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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본회의2024-10-24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경제교통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현장 일선에서 제9대 후반기 연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복지국 일반현황, 경제교통과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은 6개 과 26개 팀에 정원 117명,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213쪽과 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주요성과로 경제교통과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강화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정책과 7건, 사회복지과 6건, 농업정책과 8건, 축산과 10건, 산림녹지과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업복지국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산업복지국은 총 18건에 7,30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내용은 보고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등 일반업무 11건과 신규사업 3건, 현안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6쪽,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 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읍 수레울 상점가 등 2개 상권, 전곡읍 4개 상권, 청산면 열두개울 상점가, 백학면 아침해거리 상점가, 신서면 대광리 상권을 대상으로 총 9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로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곡전통시장은 고객 감사제를, 전곡 로데오거리 상권은 치맥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립 지원과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군부대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지류형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직자의 근로능력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고용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센터에서는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참여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여 참여기업에 신규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90%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층에게 인테리어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 산업단지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공개발 산업단지 내 노후된 기반시설과 가로환경 등을 정비하여 근로여건 개선 등 안전한 산업단지로 유지할 계획이며, 연천BIX 입주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과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천BIX 식품기업, 백학 뿌리기업과 청산대전 섬유기업 등 산업단지별 특성화된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에 등록된 2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판로 개척, 인프라 개선, 자금 지원 등 4개 분야/13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7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5년에는 연천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현장문제 해결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90개 버스 노선에 71대의 버스와 61대의 택시, 그리고 전철이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벽지노선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서부지역의 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보다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과 대광리의 광역버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9대와 대체수단 4대, 바우처택시 10대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연천군이 함께하는 맞춤형 대상 연령별 교통지원 정책을 통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운송사업 정류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시설인 버스터미널 2개소, 정류장 744개소, 택시정류장 2개소 등의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류장 청소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에는 연천역 광장 택시쉼터 조성과 버스정류장 쉘터 및 온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약자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유지를 위해 연간단가 용역을 체결하여 반사경, 표지판, 차선 도색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올해 주민과의 대화, 위민행정, 교통안전시설심의 등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소하여 생활밀착형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에너지비용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가구단위 태양광 사업 200가구, 마을단위 태양광 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전 배전선로 연계 용량 부족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마을 발전시설의 설치 어려움이 예상되어 한전 및 경기도에 공용망 보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의 취사 및 난방 연료비를 절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북삼리와 진상1리 총 23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업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당초 진상1리 8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진상1리와 인접한 진상2리 민원으로 인하여 23대가 증가하였고 북삼리의 경우 하천 하월 2개소, 탱크부지 조성비 등 사업비가 증액되어 25년 본예산에 총 2억 4,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수요조사 결과 미산면 우정리 1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추진하여 난방비 절감과 편리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신규사업인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개통으로 폐역사가 된 초성리역을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 및 시설을 배부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며,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초성리역이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신규 사업인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천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차탄리 579-16번지 일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에 약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사업비 1억 5,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5년 6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신규사업인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도시가스 미보급 비밀집 주거지역에 총사업비 1억 원으로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어려운 비밀집 지역 또는 도시가스 보급 지역 중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쪽, 현안 사업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업 기반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약 7,500㎡ 부지에 2028년까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 사업비 등 19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지원 및 산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어 농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입니다. 2019년 4월 경원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와 운행 재개 협의 결과 2024년 연내에 디젤기관 열차 5량 운행을 결정하여 현재 노반 시설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운영 재개에 따른 소요예산의 일부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국가사업에 지자체 예산 분담은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철도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먹거리 및 주요 상권이 밀집된 전곡읍 은전로 77번길 및 78번길 중앙로와 노후된 먹자골목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곡읍 전곡리 333-10번지 일원에 철도부지 1,936㎡를 활용하여 총 56명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부족한 사업비 등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전기·통신 등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현안 사업인 전곡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곡5리 공영주차장은 21년 1월 군계획시설인 전곡24호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면적 1,760㎡ 내 62대 수용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총 2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14억, 설계 6,000만 원, 공사비로 7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전곡5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현안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신서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3,800만 원으로 본관 및 공급관 부설 14.7km, 지방하천 하월 5개소, 철도압입 1개소, 정압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매년 공사구간이 줄어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 OOO 도의원님과 25년 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3번국도 도로 굴착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5년 8월 준공 예정인 3번국도 우회도로 준공 후에 현재 도시가스관 매설 예정 구간이 우리군으로 도로 이관 후 주요 중심부에 도로 굴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서면 지역에 하루빨리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경제교통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것하고 골목상권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육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21년부터 24년도로 4년 동안에 지정사업을 했어요. 상권 개선도 하고 먹거리도 개발하고 했는데. 40억이 투입됐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40억이 투입됐는데 올해 12월 달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상권별로 지금 확정된 사업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개 상권은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박영철의원

공모사업?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공모사업이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경기도 골목상권 공모사업에 각 상권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시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박영철의원

4개년 동안 40억 원 투입하고, 또 그 외에도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곡 골목상권을 가끔 가보면 그렇게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좀 찾는 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체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좀 고민을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이런 지원체계를 현재 지금 4년 동안 한 그런 체계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주실 건지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상인회하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침은 지난 4년 동안 한 사업에 준하는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지양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겉에 환경개선사업은 눈에 띄는 게 있지만 어떤 상권들의 마인드라든가 친절교육, 위생교육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상인회들에게 전달을 했고. 또 본인들이 투자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마인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여태까지 들어간 상권 진흥사업의 공모사업에 중복되지 않게, 또 최근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조금 트러블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의원

상인 개개인분들도 이제 미래가 좀 보이고 활성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여야지만 투자를 본인들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의 의욕이나 그런 것들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투자를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발적인 투자도 유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천군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그 예산으로 좀 먹거리 개발에 집중을 한다거나 또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좀 창의적으로 개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일시적인 행사에만 급급해 가지고 가보면 맨날 치맥 행사도 일부 상인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루이틀 행사로 마무리하고 끝나고, 또 다른 골목상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일회성 행사가 많다고 하고. 또 그 행사 기간 잠깐만 좀 손님들이 있고 그 외에는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식으로 또 돌아가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낭비성 예산은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거의 예산을 보니까 여기 지금 4개 골목상권에 40억, 그다음에 또 전곡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9억 2,000, 그다음에… 19억이네, 19억. 19억 2,000.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비, 이게 지금 어디야? 열두개울 상권도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8억 정도 투입되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8억 정도 투입되는데, 골목상권들의 행사를 좀 이제 좀 가급적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먹거리 쪽이나 마케팅 쪽에 관심을 더 갖고, 또 환경개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해야지. 행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4,500만 원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치맥 축제 올해 했던 것과 같은 그 방식으로 또 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치맥 축제를 올해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곡역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즐기는 것에 많은 후한 점수를 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 올해 개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좀 보강을 하고요. 올해는 조금 그 상권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치맥 축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점검을 이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것은 집중적으로 개선을 과감하게 하고, 또 상권 보호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그때그때 해마다 그냥 매년 행사가 일관성도 없고 그냥 일회성이고 그런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장마다 여러 번 가보면 그런 것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권이 살고 그다음에 상권에서 군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하니 나도 자부담을 통해서 같이 군정에 협조 같이하면서 자기 상권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과장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이제 상권이라는 건 20개 점포가 밀집됐을 때만 상권에 해당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또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경원선 축으로만 이제 보통 이제 상권이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천군의 구조인데. 10개 상권도 이제 이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점포 수를 축소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외곽에 있는 미산이나 군남이나 상권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물론 경원선 축에 있는 4개 읍·면에도 물론 우리 연천군민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지역도 우리 연천군민의 상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또 작은 읍·면에 계신 상권의 사장님들은 또 불만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가 수를 좀 줄여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이네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렇게 해서 좀 골고루 골목상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그다음 옆에 237쪽에 보면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례 보증 제도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특례 보증 제도입니다.

박영철의원

특례 보증 제도인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이차의 보전 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은행하고 특례 보증 금리 차액을 우리가 손실 보상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보통 그게 몇 %, 2% 정도 되나요? 한 3%, 2%? 차액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정해진 이율이 아니고요. 만약에 상가마다 신용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박영철의원

그 점수에 따라?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점수에 따라.

박영철의원

그러면 상가에 따라 이차보전 금액이 다르겠네요? 그 금리도 다르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 보통 2%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최대로 아마 2%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간이 이율이 높은 상가일수록 좀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활용을 많이 하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많이들… 경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신지 많이 신청은…,

박영철의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금 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잘 활성화해서 일단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자금 운용 회전이 잘 돌아가야지 아까 말씀드린 상가도 개선하고 활성화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경제가 어려운데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우리 연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그 상가에서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우리군에도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특례 보전, 이차보전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해서 상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238쪽에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도 것을 제가 봤더니… 아, 올해 거죠. 24년도 것을 봤더니 재정 지원사업 일자리가 있었는데 왜 사업이 중단됐나요? 그게 뭐 효과성이 없었나요, 아니면 예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재정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서에서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또 그 외적으로 이 공공근로 사업도 또 추가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 이제 그 예산팀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구직구인에 관한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있는데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사업은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적이 좀 낮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 인사팀, 저희 부서 3개 부서가 협의 결과 ‘그러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4시간 단위, 8시간 단위로 해서 부서에서 필요해서 신청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주자.’.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명칭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원화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80명하고 14명을 해서 총 94명을 했거든요. 부서에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켜서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이제 주로 취약계층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공공근로 중에서도 저소득층,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가장, 아니면 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지금 말씀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일자리가 없어서 애타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자리를, 물론 일원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증액됐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새로 사업을 올해까지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올해 24년도에 재정 지원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예산 분야별로 그런 것하고. 또 올해 25년도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얼마큼 이제 증액이 됐는지, 감소 예정인지 좀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 재정 사업은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해당되는 지금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 통계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일자리가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젊은층이 이것을 이용해서 구직을 안 하는 성향이 나옵니다.

박영철의원

아, 청년은 빼고. 청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65세 이상?

박영철의원

65세 이상, 그다음에 여성 가장. 여성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한부모 가정 말씀하시는.

박영철의원

예,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런 분들에 관련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우리 은통산업단지가 지금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가 한 24%? 몇 %, 24% 정도?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23% 정도 됩니다.

박영철의원

우리 과장님 예상하기에 언제쯤 그게 다… 뭐 다 100%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70~80% 정도까지는 어떻게 기대를 하면 될까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는 시기는 11년입니다.

박영철의원

11년?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렇다고 목표를 채울 수도 없는 거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뭐 11년까지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산업단지 분양이 이제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데요. 저희가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분양 문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분양 문의 자체가 끊겼고요. 그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좀 문의가 늘어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대외적인 경제 상황하고도 많이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학과 다르게 연천BIX는 토지에 대한 연천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분양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혹시 홍보를… 길거리에 보면 이제 입간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는 하고 계시는데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안 하셨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홍보 예산을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조금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방송은 산업단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박영철의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단시간에 홍보하는 효과는 조금 비용 대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 있고요.

박영철의원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보통 지상파는 5,000만 원 이상 잡아야 합니다. 저희가 라디오 방송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을 잡기 때문에. 재작년에 라디오 방송을 한 번 해 봤는데 그때도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효과는 저희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물론 우리 연천군이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지는 않은 거죠. 그건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입주를 시작을 한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조성이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마무리가 돼야지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지역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우리가 여태껏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거는 물론 계속하지만 그 외에 특별히 좀 예산이, 물론 이제 홍보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 것 아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다른 특별한 방법을 한번 고안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게 기업과 관련된 것만 많이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1쪽에 보시면요. 작년도 것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단지 기업, 일반 지원 및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에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하던 사업이 일몰된 사업들이 기술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 지역연고 육성사업 같은 것도 일몰된 것 같고. 이게 일몰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없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업 참가비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올해는 사업비에 빠졌더라고요. 해외시장 진출 기업,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연천군에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전시회 같은 거 참여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업비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올해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시·군·구 지역 연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의원

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시·군·구 지역 연고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영철의원

아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뭐 1년, 2년만 먹고 살고 그다음에 죽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연고사업은 저희가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섬유 기업 돌봄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추가적인…,

박영철의원

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사업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박영철의원

난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뭐 1년, 2년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철의원

그건 아니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게 기업 같은 데는 1~2년 기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성이, 지속성이 있어야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국내전시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 말고도 코트라(KOTRA)라든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저희가 올해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다음에 의회에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험분석실 어디 뭐, 경기도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시험분석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이후에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R&;D센터 유치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R&;D센터가 시험분석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분석시설은 저희가 이제 제외를 할 거고요. 지금 전문가 그룹,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룹하고 회의를 해서 산업화지원센터 안에 경기도 인근 시·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뭔지 그 부분은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철의원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잘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게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비가 많이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연천군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한 번만 투자해서 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다음에 254쪽에 경원선 열차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소 열차로 해서 131억 2,000만 원 정도가 총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아, 디젤 열차입니다. 디젤 열차고요.

박영철의원

아, 디젤 열차.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연천군이 분담해야 될 예산이 32억 8,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게 분담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이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코레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다른, 정부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원선 지금 연천역부터 신탄리역사까지 거기에 이제 교량 공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우리군비가 86억 4,000만 원입니다. 약 한 4년 동안에 86억 4,000만 원을 우리군비로 경원선 열차가 빨리 개통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어렵게 마련해서 투입을 해서 다 교량공사 보수를 끝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거죠. 원래 그거를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게 국가기관 산업이지 연천군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연천군민들이나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우리 연천군민들이 소망하고 갈망한 그 경원선 열차가 하루빨리 개통돼서 그 열차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정부에서는 관심 없고 안 해 주니 우리 연천군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우리가 연천군민들을 위해서 연천군 예산을 8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살림에서.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분담금 지금 다 n분의 1로 해서 부담하라는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86억 4.000만 원을 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혹시 검토해 볼 필요성은 그래도 있지만 이거 86억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연천군 입장에서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86억 4,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또 분담금을 내라? 연천군에서 일부 재정 부담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우리 상위 국가기관이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86억 4,000만 원을 여태껏 4년 동안 철도의 교량사업을 보강하고 개선하는 데 투입했다. 우리 더 이상 투입할 능력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하라' 이겁니다. 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밀어서 분담을 시키냐 이거죠. 그러고도 우리가 우리 역 광장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한테 어필을 잘하셔서 연천군도 앞으로 경원선 열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연천군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지난 코레일 사장, 군수님 면담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우리가 연천군이 넉넉한 살림이라면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시·군 뻔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그만큼 투입했으면 그만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부에서 관심 갖고 예산 투입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57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망이 있는데요. 신서지역이 이제 26, 28년도까지인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안에 내선까지 해서 저희가 28년 개통을…,

박영철의원

그런데 이게 점점 늦춰지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군수님이 좀 당기라고 해서 지금…

박영철의원

아니, 이게 작년, 내년도까지 대충 마무리하는 것으로 26년도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게 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보고드릴 때 내선까지는 28년인데요. 지금 군수님께서…,

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공사 안 했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올해 지금 와초리 구간 마무리, 신서 교차로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아니, 신서 구간 말이야.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신서 구간은 지금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영철의원

그럼 내년에 열쇠회관까지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그 후년에 또 이제 시내권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것 하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도로점용이 3번국도 우회도로가 준공이 내년 8월이에요.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연천군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지금 신서로 사용하고 있는 3번국도가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면 우리군이 도로 굴착 심의를 해서 쉽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 안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서면 구간을 보시면 도로 바깥으로 통신선이라든가 수로관이 지금 양쪽에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저희는 도로 안으로 파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대륜'하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행정기관의 마찰로 인해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심의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그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거기 계획하고 있잖아요, 신서면에. 그런데 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구간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구간이 전부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대륜'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파고 가는 게 수월하고요.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파고 가면 도로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거거든요.

박영철의원

아니, 도로를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겠죠. 그럼 도시가스가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주민불편 아닌가요? 똑같은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사무소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협의가 빨리 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언제쯤 끝날 계획이세요? 마무리가.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목표는 10월 달 안에 저희가 설계도 가서 도로점용허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군수님은 좀 당기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계획을 지금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의원

아, 답답한 일이군요. 도로를 굴착을 하는 부분, 도로 밖을 굴착하는 부분 이건 행정기관들 간에 서로 불편함이나 또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군민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상호 이해가 절충이 잘돼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그게. 다 부서마다, 기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부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고. 그거는 군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행정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도시가스를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넣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 똑같은,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목표는. 최종 목표는 국민들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볼 때는 신서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세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지금 '대륜'하고 방법을 좀 달리 계획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개통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내용이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아무튼 기관 간의 마찰이나 자기네의 이해관계 문제 이런 것들, 민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최종 목표는 군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강하게 어필하셔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은 우리 연천군에서도 강하게 어필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이게 236쪽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해서인데 이게 40억 공모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은. 옛날에, 23년도인가요? 상인회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연천군의 특품,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건빵 모양으로 해서 빵이나 과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축제 때 들고 가기 편하게 한다고 족발 포장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제 때 나온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연구만 하고 만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개시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어떤 내용이신 건지 지금… 그 사업비, 공모사업 딴 걸 말씀하시는…

박양희의원

공모사업에 이게 포함된 연구 자금인데 이런 상품을 했다고 의원님들이 상인회 사무실 개소식 할 때 가서 다 보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구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이걸 계속하고 있는지?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상권진흥센터 사무실 가 보시면 개발된 상품이 전시는 되어 있는데 판매하는 것에 조금 그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참기름·들기름 선물세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지금 기름집에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름집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을 개별 포장해서 판매하기까지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기름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원물을 주고 청년이나 좀 그거를 청년들이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유도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포장 연구는 다 하셨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양희의원

했는데, 이게 시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연구비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축제 때 이거를 나가서 판매할 겁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했는데 축제 때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만 하고 만 상태인지 아니면 이걸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개발 완료는 됐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활발하게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판매될 수 있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시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의원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연천사랑상품권을 이제 발행 목표를 좀 늘리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의원

올해, 앞에 주요성과에 보면 한 187억 원 정도에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한 280억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만 비교를 해도 한 100억 원 이상이 좀 늘리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가 발행이 됐거든요. 10%를 지원한 거니까 이제 시장, 그러니까 저희 연천군 관내에 120억이 지금 화폐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용처가 계속 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좀 좋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많이 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군장병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 군장병들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이만한, 어차피 여기에 못 가더라도 목표는 좀 높이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발행 한도도 50에서 70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로 보면 좀 더 많이 알게끔 널리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장병한테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지만 군부대들 특식 지원사업,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협의할 때 주임원사들이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사병들 쓰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20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20%도 안 되는 사용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장병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임원사분들한테 이 지역화폐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다. 10%도 할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부사관 가족들. 가족들은 많이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홍보만이 아니라 좀 더 지금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천사랑상품권을 가지면 저부터도 현금, 현금으로 상품권을 교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현금 가지면 내가 어디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카드에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가 활성화되면 100%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군장병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든가 연천군 관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군장병들이, 만약에 지금 타깃을 군장병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다 하니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분들의 가격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군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연천군을 찾아서 홍보, 홍보. 옆 사람한테 '정말 좋다.'라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야 되지 무조건 그냥 홍보해서 '70만 원까지 되니까 이거 활용을 해라.'라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우리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하고 우리 군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병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관광지에 오시는 캠핑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젊으신 분들이라 웹으로 가입을 하시면 구입할 수 있으시거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 주민보다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외부로 가입을 해서 이 관내에서 쓰셔서 또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을 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를 주민들께서 많이 써주신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치가 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류형 화폐도 지금 발행을 11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병행을 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그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군장병들이 찾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군장병을 위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절도 같은 것을 조금 더 지역경제과하고 과장님이 더 관계가 제일 이 사업에 가장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좀 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결국은 지역경제에 살고 우리 주민분들이 다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다른 거는 또 일부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질문하셨고. 마지막에 경원선의 계획에 보면 연천역에서 백마고지를 운행 재개하겠다라는 추진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된 건지,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건지 어떤 그냥 지금 진행형인지 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개통 시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선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선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로 점검에 따른 시설비가 주요 관건일 것 같고요. 그걸 국가철도공단에서 확보가 되면 선로 개보수 후에 열차 투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요. 시기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25년 1월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진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시행하기에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심상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군정업무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페이지 255쪽 철도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 착공이 11월 들어가시네요. 지장은 없나요? 그때 들어가시는 거는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시작은 들어갔습니다.

박운서의원

들어갔어요, 지금요? 공사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박운서의원

제가 아침에 갔었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지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왜 공사를 못 했냐면 진입도로를 한강정육점 앞으로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협의하는 게 좀 지난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수목이 저희가 조사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목 제거가 20그루 이상이 됩니다.

박운서의원

수목 관련 질문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수목 나무가 좀 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들을 다 베어 버려야 되나, 그거를요? 주차장에는 그게 안 되나, 지금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나무를 벨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운서의원

큰 나무 몇 개는 좀 놔둬 가지고 이렇게 그늘도 좀 지게 하고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공사에 문제가 많나요, 그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이드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로 살려보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들은 진입로라든가…,

박운서의원

가운데나 이런 데 문제가, 진입로나 문제가 있겠지만 사이드 쪽에 있는 것은 좀 살려볼 수 있으면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도면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예. 고가하고 전곡역 사이에 거기도 공간이 꽤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주차장으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거기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전곡역하고?

박운서의원

고가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고가가 있고 고가하고 또 주차장, 전곡역 사이에 공간이 넓게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전공역을 관리하는 코레일 측에서 본인들이 이제 관리동을 또 지어야 될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어렵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박운서의원

거기서 무슨 계획이 있구나, 거기가. 거기가 고가에서 보니까 엄청 넓은 부지가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먹자골목 상인회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먹자골목은 지금 거의 서류 준비하셨고요. 올해 안으로 상인회 등록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박운서의원

다른 골목에 비해서 먹자골목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상인회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예,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지금 꽤 많이 조성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거 바닥면은 어떻게 하실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배두영의원

주차장 바닥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 아스팔트로 포장을…,

배두영의원

아스콘으로 하실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의원

왜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아스콘 말고 벽돌로 된 재질이 있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전곡3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배두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거 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리라든가 향후에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할 예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콘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총 4개 팀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공무직 9명을 포함하여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업무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 민관협력기구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개 읍·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의 구심점을 구축하고 읍·면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군민이 사회보장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민·관이 적극 발굴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총사업 예산은 1억 3,100만 원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개 추진전략, 39개 세부사업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며,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추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일반업무 두 번째로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총사업비는 17억 200만 원입니다.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167명이며, 보훈단체 8개소, 보훈회관 1개소, 현충시설물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보훈단체 지원에 2억 7,000만 원, 보훈회관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각종 보훈수당 지급에 12억 6,900만 원을, 또 현충시설물 관리비로 2,300만 원, 현충일과 6.25 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현충탑 주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1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업무 세 번째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24년 8월 말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은 1만 2,179가구에 1만 5,407명이며, 공적 자료인 25개 기관 94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1,989가구를 책정하였고 기존 대상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변동 심사 관리로 1만 1,83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기존 수급자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통합조사업무 개선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25일 정도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행복이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를 우선 적용하여 10일 이내로 완료하고, 금융조사는 사후 검증체계를 변경하여 위기가구를 우선 보장 결정하고자 합니다.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매뉴얼 제작 및 운영교육 실시 등 각종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획기적인 조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보장 결정으로 위기 상황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지원하여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일반업무 네 번째로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공공부조 사업으로 소득·재산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연천군 지원대상 가구는 8월 말 기준 2,374가구에 2,987명이며, 생계급여 등 6개 급여에 103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예산은 184억으로 생계급여 등 6개 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족 해체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업무 다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847명이며 병원 진료비 및 약재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의료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신규 수급권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병원 이용 절차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의료급여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도가 낮고 재가생활이 가능한 장기입원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여 퇴원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일반업무 여섯 번째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 기준 위기가구 3,630명을 발굴하여 긴급 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3억 2,600만 원의 지역자원을 배분하였으며 나눔 실천을 통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연계, 방문 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로 청년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서포터즈 운영을 통하여 정책 결정 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연천군 청년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 청년을 확대 참여시키고 있으며, 청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7월 청년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청년 정책을 학습하고 홍보하며 연천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서포터즈는 현재 15명으로 3회의 자체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서포터즈 추가 모집 중으로 향후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포터즈 활동비를 2만 원씩 10회 실비 지원하고 구성원 간의 유대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추진하며 연천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연천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청년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도출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로 ‘띵동’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띵동’ 안부확인서비스는 1인 가구 또는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고위험 100가구를 선정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안부 확인 및 가정 방문으로 고독사 예방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이웃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독사 고위험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가구가 반장 조직을 기반으로 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 대 1 매칭되어 주 1회 전화와 월 1회 방문 등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고위험 가구의 안부 확인 활동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수첩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으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11시 23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그리고 보육아동팀 등 4개 팀이며, 19명 정원에 현원 19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5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6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는 13건으로 일반업무 12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277쪽, 노인정책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인구 수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9,398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674명의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1,007명 어르신께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429명의 어르신께는 식사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노인복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2,000만 원, 사업량은 1,521명으로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공익형 일자리 1,200명, 어르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45명, 시장형 일자리 76명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및 연천군노인복지관 사업 위탁을 통해 공익형 일자리 사업단 9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단 14개,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 5개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279쪽, 노인복지시설·장기 요양기관 및 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보호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153개소이며, 노인복지관 및 단체 기관 112개소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1개소가 해당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로 17억 8,400만 원, 장기요양기관 41개소 지원비 5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로당 110개소에는 운영비 등 9종에 9억 3,600만 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운영비로는 1억 5,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에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연천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사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장례 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군민들의 장사 편의를 위하여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신서면 답곡리 산 186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12만㎡, 추정 사업비는 약 1,000만 원 이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구상 및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월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연천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 공고하였으며, 현재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주시 공동형 장사시설이 선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참여 시·군이 제한되어 국비 확보에 우선순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이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공설 장사시설 수요가 높으나 장사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인근 시·군, 고양시 등과 연계 협력하여 참여 시·군의 부담금 완화와 수익 균등 공유를 통한 전략 등을 통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다함께 미래로 연천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10개소 중 52개소에 양방향 원격화상소통서비스, 어르신 헬스케어 서비스,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시니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여 경로당의 건강관리와 돌봄체계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2월 사업추진의 설명회 개최하였고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방문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상기 과정을 토대로 올 4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계약심사와 과업심의, 보안성 검토 등 정보화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회의를 거쳐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8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구축을 위한 경로당 52개소에 대한 실사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4주 차부터 경로당 내 물품 도입 및 시스템 연계를 완수하여 12월 1주 차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경로당에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경로당을 단순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와 돌봄체계 기능을 강화한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장애인정책팀 업무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단체 및 센터 8개소를 지원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개소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비 52억 7,000만 원, 80명 대상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며 매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283쪽,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5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160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160여 명의 장애인 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개소에 4명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운영, 150여 명에게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108명에게는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9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중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쪽, 여성가족팀의 일반업무인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상담 1,300여 건, 피해자 지원 1,200여 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300회/7,500명,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부서별 국·도비 추진 지원 67건,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5개 사업에 2,5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14가구 지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을 월 2회 운영하였고, 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권익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86쪽,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생활·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아이 돌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의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및 부부 특성화 지원으로 5월에 리마인드 웨딩을 계획 중에 있으며,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류, 소통, 공간 조성에서 다문화가족의 커뮤니티 및 융합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육아동팀의 일반업무인 함께 하는 보육, 함께 크는 연천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1개소/614명, 가정양육아동 183명,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특히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여 최선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 289쪽, 더 좋은, 더 행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되거나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91쪽, 장애인정책팀의 현안사업인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위치는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2021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국방부 토양환경평가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올 4분기에 오염된 토지 정화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말 동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예상합니다. 2027년 관련 부지를 매입하여 착공하여 2029년까지 준공,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연천군 장애인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연천군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문화·복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설명 잘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연천군 광역 종합장사시설과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차에 걸쳐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크게 진전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근 양주시에서, 또 강원도 철원군에서 두 군데 인접 시·군에서 광역 장사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틈에 이제 우리 연천군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이제 인접 시·군, 5개 시·군하고 MOU 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MOU야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연천군은 MOU라는 그런, 크게 이렇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지만은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련되는 시·군에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눴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이미 MOU를 체결하고 있는 시·군이라 저희하고 하지 않을 것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공문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참여 의사에 대한 공문을 지금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하고 동두천시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명확한 공문이 왔고요. 나머지 시·군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양주시에서 5개 시·군하고 MOU 체결하면서 또 평상시에 조건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을 거라고요, 양주시 측에서.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도 양주시에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유리한 조건, 장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제시를 우리도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지 그냥 똑같이 해서는 양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하고는 좀 차별화된, 우리가 연천군에서 특히 타 시·군에 혜택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줄 수 있는, 시민들한테.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우리가 정책을 제시를 할 때 그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목장 같은 경우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 추세가 납골당보다는 수목장 쪽으로 추세가 많이 생각들이 군민들도 바뀌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양주시보다는 연천군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가격 경쟁력 면이나, 면적도 양주시보다는 연천군이 넓은 땅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타 시·군을 설득을 하는 방법, 또 그 외에 다른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이렇게 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타 시·군보다.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설명회 같은 걸 할 수는 없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1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그 용역에 세 가지 트랙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처럼 공동형으로 가는 방안하고 저희 단독하고 또 다른 방안을, 수목장을 더 보완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 세 가지 트랙으로 용역을 준 상황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 중에 있고. 그 분석을 저희가 원래는 11월 중이지만 12월 중에 내용을 좀 더 빨리 받아서 그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근 시·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남양주시도 의회에서 MOU 체결하고 그 추진안에 대해서 상장 보류를 했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박영철의원

광역 장사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의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박영철의원

그렇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양주시의 과정을 저희가 계속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은 별개로 치더라도 저희도 그 세 가지 트랙을 다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철의원

우리 연천군에 이제 타 양주나 철원보다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민원 문제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지만 민원 문제가 많이 해소된 부분이고 양주시보다는 훨씬 적다고 봐요, 민원 문제가. 그래서 양주시는 어쨌든 간에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 안에 광역 화장장이 들어간다는 건 일반 양주시 주민들도 그렇게 갑론을박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좀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연천군이 그 틈새를 잘 활용해서 연천군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점, 수목장을 잘 조성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 화장장이 최고 비용을 적게 들여서 종합장사시설을 우리 설치하는 거가 최고의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독형으로 감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양주시에 우리가 또 편승해서 분담금을 일정 부분 분담금을 내고 하는 것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건 차선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천군이 주관해서 광역 화장시설로 가는 게 원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틈새를 잘 노리고 전략적 접근을 해서, 일단 몇 개 시·군이 참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고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고양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양시는 주로 어느 쪽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고양시는 자연장지라든가 봉안당 설치할,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은 서울 것을 이용하고 자연장지나 수목장 이런 걸 저희 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담당자하고 지금 타진 중이었고요. 시장님의 의견은 또 따로 군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철의원

그런… 시장님하고도 물론 중요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뭐 하시겠지만 또 의회에도 요청이 필요하면 연천군 의회에다 또 요청해서 우리 의회 간에 또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가 돕고 그렇게 해서 고양시도 참여하면 좋죠. 인구가 일단 많은 시니까 고양시 한 개 시만 와도 여기 우리 인접 시·군의 몇 개 시·군이 합친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스럽고 여태껏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86쪽에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미디어콘텐츠과장님이 설명주실 때도 제가 연천사랑소식지와 관련돼서 이제 좀 협조를 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연천군에도 외국인이 한 40여 개 국에서 1,400여 명 정도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연천군에. 꽤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고, 등록 수만 그렇고요. 또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천군에서 계절 근로자로 활동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다수 많이 계시고 그렇게. 우리 국내에서, 연천군에서 활동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생활의 정보가 좀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일단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정보도 많이 취득할 수가 없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정보를 전부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천사랑소식지를 간행물로 4,000부를 배부하는데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전부 관리, 교육도 시키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연천사랑소식지를 번역본 같은 것을 우리가 일부 몇 개 국만, 한두 개 국만 시범적으로 좀 사랑소식지에다가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그분들이 그 번역본을 보고 연천 소식을 알고 그들이 취업과 관련된 것, 아동보육과 관련된 것들을 상세히 좀 거기다 담아주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비용도 얼마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그분들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문제에서 직원이 적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관리를 못 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하지 좀 그분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정보제공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연천사랑소식지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담아주면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 못 하는 부분까지 조금 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콘텐츠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연천사랑소식지를 제작할 때 지금 시각장애인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서 이번에 40부 정도인가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고. 시각장애인 다음에 제가 장애인을 추가로 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기 다문화 가족을. 그래서 다문화 가족 1~2개 국 정도. 아마 우리가 베트남하고 2개 국 정도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그것도 사랑소식지를 번역본을 좀 발행해서 가족센터에다 좀 비치해서 배부하든지 어떤 방향을 잘 선택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연천군에서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예,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보면 문제점이 토양 정화 공사 완료 및 예산 확보인데 이게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토양 정화 공사가 24년 10월, 벌써 이제 지금 시행이 됐나요? 지금 할 계획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심상금의원

경기북부시설단.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단에서 예산을 27억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세웠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는 들었고 그게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는 사실 정확한 날짜는 담당자랑…,

심상금의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10월 달이라 벌써 10월 달은 다 지나가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는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단에서 저희한테 얘기는 해줬고요. 10월 말쯤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계약이 아직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 계약이 되고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1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가.

심상금의원

아, 토양 정화 공사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흙을 퍼 내서 정화를 하고 다시 놓는 과정이라.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비용을 대서 다른 대체 토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사실 긴축재정이 올해부터 너무 심해졌고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과정을 저희는, 그 과정 중에 저희는 해당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상금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시설단에서 27억 세웠다 하니, 지금 업무보고하고 똑같이 계획대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계획대로는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이제 이 금액 사업비가 105억 군비라 그랬어요. 지금 예산확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루아침에… 지금 아시잖아요.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연천군만이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만 이 진행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또 계속 딜레이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내년하고 후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요. 도비 확보를, 저희 인구소멸기금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금의원

인구소멸기금. 그다음에 도비라든가 국비 확보도 가능한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군비 자체로 해야 됩니다.

심상금의원

도비는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도비도 사실은 어려운데 저거 기금 사업, 인구소멸기금 사업하고, 또 균형발전기금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심상금의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군비로 105억을 다 충당하기에는 아시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특별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인구소멸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간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금 문제점이 예산하고 토양 환경 정화잖아요. 이것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13시5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의 조직과 21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97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정을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1농가에 245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1,613농가에 3,658명을 중개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5년 수요조사 결과 102명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369명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맞춰 착실히 준비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들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10억 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1억 5,000만 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2억 3,000만 원, 과수생력화 2,000만 원, 인삼시설 현대화 및 명품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신청자 대상으로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25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인들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35억 원의 기금으로 금년 41농가에 트랙터 33대, 콤바인 8대를 조달 구매하여 임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5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자는 108명으로 금년 12월 말에 농정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41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심의회를 통해 기 수혜자들에 대하여 추가임대는 지양하고 신규 및 장기 탈락자에 대한 우선 혜택을 부여하여 한 번도 임대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를 위주로 임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0쪽,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83명 농가에 총 104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5년도 5월까지 비대면 및 방문신청 접수, 6월에서 9월까지 현장점검,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검증 후 11월 말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1쪽,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며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총 네 번의 장터 및 축제를 통해 3억 1,10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내년에는 서울 잠실역 등 7개 지하철역에서 S-메트로컬 마켓에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연천군 농특산물을 알리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소농, 청년농, 소규모 생산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연천군 직거래 장터 문화가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연천군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통합RPC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연천군 쌀 가공·유통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RPC 통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지원 및 중앙의 지원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벼 매입자금, 브랜드 경영체 시설 극대화 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쌀브랜드 통합 및 가공·유통의 일원화로 연천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미축 매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매 물량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5월부터 연천군 통합RPC 생산체계 구축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2025년 5월부터 3개 농협 간 자산평가, 지분율 산정, 손익배분 방식, 기존 농협과 조공법인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통해 2026년도에는 연천군 쌀 조공사업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에는 연천군 쌀 조공사업법인 사업 개시 및 통합RPC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발전계획을 통해 자립헝 농촌복지 마을을 구현하고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경기도 2차 심사 결과 동중리 호랑이배꼽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체험마을의 마케팅과 컨설팅을 진행하여 내년 본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전문가, 마을주민, 연천군과 협의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 확정하고 수익형 강소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우수 로컬푸드 기반으로 다원적 가치 실현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억 8,1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시민에게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경험하고 소비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다원적 가치를 심화하기 위해 제7회 고려인삼축제, 제4회 연천율무축제를 통해 농특산물 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율무축제의 경우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관계로 더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하여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산업 중심 기반 강화와 1차 농산물 및 3차산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영희네 고추장, 농업회사법인 해피트리, 농촌체험마을 3개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를 통하여 전곡읍 은대지구 등 총 20개소/총연장 5㎞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2월 공사 발주,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70% 완료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접경지역 빈집 정비입니다. 우리는 관내 범죄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 40여 개소를 철거할 예정이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2월에 빈집 철거 수혜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철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빈빈집에 대하여는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연천의 자랑인 청정한 모습을 도시민에게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사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기타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만 농어업경영체 미등록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3억 원, 시행계획 2억 원 등 총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용역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내년까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농촌의 불필요한 공간의 철거 및 정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기업과 농가 생산 발전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금년 7월 연천군, ㈜우리기술, ㈜스마트아크, 한국맥도날드와 상생 협력을 통한 관내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양상추 재배 스마트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성 검토 후 확대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존 165㏊의 비닐하우스시설 농가에 재활용시설과 자동화시설을 정비하여 연계하여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을 통하여 정확한 생산량 예측 및 기업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보로 농업인단체 등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로코노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방안입니다. 농경지 등DP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농경지에 버려진 모판, 점적호스,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재활용 불가 폐기물의 이물질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연천군과 지역농협이 수집·운반 처리하는 계획으로 연 2회 실시 예정입니다. 농촌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선순환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동이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동이리 일원 경지정리구역 25㏊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기존 관수로가 개인사유지 등을 경유하고 있으며 노후로 인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도로의 국공유지 내로 관수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이후 특수상황지역 개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관수로 2㎞를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6년에 착공 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바이오황 적치 관련 현황입니다. 신서면 일대에 적치된 1만 9,000톤의 바이오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으로, 현재 신서면 도신리 739번지 외 2개소에 1,000여 톤, 신서면 대광리 766번지 외 1개소에 1만 8,000여 톤의 양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유기농업자재 원료 보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3월 도신리 및 대광리의 원료 반출현황 및 보관상태를 점검, 7월 연천군의회, 지역주민 대표, 해당 업체와 바이오황 처리대책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 타 지역에 적치된 도라산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9월 도시과와의 보관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 논의를 통하여 업체에 오염방지시설 설계를 완료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0월 중 오염방지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12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 후 원료 추가반입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사후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순천대학교에 철저한 관리를 수시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농촌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작년도에는 2억 2,100만 원 해 가지고 한 70농가 정도 사업, 올해는 그렇게 계획이 돼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어떤 큰 이유가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예산이… 처음에는 자체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비 사업이 추가되면서 자체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운영비 이런 게 조금 작년보다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박영철의원

작년에는 70농가 정도 됐고 올해는, 내년에는 102농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근데 예산이 1억 7,000, 올해는 2억 2,000. 농가수는 많이 늘었는데, 42농가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해도 이렇게 가능한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저희가 4명을, 지금 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명 인건비를 저희가 내년에는 3명으로 줄일 거고요.

박영철의원

아,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줄인다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전원을 2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운전원이 계속,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공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방식을 약간 변경을 해서 농가분들이 직접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박영철의원

이동과 관련된 인건비를 좀 줄이셨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숙식비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내국인을 쓰지 않고요. 그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지금 몇 분 와 계시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유동적인데요. 올해가 245명에서 지금은 많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 11월 25일까지 저희가 다 나가는데 지금…

박영철의원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올해 계절근로자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지금 나가는 중인데 혹시 이탈 근로자 있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몇 분이나 되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7명이 있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행선지나 그거 파악이 되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은 파악이 어렵고요. 신고는 뭐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출입관리소에 다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요. 근데 올해… 저희가 내년도에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동탑성과 내년에는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시는 분들은 담보금을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금 담보부를 예치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보물하고. 그리고 월급을 50%는 적금식으로, 50%는 그냥 바로 월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출국할 때 적금식 50%는 그때 일시불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탈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의원

담보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일부 금액을 적립식으로 했다가 귀국할 때 준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이탈할 경우에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올 때 동탑성에서 담보금을 300만 원을 예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관종 우리한테 들어올 때, 입국할 때. 그러니까 동탑성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동탑성에서 예치를 해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예치를 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동탑성에서 우리한테 보낼 때 동탑성에서 예치하는 겁니다.

박영철의원

관리를, 그 돈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동탑성에서 관리를 하고요.

박영철의원

자국민들 것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의미가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근데 그것을 규정을 저희가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박영철의원

우리나라에서, 연천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자국 국민인데 뭐 나중에라도 귀국해서 자국 국민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의미가 있나요, 그게? 그 방법이 국내 우리 연천군에서 그것을 담보를 갖고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일곱 분은 지금 이탈해서 이탈 시기가,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 다 하셨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초기에.

박영철의원

초기에 다 하셨고. 그러면 당초 목적이 이탈 계획을 갖고 오신 거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박영철의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 농가는 어떻게 대체가 됐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공급을 했었고요. 원하시면 추가로 저희가 바로바로 계속 재입국을 했었고요.

박영철의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 왔던 그런 근로자들이냐, 아니면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박영철의원

처음 오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어떤 분들은 이탈이 없으신데 처음 오신 분들이. 그리고 또 동탑성에서 좀 처음에는 저희만 공급을 해 주다가 그때는 이제 좋은 인력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철원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은 이탈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주 원인이 뭡니까?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특별히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불법하시려고 마음먹고 오시는 거죠. 불법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최대 8개월밖에 못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불법으로 장기체류할 수가 있으니까.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 이탈자들을 어떻게,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그냥 이탈하면 이탈하는 대로 그걸로서 그냥.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탈하면 동탑성에 연락해서 그쪽에 가족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추적하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찾기가.

박영철의원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담보를 연천군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자국민들 자국에서 관리하면 별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이탈 방지를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뻘흙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을걷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뻘흙 또 유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50cm로 제한을 했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그 이상 매립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있거든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수확기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동결기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을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상시 대기하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환경감시원들이 환경보호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하고 장남면하고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4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계속 일주일마다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속요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을걷이가 끝나면 그게 또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뻘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우리가 여태껏 1년 동안 뻘흙이 많이 우리 연천군 쪽으로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돼서 그 외에 올해 농사를 지었을 텐데,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황 정도, 작황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거나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제가 뻘 하신 분들, 농사지은 분들 몇 분 제가 몇 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갖고 조치를 할텐 데 어느 분들은 작물이 자랐고요, 어느 분들은 또 안 됐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다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것 갖고 어떤 조치나 아니면 방안을 찾을 텐데 어느 분들은 그래도 농사가 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참.

박영철의원

뻘흙의 성분과 관련돼서 작황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일괄적으로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뻘흙도 상황에 따라서 좀 안 좋은 게 있고 그나마 나은 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작황 상태가 농작물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과장님. 여태껏 뻘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전수조사 데이터 자료는 다 갖고 있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먼저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거니까 있는데 전수조사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한번 그 작황 상태를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안 된 곳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가 안 된, 작황 상태가 안 좋은 곳은 특별히 한번 토질 성분 검사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잘된 데야 별문제가 없으니까 잘됐겠죠. 그런 데를 그렇게 좀 가려서 관리를 좀 당분간은 하셔야 될 것 같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래야지 우리가 그 내용 파악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50cm 미만은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것도 대비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302쪽에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통합 쌀 브랜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연진’이라는 쌀을 품종 개발해서 지금 연천 명품화 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브랜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본의원이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진열이 돼 있는데. 이번에 쌀이 개량되면서 연진 쌀이 ‘매일첫쌀 연천쌀’ 이렇게 등록이 됐죠? 출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것을 통합 브랜드화 하는 작업에서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고 해서 브랜드 쌀이, 연천군이 이제 앞으로 명품 브랜드 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305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전통장 제조·가공시설. 영희네 고추장. 백학이죠, 이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백학입니다.

박영철의원

이게 작년에 다른 데서 하던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면서 올해 사업으로 다시… 저희가 이제 도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그 사업비 갖고 다시 재선정이 됐습니다.

박영철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지 않나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공모사업도 이게 사업자가 바뀔 때 다시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갖고. 도에서도 그것도 저희가 반납하면 또 저기도 일몰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자체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 ‘영희네고추장’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변경된 것은 없고, 그 사업비 내에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전 사업주가 왜 포기하게 됐나요, 이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은 OOO 씨라는 그분이신데 백학에 좀 자부담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인가 4억 정도 됐었는데 자부담 대기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아, 자부담 관계 때문에?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다른 내용은 아니시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내년이죠. 내년 1년 동안에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다 돼 있어서.

박영철의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309쪽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올해 10월 달부터 원래 할 계획이었었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근데 3회 추경에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올해로, 내년도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좀 있었을 텐데, 과장님?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거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박영철의원

내년서부터는 잘 지원이 되겠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서면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적치가 돼 있었어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근데 그게 잘 아시지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유해물질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원액이죠, 원액. 근데 뭐든지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라도 원액에 따라서 그게 또 유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희석해서 쓰고 그런 상태가 되면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되고. 원액 자체가 또 유출되고 그러면 사실 좋은 것은 없어요.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출되고 하다 보니 그 주변에 제초, 풀 같은 것들이 죽으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당연히 하죠. 이게 풀도 죽고 토양이 오염되고 그런 것을 시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주민들은 안 좋은 물질로 보는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것을 공사를 통해서, 방재 시설 공사를 통해서 보관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전체 그 부지에 대해서 전체 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요. 그리고 집수정을 곳곳에 만들어서 만약에 배출이 밖으로, 토양오염이나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그걸 집수정을 만들 거고. 그리고 울타리를 보강을 해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또 위에는 기본적으로 비가림시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가림 할 수 있는 차광막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철의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한 거예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본인이.

박영철의원

농업법인회사에서?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업체에서.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농업법인회사?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서 부담해서 하는 거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다 부담합니다.

박영철의원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이것을 지금 회사에서 기반시설을 해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냥 계속 그곳에 보관이 돼야 되는 건지?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회사도?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회사는 또 나름대로 반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띄게 반출은 안 되고요. 수출이라든가 제품으로 나간다고는 하는데 그게 완전 미비하고요. 나름대로 어떤 다른 용도로 쓴다고, 연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것을 갖고 콘크리트 시멘트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8월 달에 이 같은 곳이 파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하고 갔다 왔는데, 도라산물류센터에 저희하고 똑같이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콘크리트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수준 만큼 조치를 할 건데 그거는 사실은 민통선 안쪽이라 민원은 없는 상태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인접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박영철의원

이게 지금 농업법인회사에서 이것을 방재시설까지 공사를 해서 장기간 관리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계속 방치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거나 연천군에서도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농업법인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보관하려고 농업법인회사에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 찾을 수 없을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사실은 사후관리 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습니다. 이게 비료나 농약이면 저희 「농약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으로 해서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관리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인데, 유기자재로 고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시 과정에서 고시를 해 주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 농산물관리원에 계속 요구를 하는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좀 이렇게 어떤 사후관리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유기자재를 그쪽에서 고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크게 별다른 확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자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바이오황이 자재로 보관되고 있는 건데. 원액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그런 시설들이 없는 거잖아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어떤 회사도 없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2만 톤이었다가 지금 한 1,00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수출도 몇 톤 있었고 제품으로 나간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은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의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으니까. 응급조치로 지금 보관시설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얼른 다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업무도 바쁘신데 군정업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방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 세우시고 군비, 농협에 50% 자부담이이 있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지원기준 kg당 200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자부담이 100% 하면 사실은 생활폐기물 막 그런 염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군비, 농협 합쳐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이고요. 자부담 50%는 기본적인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kg당 200원은 환경보호과에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 갖고 수거하면, 우리가 쓰고 가면 자부담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운서의원

근데 이거 농경지 등에 방치되거나 이거 불법 소각되고 버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근데 사실은 일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인데 어느 분들은 일반분들은 그냥 자기 돈 내고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어서 100%는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최소한 50%는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운서의원

근데 이거 50%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농협에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게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마을마다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공터라든가 농자재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그날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시면 그걸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박운서의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사실 자기 집에 보관하는 이런 폐기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가분들이.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 밭농사 하시는 분들도 그냥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창고에나 아니면 그냥 자기 마당에다 쌓아놓는 지금 이런 실정이어서 그런 것들이라도 저희가 하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박운서의원

폐농약용기류하고 폐비닐류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네요? 한국환경공단?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수거해 갑니다.

박운서의원

아, 수거해 가고. 이거는 문제 될 게 없는데. 일단은 지금 모판, 트레이, 점적호스, 반사필름, 부직포 이런 게 문제네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자부담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에 그냥 버리거나 묶거나 하는 게 없게, 태우는 것 없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저도 바이오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설명하시는 것 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 1만 9,000톤 남은 것 통이 지금 많이 깨지고 훼손되고 했잖아요, 지금?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러면 그거는 다 어떻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교체하는 것으로, 업체가 교체하는 것으로.

박운서의원

교체가 지금 그게 굳어있고 막 그래 가지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밑에 한 3분의 1 이상은 다 굳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시죠? 더 큰 통에다가 전체를 넣으시나? 어떻게 하시나, 그거를? 저는 교체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지금.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새 통으로 바꾸고, 진짜 굳은 것은 사실은 반출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굳어있고 지금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할지 의문인데, 사실은. 그게 액체가 아니어 가지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다시 반출할 수 있게 업체한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예, 그것은 좀 확인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그다음에 1만 9,000톤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집수정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 1만 9,000톤이 다 들어가나요, 거기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일부고요. 그쪽은 지금 1만 1,000톤이 됐고 또 옆에 저쪽 공장 부지에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박운서의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할 건가요, 그럼요?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여기 끝나고.

박운서의원

장기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시일이 무한정이니까…,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여기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이번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도 할 수 있게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박운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예요. 지금 동료의원님이 한 것 중에 지금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통을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바꾸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심상금의원

근데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통의 그 재질, 지금 아시죠? 통의 재질이 어떤 건지?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플라스틱이라 제가 2~3년 전에 현장에 가봤을 때 “절대 안 깨집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 번에 1만 9,000개 통을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바꾼다 그랬을 때 표면 재질 있죠? 아주 강한 것으로. 1~2년 안에 지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의 재질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축산과) 맨위로

14시43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 조직은 축산정책팀 외 3개 팀의 조직과 인원 15명이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한 과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업무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5개소/5억 7,8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에 2개소/4억 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에 13농가/3억 9,000만 원, 급이시설 현대화에 10농가/1억 2,000만 원, 논이용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1,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6농가/6,000만 원을 지원, 축산물 생산 농가 상승에 따른 농가의 조사료 생산 종자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등의 노동력 안정적 확보 및 축산업 생산 기반 조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영위 중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00농가/20억 4,6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지원에 13농가/1억 3,000만 원,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에 71농가/5,000만 원, 전기 안전 강화에 7농가/700만 원, 비상 발전기 및 차량 계근대 4농가/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해보험 가입비 및 재해예방시설 장비 물품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사 이미지 개선 2농가/4,0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개 분야/4억 8,7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350농가/7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에 4개 축종/7억 8,500만 원, 학생승마교실 지원에 243명/7,7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 신뢰받는 축산업과 관내 학생들의 동물 교감을 통한 정서 함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및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5종의 수산자원 300만 미/2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34개소/2,00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5개소/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안전가이드 지원에 1개소/1,1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토종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 등 주민정서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소독지원에 12개소/2억 2,000만 원/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개소/8,0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22개소/1억 4,5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에 22개 분야/14억 5,2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62만여 두/10억 6,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400대/2,400만 원, 폐사축 랜더링 지원사업 소 500두·닭 270톤/7,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3농가/1억 2,500만 원을 지원,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사업으로 우리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상은 총 624개소로 이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608개소, 재활용업소 6개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59농가/6,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2농가/8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 및 자원 재활용 경축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퇴비사 신축 지원에 4농가, 퇴비사 개선 8농가, 총 4억 원을 지원, 퇴비사 미설치 농가 설치 지원 및 개선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축산악취 저감 활동지원사업으로, 관내 양돈 65농가에 미생물체 80톤/3억 2,000만 원을 구입 지원, 사육돼지의 소화율 향상과 생산된 분뇨의 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9페이지, 현안사항인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보고자료와 같이 거점소독시설 3개소 목표로 동막리와 남계리 거점소독소는 설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임시 운영 중인 서부권 거점소독소는 백학면 산업단지 앞 신설 도로변 폐도로를 활용코자 협의 중에 있어 부지 확보 후 25년 예산 투입, 설치 완료하여 축산밀집지역인 방역시설 취약한 서부권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0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각종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차단입니다. 국내 가축질병의 연중 상시화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보고자료와 같이 내년 10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등 연중 상시 방역대책 추진 및 주요축종, 취약시설 방역 강화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항인 가축분뇨 처리 관련 장기민원 해소입니다. 그간 액비 농지 살포 진행하였으나 토양의 비료 과다 및 악취 민원 다발 등 액비화 처리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양돈농가 장기민원인 허가대상 농가를 자가 정화방류허가를 통하여 농지 비료 과다 축적 방지 및 악취 민원 해소와 정화방류 농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5년도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예, 박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과 하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죠?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박양희의원

근데 악취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특히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많아서 그런지 악취가 엄청나거든요. 농가에 대해서 농가가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 설치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악취개선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지원을 해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시설에 투입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근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계가 엄청 비싸다고 하던데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그것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박양희의원

이렇게 악취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축산과에서 50 대 50이라도 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소규모 농가, 미산면에 소규모 농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가에 맞게끔 사업비를 적정하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의원

액비 이것 갖고는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의원

기계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 기계가 워낙에 비싸니까 농가들이 그걸 설치를 안 한다고. 근데 미산면뿐이 아니라 축산이 있는 곳은 거의 악취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죠. 이것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일

정화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15시05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산림정책팀 등 4개 팀/18명이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업무입니다. 365일 산림재해 제로 달성 업무로 산불 방지와 산사태 예방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감시원과 산불대응센터 구축 등 산불 방지에 노력하였고, 사방댐 2개소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42㏊의 조림 사업과 풀베기 등 379㏊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32㏊의 조림 사업과 풀베기 작업 등 361㏊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사업 부산물을 수집하여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와 신규로 개설된 도로의 가로수 식재와 전정작업 등 가로수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로수 전정작업과 식재사업을 추진하였고 11월 중에 연천읍 복자기 단풍나무에 대한 조형 전정작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연천읍 복자기 단풍나무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가로수관리원을 채용, 병해충 방제, 비료 주기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0쪽,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17개소에 대한 공원환경 개선 등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로 금년도에는 전곡읍 은대근린공원과 연천읍 망곡근린공원에 대한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연인공원에 대한 맨발 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망곡산 연인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공원 내 물놀이장 2개소 운영과 은대근린공원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맑고 푸른 연천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로변 초화류 식재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화류 5만 본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였고 연천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5개소에 대한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쌈지공원 2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개소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도로변 초화류 6만 본 식재를 통하여 군민의 생활 주변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연천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중면 삼곶리 380번지 일원 댑싸리 정원과 인근 홍수터 부지를 활용한 정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정원 조성예정지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산림청에 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하였고 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 40억 원은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6년도에는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임진강권역 관광 활성화와 경기북부지역 관광거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효율적인 산지관리 업무입니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과 불법행위 단속업무로 최근 4년간 산지전용허가는 총 909건/223㏊입니다. 2024년도 추진사항은 신규 허가지, 미준공 허가지에 대한 수시 점검과 4,000㎡ 이상 산지전용지 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1개소 재해방지명령, 1개소 대집행 복구공사를 실행하였고, 또한 불법산지전용 24건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우기철을 대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56개소에 대한 집중점검과 대규모 허가지 92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산림병해충 예찰강화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212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70㏊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행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와 참나무시들음병 30㏊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500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120㏊, 참나무시들음병 40㏊에 대한 방제작업과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로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목공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 산림교육과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 기준 휴양림 등 휴양시설 방문객은 4만 5,300여 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고대산·구정산 등산로 정비, 목공 프로그램 운영, 체험행사 개최,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과 은대근린공원의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보완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도색작업 등 시설물 보수작업과 고대산·군자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행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행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교육환경 제공과 여가·휴식공간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힐링과 치유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등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망곡산 연인공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망곡산 연인공원 맨발길 보완사업과 전곡근린공원, 은대근린공원, 신서수변공원, 한탄강관광지 등 5개소에 맨발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두 번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선곡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을 통하여 마을단위 공동체의 자발적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군남면 선곡리 253-10번지 일원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커뮤니티 정원, 블록 정원,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행사추진 등 마을주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의원이 24년 7월 4일 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297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맨발걷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해, 내년에 네 군데 새로 맨발걷기 운동과 관련해서 조성사업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외에 기존에 있는 망곡공원 있죠? 연인공원. 거기에도 맨발걷기 구간이 1.2㎞인가 몇 ㎞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1.2㎞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근데 거기를 한번 걸어봤는데 좀 불편해요, 많이.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다칠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좀 맨발걷기 공간으로 좀 전용 구간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려고 주민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다섯 군데를 신청을 했고요. 네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는 신규로 개설되는 구간이고, 지금 한 군데는 망곡근린공원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낙엽 청소나 뭐 가지 같은 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거기가 자연토로 그냥 그대로 구성을 해 놓았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 황톳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황토를 좀 구입을 해서 깔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박영철의원

그 황톳길을 하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황토 흙을 많이 쌓아놔야 되죠. 보강도 해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토 흙을 중간중간에 갖다가 쌓아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어렵겠지만 황톳길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망곡산 자체가 좀 황토 성분이 많은…,

박영철의원

자갈들이 많이 돌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보기에는 황토인데 이게 좀 거칠어요. 걷기에는. 맨발로 걷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다칠 염려가 또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걷기에는 좀 불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철역 부근이라서 또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맨발걷기 장소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서 황토를 좀 깔아서 관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도 사업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네 군데 더 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중에서 은대공원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철의원

은대공원은 어린이숲 체험 공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어린이들이, 관내 어린이들이 다 거기로 집결해서 이용을 숲 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도 오고. 그래서 거기도 지금 올해, 내년도 사업구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는 성인도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라서 어린이에 맞는 그런 황톳길을 좀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반적인 그런 황톳길보다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는요. 그래서 어린이 연령대에 맞는 황톳길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네 군데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죠, 내년도에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혹시 공모사업이나 도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큰 학교서, 전곡이 됐든 연천이 됐든 학교 내에서 체험 공간으로… 이게 거리가 멀지 않은, 한 200m도 좋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맨발걷기 코스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맨발걷기를 좀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한 군데 정도 해봄직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구간을 길게 하지 않고 100m에, 50m도 좋고 100m도 좋고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반응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이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결과를 한번 1년 동안 지켜보면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학교하고 협의 좀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저도 맨발걷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는 겨울도 가능한 건가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겨울에도 하긴 하는데 이제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오시는 분들이 자기 페트병이나 이런 데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의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족장은 어찌 됐든 얼지 않게끔 동파작업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마 12월 초면 사용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영하로 떨어지는… 저희가 쓰는 물이 지하수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 중에는 물을 못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화장실에, 그 뒤에 있는 화장실도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상수도하고 좀 얘기를 해서 화장실 만큼은 사용할 수 있게끔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의원

일단 지하수도 그렇고 심정에서 올라오는 동력이 있어야지, 물이 계속 흘러야지만 그게 안 얼어 터지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재구의원

그런 것에 대한, 세족장에 그런 채비는 다 되어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아직 그렇게 월동까지 할 수 있게끔 세족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면 저희가 안내문이라도 좀 붙여서 세족장을 동파 위험 때문에 세족장은 사용을 못 하니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은 본인이 지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문이라도 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혹시 겨울에 맨발걷기를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요 파악 좀 해 가지고 만약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이용을 원하신다 하면 보온시설을 해서 그렇게 하우스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쉬실 수도 있고 세족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의원

과장님 늘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셔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가로숲길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읍 복자기나무가 전정해 가지고 많이 자랐나요, 현재?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양의 버섯 모양이나 우산 모양처럼 저희가 하기 위해서 가을에 모양을 잡아서 전정을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운서의원

단양 저도 가봤는데 참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복자기나무를 단양이 이미 유명한데 꼭 모양을 그 모양뿐이 안 될까요? 모양이요. 다른 모양은 없을까요, 혹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건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의원

모양을 거기 단양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하트 모양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을 좀 단양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연천군만의 특색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나무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그리고 전곡근린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한다고 하셨죠. 장소가 어디죠, 거기가?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저기 아래쪽에 강 쪽으로 보면 메타세콰이어 심어져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박운서의원

예, 거기 지금 그 구간이 지금도 걷고 있어요. 맨발로.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운서의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좀 수정 보완하고 세족장 좀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거기 거리는 좀 짧은데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의원

아시는구나. 저도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하지 말고 거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 그랬거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의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운서의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거예요. 맨발걷기. 거기 지금 연인공원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잘 조성해 놨다고, 정말 좋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데 거기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먼저 군수님과 여러 분들이 하루 행사를 한번 했잖아요. 걸으면서 체험도 하고. 근데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맨발로 걷기가 너무 좋아서 참 그 시간이 행복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혹시 그 양쪽에 지금 세족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줄로 해서 이렇게 쏘게끔 만들어 놓고 또 맨 끝에 잔디광장 있는 데는 수돗물을 틀어서 발을 이렇게 씻게끔 만들어놨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똑같이 하면 좀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래서 따로 모양을 사용 용도가 다르게 좀 해 놨는데.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게 좋다는 분도 있고 이쪽이 좋다는 분도 있고 서로 상반된 의견은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걷고 발을 수돗물 틀어놓고 할 때는 발을 올려서 씻어서 참 편안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연인공원에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쏘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땅에다 놓고 해서 어디다 올려놓고 이렇게 문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흙이 많이 묻은 상태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틀어서 편안하게 씻는 방법도 낫지 않나. 왜? 아까 지금 메타세콰이어 있는 데도 세족장을 만들고 여러 개 만든다 하니. 그거는 뭐 또 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 한 번만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치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 봐서 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저는 이거 틀고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거의 잔디광장까지 거의 끝에 갔을 때 있잖아요. 세족장으로 가려면 세면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 화장실 옆에.

심상금의원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서 그게 만약에 ‘세족장’이라는 표시 같은 것 혹시 중간에 해 놓으셨나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심상금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나쳐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세족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세면에 발을 걸어봤어요. 근데 세면은 굉장히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세족장 올라가기 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 어차피 세족장까지 올라가서 발을 씻는 거기 때문에 세면을 안 밟고 그냥 황톳길로 해서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발 벗고 세면 위로 걷는 게 조금 아프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완할 때 어차피 콘크리트 포장된 지역도 저희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연인광장 끝에 가잖아요. 끝에 가서 세족 하고 쭉 내리막길이 있고 정자 있고 마무리되는 공간, 잔디 넓은 공간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어디에서 자연적인 물 흐름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곡에서…,

심상금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 가만히 생각하기에 어딘가에 그 물의 흐름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골을 살짝 만들어놔서 계속 흐르게 여름 같을 때 흐르게 한다면 거기까지 내려가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씻고 뭐 하고. 굳이 세족장을 이용을 안 해도 자연스러운 그런 손발 씻을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되면 굉장히 편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건수라고 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조그만 계곡 따라서 흘러 내려오는데 이게 우기 때나 비가 좀 올 때는 물이 괜찮아요. 물이 많고 씻을 만큼 내려오는데. 이게 건조하거나 물이 비가 없을 때는 거의 물이 안 흐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됐나요? 흐를 수 있게?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심상금의원

잘하셨네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흘러서 연못에 물이 고이게끔 해 놨는데 거기에 그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그렇군요.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물이 계속 흐르는 지역이 아니니까.

심상금의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름에 건조할 때 갔는데도 계속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그 물줄기를 한번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물줄기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길을 돌려서, 억지로 돌릴 수는 없지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이용해 봐도 그러면 굉장히 더 맨발 걷기에 최고의 분위기,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일부 지역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죠?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의원

차탄, 연천읍서부터 신서 쪽을 3번국도, 구 3번국도 도로 쪽에도 있고. 또 옥계리를 거쳐서 선곡리, 그다음에 군남, 진상리까지 그 구간도 전부 은행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인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 연세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거기 연세대학 캠퍼스가 원주에 있는데 거기 교목이 은행나무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 제가 매년 거기를 한 번씩 가요. 올해도 갈 계획인데. 거기 가면 은행나무가 너무너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가로수로. 학교 내에 있는 거거든요, 전부. 전부 다 은행나무야, 거기는 그냥. 주가. 교목이 은행나무니까. 근데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 갖고 관광지로 각광 받는 곳이에요, 거기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거기 호수도 같이 학교 내에 있고 해서. 가 보면 너무너무 잘돼 있어서 한 번 가면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연천군도 은행나무가 일부 구간에는 많이 있으니까, 베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주 연세대 캠퍼스를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벤치마킹 가셔서 바람도 쐴겸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면 가지도 너무너무 예쁘게 멋있게 잘 조성이 가지치기를 잘해 놨고 한번 가볼 만해요. 거기 한번 다녀오시고 힐링도 하시고 연천군에 접목시켜서 은행나무를 그런 식으로 좀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