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지역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의 시장에 활력을 돋우고, 각종 투자사업과 현안사업에 열중하시는 지역활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년 3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진 1923년 12월 26일 준공식을 가진 “용대리 바보센터”가 완공된 후, 별다른 활용 없이 주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 공모해서 가져온 겁니까, 우리 순수 군비입니까? 방금 장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거는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입니까?

100%는 아니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씨앗마을로 해서 마을 주민화합과 단결 도모를 위해 시책사업으로 씨앗마을을 처음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3개소에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발표회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만 일부 씨앗마을에서 아까 장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꽃을 심다 보니까 이게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만큼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원이 투입된 만큼 낭비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 발굴을 해야 될 줄 아는데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잘해 놓은 곳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신데 식물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관리가 미흡한 곳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마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새싹마을로 넘어갑니다만, 그 때 신청 들어오는데 대해서 평가를 하죠?

예, 하죠.

사실 새싹마을 단계로 갈 때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주민들 인식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새싹마을 62개소에 대해 평가는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평가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13일에는 신청한 14개 마을에서 동아리 활동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62개 마을은 평가를 다 해야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단계 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싹마을은 62개소가 선정됐는데 완전히 완료는 안 된 거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올해 완공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새싹마을은 사업비를 얼마 주죠?

한도는 2,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평가, 사후 점검은 아직 안 됐죠?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중이니까요.

그러면 스타마을은 새싹마을까지 선정돼야 스타로 갑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스타마을 22개소는 새싹마을에서 22개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거네요?

스타마을은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씨앗마을부터 해서 넘어간 데도 있고,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사업들이죠. 좀 다릅니다. 작년 2024년부터 했던 이 사업부터는, 지금부터 스타마을로 넘어가려면 말하자면, 씨앗마을, 새싹마을 이렇게 넘어가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스타마을 22개소가 다른 사업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싹마을은 씨앗마을하고 상관없이 스타마을을 선정한 부분이네요. 여기는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1개소당.

거기는 최고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사실상 지도자 한 분이 마을 리더를 하고, 경험이 많은 분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욕심으로 인해 선정은 됐지만 후에 이걸 완료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강조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원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바보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일, 바보센터 준공식을 한다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 바보센터가 건립될 당시의 일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마을회의록을 남겨놨습니다. 남겨놨는데 그때도 저희 행정 쪽에서는 만약에 그런 체험시설이나 그런 수익사업 시설을 하려면 이 사업과 달리 자부담을 20%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소보면 청화산 도농교류센터라든가 효령면 고지바위 권역 같은 경우에는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마을회관이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있는 동장님이 전라도 완주 쪽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니까, 저희들도 지침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목적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마을회관 용도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 지을 때 마을회관 용도에서 자기네들 수익사업 이것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여기 건물이 5억 들어간 만큼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회의나 집회 시에 반드시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마을회관 용도로 쓸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11월 2일, 용대 마을 축제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건물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방법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11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용대리 용꽃마을 축제를 합니다만 건물 안에서 판매나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안에서 잠깐 머물 수는 있지만 상시적인 어떤 소득사업을 못한다는 거지, 잠깐 잠깐 있는 거는 됩니다. 이날도 이 공간 속에서는 손님들 맞는 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시적인 소득사업공간은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거기는 김수환추기경 생가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또 카톨릭 공원묘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안에서 예를 들어 그 밖의 진열대라든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마을에서나 저희들도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간이시설 이런 것들, 본인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법으로는 막을 수 없고 그 공간 활용하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꼭 이렇게 알린다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잠깐 잠깐 쉬는 거는 되는데 거기 앉아서 매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체에서도 자체 자금을 내서 외부에 지어본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마을회관 용도로 지었지만 나름대로 마을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지침상에 안 맞는 부분에 갭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야외 갑판대를 이용한 이런 수익사업은 제재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요. 또 그분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군위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거기 갑판대에서 자기네들 수익 사업을 낸다든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해서 원성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씨앗마을, 새싹마을, 스타마을 사업 이것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줄 압니다.

이게 공모사업하고 난 후에 70% 보조받습니까?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보조 받습니다.

사업은 좋습니다만 이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분에 묘목 심어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사시사철 여름에 비가 1주일에 한 번씩 온다면 괜찮은데요. 화분에 묘목 심어 가지고는 다 죽어요.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나무가 다 비틀어져서 말라죽고 해서 늦게는 한 군데다 모아놨던데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년생은 화분으로 해서 동네에서 물 좀 주고 하면 되는데 묘목 같은 거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 타 시군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 거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싹마을, 씨앗마을 내용을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주도로만 맡겨 놓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컨설팅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 잘 잡아 주시고요. 이왕 고생하는데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선택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동네는 잘하지만, 장군2리 같은 데는 황토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2023년 씨앗마을부터 시작해서 스타마을까지 156개 마을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산도 물론 많이 투입되지만, 이 사업은 옛날 70년대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하게 동네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동네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지금 군민 전체 동네마다 들썩들썩할 정도로 많은 활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죠. 보니까 아이템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선진지 견학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피드백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은 옆의 것 그냥 벤치마킹해서 같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목도 넓고, 또 해외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피드백을 좀 주셔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마을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같으면 고택 한옥마을이 있고, 또 어느 동네에는 무슨 열매가 나는 동네도 있고, 그 동네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콘텐츠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마다 다른 걸로 하지, 거의 똑같이 꽃만 심고 나무만 심고,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옆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앞으로는 좀 찾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꽃, 올해도 꽃, 내년에도 꽃, 계속 꽃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례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고택 마을축제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걸 모티브로 거기 돈 투입해서 하면 좀 색다르고 또 동네 사람들도 활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면서 그 동네 출신들, 출향인들도 다 오시도록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칭찬도 듣고 했는데 이걸 행정에서 해 주지만 그걸 잘함으로 해서 그 동네에 앞서가는 리더들도 인사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거기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고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월동되는 그런 수종을 공무원들이 또 추천하셔야 됩니다. 또 꽃집에 가셔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추천받아서 심어야 되지, 내가 보기에 좋다고 앞서서 하는 분들이 그냥 수종을 선택하시면 이런 실패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지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도 많고 또 동네 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몇 년간 할 겁니까?

이거는 사업이 몇 년이라기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사업같이 계속 이어집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최고 올라가면 5억짜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0만원 스타마을이 끝입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예산도 지금까지는 500만원, 2,000만원, 5,500만원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너무 획일화 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도 그만큼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마을의 계획에 따라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군위 군민의 세금들인데요. 1년생 이런 걸 사가지고 일시효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는 또 빈 꽃밭이던데 그런 건 좀 지양하시고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대에 바보센터, 거기 건축물은 지어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뿐 아니고, 우리 지자체뿐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요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전부 국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어차피 우리 군하고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을 따오긴 따오는데 전부 다 지역마다 랜드마크성 건축물이나 짓고 해서 사후관리가 안 돼서 다 방치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방송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사업 실패하면 국민들 혈세가 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국비 공모도 꼭 필요한 것만 신청하십시오.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활력과에서 한 것, 병수1리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 사업명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화산 하고 두 군데 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그럼 병수1리에 지었으면 어떤 특정인들 동아리한테 그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병수1리 주민들은 거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고,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어떤 동아리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쓸 수가 있는데 주도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거지, 못 쓰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아리라 하면은 군위군에 굉장히 많은데 신활력플러스에서 관리하는 동아리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 4차까지 해가지고 한 50여개쯤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 자기들이 거기 가서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 활동도 하고.

그러면 병수1리 주민들은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마음대로 문도 못 열고 하면 그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용도 자체가 마을회관 개념이 아니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건데……

주도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게 그분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주차를 대고 시끄럽게 하면서 회의하면 마을주민들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할 일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동아리에서 그 동네도 보면 국화꽃 가꾸기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또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공해 주셔야 그 동네에 그래도 건축물이 있어도 원망이 없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없고, 어느 특정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관리 주체는 누가 하실 겁니까? 전기세도 나오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할 겁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어놓고는 전부 군에다가 전가해 가지고, 거기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 부탁인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자꾸 공모해 가지고 건축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고, 방치해서 문 닫아놓고 이러면 사실 다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을 농어촌공사에 했습니까?

대부분 그쪽하고 계약 수행이 가능하니까 주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사업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업 성격하고 이런 기관이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11월 2일 바보센터 용꽃축제를 합니다만 축제명은 어디 마을에서 정했습니까? 우리가 정해줬습니까?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걸로 있습니다.

용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제 이름이 용꽃축제라서 용꽃이라 하면 좀 생소하거든요. 용대마을하고 용꽃하고 무슨 접목할만한 그 내용이 있나 싶어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마을 주민들이 상징적인 꽃을 만약에 선정한다면 용꽃으로 하자 해서 앞으로 마을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용꽃 심기라든지, 이날도 옹기로 만든 용꽃을 분양해 주는데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거기가 용대마을이라는 걸 꽃으로 상징하겠다 해서 용꽃축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꽃이 마을에 보급돼 있어요?

이 용꽃 자체는 용담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게 키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색 꽃인데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혹시 꽃말은 뭡니까?

꽃말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11월 2일로 정한 거는, 그날 주변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11월 2일 잡았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 맞죠?

예, 저희들이 거기 카톨릭 묘원에 오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날 주교님까지도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아까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 집기구입도 가능하다 했는데 안 그래도 마을회관 경로당에 집기 구입할 때 비싼 집기는 50% 자부담이 있거든요. 마을에는.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서 집기를 거기 투입시키니까 마을마다 서로 간에 좀 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동네는 이 사업을 생각지도 안 하고, 어느 사업은 100% 다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주고, 우리 냉장고 넣아달라 하는데 왜 50% 자부담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복지실 소관 때 질문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꼭 좀 살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마는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가꾸기 사업이 잘 연속이 돼서 결실을 잘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우리가 좀 해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첫해의 어떤 시행착오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9월 달부터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마을의 어떤 계획이 오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세요. 아까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심을 때는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결국 화분을 한테 모아 놓은 데도 있어요. 하여튼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컨설팅이 잘 이루어진다 하니까 마무리가 모두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있으면 첫째, 이게 국비사업으로 어느 정도 몇 년을 갈 것인지, 또 그게 안 되면 군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 된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면 의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위역 주변 활성화 계획에 용역비가 내년에 확보가 좀 됩니까?

안 그래도 그런 질문이 그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 봤는데 우선 역사는 만들어지지만 앞으로 그 주변으로 군사시설이라든가 군인들이 오면,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신세계가 들어와서 하듯이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어떤 활력화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어떤 장기계획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물론 걱정을 다하고 있지만, 군위역이 내년 초가 되면 개통이 되는데 승객이 없다면, 물론 승객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어떻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군위를 찾는 사람이라도 와야 거기 이용이 되거든요. 그 철길 이설을 해놓고 역을 만들었는데 승객이 전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하자니 용역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장기계획을 세우자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지역을 찾게 할 것인지, 거기를 이용할 수 방법이 뭘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를 좀 합니까?

지금 당장은 계획을 못 세웠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역 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400억 중 국비 1,000억, 지방비 500억, 민자 2,900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적인 농업도시인 군위를 첨단농산업으로 전환해 신공항 농생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추진예산 확보와 진행 현황 및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 농업발전과 다양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위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군위 농협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부뿐 아니라 제초작업 등 센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탁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위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는 지역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부지 1,560㎡, 건물 454.97㎡ 규모로 동결 건조기, 근적외선건조기 등 17종 32대의 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에 약 19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대한 만큼 주민들의 공동가공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 대책을 마련한 후에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공동 가공센터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자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시일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 7,000만원을 들여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수급하고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추진실적과 미비한 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재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숙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산업 구조 재편이 절실한 가운데 새로운 신산업에 접목하여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구시 공간계획 맞춤형 농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자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와 군위군 간의 업무협약과 글로벌 농업캠퍼스 조성사업 용역을 통해 맨 처음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대구시 공간계획에 맞는 맞춤형 농업공간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2023년 8월 스마트농업밸리 조성사업 워킹그룹 및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첨단 농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2023년 11월 10일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 비전선포식을 통해 군의 비전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024년 1월 스마트농업밸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워킹그룹 및 TF회의를 12차까지 진행하여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농업밸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군위군의 공간개발 계획과 융합하여 용역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하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스마트농업밸리 비전선포식 후 경북대학교와 군위군이 협업하여 글로벌 농생명 혁신허브 조성 즉,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현재 경북대학교에 반영되어 있고, 경북대학교에서 기본계획 설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조성사업 예산확보는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밸리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확보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농촌형 RE100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마을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자사업 유치에 힘쓰고자 합니다. 스마트농업밸리 사업이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 농업경영, 청년층 농업 참여 확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추진부서에서도 하루빨리 구체화된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13년에 완공된 건물로 현재 시설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산지유통센터 저온창고 캐노피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공판장 수도배관 누수 수리, 공판장 식당 싱크대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군위농협과 협력을 통해 노후화된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제초 작업의 경우, 군위농협에 지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와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군위농협 측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에 정기적인 제초 작업을 요청하고, 작업 지연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성황리에 가동 중이며, 다른 지자체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비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4월 25일 개소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개소 이후 3건의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식약처에 등록하였고,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을 하기 위해 기본조건인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한 농가는 개소 이후 8개 농가로 각각 시제품 생산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맛도듬 동결건조 낫또’, ‘맛도듬 동결건조 자두칩’, ‘맛도듬 백향과청’, ‘맛도듬 꽃차’, ‘맛도듬 볶음참깨’ 등 농가마다 주력 가공 농산품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제조업의 특성상 식품위생법의 엄격한 제한조건을 따라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농가에서는 반드시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해야만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군위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은 농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농산물 가공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농업인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찾아주십니다. 10월에는 더 이상 스케줄이 없을 만큼 많은 농가 시제품 생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강점인 동결건조과정을 필두로 하여 ‘동결건조 과․채가공품류’에 대하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업체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인증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로 내년도에 출시되는 동결건조 과․채가공품은 HACCP마크를 붙여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식품소분업’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등록하여 양봉농가의 숙원인 벌꿀 스틱포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벌꿀의 소분은 식품 가공이 아니기에 절차가 다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맛도듬 벌꿀스틱’ 포장뿐만 아니라 ‘맛도듬 화분 가공품’ 생산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담당팀에서 전력을 다하여 군위군농산물 공동 가공 브랜드인 ‘맛도듬’과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을 홍보하여 군위군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 언제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추진 현황과 외국인 계절프로그램의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인력 부족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추진 실적과 미비한 점의 해결 방안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농촌에서는 수확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농업 종사자들이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민과 일할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실정에 발맞추어 군위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군위농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2023년 3월 22일 개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 7,000만원, 국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추진하여 407농가에 3,995명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2024년도에도 예산 8,000만원을 확보, 국비 50%, 시비 20%, 군비 30%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600여농가에 4,495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과수적과, 마늘, 양파 수확 등 영농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단순한 노동력 제공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용 중인 농가에서도 인건비의 적정성 유지, 인력의 적기 공급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규모 농가 등에는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데 내년도에는 홍보에 매진하여 더욱 다양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동안 초청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위군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부족한 현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 가족 및 사촌 이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식, 두 번째는 외국지자체와 MOU를 통한 1:1 농가 매칭 방식, 세 번째는 농협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방식입니다. 군위군은 위 3가지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인 결혼이민자 가족 및 사촌 이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만 현재 운영 중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의 장점은 가족이라는 장점으로 안정적으로 근로기간 동안 정착을 할 수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덕분에 현재까지 군위군은 단 1건의 무단이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도입 추진실적은 2023년도 23농가에 65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정, 2024년도는 진행 중으로 34농가에 152명이 농가 배정, 주로 시설하우스 등 몇 개월 이상 장기적 근로가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첫 번째 방식인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만 시행하고 있으나, 두 번째 방식인 1:1 농가 매칭 MOU 방식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대비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 세 번째 방식인 농협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체계적 관리의 장점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대구시 편입과 도시 근교농업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군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체계를 구축하여 군위 농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글로벌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용두사미로 종료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경대총장님께서 바뀌시는 관계로 그 협업 과정에서 그 중간에 정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더 안 되고 중지돼 있는 상황이지, 일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추진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0월에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듬해인 2024년 1월 11일 날, 대구시 공간개발계획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일례로 지금은 약간 변경이 됐지만 그 당시에 보면 우보에는 섬유산업이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때 선포식 할 때 우보는 다른 농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공간개발에는 처음부터 다른 그림을 그리고, 경대에서 하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경북대에서 하는 행정 따로, 대구 도시개발 따로 이렇게 상충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미 여기 경북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놨는데 대구의 공간개발계획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른 걸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런 부분이 많습디다.

죄송합니다마는 대구시에서 공간개발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좀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하는 공간개발계획은 군위군과 맞물려서 하는 전체적인 공간개발계획이고, 이거는 경북대학교와 거기 학생 유치라든가 이런 계획을 군위군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이라서 아마 큰 틀에서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이 거기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기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여기 내용이 우보는 어떻게 하고, 군위읍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 농업스마트밸리조성사업은 대구시 공간개발계획하고 군위군 공간개발계획하고 우리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하고 3개가 거의 맞물려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작년에 외화내빈격으로 알맹이도 없으면서 선포식을 사실 너무 성대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담당과장님께서 호언장담했습니다. 5년 안에 무조건 천지개벽 하듯이 하겠다고, 해마다 국비를 1,000억씩 가져온다고 얘기하시고 갔는데 또 인사가 돼서 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흐지부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글로벌 캠퍼스조성을 위한 10억을 확보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경대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이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캠퍼스 조성사업은 우리 스마트농업밸리조성사업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그 10억원은 그걸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캠퍼스 조성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10억.

그런데 이게 경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지,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마을발전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자사업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마을발전소는 어떤 걸 마을발전소라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마을발전소를 어떻게 한다, 그거는 아직 세부계획이 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면 대구시 공간개발계획도 그렇고, 어떤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는 그 주변에서 에너지사업을 만들든지 끌어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예를 들면 좀 큰 태양광을 당겨온다든지 사업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옆으로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그 옆에 또 신재생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태양광 같은 그런 게 포함될 것 같은데 마을발전소라 하니까 이게 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마을에서 뭘 어떻게 할 건지, 마을마다 무슨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소를 만든다는 말인지, 여기에 또 민자를 유치한다 하는데 이걸 보고 어느 회사에서 들어올, 민자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게 농촌형 RE100 탄소중립 도시라든지 이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 봐서는 너무 큰 그림이라서 가닥이 잡히기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에너지분야의 축산 바이오라든지 풍력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그 에너지를, 대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걸 꼭 저희들 센터에서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계획과 군위군 공간개발계획과 저희들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5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좀 허무맹랑한 사업 같습니다. 5년 안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지방비가 500억이거든요. 1년에 100억씩 투입을 했는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1년에 100억씩 5개년 동안.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성대한 선포식까지 했는데 예산 낭비했다는 그런 핀잔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업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국비 공모사업도 하든지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영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2023년 8월 스마트밸리조성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은 그 당시 반대했어요. 과연 우리 군위군에서 500억 자부담하고, 거기 사업하는 사람이 2,900억, 그리고 국비 1,000억으로 한다 했을 때,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신 과장님이 이것 꼭 성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그분이나 내년 6월이면 가 버려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 굉장히 걱정 됩니다. 그 당시에 비전선포식 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비전선포식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그 때 안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아까 김영숙 의원님 말씀같이 1년에 100억, 그것 어디서 가져 옵니까, 우리 1년 예산이라 해봐야 4,000억이잖아요. 1년에 과연 100억씩 여기에 투자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과장님이야 지금 와서 설명하겠지만 내년 6월에 가시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하여튼 생각 잘하시고요. 정말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 훌륭한 과장님이 되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 의문 나는 점이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현재 유통센터의 건물이 군위군 거죠?

예.

군위군 건데 지금 건물 관리가, 저걸 임대 줘서 그런지 군에서도 그렇고, 임대 받은 분들도 건물을 별로 관리 안 해요. 우리 군청사나 기술센터 청사 묘목 심어놓은 데는 관리를 하고 제초작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정말로 그 자리가 우리 군에서는 요지입니다. 그 땅 부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 보면 잡풀이 소나무만큼 키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임대를 줬지만 제대로 관리를 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 임대료를 받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제초작업을 좀 깨끗이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뒤에 한번 가봤어요. 철조망하고 인도 블럭하고 거리가 엄청 되더라고요. 한 15m 넘지 싶은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뒤에는 나무도 없고, 휴지하고 풀이 나 있던데 이걸 예산을 좀 세워서 제초 작업을 좀 해야 돼요. 묘목 같은 것도 좀 손질해서 보기 좋게 해 놔야죠.

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만, 본 건물은 저희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조금 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분들이 왜 군에서 관리하느냐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빠지고 위탁 준데다가 지시를 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약간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옛날처럼 우리 군비라도 조금 세워서 나무도 좀 심고, 거기를 약간 공원화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위농협장님이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 냈죠?

예.

1,000만원 받았으면 우리 군에도 예산 좀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 지금 거기서 가공하기는 합니까, 안 하죠?

저희 가공센터는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매일 농가가 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거기가 잘 되고 있다고 견학도 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돈 19억이나 들여서 시설을 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견학 오지, 실지 우리 농민들은 가공을 제대로 안하잖아요?

저희들 여태까지는, 실지 시설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지금 제품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적어도 6개에서 9개 정도의 제품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허가도 득하려고 기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19억이 든 만큼 농민들도 그것 해 가지고 흑자 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소장님 맞죠?

예, 동결건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도 한 사람 채용해 놨잖아요.

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무성리 시범포에 지금 농산물은 뭘 합니까?

거기 운영 상태는, 그야말로 거기는 시범포이기 때문에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마늘이나 하우스 안에, 좀 인기가 없는 용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인기없는 품종은 또 바꿔서 시범재배를 다른 걸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직원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몇 년 전에는 하다못해 국화라도 시범한다 하면서 재배했는데 사실 시범포에는 우리 군위군 농산물에 대해서 시범재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전부 날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또 그게 수정되면 또 날짜가 돼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범재배를 거기 시범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땅콩이나 심어놓고, 거기 땅콩 심은 것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팥, 사실 팥은 10월 말 되면 물서리가 오고, 11월 초가 되면 뒤서리가 옵니다. 팥은 뒷서리 맞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시범포에다가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경주 빵공장에서 계약하자 하니까 확 해버리면, 주민들은 사실 날 수가 안 되니까 타작을 못하죠. 그날도 사실 결국 타작을 못 했잖아요.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는.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이런 시범포에는 우리 지역에는 땅이 어떻다, 그러면 어떤 비료를 쳐야 된다든지, 어떤 곡식이 우리 지역에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국화 같은 거는 우리 지역에 해도 안 되는 게 서리가 일찍 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시범포에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 이런 걸 앞으로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수확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직원 여러분들하고 힘을 모아서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농산물이 좋은지 잘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 시범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잘 좀 연구해 주세요. 그 시범포에 농사 이것, 저것 하지 말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시범포 작목이 우리 지역에 덜 맞는 작목이 몇 가지 있다고 주변 여론이 있어서 올해는 그걸 좀 걷어내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작물 날짜도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몫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늘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느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민원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결혼 이민자 친척을 초청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썼지만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죠?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하는 거는 인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제일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잘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염려하는 것은 가족 초청하는 거는 체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본적으로 5개월에서 플러스 3개월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입니까?

예.

그분들이 일철에 그렇게 하고는 1년 안 돼서 또 돌아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주로 친척집에 있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이게 자기 친척들이 하기 때문에 친척집에서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면, 사실 가족 친지를 초청해서 하는 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 안 하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단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인척으로 쓰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중개센터를 이용합니까?

제가 듣기로도 군위군의 대부분의 인력은 중개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농협에서 추진하는 것.

농지 면적이 많은 데는 농협을 통해서 많이 한다?

예.

그러면 소농이나 이런 분들은 친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농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고, 소농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닌데 주로 인력을 많이 관리하는 팀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수천명씩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고, 농가들이 초청해서 하는 인원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자기네들 친척 중에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제도니까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있어서 군위에는 별문제가 없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있잖습니까, 시범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성공하는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포가 더 활성화 돼서 우리 기후에 맞는 시범포를 만들려 하면, 현재 팥재배, 앞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팥재배는 시범포에서 시범 안 해보고 바로 보급했죠?

아닙니다. 지금 팥도 시범포에서 일부는 심어서 저희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심었습니까?

아뇨, 올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시범포를 저희들이 관리 해 보면, 저희들 시범포 위치가 무성리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슨 작목을 심는 데는 제한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물이 차는 관계로 그 심는 과정부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심기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작목 선택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올해 시범포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팥작물 재배 하는데.

팥작물을 시범으로 해서 팥씨 종자를 심어서 일부 생산이 잘 되는지, 안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그 정도로 파악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팥재배 파악하는 거는 농가를 다니면서 상황을 살피고, 그 재배가 적합한지 관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아직 3개월 안 됐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가,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팥시범사업 생산단지 1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팥이 우리 기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 동료 의원도 말씀했지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 늘 잘 된다고는 보장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서 선정해야 될 줄 알고, 그 기후에 맞는 농토,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업밸리조성사업, 이거는 여기서 얘기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유리온실사업을 지금 국비를 따와서 했는데 이게 무산됐죠? 농민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신청한 분이.

지금 스마트농업밸리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직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분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두 농가 다 포기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가져온 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정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지는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이 몇 십억이나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기는 참 무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5급입니까?

5급입니다. 지도관.

지도관 5급입니까?

예.

지금 그 밑에 과장님들도 5급이죠?

예.

소장님 생각에는 그 자리가 5급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사실 밑에 과장님들이 5급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는 4급 또는 그에 비등한 직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총무과에서 이런 인력관계를 조정해야 되겠지만, 마침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이런 것도 좀 검토하셔야 될 줄 압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공식품에 보면 오곡쉐이크가 있던데 그걸 여기 군청 현관에 해 놓은 로컬푸드장, 거기에 좀 배치를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HACCP인증 받으려고, 지금 시설인증도 받으라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게 저희들이 생산해서 저희들이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그걸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침을 많이 굶고 오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되면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역활력과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답변을 회피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에서 하는 것 하나 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해서 두 개가 있습니까?

예.

개인이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50명 정도……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업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인원은 130명, 150명이지만 개별 친척이 내가 한 명을 데려오든지, 두 명을 데려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 대단위로 하는 거는 2개입니까?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7,000만원이고, 올해는 8,000만원 확보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돈은 국비 50%, 군비 50%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외국 근로자들을 모시고 올 때 중개수수료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어떤 데 사용합니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중개센터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 분이 농협 직원은 아닌데 농협에서 은퇴하시고 계속 인력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한 명 인건비 하고 소모품비 하고 다 합쳐서 나갑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농가나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여비조로 만원 정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는 영농시기에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겠죠?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물론 주변 신령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지금 군위군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원활하게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 하시는데 강원도 홍천 같은 데 성공 사례가 언론에 나오는데 지자체 간에 MOU체제로, 나라 지자체 간에 공무원이 직접 가서 면접해서 인력을 가지고 오면 그분들도 MOU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서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그런 성공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현재 결혼이민자들 미리 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통역도 해 주고, 또 심지어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런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분들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의료보험도 해 줍니까?

의료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던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걸 좀 도입해서 그분들이 머무는 동안 의료보험이라든지 민원기 발급에 자기 나라 국어인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정주하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력중개센터에서도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MOU 체결을 해서 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물어보고 그걸 해 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미팅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손이 부족하면 그쪽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무성2리에 있는 포지가 시험포입니까? 시범포입니까?

시범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습지라 해서 안 되면 읍면별로 어떤 시범포를 하나씩, 습한 데 하고 건조한 데, 또 햇빛이 잘 들어가는 데 하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데, 이런 토지를 좀 구입해서 거기서 뭐가 적합한지, 아까 팥 같은 것도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우리 군은 농업군이잖습니까, 이 농업 군에서 어떤 걸 보급해야 농사가 잘 되느냐, 기존에 작물 재배하는 걸 보면 소보면에 잘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삼국유사면에 잘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을 거다는 얘기죠. 햇빛이 너무 강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센터에서 크게 좀 생각해 가지고 포지를 좀, 그렇게 많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걸 시험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나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동부사업소에 기계 운반차가 없습니까? 본 점은 있고?

기계운반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렉카 이런 거는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택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서는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하든지, 거기 기계를 가져가도 렉카 택배로 이용을 하고.

거기 동부에는 운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농촌지도과장 백현희입니다. 지금 동부 분소 택배사업은 본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운영의 뜻은 뭐냐면 만일에 동부분소에서 그 농가가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거는 택배로 받고 싶다’ 하면 그걸 본소에서 운영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답변이 그렇게 된 모양이죠. 동부분소는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파악을 해서 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다 파악해서, 조금 전에 이걸 통합 운영한다 하면, 그게 없다고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거기에 바로 사람이 가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고요.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 두 건 해 가지고 포기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반납해버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모사업 선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위군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생활체육인 게이트볼과 파크골프의 이용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시설물들이 노후화 된 게 다소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 된 체육시설 보수 계획과 이용 실적 그리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스포츠, 취미 등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K4리그 축구클럽인 DK153에서 군위군을 연고로 하는 팀을 창단하고자 하는 고무적인 제안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위홍보 유명 스포츠인 배출의 기회와 더불어 군위 스포츠인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축구클럽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K4 리그 축구클럽의 군위 창단이 이루어졌을 때 기본적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축구장의 수명이 다한 인조 잔디 구장의 교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조 잔디의 내구 현황과 우리 군의 인조 잔디 구장 등 시설물 조성 현황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우리 군민들이 즐기던 취미클럽과 창단팀과의 시설 사용 순서 등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보수 계획과 이용 실적, 현재 파악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0개소 15면의 게이트볼장과 7개소 99홀의 파크골프장을 운영중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시설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파크골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꾸준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고령층에서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층의 여가활동 증가와 함께 이러한 시설의 이용 실적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 읍면별 게이트볼장의 경우, 1일 평균 10명 내지 20명,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1일 30명 내지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군위읍 파크골프장은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그리고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간의 경쟁 등이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의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위군에서는 기존 시설의 보수와 함께 새로운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의 경우, 매년 보수보강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보수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읍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노후화 된 체육시설 보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 게이트볼장은 10개소 15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15면 중 인조잔디구장이 14면, 마사토 구장이 1면입니다. 현재 노후화 되어 보수 계획으로 있는 구장은 2014년 소보면에 조성된 인조잔디 차광 해가림시설 설치, 의흥면 2010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은 7개소 99홀로 조성되어 있으며, 모두 천연잔디구장입니다. 현재 노후되어 보수계획인 구장은 없으며, 마사토 구입 등 최적의 구장을 위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및 파크골프장 시설 보수에 4,000만원의 예산으로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안전, 조성 연도 등을 고려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과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질 좋은 체육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함 해소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흥면 이지리 180홀 등을 비롯해 효령‧ 부계에 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조성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늘어나는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벤치마킹과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완공 예정인 의흥면 이지리 시설의 개장에 맞춰 파크골프장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우리 군의 가장 적합한 관리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야외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개선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4 리그 DK153 축구클럽 추진 상황 및 창단 성사 시, 기존 취미클럽과의 시설 사용 관련 조율 방안과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된 인조 잔디 교체 계획과 인조 잔디의 내구 연한과 관내 구장 현황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에서 진행 중인 K4 리그 DK153 축구클럽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대구시 달서구 소재 축구클럽인 ‘DK153축구단’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 중인 K4리그 참가를 위해 군위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이용하고 군위군을 연고지로 하는 축구클럽을 창간하고자 우리 군에 제안을 하였으며, 1차 협의를 거쳐 현재는 대한축구협회에 K4리그 참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K4 축구클럽 창단이 성사될 경우 지역의 생활체육과 연계한 엘리트 체육 기반조성의 기틀이 될 것이며,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을 통한 학생 유입 및 지역 교육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군에서는 추후 대한축구협회 승인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클럽의 창단에 따른 기존 취미 클럽과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창단클럽의 경우 홈경기를 평일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말을 이용하는 기존 취미클럽과의 시설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인조 잔디구장은 축구장 1면, 야구장 2면, 풋살장 2면, 게이트볼장 14면 해서 총 19면입니다. 인조 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은 대략 7～8년이나 구장 상황에 따라 교체 시기는 달라집니다. 노후화 된 인조잔디 교체계획은 첫째, 2017년 조성된 제1야구장입니다. 2025년 예산에 반영 후 노후화로 인한 충진재 녹는 현상 발생 등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12년 조성된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시설로 인조잔디의 파일이 짧고,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축구협회 등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0년 조성된 의흥면 게이트폴장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 참여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를 통한 군위군의 문화 체육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의흥골프장 준공된 지가 1개월 됐습니까?

예, 한 2개월쯤 됐습니다.

의흥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 할 때부터 염려스러웠던 거는 바로 인접한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의흥파크골프장은 대추공원 내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대추공원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지책으로 휀스를 도로 인접하는 부분에 쳤죠?

예, 파크골프장은 돌아가면서 휀스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기 할 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고라든지 예방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 일어났는데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신설된 지가 10년이 지난 시설도 있고, 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소보면에 게이트볼장, 거기 시설은 한 1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하는데 그 현장 가 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인조 잔디와 그 위에 차광막 설치라든지 이게 체육시설답지 않게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수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올 연말 내로 가능합니까?

올 연말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안 그래도 소보 주민들 진정서도 접수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면은 차광막이 설치돼 있고, 1면은 차광막이 없다 해서 한 면을 설치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진정서도 들어왔습니까?

예, 한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가 수차례 건의를 받았는데요. 시정이 안 되니까 진정서까지 접수한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합니다. 제가 봐도 부끄러울 만큼 시설이 노후됐어요. 내년 예산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주민들 민원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구장 시설에 대해서도 하여튼 답변서는 잘 써놨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 뭘 하겠다고 들어온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고요. 서대식 의원님께서 두 번 정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장으로 봐서도 거기는 이미 10년이 넘은 인도 잔디라서 파일도 짧아지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두 차례나 신청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교체를 하게 되면 인조잔디 교체는 물론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까지 하면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작년에 태풍 카눈 왔을 때도 침수가 되고 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큰 비가 오고 하면 인조 잔디에 뻘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K4리그 DK153 축구클럽이 여기 군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군수님한테 그 연고지 타진을 한 모양인데요. 그것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야 축구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도부터 공식경기가 개최되는 인조잔디의 등급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조장디 등급에 따라 1등급 경기장은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2등급에서는 K3와 K4 리그 또 WH리그 경기가 가능하고, 3등급에서는 초중고 대학팀 경기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이렇게 인조잔디의 등급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K4 리그지만 만약에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 여기 기준에 맞춰야 앞으로 경기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 구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등급 나올 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늘 공모를 신청한다 해 놨는데 혹시 대구시 체육회 회장님이 군위 출신인 건 아시죠, 박영기 씨.

예.

그분이 우보분입니다. 그쪽 루트도 좀 활용해 가지고 같이 공모하는데 힘을 보태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구장이 한 12년 됐나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7～8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추어 축구경기 90% 이상이 인조잔디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연잔디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조단지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래서 일부 FIFA 경기도 이제 인조잔디에서 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야 천연잔디에서 그렇게 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도 앞으로 시행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도 그런 인프라를 미리미리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부 한 50명, 야구부 한 50명 해서 한 100명이 몽땅 군위지역으로 학교 자체를 옮기려고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이미 면담도 끝났고, 지금 이야기 중인 것 같은데 학교 하나 자체를 설립할 정도의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런 걸 미리미리 정보도 좀 입수하셔 가지고 구장 같은 것,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때는 우리 지자체에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축구부나 야구부를 다 데리고 오려고 하겠지만 각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초적인 우리 시설을 마련하는데 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동에 있는 축구부 통째로, 이쪽으로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또 현풍에 있는 축구부 하나가 또 이쪽으로 오려고 타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 성사될지, 안 될지는 우리 군수님 의중에 달렸겠지만 그만큼 군위 쪽으로 연고지를 만들어 오려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영덕 같은 데, 지금 합천 같은 데는 그걸 유치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디다. 그분들이 이쪽으로 노크를 할 때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야 많겠지만 인구유입 때문에 굉장히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 자체가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우리 지자체로서는 굉장한 부담인 줄 압니다. 거기 조명시설 빼고 축구 구장 1면 조성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인조 잔디로 하면.

인조잔디만 하면 한 7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좀 구축해 놔야 저희들이 그걸 유치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현재 우리 축구 동호인들 중에 우리 군 소속 동호인들은 7개 클럽에 17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는 거의 공을 안 차고, 주말에 매주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축구 동호인들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축구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계획에 대해 상세히 잘 나와 있네요. 현재 우리 파크골프장 현황에 보면 7개소에 99홀인데 부계는 내년에 착공합니까? 10억 예산 편성한 것 있잖아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보 미성리 옆의 과수원을 부지 매입해서 확대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그 관계 확장하는 거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보충 답변 좀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거기 미성리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 저희들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가합니까? 좀 장기적인 걸로…… (

공무원석에서 –그게 하천부지 하고 매여서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던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을 피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군수님 답변이 좀 애매하니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물론 우리 소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기회가 없지 싶은데 앞으로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은 거기 가셔서 견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거기는 화천 수목원을 개발했는데요. 군에서 직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거는 다른 게 없고, 가면 현수막 있잖습니까, 현수막을 게재 해놨는데 쭉 가면서 식당은 식당대로, 숙소는 숙소대로 안내를 쭉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점심 식사하러 갈 때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고 또 밤에 체류할 사람들은 숙박업소를 보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우리들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데 내년에 의흥 이지리에 81홀을 먼저 착공하잖아요. 나중에는 180홀까지 대단위로 되면 외지의 파크골프동호인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안내해 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걸 다음에 벤치마킹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합동으로 견학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그리고 우리 의흥 같은 데는 산지입니다. 산지를 개발해서 하는 거는 전국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잖아요. 난이도 있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장애인반까지 해서 자기 레벨별로 가는 코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파크골프 쪽으로는 메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좀 살려서 많이 홍보해서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과도 맞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 또한 축구동호인으로서 동호인들하고 축구장에 가서 볼을 찹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아시다시피 뻘이 들어가서 뛰면 뛸수록 먼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현재 군위의 동호인들이 어디에 가서 볼을 차고 있나 하면 대구 북구, 구미 인동‧옥계 그리고 의성에 가서, 지금 2년째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고, 인원이 조금 부족하면 먼지가 안 나는 부분에 작은 골대를 세워가지고도 그렇게 볼을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작년에는 카눈 피해로 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고, 올해는 많은 비로 또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이걸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군 행정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또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사실 요전에 인조잔디 교체공사하고 조명설치 하는데 13억이 든다고 들었는데 오늘 소장님께서는 17억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제가 동호인들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후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또 큰 비가 와서 범람하게 되면, 수억원을 들인 이 구장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호인들은 볼을 차고 싶으니까 생각했던 게 둔치공원에다가, 범람 안 하도록 옹벽을 좀 이렇게 둘러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같이 볼도 차고 싶고 한데 동호인들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행정 입장도 또 이해를 합니다. 수십억을 들여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소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답변서에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합운동장,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미식축구하시는 분들, 또 야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본 의원의 직업상 그분들을 많이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면 대다수 공통된 답이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은 보통 길게 동‧하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군위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습하고는 저녁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구장은 대구경북권에서는 1등입니다. 전국에서는 열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 멋지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숙박시설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럴싸하게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자고, 운동만 할 수 있게, 밥은 읍내 나가서 먹고 할테니까 잠 자고, 샤워만 할 수 있게끔, 작게라도 숙박시설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둔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구상하시고, 다음에는 큰 비가 와도 피해가 없게끔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 예산이 된다면 설계 과정에서 인소잔디를 구장 밖에다가 휀스로 1m 친다든지 해서 물이 들어와도, 거기는 물이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잔디구장 안에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1m 정도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지,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김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하천 부지를 좀 매입해 가지고 매입 후에 조성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매입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시설로는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그때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스포츠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 놓은 뒤에 스포츠시설 되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이라도 일단 해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좀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아, 여기는 스포츠시설 목적으로는 매입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라고, 일언지하에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고, 파크골프장이 확실히 스포츠시설로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스포츠로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법률상으로 지금, 스포츠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맹점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들,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좀 연구해 가지고 옆에 하천 부지 있는 것 좀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물품 및 공유재산 법상에 재산 취득은 목적사업이 있어야만 재산취득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체육센터 헬스클럽에 보면 거기에 실내화를 안 신고 간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거기에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코치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헬스클럽 실내에 들어갈 때는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거기 코치가 상당히 젊고 하니까 오시는 분은 연세가 많아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거기에 ‘출입금지’라고 하나 써 붙여 놓으면 되고, 거기 단속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고,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관리하는데 돈 지원 나갑니까, 하나도 안 나갑니까?

올해 현재까지 파크골프는 각 읍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협회에서 요구는, 사실 파크골프는 관리하는데 있어 계속 풀을 깎아야 되고 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할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크골프협회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5는「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각각 삭제하고, 관련 별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각 삭제하였으며, 별표 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였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을 추가하여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건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아이돌봄지원법」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사유 및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6.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요구사항 및 2024년 제2회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의 안건 수용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조사 휴가 중 소속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 중 소속공무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 1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 재직기간을 충족하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이 늘어난 최대 60일을 쓸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대구시의 다른 구·군과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복무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3.5.)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규칙 및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로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주관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추가하고 지원 세부내역을 별표 기재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10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조례안 제2조(정의)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앞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으로 추가하고, 안 제4조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교육, 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지원 사업”은 안 제4조 1～4호의 행사 중복으로 안 제4호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으로 추가하여 중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별표도 수정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조의 “우선 고용”, “우선 사용”에서 “우선”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군보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위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은 없으며,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공원 내 각종 수탁 재산 등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4년 12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2025년 1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위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군위군노인복지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비용은 보조사업비 7억 1,6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군위군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4년 12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2025년 1월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위탁동의안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과 군위군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상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발전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 관내학교 학생들의 학력과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대구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국비 6억원을 확보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군위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의안건은,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으로 소요예산은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6억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지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반복 출연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출연금액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24억 2,975만 6천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만 2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으로 지방세입 규모에 따라 차등 출연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와 교육 등을 위해 지출됩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본 안건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관련 법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삼국유사테마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더 나아가 우리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므로 이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부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2025년 사업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이며,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출연금은 동부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총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조문 내용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동부권의 활력있는 문화 허브 구축과 군위군의 균형 있는 문화·스포츠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동부스포츠센터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