뺐는지에 대한 그리고 협의회 상설, 비상설에 대한 얘기, 시장하고 체육회장을 포함하는 거까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 조대용 의원님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조에 안전관리계획은 원래가 체육진흥협의회의 주된 역할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체육행사가 있을 때 일정 규모가 넘으면 안전 계획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협의회 상설, 비상설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참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쭉 비상설로 해 오고 있었던 게 돼서 상설했을 때와 비상설일 때가 별반 차이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협의회의 역할이 이런 기능이 있는데 비상설화가 되었을 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한은진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시장이 어떤 분이 나중에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비상설 보다는, 그러니까 비상설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상설은 앞으로 5년, 10년 어떤 체육이나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스트플랜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설로 하는 게 저도 좋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 체육회장 포함하는 부분은 넣으면 될 거 같고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선 위원이 지적하셨던 여러 건들 하고 해서 전부개정이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다 수정하고 하려면 너무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지금 앞선 위원이나.

지금 별로 많은 거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수정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좀 디스커싱(discussing)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의를 조금.

목적과 정의가 위배되는 사안들은 그럼 어떻게 하실.

예?

아까 앞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목적이나 정의 부분들이 배치되는 이런 것들은 두시고 안에 내용만.

일단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일단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우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실력이 좋으시니까 혼자 오셨죠.

장애인체전에 다 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나와서 답변 또한 충실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 다 나가셔야 되지만.

제가 충분히 다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합니다. 물론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원발의지만 감사법무팀과 협의는 충분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법무팀 의견도 여기에 많이 반영이 돼있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우리가 조례를 하면 법무팀에 넘겨서 다 논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조례 조문 한 개 한 개 가지고 논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만들어 내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 할 거라 봅니다. 물론 우리 전문인력들이 조례를 제정했으니 어느 정도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는 거 또한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까 22조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새로 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은.

직장운동경기부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씨름팀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만드신 거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가 아니고. 그 인원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직장운동경기부가 씨름부니 그 인원에 맞춰서 10명으로.

아니요.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조례에 종전 조례에.

에도 10명입니다.

돼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축구단과의 관계 이런 거 나중에 오후라도 다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요?

사무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축구단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축구단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단법인이라고. 거제FC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닙니다. 사단법인인데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의 내용은 지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의회 오실 때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의자께서도 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이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는 필요합니다. 노인, 장애인 등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지만 아까 여러 질의 중에 나온 보충해야 될 사항들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보류 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최양희, 김동수, 김두호,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기권위원: 김영규, 이미숙)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7명 중 찬성 5,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 잠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들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에 질의응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부적절한 발언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향후에는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리 및 대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및 대관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제6조~제10조까지 로컬푸드 생산, 가공, 직거래 활성화, 소비 활성화, 꾸러미 활성화에 대한 5개 조항을 안 제6조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관리,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관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 면제,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와 유사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와 관련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25년 당초예산에 고현동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4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시부와 홈페이지에 게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359페이지 붙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는 36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대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란 일반 직매장과 로컬카페, 공유주방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을 말한다. 6. “대관시설”이란 시민 또는 모임·조직·단체·법인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로컬푸드 생산)”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을 “사업”으로, “사항을 장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및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3.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및 연구개발,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4.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 순회 수집, 소포장, 직배송 등 직거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홍보사업,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사업,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로컬푸드와 일반푸드 차액 지원사업 등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판매 및 사업의 발굴·기획 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로컬푸드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및 판매 사업 7.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1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2조) 본문 중 “제11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관리) 복합문화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관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반환을 원하는 자는 별표2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지원센터의 활동정보 및 판매”를 “판매”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9페이지 의안번호 제426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며 유사 조례인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안전성 등을 인증받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인 로컬푸드의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수산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옥치덕 소장님, 손재삼 과장님 토요일 섬꽃축제 준비 때문에 농업관광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그야말로 참 나쁜 시기입니다. 오늘 회의시간 맞춰서 일찍부터 와서 오전 내내 대기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 죄송하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시간을 바로 바로 전해줄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이미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조례 개정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현행 조례에 따라서 로컬푸드 푸드 플랜은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거기 같이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 파트 조금밖에, 그 안에 포함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6조 개정사항 제6조1항5호 로컬푸드와 일반푸드 차액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로컬푸드와 일반푸드 차액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서 생산자들에게.

로컬푸드 생산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뭐가 있습니까?

포장재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그거와 달리 이제는 조례에 일반푸드와 차액 지원사업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저는 읽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로컬푸드가 일반푸드 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푸드보다는 로컬푸드가 조금 싸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걸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로컬푸드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로컬푸드가 유기농이고 친환경이라서 일반푸드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로컬푸드 생산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말인 거죠?

그렇죠,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여기서 차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현금으로.

그건 아닙니다.

차액만큼 생산자에게 주는가 했는데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현행 조례에 삭제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됨으로써 그 업무가 거의 복합문화센터 기능으로 다 들어갔네요.

조례 내용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3항 제일 위에 13조3항 로걸푸드센터 아주에도 하나 생길 거고.

고현, 아주.

고현에 하나 생기고 아주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대관시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대관 관련해서 내용을 담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3항에 시장은 대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해 달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저희들이 붙이진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조례에 담아서 저는 특별하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무슨 사안이 발생을 하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냥 관행적인 안전에 관한.

일반 안전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사용 할 때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360페이지 과장님 페이지가 같죠, 자료가 같죠?

비용추계서.

이게 지금 수지분석서는 고현로컬푸드직매장.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예.

적자는 아닙니다.

350만 원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이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이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시는지,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실상 우리가 지역 사업 활성화 특히 농산물,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스마트팜 카페 운영이라든지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보기 좋으라고 했다면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니 일단 적자가 나더라도 얼마나 이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느냐 저희들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일단 이 자료를 봤으니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는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그렇습니까? 그럼 아주는 따로 비용추계 따로 나와야 되겠네요? 운영방식은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직영으로 하니까요.

예.

그럼 이 비용추계서는 아주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내년에 아주 준공을 하고 운영에 들어갈 때 비용을 다시 보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야기가 나오면 항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은 잘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11월에도 교육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나친 판매 욕심에 지나친 농약 사용 그거는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인증제로 해서 안전분석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농약 안전성 사용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제 스티커를 붙여서 그 스티커 붙은 품목만 고현동 로컬푸드에는 판매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작은 욕심에 약한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게 되면 물론 로컬푸드도 판매를 하겠지만 가공식품도 들어가죠?

예, 농산물 가공식품도 들어갈 겁니다.

외부 식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외부 거보다는 지역 거를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 식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보니 잘 만들어주셨다, 몇 가지 조금 짚어봐야 될 사항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동, 아주동에 사용료 시간당 금액이 조금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2만 원, 1만 원이다. 팀장님하고 의견을 물어보긴 했습니다. 싱크대 개수 그리고 실제로 면적 규모가 두 배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2만 원 수준으로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현동에서 하시지만 여기를 사용하시지만 인원이 반 정도 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비용 예를 들어서 아주하고 고현하고 금액이 1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의 인원 이상이 되면 2만 원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형평성 이런 걸 따져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다 그럼 아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1만 원 때문에 아주로 다 가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편의를 위해서는 가까운 데서 하겠지만 1만 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었을 경우에 2만 원으로 하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추후에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운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예약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나중에 안 만듭니까?

아직 홈페이지까지는.

두 개가 만약에 오픈을 하고 나면 홈페이지 부분도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온라인 부분에 대한 예약 취소 부분도 나중에는 추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보험 관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없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빠져 있는 거 같다. 그런 부분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 관련해서 뒤에 또 하시겠지만 민간위탁금으로 10명 이용하는 걸로 1억 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판매행사라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나중에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프리마켓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로컬푸드를 알리는 그런 기획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기간을 두고 하실 거죠? 단일성으로 하루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주간을 만들어서 일주간 한다든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치고는 2000만 원이 너무.

한 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직매장하고 카페 공유주방 관련해서 사실상 이렇게 많은 세입이 올라올까 하는 부분이 특히 카페 부분이 다른 데 상당히 적자 아닌 적자가 되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이윤을 50%까지 잡은 거는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카페 운영할 때 우리가 시그니처 메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 샐러드 카페인데 샐러드 카페에 대한 레시피를 저희들이 받아올 겁니다. 서울이나 진주 그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갔었는데 아주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저희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팜을 통해서 나오는 재료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하고 그 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카페라는 게 홍보가 충분히 되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홍보마케팅도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27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부문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 위탁입니다. 추진근거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범위)은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인력부문 대행, 로컬푸드 카페 관리 인력부문 대행, 그 밖의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하여야 하나 지역 자활사업 대기자의 자립 유도 및 자활 창업기반 제공을 위해 경남 거제지역 자활센터와 우선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3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되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 위탁 근거 규정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직접 운영 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되나 위탁 운영 시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매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연속 근로로 숙련된 기술 유지가 가능합니다. 성과 측정의 용이성은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카페 판매 수익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해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인력 운영 투명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를 위탁 대상으로 하여 직매장 및 카페 운영 인력 공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23페이지 의안번호 제427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어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어쨌든 로걸푸드 복합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 부분은 위탁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자활센터와 같이 계약을 해서 자활센터 대기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판매나 청소나서비스 응대에 전문적이진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자활센터와 이야기 된 게 여기에 근무할 예정 인원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판매장에 근무할 인원들이 축협에 있는 로컬푸드판매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는 하였습니다.

특별교육을 시행을 해서 투입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새롭게 지은 최신식 매장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복장이라든지 이런 청결성도 함께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로컬푸드 납품하게 될 분들은 대략 몇 명쯤.

지금 45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은 돼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고현동 새로 생길 매장에 450명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450명이 로컬푸드 출하에 구성이 돼있는데 실제 내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판매장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200~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매장에도 내고 저희들 푸장매장에도 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분들은 와서 물건을 가져가서 정해진 장소에 진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열만 하고, 알겠습니다. 개장은 언제 즈음.

개장은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번 매장을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한 시기 되면 제안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우리가 아주 도란도란은 9월입니까? 내년도 9월.

내년 6월 말에 준공되는 걸로.

하고 개장일이 9월로 그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 부문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거지, 위탁하고 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탁은 책임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대행은 오셔가지고 일만 하는 부분인데, 위탁으로 가게 되면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거기로 가게 됩니까?

대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기간제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쓰는 게 대행이지 않겠습니까? 위탁은 인력 부분은 완전히 그분들에게 위탁 업체에 완전히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거다 이러면 위탁으로 해서 전체 넘기는 게 맞는데 인력 부문만 가지고.

예, 인력 부분만이죠. 총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위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쓰는 인력만 그렇게 위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산 해운대구나 다음에 인근에 있는 고성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3호에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이 대행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 미리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저도 고민이 들었던 게 이게 복합문화센터를 전체 자활에 위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활센터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만약에 전체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다가 위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전체를 위탁 주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간제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센터에 있는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면 안 됩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다 된다고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인력을 다 주는 게 자활에서도 인력을 운영하기가 수월치 않겠습니까?

나중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운영 과정에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에도 손해배상 해서 손해배상은 수탁자나 이용자로 인한 과실은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거제시 최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는 우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인력 부문만 떼서 하는 경우는. 그래서 조금 우려가됩니다. 저는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정말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까지 그분들한테, 인력 거기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12명이 어쨌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입니까, 팀장님입니까?

거기에는 일반공무원 1명, 임기제공무원 1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임기제공무원 한 분이 12명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시설물 전체와 인력 부문까지 다 총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총괄 센터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센터장이라기보다는 운영.

장이라는 명칭은 없고.

실제 운영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담당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4억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추가 설명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로컬푸드센터가 전국의 최초는 아니지만 거제시가 큰 위치에 두 동이 들어서게 되는데 시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미 팀장님이나 손재삼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이쪽 분야에 박사처럼 다 돼가고 있는데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이나 동의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고현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당초에 중앙고등학교 앞에 있던 것을 미남크루즈 쪽으로 당긴 부분도 “참 잘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유로아일랜드 아파트에 한 2,000세대 정도가 있고 장평, 중곡, 고현 이런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반드시 로컬푸드라는 것은 친환경인증제 도입도 되어 있지만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어차피 공모에 선정됐고 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김동수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이 로걸푸드매장이 우리 거제시가 앞서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지금 도내 보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창원, 합천, 함양 여기 운영하고 있고 건축 중에 있는 곳이 김해, 양산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 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 단위는 창원이 있고 나머지는 합천하고 함양은 군 단위고 그렇습니다.

창원요, 창원 어디쯤이죠?

창원 쉐보레 자동차공장 옆에 로컬푸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똑같은 우려의 얘기들이 있어서 질문 안 할까 했는데 조금 힘내시라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사실 붐이 일고 있는데 우리 시는 두 개 지역을 하려고 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팀장님께서 여러 번 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질의할 건 없었으나 그중 하나가 사실은 인력 문제였거든요. 근데 자활사업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걱정은 하긴 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매력을 갖춘 어쨌든가 이 12명이 푸드센터가 생기면 너무 용감하게도 350만 원의 수익 창출을 내놓으셔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그나마 2월 개장이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전문적인 인력들이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육 좀 잘 시켜서 저희가 한번 내방했을 때 그런 우려들이 없도록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장 보러 자주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개장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가 잘 지켜봤습니다. 중앙고 근처에 위치했다가 현재의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강경미 팀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으면서 애쓰시는 모습을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어떻든 지적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추진 근거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다음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즉, 인력 부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오늘 통과된 상임위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제11조 “복합문화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즉,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는 자활센터이겠죠. 여기에 이렇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할 수 있다. 그 과정 또한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동의안이 조례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올라온 점을 어떻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 누구 책임이다 하기 어렵고요. 의회도 이런 책임의 부분들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인력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선입니다. 325페이지 의안번호 425,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운 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숲소리공원 준공 이후에 연간 10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로 주차장에서 어린이놀이터와 양떼 목장까지 산책로가 경사가 심하고 주방문객이 대부분 어린 자녀와 동반한 부모로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원활한 접근성의 필요에 따름입니다.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궤도시설 운영 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리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안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자체개선안 동의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노레일"이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과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단체"란 특정 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 ① 모노레일의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09:30~17:00 2. 하절기(3월~10월): 09:30~18:00 ② 모노레일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날), 설날, 추석으로 한다. ③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 ① 모노레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모노레일의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제휴 할인 및 승차권 발급 시 대인 기준 40퍼센트 이하로 거제 숲소리공원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 운영 시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노레일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7조(수입금의 처리) 모노레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이용제한 및 금지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노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모노레일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동물 등을 모노레일 내에 들여놓는 행위 2. 운행 중 모노레일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신체를 모노레일 밖으로 내놓는 행위 4. 그 밖에 모노레일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모노레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노레일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모노레일 홍보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 및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 ① 시장은 승·하차장에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노레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모노레일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332페이지 제4조 관련 이용료 징수대상 시설 및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425호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숲소리공원 내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지난 8월 완료됨에 따라 이용료 징수 및 감경,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시설 이용제한 및 금지행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올해 8월에 완공이 됐네 거죠.

지금 최종 준공은 궤도설치 공사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한국교통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교통과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준공 승인 해줘야 최종 운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시운전은.

시운전은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합니까? 시운전를 해보셔야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한다든가 할텐데 제가 묻는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4조에 보시면 4조3항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40%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데 이건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뒤에 보면 332페이지 별표에 보면 있는데요. 저희들이 왕복 금액으로 해서 대인은 6000원, 소인은 5000원하고 감경된 금액은 시민이라든지 별도 열거해 놓은 그 부분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성인이 6000원을 발매권을 받으면 2000원은 다시 거기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환급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먹이 체험을 한다거나 하면 2000원을 받거든요. 6000원 받았지만 티켓을 보여 주면 2000원 줘서 체험을 하고.

그거 잘 만드셨네요.

그런 의미로서 만든 겁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보시면 시설물이 파손되면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타고 가신 승객분에게도 보험을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보험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들이 그 자체가 도시근린공원이거든요.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고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에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설물로 되어 있길래 그것도 안에 타신 패신저(passaenger)분들도 혜택으로 받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그런 사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의제2항 이용료 감경한다 해서 이 %가 없어서 뒤에 별표를 보니까 괄호상에 있는 게 감경한 비용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5조1항에 보면 면제입니다.

5조1항은 면제고 5조2항이 감경인데 그 감경된 금액이 괄호 안에 있는 별표에 1000원씩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가 아니고.

예.

그리고 뒤 페이지에 우리가 게시사항에 일반적인 게시사항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8조의 이용제한이라든지 제13조의 손해배상 의무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게시사항에 있어야 된다. 이용제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8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넣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관리 및 운영에 위탁 관련해서 내용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보통 이 4개를 다 쓰는데 기관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게’자도 보통은 넣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 부분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 때 저희들이 식물원 할인 행사나 이런 기회가 자주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거제 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면 하면 좀 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목적을 기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목적을 명확하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운영 인력은 몇 명이죠? 모노레일.

운영 인력은 지금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산업안전관리요원이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1명 해놨습니다. 그 티켓팅 발매하는 자 한 분하고 거기가 또 보면 승·하차장에 위에 한 분하고 밑에 한 분 안내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하고 승탑자 승차가 2개니까 2개 각각 1명씩 타고 해서 총 5명. 안전관리요원까지는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까지는 6명입니다.

모노레일 운영 인력은 5명이다. 그럼 최종 운영일은 언제 즈음 잡고 계십니까? 운행일자는. 정식 운행일자.

정식일자는 저희들이 위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힐링카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는 힐링카페가 12월 17일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그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준공을 낼 계획이고.

조금 앞에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조금 앞에 해서 오늘부터 해서 시운전을 하거든요. 시운전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 보완하고 해서 최종 교통과의 궤도승인 허가를.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농업시설이 아니고 거제시의 관광시설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 하면 옥치덕 소장님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데 이게 휴무일을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요즘 추세는 월요일이 아닌 화·수 쪽을 휴무일을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은.

지금 우리 식물원하고 현재 숲소리공원도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개방을 하고 월요일 휴무를 보통 정하고 설날, 추석 이렇게 현재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이 좀 더 활성화돼 있는 제주 같은 곳을 보면 토·일·월까지 쉬는 여행객들을 위하여 월요일은 가동을 하고 화·수를 노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이고 아직까지 월요일 쉬는 곳이 많기는 많은데 우리 시도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도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하고 연속해서 공휴이 되면 월요일은 운행을 하고 화요일 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요즘 여행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월요일 쉴 때는 거의 월요일에 관광객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게 맞는데 요즘 추세가 월요일까지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 분들이 손잡고 다니는 분들이 특히 제가 씨월드 앞으로 가면 특히 많아요. 씨월드에 월요일에도 손님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 시도 이왕 쉬는 거 물론 월요일에 쉬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 좋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를 쉰다면 월요일은 피해서 관광시설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거제시가 월요일에 다 쉬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도 그렇고 식물원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 생가도 마찬가지고.

조선해양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식 월요일도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손님한테 안내할 때도 있긴 한데 바뀌어진다면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요일을 바꾼다면 한꺼번에 통일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소리공원은 월요일에 맞춰서 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이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 당장 안 바꿔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관광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또는 국소장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되기를 일단. 잘 되겠죠. 저도 사실 휴무일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매주 월요일 쉬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설날, 추석도 꼭 쉬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오고 이러면 설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 꼭 모노레일 운영 아니더라도 다른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운영 조례를 보니까 추석, 설 쉰다고 하는 데는 거의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휴무일 물론 근데 우리 시는 거의 쉬는 걸로 되어있긴 한데 그래서 휴무일 월요일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설날, 추석을 휴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나란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유사 조례를 찾아보니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명절에 쉬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설 하고 추석을 넣은 동기가 거기 보면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차례 지내고 하는 그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어제도 올라온 거에 보면 딱 똑같이 월요일하고 설날, 추석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례 심사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이번 조례에 이것 빼고 개정하고 수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업지원과지만 관광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런 아까 휴무일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할 때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길이가 한 1,016m 되거든요. 한 1㎞ 조금 넘게 됩니다.

왕복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바퀴 삥 도는데요.

아, 한 바퀴 삥 도는데요. 우리 이렇게 전국에 다른 혹시 지자체에 이렇게 모노레일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요금을 지금 받는 데가요.

우리하고 흡사하게 1㎞ 가량 되는.

지금 함양에 가면 함양에 가면 대봉스카이랜드라고 해서 거기가 상당히 대봉산 정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4㎞ 정도 올라가고.

그건 우리 개발공사 모노레일하고 비슷한 건데.

그다음에 합천에 영상테마파크에 가면 모노레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1㎞라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 정도를.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금액은 고민해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6000원이지만 20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00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000원, 1㎞ 타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 이용료 감면에 제1항3호 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그냥 그러면 7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7세도 미취학아동이 있는데 왜 차라리 미취학 아동으로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6세까지만 무료다 이 말이네요.

이번에 만 7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옛날 나이로 하면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은 없어졌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아동은 다 그냥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8세부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7세 이하 아동’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을 넣어버리면 조기 입학한 애도 있고 복합하니 조기 입학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7세 이하 아동 하면 7세까지는 다 무료인 거예요. 학교를 다니든 일찍 다니든 아니면 대부분 학교를 안 다니는 아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걸 보면 7세도 미취학 아동인데 이건 ‘만’이 아니잖아요.

7세 이하는 포함이니까.

7세 이하 하면 7세까지 거든요.

맞습니다. 포함이니까.

그리하면 논란이 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고 만일에 이런 경우는 이거 확인을 합니까? 미취학 아동 7세인지.

저희들이 보면 보통 좀 애매하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살인데 키가 진짜 작은 아이가 있고 5살인데 큰 아이가 있고 나는 그래서 아동들은 그냥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한테만 받고 이게 참, 결국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하여튼 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출 돈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뒤에 요금표에는 7세 이상 12세 이하 되어 있는데 만 7세는 알겠는데 이거 좀 저는 이거 좀 7세도 해당, 미취학 아동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세 이하 아동으로 하고 미취학 빼고 뒤에 요금표에도 8세 이상 12세 이하, 13세부터는 중학생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은 그냥 초등학교 전의 아동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우리 버스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요금도 초등학생부터 받지 그 전에는 안 받거든요. 모노레일도 같은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미취학아동들이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그런.

노약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28쪽에 이용료에 면제대상에 4호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거를 넣어놨는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온다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들 방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벤치마킹의 목적도 있는데 받는다는 건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의회에서의 경우도 외부에서 온 의원님들 그런 경우에 자연스레 이렇게 식물원도 똑같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청이라든지 문의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의회 같은 경우에 식물원이나 모노레일을 탑승할 경우 면제를 받고자 한다면.

보통 오시기 전에 2호에 보면 공우수행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도 식물원 같은 경우에 공문이 사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갈음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농정과에요? 알겠습니다. 그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예술단체가 외지에서 거제에 왔는데 뭐 이렇게 감경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소리공원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정책과에 공문을 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통은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과에 가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나름 적용 규정이 찾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예.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네요 과장님. 왜냐하면 케이블카 생각나서 요금을 봤더니 케이블카는 소인이 8세 이상 13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시에 왔다가 모노레일 타고 케이블카도 타는데 요금이 여기서는 나이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조례가 8세 이거는 될 거니까 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의 다른 요금 받는 거에도 대인, 소인 조금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동물들은.

유기동물, 반려동물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이라 하면 개하고 고양이가 주인데 다른 동물도 가능합니까?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다.

시행령에 열거된 동물 내용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그래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건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근데 이게 보면 개정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복지위원회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동물을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한다 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동물들을 위해서 수립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학대 방지, 구조, 보호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어르신이나 애들도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이런 걸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거기 또 보니까 세부내용에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보면 6조3항3호에 보면 변호사도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변호사는 왜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동물보호법」하고 경남도 조례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도 조례에도 이게 다 포함돼 있는 모양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한 분 들어가는 건 좋고 수의사 가진 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변호사가 왜 여기 들어가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봤습니다. 일단 저도 동물 키우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동물이 들어가는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의원님.

우리 양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보호 조례에 동물에 대한 정의가 그렇습니다.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동물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다 해당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또 조례의 목적이 사실은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정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복지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박명옥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뀐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서 제2항에 보면 이 경우 등록대행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병원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없어도.

필요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제18조 보겠습니다. 소요경비의 징수에서 보호비용의 부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별표1에 보시면 별표1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12조와 관련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동물보호 소요경비가 아니고 바뀌신 그대로 보호비용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도. 문구 정리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가 그대로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저희 시도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 했으니 이번 조례 개정이 될 때 공공급식소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 조례 개정으로 하다 보니 빠진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차피 공공급식소 시범사업 시작하면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상동에 웰빙공원에 2개소를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그걸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캣맘 그런 분들이 밥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향후, 지금 현재 보면 유기견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정착화 되면 그때 좀 중재를 해서.

공공사업소 그럼 시범사업이긴 하나 계속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실 겁니다.

확대할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TNR 수술도 하기 때문에 개체도 조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 공공급식소 시범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실시했을 동안 기간이 짧아서 사실 모니터의 양은 적을 수 있긴 하나 제가 팀장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 공공급식 사업을 하고 나니 개체수 꾸준하게 주변의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찬반이 많이 있는 이슈되는 사업이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그런 수치적인 자료가 있어야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대로, 저도 사실은 공공급식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중성화사업이랑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계획도 수립하고 동물복지위원회도 생기니 이런 것도 좀 그런 안을 복지위원회보다 비상설이기 때문에 무슨 안이 생기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설이면 이런 안을 화두를 던져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부서에서 조금 진행하면 좋겠다. 당장 이 조례에 넣자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공공급식 사업을 보니 확대할 생각도 없으신 거 같아요,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데는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계속 개체수나 중성화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의원님, 과장님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7조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14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 이번에 설치 운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준공을 했고 거기 동물보호센터가 신축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럼 별개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할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지원센터는 지난 4월에 준공을 해서 사무실하고 분양실하고.

지원센터, 반려견지원센터 말입니까?

예. 반려동물지원센터 그거는 준공을 했고 반려동물보호센터라고 추가로 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려동물보호센터요? 그게 동물보호센터입니까?

보호센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개체수가 101마리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추가 증축을 해서 있는 부분을 이번에 나눠서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찌 보면 동물 관리하는 장소가 보호센터가 되겠고 저희들이 거기서 보호를 하면서 입양이라든지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센터에 가지고 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기견보호센터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죠?

예, 반려동물지원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말은 없어져죠?

보호소가 아니고 지원센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거제시 반려동물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거제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그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센터로 바뀌었다는 말인 거죠?

죄송합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로 바뀌었고 이 동물보호센터는 그러면 뭡니까?

보호센터는 뭐냐면 거기에 부속되는 건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를 거기서 직접 키우고 관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호센터는.

맞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동물복지팀장 유은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물보호센터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별개 건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구관하고 신관이 있었는데 지금 구관을 뜯고 새로 짓는 건물이 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는 없어지고 그죠.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동물센터로 되고.

동물보호센터가 되는 겁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따로 건물 자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동물보호센터가 큰 범위고 그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포함이&nbs p;되겠죠, 부속 건물로. 전체 동물 보호에 대한 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앞으로 쭉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2항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물보호센터가 직영으로 하잖아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그럼 다른 기관을 또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럴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할 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현재 거제시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직영이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정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걸 지정한다고 표현을 쓰진 않는다고요. 우리 「동물보호법」에 보면 단체나 기관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런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 조항 2항은 직영의 케이스가 아니라 민간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는 조항인 거죠. 그걸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기간을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정기간은 위탁 기간이 아니고, 맞죠? 조례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저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양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동물보호센터가 어느 개인이 일정 마리수의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그걸 지정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맞습니다.

상관이 없는 조항이죠?

예,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조항인데 이번에 도 조례에 위탁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조례에 정비를 해놓는 사항이지 저희와 크게 상관없는 조항이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지정할 수 있고 우리도 혹 또 그런 지정할 수 있는 또 계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물센터로 부족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동물보호센터 이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법 35조에 보면 동물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센터운영위원회를 두라 그건 조례에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35조제6항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만약에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물 아까 동물복지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이 조례에 없어서 이 부분이 왜 빠졌나.

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도 조례를 참고 하잖아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 거 같고요.

도 조례도 없던가요?

도 조례는 그건 없고요.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냥 동물복지위원회로서 이런 거 조금 보면 다 이렇게 조금 그걸로 대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런 거죠. 법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으니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동물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는 조항만 하나 있으면 법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조금 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은 도에서도 놓쳤나 보다 이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넣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앞에 말씀드렸던 18조 관련해서 우리 밑에 내용을 예전 12조 내용을 밑을 이렇게 봤을 때 소요경비의 징수라고 되어 있고요. 제1항에 밑에 보면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고, 제2항에도 소요된 경비 그리고 밑에도 소요경비의 산정을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해서 다 소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별표의 보호비용을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소요경비가 별표에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보호비용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전처럼 소요경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별표는 그대로 소요경비로 하고 18조에 변경되는 부분에 보호비용을 그냥 소요경비로 왜냐하면 밑에 내용들이 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를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에 소요경비의 징수라고 원래 되어져 있는데 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도에 보호비용으로 되어있습니까?

보호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두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에 관해 약간 시간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동수 의원이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예방 교육,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집 339쪽과 340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디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402호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에서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전재해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어업인 작업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는 조례로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남의 3개 시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농어인의 안전 확보 등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한은진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첨부돼 있는 보도자료에도 상당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2022년 6월 10일에 사업에 관련된 규정까지 신설되고 그다음에 1월 5일에 농업인 안전추진단까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표준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도록 독려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보도자료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표준 조례에 우리가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안 들어있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일부러 빼셨는가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전담부서 설치 그리고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전담 부서가 우리 지금 있는 부서 내에서 담당 업무를 하는 담당자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현재 없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의 부분에도 상당히 빠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밑에 쭉 읽다 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급가족종사는 뭐를 의미합니까?

무급종사가족이라 함은 보통 옛날부터 농업은 가족영농 중심제로 하다보니까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소득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부분이 무급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정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지자체에는 더러 있죠. 그리고 뒤쪽에 제7조제3호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인력들을 얘기합니까? 여기도 정의 부분에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표준 조례안 이런 데 보면 좀 있을 건데 내용을 한번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적어도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안전보건 인력이 어떤 인력을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는 예방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지자체에는 지원계획이라고 쓰는데 예방·지원계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행계획이라고 조금 다른 용어를 썼길래 의의가 조금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조에 보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해서 6조에 그냥 항목 중에 시행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길게 안 쓰고. 그러니까 예방 시행계획인 거죠. 옆에 설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해서 시행계획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니까 그 용어를 쓰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왜냐하면 그 뒤에도 전부 다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서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는.

그냥 거제시를 시라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꼭 예방을 넣어야 된다 하면.

아니,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 수정, 다른 조례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구수정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통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규 위원님,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나 이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예방 시행계획보다 제목처럼 예방 지원계획으로 하심이 어떨까, 그래서 지원계획이나 예방 지원계획으로 변경하는 게 의미상이 좀 명확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게 의미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것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행계획을 예방 시행계획 내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